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진흥원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원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해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264쪽 세부사업설명서 60쪽 보시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4기 계획과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 보면 촘촘한 사회 안정망 구축이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아쉬웠던 것은 양주시 특성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필요성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그러한 약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메워지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꼭 아셔야 되고, 앞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수립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하고 계시죠?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조사 결과 특이사항은 혹시 지금 현재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이 3개가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체도 협의체가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 또 특히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다 뭐냐?” 그리고 조금 이걸 인지함에 있어서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좀 잘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께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과 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그런 목소리를 함께 들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에는 꼭 그런 것들이 반영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염두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다음은 273쪽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보시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전담 사회복지사 1명과 생활지원사 2명 이렇게 해서 3명을 증원하셨어요.

맞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럼 사업수혜자 지원대상이 지금 3곳이 있어요.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익숙한 시설들이에요.

제가 예산을 매년 보다 보니까 계속 지원받던 곳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렇죠.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더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선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다 많이 익숙하게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이에요, 보니까.

이분들이 꼭 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보조금을 받지 않았던 다른 시설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좀 그런 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정확한 답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여러 기관이 그들이 다 경쟁을 해서 함께한다면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공모하면 1개소밖에 지원을 안 하는 곳이 많아서 다시 재차 재공모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 대상에 맞지 않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거 맞아요.

거기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시설들이 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금 더 그러한 것들을 협조해서 노력해나가시길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페이지 282쪽, 세부사업설명서 236쪽 되시겠습니다.

282쪽, 세부사업설명서 236쪽입니다.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설치·운영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236쪽입니다. 예산서 282쪽입니다.

○ 안순덕 위원 네, 예산서.

중장년 행복캠퍼스 설치·운영 사업.

이거 신규사업 맞죠?

○ 안순덕 위원 관내 대학교 1개소 공모 심사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 안순덕 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서 원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필요로 해서 공모를 하신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공모를 정확히 하시고, 거기서 신청하신 거기 해서 선정을 하셔야지, 학교가 원한다고 물어보고 하는 것은 그건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 안순덕 위원 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선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적절치 않습니다.

○ 안순덕 위원 일단 모든 우리 관내 대학들이 다 참여해서 거기에 적합한, 적절한, 거기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맞게 선정이 돼야 되고, 미리 어느 대학에서 얘기해왔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것에 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정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서정대학교가 우리 양주시에 공여한 바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하나, 그래도 공정하게 공모를 하셔서 선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안순덕 위원 지금 4억 원 중에 설치비와 운영비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거의 인건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네요?

○ 안순덕 위원 그래요?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알찬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차후에 운영비는 시 자체 부담인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선정이 되면 그 운영비는 시 자체 부담인지? 아니면?

○ 안순덕 위원 네.

○ 안순덕 위원 시 자체가 부담한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의 주요 기능하고 이용 대상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시설의 주요 기능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중장년에 대해서 양주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 안순덕 위원 신규사업이라 하면 처음 겪는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중장년의 욕구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페이지 283쪽, 세부사업설명서 244쪽 보시겠습니다.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입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분묘 이전 및 개장 완료 후 토지이용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안순덕 위원 그거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페이지 315쪽, 세부사업설명서 476쪽 보시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어통역서비스 지원방식과 센터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안순덕 위원 네, 지금 저희 의회도 수어통역을 해서 협의를 했어요.

공동협약을 해서 지금 진행할 건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활용이 잘돼야 될 것 같고, 금년도에 서비스지원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안순덕 위원 지금 많은 우리 양주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행사장에서 통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그분들이 양주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 수어통역사요.

○ 안순덕 위원 네.

○ 안순덕 위원 세 분이 순환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안순덕 위원 하여간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지원함에 있어서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383쪽, 세부사업설명서 921쪽 장흥관광안내소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 누수공사를 시행하고 있나요?

○ 안순덕 위원 그렇게 되면 나전칠기체험관은 계속 유지되고 있을 건가요?

○ 안순덕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민복진미술관 개관이 진행되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시설의 용도를 그 부분에 있어서 민복진미술관이 규모가 넓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 안순덕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면적이 작품 수에 비해서 좁아요.

그러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쪽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재검토해봐야 되고 당분간은 그냥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활용성이나 효율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냥 그냥 2개를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순덕 위원 네, 나전칠기도 중요합니다.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 신경을 써서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양주시가 나전칠기 장인이 있다는 걸 자랑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장소가 저기에 적합지 않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고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냥 마냥 두지 마시고 재검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네, 좀 해주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24쪽, 세부사업설명서 1204쪽을 보시겠습니다.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이 대단위 대회 입상과 또한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이건 포상금인데, 그렇죠?

○ 안순덕 위원 지원방식이 포상금인데, 지급 기준을... 코로나 때문에 아직 계획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안순덕 위원 네, 그렇죠.

○ 안순덕 위원 금년도에 지원한 대상자 수는 없다?

○ 안순덕 위원 그래도 일부 여러 선수들이 그래도 활약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여하기도 했지만, 가서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체육 우수선수들 육성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대회들이 치러지지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성사업에 코로나로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하여튼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63쪽, 청년정책 운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았네요? 작년보다는.

○ 홍성표 위원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청년포럼 및 청년 축제운영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또 한다 그러면 행사 주관은 어디고, 구상한 행사 주요 내용은 뭡니까, 이게?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입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성표 위원 네, 하여튼 이것 좀 잘 좀 해서 우리 청년문화가 우리 양주시에도 기틀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264쪽에 보면 제5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인데 2,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이건 4년마다 수립하는 거, 이것 때문에 잡으신 거죠?

○ 홍성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거 잡았을 적에 이게 용역을 주면 타 일반 우리 지역을 진짜 잘 알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데를 잘 알고 용역을 받으면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할 수가 있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대개 용역을 주면 평면적인 용역을 갖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역을 주실 적에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좀 신경 쓰셔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좀 해줘라.

우리 시가 또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급속도로 회천지역이라든가, 엄청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시다시피 땅도 못 사고, 지금 변동이 엄청 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지역 형편에 맞게끔 용역을 줄 적에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해줘라.

○ 홍성표 위원 그런 걸 좀 잘 간파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네.

페이지 269쪽.

269쪽에 보시면 우리 ‘냉난방기 구입’ 해서 밑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냉난방기 구입해서 한 3,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 홍성표 위원 그다음에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우리 대한노인지회에 냉난방기가 10개가 됩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10개를 다 교체합니까?

지금 여기 쓰여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냉난방기 구입’ 해서 10대, 3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죠?

하단에 있습니다, 269쪽에.

○ 홍성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10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 홍성표 위원 네.

○ 홍성표 위원 10개를요?

○ 홍성표 위원 그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를 어디, 어디 다 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벽걸이가 3대, 스탠드가 3대.

○ 홍성표 위원 천장이 4대?

○ 홍성표 위원 이렇게 해서 10대를 가신다?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281쪽에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상세내역서가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다 있단 말이죠?

○ 홍성표 위원 여기는?

○ 홍성표 위원 에어컨들이 오래된 게 무지 많은가 보죠?

여기 대개 보면 증감 사유가 우리가 신설하는 옥정신도시에 기본으로 에어컨은 없었나 보죠?

○ 홍성표 위원 우리 시에서 그래서.

○ 홍성표 위원 한 400만 원씩 해서 그거 지원해주시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이게?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나 겹치지 않을까,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건 지회 것만 바꿔주는 게 10대이고, 이거는 신설로 되는 거 하는 거.

○ 홍성표 위원 여기 경로당 시설지원에 우리 덕정7통 경로당 신축지원이 있단 말이죠?

○ 홍성표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 홍성표 위원 네.

○ 홍성표 위원 있는데 아주 오래되고, 진짜 들어가 보시면 조금 겁날 정도로 건물이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을 해서 다 짓는다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거기 있는 데다가?

○ 홍성표 위원 그게 한국아파트 내에 있는 거거든요?

○ 홍성표 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죠.

본위원이 거기 인사를 가도 너무 노후화된... 그게 우리 시에서 지어준 건 아니죠?

○ 홍성표 위원 아파트 들어서면서 그게 지어진 것 같은데.

○ 홍성표 위원 거기 가면 사실 진짜 조금 안쓰러울 정도로까지 그렇게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싹 해서 신규로 해서 지어준다는 말씀이시죠?

○ 홍성표 위원 하여튼 노인분들이 거기 참 노후화된 데 진짜 오래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고령인구도 많거든요.

좀 섬세하게 돈 들어가더라도 나머지 조금 더 들어가서 필요한 것 있으면 잘 챙겨서 꼼꼼하게 노인들이 좋은 데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네,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겠다.’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효과는 좀 어떻게 습니까?

○ 임재근 위원 소요 재원을 보니까, 2021년부터 2022년, 내년도 예산까지 예산이 증감이 없이 그대로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아까 서두에 보고할 때 보니까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여기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증가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예,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돈도 모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코로나19 등등해서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을 적절하게 지원을 해줘서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어려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만 여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다음번에는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예산이 좀 증가됐네요? 1,000만 원 정도.

○ 임재근 위원 인건비를 증액한 겁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게 인건비라고 그러는데, 이 예산도 적절하게 필요한 거죠?

○ 임재근 위원 동결하던 걸 이번에 인상했다 이거죠?

○ 임재근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단체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건 없어요.

밑에 자산취득에는 있는데 일반운영비, 노인회 분회 운영지원, 노래교실, 이런 사업비가 비교증감 보면 증감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 임재근 위원 다른 데로 갔죠?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양주시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대한노인회 양주시 노인회 지회인데 어르신들이 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정말 ‘불편함이 없이 좀 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예산도 지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 임재근 위원 얼마죠?

○ 임재근 위원 50% 삭감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을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271페이지에 독거노인 장수사진촬영이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죠?

○ 임재근 위원 대상자가 132명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 임재근 위원 보니까 저소득층 독거노인인데, 132명 이분이 전체는 아니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전체는 몇 분이나 되시죠?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 임재근 위원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 임재근 위원 1,250명에서, 이것은 읍면동에서 의뢰해서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 임재근 위원 132명이면 한 15% 정도 되네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15%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나머지 분들 한 1,000여 분도 다 하실 건지 아니면....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네들 85세 이상 되는 저소득층 어르신인데 일부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시범사업이라도.

○ 임재근 위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81페이지, 경로당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로당 지원내역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 임재근 위원 또 형평성 강화, 업무 체계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이 그동안에 좀 없었나요? 아니면?

○ 임재근 위원 추진 필요성에 보면 경로당 시설지원사업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중복지원 되는 게 있었나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지나지 않았는데 지원을 요청해서 해주고 보니까 그걸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나?

여기 추진 필요성에 그렇게 있어서, 형평성에 관계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나, 이런 생각에서, 신규사업이잖아요?

○ 임재근 위원 시스템 구축해서 형평성 있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 임재근 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 임재근 위원 센터 개소가 1개 추가되는 건가요?

○ 임재근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임재근 위원 네.

○ 임재근 위원 광적면 어디에 있는 거죠?

○ 임재근 위원 테크노시티에.

운영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 임재근 위원 운영 방식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네, 편리한 위치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서부권에 보면 그 정도 위치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26페이지 보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326페이지요.

폭력피해 여성 보호시설 해서 이게 도비 사업이네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담당과장님하고 폭력 여성 시설 이런 것을 한번 자문을 구해본 적이 있는데 현재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원이 좀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립 기반도 마련해주고.

○ 임재근 위원 23명?

○ 임재근 위원 그래서 폭력에서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 자녀,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실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일부 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 때는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왔을 텐데, 또 일부 몰지각하신 분들이 그렇게 폭력도 행사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플 텐데, 이런 것도 보호를 잘해주고, 또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 임재근 위원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여성보육과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 부지조성 용역’ 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사업이 많이 늦어진 건 맞죠?

처음에 광적에서 하다가 못하고 이쪽으로 와서.

○ 임재근 위원 처음에 사업을 잘 준비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진작에 지금 건물도 많이 올라갔을 텐데, 이렇게 중투에서 반려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데, 이런 거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좀 더 처음부터 중앙투자심사나 이런 데도 질의도 해봐서 합당하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복지문화국에서 앞으로 할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신도시에도 많고 많은데, 이런 사업 추진할 때 그걸 한번 처음부터 잘 검토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3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해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육교사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건지, 교직원이 줄어서 그런 건지,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 임재근 위원 그렇게 이해되면 된다, 이거죠?

○ 임재근 위원 376페이지 하단에 좀 보세요.

‘시립합창단 및 교양악단 운영, 육성’ 해서 이게 예산이 한 9,500만 원 정도 증가됐네요?

○ 임재근 위원 이거 뭐 어떻게 증가됐는지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이 사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를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양주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했으면 어떨까.’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도시,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의정부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국비가 한 100억 정도 지원되더라고요. 맞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문화도시로, 우리 양주가 지금 교통망은 많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2외곽도로, 전철, GTX-C, 어지간히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도시로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수도권에서 가까운 도시가 양주시입니다. 금방 오거든요.

그래도 양주에 회암사지도 있고, 관아지도 있고, 장흥 쪽에 가면 장욱진미술관, 민복진미술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방법, 또 일영역 관광 자원화도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나라방송, 우리방송, 두 방송국에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펜클럽 ‘아미’가 가장 관심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일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관광 통역안내소 앞에서 버스 2대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수십 명씩 방문하고, 그분들이 현장방문을 사전에 탐사를 한 겁니다.

왜냐면 외국관광객이 많이 올 걸로 해서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자료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오셔서 그분들이 감탄하시더라고, 자료를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준비를 해서 본위원이 또 각 부서에 그 얘기를 했어요.

“양주시 가이드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봐라. 지금 있는 코레일하고 이루어지는 절차를 얘기하지 말고, 양주시의 홍보할 수 있는 거 자료를 해서 해봐라.” 그랬더니 인근에 까지 다 관광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만들어 왔더라고요.

상당히 잘했다고 본위원이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하고 같이 갔지만, 담당 팀장, 직원, 과장님하고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중요하지만 홍보를 안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양주시는 몰라도 일영역은 알잖아요.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런 것도 지금 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에 성장을 시키려면 제대로 한번 해서 성장을 시켜보든지, 합창단이든, 교향악단이든 시민들이 늘 접촉을 해서 양주시에 교향악단, 합창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아마 여론조사 하면 10% 정도는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외 일반시민들은 전혀 모른다.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이 사업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임재근 위원 네, 노력 좀 해주시고요.

‘문화발전이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을 보니까, 이번에 대한노인회 10대 구입하는 데, 책걸상 하는 데 1억 1,7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10대가 한 번에 고장이 나서 한 번에 해줘야 되는 실정인가요?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갈아줘야 되는데, 왜 갈아야 되는데 체크를 해가지고 나온 서류가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다녀 보면 아직까지도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 김종길 위원 지금 노인대학이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는데,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회 소속이 9개이고, 종교단체가 지금 현재 보니까 5개인데, 이거 앞으로 계속 종교단체에도 해줘야 되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교회는 어디, 어디 해주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리어 어떤 면에 내가 경험을 하냐면 큰 데는 나름대로 교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적은 데가 진짜 생활이 어려운 데 같은 경우에 해주는 게 좋아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신청들 많이 들어와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우리가 광적노인지회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줬는데, 하루에 몇 명이나 그걸 이용하다고 생각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4층이나 5층 되는데 해주고 그렇게 해요.

노인 분들 도리어 2층이라도, 운동이라도 해야지 1층마저 못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설치해주면 무슨 운동을 해요?

○ 김종길 위원 해준 부분에 대해서 저거 하지만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75페이지 밑에 경기-GS 시니어동행편의점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 김종길 위원 275페이지요.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이게 뭐예요?

○ 김종길 위원 어디다 설치하려고요?

○ 김종길 위원 어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모해서 했었던 건데.

○ 김종길 위원 예산을 받아오면 어디다 설치해서, 몇 번지에 설치해서, 왜 설치했는지, 이유가 뭔지, 좀 그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공모사업에다 신청만 해놓으면 이게 돼요?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그런 큰 GS, 이런 데서 사업해서 만들어지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진짜 정말 어떠한 자리가 났을 때 다음에 예산을 따오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예측을 하고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도 사업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으면 안 돼요.

그거 대신 다른 거 받아오는 게 낫죠.

277페이지, 상단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이요.

이건 뭐죠? 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죠?

○ 김종길 위원 278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 김종길 위원 어르신 돌봄센터는 또 뭐예요?

○ 김종길 위원 어디서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어떻든 어린이돌봄센터는 지금 현재 2개를 운영하고 있고, 2개 추가적으로 이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어르신을 위한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누가 이용합니까? 지금 복지시설 잘돼있고 그런데.

○ 김종길 위원 몇 명이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인원 파악은 해봤습니까?

○ 김종길 위원 한 군데 국한해갖고는 안 돼요.

이런 건 양주시 전체로 해서 해야지 되지, 옥정에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있겠죠, 없을 리가 있어요? 해주면 좋은데.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새로운 사업이라고요.

○ 김종길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이거 몇 년 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 김종길 위원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 김종길 위원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분회경로당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경로당 지원은 어떤 부분을 해주는 거고, 운영지원은 어떤 것을 해주는지?

○ 김종길 위원 이거 총비용이 251군데 다 나눠서 줄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지금도 경로당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총무를 보면 나이가 안 된 사람이 총무를 봐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아니, 일부가, 지금 있어요.

이장이 봐준다든지 그러는데, 그건 문제가 있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류 하는 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필요한 거거든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서류로 하지 말고, 그런 건 일관성 있게 어디 한 군데서 누가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노인분들이 이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카드만 쓰시라고 그래서 카드를 나중에 정산하면 그것만 보고 인정을 해주시든지, 그거 시시콜콜 다 하다 보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도우미 있죠?

○ 김종길 위원 없었는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지만 가봤어요.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경로당인데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도우미도 있는데 안 썼냐고 그랬더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일반인이 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걸 방법을 찾아야지, 기초생활수즙가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청소도 안 하고, 이장이 해야 되고, 그러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 아줌마도 집에 들어가지 말고 노상 청소해야죠. 그것도 다 감시하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경로당 다녀 보면 깨끗한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면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그거 한다고 하면 그 아줌마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건 알아야 돼요.

“저 아줌마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청소해서 돈 받는 거야.” 이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중에서 누가 하면 “일하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이 하면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없는 사람이 하면 그냥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보셔야 돼요.

○ 김종길 위원 그거는 꼭 해보세요.

○ 김종길 위원 경로당 같은 거 있죠? 신문 지금 주죠?

○ 김종길 위원 신문이 원체 많아서 우리도 다 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70 정도 되고 그러면 신문 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면으로 지회만 주는 게 아니고 각 251군데 다 주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장한테 물어봐서 “이거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지금 제가 경로당을 다 돌아보고 그래도 사람 없어요.

○ 김종길 위원 고려해보세요.

그다음에 281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뉴딜 지열보일러 지원’

이건 1군데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 해주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10군데 해서 언제 지원...

28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선 노인복지회관에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하는 데 돈 이렇게 많이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 김종길 위원 그다음에 238페이지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 설치 운영’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확히, 그러면 대학교에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김종길 위원 나이가 몇 세예요?

○ 김종길 위원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가게 되면.

○ 김종길 위원 대학을 갈 경우에 학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대료 주는 거네요? 대학교에 임대료.

○ 김종길 위원 어디다 하기로 했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김종길 위원 어느 대학교예요?

○ 김종길 위원 선정해놓고 나서 공모를 또 해요? 문제가 있죠.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받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완벽하게 해서 1년 후에... 이런 게 있으니까 내년에는 대학에서 이걸 한다, 이렇게 해갖고 해놓고 일을 해야지,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모든 것이.

그냥 공문만 도청에서 내려오면 서둘러서 예산 성립해놓고, 이런 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284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조금 삭감이 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한 분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거 돌아가신 분을 얘기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누가 이걸 정리합니까?

여기 시청에서 발견이 되면 장례식장에 모셔드리면...

○ 김종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그러면 다 해 주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160만 원이면 그게 다 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주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80만 원이 싸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하반에 보면 푸드마켓, 푸드뱅크가 있는데 사실 광범위하죠.

그렇죠?

푸드뱅크 같은 경우 우리 광적면사무소 뒤에 있는데 너무나 비좁아서 거기에 알다시피 부녀회 반찬 하죠. 적십자 반찬 하죠.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도 그 차 2대잖아요?

○ 김종길 위원 교통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걸려요.

좁은 데다 하니까 어디 넓은 데다 해가지고 그런데 박OO 회장님은 본인이 죽기 전에는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개인 게 아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개인 거라 해도 시에서 보조 다 해주고 하는데 차 사주고, 그건 뭔가 조금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길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시간을 이것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한미령 위원 사업비에 대한 내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복지문화국 전체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가 대략 한 39.1%인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을 보니.

○ 한미령 위원 구성비가 대략 그런데 본위원은 참 의구심이 드는데 항상 매년마다 질의를 하는데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인구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인구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사회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쪽 예산 부분이 아니고 복지문화국 국장님으로서 올해 혹시 사회복지예산을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거를 국고보조금 받아오는 것도 다 좋은데 지방비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 거를 대응 방안이나 모색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국장님, 본위원이 그렇게 둥글게 답변을 얻으려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는 대체 전략을 세워야 된다.

앞으로 정부 예산 중에 아마 사회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양주시뿐만이 아니고.

그렇다면 양주시만의 특색 사업, 양주시만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국고보조금을 그렇다고 축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면 지자체 일반 재원 이것도 많이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산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고요.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려면 국고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자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만 받고, 나머지 저희가 자체 일반 재원 중에 10% 미만짜리,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매년마다 질의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역시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전체 예산을 찾아보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줄어든 사업이 없다, 단 1개도.

이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체적인 전략을 이제는 저희도 자체 일반... 거의 보면 몇 년 있으면 이게 결국은 다 100% 양주 시비로 전환되더라고요.

좀 이런 편파적인 부분은 강력하게 경기도나, 국고에다 요구는 할 수 없지만 경기도에다 요구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이런 사업은 안 하겠다.”라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역시 올해도 전체 예산액 중에 그런 예산은 단 1개도 없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서 조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 예산도 참 갑갑한 예산인데 저희가 보통 보면 260페이지도 그렇고, 259페이지에도 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무슨 센터,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체 예산은 단 0%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보조를 받는 기관이 있으면 보조 단체나 협회에서 자체 자기네들이 자원을 내서라도 단 10%라든지, 5%라든지 자체 예산을 어느 정도 성립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 몇 % 정도 성립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올해는 자체 예산이 또 없어졌어요.

그러면 전부 100% 양주시가 이런 것을 다 떠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으로 다 100%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네, 25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260페이지에 주민복지서비스 제공, 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 한미령 위원 이건 이 사업은, 국장님,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전초에 제가 예산 처음 심의하면서 여쭤봤던 분야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 한미령 위원 네, 그렇죠.

맨 처음에 설립해서 우리보고 예산을 주라고 할 때는 자체 부담금이 있었어요. 자부담 여력이 있고, 얼마 몇천만 원이라도 자기네가 해서...

그런데 대부분 이거는 인력비 지원 아니겠습니까?

인력비는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데 이런 예산 중에 보니까 이제는 아예 자체 부담금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사업책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 제공’ 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여기에 보면 각 협의회 운영경비를 보겠습니다.

운영경비에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2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도 이런,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액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도 여기 보면 시행령 제17조에도 나와 있잖아요?

운영경비나 회비로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일부 부담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도비와 시비예요.

그리고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사업을 하든지, 기타 수입으로 해서 자체 자부담 여력을 갖추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꼭 짚어서 여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에 사업을 위탁받아서 법정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한 20개가 넘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런 데를 보면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전 시간에도 질의했는데 매년 똑같은 기관이나 어떤 단체, 비영리단체에서 이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네가 조금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걸 뭉개버리고 전체 예산을 양주시나 도비나 국비에 다 전액 전가한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라든지 법에도 규정되어있으니 이런 걸 양주시가 잘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자기네 자체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이상하게 저희가 예산을 많이 낭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쓰이고 하는 부분에서 아깝다든지, 아니면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26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증진 워크숍 운영이 600만 원이고, 지역사회복지증진 국내 연수비 2,0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법적 검토를 하니 이게 어떤 비,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 국내 연수를 보내라, 워크숍 운영을 보내라, 이런 뜻은 없지만 그래도 조례에는 어쨌든 줘라,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전체 몇 개 기관을 통해서 국내 연수를 보내주는 이런 비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 이런 것들도 전체 사회복지사들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복지를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매 해년 질의했는데 역시 또 올라탔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사무직이나 행정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 비를 설정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예, 이것도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는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질의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264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용역비가 2,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200만 원 용역비는 매년이에요? 아니면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오는데 1억 7,000만 원이, 그리고 비교증감은 없지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대한노인회에서 전체 예산을 관리해 오다가 올해부터 이게 분산되지 않았나요?

○ 한미령 위원 예산을 쭉 보니까 1억 3,000만 원 중에 대한노인회 양주지회 운영비 지원금이 또 몇천만 원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본위원이 궁금한데 그렇다면 각 읍면동에 나눠지면 여기에서도 그 부분은 삭감하고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 한미령 위원 부녀회가 아니고 지금 양주시지회에 운영비 지원을 1억 3,000만 원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1억 3,000만 원 중에 예를 들면 거기 이렇게 딱 잘라서 이거를 11개면 11개 나누기 토털 해서 1억 3,000만 원이 아니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이나 이런 운영비가 아직도 포함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전달체계 자체가 읍면동으로 줬으면 읍면동에서 운영비를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 예산이 쪼개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고 내용만 1억 3,000만 원이에요.

○ 한미령 위원 없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인회만 있다?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분명하지 않아서 했고요.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나오거든요.

이게 7명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처우개선비인가요? 아니면 이 420만 원이 섰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7명은 어디를 말하는 건지.

273페이지, 그 아래 하단 부분에서 4,20만 원 선 거.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 노인요양기관에 처우개선비도 있는데 7명은...

○ 한미령 위원 일자리지원?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취·창업 초기 투자비용 해서 지금 3억 원 섰지요?

○ 한미령 위원 경기 GS시니어 편의점하고.

이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경기 GS시니어동행, 원래 2021년도에 1개 사업을 하다가 2개를 내년에 늘려놨잖아요?

○ 한미령 위원 신규사업이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아무리 일자리지원사업을 했던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수탁자선정위원회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3억이죠?

○ 한미령 위원 3억이면 3개 기관에 1억씩 준다는 얘기인데.

○ 한미령 위원 1억 5,000만 원 2개 기관에?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있던 사업자를 그냥 주는 것보다 이것도 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결과물로 도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은 만큼이나 공모사업이어도, 전 시간에 위원님들이 계속 했던 말하고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수탁자선정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복지지원과 보겠습니다.

292페이지, 지금 저희 양주시가 기초생활생계급여가 좀 변화가 됐죠?

○ 한미령 위원 늘어났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 한미령 위원 4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양주시가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 한미령 위원 완화가 됐죠?

○ 한미령 위원 지금 부양기준이 완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알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양기준이 어떻게 완화가 됐는지 위원님들도 이런 상황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부양기준이 어떻게 완화가 됐죠? 전에 보다 사업을 국가에서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부양 의무자는 폐지된 게 아니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금액 산정에서 금액이 완화가 됐다?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적절히 하셔서 저희가 이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분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있거든요.

적절하게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무연고자 장제에 따른 처리비용도 이게 금액이 너무 낮지 않나요? 293페이지 보면 360만 원이에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처리비용이면 36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죠?

○ 한미령 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한 사람 무연고자가 처리 비용이 지금 100억 얼마라고 되어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2명밖에 안 잡으신 건데.

○ 한미령 위원 달라요?

○ 한미령 위원 이건 그러면 뭐죠?

○ 한미령 위원 그거랑 같은 사업이 아니군요?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이게 19명씩 둘 필요가 있나요?

293페이지, 복지사업위원회 운영.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 수당이 10만 원씩 19명이에요.

그런데 19명까지 둘 필요가 있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들어오라고 되어있는데.

○ 한미령 위원 25명 중에 19명이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한 명수가 아닌가를 여쭤봤습니다.

○ 한미령 위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9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어디입니까?

○ 한미령 위원 네.

여기 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뒤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294부터 295페이지, 그 뒤에 장애치료센터부터 발달쟁까지 다 해서 한꺼번에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는 왜 운영을 하죠?

○ 한미령 위원 그 뒤에 보면 장애인자활센터도 있어요. 그렇죠?

○ 한미령 위원 장애인자활센터, 장애인 무슨 자활교육센터도 있고, 그냥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자활에 대한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들이나 지역자활이나 항상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정말 사업 목적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자활, 말 그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자활이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위기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비는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사업 내역서를 쭉 보고 몇 명이나 여기서 나가서 정말 취업과 연결했는지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실상 10명 미만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맞습니까? 과장님 맞나요?

○ 한미령 위원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 한미령 위원 올해는 탈수급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 한미령 위원 장애인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자활센터는 올해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 한미령 위원 장애인자활센터가 지금 305페이지부터예요.

305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도 있어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도 있고요.

309페이지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운영 지원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그 사업의 목적이나 그 사업 대상을 왜 하는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재활치료센터, 장애인자활센터,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각각의 여기에 매년 같은 명수를 가지고 계속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본위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장애인들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 사업실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3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증감이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왔지만, 전년도 예산이 1억 6,000만 원인데 올해 2억 3,000만 원이 섰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1개는 어디예요?

○ 한미령 위원 디딤돌장애인이 있고, 그러면 처음에는 어디가 사업을 하고 있었죠?

○ 한미령 위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020년도에 고OO 씨가 하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이OO 씨가 하는 디딤돌장애인, 그 사업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 한미령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는 좋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잘라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나눠서 그냥 토막을 쳐서 자기들끼리 가져가는 이런 사업으로밖에 안 보인다.

왜? 양주시 장애인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장애인의 인원수를 가지고 따져보면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게 실적도 없고.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자립센터 체험운영비 등등 있습니다.

응급안심서비스센터도 있고, 별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추가됐어요.

이런 사업을 굳이 양주시가.

물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복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중복사업들은 피해서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요, 263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다른 사업은 계속 증가가 됐는데 유별나게 지금 산모사업에서만 사업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 이희창 위원 처음에 국비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었어요?

○ 이희창 위원 8대 2면 국비가 2?

○ 이희창 위원 8이었는데 지금은?

○ 이희창 위원 아니 우리가 임의로 축소시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왜냐면 지금...

○ 이희창 위원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산모가 축소가 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출산장려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국·도비 내시사업에 우리가 보면 내시비율이 안 맞아서 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또 산모나 출산장려사업과 관계된 거는 시비를 넣어서라도 채워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국비 줄었다고 시비를 같이 감해버리니까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지 않았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담을 때 그런 걸 사전에 해야 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각 부서별로 출산장려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국비가 왜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국비도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알기로는 50년을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업을 우선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국비가 준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국비가 줄었다고 또 우리 시비를 같이 감하는 것도 난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의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니까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하여튼 출산장려를 해서 우리 양주시의 산모나 이런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래요.

○ 이희창 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를 좀 볼게요.

여기 중간쯤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라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이게 보면 이해가 좀 덜 가는 게 저소득 노인어르신들 여기 보면 3,500원씩 해서 260명 2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이분들은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거죠?

○ 이희창 위원 반찬만?

○ 이희창 위원 식사는 안하고 반찬만 보급한다. 그 얘기죠?

○ 이희창 위원 또 하나는 보세요.

그 밑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식사비 산정이 어떻게 됐냐면 3,000원씩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료급식 운영은 지금 어디서 하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3군데에서 운영하는데, 그 산출단가는 어떻게 돼요?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배달이 봉사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을 줄인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우리 한미령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가 너무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눠지다 보니까 엄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무료급식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무료급식소나 이런 데는 설비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거기에 보면 영양사도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죠?

○ 이희창 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반찬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영양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반 사회단체다 우리가,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 이희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로식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 여기저기서 그런 걸 운영하다 보면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나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질 좋은 식사제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용들, 단체를 여러 군데를 줄여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시설도 줄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한 군데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걸 여러 군데 시설로 지금 나눠서 분산해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군데서는 못하겠지만, 반찬을 만들거나 급식소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합쳐서 예산 절감한 부분을 또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해요.

○ 이희창 위원 그렇죠. 영양사를 투입해서 올바로 영양 식단도 짜고, 제대로 된 설비가 갖추어진 데서 조리를 해서 봉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달해주고 하면 더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지금 많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너무 많으니까 관리도 힘들고 서로 그렇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급식소나 이런 데 제대로 어떤 영양사도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조리설비가 된데서 좀 더 많은 양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키면, 단일화 시키면 우리가 서로 편하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봤으면 해요.

○ 이희창 위원 281페이지를 좀 볼게요.

281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 뉴딜 지열보일러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0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지열보일러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인데.

○ 이희창 위원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보면 땅은 동네 땅이고, 건물은 양주시 거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전체가 양주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부동산 관계가 정리가 안 된 데가 참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용률은 솔직히 떨어져요.

1개 마을 동네를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데 심한 데는 겨울에 문 닫아놓은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지열보일러를 10군데 해주면 이거는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할 거죠?

한번 하고 마는 건지, 계속하는 건지.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정 과정에서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지열보일러를 지원받으려면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저걸 파악하셨나 모르겠다.

우리가 그동안에 경로당 같은 데 보면 심야전기나 이런 걸로 많이들 전환된 데가 많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 데 확인해보셨나요?

몇 군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받을 수 있는 경로당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는지 그게 우선 궁금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10개소인데, 우리가 25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절감을 위해서 지열보일러 말고 그전에 보면 태양열을 지원해준 데도 있고, 또 심야전기를 지원한 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 곳이 몇 개고, 난방, 이런 지열시스템이 필요... 왜냐하면 중복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태양열이나 심야전기가 있는데 또 우리가 거기다 지열까지 넣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몇 개소나 돼요?

○ 이희창 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기초작업은 해놓고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단기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이 양반들이 다 망가뜨리고 또 이걸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지열보일러라 하면 땅에서 우리가 지하수를 뿜어 올려서 하는 거거든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요새 보면 이걸 몇 m 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개소당 사업비가 책정된 게 얼마예요?

○ 이희창 위원 2,300만 원 가지고는 지열보일러가 사업비가 큰 건 아니거든요?

○ 이희창 위원 아니, 통은 맞아요, 지상에 있고, 지열보일러 하면 땅속 깊이 관을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 이희창 위원 관을 박아서 물을 뿜어 올려서 하는 건데, 지하수가 그 아래 따뜻하니까 그걸 뿜어서 열 전환을 통해서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쓰고,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쓰고 하는 게 지열보일러인데, 이게 지역에 물이 또 잘 안 나오는 데도 많고, 우리 양주가 지하수가 만만치 않아요.

양주시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런 기초조사가 좀 이뤄져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열보일러가 필요한 데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러면 올해 10개 하면 내년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기초조사 없이 가면 안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기초조사가 선행돼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네.

그게 왜냐하면 지열보일러가 그전에는 온실 같은 데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열보일러가 성공한 사업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도심의 건물에도 지열보일러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전기로 다 돌리고 있는데 뒤늦게 지열을 한다고 하니까 좀 저도 이해가 덜 가서 이런 질문드렸으니까 사업을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보시라, 그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맨 위에 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가 있는데, 이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 이희창 위원 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어디, 어디, 어디예요?

○ 이희창 위원 거기는 장애인 관련 시설이 다 있는 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한다, 그 얘기죠?

○ 이희창 위원 동사무소?

○ 이희창 위원 구체적으로 동사무소라고 안 쓰여 있어서.

그러면 관리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동에서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동에서?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관리에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충전기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외부에다?

○ 이희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장애인만 전용이에요? 아니면 장애인 차가 안 올 때는 일반인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같이 쓸 수 있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차장도 보면 너무 요새 장애인 주차시설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도 보면 의무적으로 주차라인을 그렸는데, 어떤 라인은 장애인이 있어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를 하는데, 어떤 라인은 장애인이 없어서 그냥 펑펑 노는데도 아무도 차를 못 대거든요.

그럴 때 보면 요새는 아파트, 특히 우리 옥정 같은 데도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펑펑 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그런 부분... 요즘 3대당 주차장 라인은 그려놨지만 그게 몇 동 하면 몇 동에 주차라인이 있잖아요? 장애인, 그렇죠?

그런데 이사 가고 이러다 보면 어떤 라인에는 장애인이 한 분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를 아무도 차를 못 대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논의했으면 해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신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종사자들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이런 게 쭉 되어있어요. 그렇죠? 복지사들, 이런 쪽으로 해서.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오늘 신문에 나온 걸 보면 요양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요양사에 대한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 이희창 위원 해봤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꼭 해라, 마라를 떠나서 사회복지사나 종사자, 이런 분들은 처우개선비나 또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 거는 선거법하고 무관하고, 요양보호사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그러면 법이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거든요.

우리 양주시에 요양보호사가 지금 한 몇 명이나 돼요? 요양원이 하도 많아서.

○ 이희창 위원 네, 그런데 처우개선비를 1인당 5만 원만 줘도 돈이 액수가 꽤 많네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돈을 떠나서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사회복지사분들도 보면 넉넉지 않고, 보육교사도 넉넉지 않고, 다들 그런데 다른 데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위로금 조로해서 처우개선비나 특수근무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양사 쪽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법률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니까 법의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우리 양주시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뭘 만들어주면 몰라도.

○ 이희창 위원 우리 시가 해주면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 그 얘기죠?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집회하는 쪽에다 답변도 그렇게 했나요?

○ 이희창 위원 했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기관 대 기관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회복지나 보육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로 차원에서라도 요양사들한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고 좋은 의견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거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 이희창 위원 안 된다?

○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왜 여기는 안 주고, 여기는 안 되나?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 이희창 위원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결국은 전체적인 요양수급비를 올리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잘 이해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306쪽 하단에 보면 ‘미아 없는 안심도시 양주’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1,2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보니까 ‘GPS 위치 알림’이라는 200명에 대한, 그게 GPS가 하나에 60만 원 되나 보죠?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200인에 대한 걸 어떻게... 지금 중증 발달장애인이 우리 양주시에 몇 명 있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GPS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죠?

○ 홍성표 위원 아니 단가는 60만 원씩 나왔는데, GPS를 어디서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그게 최고 중요한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상세내역서를 봐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참 좋은 거 하셨는데, 예산은 잡았는데 알맹이가 없다.

○ 홍성표 위원 이것 좀 잘 검토해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다른 위원들이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34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감해졌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2군데 가보면 우리 양주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양주 아이들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 여기가 사실 국가에서 다 해야 될 업무를 양주시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 홍성표 위원 여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를 우리가 도랑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인원이 좀 줄어서 한 2억5,000만 원이 감 된 거죠?

○ 홍성표 위원 이것도 더 한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해가지고 나OOO O, 이것도 사실 이게 벌써 몇 년째, 저희가 2014년도서부터 계속 얘기 나온 거죠?

○ 홍성표 위원 지금 이걸 해도 조금 더 예산 받아오고, 우리 시에서 난리 나고 나OOO O 지원 못 해준다고 그러면 도에 올라가서 조금 더 받아오고, 우리 시가 지금 계속 큰돈을 여기 집어넣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도에, 국가에 가서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이런 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군데만 쳐도.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지금 국장님이 인지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의원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회의를 할 적에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할 수 있게끔 열정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잘 따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344쪽, 나리농원 진출입로 신규 개설을 한다고 지금 갖고 오셨어요.

○ 홍성표 위원 지금 나리농원 여기가 국장님 이게 해제가 됐습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형질 변경이 다 안 됐죠?

○ 홍성표 위원 아니 여기에도 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아직 다 돼있는 건 아니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혹여라도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거기가 사실 여태까지 불법으로 사용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거는 진짜 다른 데 우리가 불법을 잡으면서 우리 양주시가 사실 또 불법을 저지른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해서.

○ 홍성표 위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봐서 실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네.

그다음에 345쪽에 보면 갑자기 우리 신규사업이 2개 늘어났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한 2개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게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을 설치하라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덕정 2지구라고 그러면 서희 쪽인지, 아니면 포스코 쪽인지?

○ 홍성표 위원 서희 쪽으로?

○ 홍성표 위원 이게 지어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릴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네.

○ 홍성표 위원 5월, 6월이요?

그러면 공사를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아직 허가도 안 떨어졌는데요?

거기 이제 땅 파서 유물조사들 하고 있던데요?

하여튼 이거 잘 알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네,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 2개가 다 똑같은 거죠?

전문기관 운영이랑 학대피해아동쉼터, 이거 다.

○ 홍성표 위원 여기도 사무실은 거기로 가서 쓸 건가요?

○ 홍성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78쪽.

양주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비가 엄청나게 올라탔습니다.

○ 홍성표 위원 작년에 연말까지 쓴 돈이 좀 있고, 그래서 작년 본예산보다는 이게 사실 엄청 뛰었습니다.

○ 홍성표 위원 여기 이제 쭉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문화 쪽으로 해서 지금 상당한 예산들을 쭉들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의 문화예술,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 홍성표 위원 네, 한번 여기에 우리 특성화 문화 해서 양주의 문화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와서 회암사지도 이제 조금 올라오는 편이고.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유명해야지만 나가서도 유명한 겁니다.

○ 홍성표 위원 안에서 내실이 딴딴하면 밖에서도 딴딴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문화 쪽으로 해서 지금 민간 향상 사업 보조로 해서 세워진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이 한번 이렇게 쭉 봤을 적에.

○ 홍성표 위원 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정책예산에 우리 주요 업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에 지금 갇혀있어요.

우리 문화는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문화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업무보고 책에 다 철두철미하게 나왔으면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예산 갖고만 해야 되니까 예산 갖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다음에 예산 잡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문화예술이 우리가 전통성도 있는 거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를 또 해야 돼요, 양주시에 맞게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들 가는 게 보면 진짜 고정으로 가는 것만 가는 겁니다.

지금 창작을 해서 젊은이를 모아놓고, 아니면 청소년을 모아놓고 우리 양주에 맞게끔 이런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거는, 국장님 보시기에 이거는 너무 양주가 감동을 주는 양주고, 지금 인구도 몇십만을 바라보는 미래 성장도시 양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지금 문화 쪽으로 해서 과연 젊은이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반 단체에 여러모로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내세워서 “양주 그러면 뭐” 이렇게 딱 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조금만 눈 돌리시면 우리 공연장도 노는 데 펑펑 있고요, 기가 막힌 데, 좋은 데 많습니다.

젊은 애들이 와서 그걸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영을 하고 싶어서 운영비가 너무 들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공간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꾸만 들어달라고 그래도 우리 집행부서가 툭하면 또 바뀌어요.

○ 홍성표 위원 국장님이 좀 개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축제위원회도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 이런 게 무지 많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청년정책에도 보면 그런 문화 쪽으로의 정책들이 무지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줘야 되거든요.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진짜 개방을 할 적에는 기존에 끌어갈 수 있는 문화제 분명히 있고, 우리 양주의 문화가 살려가는 거, 분명히 그거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새로, 진짜 우리 양주에 사는 젊은이들이 무슨 문화를 원하는 건지?

양주가 이런 길로 가야 될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거를 용역이라도 줄 수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화를 잡아 와야 돼요.

우리가 미래 먹거리에는 우리 진짜 문화가 무지 중요하거든요?

환경, 문화, 직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문화 콘텐츠가 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양주” 그러면 “살기 좋은 환경, 문화재도 있고 일거리도 좋은 데,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

이걸 충족을 시켜줘야지 큰 도시가 되거든요.

우리 “양주” 그러면 조선시대 때만 해도 엄청 컸던 양주 아닙니까?

저희가 좀 더 앞서나가는,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용역비도 잡고, 요즘 새로운 그쪽으로 다가설 수 있는 예산을 꼭 추경 때라도 용역이라도 해서 양주에 뭐가 좋을 건가를 그거를 해줘는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국장님이 이거 다 보셔도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참 업무보고 때도 자꾸만 얘기해도 이게 잘 먹히지도 않고, 예산도 거의 다 똑같은 식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더 해주셔서 양주가 진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626년의 무구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는 양주인데, 진짜 이런 거는 신경들 진짜 잘 쓰셔야 됩니다.

○ 홍성표 위원 네.

397쪽.

우리 조소앙 선생기념관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어요?

○ 홍성표 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하신 건지.

○ 홍성표 위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봤습니까?

○ 홍성표 위원 글쎄 거기가 지금 지어놓고 상당한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국장님 거기 가서 보셨지만 사람이 안 타잖아요.

자꾸만 허물어져 내려옵니다.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자꾸만 훼손이 빨라집니다.

사람이 항시 있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좋으신 생각이신데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1,800만 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게 올바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조소앙 선생님 독립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이 많으셨던 분이잖아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살려서, 사실 이것도 양주에서 먼저 시작해서 터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먼저 크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양주시도 상당히 그때 좀 이상했던 적 있었죠?

○ 홍성표 위원 그런 게 외부에서 나오는 것보다 우리 양주시에서 시발점이 돼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니까 양주가 우선적인 걸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진짜 해주셔야 됩니다.

○ 홍성표 위원 네.

○ 홍성표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 홍성표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보탭시다.

조소앙 선생님 독립운동가잖아요.

과장님, 딱 들어가면 그 시설 연못 보셨죠?

○ 홍성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성표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바닥도 토사가 이렇게 쌓아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내가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382쪽에 보면 문화도시조성 및 운영이 있잖아요?

이걸 연구용역비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1억 짜리 연구용역비입니다.

○ 홍성표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 홍성표 위원 그렇죠?

○ 홍성표 위원 맞습니다.

이거 잘 하시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안 보였어요.

용역을 하면 용역업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용역업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여기에 진짜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도 좋다고는 하지만 양주시에 맞는 진짜 그렇게 해서 층별로 여론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독바위공원이 그렇게 좋은 데 가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앞으로 아파트 들어서면 거기 젊은이들이 가서 떠들고 놀 수도 없는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좋은 걸 계속 쓰게 해 달라, 방음벽 치게 해 달라 그래도 전부 다 그거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그때만 “네, 알아보겠습니다.” 공원과에서도 그러고, 문화는 또 그쪽이 공원이니까 공원 쪽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를 미뤄서 분류를 하시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거기는 가면 또 공연장이라 그러지만 문화 쪽으로 또 돌리고, 핑퐁 싸움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훅 지나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장흥에 OOO 짓는다고 그래서 국비 갖고 와서 그거 깨져서 그냥 없어졌죠?

○ 홍성표 위원 그런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그때 “진짜 입지 조건 좋은데 갖다 만들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장흥 좋다.”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하실 적에 용역을 주시면 양주에 있는 기존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들도 그렇고, 문화가 좀 다양한 쪽으로 말을 들어서 녹여줄 수 있는 용역업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이거는 진짜 “알겠습니다.” 정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거는 여러 분야에서 좀 잘들 들으셔서 진짜 각 사업에 우리 양주시에서 추구하는, 시민들이 추구하는 쪽으로 많이 녹여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양주회암사지 왕실축제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8,000만 원이 증가된 거죠?

○ 임재근 위원 내용을 보면 대표축제로 전환한 겁니까?

○ 임재근 위원 대표축제가 되면 경기도에서 지원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 임재근 위원 지정되면 경기도 예산 지원되죠?

○ 임재근 위원 100% 시비이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고요.

그러면 예산이 증가해서 기존의 축제를 하는데 더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경관조명도 했죠?

○ 임재근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것도 도비 좀 받아서 한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본위원도 가봤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밤에 와서 코로나19 때문에 별로 갈 데도 없는데 와서 보고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높게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잘했지 했나.

이 경관조명 같은 사업은 그래도 노력해서, 공모해서 예산 갖다가 한 사업으로는 상당히 본위원이 높게 평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한 사업은 관계 공무원 상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그런 관계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대표 축제가 없다가 지금 생겨서 축제는 사실 예산 2억 조금 넘고 해서 조금 늘어났는데, 이게 대표 축제치고는 예산이 상당히 적은 거거든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대표 축제는 진짜 양주시에 걸맞은 축제를 만들어서 대내외적으로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진짜 대단하구나.”

또 다른 지자체에 가서 가끔 접해보면 상당하거든요?

상당하고, 특히 우리 양주시에서 축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연예인도 초빙하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랬을 때 보면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보면 이름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요새 잘나가는 가수들 불러서 공연도 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을 부르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한 분을 부르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진행을 더 잘 준비를 해서 대표 축제에 걸맞은 그런 왕실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399페이지.

문화재 활용사업 ICT 실감 콘텐츠 개발사업.

이거 연구개발비네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국비도 있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걸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양주관아지를 상당히 잘 지어놓고 이용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 임재근 위원 옆에 별산대 놀이마당도 있고, 또 불곡산도 있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크지는 않지만, 인프라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을 좀 다양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국고보조금도 있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체육청소년과 좀 보겠습니다.

425페이지, G-스포츠 클럽 운영이라고 있죠?

○ 임재근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 임재근 위원 초등학교당 2,000만 원씩 해서 지원해주겠다, 이거죠?

○ 임재근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학교 운동부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이런 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예산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단체, 이런 데서도 한돈 지회인가, 거기서 덕계 육상부 거기다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을 봤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양주 관내에 한돈 지회라는 돼지 키우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괜찮은 회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주시를 보면.

그런 데서도 좀 학생들 체육, 특히 학교 체육 같은 경우는 좀 연관을 지어서 양주에서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또 환경 관련 사업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지만 섬유도 있고, 좀 기여도 하고,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임재근 위원 그건 선거법하고 상관없습니다.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또 K3도 3,000만 원인가, 광적에 있는 회사가 내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다.

○ 임재근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보면 양주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 거는 못 쓰게 된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거 사업을 대부분 주변이 농지고 그런데 어디다 하겠다는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차가 그러면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건가요?

○ 임재근 위원 네.

○ 임재근 위원 50면? 50면 가지고 돼요?

지금 현재 주차장 사용하는 것도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많이 오던데요?

○ 임재근 위원 사업인데, 50면 가지고 되겠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 임재근 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또 일반회계 세출 규모를 보면 40%가 넘는 예산이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복지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전체 예산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이게 보면 바깥에서 본위원도 가끔 듣지만 국가 예산, 시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가져가는 사람이 속된 말로 장땡이라는 이런 말을 해요.

하는데 일단은 보조금 관련 예산이 많으니까 이거를 전부 다 잘 비교견적서, 성과보고서, 이런 걸 잘 받으셔서 정말 확인도 가끔가다 한번 해보시고, 서류 내는 것만 가지고 오케이 하지 마시고, 몇 군데 찍어서 해보면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소문나면.

그래서 이 보조금이 정말 세지 않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오케스트라 있죠?

○ 김종길 위원 올해 예산이 좀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작년에 그 예산을 좀 줄이라고 그랬더니 쫓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면에 오케스트라 있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있는데, 저번에 섬유지원센터에서 공연을 봤는데 사실 수준들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 김종길 위원 참 우리 양주시가 좀 아쉬운 게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오케스트라 지금 현재 지원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등등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과감하게 할 거는 하고, 그분들도 설득을 해서 “양주시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노조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버틴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 김종길 위원 아니죠, 명분이 있으면 되죠.

명분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명분이 있으면 그 사람도 사람인데 명분 있으면 자기들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명분을 못 대니까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네요. 말 못 하겠죠? 쫓아올까 봐.

○ 김종길 위원 시달렸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 오케스트라가 상당하게 뭐 어떠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우리 여기 지금 백석에 예술단 사무실 있죠?

○ 김종길 위원 거기 임대료가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종길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 김종길 위원 600만 원인데,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 김종길 위원 그분들은 멋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문화예술회관에 공실이 많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교통이 나빠서 거기에 못 가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구석까지 찾아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좋은 점이 있겠어요?

우리 양주 상여회다지 공연을 좀 열심히 하죠?

○ 김종길 위원 총체적인 예산을 따져보니까 적은 돈은 않게끔 예산이 잡히긴 잡혔는데 제가 이번에 공연 2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양주시의 장례문화가 사실 상여회다지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게 앞으로 점점 모든 사람들이 그 상여회다지에 대해서 몰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 그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한번 하려면 사람이 100명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전화하고... 사실 평일에 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는 ‘그분들 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종길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상여회다지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김종길 위원 다음에 시티투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티투어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못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드릴게요.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이 잘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여회다지, 소놀이굿, 양주농악 등등 몇 개 단체가 다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이든, 한 번이든 날짜를 지정해서 양주시에서 이런 행사 공연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날 시티 차를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양주시는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 시에는 상여회다지, 몇 시에는 별산대에서 무슨 행사, 또 어디서는 예를 들어서 농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암사지에서 뭐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짜서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뿌려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 김종길 위원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 기산저수지는 사업이 언제 끝나나요?

○ 김종길 위원 데크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특별한 게 없습니까?

○ 김종길 위원 안내판 해가지고 이런 계획도를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크 설치하고, 분수대 설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년도에 준공이 된다, 이런 걸 주민들이 궁금하니까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거든요.

뭐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네, 다음은 양주 대모산성, 이건 언제 끝납니까?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웠듯이 예초, 잡목 제거 등등 하는데 1년 예산이 4,200만 원씩 섰는데, 그렇게 예산이 섭니까?

○ 김종길 위원 4,200만 원.

○ 김종길 위원 마무리가 언제쯤 그게 다 됩니까?

○ 김종길 위원 그게 이제 발굴이 다...

○ 김종길 위원 관광지의 효과를 많이 극대화할 수 있나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회암사지에 보니까 우리가 돈 예산을 많이 지원하네요?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주네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3대 화상에 대한 부분, 석축, 배수로 등등 많은데, 이렇게 지원 그런 데 많이 해주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또 한 가지가 우리 양주관아지에 보니까 거기에 무슨 호안석축을 보수공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준공된 지가 몇 년 됐다고 또 그런 걸 거기다 합니까?

그게 뭡니까?

예산이 보니까 3억 7,6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문화재도 좋은데 뭐가 훼손됐다든지, 그런 건 모르지만 기초적으로 수로 물 때문에 하는 공사라면 사전에 설계할 적에 완벽하게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3억 7,000만 원 들여서 수로 물 때문에 공사한다는 건 그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종길 위원 6년에, 거기에 우리가 금방 사업을 했습니까?

준공된 지 얼마나...

○ 김종길 위원 돈이 3억 7,600만 원이에요, 3억 7,600만 원.

거기다 금덩이를 붙입니까?

이거 자료 해서 주세요.

○ 김종길 위원 네, 그러세요.

조소앙 선생의 거기는 현재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외지에서 많이 오나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어떻든 그거 할 적에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참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한 거예요.

예산도 어쩔 수 없이 쓰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양주시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421페이지,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사업 해서 4억 4,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부를 하는 겁니까?

볼링부하고 우리 현재 있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원해주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대표로 선수가 도·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양주시민 축구단 지원이 요새 조금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잘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하는데 우리가 몇 명 정도 나가는데 한 3억 7,000만 원 정도가 잡히네요?

적은 돈은 아닌데.

○ 김종길 위원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에 몇 명이나 출전하나요?

그건 됐고요.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이 지금 잘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돈 같은 거는 환급받고 그랬나요?

○ 김종길 위원 그분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요?

자기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하청에 하청을 주는데 몇 번 주든 간에 상관없죠?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런 거를 좀 지정을 해서 한 번 이상 하청을 주지 못한다는 규정들, 그런 거는 못 만드나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보시죠.

이 하청 때문에 모든 사업이 사실 부실 공사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하청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청을 한 번 이상 주지 않게끔.

그 돈을 너무나 많이 줘요.

○ 김종길 위원 줄 수 있는데, 시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문제가 생기니까 “한 번 이상 못 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 김종길 위원 부시장님은 잘 아시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지금 하청업자들이 돈을 사실 많이 못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양주시의 공사를 했을 때 양주시의 이미지가 사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돈을 줄 때는 하청업자가 누군지 알아봐가지고 “정말 너 가 돈을 못 받았냐?” 그걸 알아보시고 그런 배려를 우리 양주시에서 해줌으로써 양주시의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것뿐만인가요? 민복진미술관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 김종길 위원 마지막으로 광적생활체육공원에 발물놀이가 있죠?

○ 김종길 위원 그걸 개선사업을 한다는 데 1억 3,200만 원이 섰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기에 1억 3,200만 원이 들어갑니까?

○ 김종길 위원 먼저 되어 있겠죠.

○ 김종길 위원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건데 무슨 하자가 있어서 그걸 다시 합니까?

지금 발물놀이가 있잖아요? 그거 수리하는 거겠죠.

○ 김종길 위원 그걸 아는데 내가 아무리 거기 가서 공사한 걸 다 하자성인 걸 봐도 1억3,200만 원이 들어갈 때 없는데 무슨 근거로 1억3,200만 원을 세웠는데 너무나 궁금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진짜 바닥재가 잘못됐으면 그 바닥 하는데 정말 이 조그만 데가 1억3,200만 원이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 김종길 위원 이거야 먼저 우리가 공사를 해봤는데, 그 공사했을 때 자료가 있잖아요? 시방서가.

그러면 그거 보면 답이 딱 나오죠.

거기에 돈이 얼마 돈이 딱 나와 있는데, 또 하게 되면 그걸 모르고 또 새로 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 공사비가 얼마 인지.

하여튼 그런 거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예산이 내가 생각한 거보다 상당히 많이 잡힌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잉여금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 김종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네,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이유가 지금 복지지원 부분이, 그러니까 사회복지나, 복지나 이런 예산이 양주시 예산의 40% 정도 차지합니다.

국장님 아시죠?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인건비예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50% 가지고 양주시가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가 지금 관건이고, 이거를 적절하게 잘 배부를 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 못했던 거 예산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314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지금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복지원인 사업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전 시간이 본위원이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31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지원사업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이거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타요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2대가 증차됐는데, 원래는 이게 몇 대였어요?

○ 한미령 위원 전년도가 3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을 세웠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지금 6대를 움직인다는 건데 장애인단체에서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 지원하는 이 예산을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6대를 가지고 도대체 여기 보니까 차량 운행 ‘출퇴근, 외출 보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애인들 몇 분이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계속 2대가 증액됐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불만의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전체 100% 장애인들만 탈 수 있는 거죠? 이 예산은.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 지원하는 것도 장애인들이 그 차량을 또 이용하세요.

○ 한미령 위원 출퇴근을 해서 몇 분이고, 외출보조를 몇 분이고 혹시 이런 통계가 나왔나요?

○ 한미령 위원 그렇죠. 예, 이동서비스인데 본위원은 자꾸 불만의 목소리가 장애인 단체에서 나오니 그거를 몇 %는 출퇴근이고, 몇 %는 외출인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 관리운영비 보겠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12월 달까지 했고, 6,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여기에 매달 차량 1대에 5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전체 6대를 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 옆에 장애인복지관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차량운영비가 30만 원씩 4개소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냥 운영비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3,810만 원인데 8명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8명의 인건비가 전체 3,813만 원은 아니고 1년에 1명당 총 3,813만 원 예산 중에 8명이 3억 6,600만 원을 가지고 갑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380만 원?

○ 한미령 위원 평균 한 달에 380만 원.

○ 한미령 위원 이런 예산도 그렇게 과히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인건비도 계속 증액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자활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서 있고,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관련해서 본위원이 쭉 이렇게 옆 페이지도 장애인보호작업장, 기타 재활프로그램운영, 예산을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예산이 400만 원 대가 넘어요, 1인당 가져가는 예산이.

뭐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장애인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인데,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외에 별도의 특수한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게 평균을 보니까 지금 200만 원대, 300만 원대는 거의 없고요.

한번 보세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400만 원대가 넘습니다.

쭉 사업비 책자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장애인 관련 근무자들은 이렇게 인건비가 조금 더 일반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높아요.

그리고 특수근무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부분이고, 이희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 또는 처우개선비 지원현황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국장님, 특수근무수당은 왜 주고, 처우개선비는 왜 줍니까?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아니, 국장님, 물어보는 부분에만 답변해주세요.

처우개선비 왜 주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열악하거나.

○ 한미령 위원 급여가 열악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주죠?

○ 한미령 위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니까 2019, 2020, 2021년도까지는 동결했습니다. 5만 원씩 각각 9명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특수근무수당을 보니 10만 원짜리가 2명 있고, 15만 원짜리가 7명이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여기는 왜 그런가를 봤더니 5년 미만 근무자, 5년 이상 근무자는 이렇게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0만 원, 15만 원.

○ 한미령 위원 특수근무수당을 이렇게 쓰는데 이 부분도 도비가 10%고 시비가 90%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노인 맞춤 등등 해서 각각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5만 원 외에는 처우개선비도 타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특수한 장애인복지관이나 각각 복지관이나 지금 일반사회복지시설보다 좀 환경이 괜찮거나 호봉 수가 많은 곳에 특수근무수당이 나갑니다, 급여 외에 별도로.

보면 특수근무수당이 1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대부분 이래요.

특수근무수당이 12만 원, 16만 원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12만 원짜리도 있고, 16만 원짜리,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타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다 거기에 그럼 매칭사업비가 얼마냐 보니까 도비가 10%고, 시비가 90%예요.

이런 거는 본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

특수한 직업에 근무하는 특수한 직업군에 주는 건데 사회복지관이나 기타 이런 환경이 괜찮은 데가 특수한 직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를 주라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말 열악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처우개선이 열악하다.

개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몇 년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는 하십니까, 부시장님?

○ 한미령 위원 형평성에 맞게 주고.

○ 한미령 위원 정말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특수근무수당이나 처우개선비는 사업비를 적정하게 써야 되는 목적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이드라인에 “얼마, 얼마 줘라.”라고 되어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 장애인 관련 수당이 꽤 세요.

특수근무수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 한미령 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알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얼마를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시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도비가 내려온다 쳐도 일반인이 운영하는 이런 사업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일반인이 운영하는 장애 관련 센터나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도 특수근무수당 줍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여기 특수근무수당에 빠졌는데요?

○ 한미령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 시설에 보니까 그런 시설은 지금 1개도 없고, 이거는 사회복지시설만 가지고 오셔서 그런가요?

○ 한미령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전혀 그 가이드라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지금 본위원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그런 데를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급여 지원 가이드라인도 보면 한 300이 넘거나 400이 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도 조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호봉 수가 다 적용돼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분도 채용할 때도 저희가 너무 그런 쪽에만 채용하지 말고, 신규 사회복지사들, 젊은 사람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거를 마지막 질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사업비 전체 중에 급여가 거의 80, 90%잖아요?

나머지 10%에서 20%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국장님 계실 때, 그거를 제가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런 거를 잘 챙겨서 다시 한번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한미령 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2억 6,800만 원인데 비교증감이 2억 5,000만 원인데 1개 센터가 더 증가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예산이 거의 100% 더 증액됐어요.

그래서 5억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운영비가.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1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어쨌든 등록 장애인이 2,000 몇백 명이라고 전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애인들.

○ 한미령 위원 네, 중증장애.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탈시설화를 정부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있는 시설을 자꾸 만들어요.

탈시설화가 뭐냐면 시설에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중증장애인재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작업장도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져서 사회에 나가서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어깨를 겨루면서 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1개가 더 늘어났으면 이용자도 늘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려면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냐면 가정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데 양주시에는 가정위탁시설이 타 시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시설에서 근무하지 않고, 정말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기들끼리 그룹 홈 식으로 몇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정에서 동일한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매김 하도록 하는 사업이 사업비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양주시는 있는 사업을 계속 늘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야,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는데 또 만들어 내고, 재활시설이 있는데 또 만들어 내고, 그러니까 위탁운영자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사람 위탁을 받아서 또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규사업처럼 자활시설이 아닌 정말 탈시설화할 수 있는, 가정으로 위탁할 수 있는,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생활하는 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2개밖에 없어요.

2개소에 남자, 여자, 각각 있어서 그룹 홈 식으로 해서 1개 시설인데 2개가 남녀로 떨어져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 내셔야 돼요.

양주시가 탈시설화 될 수 있는 장애인시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제는 시설에 지원해주는 것보다, 어디 위탁 주는 시설보다 양주시가 직접 하더라도 만들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여성보육과 한번 보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이 뭐 하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4개소를 지원해준다고 하셨거든요.

341페이지에 이게 6,200만 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34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아동문화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지원이 4개소예요. 이게 공부방인가요?

○ 한미령 위원 여기 시설에 있는 아동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설에 입소했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44페이지 이거 전 시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맹꽁이 모니터링인가 이거 뭔가가 하는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교육비인데.

이거를 왜 양주시가 하죠?

○ 한미령 위원 아니 법정보호종 맹꽁이가 있어서 어쩌고저쩌고하는 거는 알겠는데,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교육비사업이잖아요?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용역비까지 양주시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이거를 법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이 사업이 타당한가를 근거되는 자료 좀 주세요.

○ 한미령 위원 그리고 370페이지부터 371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그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어린이집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지원, 이거 교통비 지원은 왜 해줘야 되고, 장기근속수당은 몇 년이 지나야지 주는 겁니까?

7,200만 원이 증액이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 7,200만 원이 섰고, 교통비도 710명한테 5만 원씩 교통비를 주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목적에 맞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710명이 전부 비 농촌지역에 근무를 하는 거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국·도비면 도비가 몇 %고, 국비가 몇 %고, 양주 시비가 몇 %입니까?

○ 한미령 위원 100% 시비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왜?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요.

○ 한미령 위원 과장님, 이거에서 예전에는 참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진하거나 이랬었는데 이래서 거기에 버스도 안 가고, 이런 지역에 교통비를 지원해라 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버스 안 들어가는 데 없고, 자기 자가용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비인데 여기에 보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목적에 맞지 않게 5만 원 곱하기 710명씩 12월 해서 4억2,600만 원이 전체 100%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맞지 않다.’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교육수당은 몇 년이 있어야 장기근속수당을 주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이거는 전년도 예산안은 없네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왜 여기에 올라타죠? 이것도 100% 시비예요.

처우개선비 다 주죠?

특수근무수당 그건 줍니까?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왜 생기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조리원 인건비로 주는 것도 그렇다 칩시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단체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378페이지 6,2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전년도 예산이 2억1,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더 증액하니까 예산을 2억 8,000만 원을 지금 세웠습니다.

사업 책자를 보니까 양주시 예총 등 17개 단체에 모든 공연이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주겠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삭감이 되는데, 이건 활동비를 뭘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6,000만 원씩이나 증액을 해서.

378페이지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6,000만 원이 어디에 뭘 더 주겠다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포괄적으로 세우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돼요? 전년도 예산가지고.

○ 한미령 위원 과장님, 어쨌든 법에 맞지 않는 사업이나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양주시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 한미령 위원 모든 단체가 달라 그런다고 다 주시면 안 됩니다.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10명.

본위원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축제추진위원회가 매번 똑같은 축제추진위원이었죠?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각 지자체, 경기도에 보면 무슨 축제가 굉장히 활성화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 활성화되는 축제추진위원회가 혹시 우리 여기에 단 1명이라고 섞여있습니까? 10명 중에.

새로운 아이디로 다각적인 방법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매번 위원회는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면 또 그 사람이 위원회에 있고, 다른 데 가면 위원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축제추진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정말 축제를 성공한 데가 있습니다.

가평의 무슨 축제, OOO 축제, 본위원이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전문가를 탐색해서 우리도 그 사람의 어떤 노하우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공연 1회당 240만 원씩 곱하기 58회를 주겠대요.

이게 무슨 사업비인데, 그런데 이번에 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보통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노인시설이나 요양원 쪽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다각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382페이지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

문화관광과는 보통 보면 연구용역비가 보통 몇천만 원에서 몇억까지 됩니다.

이게 왜 그렇죠?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 반드시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문화관광과는 연구용역비는 엄청 많이 세우는데 그에 따른 결과물이 없어요, 책자를 아무리 뒤져봐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교외선 추진을 위해서 역 주변을 개발하라고 용역비 세웠죠?

○ 한미령 위원 그거 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용역을 세웠으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돼야 되는데 책자에 그런 사업비가 없다.

○ 한미령 위원 네, 그러면 교외선 추진을 위해서 교외선을 끌어왔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위원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역 주변을 개발하라고 욕역비까지 세웠습니다.

주민들,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역 주변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부시장님, 이거 하나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의견 존중하고요.

문화도시를 하려면 어쨌든 용역을 줘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고,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100억을 딴다고 하시니 약속하시는 거죠?

○ 한미령 위원 맞죠.

○ 한미령 위원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특히 장흥은 문화도시로서의 관문이에요. 들어오는 양주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잘 개발할 수 있는 사업, 특히 교외선 추진을 위한 사업비, 역 주변을 개발해야 되는 사업비는 추경에라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기산저수지 보겠습니다.

383페이지에 기산저수지 우리 예산을 반납했는데 여기 용역비 또 왜 세웠어요?

386페이지.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아니, 기산저수지 사업 때문에 얼마를 반납했죠?

○ 한미령 위원 그거 예산 토털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 예산 반납한 것까지.

○ 한미령 위원 아니, 반납한 사업비가 얼마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예산을 국비를 따왔는데 올해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올해인가, 전년도에.

기획예산과장님?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 기산저수지 경관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실시설계용역을 1억을 왜 세웠어요?

○ 한미령 위원 여기 용역만 하다 끝나겠어요.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수대나 수변공원 하는 사업은 맞는 거고, 위원님들이 계속 국비를 반납할 때 이것도 반납하지 말고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인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1억을 세워놓으니까 이게 답답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수변 경관 조성은 우리 현실에 맞는 거고, 체육시설 들어오는 현실에 맞지 않은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과장님 생각 잘 알겠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국도비 반납할 때나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나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좀 촘촘한 망에 의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잘 보시고요.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계획서를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기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86페이지,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서부터 해서 들노래, 농악, 상여회다지, 기타 최영당굿,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올해 이분들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공연을 다 집행했나요?

○ 한미령 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거 왜 하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지금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활동 지원.

○ 한미령 위원 네, 본위원이 지금 활성화하는 것은 좋고, 전승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거를 오픈하고, 개방하고, 이런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한꺼번에 11월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이거를 계속 공연을 합니다.

○ 한미령 위원 코로나 좋죠, 코로나 때문에 공연 못 하고 어쩌고.

그렇다고 한 달 놔두고 그냥 내리 때려서 이런 행사 하면 이거 여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정말 전승 개발하려면 전승 개발로 사업비를 써야 되고, 이걸 몰아서 한꺼번에 사업비를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를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님.

○ 한미령 위원 네.

○ 위원장 황영희 5분이 넘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한 가지만, 딱 하나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아니, 다음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페이지 343쪽, 세부사업설명서 623쪽 보시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 안순덕 위원 지금 이 건물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한국보육원 숙소가 노후해서 기능 보강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한 1,000㎡ 정도 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 얼마나 돼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철거하고, 개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28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어디서 거주를 하게 됩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 건축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1년을 잡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가 거주하던 그곳에서 임시거주지로 옮겨서 1년을 생활한다는 거는 조금 힘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동들을 어떻게 배려할 건지 그러한 방안은 모색하셨습니까?

○ 안순덕 위원 네, 중요합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으면 아마 그 옆에 별관이 있더라도 거기서 아이들이 거주를 하면, 그 건축을 하는 그곳에 같이 한 곳에 다 집결해 있을 텐데 건축할 때도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서류로 이렇게 받지 마시고, 현장을 꼭 확인해서 방문하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거주를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고, 안전사고가 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다못해 못 하나라도 지금 아이들이 위험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고학년은 괜찮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안전을 어떻게 할 건지 잘 상황에 대처를 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받지 마시고, 반드시 중간중간 체크하셔서 현장을 가서 확인하시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건축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살피셔야 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 아동 수에 비교해서 건축 규모는 적정하게 하고 계시는 건지, 너무 과다하게 하거나 너무 축소해서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죠?

○ 안순덕 위원 28명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치가 더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만 마이너스 되는 건 상관없지만 플러스 될 경우를 생각해서 건축 규모라든가 애들 생활공간들을 넉넉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많은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촘촘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페이지에 상관없이 지금 증감사유가 대개 보면 4대 보험료 부담금 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 안순덕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확보가 되고, 증감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4대 보험료 부담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네.

○ 안순덕 위원 무기계약 이런 부분들은 4대 보험 부담금을 다 지금 우리가 편성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예, 그게 적법합니다.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한테, 시민들한테는 적법하게 법을 어기지 말고 다 하라 그래놓고 우리가 그걸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편성하셨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문화관광과가 전체적으로 지금 각 음악회 및 이런 것들이,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나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공연들이 비대면, 온라인 이렇게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공연 방법들을 앞으로, 내년도에도 반드시 끝이라고 생각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그 공연을 보완해나갈 거며, 방법들을 좀 모색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막연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상황을 다 감안해서 생각들을 하시고, 실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 대응방안 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죠. 하이브리드형으로 진행을 하되 거기에 유튜브, 줌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댓글이라든가, 그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한 참여를 보고 저희가 사업이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홍보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어떻게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이걸 전달해서 참여할 것이냐, 이거를 반드시 모색하셔야 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히 시립 합창단이랑 교양악단들이 나름 했지만 그래도 발상 전환을 해서 작은 버스킹공연이라든가, 우리 역사 회암사지, 장욱진미술관, 이런 곳에서 작게나마 시민들과 가깝게 버스킹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했다는 것은 참 잘한 겁니다.

그리고 나름 서로가 시민들이 원하는, 또 합창단 나름대로, 교양악단 나름대로 애쓰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정통 음악회를 하기보다는, 그거는 정기공연에서 해도 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통 클래식보다는 세미클래식이라든가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트로트도 이번에 하시더라고요?

○ 안순덕 위원 그래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모색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쉼을 얻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교양악단과 합창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윈드오케스트라라든가, 양주시 여성합창단이라든가, 양주 소년소녀 합창단이라든가, 많은 이런 합창단들이 자기 자립해서 본인들이 직접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그런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합창단도 있고.

그런 곳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격려들 많이 해주시고, 보조금들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활동하는 상황이 어떤가를 좀 파악하셔서 그 상황에 맞게, 열심히 왕성하게 하는 곳과 아니면 좀 침체된 곳인가, 이런 것 파악하셔서 보조금도 차등 있게 지원하시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425쪽, 세부사업설명서 1206쪽입니다.

우리 임재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G-스포츠클럽 운영.

○ 안순덕 위원 이게 제가 2020년도부터 고윤구 과장님이 계셨을 때 탁구에 대해서 계속 G-스포츠로 해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들을 해서 선정되게끔 하자고 해갖게 계속 추진해왔는데, 그것의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 안순덕 위원 그래요?

○ 안순덕 위원 잘하셨네요.

하여간 탁구뿐만 아니라 축구, 야구, 볼링, 학생들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 시비로 전체 100%가 아닌 도비라든가, 이런 것도 국비 활용해서 G-스포츠클럽 운영하는 거는 잘했다고 보고, 그래도 본위원이 노력한 결과물이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다음은 437쪽, 세부사업설명서 1285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 안순덕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지금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솔루션 조직해서 아이들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나가고 계시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들을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세부사업설명서 1291쪽입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학교밖청소년들 현황이 초중고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 안순덕 위원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학교밖청소년, 양주시의 청소년들이 초중고생 중에서 각각 몇 명 정도가 있는지, 그거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주시민 총 현황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 거는 몇 %인지, 그건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총 몇 명인지는 모르신다, 이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 다 합해서 116명을 관리하는데 양주시 전체 학교밖청소년은 몇 명인지 현황 파악이 아직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모르는 거죠?

○ 안순덕 위원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16명이면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몇 %가 여기 지원에 참여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 중에 지원이 몇 %냐에 따라서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밖청소년들이 정말 어떻게 지원받고 있고, 학교밖청소년이 지원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그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정작 우리가 지원해야 될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거든요.

사각지대에서 여기 참여하지도 않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집에서 나오지 않는, 아니면 비행 청소년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 밖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끌어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 안순덕 위원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야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현수막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으나 그래도 홍보를 하고, 이 학교밖청소년이 또 학교밖청소년들, 사각지대에 놓인 애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특성과 상황을 잘 고려해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과 교육과 직업 체험, 그리고 또 취업 지원, 이런 다양한 맞춤 서비스들이 제공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해주셔야 되고, 이번에 제7회 꿈드림 졸업식에 참여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양주에는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잘 감당해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밝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정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자립과 진로 상담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거를 철저히 분석하셔서 진행해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43쪽, 세부사업설명서 62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금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황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네, 하여간 계속 지금 지방정부협의회도 가입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시라고 하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서 정말 양주시에 사는 아동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주시고, 본위원이 느꼈던 부분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한다는 데 큰 의의를 뒀습니다.

그래서 참여위원회, 친화도시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따라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직접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양주시도 지금 아동들이 정말 이러한 친화도시에 같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그 밑받침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는 아까 쉬는 시간에 많이 물어봤고요.

국장님, 우리가 복지에도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찾아보면 이런 스포츠에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개인 분들이 돈을 투자해서 교육비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고 양주시 청소년들을 무료로 가르쳐줘서, 또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등수도 받아갖고 오고 그러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조금, 이 예산에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우리 양주시를 나가서 또 알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팀들이 있고 그러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고 진짜 자기의 사적인 돈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이익이라도 그분들이 본다고 그러면 도울 생각도 없겠지만 전혀 도움 하나도 돈 같은 거 금전 관계없이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각지대에서 스포츠 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무료로 봉사해주는 사람들을 운동 쪽에서 찾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노력해 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428쪽, 우리가 광적생활체육공원 발물놀이터를 개선을 하네요?

○ 홍성표 위원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한 2015년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 홍성표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쿠션이 있어서 그게 다 갈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이게 물을 뺏을 시에 햇볕에 노출되고 막 이렇게 되면 금방 수명이 다 되거든요.

지금 그걸 수리를 또 한다고 치면, 또 이렇게 관리하면 금방 이렇게 망가질 거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지금 여기 상세내역서 봐도 똑같은 형태로밖에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주 한지에 있는 거란 말이죠.

바람이면 바람, 비가 오면 비, 눈 오면 눈 다 맞거든요.

이게 탄성이 아이들이 노는 것이다 보니까 쿠션들이 있어서 그래서 노출되면 이게 금방 삭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데도 우리 양주시가 이때쯤 돼가지고 우리 공원에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걸 보니까 이거를 똑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리를 똑같이 해놓는다?

그러면 이것도 한 4, 5년 뒤에 또 갈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거 보니까 우리 발물놀이터가 양주시에 좀 많거든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전부 다 공원사업과에서 갖고 있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거 1군데만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번에 이거를 하시면서 노하우를 찾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공원과에도 바로 내년서부터라도, 아직 우리가 작년, 올해 이 발물놀이터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안 썼거든요.

아마 다들 고친다고 들어올 건데, 먼저 손을 대시는 거니까 그런 거 장단점 잘해서 같이 좀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다른 거 전 시간에, 쉬는 시간에 다 물어봐서 궁금한 거 다 해소됐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운용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67쪽부터 879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83쪽부터 809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704쪽, 세부사업설명서 304쪽 보시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드론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했어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교육 대상자는 누구이고, 몇 명이나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네, 그러면 대상자 선발은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 안순덕 위원 선착순으로 할 건지, 아니면 추첨으로 할 건지, 그런 방법을, 지금 이게 좀 몰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잘하셔야 되고.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어느 단계까지 교육을 할 건지?

초기만 할 건지, 중요한 거는 심화까지 들어갈 건지, 이거는 초기만 할 건지, 중급과정까지 할 건지, 고급으로 할 건지,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러지는데 자격증까지 연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른 거랑 달라서 좀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초적인, 자격증까지는 조금 더...

○ 안순덕 위원 기초만 하겠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별 무리가 없는데 그 이상으로 하게 된다면 좀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겁니다.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여기 세부사업, 거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운영이 또 있어요.

○ 안순덕 위원 예산서에서는 지금 2,201회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해갖고 1,000만 원, 3회 해서 2,200 잡혀있고, 여기는 1회인데 여기는 3회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산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좀 달라서.

○ 안순덕 위원 그렇죠?

○ 안순덕 위원 1,000만 원인데 곱하기 3 하면 3,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2,200만 원이고,

예산서에 2,200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

○ 안순덕 위원 지금 그러면 결국은 세부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 안순덕 위원 그거는 책자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페이지 786쪽 혁신교육지구사업, 세부사업설명서 317에서 322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교육지구 예산액이 24억 6,500만 원 맞죠?

○ 안순덕 위원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1억 6,200만 원. 그렇죠?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을 250개 해가지고 11개교를 하셨어요.

○ 안순덕 위원 예.

그런데 또 세부사업안내서에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서는 또 2,000만 원으로 했고, 좀 다른데 이것 역시 지금 뭔가 오류인가요?

○ 안순덕 위원 786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317쪽부터 322쪽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을 11개교를 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기업가 정신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 안순덕 위원 예.

○ 안순덕 위원 네,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진로역량강화로 2,700만 원이고, 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기업가 정신을 한다는 거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는 2,000만 원이고, 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700만 원이고, 다르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세부사업설명서가 또 잘못된 거군요.

○ 안순덕 위원 이것도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꼼꼼하게 잘 살피세요.

그거는 수정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87쪽 공교육내실화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입시설명회를 계획하셨는데, 전년도 지금 올해는 고1, 2, 대상으로 1회, 고3 대상으로 1회 해가지고 2회를 실시했어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2022년 추진계획은 1회로 지금 줄였어요.

2회를 1회밖에 안 하는 걸로 줄었는데.

○ 안순덕 위원 2회로 하시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아니, 우리가 봐도 지금 1회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럼 5월 한 달에 이거 2개를 다 하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지금 추진계획에 있어서 5월에 1회를 한다고 그래서 2회를 할 거면 5월에 하든, 몇 월에 하든, 지금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누어져 있어요.

○ 안순덕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회로 따로 나눠, 여기 추진계획을 더 추가로 기입하세요.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들의 개관 시간을 10시로 연장해요?

그렇죠?

○ 안순덕 위원 그거는 어떻게 연장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지금 도서관 10시까지 연장하게 되면 그 외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또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기회는 있지만 관리운영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잘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하여간 많은 사업들이 더불어서 도서관 운영들이 있는데, 도서관 운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기 때문에 도서관운영사업들이 거기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삼가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도서관 행사나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행사나 이런 거에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누차 반복적으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강화해나갈 건지.

○ 안순덕 위원 예, 하여간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고요.

그런 모든 교육과 행사가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일자리환경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