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장 최성환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상수도 부족현상에 따른 앞으로의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상수도 부족으로 인해 공동주택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상당히 규제를 강화해서 검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공동주택 건설 사업계획 검토시 90년도 11월 10일 경기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따라 상수도 급수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구역과 취락지역에서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가능한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서 저희가 선별 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민원 해소를 위해 회천읍 급수 구역에서는 급수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기반 시설이 충족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하수가 충분히 확보될 경우에 한해서 광역상수도 유치이전, 보조수원 개발에 소요되는 상수도 수익자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회천읍 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필요한 지하수량을 확보하였을 시 준공후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선별적으로 민원처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는 92년도부터 93년까지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1일 5,000톤 취수량 규모의 보조수원공 개발 계획을 수립, 현재 추경에 탐사작업에 따른 소요예산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는 보조수원공 개발과 배수지1지를 증설하고 송배수관로를 확장해 가면서 이 건축행정과 부합되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도 설치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거에 대한 재정비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하수도시설은 도시계획지역내에 가로망을 중심해서 사실은 개설이 되야 하는데 가로망이 개설되지 않으므로서 계획적인 하수도 시설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해서 4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하수도관 매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형태를 띤데가 상당히 시급한 것은 또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시지역과 취락지역에서는 91년도에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해 가지고 중앙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동두천 찻집 관로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검토 지시를 받아서 현재 다시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 매설추진 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가능한한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안에 맞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내에 사유지가 많이 걸리므로 동의가 발생, 동의가 되지 않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 계획 하수도를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매설돼 있는 하수도 또한 매설해 놓고 상당히 유지가적인 측면에서 소량으로서 배수 불량 지역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불량 지역과 도시개발지역의 밖의 문제, 밖의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금 하천까지의 배수 개통로를 다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수정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권의원님이 지금 현재 질책하시는 말씀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실과장들이 물론 현지 답사하면서 하나의 타부서에 그 원론적인 업무를 답변하다 보니까 좀 확실한 답변들이 안 돼 가지고 권의원님이 질책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능한 한 그 주민의 이해 상반되거나 어떠한 지금 현재 계획선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라도 과감하게 하수도 계획을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 소신이고 또 앞으로는 그런 어떠한 계획성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실과장들이 같이 합심해서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농조저수지에 대한 문제는 물론 협의를 해서 일부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농지개량조합 농경지가 존재하는 이상은 1차적인 용수는 농업용수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질문제나 여러 가지 종합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검토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우선 지하수 개발이 더 좀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1차적인 지하수 개발로 우선 먼저 개발 방향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한번 그것도 충분히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권선안 의원님께서 보건소 소관인 콜레라 관계에 대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4일 충남 서천군에서 인제 그 상가에서 집단으로 콜레라가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8월 16일 18시에 군수님 주관으로 해서 콜레라 발생에 따른 긴급 읍면장 회의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주군 방역대책위원회를 위원장을 군수님으로 하고 위원은 부군수의 실과소장 관계과장 7명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방역기간이 끝날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또 콜레라 방역, 콜레라 발생에 따른 대책수립을 각 읍면 유관기관한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설사환자신고센터를 42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보건소 각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 약국을 포함해서 42개소가 설사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이렇게 방역기간 동안에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 교육과 주민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유인물을 18,800매와 유선방송 5개소에 1일 2회시 8.16부터 9.20까지 1일 2회씩 실시한 바 있고 또 마을엠프 122개소를 활용을 해서 아울러서 마을엠프 방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반회보에 1회를 게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인제 제일 중요한 것은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실시가 되는데 저희가 27개소를 지정을 해서 연락하고 분무소독 각각 38회씩 소독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05개소에 대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음용수에 대한 소독도 각 읍면에 소독약품을 배정을 해서 잔류염소 0.4PPM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하면서 지역주민과 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협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 한건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콜레라 예방접종 약품의 주사 관계는 WHO에서 역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놓는게 좋다라고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방접종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약품자체도 저희한테 배정을 하지를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음용수에 대한 소독관계인데 저희가 읍면을 갖다가 소독약품을 배부를 하면 읍면에서는 간이급수 시설 관리자들한테 약품을 배정을 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음용수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아니예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측정을 해 가지고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예! 앞으로는 명년도 계획이지만 그것은 예방접종 약품은 저희 도로부터는 배정이 안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요, 상부로부터 근무감독에 대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때에 따라서 주민의 여론이 있다 했을 때에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건을 해서 몇 개 보건지소의 공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글쎄요! 저희가 앞으로 경각성을 주기 위해서 경고조치를 하면은 저희 지시에 잘 따라 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복무지도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사회과장 송승환입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책과 특히 월동기 구호의 내실성 있는 영세민 지원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저소득 영세민을 구호함에 있어서 군 총투자비가 군전체 예산의 11.6％에 해당되는 30억9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기 영세민에 대해서는 양곡과 연료비 그 다음에 취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없지만은 참고 사항으로 주요사업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구호에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복지,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가 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복지사업이다 할때에는 노인복지, 부녀복지,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로 나뉘어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으로 구호에 가까운 사회정책으로 아직 복지사업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서도 구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사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은 30억9백만원중에서 생보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3억9천3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기 구호로 6,5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이 연간 4,4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으로 1억3천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생보자 학비 지원이 6,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장애인지원이 2,9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에 1억5천6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영세민 구호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중에서 월동기 영세민 구호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월동기 취로사업으로 90년 12월에 국비 1,500만원으로 영세민 1인당 1일 1만원씩 노임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6가구에 년 인원 1,500명을 취로 구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가구당 평균 96,000원의 노임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월동기 구호사업으로 천오, 정정하겠습니다.

156가구에 508명으로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연탄비 등 총 3,000만원을 구호하였습니다.

이상 구호실적을 보고 드리고 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91년 월동기 영세민 구호계획으로 246가구에 674명에 대한 3개월간 구호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곡 부식비, 연료비, 연탄비등 65,277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적으로 구호, 저희 기준을 소개해 드리면은 백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미는 1인당 월 10㎏, 정맥은 2.5㎏, 부식비가 1인 하루에 가구주에 한해서 550원 가구원에 대해서는 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도 지급합니다. 1가구당 1일 410원 연탄비는 1가구당 1일 20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공직자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보호하는데 열과성을 다해서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취로사업을 하는데에 형식적으로 영세민 취로를 아니하고 영세민이 아닌자가 취로하는 일이 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세민을 취로 시키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영세민과 그 다음에 계절적인 영세민, 취로를 원하는 영세민 이렇게 3가지로다가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이 되고 군비부담을 시키고 해서 취로사업비를 줄이기를 원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 군도 그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세민인자가 취로사업을 기피하는 그런 예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이 영세민이 취로해서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와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승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세민 책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영세민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전과 종전과는 달리 먼저 신고에 의한 책정 그 다음에 타개식 조사에 의한 책정을 병행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저소득 추진 지원책에 따른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과 불우노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우리군 관내에 총 20세대로서 44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비지원에 있어서 교육비가 인문계 고등학교 고교생이 6만원씩 분기별로 14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생 학습 재료비가 3만3천원씩 26명에게 85만8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 학용품비가 13,000원씩 4명에게 5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학용품비가 2만2천원씩 22명에게 484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교통비가 36,000원씩 22명에게 792천원이 지급이 되어서 총 3,626천원이 지원되는 현실입니다.

피복비 지원에 있어서는 가구원 총 44명에게 1인당 연 46,040원씩 2,026천원이 지원이 되고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는 44명에게 연 1인당 5만4천6백원씩 지원이 돼서 총 2,402천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총 8백5만5천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44명에게 분배를 한다면은 1인당에 연 183천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대책이 되지 않으므로 후원자를 결연을 해서 58명에게 후원자를 결연한 결과 9월말 현재에 570만원의 후원금이 지급이 되었으며 9월서부터 12월가지 285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총 855만원으로서 다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 91년도 12월중에 방학을 이용하여서 소년소녀 가장과 후원자 만남의 날을 운영하므로서 소년소녀 가장의 생활상을 후원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이 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후원자를 계속 발굴하여 소년소녀 가장이 보다 밝은 미래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계획이 있다오니 의원님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두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거택보호가구중 185명에게 매월 10,000원씩 노령수당을 지원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총 예산액이 2,31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65세 이상 5,622명에게 경노승차권을 월 12매씩 분기별로 지급하여 교통비를 덜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30％로서 월 12매로서 140원씩 5,040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70％로서 총 9,607천원을 경노승차권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0원이 시내에 교통비 위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건의를 상부에 한 결과 91년도 2월 20일서부터 170원으로 승차권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또 버스요금이 오르는 바람에 원상대로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별 혜택을 못 보는 현실에 있습니다.

영세노인 415명에게 노인 건강전 진단을 실시하여서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1차에 5,000원씩 350여명에게 건강진단서를 실시하였고 2차에는 4,300원식 35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총 388명에게 1,917,000원의 건강진단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총실적은 94％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경노당에게, 경노당이 저희 관내에 74개소입니다.

그래서 월 개소당 12,000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서 다소나마 경노당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총 예산이 10,656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동기 경노당 난방을 위해서 또 개소당 연 10만원씩 지원하여서 월동기 경노당 이용에 따른 노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는데 총 예산은 74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주내면 삼승2리와, 은현면 운암2리에는 경노당 건립비를 6천만원을 지원해서 신축하도록 하였는데 운암2리는 지금 준공이 되고 삼승2리는 지금 슬라브까지 치는거로 추진이 돼 있습니다.

또한 불우노인을 위해서 효도 중식비를 매 분기별로 10만원씩 각 읍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원 가지고 도저히 효도중식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읍면 부녀회에서 노력제공과 나름대로의 기금을 보태서 경로잔치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한 노인회 양주군 지회에 운영비를 매분기 125만원씩 지원해서 연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노인복지 사업이 1억 767만 4천원이 지급되어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와 노인복지 사업에 연 1억2천4백2십7만9천원이 가정복지계의 지원사업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복지업무과 부녀복지업무,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소속 직원이 불우계층을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을 지원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그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지원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경노효천사항 차원에서 자손들이 지위가 높고 외부에 가서 잘 살아도 당신 부모들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사는 현실이 지금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잘 살고 못사는 건 나중이고 어쨌든 노인네 보호를, 노인복지를 위해서 보호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지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승차권 제도가 생겼을 때 있는 집 노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괜히 왜 이런 분들을 있는 분 노인네를 극빈자 노인이나 하지 이렇게 했느냐를 저희도 역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런거를 일부에 다소 불균형은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지금 유료양로원이 여러군데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은 자손들이 돈을 내도 모시지는 않는다는 차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거를 구분을 안두고 승차권을 배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위에다 반영을 해서 저희 군만이라도 자체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우의원님의 의도를 상부관청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받았는데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행정의 잘못된 점이 아니냐 하는 점과 그런 점을 시정할 수 있는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장이 밀집되고 있고, 타지역에서 또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추세에 있으면서 농지를 사용할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많이 늘고 있는 반면 이를 이용해서 일부 비수요자들이 토지를 이용해서 투기로 사용할려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농지전용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이것은 뭐 일방적인 자체기준이 아니고 농림수산부 지시에 의해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농민들이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요자들 투기자들은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는 투기근절대책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 우리 농업용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농가주주택이나 축사등으로 전용을 할 때에 일정기간 동안에 전용후에도 지목변경을 안해 주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농업용으로 해주는 것은 농업용으로 전용허가 해줄 때 이미 특별한 혜택을 줘서 타목적 공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특혜를 주어서 신고로 조치하기 때문에 임의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할 때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59조에 의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것으로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절대농지는 5년, 상대농지는 3년동안은 농업용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서 바로 농가주택을 근린시설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축사를 공장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그런 목적으로 비농가에게 전매를 한다든지 하는 좀 불법으로 부당하게 이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제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의 농민이 농지전용을 받아서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또는 축사를 지어서 실지로 생활하는 사람은 하등의 불편이 없고 오히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지목변경을 하면은 예를 들어 전답을 대지로 바꾼다든지 잡종지로 바꾼다든지 할 경우에는 등급 차이가 얼마 나느냐면 25등급 내지 35등급 등급차이가 남에 따라서 취득세를 물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토지세를 더 많이 물어야 되는 오히려 이익이 가지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농지전용 후에서 후에 지목변경을 안해주는 것은 농민을 보호하는 조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일단은 법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목적사업을 하면은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서 이것이 투기가 근절이 되고 만점이 된다면은 더 이상의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낄 때에는 한시라도 이것을 풀어서 규정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군수님의 훈령으로 시달했습니다만은 그 시달할 당시에도 일정기간 동안해서 안정이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이것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전체조건하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내 농업에 우리 유약한 농업기반을 보강하고 농업부문에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 농민의 피해를 극소화 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중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4천4백여 농가에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입개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90년도에는 97농가에 1억8천5백만원을 도군비를 투자해서 농수산물 유통사업, 또는 직거래사업 무공해 사업등을 추진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1074호를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억3천2백40만원을 투자해서 자본기술집약형 농업, 특산물 육성사업, 그 다음에 유통구조 개선, 유통시설 확충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농가, 그 농가 자본집약형 권장 사업으로서 모두 1억9천850만원을 투자해서 48농가에 화훼시설 6농가, 온풍난방기시설 회천, 남면에 4농가, 화훼종묘 입식사업 회천에 1농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채소사업으로 24농가에 4.3헥타에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그 다음에 소형선과기 관정 사업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된 바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집하장을 150평을 남면 농협에 지원해서 지금 건축을 해서 완공단계에 있어 가지고 농산물 집하장과 소형 저온 저장고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 처음으로 농산물 집하장이 설치되고 또 소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10월 24일, 5일경을 예정으로 해서 지금 준공식을 가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농협에는 지원해서 모두 7,500만원을 도군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장흥면 삼상리에다가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100평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차량을 은현, 남면, 백석 단협에 3대를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도 과거에는 포대자루에다 담고 새끼에다 묶어서 판매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그렇고 농산물도 규격화 하고 포장화해서 보기좋게 해서 깨긋하게 해서 공급을 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편리를 도모해줌과 아울러 값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7개면 170농가에 포장지를 20만8천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군비 자부담해서 모두 7천440만원을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류와 직거래 사업을 위해서 남면에 포장기, 남면과 백석면에 포장기, 그 다음에 청결미 제조기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영지버섯 재배사를 2농가에 60평, 그 다음에 부추 재배시설 1헥타, 표고재배 시설 5농가에 5만본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농산물 수입개방대책 사업에 따른 우리 농가에 소득향상을 위하여 대외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도록 금년에 노력을 한 바가 있고 이어서 내년에도 저희가 1,600여 농가에 16억784만원을 지원해서 계속해서 금년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가 좀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현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난번 회기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2개소 시범사업을 하는 중에 우리 은현면이 시범 사업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농어촌 진흥공사에다 용역을 주어서 은현면 정주권 개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년 12월달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기히 계획돼 있던 90년도 사업이 9억7천만원에 대한 도로 포장사업, 복지회관 사업, 용수이용시설등의 사업이 작년에 시행을 못하고 금년으로 명시이월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 도로포장사업은 1㎞를 기히 8월 5일날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용수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봉암리, 하패리에 5개공을 시추, 작업이 끝났고 지금 하패1리에 1개공을 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정이 개발이 되면은 바로 배관 시설에대한 설계를 해서 곧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사업입니다만은, 모두 42호 농가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2농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40농가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줘가지고 이건 융자 사업입니다.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신축개량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2층으로 80평을 짓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기히 하패리에 마을회관과 그 다음에 노인회관이 두동이 좀 낡았습니다만은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거기다 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주민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를 해서 40평 단층만 짓는거로 해서 지금 설계를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대로 곧 착공을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사업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91년도 사업은 당초에 기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를 않고 지난 6월달에 추경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확정된 내역도 저희가 당초에 91년도 사업이 21억 6천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19억5백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국도 군비를 확보했는데 현재 10억만이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는 다 내려왔는데 우리 도 군비가 3억씩 지금 6억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사업만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6억에 대한 것이 다음 추경때 확보가 되야만이 더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그 10억 사업중에서 우선 영농시설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를 해서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낙후돼 있는 하패리 지역에 노지재배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지원을 해서 지금 자재를 농협에서 확보해 가지고 곧 설치를 해서 지금 11월말까지는 설치 완료하도록 지금 65농가에 166동을 설치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농사짓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지, 소규모 경지정리 그러니까 논두렁바로펴기사업을 4억을 투자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농지에다가 하기 때문에 수혜농가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을 앞으로 지정을 하게 됨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농업구조 개선 사업에 따라서 별도의 농업개선 사업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주권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과 아울러서 주민들도 우선 부락의 기반시설 사업으로 도로 포장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 결의가 있어 가지고 다시 변경요구가 지난 9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 요청해서 10월 1일자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지금 건설과에 설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영농시설과 부락 용암3리에서부터 하패1리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 다음에 지역배수 시설로 하패1리, 2리, 선암리에 지역 배수시설을 하는데 거기는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우리 관계부서 도시과에 설계 검토 의뢰를 내놨기 때문에 설계검토가 되는대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주택개량 사업은 3억5백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지금 대상농가를 은현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융자 사업비입니다만은 이것도 융자사업이 중앙으로부터 늦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은현면에서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주권개발 사업은 우리 양주군이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점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확보가, 지금 당초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계획이 돼 있는 것만큼 우리 지방비를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는 대주는데 도군에서 지방비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6억의 돈이 확보돼야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추경때나 저희가 상정을 할 정도로 도에서 이게 도비는 주겠다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도 따라서 확보가 될 수 있을런지도 좀 의문시되고 있는 그런 차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관계 또는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이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려움을 저희 실무자도 겪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보충설명을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21억 6천만원.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예산관계등 우리 금년, 정주권 개발사업이 우리 산업과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이거를 종합개발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추진과정에서 또 예산에 그 중앙계획으로부터 또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요구안과 또 그것이 다 확보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도 본 예산에 이것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관계상으로 해서 추경에 6월달 1회 추경때에야 확보되는 등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됐고 저희가 또 사업추진상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된 바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인 변화도 지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려운 점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데 있어서 2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실지로 농민이 집이 없어서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실지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축사를 위해서 축사를 지을 목적으로 하는 실제 사실상 농민이 사실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유형이 한가지 있을테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용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걸 팔아서 더 좋은 집을 사고 이렇게 한다는 목적으로 투기를 할려고 하는 2가지 유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누구를 보호해야 됩니까?

집을 지어가지고 농가주택은 쉽게 허가가 나고 일반농가가 아닌 사람은 일반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지에다가,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주택으로 허가 받아서 일반주택으로 변경해서 판다. 이게 바로 투기지 다른게 투기가 아닙니다. 또 농가주택으로 허가가 나니까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근린생활 시설로 횟집을 낸다 이게 바로 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하는 것이지 우리 농민의 실지로 거기서 대대로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 사항을 조사한 바, 농가주택을 20년전 30년 전서부터 지어서 정당하게 진 집도 지금도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요. 답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 하나도 불평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농지전용 신고만 하면 지금 양성화 해줘서 허가를 해 줄테니까 제발 신고를 내십시오 해도 안해, 왜 그렇습니까?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지목변경을 안하면 어때..., 농가에서...안해요, 지원해도 그것이 무려 200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 그래서 그와 같이 실지로 농민이 거기서 농가주택을 짓고 살면서 축사를 할 사람은 필요가 없다. 단 이것을 팔아먹을려고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왜 지목변경을 안해 줄려고 하느냐 하고 따지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투기자고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제도화된 것이지 양주군이 어떠한 관계공무원이나 무슨 책임자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은 것은 아니다 이것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말씀드린 바 대책으로 저희가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은 저희 군에서 스스로 이제는 정착이 됐다. 그것도 뭐 장기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단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면 최소한 1년 이내는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갖고 있고 실지로 축사를 그렇게 각서를 받고 당신은 실지로 축사 할 사람이니까 또 당신은 축사를 해 가지고 다른 공장에 있는 것을 바꿀 필요가 없거나 팔지 않고 실지 축사를 할겁니까 물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한테 허가를 해주고 하니까는 축사신청하는 사람이 반으로 줄었어요.

바로 이것이 행정의 효과입니다. 그래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어려운 고충을 겪고 담당자로 진짜 고충이 많죠.

그런 어려운 고충을 겪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걸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저 말씀드린 대로 농지전용 지목변경 하기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 이제 기대치의 한 60％내지 70％이미 달성이 됐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를 그렇게 할려고 하는게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가서 빠른시일내에 저희가 그것은 개선할려고 하는거고 우리 농민이 투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농민은 투기에 이용을 당하는거지 투기자가 그거를 농가주택으로 지은 것을 사서 또 되팔고 하는거지 농민이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농지에 대한 문제는 다음 또 질문사항도 있고 저희가 다시 의원님들을 별도로 모시고 농업진흥지역 관련해서 설명회 내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빠른 시일내에 지금 가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시간여유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거로 하겠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제가 줄이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농가주택요?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농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사업이지 이거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예산과 관련없이 별도로 또 융자사업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지금 다들 내려오지 않았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빨리 지금 나도 급하기 때문에 읍면에다 지금 촉구를 해서 지금 거의다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바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은 점에 대해서 질책하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받을거고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농민들이 급한거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추진되도록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 산업과장 현삼식 좋은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 하나를 놓고 봤을때는 굉장히 지당한 얘기고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가이익과 공동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은 배치될 경우가 있고 국가이익을 쫓다 보면은 개인이익이 손해보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농지로 돼 있는데다가 지금 집을 짓고 있다. 그래 옛날부터 살고 있는걸 지목이 전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대지로 바꾸면 비농가한테 팔 수 있습니다.

이 농가가 아니면 농지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비농가한테 땅을 팔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싼 절대농지를 또 산다, 그러면 농민일 경우에는 절대농지도 가급적이면 해준다 이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만, 우리 16개항에 의해서 심사하는게 있습니다만은, 다른 농지에 다른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주지 않는 한,

○ 산업과장 현삼식 가만히 있어요.

농민이 신청하는 것은 최대한 허가를 해주니까 자기 마을에 있는 요 땅을 팔아서 또 어디로 갑니까.

절대농지를 싼 땅을 사서 그리로 가고 그걸 또 팔아서 또 딴데로 나간다면은 우리농지는 주택과 전부 잡종지로 되는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실지로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현재 집을 있으면서 또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현행 우리 주택정책이 1가구 2주택을 인정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집을 놔두고 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되고 있지만은 집이 없는 사람, 자기 대지가 없어서 대지를 땅 주인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불하불 여기를 떠나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해주고 있고 또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미리 땅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대책도 없이 팔아먹고 등기이전이 된 다음에 대지로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절대농지든 상대농지든 신청할 때 안해줄 도리가 없죠.

그런데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어서 또 팔고, 팔고 하는 사람이 사유가 나오고 새로운 농지에다가 지어서 지목변경 바꾸자 말자 팔고 이런 것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일부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거의 없다. 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할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윤명섭 민방위 과장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예비군 훈련장 이용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관한 사무가 저희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무는 아니고 국방부 산하 군부대에서 관장하는 직접 관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직접 저희 군이나 관계요로에다 건의한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선안 의원님께서 본건에 대해서 얼마전에 구두로 저희 민방위과에 의견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건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어서 지난 10월 4일자로다 6군단 예비군 연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천읍 고암리 소재 23예비군 훈련장에서 본군 예비군자원중 남면과 장흥면자원을 제외한 자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두 번째는 회천읍 고암리 소재 23예비군 훈련장을 아주 저희 본군 자원이 좀 이용하고 의정부시 자원은 의정부시 인근 지역에다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은 없느냐, 또는 기타 본군 예비군들의 훈련장 이용에 관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협의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군단 예비군 연대로부터 오늘 아침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첫째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용권에 대해서 첫째 군 편재상 양주군 예비군들은 동두천에 있는 43관리 대대로 일원화 되므로해서 동두천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 두 번째, 전시 작전 지휘상 지휘체제 일원화 관계로해서 저희권 자원의 구암리 훈련장 교육은 어렵다. 또 의정부시 지역 예비군 자원의 과다로다 수용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훈련장 훈련장의 의정부시 지역내로다 별도 설치하는 것은 시지역에 가용지역이 없어 불가하고 또,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라고 회시가 왔고 또 양주군 예비군 자원을 위한 훈련장을 양주군에서는 별도로 다 확보했을 때에는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접하고 예비군 연내에서 회신한 내용중에 세 번째 그 자체훈련장 확보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전 실무자한테 유선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군자체에서 훈련장을 확보하려면 양주군 자원에는 약 한 15,000평에서 2만평이 정도의 부지가 소요되고 또 그에 대한 시설비 문제도 어디서 부담해야 될지 아직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로 본건에 대해서는 차후 좀 시간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민방위과장 윤명섭 예, 그거에 대한 저희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군업무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권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예비군 연대나 대대에 수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우리도 의원님께 답변해 드릴려면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내용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의정부시 교육장 고암리에 있는 것은 동두천 목골 교육장보다 3분의 1정도가 더 큽니다.

자원이 의정부시가 현재 19,300명이 되고 동두천 목골 교육장이 저희 양주군하고 동두천시를 합해서 한 16,000명 이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 교육장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면은 양주군 입장에서는 너무 큰걸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또 동두천시에서도 좀 그 교육장이 좀 협소한 것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보계획도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군부대 입장에서 군단급 규모에서 일방적으로다 지금 답변해 드릴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차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시설 임야 확보문제에서부터 또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만약 군비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앉아서 제가 답변 올릴수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연구검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민방위과장 윤명섭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사항이 23예비군 대대나 저희를 관할하고 있는 43예비군대대하고 수차 제가 말씀드리게 된 것도 사전협의 검토를 통해서 답변올리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도 제가 6군단 예비군 연대에다 전화를 걸어 가지고 서면답변을 해 달라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면답변할 때에도 구두로다 협의를 했습니다.

지휘체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위탁할 때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이건 도저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본건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고 교육장을 하나 신설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 과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방부에서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은 관내에 국유지를 활용하는 안건,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고암리 23예비군 대대 훈련장을 활용하는 안건도 다시 한번 협의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윤명섭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 박상익 올습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고 사숙해 마지 않는 우충국 의원께서 우리 군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충정어린 지적과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무자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올릴까합니다.

첫째, 예산회계법상 규정밖의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줄려면은 건설업법 22조 또 22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수급받은 공사중에서 전문공정에 대한 부분을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였을때만 하도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해주신 법 규정밖의 무자격자가 하도급을 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결단코 저희 관내에서는 한건의 무자격하도급자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음을 다짐해 올립니다.

그리고 공사지연으로 기온이 급강하여 공사중지 시기임에도 무리한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계법상 구조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4월 1일부터 돼 있었던 것이 국가회계와 마찬가지로 지방관계 법규에 회계연도를 맞추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경을 하고 또 재원이 남은 것을 다시한번 더 이월시키지 않고 써 보자라는 욕심에서 하다보니 이 가을공사 내지는 겨울공사가 왕왕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현재도 그런 추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절대로 겨울공사를 강행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것이며 예산이 계상됐다 해서 추진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중에 있는 공사라 하더라도 검토를 하고 또 해서 겨울공사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공사중단을 시키도록 하겠고 또 발주치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또는 명시이월을 해서 절대로 이러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할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왜 그러면 이렇게 공사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다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가에서는 200만호 건설과 관련된 건설경기 호황 때문에 모든 건설자재가 부족한 실정이고 아울러서 임금도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서 저희가 모든 공사를 집행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고 또 현재 그렇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 레미콘회사 5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K.S를 얻은 업체가 봉재레미콘, 삼화레미콘 그 다음에 미화레미콘 이렇게 3이 있고 한양 레미콘은 K.S는 있지만은 자기 자체조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급자재를 공급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에 있는 중앙레미콘은 K.S를 따지를 못해서 저희가 관급공사에는 수주를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봉재와 미화콘크리트가 3개월에 K.S 생산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봉재나 미화레미콘에 많은 양의 관급자재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것을 3개월이상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물량은 유독 하나만 남아 있는 삼화기업에다 전부 받아서 그쪽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삼화에서는 1일 생산량이 약 100루베쯤 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관급자재는 약 30％에 해당하는 300루베를 저희가 관급을 받는데 관급자체도 우리군만이 아니고 전체적인거를 물량을 따지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가 레미콘을 받아온다는 것은 정말 힘겹고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모든 공사가 약간 지연이 돼서 공기연장을 해준 바가 있지만은 현재 판단컨대는 용암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진도분석이라든지 상세한 심사분석을 지금 기획파트에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게 된다면 일목요연하게 모든 관내에 공사현황이 나올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현재까지 시설계약 집행사항을 보고 드린다면 총 56건에 40억3천6백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서 80％에서 이르는 45건을 일반경쟁에 부쳤고 20％에 해당하는 11건은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이 56건 중에서 38건이 현재 다 준공을 보았고 나머지 18건만이 현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18건도 역시 주로 포장공사이기 때문에 이 레미콘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따라서 이 포장공사가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컨대는 이 18군데는 금년안에 춥기전에 완전히 준공되리라 이렇게 믿고 관계직원들도 여기에 열과성을 다해서 추진한다면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 비현실적인 임금 관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같이 동감을 하고 아까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만호 건설을 위한 후유증으로 상당한 임금이 올라서 저희도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임금책정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영세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체의 영세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반공개 경쟁이 최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수의계약이 최선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부지시와 모든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이라도 되도록 일반공개 경쟁에 부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고 이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정당 업자로 지정이 돼서 그 자격을 정지하는 그런 식에만 할뿐이지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 애로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영세성이라든지 불충분한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는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저희가 마음에 각오를 가지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막아 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감독의 불충실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직원들도 인력이 부족하고 큰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하기란 상당히 매우 힘이 듭니다.

그 자리에 서서 보고 있더라도 그 업체에서 우리를 속이고 갖은 나쁜짓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곳을 돌다보니 다소 그런일도 없지 않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해서 되도록은 현장에 남아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음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머리숙여 통감을 하고 몇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저임금문제 때문에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는 건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을 문제가 된다면 전부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요 정부노임 단가를 책정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또 상호교류적으로 복잡다기한 그러한 문제가 다 연결이 돼서 이것은 어느 누구 하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연구기관이나 또 앞으로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경제기획원이나 건설부 등등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주군수가 한사람 건의했다고 그래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조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어진 여건 그런 악조건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공약수를 발견하므로서 모든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우리도 취백을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지연 관계 등등의 많은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례를 저희가 거기 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흙채움은 마땅히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설계상에 어떻게 나타났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설계상에 있는 것을 안 했다면 마땅히 추가로 일을 시켜야 될 것이고 설계상에 빠졌기 때문에 안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예산책정을 해서라도 그것을 채워줌으로써 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돼서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저희가 그와 같은 것을 예측도 하고 해서 모든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책임기간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일제히 하자여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이 된 것이 발견이 되면은 즉시 보수토록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지시를 하고 그것을 이행치 않을 적에는 계약보증금을 활용을 해서 돼 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조사를 먼저 거를 해 본 결과 하자가 몇군데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지시를 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현재에 저희가 100여건에 달하는 공사장에 대한 하자기간내에 있는 것들을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곧 이것이 검사가 끝나면 그 통계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한건도 발생치 않았다라고 하면 더욱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만 한건이라도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해서 완전무결한 모든 사업장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알겠습니다.

거기 공사감독 관계를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을 담당한 재무과장으로서 해당 실과소장에게 협조를 얻어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 공사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절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또 현재 제가 이월되거나 그런 공사가 없이 말끔히 종결을 짓겠다고 한 것은 제가 계약을 한 것중 나머지 18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레미콘 관계 생산이라든지 이런 감독관계는 솔직히 상공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그 중지도 또 해제도 상공부장관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양주군수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있고 또 저희가 관계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좀 나가서 감독도 하고 이런 행정조치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당초 제2회 임시회의시에는 그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30％의 재원을 근거로 해서 지금 광적에 사놓고 있는 농공훈련소 후보지 자리 밑에 토지를 구입을 하도록 요렇게 아마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현재에 와서는 그 재원이 다른 필요에 쓸 수 없고 다시 환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말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떤지 궁금하니 시원한 답변을 바란다는 말씀으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재원을 가지고 쓸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 관계규정이 변경이 돼서 쓸 수가 없는지도 답변을 해달라 하는데까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당시나 지금이나 관계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계자들이 법규연찬을 잘못하고 숙지를 못한 탓으로 그러한 오류를 범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용서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추진이 안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충당을 해볼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그 지역에 당초 2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것이 그래서 3필지가 4,700여평 그리고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던 토지가 3필지에 약 3,500여평 그리고 기부체납이 예정되는 약 700여평 이렇게 저희가 확보할려고 하는 면적은 총 7필지에 약 9,000평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이 세워진 것이 평방미터당 3만원이 됐기 때문에 약 99,000원 즉 10만원이 평당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 저희가 감정을 해본 결과 그 사람들은 농지라고 하면 절대 많이 감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평당 약 8만원 정도로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얼마를 달래느냐 평당 25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 김재현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백방으로 이 사람들과 같이 접촉을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만은 도저히 25만원 이상을 고집할 뿐 그 이하로 팔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벽에 부딪친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계속 이것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만 부득불 이것이 타협이 안돼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끝에 가서 그거를 팔아버리고 딴데로 대토를 할지언정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살 수도 없고 사고 싶지도 않다는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계획을 세워서 일부는 승인을 받고 현재 승인신청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게 되면은 약 3억정도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것을 사게 되면은 지출이 될 것이고 부득불 사지못할 경우라면 이 예산은 다시 사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세입상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팔은 매각대금으로 대체 세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자체도 매각이 늦어진다든지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세입결함이 생긴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추경에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예산에서 보존이 될 수 밖에 없다, 말씀을 올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드리고 그 대안으로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을 또 보고를 드리고 만부득이 이것이 다 성사가 되질 않아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거듭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법규연찬이 미숙한 관계로 빚어진 결과로 보고 거듭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법규연찬을 철저히 하고 모든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사한 사례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왜 사야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아까 제가 약간 비쳤듯이 꼭 살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거기 있는 기 확보된 땅의 모양이 길마가지처럼 생겨가지고 그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것을 이렇게 마저 삼으로서 활용가치도 있고 또 그것을 사서 보존한다면 저희도 경영수익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거기에 지금 확보된 땅이 거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함부로 팔아 버릴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내재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을 꼭 사겠다고 저희가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다가 안되면은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세우고 또 꼭 거기다 땅을 대토를 해서 사야되냐 하는 것도 저희는 지금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다가 안되면 계획변경을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높은 금액으로서는 저희가 사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 재무과장 박상익 못 삽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살 수 없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글쎄 이것이 그 원안이 완전히 폐기됐다라고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문제인데 그 재원을 그렇게 폐천부지를 매각한 자금을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세웠을 뿐 그것이 결함이 생길적에는 다른 예산으로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고 꼭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겠다는 말씀이지 기어코 그것을 사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땅 구입을 하고자 계획세웠던 것은 그렇게 좀 활용을 잘 해보고 그걸로 인해서 경영수익 측면에서라도 좀 모든 자치단체가 운영이 될려면 모든 재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확보하려는 그러한 욕심에서 발단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료를 좀 보면은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평당 그 근처에 6만원정도로 샀습니다.

저희가 한 필지를 그래서 아마 그 관계직원들이 올라야 10만원이면 사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산다라고 하니까 오르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땅값도 올랐고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께서 구태여 이 사업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저희도 철회할 용의도 있고 다만 현재까지 추진해온 바에 따라서는 기만을 하거나 뭐, 그러한 의도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해서 꼭 사야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살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 검토해서 다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