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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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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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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기구


일 시 : 1991년 10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자 : 양주군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관련한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주내면, 회천읍, 은현면, 남면)


(10시 3분 개의)

○ 의사계장 민무식 의사계장입니다.

제4회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제4회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선안의원님외 5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사기간은 91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정명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훈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위로이동

(오전 10시 6분)

○ 임시위원장 정명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구두 호천해, 구두로 호천해 주시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나오셔서, 앉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우충국 네, 우충국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은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정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충국 위원께서 이은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저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은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선 이은선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보람있는 특위 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권선안 권선안 위원입닏.

간사로는 김재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은선 권선안 위원께서 김재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재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재현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재현 김재현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좌하여 여러 동료위원님과 함께 본 위원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자 : 양주군수)위로이동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관련한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주내면, 회천읍, 은현면, 남면)

(10시 12분)

○ 위원장 이은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건기 기획실장 김건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반 및 특별회계 ‘91년 세출 추경예산안을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총괄 199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을 보면은 3페이지입니다.

1조에 199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는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304억5천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상수도 특별회계 외에 8개 특별회계 28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조에 세입세출예산 총명세는 별첨과 같습니다.

3조에 9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2천8십28천원으로 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입세 총괄로서 일반특별회계에 총괄로서 2회 추경까지 해서 3백59만53백만원 예산을 청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증액될 부분은 28억,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합해서 28억4천9백63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방세가 2억6천5백712천원으로서 9.3%, 세외수입이 13억8천9백919천원으로서 48.7%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7억6천7백만원으로 26.3%, 보조금이 국도비 합해서 4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15% 28억4천9백634천원인데 인건비가 28%. 물건비가 6.6%. 경상이전이 3.6%, 자본적 지출이 64.6%, 융자하고 출자가 6.8% 내부거래가 14.4%, 기타가 0.8%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억2천만원이 증액돼서 91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34억5천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가 2억6천572만원, 세입수입이 5억9천8백837천원 29.6%고, 지방교부세가 7억6천7백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4억8천8백45만원으로 각각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보는 바와 같이 20억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억2천9백634천원이 되는데 세외수입이 7억9천1백8만2천원, 그리고 보조금이 3천8백552천원 보조금이 이래가지고 8억2천9백63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도 내용이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억6천5백만원이 세입이 증액이 됐는데 지방세가, 보통세가 1억7천2백988천원, 목적세가 5천8백4만3천원, 과년도 수입이 3천4백681천원 그래서 2억6천5백72만원이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가 늘은 것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억9천8백만원인데 재산임대 수입이 16,900천원 사용료 수입이 1,633천원 그 수수료 수입이 18,545천원 사업장 수입이 2천만원 이거는 사업장 수입은 건설과에서 하천모래 채취해서 매각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5억9천8백만원......에 5억9천8백837천원이 세외수입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6페이지 보시면은 세외수입, 세외수입에 5억9천8백837천원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저희가 도세를 많이 징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도세의 징수교부금이 4억3천8백3만천원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31페이지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7억6천7백만원이 보통교부세가 증액이 돼서 세부예산으로서 7억6천7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3억8천8백451천원인데 국고보조금이 3천2백7십9만8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가 3억5천, 35페이지입니다.

3억5천5백653천원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주종을 이루는게 산업경제비 보조가 3억4천962천원, 지역개발보조금이 291,587천원이 도비가 증액이 돼서 이걸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3페이지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에서 의회비를 16,696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요 감액된 내용은 의원님들이 또 왜 우리 의회운영비를 감액했나 이렇게 의아심을 갖겠습니다만 감액된 내용은 의회활동비 2백만원하고 연료비 의회사무과에서 감액요구가 와서 감액이 된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의원들이 정수가 저희가 10명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8분이기 때문에 2명분을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경비에서 10분으로 예산세운게 8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액을 한거고 물품구입이 본회의장 단상설치비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것을 필요가 없는 경비기 때문에 감액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오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가서 4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23,185만원인데 기획관리가 27,776천원 이거는 기획 및 감사 법무관리로서 기획관리에 저희 법무계가 증설되면서 인건비니 이런게 예산이 없어서 이걸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 372만2천원하고, 경상사업비도 2백만원, 그리고 예산통합 관리에서 관서운영비 2백만원 기본경비에서 깍아서 요건 국외여비를 저희가 2백만원 세운게 있었는데 요것 깍아서 관서운영비로 한 겁니다.

예산편성관리에서 예산계 직원이 지금 셋인데 우리가 추경예산이고, 예산편성하면 철야작업 하다시피 하는데 사실 이것 타자라든가 뭐, 여직원이 하나 필요해서 예산을 넣은 겁니다.

이것은 좀 참고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에 있어서는 92만원 이건 시설 심사분석 보고서 유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백만원, 심사분석이라든가 활동경비로서 투자심사에 백만원 넣었습니다.

행정감사에 백만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비가 27,776천원 그리고 전산 및 통계관리에 가서 거기 뭐냐면 64만5천원인데 요건 전산관리 급식비 58천원하고 행정자료실 물품구입비하고 인구조사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가서 4백6만원 요거는 감액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은 계수조정해서 감액해 가지고 필요한 걸 조정을 한 추경이 되겠으니까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연금관리 내무행정비에 3천9백3만5천원인데 총무인사에 13,054천원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 연금관리 공무원에 대한 연금관리 부담금이 있는데 요것 부족된 분이 증원되는 만큼 부족되는 분을 갖다가 6,869천원을 넣고 서무관리에 이것도 인건비 넣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 관서비에 135천원, 인사고시 관리에 요것 3백만원이 되겠는데 경상사업비로서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을 3백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서통신 관리에 가서 관서운영비에 5십1만천원, 경상사업비 4,100만원해서 그래서 4,641만원으로 문서통신 관리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군구 행정 운영에 있어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2천백4만원 요건 새질서 새생활 관련 홍보물이라든가 관련되는 예산으로서 넣었는데 요거는 이해를 하시는 것은 예산 사항설명서 91년도 예산 사항설명서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걸로 믿습니다.

대략적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재무행정비에 가서는 1억6천5백4만원인데 지방수입관리에 가서 인건비가 1,449천원하고 관서운영비 2,600천원,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8,380천원, 경상사업비가 13,260천원, 기타경상비 해서 106,000천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139,39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는 지적계에 컴퓨터를 하나 구입한게 있는데 요것 770만원 먼저 1차 추경에 요구했던게 그게 반영이 안돼서 요번에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회계 및 재산관리 일반회계관리에서 관서운영비에 5십3만3천원, 기본경상비가 60만원, 경상사업비 9백만원 요건 상수도관리용 차량구입비가 850만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1,520만원을 넣었는데 요거는 경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주내검문소에 막사가 좁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경량철골로 짓는거로 해서 요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경찰지원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주내하고 송추검문소 있는데 야간에 조명이 저거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79,264천원인데 요건 일반 사회복지비에 11,168천원 사회복지증진에 이건 급여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영세민보호 활동에 42,964천원, 가정복지에 1,249만원, 요건 가정복지과 비품, 가정복지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비품비로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에서는 소년소녀가장 학비보조하고 학습자료구입비 그렇게 50만원, 경상사업비는 노인들 교통비하고 노인복지시책추진 활동비로서 요걸 넣었습니다.

그래 도합해서 12,496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39만5천원하고 기본경상비 강사수당으로서 12만원, 그리고 지도원 급식비로 27만5천원 넣었습니다.

보건위생에 관해서 12,644천원인데 보건관리에서 요건 감액을 했고 22,731천원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환경보호과용으로 35,365천원 요거는 인건비 인원이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관서운영비가 15만2천6백만원 경상사업비가 1,228천원, 주요사업비가 3,511천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생관리는 경상사업비로서 약수터 안내판 3개하고 수질검사하는데 95만원, 청소관리에 있어서 청소대행업소 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1천2만천원 계상을 했고 경상사업비로서 360만원 주요사업비로서 쓰레기 거기가 그러니까 지점이 은현면 도하2리인가, 도하2리쯤 될 것입니다.

비행장 건너에 저희가 거기다 오물쓰레기장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물쓰레기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 하천변에 제방 옆으로 논에다가 매립을 했어요, 저희가. 그랬는데 그것을 복토를 해주는 예산으로서 요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가 1억7십1만5천원 농수산비가 농어촌관리가 1천7십1만9천원 농어촌개발 경상사업비로서 150만원 농산관리에 요거는 수해복구비외 2건해서 9,21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에 농업용수개발 요건 샛꼴보 수해복구 그 다음에 농경지 매몰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9백6만원으로 해서 4천3백5십2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에 서무관리로서 관서운영비 지도소에 이륜차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계상이 안되서 이륜차에 대한 보험료로서 3백555천원 농촌사회지도해서 180만원 농기계 이동수리에 따른 부품구입외 2건이 돼 있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업비는 요 감액 조정한 사항으로서 2백539천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비에 가서 4천3백658천원인데 요건 지역경제관리가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5백916천원 관서운영비로서 2백674천원 경상사업비 15만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교통행정 관리에서 교통기획관리에 630만원, 운수행정지도 100만원, 기본경상비가 2백55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관리에 가서 관광개발에 경상사업비로서 2백만원을 넣어 드렸고 또 국민관광지 국공유지 분할 측량하는데 2백만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국민관광지 수해복구비가 2천3백6만원을 넣어서 2천5백60만원이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10억7천5백8만3천원인데 도시개발비로서 도시관리가 16,187천원 여기는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 광적면 가납리 가로등 설치하는데 2백20만원 해서 1천6백187천원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 주택행정에 따른 수해, 주택수해 반파가옥이 4동 있었는데 이 4동에 대한 4백452천원이 계상이 됐고 상하수도 사업으로서 상하수도 사업에 상하수도 전출금으로서 315,541천원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된거로 세웠습니다.

도로 치수사업 관리로서 도로사업은 도로교량 관리등에 7천8백60만원 인건비가 수로원 인건비가 도비로 나오게 돼서 7백30만원 경상사업비가 75만원해서 8백5만원이 되겠고 도로교량 건설에 주내검문소에 가납간에 도로포장 측량설계 용역비에서 1억천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주내검문소 공사비로 1억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내면 남방리 승강장 시설하는데 100만원, 수해복구사업이 회천에 2건 요건 사항설명서에 보면은 거기에 지구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회천읍에 2건, 은현면에 1건, 남면에 1건, 광적면 2건, 장흥면 1건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하천관리가 있는데 하천관리에 이건 신천간이오수처리시설비 요걸 6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신천 용암리 좌안수 계수공사 6천만원을 넣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암리에 의정부시에서 쓰레기장으로 하천부지를 매립한게 있는데 요거를 저희군에서는 요걸 제방공사를 한 후에 용도폐지를 해서 도에서 용도폐지를 요구했더니 제방공사가 안 돼 있다 그래 가지고 반만 지금 작년에 수해복구작업으로 했고 금년에 요걸 대안으로 마저 계속해서 해 가지고 저희가 뭐냐면 하천부지에 다 매몰이 다 됐고 복토가 다 돼서 요거는 제방보수를 호환공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용도폐지를 받은 후에 군재산으로 이걸 확보할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수해대책 사업으로서 2억2천6..., 재해대책 사업으로서 2천2백..., 226,336천원이 되겠는데 회천읍 5건, 주내가 2건, 남면이 1건, 광적면 2건, 장흥면 3건 이렇게 수해복구 사업비 요건 세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493,967천원인데 새마을사업으로 소규모 새마을 사업이 되는 건데 요것이 508,66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2백만원을 감했고, 기본경상비 3백45만원, 경상사업비에 1백27만7천원, 주요사업비에 5억5백94만원, 회천읍이 5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회천읍이 5건, 주내가 2건, 은현이 2건, 또 남면이 3건, 광적면이 2건, 백석이 2건, 장흥이 3건, 주민숙원사업이 3건해서 1억3천2백만원, 수해복구사업이 회천읍에 5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암리 소하천 석축이 30M에 3백241천원이고 봉양리 소하천 돌망태 6,129천원, 봉양리 소하천 석축이 4천2백112천원 고암리 소교량이 9백만원 이건 내용설명서에 75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주내면은 산북2리 소교량이 28,183천원, 산북2리 암거가 8,285천원, 은현면에 용암3리 옹벽이 7,110천원, 도하1리 소하천 돌망태 및 흉관하는데 9,443천원 남면이 3건이 되겠는데 구암리외 2개소 소하천 석축 및 돌망태 170M에 1,500만원, 황방1리 외 1개소 소하천 석축 및 옹벽 50M에 6,991천원 입암리 소하천 석축이 13,765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적에는 덕도3리 소하천 석축, 효촌리 소하천 석축이 1개소가 있습니다.

백석에는 방성리 소하천 돌망태가 39,352천원, 오산리외 2개소에 소하천 석축이 438M에 31,822천원 장흥면에는 석현리 돌망태 석축이 3백50만원하고 일영리 흉관 도로포장 15M에 6백392천원 울대리 옹벽이 17,357천원 관급자재 부족분이 847천원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에서 고읍리 세황-중동 도로포장이 5천만원이 들어갔고 광적면 비암1리 검은돌 우고리 상현 도로포장해서 1,200M에 7,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은현면 용암3리에 도로포장이 1,200만원 요렇게 새마을 사업으로 들어갔고 지역개발비로서 지역개발비에서 공원관리 이것 1,470만원을 감액을 해서 주요사업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가서는 26,541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문예진흥비에 문예진흥에 경상사업비로서 13,950천원 그 요거는 양주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주군지 편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백35만원에 대한 것은 민속경연비 요건 성립전으로 도비로 나온 것, 이건 참가했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체육비로서 800만원, 체육행사는 경기도 생활체육 출전비하고 사회체육비 참가비가 해서 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교육비는 사회교육비에 2백24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사회교육에 이거는 남아서 감액을 해 가지고 공공기관 위탁금하고 정교사, 유아원에 대한 인건비 3,24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로서 45,50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민방위 관리에 1,157천원 요거는 민방위 운영관리에 여기 직무 및 대우수당 부족분을 갖다가 1,913천원 계상했고 관서운영비로서 853천원 병사관리에서 1,609천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민방위비로 예산을 짰습니다.

비상대책에서 청원경찰관리로서 환경보호과에 청원경찰 2명을 채용했는데 피복비가 163천원하고 경상사업비 1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정에 경상사업비로서 저희관내에 19개 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창설기념이라든가 나갈 적에 위문, 대민격려금으로서 1,000만원을 요걸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비로서 34,00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소방관리에 34,008천원 계상한 것은 행정관리에 14,864천원 이거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운영에 회천 소방파출소에 2명 운전원이 증원됐는데 요것 예산이 부족해서 요걸 계상을 한 겁니다. 관서운영비 2,441천원, 경상사업비 경정에 5,450천원인데 고압세척기하고 홈액 그것 유류화재에 진압되는 약이 되겠습니다.

5,450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800만원 계상된 것은 자동 화재신고가 자동적으로 녹음이 돼 있다는 전화기가 있어요. 그거 20대 설치하는 800만원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저희가 계수조정해서 감액한 거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분에 가서 읍·면분에 총괄적으로 4억9천28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요것 내역은 84, 5페이지에 보면은 일반행정비해서 1억7백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행정으로서 서무관리에 37,365천원 요것은 리장수당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인상된분 요걸 조정을 했고 37,365천원은 리장수당 수당의 건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통신 관리에서 16,71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읍·면 민원실 집기하고 서류함, 의자, 복사기, 복사기는 남면하고 회천의 요구가 들어와서 요걸 계상을 했는데 재무행정비에서 53,761천원을 계상했는데 요건 지방수입관리에 세금 체납됐을 때 독촉 등기 수수료로서 560만원이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요건 다 계상해 줄거로 믿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재산관리 48,16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요거는 읍·면 청사유지비 및 포장 요게 되겠습니다.

21,461천원인데 이거는 읍·면에서 농지원부 보관함, 또 영유아 체중기, 진찰대, 신장기등 각 읍면에서 요구들어 온 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의소대 전화는 은현하고 남면이 2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보시면 은현면사무소 아스팔트포장외 5건인데 요건 2천670만원이 계상이 됐고 경상사업비 2,260만원은 읍면청사에 대해서 지금 민원실에, 읍면민원실에 작년에 온풍·냉방기를 구입을 해 줬는데 전압이 약해가지고 가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승압공사하는데 1개면에 150만원씩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9페이지에 지역개발비에서 382,6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비 432천원 이건 도시개발 회천, 가로등 전기료로 432천원이 계상됐고 지역개발비에서 새마을 사업으로서 3억8천2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요건 사항설명서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3억8천2백만원은 회천읍 고암2리 고장동 진입로 포장외 20건이 되겠는데 요 사항설명서 105페이지에 보시면 회천읍에 대성주택-덕계5리 도로포장 1,500만원, 고암2리 도로포장 1,800만원, 덕계3리에 1,500만원, 덕계7리에 2,000만원, 그리고 구거개수공사 삼화기업 옆에 1,000만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내면은 남방보 보수하는데 3,000만원 남방리 도로포장하는데 1,000만원, 산북1리 도로포장하는데 2,500만원, 은현면은 은현면 선암2리 산곡동 도로포장 하는데 2,260만원, 용암3리에 3,000만원, 용암3리에 선암리에서 용암리로 연결되는 도로를 하는게 좋겠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암2리에 패현동 도로포장하는데 1,800만원, 남면에 구암리 신촌 도로포장에 3,600만원, 신암1리 도로포장에 1,900만원, 한산2리 막은골 도로포장하는데 900만원, 백석면 흥죽2리 도로포장하는데 1,300만원, 복지2리 도로포장하는데 2,800만원, 복지1리 도로포장하는데 2,000만원, 오산3리 하수도 설치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흥면은 삼하1리 아스콘 덧씌우기 1,560만원했고 석현리 돌고개 도로포장하는데 1,500만원 일영리 구만리 도로포장하는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비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광적면 소방서에 홈액을 구입하겠다고 242천원이 들어와서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수입이 122,420천원하고 사업외수입이 442,580천원 요거는 전입금이 315,541천원이 돼서 5억6천5백만원을 상수도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에 5억6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사업에 458,160천원 요건 관서운영비가 11,713천원하고 회천상수도 전기료가 8천760만원 요건 동두천시에 대한 상수도료로서 8천760만원이 되겠고 경상사업비로서 2,300만원은 누수 탐사장비 구입을 사정해서 2,300만원 넣었습니다. 요건 제수변관로 단순 및 청원봉이라고 해 가지고 누수에 상수도에 누수되는 지점을 빨리 발견을 해서 누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탐사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3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3억3천62만원 회천 수원공개발비로서 요건 맑은물 공급대책외 5건해서 광·백 상수도하고 부담금해서 330,6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경비는 상수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5백226천원이 있어서 요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서 106,840천원 계상했는데 지방채상환이 회천하고 광·백 상수도에 106,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별다른게 없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하고 해서 2,300만원 순세계 잉여금해서 세입으로서 2,300만원이 들어와서 준예산안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운용해서 3천862만원을 계상했는데 세입이 요건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해서 3천8백55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회수액은 회수금에 대한건 요건 감액을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3천8백362천원은 의료보호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서 3천8백552천원이 계상됐고 대불금 상환금은 19만원은 반환금은 감액을 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천200만원인데 순세계 잉여금에서 9천1백539천원 그리고 융자금회수에서 461천원해서 9천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세출예산으로서는 9천200만원을 이거는 저소득마을지원사업으로서 8,7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500만원을 세워서 9천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세입예산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은 별다른 것, 감액조정한 것으로 계수조정한 것은 7,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에서도 예비비를 832천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순세계잉여금 1,507천원 요걸 감액을 했고 융자금 회수 507천원 계상을 해서 100만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은 1억3천200만원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를 100만원 깍아서 세입예산을 맞췄습니다.

공유임 특별회계는 사용료에서 이것은 사업한 감액을 넣어두고 사업수입에서 사업외 수입을 과목정정한 것 밖에 없습니다. 요것은 남면 상수리에 공업단지 조성을 한게 있는데 요게 금년에 매각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서 편성만 해서 과목정정 했습니다.

말씀드린거와 같이 공유임 특별회계는 7백10만원만 늘은거로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16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현금 또 우리가 농협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수입을 가지고 예금수입된 것을 경영수익 특별회계 기금으로서 기정에 4천4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6백만원 넣어서 1억6백만원으로 먼저 4천400하고 해서 1억5천만원으로 해서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요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로서는 기금운영비를 기타경비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특별기금을 1억5천만원을 경영수익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경영수익할 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회계 기금으로 조정해 놓은 겁니다.

대략 총괄적으로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 됐는데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 우충국 위원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예, 한상익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위원 한상익 지나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들께서 회의장내에서만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적어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다면 위원들께서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특위활동 기간이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이므로 그 기간중 10월 16일과 10월 17일 양일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한상익 위원께서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을 예산안 심사전에 사업장을 직접 현지확인 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월 16일과 10월 17일 양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고 이번 예산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층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사전 양해된 순서에 의해 잠시후부터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분)

(사업장 현지확인)

‘91. 10. 16(11 : 23)-10. 17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의원

○ 참석공무원

  • 기획실장 김건기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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