○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양주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공무원의 시험 및 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적용 범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7조까지는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을 통해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원발의)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을 양주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직무대리의 순위를, 안 제4조에서는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규칙안을 통해 양주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원발의)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양주시의회 의장이 처리해야 함에 따라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신청, 지급, 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신청, 지급심사, 지급 절차 등과 관련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 신청, 지급심사,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을 통해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원발의)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이 양주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근무 기강의 확립을, 안 제3조에서는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를, 안 제4조에서는 근무상황의 관리를,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휴가 및 출장의 절차를, 안 제7조에서는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업무의 인계,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을 통해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원발의)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을 통해 양주시의회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더욱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원발의)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양주시의회 사무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양주시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등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제한 사유의 확인을, 안 제4조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을, 안 제5조에서는 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원발의)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양주시의회 사무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양주시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양주시의회 사무인계 인수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사무인계인수의 적용 범위을, 안 제3조에서는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인계인수의 작성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사무인계서의 작성 단위를,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을 통해 양주시의회 사무를 철저하게 인계인수하여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시의회 사무인수인계 규칙안(의원발의)

○ 홍성표 의원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재해 예방사업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의 수립 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 내수, 사면, 토사, 가뭄, 대설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계획안에서는 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 피해조사, 관련 자료 및 주민 설문과 현장 조사를 토대로 피해 원인을 파악하여 하천재해 17개소, 내수재해 11개소, 사면재해 3개소, 토사재해 3개소, 가뭄재해 1개소, 대설재해 1개소, 기타재해 1개소 등 7개 분야 총 37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예산 배분은 37개소 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사업비 3,099억 원 중 97%인 3,038억 원을 여름철 호우에 대비한 하천재해 분야와 내수재해 분야에 반영하여 여름철 호우 등 치수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에 전체 예산의 77% 정도인 2,400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특히 장흥지역은 전체 예산의 36.38%를 반영하여 하천과 계곡이 많아 자연재해에 취약한 장흥지역의 자연재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금번 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효율적인 예산 분배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0년간 계획 사업비 총 3,09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부분별 투자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험지구의 신속한 개선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외된 후보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계획안에서 위험지구로 선정되지 못한 후보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재해 위험지구로 위험지구에 선정되지는 못하였지만, 장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재해 분야는 법정하천으로 구분되지 않은 농경지 주변 구거 및 세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내수재해 분야에서는 주변 지역 성토 등 개발행위에 따른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인 준설 등을 통하여 유수가 흐르는 공간 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획 실현단계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금번 계획안 각 재해 분야의 세부적인 실행단계에서는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협의를 통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장흥면 석현리 지역의 대설재해 검토 요청입니다.

장흥면 석현리 돌고개 유원지 진입도로는 급경사 도로이며, 겨울철 폭설 시에는 상습 교통두절 및 고립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해에 취약한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준 강우강도의 상향 검토입니다.

우리 시는 2011년 집중호우로 남면, 은현, 광적지역, 2018년에는 장흥지역, 2020년도에는 양주동 지역에 예상치 못한 강도의 집중호우로 현재의 하천과 하수관로가 우수를 소화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존 기준에 따른 대책 수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강우에 대하여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니 재해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선별적으로 기준 강우강도에 대한 상향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7.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 안순덕 의원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본 의견은 양주아트센터 및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구역 전체인 5만 7,865㎡를 해제하는 것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은 없습니다

해제 면적에서 문화시설 용지인 아트센터는 49.9%, 2만 8,842㎡를 계획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용지인 어울림센터는 13.8%, 8,002㎡를 계획하였으며, 도로, 공원, 하천 등 기반시설 용지는 전체의 36.3%에 해당하는 2만 1,021㎡로 계획하였습니다.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국비 지원사업으로 양주아트센터는 국비 350억 원 포함 871억 원이며, 어울림센터는 국비 75억 원 포함 217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425억 원 포함 1,088억 원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욕구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다목적 문화예술공간과 종합 복지 서비스 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와 교통망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본 사업이 2016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목표연도인 2024년도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