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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1차 본회의(2021.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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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1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조례안

5.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7.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주 인공암벽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11. 2022년도 예산안

1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7.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주 인공암벽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1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위원장과 감사 선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황영희 의원이, 간사에는 안순덕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송주 의회사무과장 이송주입니다.

금번 제336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공고를 거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홍성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임재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조례안』, 김종길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순덕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인공암벽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임재근 의원과 김종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및 제10조는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안 제8조에서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결과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청구권자의 수’, ‘사무협조’, ‘부칙’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조례를 발안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4. 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양주시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의 학교 교육환경 보호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육성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사용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단체 등의 건의 사항을 시책에 반영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본 조례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대한 사항과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구성 위원의 자격 요건, 협의회 운영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의회 위원의 해촉 사유와 참석 수당 규정,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양주시의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조성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활동 지원을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교육·선도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나아가 지역사회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 폭행 등 가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 학생의 학교 부적응과 자살 등의 후유증 발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해결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시·경찰서·교육지원청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예방 대책 및 해결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그밖에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5.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등·하교 시 교통지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 등의 보호구역과 어린이통학로에서 교통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통학로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안전 증진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교통약자들을 위하여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우리 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102개소, 노인 보호구역 18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개소로 총 121개소의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보호구역과 어린이통학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고자 합니다.


6.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기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을 신속히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업무상 단순 용어 변경된 사항을 일치시키고, 맞춤법과 알기 쉬운 표현에 부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0조까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항 정비안이며, 안 제31조는 「양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항 정비안입니다.

안 제32조는 기존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명칭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행복학습매니저” 명칭을 “평생학습매니저”로 동일하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3조는 「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의 문구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변경 등 맞춤법에 부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관련성 있는 복수의 자치법규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등을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내용상 실체적인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복수의 자치법규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일괄 개정을 권장하고 있어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입니다.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승마장의 정기휴관 일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승마장 이용료 면제와 감면대상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공공목적의 승마장 사용과 배려대상자에 대한 이용 부담을 경감하며, 관내와 관외 이용자의 이용요금을 차별화하여 양주시민의 승마장 이용료 경감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양주시 승마장의 정기휴관 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별표 1을 개정하여 양주시민과 관외 사용자의 승마장 이용료를 차등화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별표 3을 신설하여 승마장 사용료와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손해배상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03일까지 7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승마장의 정기휴관 일과 사용료·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대상을 새롭게 규정하여 공공승마장의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등 배려대상자에 대한 승마장 이용 부담 경감과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와의 이용료 차별화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 승마장 이용에 따른 주민 편의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주 인공암벽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8항 『양주 인공암벽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 인공암벽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양주 인공암벽장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 전 양주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양주 인공암벽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 시설 운영 관리능력, 과거 민간위탁 운영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성 및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전문 강사 2명, 행정 인력 1명 총 3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시간은 평일 13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및 일요일은 휴장하고자 합니다.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 강사 채용 시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시설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시설이 활성화되면 운영 요일 및 시간 등의 확대 운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동의안이 가결되면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 채용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시설 운영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 인공암벽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인공암벽장은 시민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클라이밍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하여 양주시 산악연맹과 위탁계약 후 2020년 5월 개관하였으며, 위탁 운영업체의 민간위탁금의 사적 유용 등에 따른 문제로 2021년 5월 위탁 해지 후 현재까지 운영 중단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인공암벽장의 정상 운영과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는 민간위탁 방안보다는 업무수행 능력과 투명성을 갖추고 사업 중단의 위험이 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와 제21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위탁자 선정으로 위탁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절성에 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공암벽 등반은 일반스포츠와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 및 안전성이 요구되는 운동으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강사 등 관리인력 채용 시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레저 스포츠 특성상 많은 이용객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니, 휴관일 운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1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 2건의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위로이동

1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종석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한 달 남짓 남겨놓고 민선7기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동안 많은 위기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여 소정의 성과도 이루어내었습니다.

20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많은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2020년부터는 급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았으며, 일상을 빼앗기는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양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하여 선제적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신속히 설치하여 적극 대응하였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도 구축하여 백신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K방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실 및 콜센터를 운영하고, 역학조사팀과 홈케어TF팀을 구성하는 등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총력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지난 9월에는 경기북부 산업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한 시발점인 은남일반산업단지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어 국내 굴지의 기업과의 투자 MOU 및 고용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북부 최대 복합 물류허브 기지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양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기북부 동서를 잇는 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하여 지난 8월 양주시를 주축으로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시,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교외선 운행 재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7호선 광역철도망 도봉산∼옥정 철도사업이 2019년 12월 착수 기념식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우리 시 구간이 착공되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 4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향후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구별 턴키공사 방식으로 추진하여 신속히 철도망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서부권역 지역주민의 교통 갈증 해소를 위하여 2020년 5월 착공한 장흥∼광적 간 국지도 39호선 건설사업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터널 2개소 설치 등 굴곡진 선형을 직선화해 통행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근 산업단지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간의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등 양주 서부지역의 낙후된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양주시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될 양주역세권 개발사업도 2020년 9월 착공되어 2022년 말 부지조성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으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서로 연계하여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판교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은 지난 6월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구간별 주요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양주도시공사를 설립하여 덕정 역세권개발 등 주요 거점 지역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당초 잠실 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G1300번 광역버스와 덕정역과 상봉역을 연결하는 G1200번 광역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지난 11월에는 덕정역과 서울역을 잇는 G1101번 광역버스가 운행을 시작하였고, 2022년에는 수요맞춤형 버스인 DRT를 도입하는 등 대중 교통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 교육, 공원 등 모든 것을 갖춘 프리미엄 신도시인 양주 옥정·회천신도시는 2022년부터 대규모 입주와 신규 분양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수도권 북부권역 주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스마트그린도시 구축, 명품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아트센터 건립 또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2022년 시정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명실상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확실한 자리매김 하고자 지역경제 회복, 삶의 질 제고, 신성장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는 시정 방향으로 2022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 출범하는 민선 8기를 맞이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은남일반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조성 등을 통해 우리 시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활 속 다양한 SOC 기반시설 마련, 지역 내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플레이 인 양주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철 7호선 연장, GTX-C노선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수도권 어디든지 쉽고 빠르게 도달하는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22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양주시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6.07% 늘어난 1조 53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67% 증가한 9,191억 원, 특별회계는 18.86% 증가한 1,343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옥정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184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 또한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통하여 117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내시액이 국세 증가에 따라 올해 대비 17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율 제고에 따라 386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투입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필수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274억 원을 발행하여 대응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의회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우리 시 중점 투자 방향은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국가 재난 상황 적극 대응,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일상 회복, 주요 도로망 구축을 위한 재정의 선택과 집중, 순조로운 광역철도망 구축 진행을 위한 재정투입,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은남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2021년 마무리 추경과 2022년 예산안에 560억 원,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160억 원, 적극적인 지역도시개발을 위하여 양주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에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및 확대를 위하여 41억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위하여 38억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9억 원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31억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1억 5,000만 원,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도시계획도로 준공 및 도로사업에 4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부족난 해소를 위하여 덕계주차타워 건립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지설 확충을 위하여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50억 원,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에 12억 원, 경기북부유아체험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20억 원을,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사업에 113억 원을, 장애인 복지사업 내실화에도 19억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하여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 분야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린뉴딜에 부합하기 위하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하여 69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하여 70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을 위하여 23억 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사업 추진에도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편성 주요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의 방향을 이해해주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감동양주 건설을 위하여 위기 극복의 양주시로서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양주시장 이성호.

○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예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조례안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6회 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미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3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성열호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축산과장김화은

○ 화상 출석 공무원 39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이정주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박흥수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김재규
  • 사회복지과장송 은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박상천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승근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김유연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수도과장배 영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채정훈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김 종 길
  • 의 원 임 재 근
  • 사무과장 이 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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