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황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의 2022년도 예산 총액은 1,096억 5,2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70억 98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90억 2,963만 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826억 4,2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3,09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61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3,076만 원이 감소한 3억 3,9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하수 방추공 원상복구 사업에 2,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567만 원, 홍동, 신암골, 헤네미 마을상수도의 시설유지관리 2,000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1억 9,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6억 25만 원이 증가한 136억 795만 원입니다.

하수과 주요 사업으로는 우고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26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10억 원입니다.

다음은 767페이지의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공원사업과의 예산은 전년 대비 84억 9,912만 원이 감소한 130억 6,2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사업과의 주요 사업으로는 오산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5억 8,6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의 지방채 이자 상환에 3억 2,714만 원,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에 30억 5,394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6억 2,500만 원, 공원녹지 수목 및 제초관리에 11억 5,281만 원, 옥정신도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11억 6,000만 원, 옥정신도시 예초 및 유지관리에 20억 9,4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광역상수도의 정수 구입비, 상수도사업 위탁대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한강하류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총수입·지출예산안 규모는 354억 3,685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6억 7,3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49페이지의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288억 3,3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26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요금 사용료 수입에 284억 3,149만 원, 물 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8,670만 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7,500만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53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66억 3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7,0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23억30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33억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입니다.

965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220억 3,205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3억 7,222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52억 7,947만 원,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58억 6,009만 원, 인력운영비 5억 77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3페이지 자본적지출은 134억 4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7억 원,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39억 2,100만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4억 1,400만 원, 상수도 사업 위탁 시설개선비 13억 7,906만 원, 상수도 시설물 GIS 구축용역 10억 원, 양주수도지사 신사옥 인테리어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부터 1093페이지까지의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타 회계전입금 수익 및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서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등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및 증설사업, 신천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개량사업 및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장흥, 은현, 내행처리구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72억 6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6억 5,7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31페이지의 수익적수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익적수입은 247억 88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32억 9,3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 중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이 전년보다 42억 3,293만 원이 증가한 243억 8,589만 원이며, 이자수익, 임대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9억 3,964만 원이 감소한 3억 2,296만 원으로 감소한 이유는 일반회계 경상적 전입금이 10억 원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035페이지 자본적수입은 224억 9,7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4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63억 5,600만 원, 시도비 보조수입금이 1억 3,61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은 110억 원이며, 공사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7페이지 수익적지출은 242억 3,085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8억 1,5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광적하수도시설(1단계) 민간위탁금 2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4억 6,700만 원,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5억 원, 하수처리장 등 통합운영관리비 188억 7,190만 원, 인력운영비 9억 9,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페이지의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29억 7,514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해서 8억 4,2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5억 원, 하수관로 개선사업 30억 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9억 1,600만 원,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9억 3,414만 원, 옥정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9억 2,800만 원, 광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 18억 4,000만 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에 15억 2,400만 원, 일영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7억 1,100만 원, 은현처리구역의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3억 1,500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23억 4,4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에 1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황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 사업과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7개소가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업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빛뜰근린공원, 하늘물근린, 범양제1어린이공원, 덕정제6어린이공원, 가석제3어린이공원, 신산체육공원, 토리근린공원에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지역적으로는 지금 신도시 지역이 좀 많긴 한데, 저희가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지금은 덕정소공원 해가지고 서희아파트 뒤편에 기부받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내년에 그렇게 한 곳을.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알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광사동 나리농원 근처에 그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거기 들어가는 입구 죽산 안씨하고 버스 타는 데가 또 있어요.

그쪽부터 도로변 쪽으로 쭉 조성하려고.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여기 지금 은행나무 식재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가로수하고 연계해서 심는 구간이어가지고 은행나무를 심는 거고, 은행에 대한 사후 문제에 대해서 수나무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거는 기존에 축제장으로 활용했던 공간에 지역주민이 “너무 휑하고, 나무가 많고,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공원이 좀 모양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무궁화동산을, 지금 거기 현판도 ‘무궁화동산’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무궁화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쪽에다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선돌공원 옆쪽에 식재되어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어디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일부 주변으로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무궁화를 조성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축제라든지 공원 정비하면서 무궁화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추가로.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호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간 저희가 좀 특색 있게 무궁화동산 한번 그쪽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나무를 기증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나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나무를 이식할 대상지로 직접 이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 나무은행 쪽에 갖다 이식을 해놓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아니요, 저희는 그거를 예산으로 하는 거죠, 차량이 없으니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실제 보유하는 거는 2,100본을 지금 저희가 총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이식받아서 관리한 나무 현황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거는 다중이용시설에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준단지 내에도 기업체에 공간도 돼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도시환경사업소 로비가 너무 넓어서 그 가운데다 녹색공간을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가 계획 수요를 저희 사업소로 신청한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기존에 매년 아마 수요를 조사하는데 특별히 나타나든지, 공간이 안 돼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대상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환경사업소가 저희가 근무를 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내년도에 K워터도 들어오고, 또 그 공간이 환경시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고 출입하는 데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 개선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을 집행하면서 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보상하는 데 자원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총 330억 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요.

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지방채는 국비로 70%의 이자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자를 매년 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를 통해서 저희 사업부서로 내시가 오다 보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 직접 시비를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올해까지 저희가 691억 원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274억 원을 추가로 발할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965억 정도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이거는 지금 기 저희가 받아서 이자 상환하는 상황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지방채 발행한 것도 총 965억 원에 포함돼있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이 내려와서 시달하면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수요 대상 범위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공기업, 이런 데를 읍면동에 신청하게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이거는.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신청이 들어온 데, 3곳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만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이거는 신규 설치 장소가 2곳이고요.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올해 추진한 곳에 재설치를 신청한 곳이 2곳이라서 4곳이 신청한 것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호수도서관, 그다음에 회천2동이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고 해서 신규로 조성하는 데는 2곳, 재설치하는 데 2곳,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여럿이 다중 많은 곳에서 하면 좋겠는데 실제 신청받아보면 그렇지 못한 여건이 되다 보니까 신청기간이 제한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대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도 거의 분기에 한 번씩 공원시설물들을 순찰을 하면서 보수 관리할 때하고 하다가 올해 호수공원에 경사로를 설치한 사례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필요성이 느끼거나 건의가 들어오거나 이런 데들은 발견을 해서 바로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민원 많이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일단은 재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오지지역에 하수계획도 한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자체는 전액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고리 지역처럼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처리구역 내에서도 미처 개선이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비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나무들을 버리거나 이러지 않고 저희한테 갖다 쓰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예전부터 관리를 쭉 해오던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일단 거기 시설비로 공원 조성 용역을 예산 반영을 6,000만 원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들이 바라거나 또 저희가 해야 할 거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용역을 그거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아직까지 공청회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하고요.

동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견 정도 이렇게 동장님이 주시는 의견들 저희가 접수받고 있고,

그리고 또 실무부서에서 그쪽에 많이 대화들 나누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그 의견은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시민분들의 의견은 간접적으로 들은 거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을 통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또 주변 여건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반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저희 신 부서도 그거를 고민하는 중이고, 또 공원으로서 간다고 그러면 공원사업을 실시설계해서 가면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구상을 어떻게 해서 구상한 것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잘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마을정원사업은 경기도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저희는 그동안 3군데가 했었고요.

내년도에 회천4동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요청이 들어와서 도에 요청해서, 이것도 공모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아온 사업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회천4동에 세창아파트 뒤쪽에 들어가는 뒷길 있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그쪽 주변을 주민들하고 같이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공사하고, 그 정원 관리는 나중에 주민들이 직접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백석의 하얀돌공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모범마을 정원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그렇게 해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그 부분도 저희도 보호막 설치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지금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역 앞에 화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인도변에 있는, 역 주변에 있는 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화단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그 부분은 어쨌든 그 구간이 도로 구간이어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화분은 그 맞은편 쪽에, 그 역 앞에 있잖아요? 인도변에 있는.

원래 회천1동에서 양주1동하고 화분대 관리를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아마 저희 과에서 꽃 심고 관리 화분은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해주겠노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 구간은 도로 문제도 있고, 시장의 문제도 있어서 도로하고 시장하고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그쪽에 화단 얘기는 죄송한데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 부시장 김종석 네.

○ 부시장 김종석 위원님, 저도 거기가 번잡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상세하게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사실은 화단을 조성하고 그러려면 도로하고 인도가 구분이 되어있고, 또 녹지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주역에 하는 것처럼 또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면만 가지고도 우리 환경사업 쪽뿐만 아니라 우리 도로과나 관련 과랑 협의를 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부시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가 예산 산정을 하면서 예측을 해서 전체, 어차피 이게 42개소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한 80개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저희가 공무직들이나 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그 시설물들을 정비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하는 사업들인데, 꼭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예산 산출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그 예산도 포함되어있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덕계근린공원에 교통과에서 주관하는 주차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녹지공간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녹지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쪽 분수대 주변에 그쪽을 녹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그거를 잔디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그런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공원 변경할 때 그 주차장이 그쪽으로 들어서면서 그쪽을 변경하는 그 안을 잡았던 계획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미 공원 변경 계획할 때 다 반영된 사업들이고요.

그 주차장이 들어서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쪽 덕계공원의 시설물이 공원에 맞는 시설물 기준을 초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녹지를 대처하는 부분들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녹지를 하더라도 잔디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절차는 다 된 걸로.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공원조성변경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주차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녹지 비율을 조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지금 주차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녹지 비율이 줄었습니다.

총공원면적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지금 100분의 40이 초과했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주차장이나 이쪽도 다 지하주차장 있는 부분도 보수가 들어가... 전체적인 게 시설녹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일단 전체적인 양주시의 가로수 유지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보식이나 교체, 전정 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시도 심숭동 자이아파트 일원 같은 경우는 한 4km에 걸쳐서 왕밤나무가 쭉 돼있고, 고읍초등학교, 칠봉초등학교에서 엄상마을 있고, 지방도 307호선 구암리 쪽에 덕계저수지에서 지장사 구간, 장흥∼백석에서 한 9.5km 구간에 산벚나무 한 1,000주 정도, 가납사거리∼석우삼거리, 남면일반산업단지, 장춘교차로∼장거리교차로, 광석교∼대성빌라, 가납리 상가 주변 등,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적인 사업비입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 그루를 제거할 때 200만 원이 든다는 게 아니라 총 저희가 가로수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민원으로 들어오는 게 무척 많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이건 저희가 1년에 대충 개략 사업비로...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세부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선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별도 면에서 건의가 있었고, 놀이터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주변의 천막 보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사업비가 정확히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도 별도로 발주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좀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미리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일단은 기초금액들은...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어떤 말씀을...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아까 말씀... 어디 있는 건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나리공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까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무궁화동산하고 그쪽 공원을 리모델링하는데, 총사업비 정도가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는 게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도비를 좀 지원받기 위해서 무궁화동산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요청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지원받아서 한쪽으로 분류해놓은 거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리공원 리모델링 들어간 것은 3억의 예산을 가지고 무궁화동산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총괄적으로 공원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일단은 한쪽은 파크골프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나머지 부분들이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별도로 주민들한테 공원 휴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부시장 김종석 위원님, 부시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종석 이 나리농원에 대해서는 지금 무궁화동산 그것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시작했느냐 하면 주민들께서 다른 공원은 다 괜찮은데 거기는 파크골프장 그쪽을 할애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도 없고, 또 불만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무궁화 식재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일홍축제랑 천일홍을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진입하는 데 너무 나무도 적고 그래서 너무 휑한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의견 많이 있었고요.

또 방문객들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무궁화 사업도 도에서 제가 특별히 노력해서 따온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그게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원의 입장에서 보면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서 녹지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공원 조성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4차례에 걸쳐서 제초를 했고요.

도로는 도로 나름대로의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한두 차례, 하천 같은 경우는 가을에 1차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고, 저희 내부에서도 서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참 어떻게 협의가 잘 돼야, 하천도 4번을 할 건지, 도로도 4번을 할 건지, 그런 식으로 어떤 방침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공원도 녹지가 워낙 방대해서 4번을 하더라도 저희가 1군데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조경을 가진 20개 업체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합니다.

또 그렇게 맡았다 하더라도 이분들도 인력의 확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때 안 되는 부분 가능성도,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게 사업별로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저희가 견적 용역을 낼 거거든요.

저희가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한 사업비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계약상에 관리비, 인건비, 이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데도...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하수요금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일단 기본적으로 양주시가 전체 배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 상황에 따라서 일부 또 제외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민섭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주시는 전 지역이 하수관리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내는 게 맞고요.

개인이 하수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하천으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면제대상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지금...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가 금년도에 11군데에서 8군데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3군데 지역을 토지 동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흡해서 했는데요.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효촌리 헤네미 같은 경우는 설계를 다 해놓고 사업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업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려고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신청을 해놔서 지금 도에서 현장실사를 다 마친 상태고.

○ 수도과장 배영 그것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상수도를 먹을 분들은 급수 신청해서 먹고, ‘난 그래도 마을상수도 먹겠어.’ 그러면 마을상수도 먹는데 단, 저희가 지방상수도 설치가 완료되면 마을상수도에 대한 지정관리를 폐지해가지고 유지관리를 그냥 주민들한테 다 책임지는 거죠.

저희 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드시든, 상수도를 드시든, 그건 주민들 선택에 저희가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공기업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통합으로 잡혀 있어가지고요. 통합관리로.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일단 어차피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게 국비가 연차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받을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가 지금 설계가 종료됐는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그 밑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2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하수과장 김민섭 사면 쪽은 아니고요.

이OO 이장님네 그 동네 아시죠? 그쪽에서 크게 싸가지고 들어옵니다.

○ 하수과장 김민섭 가재울 쪽은 세부적인 도면을 봐야겠습니다만 거기는 일부는 포함되고, 일부는 안 될 겁니다.

○ 하수과장 김민섭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세창아파트 앞쪽에 보면 옥정지구 거기에서 할 때 도로 부지로 되어있던 부분이 저희한테 공원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이 나대지형 돼있어서 그 앞쪽으로는 수목도 있고 한데, 그쪽은 나대지형으로 되어있어서 거기를 수목으로 같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미 조성이 다 끝나서 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시민참여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하는 마을정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도비를 따다가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회천4동 세창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정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부분은 주민들 협의체가 조성될 거고요.

저거하고 시하고 설계, 이런 거 해서 사업을 같이, 나중에 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거로.

백석에 있는 하얀돌정원처럼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한데,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스러운 면은 좀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맞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홍복상수도보호구역은 의정부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정돼서 환경부 승인을 받았는데, 의정부 수도공급량의 80%는 팔당에서 오는 광역상수도로 충당하고...

○ 수도과장 배영 네, 가능정수장 내 생산하는 물로 지금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의정부 맑은물사업소에다 이거 주민들 불편하니까 폐지해달라고 공문을 몇 번 보냈는데 자기네는 가능정수장을 비상용수 확보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하고, 그리고 환경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결국은 좀 검토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수도과장 배영 네.

○ 수도과장 배영 네,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전체적으로 한 34군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아마 저희 직원들도 계속 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수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아직까지도 계속...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약수터가. 그러면 다른 데도 너도, 나도 이걸 다 설치해달라고 그럴 판인데, 우리가 수돗물나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우리가 수돗물이 공급 98% 이상 되죠? 그렇죠? 수도 공급.

○ 수도과장 배영 네, 맞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약수터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그리고 자외선 소독기는 저희도 수질관리 차원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약수터가 기본적으로 다 개인 사유지에 대부분 설치돼있고, 또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하려면 전기를 인입해야 됩니다.

○ 수도과장 배영 그러면 여기 공사비 개소당 2,200만 원 세워놨는데.

○ 수도과장 배영 자외선 소독기는 500∼600만 원이에요. 실제로 소독기값은 얼마 안 되는데 전기 인입 공사비하고 배관공사비가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자외선 소독기 수요는 많은데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주의 동의가 되어있는지, 동의가 됐더라도 또 한전에서 전기 인입이 가능한지.

○ 수도과장 배영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수질검사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지금 수질검사원에는 대부분 저희 약수터가 다 건천수이기 때문에 봄, 가을, 겨울에는 양이 줄고, 심한 데는 다 마르고...

○ 수도과장 배영 거의 대부분 한 99% 다 지하수, 암반수가 돌출되는 게 아니고 지표수, 건수가 돌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 도시환경사업소.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주변에 나무은행하고 같이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아니 그 뒤에 로터리 있잖아요?

거기 나무은행이 있거든요.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식이 필요한 건 이식을 거기다 했다가 나가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꽃사업비로 읍면동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봄, 가을로 해가지고 6만 본 정도,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일단은 1,000만 원을 저희가 재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저도 동장을 해봐서 부족하고요.

그거에 부족한 걸...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단지 밖이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존에 마을정원 조성된 지역에도 매년 1,000만 원씩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저희가 지금 하천부서도 있고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환경관리과도 있고요.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도로과도 있고, 공원사업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지금 읍면동도 구비되어있고요.

다 구비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오래전에서 나오던 얘기고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형태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또 각자의 사업비라든지, 예산반영사업 비율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는 지금까지 공원녹지만 신경써가지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위원님들 행감 때고, 업무보고 때고 쭉 하던 말씀이어서, 관심 가지고 하고 있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위원님, 저희도 지금 실무자들이 그런 검토를 했던 것들은 또 어쨌든 주차장 조성에 녹지율이 불가피했던 거고, 그래서 녹지 확보를 위해서 최소의 공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옥상녹화 예산도 있지만, 옥상 부분하고, 지금 아마 또 실무자들은 바닥 분수, 물놀이를 하다 보면 아마 주민들도 바닥이 너무 단단하고 저거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있었고 해서 아마 그쪽을 잔디로 완충하는 그런 거로 해서 녹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안으로 의견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접근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해서 갖고 오는 중에 있습니다.

갖고 오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공원사업과장 최태식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 부분은 저희가 급수관 건의가,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공사를 실시하는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내년도에 계획을 저희가 6km 정도 예측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29페이지 급수관 연장은 수도사업공기업 운영하기 위한 예산 총운영계획이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급수관 공사할 개소는 뒤에 자본적지출 항목에 급수관...

○ 수도과장 배영 그래서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개별적으로 급수 신청 들어오는 거 있어요.

○ 수도과장 배영 그거를 총체적으로 6km를 잠정적으로 계획량을 잡아놓은 겁니다.

○ 수도과장 배영 그건 별도로 예산 잡혀 있진 않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이게 단가가 원가계산 단가 개념이 아니고요.

○ 수도과장 배영 총공급량 대비 수도요금 받은 금액으로 나눈 단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수도과장 배영 지금 먼저 11월 9일날.

○ 수도과장 배영 공업용이 개통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업용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실제 사용량 대비해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톤당 단가를 이렇게 잠정적으로 높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 수도과장 배영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78%인데, 내년도에 저희 상수도공기업 운영계획 세우면서 이렇게 요금 인상 계획이 4%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4% 인상하게 현실화율이 80%까지 접근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 수도과장 배영 80% 정도 되면 먼저 조례 개정 때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요금 감면했듯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운신의 폭이 넓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양주시가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 시의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상황이 단가는 높고, 현실화율은 낮고, 투자되는 사업도 많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하는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내년, 후년까지 매년 4%까지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작년도에도 아마 4%가 인상되고, 매년 4개년인가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게 저희가 조례로 아마 그게 이미 다 내년까지 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대신에, 나중을 봐서라도 일단 지역이 발전되면서 수도 전수도 많이 늘어나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그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가 가정용 빼고는 거의 다 일반용인데요.

이 일반용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 같은 경우에 서OOO하고 대OOO 같은 경우에 공업용수를 써야 되는데, 공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용 요금으로 적용을 해서 써왔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그래서 내년부터 일반용하고 공업용이 정형화돼서, 공업용으로 서OOO나 공업용수가 산업 및 공업용수 상수도로 전액 포함이 되는 바람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아니, 그 금액이 공업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여기에서는 차액은 줄지만 그 금액 정도 이상의 금액은 공업용의 24억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늘어난 거에 포함이 되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에 3억 정도의 체납액을 받아내려고, 금년도에 저희가 좀 어렵지만,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억 정도 받아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올해 줄인 게 한 3억 정도 줄였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상수도가 지금 현재 한 14억 정도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전년도에는 제가 아닌데, 올해 줄여가지고 한 14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 수도과장 배영 전년도에는 4억8,200만 원을 줄였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도 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억을 확보했었는데요.

아마 홍보를 하고 하는 데도 사업이 좀 미진해서 한 7, 8,000만 원 정도는 금년도로 이월을 하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에는 사업비를 좀 덜 받게 된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덜 받았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 부분은 K-Water에 위탁해서 하는 그 위탁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매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3억 3,8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협약에 의해서 내년에는 13억 7,9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하는 그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그건 아니고 2027년까지 단계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예.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사옥 이전 해가지고 건물은 다 지었는데, 그 사무실이 수도관리단에서 이전을 하려면 내부 칸막이도 해야 되고, 전기통신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 사무 구간 면적이 160㎡고, 1층, 2층, 3층이 160㎡이니까 층당 한 45㎡ 정도 되고, 그다음에 62만 5,000원은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견적 단가를 받아보니까는 62만 5,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잠정적으로 산출한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180만 원, 2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사무실.

○ 수도과장 배영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네, 그렇습니다.

1층 민원실까지 다 포함된 공간입니다.

○ 수도과장 배영 컨테이너 3개 동을 사고요.

서고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서고트랙이라고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동식 서고가 있습니다.

그거 설치비용까지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수도과장 배영 예, 3동을 구입을 하고, 왜냐면 지금 청사 증축하는 데에 서고까지 넣게 되면 4층, 5층이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뒤에 여유 공간에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창고 용도로 하나하고, 두 개는 서류 보관용 서고로 조성을 해주겠다.

그리고 서고를 그냥 칸막이 선반으로 하면 공간이 비효율적이고 얼마 못쓰니까는 이동식 서고 트랙을 설치해서 최대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 수입, 지출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산출인데요.

그래서 순손실이 197억 정도 난다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하수과장 김민섭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에서 조례가 개정돼서 산업용이 일반용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산업용을 일반용으로 전환시키는데, 폐수를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용으로 그대로 둬서 77개 업체는 그대로 산업용으로 부과시키고 있고요.

○ 하수과장 김민섭 나머지 240∼250개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용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분이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김민섭 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 지적해서 폐수를 유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요금을 많이 부과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가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폐수를 유입하는 업체만 별도의 산업용으로 구분하고, 기존에 산업용에서 같이 쓰던 일반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공장들, 폐수 배출하지 않은 기업들, 이런 업체들은 일반용으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용은 늘어나고, 산업용은 좀 줄어들었는데, 아마 결과적으로는 산업용의 부담금액은 내년에도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보조받는 금액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고, 일단은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금년도 예산에서는 일반경상비에서 10억, 사업비에서 10억, 한 20억 정도를 줄였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또 저희가 계속 하수도 요금에 혹시 누락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그래서 재원 마련을 그쪽으로 신경 써서 하려고 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사실 위탁관리비용이 좀 늘었고요.

그 위탁관리비용이 늘게 된 게 저희가 금년도까지가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가 돼서 내년도에 새로운 업체로 선정했는데요.

그때 원가계산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그래서 용역 산출한 금액인데, 아마 환경부에서 나오는 요율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좀 변동의 폭이 있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게 지역별로 다르고요.

저희처럼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하수관거가 많이 설치돼있는 지역, 또 처리시설이 많은 이런 데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요.

의정부라든지,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일단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건 공개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 금년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는 대표회사가 2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1개 업체당 3,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가 원가계산 한 금액을 제시해서 이 금액이 맞춰서 운영할 업체가 오는 거기 때문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말씀드렸듯이 지난번보다 좀 높게 나왔던 부분들이...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이 안에는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있기...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많이 쓰게 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 하수과장 김민섭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늘어날 것은 20억 정도가 지금 증액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억 정도 증액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인건비라든지, 맨홀 펌프장인데 관로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기준적으로...

○ 하수과장 김민섭 주 52시간 기준을 지키다 보니까.

○ 하수과장 김민섭 전체적으로 지금 8명을 더 증원시키는 걸로 했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65명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더하면 75명, 76명 그 정도로 증원이 될 거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인건비가 20억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인건비도 있고요, 그 운영하는 운영관리비도 있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또 이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윤, 일반 관리비...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네, 그 부분은...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황영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운용계획 총괄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2년도 전체 기금운용 총액은 5개 기금, 66억 9,166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억 4,516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554만 원, 재난관리기금 47억 3,536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8,84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8,718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5개 기금 73억 2,26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37억 4,983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7,938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6억 3,536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7억 2,63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3,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전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29억 939만 원이 감소한 5억 4,516만 원으로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300만 원, 2021년 예치금 회수 4억 4,298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9,918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수금 이자상환 1억 134만 원, 2022년 예치금 4억 4,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1,119만 원이 감소한 1억 3,554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식품 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8,000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에 대한 반환금 500만 원, 도비 보조금 2,372만 원, 이자수입 334만 원, 2021년 예치금 회수 2,348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5,42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340만 원, 식품진흥기금 관리 3,2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사업 39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2,800만 원, 2022년 예치금 및 도비 반환금 1,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3,630만 원이 감소한 47억 3,536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862만 원, 이자수입 4,236만 원, 2021년 예치금 회수 31억 8,43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응급 재난복구사업 19억 원, 재난 예방사업 2억 원, 2022년 예치금 26억 3,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907만 원이 증가한 7억 8,841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4억 5,311만 원, 이자수입 및 불용품 매각 1,989만 원, 2021년 예치금 회수 3억 1,54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협의체 운영사업 5,864만 원, 복리 증진사업 4,380만 원, 육영사업 1억 2,000만 원, 반입폐기물 감시사업 358만 원, 환경정화사업 1억 3,604만 원, 2022년 예치금 4억 2,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870만 원이 증가한 4억 8,718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 이자수입 및 사용료, 수수료 1,420만 원, 2021년 예치금 회수 2억 2,298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 3억 5,550만 원, 2022년 예치금 1억 3,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22년 기금운영계획의 총괄 규모는 66억 9,167만 원으로 2021년 99억 3,078만 원 대비 32억 3,911만 원 32.62%가 감소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폐지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2억 1,174만 원, 보조금 2,372만 원, 예치금 회수 41억 8,923만 원, 이자수입 1억 5,978만 원, 기타수입 1억 72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9억 708만 원, 예치금 36억 3,85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134만 원, 기타 지출 4,475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2,261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78억 7,334만 원 대비 5억 5,073만 원 6.99%가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의 예치금은 36억 3,8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073만 원 감소하였고, 예탁금은 36억 8,411만 원입니다.

기금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자체 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조항의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기금 간 예탁·예수 기능만 담당하던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와 회계, 기금과 기금 상호 간에 예탁·예수가 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7억 4,984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 37억 4,900만 원 대비 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5억 4,517만 원으로 전년도 34억 5,456만 원 대비 29억 9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3년도에 설치한 법정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939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 1억 157만 원 대비 2,219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억 3,555만 원으로 전년도 1억 4,674만 원 대비 1,11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96년도에 설치한 법정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26억 3,536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 31억 8,437만 원 대비 5억 4,90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47억 3,536만 원으로 전년도 52억 7,167만 원 대비 5억 3,63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치한 법정기금으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자치단체 간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7억 2,634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 6억 1,541만 원 대비 1억 1,0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7억 8,841만 원으로 전년도 5억 7,934만 원 대비 2억 9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입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억 3,169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2억 2,299만 원 대비 9,1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4억 8,719만 원으로 전년도 4억 7,848만 원 대비 8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기초자치단체 성과분석 평가 결과를 보면 양주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중 기금 조성 비율은 0.74%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19년 회계연도 사업비 편성 비율은 8.36%로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저조했던 것이 2020년도에는 26.48%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미회수채권 및 경상적경비 비율은 발생하지 않아 채권관리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기금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비율 증가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금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황영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2021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자체 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추가 세입 및 삭감 재원을 전략적으로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극 투입하여 신속집행 제고 및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조 1,940억 9,33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468억 9,78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42억 5,797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29억 3,75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358억 2,280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82억 2,245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07억 원입니다.

또한 예산(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등 재난 재해 대응 목적으로 교부되는 사업에 한하여 간주예산 처리를 하기 위하여 예산총칙에 근거를 삽입하여 제출하오니 재난 대응 목적사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1%인 470억 894만 원이 증가한 1조 1,940억 9,335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01%인 403억 9,746만 원이 증가한 1조 468억 9,787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13%인 28억 6,499만 원이 증가한 942억 5,797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62%인 37억 4,649만 원이 증가한 529억 3,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14%인 3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803억 2,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87%인 28억 3,185만 원이 증가한 440억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500만 원이 증가한 1,813억 266만 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22.35%인 27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498억 6,705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61%인 61억 1,002만 원이 증가한 3,848억 8,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0%인 43억 6,69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기초연금사업으로 53억 6,938만 원, 아동수당급여 지원 3억 2,0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00%인 17억 4,30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으로는 누리과정운영 12억 원, 기초연금사업 2억 6,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468억 9,7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1%인 403억 9,7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9억 9,897만 원, 사회복지 분야 73억 8,404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억 3,02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4억 7,777만 원, 기타 분야 5억 2,841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2,681만 원, 교육 분야 6억 6,815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1,537만 원, 환경 분야 11억 8,265만 원, 보건 분야 2억 5,15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억 8,442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억 9,831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62%인 37억 4,649만 원이 증가한 529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0.41%인 3,775만 원이 증가한 91억 8,1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 경기꿈틀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1년분을 교부받아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0.34%인 21억 8,242만 원이 증가한 57억 9,9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6억 7,759만 원이 증가한 47억 2,0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된 사유는 경기꿈틀 SOC복합화 사업으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5억 483만 원이 증가한 10억 7,8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된 사유로는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도요금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정수구입비, 상수도사업 위탁대가,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인 51억 9,011만 원 증가한 449억 8,865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81억 8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인 9억 5,011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익적 수입 주요 내용은 수도사용료 수익9억 5,01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17억 7,0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인 10억 7,57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정수구입비 9억 3,9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대가1억 3,6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68억 7,9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5%인 4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주요 내용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32억 1,7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5%인 41억 1,44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주요 내용은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29억 393만 원 증가, 상수도사업 위탁 시설개선비 12억 원 증가, 자본예산 예비비 1,0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기정액 대비 23억 2,512만 원 감소한 492억 6,931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은 증감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78억 5,3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5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 5억 8,800만 원,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 10억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7,457만 원, 영업미수금 수입 7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자본적 수입 6,7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273억 5,4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5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주요 내용은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2억 4,000만 원,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17억 7,358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5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 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1년도 전체 기금운용 총액은 5개 기금, 121억 5,932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억 9,122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849만 원, 재난관리기금 74억 5,237만 원, 주민지원기금 6억 654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7,068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5개 기금, 78억 7,333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37억 4,899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157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1억 8,437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6억 1,54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2,2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825만 원이 감소한 1억 3,849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2020년 예치금 회수 825만 원이 감액된 3,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식품진흥기금 관리 1,200만 원이 감액한 2,000만 원, 2021년 예치금은 374만 원을 증액한 2,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1,278만 원을 증가한 6억 654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1,278만 원을 증액한 3억 5,3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 기정액 대비 2021년 예치금 1,278만 원을 증액한 3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806만 원이 감소한 4억 7,068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증지수입 480만 원이 증가한 1,200만 원, 과태료 수입은 1,286만 원을 감액한 7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 기정액 대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 2,35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770만 원, 2021년 예치금 1,543만 원을 증액한 억 2,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 금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은 초과 세입과 불필요한 세출 사업을 적극 재편성하여 자족도시 건설의 초석이 되는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집중 편성한 만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시의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동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 등이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되어 별도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 1,940억 9,3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0억 89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468억 9,787만 원으로 403억 9,746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9종 등 총 11종을 포함 1,471억 9,548만 원으로 66억 1,149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 수입 38억 원, 세외수입 28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등 273억 원, 보조금 61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원 등 총 403억 원 의 추가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 8,655만 원 4.5%를 증액하였으나, 그중 사용료 수입은 11억 7,429만 원 20.96%로 큰 폭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273억 7,900만 원 22.35%가 증가하여 전체 세입 증가액의 6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3억 6,694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17억 4,308만 원, 총 61억 1,002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 증가액의 1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및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추진 가능한 자체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가액은 403억 9,746만 원이며, 이 중 395억 3,000만 원인 97.85%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604억 원 규모에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해 조기 분양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 증가로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적기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금 총액한도액은 126억 5,310만 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안에는 63개 사업 10억 6,935만 원이 감액되어 한도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이 주요 감액 사유이며, 향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감액 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16건으로 일반회계 2건, 도시재생특별회계 5건,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건으로 주요 대상 사업은 양주시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덕정도시재생 뉴딜사업, 경기꿈틀사업,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사업비는 1,720억 9,500만 원이며, 2020년도까지 기투자된 사업비는 218억 8,040만 원,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239억 733만 원이고, 향후 투자할 사업비는 1,263억 727만 원입니다.

계속비는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나, 계속비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와 이월액 규모의 순증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명시이월 사업은 131개 사업 861억 9,483만 원을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6개 사업 827억 3,438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개 사업 34억 6,045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79억 2,700만 원 26.26%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주요 사업 분야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9.38%인 374억 7,777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과 증가액을 보였으며, 이는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비와 농지보전 부담금 책정을 위한 예산 395억 3,000만 원 반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73억 8,404만 원, 일반공공행정 9억 9,898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억 3,02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도시재생 특별회계에서 경기꿈틀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34억 6,3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2개 사업 601억 8,744만 원으로 일반회계 13개 사업 510억 5,871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개 사업 51억 7,964만 원, 기타특별회계 5개 사업 3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세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31개 사업 100억 901만 원으로 일반회계 27개 사업 73억 4,61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개 사업 24억 8,658만 원,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1억 7,628만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 4억 9,835만 원이며,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 등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50% 이상 삭감사업은 51개 사업으로 22억 5,58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중 전액 삭감한 사업은 17개 사업 7억 2,180만 원으로 대부분의 삭감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다만 이중 상당수는 사전에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항으로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과감한 예산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 등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42억 5,797만 원으로 기정예산 913억 9,298만 원 대비 3.13%, 28억 6,4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3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49억 8,866만 원으로 기정예산 397억 9,854만 원 대비 13.04%, 51억 9,0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은 사용료수익 9억 5,012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42억 4,000만 원, 총 51억 9,0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9억 3,964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비 1억 3,607만 원,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29억 393만 원, 상수도사업 위탁 시설개선비 12억 원, 예비비 1,046만 원 등 총 41억 1,4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1년 3회 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15억 9,444만 원 대비 5.5%, 23억 2,513만 원을 증액한 492억 6,931만 원입니다.

수입은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내시액 감소, 연내 집행 불가 사업 및 사업비 잔액 삭감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인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6억 6,257만 원, 미수금 수입 7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건의 관급자재 및 신천수계 차집관로 준설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환급금액으로 6,745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을 포함하여 총 23억 2,5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감액,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토지 협의매수 지연에 따른 토지보상비 삭감 및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수립에 따른 2021년도 시비 예산 삭감 등 24억 8,658만 원 감액 편성과 예비비 1억 6,146만 원 증액 편성을 포함하여 총 23억 2,513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78억 7,334만 원으로 2020년도 말 75억 9,635만 원 대비 2억 7,699만 원인 3.65% 증가하였으며,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121억 5,933만 원으로 기정 계획 121억 6,286만 원 대비 354만 원인 0.03%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주민지원기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278만 원 증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수수료 및 과태료 정산에 따라 기타수입에서 807만 원 감소,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회수로 82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의 지출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2억 3,500만 원 감소,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도 귀속분으로 기타 지출이 1,200만 원 감소함에 따라 각 기금별 예치금 합계가 3,19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에 따른 예치금 변동사항과 특별회계 전입금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운영 내역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각 회계 및 기금 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기금 조성원금을 고유 목적사업비로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 자금 발생을 지양하며,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50% 이상 삭감한 사업은 51건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전액 삭감한 사업이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어떤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2회 추경 때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사실 집행부에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많이 좀 경제가 풀리고, 안정화 그것도 예상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또 연말에 해야 되는 사업이나 행사도 있고 해서 과감하게 결과론적으로는 정리하지 못한 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나 어떤 그런 전략적인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집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번 저희가 3회 추경을 하면서는 그런 미팅을 따로 한 거는 사실 없고요.

대부분이 변경되는 거는 내시분 변경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차원의 추경을 한 거고, 위원님들이 지금 한 열흘 동안 고생해주신 내년도 예산안, 예산안 관련해서 해당 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예산총괄 부서에서 모든 거를 자체 심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부시장님 실에서 다시 한번 각 부서에서 온 사업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실·국장님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 또 조율해서 그런 사전절차를 하나 더 거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이 되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국장님들의 최종 의견을 나름대로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사실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맨날 지적하는 사항이 이월사업을 가능하면, 예산을 어렵게 성립을 해준 부분인데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매번 지적을 하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한 26% 이상 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판단한 바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대규모 사업이 증가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월사업이 많이 증가됐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 이월사업이 장애인체육센터, 체육센터, 도시재생뉴딜사업, 경기꿈틀사업, 대표적인 이런 큰 사업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대단위 사업이라고 보니까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 제반에 따르는 각종 생각지도 않았던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한 내에, 계획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아니죠,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상급 기관도 방문하고, 또 국회도 방문하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 정도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답변은 드렸지만 그런 어떠한 사유를 또 재차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월을 최소화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예산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원안 통과를 요청을 드렸었고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성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이월 사업이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한 20%...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6,632만 원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이건 장기발전계획 용역인데요.

용역이 올해 9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그래서 선금 60%가 지급됐고, 나머지 40%에 대한 부분을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이 예산 저희가 추경에 성립해서 9월달에 발주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본예산에 성립해서 상반기 때 용역을 발주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좀 늦게 편성된 게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저희가 2억에서 1억 6,500만 원을 계약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3회 추경 때 감액하면서 선금 준 60% 외의 40%에 대한 부분만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원 단위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나서 그 기간들이, 지금 여기에 보시면...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공유재산관리나 양주1동 복합청사, 시청사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설계추진 이후 잔액들이 이월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건 공유재산실태조사지만 부가세 환급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직 시기적으로 좀 미 도래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연초에 바로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박혜련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조달로 요청을 하려고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추진할 당시에 갑자기 목록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좀 구입이 지원이 됐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박혜련 네, 그렇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박혜련 저희가 지금 기추진하고 있으므로 그냥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복지문화국장이 아마 외부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여기 나오는 내용대로 하면...

○ 사회복지과장 송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은 네, 국장님께서 서울에 여성보육과 관련 국무총리 기관표창이 있어서,

○ 부시장 김종석 위원님,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관아지 쪽에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변경 협의가 늦어져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 이월된 사항입니다.

○ 부시장 김종석 협의라는 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쪽 관아지 쪽도 그렇고, 그 밑에 국가 문화재 보전관리, 이쪽 사업들이 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 때문에 다 늦어진 겁니다.

○ 부시장 김종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사업은 반납을 차라리 하고 세우는 게 나은 건데, 문화재 같은 경우는 협의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 부시장 김종석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 부시장 김종석 위원님, 이것도 위원님들의 양해랑 그게 필요해서, 예산 반영이 지연되다 추경에 됐기 때문에 이건 기간상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원래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되는 거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시장 김종석 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게 도에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인데요.

그거는 1건이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인데, 이게 자재가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좀 지연돼서 1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네, 업체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이게 중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포기사업을 대체해서 사업체를 결정했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성열호 예.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유념하고 똑같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해서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하여간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지금 현재 있는 발물놀이터 주변에 최소한, 놀이터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를 최대한 활용할 거고요.

또 거기에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옥상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다 녹화를 하고, 그렇게 저희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희도 방안을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김종석 네.

○ 부시장 김종석 네.

○ 부시장 김종석 네, 명심해서 은남산업단지가 청년들, 특히 일자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공무원 채용 인성 검사비를 저희가 당초 예산 1,0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은 올해 인성 검사는 면접 전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 수요에 지금 올해 뽑는 것에 비해서 수요치가 많지 않아서 감액을 좀 일부 한 사항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비용 증액 요구한 거는 저희가 지금 소송 수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건이 있어서 지금 본예산 사업비 세운 게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더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끝나는 겁니다. 올해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은 이게 당초에, 잠시만요.

당초에 5개소가 내려왔는데 4월하고 5월에 2개소를 리모델링이 끝나고 추가 3개를 아직 하지 못해서...

○ 사회복지과장 송은 네.

○ 사회복지과장 송은 도에서 이게 예산이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3회 추경에 담아놓고, 명시이월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은 아니, 이거는 지금 3회 추경에도 담았고, 내년도 명시이월에도 표기를 하였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은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송은 네,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는 실어놓고 이 사업을...

○ 사회복지과장 송은 네,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은 그런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 복지 업무 중에는.

○ 사회복지과장 송은 네.

○ 문화관광과장 박상천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직이라든지, 운영방안,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천 지금 이번에 새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천 그거는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천 그런 건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상천 저희가 계획 잡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의회에서도...

○ 문화관광과장 박상천 네, 말씀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빨리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상천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가 그렇게 겹쳐서 그런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네.

○ 도로과장 김승근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상비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개수를 조정해가지고 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바로 나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도로과장 김승근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승근 네, 그렇습니다.

이것 다 보상비로 바로 지급될 금액입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네, 맞습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7,800만 원은 지금 은남 시설을 끝내고, 의료장비 같은 게 들어가고 나서 내부적인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연말까지...

○ 보건소장 안미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이거는 저희가 은남지소에 재활물리치료센터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은남지소까지 리모델링을 해주려고 하는데 국비 예산에서 다목적실, 한방실, 예방접종실, 이런 데 바닥하고 벽채 교체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 보건소장 안미숙 예, 이 시설비가 지금 빠져있어서.

○ 보건소장 안미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안미숙 지금 은남지소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시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