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단체 협약의 이행으로 특별휴가 일수 개정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사무 격무로 고생한 직원 격려 및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안 제16조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선거사무종사 공무원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패영향 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021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가공무원 대상인 “모바일 공무원증”을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온·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형태적, 활용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재직휴가 일수 증대 및 특별휴가 범위에 선거사무를 포함함으로써 격무에 따른 공무원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는 도시개발로 인해 행정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2018년 901명이던 정원을 2021년 1,089명으로 188명을 확충하여 왔으나, 정부의 인력관리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는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여 정원의 일부를 감축 하는 한편, 2022년 기준인력으로 통보된 정원 중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정원과 코로나19 상황의 적극 대처를 위하여 2023년 기준정원으로 반영결정 통보된 정원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1,067명에서 1,042명으로 25명, 의회의 정원은 22명에서 21명으로 1명을 감축하여 총정원을 1,089명에서 1,063명으로 26명을 감축하되, 코로나19 방역대응에 필요하여 2023년 기준인건비 반영결정 통보된 정원 3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하여 2022년 기준인건비에 반영 통보된 정원 3명 등 6명은 새로운 정원으로 책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067명에서 1,045명으로 22명을 감축하고, 의회의 정원은 24명으로 증원하여 총정원을 1,089명에서 1,069명으로 20명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20일 개최된 의정협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의회 감원 인원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정원 감원과 관련한 일부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검토 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총정원 감원으로 기준인건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코로나19의 적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 인력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및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의 지방교부세 지방자치 기준재정수요 산정 평가 항목 중 인건비 건전 운영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인건비 절감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적용을 고려하였으며, 자체 인력 운영 실태 점검 및 조직진단을 통하여 코로나19 적기 대응 인력 증원과 2022년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하여 총정원이 20명 감원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나 그 밖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정원 감원으로 인한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의 증가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차후 조직 인력 수급 관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개년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양주시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장기근속 모범공무원패와 부상을 수여하는 한편, 「양주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로부터 기준 없는 일괄적 포상 관행을 지양하라는 권고가 통보됨에 따라서 장기재직 공무원의 포상 기준과 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포상의 명칭을 ‘장기근속공무원상’에서 ‘장기근속모범공무원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포상 기준을 30년 이상 재직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 2항에서 5항까지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중 20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공로패와 30만 원 상당의 부상, 본인에 한하여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는 공로패와 30만 원 상당의 부상,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 1인이 동반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일괄적 포상 근거를 삭제하였고,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기선정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협의회 심의결과 안 제9조 5항 양주시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의 가족으로 국내외에 연수에 참여한 경우 재직 중 장기근속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도 국내외 연수의 참여 불가하다는 조항은 부부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를 이행하였으며,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포상 및 지원 지양 권고에 따라 포상 기준을 확립하여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사기 진작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기근속 공직자 포상 수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30년 이상 재직기간 충족자’로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을 ‘2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건전한 포상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낭비 요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조례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지난 의정협의회 심의 시 고견을 주신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안 제4조 제3항과 관련되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추진 시 공고 및 접수 기간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규정에 포상금 남용 부분 및 갈등 해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당초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내용을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사업 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접수 기간 또한 공고일 이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민원 남용 및 갈등 방지를 위하여 객관적 입증자료로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2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한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특수성을 반영하고,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으로부터 보조금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 성과를 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우리 시도 상위법령에 의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 방식에 따라 선정 시, 충분한 공고 기간 부여 등 공정한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이익을 위한 보조금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성청소년에게 선별 지원을 넘어 보편적 기본 생리용품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양주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존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자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23일,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및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위반 사항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중복 지원 현황 및 명확한 지원 대상자 파악 등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 평생교육진흥원장 조명희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관 예정인 고암작은도서관의 주소를 추가 명시하고, 사립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 1에 고암작은도서관을 추가하여 명칭과 도로명 주소를 명시하고, 안 제31조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과 안 제32조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폐관사항, 안 제33조에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의 취소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신설된 “고암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주소를 명시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거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과 등록 규정 조항 등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의 사립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을 장려하여 시민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라 현재 보건소만으로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공공보건 통합청사를 옥정지구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457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면적 5,151㎡, 건축연면적 8,459㎡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올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과 부지매입 등 단계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보건인프라를 크게 개선함은 물론, 편리한 접근성과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옥정지구 공공보건시설 건립사업의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위치는 옥정·회천 신도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인 옥정신도시 내에 건립할 예정이며, 부지면적은 5,151㎡,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8,459㎡이고, 사업비는 456억 7,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 이상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6년도에는 21.1%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보건시설의 추가 확보가 절실합니다.

기존 양주시청 내 위치한 보건소의 시설이 협소로 권역별 센터를 설치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도시 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한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취약계층 증가에 대비해 보건 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어 금번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유사 건축물의 사례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실용적인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8항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2021년 12월 29일 이후 토지 취득 시 연 5%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조속한 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정주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와 위탁계약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9개소에 대하여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전 양주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재위탁 대상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30일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9개소로 양주 국민체육센터, 고읍축구장, 덕정배드민턴 돔구장 및 체육공원 6개소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필요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5년간 관리부서 내부 평가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외부평가 합산결과 평균 90.9점으로 재위탁 평가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수탁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조직 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타 위탁기관과 비교해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게 확보되고, 사업관리 능력이 우수한 양주도시공사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위탁 체육시설의 연간 운영비는 총 27억 6,600만 원이며, 일반직 기준 27명의 인력이 요구됩니다.

운영시간은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평일과 주말·공휴일 모두 06시부터 22시까지이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평일은 06시부터 22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향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설 홍보를 통해 공공체육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시설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제공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 상정되는 재위탁동의안 안건이 가결되면 양주도시공사와 재위탁계약 체결 후 시설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양주도시공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중 위탁기간이 금년 4월 30일 만료 예정인 공공체육시설 9개소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양주도시공사의 대행사업을 재계약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주도시공사는 수탁 기간 5년간 내·외부 평가 점수가 평균 90.9점으로 재위탁 평가 기준점수 총점 70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탁기간 동안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 운영 시 기존 운영 경험에 따른 효율적 시설 운영과 신속한 민원 응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김종석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양주도시공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은 덕정동 480-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1만 2,000㎡, 주차 면수는 총 9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1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방안은 우리 시 통합주차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통합주차관제센터 수탁기관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주차장 시설관리 경험이 많은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운영계획은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물차 정기권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정기권 요금은 「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5톤 미만은 월 12만 원, 5톤 이상은 월 18만 원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소요 인력은 1명으로 정기권 접수 및 요금 징수, 주차장 이용 불편 현장 민원처리, 주차관제설비 및 방범 CCTV 시설관리 등 사무와 현장 업무를 모두 처리할 예정이며, 연간 운영비는 4,200만 원, 예상 수입은 9,200만 원으로 운영 수지는 216%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통합주차관제센터의 적정 운영인력 관리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의 신규 위탁 시 주차장별 소요 인력 산정이 아닌 통합주차관제센터 업무 총량을 고려한 총소요 인원 산정을 위해 신규 위탁 인력 산정 및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 위탁시설물 추가 시 통합주차관제센터 적정 총인원을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1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 인원 확보를 통해 우리 시 첫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으로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완화 및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 등의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양주도시공사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양주도시공사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덕정동 480-1번지 일원에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주차관제센터는 현재 우리 시 관내 양주시청 부설주차장을 포함 6개 주차장을 통합 관리하고 있어 공공성 및 운영의 전문성과 사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 됩니다.

또한,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 제2항 제9호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양주도시공사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3조, 「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10조 등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시장 김종석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의회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회의견 청취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4조 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 제1차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10월 개정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당초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상 자연재해를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20년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2019년 1월, 그간 개발사업 등에 따른 양주시의 여건 변화, 자연재해 관련 계획의 변경, 관련 지침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향후 10년간의 양주시의 방재계획의 마스터플랜 역할을 하게 될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9월에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1월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대상과 저감대책 수립 과정에서 2021년 6월에 관련 실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11월 10일 전문가 토론 및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금일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 경기도 협의 및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범위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등 8개 유형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도를 분석하여 인명피해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험지구 선정은 총 37개소로 하천 17개소, 내수 11개소, 사면 3개소, 토사 3개소, 가뭄 1개소, 대설 1개소, 기타 1개소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은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으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등 18개 방안 27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조적 저감대책은 위험지구 37개소에 대하여 하천 축제 및 보축, 우수관거 정비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사업비 산정,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립 중인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통해 향후 관내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양주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부시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부시장 김종석 예, 자연재해저감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재해 가능성 있는 쪽에서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는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 부시장 김종석 네, 의원님, 어차피 행안부의 승인을 하게 되면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신청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풍수해 호우·장마로 인해서 장흥에 과거에 대홍수가 일어났듯이 어떤 인위적인 교량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홍수·장마가 많이 발생했을 때 넘치는 보냐, 또 아니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천의 높낮이에 따라서 범람 가능성이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축대나 이런 어떤 붕괴 가능성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시장 김종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 도시성장전략국장 이후성입니다.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아트센터 및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우리 시 유양동 일원 5만 7,865㎡ 부지에 양주아트센터 건립을 통한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도입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인 어울림센터 건립으로 양주시의 부족한 복지기능 확충 및 분산된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대응을 통해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구역 5만 7,865㎡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전체 면적에서 문화시설 용지로 49.9%인 2만 8,842㎡,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13.8%인 8,002㎡를 계획하였으며, 도로,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용지는 전체의 36.3%에 해당하는 2만 1,021㎡입니다.

2021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지원을 경기도에 요청하여, 면적 5만 7,865㎡에 대한 해제 총량을 지원받았습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관계 법령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여 해제 및 집행 시기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금회 보고 대상은 10년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개소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개소, 그 외 지역 1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결과, 5개소 모두 존치 검토하였으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산북2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개소 1단계 집행계획이며, 그 외의 시설은 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박상천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준 양주시 10년도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개소, 공원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등 총 5개소로 모두 존치의견을 보고하는 사항이며, 2개소는 3년 이내 완료 예정인 1단계 집행계획으로, 3개소는 3년 이후 집행 가능 시설인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재정 여건 등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및 추진 가능성을 분석한 후 공익 실현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