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기획행정실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지원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의 육성과 사업 지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 운용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정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단체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64년 6월 15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그동안 양주시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 지회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지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 자유총연맹이 그전에 전신은 반공연맹이었고 자유총연맹으로 바뀐 건데, 제가 공직을 시작할 때부터 반공연맹은 있었으니까요.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이게 아마 그전에는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주는 게 그다지 문제가 없었는데 민선이 되면서부터 이 보조금 자체가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진작에 하기는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에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의 제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기획행정실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2019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령 위임에 근거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소유재산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선정 세무대리인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2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세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의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 그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선정대리인은 경기도지사가 조세 분야에 3년 이상인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로 해서 일단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선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일단 시장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시장이 도에 신청서를 이첩하면 거기서 해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민간인입니다.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요.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지금 보니까 예년에는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집계를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 수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부심심사청구한 것하고 이의신청이 3건이었고, 그전에는 17건이고, 그다음 2017년에는 35건이었는데 사전에 우리가 보호관이 잘해서 그런지 작년에는 신청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아니, 그거는 일단은 이 대상이 그런 거지, 이의신청이나 그런 거는 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생활이 어려우면서 조금의 세금이라도...

사실 세금이 적게 되면 그런 대리인을 지정해서 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부과된 세금은 적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 자체는 그렇게 지금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여기에는 대상이 없는데, 법인도 일단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아니, 법인은 안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 기획행정실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관광자원 및 기반을 조성하여 양주시 관광의 지속적인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관광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활동을 명시하고 관광 진흥 추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관광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과 안 제5조∼제6조에는 관광 홍보 및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제10조에서는 시티투어 및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양주시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과 지원 활동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주시 관광의 지속적인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광 홍보 및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근거, 시티투어 및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등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양주시는 관광 진흥 관련 사업을 자체 조례 없이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추진해왔으나,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김순길 도시환경사업소장 김순길입니다.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신설, 안 제10조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19조 녹화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27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29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8조 및 제43조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조례 제명을 『양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서 『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은 7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총 4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장은 안 제1조 및 제2조로 조례에 대한 총칙을.

제2장은 안 제3조∼제6조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3장은 안 제7조∼제17조로 녹지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은 안 제18조∼제28조로 녹화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5장은 안 제27조∼제34조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장은 안 제35조∼제36조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7장은 안 제37조∼제47조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공원과 녹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양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공원·녹지에 대한 점용과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과 녹지 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에 맞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시에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 도시민에게 필요한 휴식·여가 공간의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김순길 10명 이상이라고 해서 11명이 될 수도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전문위원들이 많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김순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종 위원회 하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혜택을 입어야 하는데 전문인이라고 그래서 교수나 박사 이분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선정위원회 조성할 때 참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김순길 그건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김순길 네, 잘 알았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8년 9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된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의 원활한 운영과 특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시, 포천시, 동두천시 3개 시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특구 발전 및 공동사업 시행, 섬유 분야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된 행정절차는 대상 지자체의 행정협의회 참가의견 조회,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규약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규약 제정에 대한 각 참가 지방의회 의결 고시 등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규약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은 양주시장, 포천시장, 동두천시장 중 선출하고 윤번제로 2년 임기로 합니다.

안 제9조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는 연 2회 정례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협의 안건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또한 안 제12조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특구 운영 공동사업 참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 북부에 상호 인접한 양주‧포천‧동두천 3개 시가 연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에 2018년 9월 19일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로 지정되어「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구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자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공원 실효부지에 대한 적정한 용도지역 부여 등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된 민원 및 장기미집행시설의 중점검토를 통하여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변경 대상은 용도지역 3개 지구, 용도지구 3개 지구, 도로, 근린공원, 공동묘지 등 기반시설 6개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 실효부지와 장기미집행시설 민원해소사항으로 그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지역에 대하여 주변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을 감안,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상수지구와 덕계지구 2개소의 5,411㎡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군부대로부터 신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근린공원에 25사단의 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원부지 변경 요청이 있어 군사시설부지 사용 제한 및 현황도로를 감안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2개소의 1만 2,572㎡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여건 변화를 고려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시 신규 선암공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구역 계를 축소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지구단위계획이 미지정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를 환원하고자 입안하려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1개소의 2만 9,957㎡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과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2개소 19만 8,422㎡입니다.

기반시설 변경은 시 정책사업의 추진과 장기미집행시설 민원을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그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양주역세권개발사업 개발계획을 반영한 주간선도로 선형 변경사항으로 도로변경 1개소이며, 두 번째 유형은 2019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보고 시, 도로구역 등 기존 시설계획과 불부합지의 폐지를 보고한 광사동 원학교차로 일원 광장7번과 장흥면 일영리 일원 광장13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로변경 2개소와 폐지 1개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신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5사단으로부터 근린공원 해제 요청 사항과 산북동 묘지시설에 대한 주민해제 건의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장기미집행시설 민원해소를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근린공원 1개소와 공동묘지 1개소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