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 박상익 올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저희가 상정한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코자 하니 잘 들으시고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일부 조항을 보완 및 개선해서 지방세수증대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칭하던 것을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입년도 구분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은 과년도 미수액을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이번 고쳐지는 내용은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포상금 지급범위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건당 200이상 2,000미만은 1건당 100원, 1건당 2,000원 이상은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한 것을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충 설명을드렸습니다만은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제1조는 같습니다.

2조도 지급범위가 같은데 그 밑에 와서 아까 보고드린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ㄴ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이렇게 돼 있고 그 공무원은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조 2항, 3항은 이번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조 지급구분은 같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조 2항과 2항이 삭제되고 3항은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4, 5항 그대로 있고 6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에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다음에 5조에는 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읍면장은 이라고 고치고 역시 6조에 면장은 한 것은 읍면장은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7조 포상지급도 지급은 그대로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중 본 포상금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일반에게 대하여 주는 포상금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위 주민의 행위 제한과 내용체계, 상위관련 규정과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구분에 100분의 5도 100분의 10, 또 역시 3항도 100분의 10 이와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100분의 5로 통일을 하고 기타는 삭제를 했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과년도 미수액 이렇게 막연히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 이렇게 고쳤는데 그 내용은 회계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1월 1일서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회계연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끝나고 다시, 그러니까 일 회계연도가 끝나고 1년이 경과해서 1년이 경과한 것을 갖다가 과년도 미수액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된 것이고 세법상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시효는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것은 우리가 징수할 수가 없고 5년 이내에 드는 것이 이 미수액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삼고자 하신다니까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별장은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 분포지를 설명을 드리면 장흥에 10군데, 그 다음에 남면에 하나, 은현에 하나, 주내에 하나 이렇게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충국 의원님께서 지금 호화별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저희는 호화별장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나 행정용어상 없고 다만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호화라는 용어를 쓸 뿐 저희는 호화라는 얘기는 쓰지 않고 별장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제안설명 이전에 먼저 제안한 포상조례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주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해서 당초의 지방세 경감 범위를 완화해서 건전한 지방세정 구현에 기어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개인의 사권을 제한한 도로,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별도의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해야만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오던 것을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도로, 하천등 시설용지에 대해서 별도의 고시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본문중 “(국가나 공공단체등에 행정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라고 한 것을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도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부칙에는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또 두 번째는 적용례는 이 조례는 1991년분 종합토지과세기분일 현재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과거에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서 개인의 사권이 제한되는 도로라든지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별도로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를 해야만이 종합토지세를 경감을 해주던 것을 이것을 고쳐서 별도의 고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경감을 해주는 즉 주민을 좀 위하는 그런 걸로 완화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하여서는 주민의 이득을 주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행위에 제한 및 그 내용체계라든가 자구 상위 관련규정과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나대지에 대한 현황과 또 과세한 액수는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외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제가 추후에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재무과장 박상익 죄송하지만, 지금 정명훈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해 주신 사항은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좀, 시간을 주셨으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고맙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5년이 지나면, 제가 지금 질문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좀, 제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서는 도시계획이 입안이 돼서 고시가 되면은 5년안에는 이것을 다시 변경을 못하고 5년이 지나면은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5년을 경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뜻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만 이 조례안이 전국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전 시군에 똑같이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입안과정에서 왜 5년을 경과 규정으로 두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지방자치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정상의 문제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상의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5년이 경과된 연후에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역시, 먼저 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의하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0년도 12월 31일자로 호적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양주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관련사항에 대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동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사무분장, 제5조 징수결정, 제11조 징수의 위임, 제12조 감면 규정을 삭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 조례 제3조 사무분장 규정삭제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당초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 및 수입금 출납원에서 읍·면장으로 개정코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 조례 제6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별표 1”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부과대상 목록중 제11항부터 제30항을 법 제130조 해당시 당초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배가 올랐고 법 제131조 해당시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무려 6만원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동 조례 제4조의 제1항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태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 법 제130조 해당시는 5만원, 법 제132조 해당시는 10만원을 규정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다서번째로 동 조례 제8조에 체납처분규정호적법 제132조의 2 제4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요거를 심의한 뜻에서 조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양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2조의 2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 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 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제3조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부과기준 및 면제 읍·면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덕,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해서 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항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이민, 유학, 취업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3) 기타, 읍·면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5조 부과등 읍·면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 이유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2항 읍·면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 통지서와 규칙 제28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읍·면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결정자료부와 규칙 제51호 서식의 과태료 징수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5항 읍·면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 변경 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징수 읍·면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해태 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가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간의 관할 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가 있다.

제7조 납부독촉 읍·면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 법 제132조와 2 제2항 규칙 제5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 은행 납입인 경우에는 20일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 체납처분 읍·면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3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내용이 조문이 돼 있고 또 별표는 과태료부과대상 제3조와 관련해서 뒤에 열거가 돼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뒤에는 전부 조항에 따른 서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조례안은 상위법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뒤따른 것이 되겠고 그 주요내용은 모든 신고나 이런 것을 해태한 경우 그 과태료를 좀 많이 올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 모든 행정에 참여를 하고 자기가 해야될 의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찰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본 양주군호적과태수수료 부과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습니다만 90년 12월 30일자로 호적법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나 체계 그 자구나 상위관련 규정과는 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만 단 한가지 읍면장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 같고 과태료가 좀 느는 것으로 봐서 주민들에게 암담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조례 개정 내용으로 봐서 합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읍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3가지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거는 생활보호법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된 사람은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하거나 취업등에 의해서 외국에 산다든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법적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면제가 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좀더 재량을 넓히기 위해서 기타 읍면장이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요 3항에 대해서 이은선 의원께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장에게 재정권을 좀 주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해당이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개개 사람사람마다 판단을 할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까지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늦게 제안된 것은 작년 12월 말일자로 호적법이 개정이 됐고 또 거기에 따른 규칙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부로부터 손질을 해 가지고 입안이 돼서 내려오는 중에 4월달에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을 상정을 하지를 못하고 저희도 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이 조례를 하나 상정을 할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말씀 드린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또 다 검토를 해보고 상위법규나 다른 여타 법규의 위배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검토가 되면은 기획실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다시 또 이 사항을 또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이 확실하다 할적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또 요구합니다.

그러면 또 날짜를 잡아서 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이 확정된 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 조금 늦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첨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에는 이것이 빨리 개정이 돼서 세수증대에 기여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호적법과 동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다 수록이 돼서 저희가 과태료 징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세수입을 증대하는 세수입 증대에도 한가지 이유가 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을 했다시피 두 번째로는 주민들로 하여금 법질서를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누구나 국민이면 이 법에 대한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두가지 뜻에서 이와 같이 상향조정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벌과금이 아니고 이것은 용어상 해태, 어떤 기일을 해태했기 때문에 과태료입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과태료에 대한 금액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국 시군이 같은 액수로 인상이 되었음을 우선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면 세수증대에도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2만원, 4만원 하던 것은 근 20년된 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간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볼 적에 이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증대에도 약간 뜻은 있으나 새질서 새생활운동 차원에서 우리가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누구나 이와 같은 것을 잘 알아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 내지는 심리적으로 약간 압박을 주는 그런 행정적 효과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먼저 상정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주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민원인의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400원권과 700원권의 수입증지를 제조 활용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동 조례 제5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16조 증지취급 및 매수 제27조 장부비치 및 검사, 제28조 출납정리 규정에 의한 다음 서식에 400원권 및 700원권의 수입증지 활용을 추가함.

관련서식은 별지 3호 서식부터 4호, 5호, 6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400원과 700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400원과 700원을 추가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1항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 및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한다.

제16조 증지의 취급 및 매수. 제1항중 별지 제3호 서식, 제3항중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

제27조 장부의 비치 및 검사. 제1항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제28조 출납정리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참고로 첨부한 수입증지 매수 청구시 청구서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종전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원이 없었는데 400원은 더 넣고 500원 다음에 700원이 없었는데 700원권을 삽입하고 1,000원, 2,000원, 3,000원 제일 비싼 것이 10,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400원과 700원을 더 추가로 삽입해서 활용하고 그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서식이라든지 대장관계 이것을 수록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증명 발급은 발급시 민원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안으로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과 체계, 상위관련 규정과는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그 뒤에 첨부물이 있는데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0원권은 토지대장 등본을 필지당 400원이 되겠고 임야대장도 400원 그 다음에 수치지적부도 1필지당 400원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현재로서는 인상은 아닙니다.

지금 쓰고 있는데 400원과 700원권이 없으니까.

민원인이 사서 붙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 인상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인증기를 저희도 구입을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7월말까지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처에서 이 인증기를 전 시군에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일부터 저희가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총무처에서 별도 지시가 있게 되면은 전 시군이 동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수입증지에 관한 안건을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수물품 취득신청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규정 및 동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기본 정수 및 사업용 정수를 취득코자 할 경우는 예산편성 이전에 정수를 사전 확보한 후에 예산에 반영시키고 정수품목이 아닌 물품에 우선하여 구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품목중 19개건을 저희가 이번에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약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정수는 8개 품목에 17개 또 사업 정수는 2개 품목에 2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기본 정수가 뭔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정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조직관리운영에 꼭 필요한 물품으로 내무부에서 지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정수라고 하는 것은 도로보수라든지 시험검사등 주요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 현재 기본정수는 모터 싸이클등 전자복사기 이런 41종이 있고 사업용 정수로서는 농업용 트랙터등 49종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자복사기가 하나,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가 둘, 또 타자기 하나, 또 워드프로세서가 하나, 퍼스날 컴퓨터가 둘, 엠프가 다섯 이렇게 해서 12개는 신규취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하나, 타자기 하나, 모터 싸이클 둘, 무선장비 셑트 하나, 이렇게 5개 품목은 이것을 노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용정수로서는 염소투입기를 신규로 하나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사진기는 대체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의 총괄내역은 총 12개 품목중 12개에 4,200만원을 저희가 승인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내역은 뒤에 첨부를 했으니까 의원여러분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정수물품을 먼저 관계법규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뒤에 그 승인을 얻은 정수에 한해서 차기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승인요청을 낸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행정은 날로 복잡다난하고 급한 템포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추세에 따라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주민을 위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이 행정장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복사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은선 의원님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내구연수가 한 3년내지 5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야되고 또 읍면에 그와 같이 기능이 좋지 않은 것은 읍면에 있는 복사기가 구입한지가 오래일 뿐만 아니라 또 오래되지 않다 하더라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한사람이 맡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복사기 기능이 좀 저하된 걸로 소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해놓고 그렇게 한번도 쓰지 않고 사장돼 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다시 잘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장비를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상응한 인력은 저희가 다 확보가 돼서 사장시키거나 또는 그것을 잘못 활용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또 다소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구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물품임을 다시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충고의 말씀 잘 받아 들이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