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전체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이사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 주택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관련 담당 부서장도 함께 금일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잘 들었고, 어쨌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근 일주일이 넘게 해서 오늘 마지막 날에 접어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저희 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1번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를 여쭈어봤습니다.

○ 한미령 위원 위탁사무 업무를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양주시 의회에서는 어떤 자료를 봐야 될까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양주시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가 보통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하는 요구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요구 자료 외에 결산을 보고, 예산을 보고, 전년도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있는지, 과년도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시행을 할 것인지를 보통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신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외에 2020년,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랴부랴 가져오신 적이 있는데, 역시 올해도 결산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좀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이제야 책상 위에 놓여있고,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어떻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를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 한미령 위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건의를 드린다고.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 한미령 위원 결산검사를 했는데 저희가 결산서에, 물론 저희 시의회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결산검사보고서가 제가 요구를 해서 이 자료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잖아요?

작년에도 지적해서 그때 부랴부랴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잘 챙길 수 있도록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 역시 행정사무감사 바로 오전에 제가 지적을 했더니, 바로 또 역시 책상 위에 이제야 한 30분 앞둬서 가져오시고, 이런 행태는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자료를 보고 지적하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또 한 가지,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를 의도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날짜, 집행내역, 업체별, 이렇게 분류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도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요구 자료에는 반드시 이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자료 정리는 그 정도는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성의도 없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마지막 날 제가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챙기셔서 기본적인 날짜, 집행날짜, 금액, 업체명, 이런 것은 분류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등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그다음에 종목별 이용현황분석이나 실내·외 체육시설 대관 현황,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결산내역을 보니 저희가 재정운영성과내역에 수입이 지금 90억 정도가 잡혀있고, 지출이 한 136억 정도가 잡혀있고 경상적 수익이 42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있는데, 경상적 수지율이 63.7%가 된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경상적 수지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 한미령 위원 1% 정도가 상승이 됐네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대부분 경상적 수익을 쭉 보니 지원부서별로 시설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꼭 올려라, 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용료 현실화에 맞게 아까 에코스포츠센터를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서에도 잠깐 들은 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주시가 인구가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좀 맞춰야 되는데, 이 경상적 수지율 63.7%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이게 향상이 된 게 아니고 경상적 수지율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대부분 다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올릴 수 있도록 많이 잘 챙기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체육센터와 이런 부분을 SOC사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증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을 많이 설치할 때는 그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지, 저희가 예산을 쓰고, 남기고 또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수익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고 있고, 그리고 사업별 목표 달성률도 보니까 목표 달성률을 92.5% 체육시설이나 장흥관광지 같은 경우는 86.1% 목표 달성률 이렇게 잡혀놓으셨는데, 거기에도 많이 못 미친다.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에 나온 바에는 92.5%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2019년 체육시설은 34.7%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목표설정을 왜 하는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 서부스포츠센터, 체육복지센터는 다 100% 잡아놓고, 옥정호수센터 같은 경우는 139%를 잡아놓으셨는데, 거기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지율을 보고하시고 계시거든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도별로 12월 달로 나누지 말고, 그러면 개관 날짜가 6월이면 6으로 나누셔서 수지율을 분산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식을 보고를 해주고, 목표 달성률이 몇 %다, 이렇게 환산을 해서 자료에 담아주시면 위원님들도 보기도 좋고 할 텐데, 예를 들어 에코스포츠센터는 그렇다 치고, 서부스포츠센터도 하반기에 오픈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12분이 아니고 6월에 개관했으면 6으로 나눈다든지, 계산하는 산식이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수지율을 보인다면 이게 경영 적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아니요, 그냥 20페이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0페이지 재정운영성과에 대해서.

○ 한미령 위원 예, 결산검사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21페이지 주요 경영개선사항, 이런 부분을 다 적어 놓지 않습니까?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시설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만족도 제고를 어떻게 하겠다, 거버넌스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경영관리에 대한 걸 다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경영 수익률이 이렇게 안 난다는 거를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적정한 선에서 경상수지율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 답변이 자꾸 없으시네요?

○ 한미령 위원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예산서를 보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상수지율이 조금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인력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개발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수익성 그렇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운영 자체가 이렇게 날 때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도 세워서 연구개발을 좀 해야 되는데 지출예산총괄표에 보니 7,300만 원을 연구용역비를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한미령 위원 예산서 16페이지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이런 부분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7,300만 원 중에 몇 %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100%를 삭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아예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얼마를 썼다는 얘기인지, 16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 연구개발비 7,300만 원이 전년 예산액에 섰는데, 증감액이 전체 7,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100%를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한 예산을 왜 세웠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요.

이사장님, 그러니까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7,3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를 삭감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7,300만 원에 대한 용역 무슨 뭐가 필요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연구개발비나 연구용역비는 7,300만 원에 대한 증감액에 삭감된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지금 이사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운영성과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많이 성과를 내지 못하니깐 이런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필요에 의해서 연구용역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사장님?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페이지를 보니까 고객만족도를 지금 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고객만족도에 대한 수수료가 지금 나가는데, 1,080만 원 정도 만족도 수수료를 하는데 혹시 이게 전년도에 성과지표가 나왔나요?

○ 한미령 위원 대행사업비를 주는데, 2019년도에도 평가하셨죠?

○ 한미령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 한미령 위원 대략 만족하게 나왔는데, 그 성과지표가 있으시면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네요?

○ 임재근 위원 하자보수.

본위원은 공공체육시설 보수 그 부분을 전년도에도 많이 지적했었고요.

그런데 건물이 노후돼서 하자가 생기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신축 건물에도 상당히 하자가 많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양주체육복지센터, 서부스포츠센터, 옥정호수스포츠센터, 위탁받아서 운영 중인데, 이렇게 하자가 많은 게 위탁을 받으면 철저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자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이 많은지요?

○ 임재근 위원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 하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본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 3군데 스포츠센터에 많은 시민이 옵니다. 경쟁률도 치열하고.

또 서부스포츠센터도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셔서 처음에는 70%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 이상 오시는데, 이분들이 늘 얘기를 해요, 갈 때마다 뭔 공사를 하고 있다고.

건물 준공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설물이 어째서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할까?

물론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 임재근 위원 그렇지만 시민들 눈에 비쳐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우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감독부서에서 이런 걸 철저하게 좀 준공 전에 확인을 해서 준공 이후에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하자가 생겼다면 그건 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바로바로 준공돼서 관리공단에서 신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계속 이런저런 공사나 하고 있으면 시민들 눈에는 어떤 생각을 갖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하고 우리 관련 부서 이렇게 쭉 오셨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자가 생긴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는 당연히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3개소에서 총 55건인데, 이건 너무 심각하지 않나.

이게 1년도 안 된 건물에서 이렇게 55건씩 하자가 생겼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노후시설에 대한 하자는 오래됐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 신축하는 각종 체육문화시설이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련 부서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리 하자가 생겨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사업하면 일반 공공기관이나 회사, 건설회사 이런 데 같으면 바로 좌천해서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저기 굴다리 동네로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당연한 결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비를 잘해서 다음부터 스포츠센터, 체육문화시설 신축할 때 적절하게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연도 업무보고 때인가요? 그때도 본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방대하죠? 이사장님?

각종 시설물이 생기고 그래서 조직이 상당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드문드문 지역에 가면서 어떤가 하고 꼭 들러봅니다.

옥정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가서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전문성도 이제는 좀 갖추어진 것 같더라고요.

친절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만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간혹가다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가서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해서 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얘기할 때 상당히 인원도, 지금 조직 직원 수가 얼마나 되죠?

○ 임재근 위원 그리고 지금 몇 팀이 있죠?

○ 임재근 위원 7팀, 1부 있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이렇게 240여 명 되는 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고 또 다양하게 시민들 요구사항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았나, 1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임재근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추진하는 것도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412쪽에 본위원이 이거는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회관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 아직도 처리 중이네요? 그렇죠, 이사장님?

여러 가지를 본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음향기기도 좀 얘기했었고, 음향기기 같은 경우는 교체를 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드문드문 거기서 하면 본위원도 볼 때도 있지만 가서 이렇게 참여한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음향기기, 다른 것도 많이 보수해야 되겠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오래되다 보니깐 의정부 예술의전당 이런 것같이 건물 자체가 음향이라든가, 가수 이런 분들을 와서 노래를 불렀을 때 반사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덜던 부분도, 이사장님.

○ 임재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15쪽, 에코스포츠 관내주민 이용 제고 방안.

이것도 추진을 해서 관내주민들이 사실 불만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사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약관 변경안도 시에서 요청한 거고, 또 5월에 이용약관 변경이 승인된 거고, 그런데 아직 휴관 중이다 보니까 적용을 못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홍보할 필요성은 있죠?

○ 임재근 위원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노후시설 개보수 실적발주공사를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각종 체육시설이 고덕축구장도 그렇고, 양주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설물 보수가 많은데, 이게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수가 많은데 실제 노후화돼서 그런 건지?

○ 임재근 위원 보니까 자체 사업도 있고 그러네요.

시 발주 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발주 공사도 있는데, 2020년도에 8건에서 5,900만 원 정도, 앞으로도 자체 공사 이렇게 해야 될 건이 좀 많이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예산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보수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좋은 말씀 하신 겁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하실 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자체 발주 공사로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좀 없도록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각별하게 살펴서, 작은 거 가지고도 상당히 기분 나빠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이 늦게 오는 바람에 저도 준비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결산보고서 77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를 6억 7,100만 원 쓰셨네요?

맞나요?

○ 홍성표 위원 수선유지교체비라는 게 뭐예요?

○ 홍성표 위원 그 비용이 지금 어디 쪽에 담겨있나요?

○ 홍성표 위원 예, 자료가 이 책자에 어느 쪽에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당초 예산에는 2억 5,400만 원이 잡혔었는데, 추경에 4억 1,900만 원이 잡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 예산보다 추경으로 너무 많이 잡혀서, 이건 하여튼 예산서 갖다 보겠습니다.

결산서 86쪽,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137%에서 250%로 올라갔습니다.

결산서 책 86쪽.

○ 홍성표 위원 왜 이렇게 증가가 됐죠?

○ 홍성표 위원 아니, 지금 2018년도에는 399만 원 했는데, 지금 548만 원으로 올랐단 말이죠.

137%에서 250%가 됐단 말이죠.

○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87쪽, 배상금 등 해가지고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이게 뭐예요?

○ 홍성표 위원 이게 무슨 소송이 있어요?

본위원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소송이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어떤 무슨?

○ 홍성표 위원 프로그램들 보니까 많이 잡혀들 있던데.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여튼 9,000만 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발주했는데, 9,000만 원짜리를 발주했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전년도에 여러 위원들이 덕정체육복지센터 주차장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돼가고 있나요?

○ 홍성표 위원 하도 갑자기 서류를 많이 갖다 놓는 바람에.

398쪽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 체육복지센터 밑에 지하주차장은 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일반인들도 지하로 내려가고 그러나요?

○ 홍성표 위원 관용차들은 지상으로 올려놓고, 일반인들은 지하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설해서 다시 위탁받은 데도 있고, 쭉 하는데 우리가 신설한 위탁받은 데를 혹시 시설관리공단 비용으로 해서 수리하고 그런 데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네.

○ 홍성표 위원 그게 어떤 게 있나요?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없으면 없다고 그러시고, 있으시면 뒤에 팀장님들 있으시면 얘기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런 거는 괜찮은데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혹시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기본적인 게 다 되어있었는데 다시 이게 좀 불합리해서 공사를 했다는 이런 비용에 쓴 돈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 홍성표 위원 하자보수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

좀 들은 것 같은데 없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전에도 우리 현장 방문을 좀 가봤는데, 준공이 떨어지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서 위탁을 받아서 바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시설들이 좀 있었죠?

○ 홍성표 위원 어디 게 5월 달에 받으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어디 게 5월 1일 자로 했죠?

○ 홍성표 위원 10월 말에요? 이것도 10월에 했네요?

체육복지센터가 몇 월 달에 준공이 됐죠?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해주세요.

○ 홍성표 위원 12월 말에.

네, 알겠습니다.

또 서부스포츠센터는요?

○ 홍성표 위원 7월에 해서 10월에 개관하고, 호수공원 U-CITY는 준공이 언제 끝났죠?

○ 홍성표 위원 지금 여기는 없나요? 과장님들이 다 안 오셨나요?

○ 홍성표 위원 11월 달에 하고, 그다음 해 10월 달에 개관을 했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8월에 해서 10월 달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 홍성표 위원 정확하게 10월이에요? 11월에요?

○ 홍성표 위원 복지체육센터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말에 준공이 끝났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이전에 팀들은 다 꾸려졌었나요?

○ 홍성표 위원 인수팀이 됐죠?

그러면 12월 준공이 돼서 5월 달에 개관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5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죠?

준공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건축물이 준공이 딱 되면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안 그런가요?

12월 말에 준공을 해서 건물이 완공됐다고 도장 꽉 찍어서 돈 다 지불해줬어요.

그러면 1월 달부터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야죠?

그러면 5개월 동안 계속 TF팀이 몇 분이 있었어요? 아니면 사람 총인원 수가 몇 월 달 서부터 있었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1, 2월 달은 뭐 하셨었어요?

이거 본위원이 말하는 취지를 얘기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준공이 끝났으면 1월 달이면 개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7월 달에 개관해가지고 10월 달에 쑥 들어가고 그러는데.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 방침이 준공이 되기 전에 분명히 다들 거기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하지 않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출 언제서부터 했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때서부터 운영비 지급은 나가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위탁을 줬으니까?

○ 홍성표 위원 개관할 때까지 그 위탁비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게 좀 준비성이 있으면 도면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건축물 준공이 딱 끝나서, 이게 준공이 끝나면 그전에 벌써부터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발주를 빨리해서 빠르게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걸 5개월 동안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본위원은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지어져서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만약에 그게 올바른 선택이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셔야죠.

도면에 다 있으니까 건물이 준공되면 바로 후속으로 해서 빨리 운영해 가야 되는데 어떤 시설이고 그렇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탁받는 분도 그렇고, 위탁을 주시는 우리 부서도 그렇고, 준공이 딱 끝나기 전에 거기에 뭐 뭐가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게 벌써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옷장은 이렇게 들어서고.’ 준공 끝나고 그 공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건물 준공이 끝나는 순간은 우리 양주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빨리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은 다 ‘저거 준공이 끝났는데 나는 언제 들어가서 보나.’ 그러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먼저 준비를 하시면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위탁을 주실 적에 시설관리공단이랑 사전 협의를 잘해서 준공과 동시에 빠르게 설비를 처리해서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모든 일을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별안간에 자료를 잔뜩 갖다주셨는데, 예산서나 결산보고서 이거 지금 주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 황영희 위원 매년 그래요, 매년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 동안에 얼마큼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가지고 와서 이걸 보라고 그러면 이 내용을 언제 봐서 언제 질의합니까?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일찌감치 갖다줘야 위원들이 그래도 한번 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또 위원들의 몫입니다.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이런 자료는 미리미리 갖다줘서 위원들이 한번 보고 잘된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질타하겠죠.

그렇다고 위원들이 이렇다저렇다 얘기 잘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정말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모자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한 내용은 하자보수가 많다.

사실 문제가 큰 겁니다.

전,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도 하자가 나는데 관리감독을 잘 못한다.

그런 게 문제고요. 어쨌든 이것은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무슨 사업을 하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지 않으면 하자가 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 자리에 갖다 놨는데,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현황 2,000만 원 이하.

이거는 관내 업체를 몇 %나 쓰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보면 의정부 쪽에 쓰는 자료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주소까지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위원은 그렇게까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의 의정부 쪽 업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관내 것을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그건 왜 그러죠?

2,0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은 여기에 2,000만 원 넘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여성 기업이고 뭐고 2,000만 원 이상짜리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현황에 보면 2,000만 원 이하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네.

○ 황영희 위원 아니죠, 여기 4,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 이유 좀 답변해주세요.

○ 황영희 위원 여기 2,6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여기 파OOOO 라는 데 있죠? 2,600만 원.

○ 황영희 위원 네.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0만 원 미만이라고 여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그 뒷사람들은 없어요?

그럼 자료가 없어서 답변 못 하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내역서가 2,000만 원 이하라는데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여성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2,000만 원 미만이 2,000만 원짜리 미만만 해줬으면 질의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미만이면 2,000만 원 미만짜리를 갖다 놓고 말씀하셔야죠. 2,000만 원 넘어간 거는 여기에 기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황영희 위원 그리고 잠깐 보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양주사람 걸 쓴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정부 쪽, 외지에 있는 게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도 관내 걸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이해할 수 있죠.

○ 황영희 위원 이거 본위원이 자료까지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의정부 쪽이 쭉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여기에 양주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의정부나 타 지역에서 쓰는 게 꽤 있다.

○ 황영희 위원 앞으로는 양주 걸 썼으면 좋겠다.

○ 황영희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걸 잘 검토하셔서 수의계약은 양주 걸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398쪽,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주차타워로 인해서 주차장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게 주차장 문제가 해결됐다고 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8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회원들의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다, 이렇게 책자에는 적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이 조치결과 보고에는 주차장 문제가 해소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주차장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여기 세 분의 지역구의원이 계시지만 과연 주차장이 해결됐다고 봅니까?

양주체육복지센터 최초의 몇 층짜리였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양주복지센터가 애초에 몇 층짜리로 계획이 됐었습니까? 모르세요?

○ 황영희 위원 6층 아니죠, 5층이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주차타워를 지었지만 주차타워도 진짜 그런 식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들은 주차타워를 짓는 걸 승인해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설계하고 그런 걸 알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주차타워 짓는 것을 잘했어야 되는데, 주차타워 문제점 없어요?

과장님, 문제점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은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지, 127대면 뭐합니까?

○ 황영희 위원 공사에 대한 문제점, 주차 교행하는 문제점, 그런 거 없습니까? 주차타워 2층으로 올라가면서 교행할 때 문제점 없어요?

한번 가보신 거예요?

○ 황영희 위원 해소할 수도 없죠. 다 지었는데 무슨 해소를 합니까?

의원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그런 거를 의원들이 가서 관리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걸 지적을 못 했는데 교행하는 것도 문제고, 만약에 코로나가 해소되면 양주복지체육센터에 이용객들이 엄청 많고, 회천3동사무소 이용객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1단지에 세워놓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필요할 때 6층, 7층 올려놓고, 그런 문제는 양주시의 병폐라고 봅니다.

정말 주차장을 얼마큼 댈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시민들이 불편하니깐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이거 1장 보고 질문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정말 양주시의 문제점이 많다.

계속 질의하면 뭐 합니까?

정말 질의할 때마다 저는 자료 요구하는 거 여기 온 거가지고 질의하는데요.

정말 자료 좀 정확히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야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된 부분을 칭찬을 해주죠.

다 잘못된 부분을 가져오니까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겁니다.

뭐 하러 우리가 집행부 질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 한미령 위원 전년도 지출보고서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1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한미령 위원 40억 정도 되는데 정확히 40억입니까?

○ 한미령 위원 136억 중에 결산서 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예산결산보고서에 보니까 불용액 처리를 좀 많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물건비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평가 및 성과 등 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금 한 8,700만 원 정도를 낮추어서 다 안 쓰고 32만 원, 그다음에 경상적 이전비도 불용액 처리가 됐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불용액 처리가 된 이유가 혹시 뭔지, 예산을 좀 과하게 안 쓴 부분이 있거든요.

○ 한미령 위원 잔액이나 경비 절감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예를 들면 물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를 불용액 처리했다는 거는 정확한 실 예산을 집계를 못하고 과하게 세우시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불용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슷하게 물건비가 올라왔어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경상이전이나 일반보상비도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상금 등이 나왔습니다.

이 배상금은 뭘 말하는 거죠? 9,000만 원 정도가 배상금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 한미령 위원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거는 홍성표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과하게 잡힌 거는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 처리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죠?

○ 한미령 위원 각각의 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임기가 보통 몇 년이에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각 시민평가단의 위원회도 있고, 예를 들면 뒤에 각각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중복으로 한 사람이 한 2, 3개씩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있네요?

○ 한미령 위원 각 위원회마다 특색이 있을 텐데 그분이 다재다능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시민평가단은 전체 위원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중복되는 분들이.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하지만 이분이 위원장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시민평가단은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고객디자인단위원회를 들어갔는데, 뒤에 가면 인권경영위원회에 또 중복지원되어있고, 그다음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 또 중복되어있다든지 이렇게 중복이 되어있어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양주시가 되도록이면...

왜 이런 질의를 하나면 매번 같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게 여기 사업에 위탁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위원회를 들어갑니까?

이런 것을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업과 관련되어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

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시민의 소리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서 그게 사업에 반영되는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을 낮추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다 중복되어 있고, 거의 양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다 끼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로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 공모 부분에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공모를 하셨는데, 비상임 후보 공개모집 광고비를 해서 모집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이게 110만 원씩 2회로 광고를 내셨어요.

그러면 비상임 위원이 누구입니까?

○ 한미령 위원 이사회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에 이사회 구성 현황입니다.

양주시 전 행정지원국장님, 양주시 기획행정실장님, 농업회사 한OOOO 대표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기획행정실장님, 전 기획예산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공고 2회를 들여서 모집하신 분이 이분들입니까?

○ 한미령 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의 역할이나 위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직구성, 위원회 구성, 이사회를 할 때는 공개모집이나 광고비까지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안 하신 분들, 전문가 집단에서 그분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백신 프로그램을 하겠다, PC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전년도에도 통합경영관리시스템 관리를 해서 그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거랑 이번 2020년도에 잡은 예산이랑 좀 다른 구성입니까?

○ 한미령 위원 이 백신프로그램 구입이나 이런 거를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 한미령 위원 사업비가 좀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저희가 운영수당이라고 잡히고, 위험근무수당이라고 잡혀있거든요.

위험근무수당은 어떤 분들이 받으시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애인차량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도 좀 위험수당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분들도 혹시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 한미령 위원 왜냐하면 이 장애인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특수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협의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 예산서 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이게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교통문화팀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억 4,000만 원을 세웠어요.

어떤 시간외근무수당을 7억 4,000만 원을 주실 건지?

○ 한미령 위원 84페이지.

○ 한미령 위원 급여가 그런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여기 통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서 급여 외에 어떤 근무를 해서 6시간이라고 잡혀있고 그래서 이게 별도로 구성이 되는 건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 달랑 이렇게만 표기만 되어있으니까.

○ 한미령 위원 그분들의 급여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급여 외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급여 외?

○ 한미령 위원 아니, 급여 외 시간외근무수당이 7억 4,000만 원입니까?

○ 한미령 위원 아니, 부기에는 이렇게 산출기초에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3,200만 원이다?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4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교통약자 차량 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차종이 카니발하고 스타렉스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이 차종의 연수가 보통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보유한 지가 꽤 됐는데.

○ 한미령 위원 토탈 21대죠?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이상 된 연수, 그러니깐 2012년도에 나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가장 오래된 게 3대네요?

2012년도 나와 있는 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지금이 2020년도니까 근 7년∼8년 정도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중에 카니발 16대나 스타렉스 5대 중에 덜컹거리고 승차감이 별로 안 좋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스타렉스 5대의 연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보통 한 7∼8년 되면 차량을 좀 이렇게 바꾸지 않나요?

○ 한미령 위원 예, 운행거리가 많은 순서.

운행거리는 보통 얼마 되나요? 한 20만km 정도 되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어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콩 터는 기계가 몇억짜리도 5년 되니까 싹 바꿔주더라고요.

이런 거는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병원이나 이런 데 이동하시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보통 스타렉스가 10만km 이상 되거나 이럴 때는 10년 미만짜리이긴 하지만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아까 1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획기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셔서,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교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간대를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시간대를 보니까 보통 9시∼4시까지 이용 시간대가 가장 많고, 4시부터 해서 나머지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데, 낮에는 9시부터 해서 이 시간대에 이용하는 거는 괜찮지만, 4시부터 해서 7시까지는 많고, 이 나머지 7시부터 그 외에 22시, 23시까지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일 때문에 이용을 하시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저희 시군구는 아니지만 타 시군구의 사례를 한번 보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어떤 용무를 해서 할 수 있는지를 보니까 이동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누구이고,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탑승을 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볼일을 보러 가는데 이런 교통약자들이 같이 탑승을 해서 그분들의 볼일을 같이 수행을 한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선별해서 어렵겠지만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 거는 좀 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은 가려내실 수 있도록 변별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참여마당에 ‘칭찬합시다.’ 글이 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고, 칭찬하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분들도 꼼꼼히 챙기셔서 칭찬해주시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활용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제가 전 시설 청소용역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1번서부터 6번까지의 스포츠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용역업체가 지정이 다 되어있고, 한 용역업체가 있고, 나머지 5개가 한 곳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위탁을 줄 때 어떻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 한미령 위원 물로 청소하는 거죠? 수돗물로 청소하는 업체.

○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좀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버스승강장 청소를 참여마당에 글을 올리신 분이 계세요.

어떤 글이 올라오나 홈페이지를 보니까 ‘승강장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승강장에 쓰레기통을 제가 비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양주시 버스승강장이 640개 있어요.

그중에 몇 개가 쓰레기통이 지금 비치가 되어있죠?

○ 한미령 위원 640개 중에 15군데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 되고, 반응이 어떤가요?

○ 한미령 위원 거기에 내용 올라온 걸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커피잔이나 일회용 컵으로 마시다가 테이크아웃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 버스승강장에 두고 간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640개 중에 15개면, 그거를 보시고 제가 그때 평가를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시민들의 반영은 어떤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대체적으로 답변이 좋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버스를 보니까 백석이 82개, 은현이 51개, 장흥이 76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승강장 놓는 게 회천이라든지, 회천4동에 집중되어있다.

타 시군구도 적절히 이번에 배치를 잘해서 시민의식이 높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 부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죠?

장기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체육시설의 수강 같은 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더 장기화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집단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분 개강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10인 이하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거는 개관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하여튼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셔 가지고...

이게 언제 종식될지 결정된 것 같아요?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터지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10인 이하라든지 적은 인원을 가진 프로그램은 개관을 통해서 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백석체육공원 야구장 밑으로 야외 대형주차장 있죠?

○ 김종길 위원 거기 보면 화물차 차고지 같은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거기 주차장의 필요성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거기를 다른 방도로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이사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하여튼간 빨리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주차장 하는 광경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쓰레기 천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다른 방도를 연구해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 장애인콜택시가 21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터지고서부터 평상시에 운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 김종길 위원 많이 감소한 건 아니네요?

○ 김종길 위원 1년에 21대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입은 더 향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크게 향상된 것은 아니고.

○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21대가 하루에 몇 건이나 하나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가 점심시간이 아닌 평상시간에도 보니까 차가 서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거는 평상시에 차고지라든지 그런 게 결정돼있는 것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현재 콜택시가 적다, 그런 얘기는 없죠?

충분하게 있죠?

○ 김종길 위원 1인이 하루에 몇 번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1번 이상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불러도 되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가용 쓰듯이 쓰는 것도 용납이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예, 홍보를 해서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할 것은 해야 되는데, 자기 자가용 하듯이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플래카드 게시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우리가 위탁을 줬다가 직영으로 하는 편인데, 수익도 많이 나아졌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게시대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또 불법현수막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죠?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하기는 뭐하고,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김종길 위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주시 전체를 다니다 보면 광적서부터 백석을 넘어서 장흥 가는 데 게시대가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덜 되는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또 보면 불법현수막이 가장 많은 데도 그쪽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을 제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게시대에다가 정상적으로 게시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종길 위원 게시대가 없으면 불법현수막도 할 수 있는데, 바로 게시대 옆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주시의 모든 건물이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알다시피 서부권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겨울에 고드름이 달리고 그런 현상들 보셨죠?

○ 김종길 위원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사실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게 있는데, 아직도 수리가 안 끝났죠?

○ 김종길 위원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비를 사실 예치를 해놓잖아요?

○ 김종길 위원 전체 공사비의 몇 %를 예치해 놓나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서부권체육센터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분 준공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LH 모든 공사를 해야 될 것도 그걸 못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LH에서 공사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승강장을 지어 준다든지, 신호등을 한다든지, 추가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LH하고 실시인가 설계할 적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승인 안 해주면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추가로 해서 돈 들어갈 게 없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시민이 불편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자가 생겨서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기간이 도래되면 최소한 몇 개월 전이라도 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자를 찾아내서 하자보수비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자로 인해가지고 추가 비용 들어간 거 하나도 없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 게 없어요?

○ 김종길 위원 1건도 없습니까?

○ 김종길 위원 발견을 못한 부분이고, 후에 발견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 것만 잘 해결해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관리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순덕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수선유지비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 정덕영 위원 수선유지비 전체 금액이 6억 7,100만 원이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온 걸로 하면 지금 사업하신 게 턱도 없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그러면 얼마만큼을 사용하셨죠?

기획예산과장님, 수선유지비만 본예산에 얼마 세운 거예요?

자료 준비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본예산에 수선유지비 얼마 세우고, 1회 추경에 얼마, 2회 추경에 얼마, 해서 사용한 어디, 어디 목에다 어떻게 해서 사용했다.

이게 지금 2020년도에 보면 각 문화예술회관이면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이면 시설해서 다 세워놨어요.

다 세웠는데, 2019년도 본예산 자료에는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기획총무팀, 양주체육복지센터, 에코스포츠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 좋게들 세웠는데, 2020년 책을 보니까 세우긴 비슷하게 세웠는데 금액도 상당히 상이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수선유지비의 산출 근거나 방식이 뭐냐? 그게 본위원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질의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6억 7,100만 원이 결산서 상에 나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그렇게 사업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시죠.

2020년도 거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정리가 잘 안 되나 봅니다? 2019년도 별도로, 2020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과 현재 사용한 금액까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보시면요.

37페이지 한번 보시죠.

중간에 보시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인증심사비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하는 거죠?

○ 정덕영 위원 인증하는 데 거기에 우리가 수수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이게 언제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건 2019년, 2020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덕영 위원 2019년도에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됐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4년이에요?

○ 정덕영 위원 3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후인증심사비가 500만 원씩.

사업비는 매번 똑같은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처음에 할 때가 많은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사후심사비는 좀 적고요.

이거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예산에 있기에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 장에 한번 보시죠.

38페이지 보시면 UNGC 회원가입 비용, 이거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시죠.

○ 정덕영 위원 이건 언제 들어간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했던 건데요?

○ 정덕영 위원 왜 종료됐어요?

○ 정덕영 위원 돈도 안 내고, 보고서를 제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시점을 늦게 해서, 되게 좋은 제도예요. 잘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인증이나 지금 말씀하신 UNGC 이런 거를 진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부패에 대한 것을 해서 되게 좋은 제도에 가입을 하고 했는데 홍보도, 지금 인천관리공단인가요?

가입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전대 이사장님께서 2016년에도 가입을 하고 해서 그때 비용은 냈습니다.

냈는데, 뭐냐면 이게 다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보고서를 1년이 넘도록 내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재호 사장님께서 비용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200만 원 세운 거잖아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서 뭘 해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정확한 거는 비용은 다 냈습니다.

냈는데 나중에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보고서를 안내가지고 문제돼서 탈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료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 정덕영 위원 시간 많이 없으니까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라, 시설관리공단도 홍보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돈 들여서 홍보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이런 절차 이행이나 보고서 제출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시기적인 부분을 맞춰가지고 해야지, 관리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끊겼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재난안전용품 구입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대표적으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구입하죠?

○ 정덕영 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체적인 기획감사팀에도 있지만, 다른 팀에도 이게 많고, 적고를 따라서 다 재난안전용품 구입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용품을 사고 그러면 연한도 있고 할 텐데 매년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건데 관리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료 내라고 그래갖고 뭘 하면 직원들만 피곤하니까 관심 가지시고.

보통 구입하는 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자료 하려면 한참 걸리죠? 기획예산과장님.

○ 정덕영 위원 공단에서 내야죠.

○ 정덕영 위원 대행사업비요?

○ 정덕영 위원 담당부서에서 한 것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 무슨 과에서 어떠어떠한 어떤 사업을 했는지.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요. 자료로 내시면 본 위원이 지적할 게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하고, 또 우리가 직접 해서 한 거하고 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 자료로 해가지고 좀 내주세요.

저한테 여러 가지 자료 냈어요. 냈는데, 맞지 않고.

아까 금액적으로 6억 7,100만 원인데, 전체 금액에서 사업을 했다는 거는 몇 푼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고, 또 이게 지금 공사나 이런 거 빼고도 수선유지비니까 나름대로 사용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는데 이게 산출 공식이 달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쪽에 사업을 하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 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추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하면, 아까 청소행정과겠죠?

우리 봉투 만든 거요. 종량제봉투 2019년도에는 3월, 6월, 7월, 10월, 12월, 이렇게 5차에 걸쳐가지고 제작을 했어요.

맞죠, 청소행정과장님?

○ 정덕영 위원 몇 리터짜리를 만들었어요?

○ 정덕영 위원 전체 다 만들었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8년도서부터 넘어왔을 때 재고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이거 만드신 거예요?

○ 정덕영 위원 1번 만들 때 9,800만 원, 1억 안 되게끔 해서 거의 금액을 대동소이하게 9,000만 원에서 1억 미만까지 5차례를 했어요.

그러면 한 4억 5,000만 원, 5억 원 미만으로 이 사업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2020년도 자료를 딱 받아서 보니까 2020년 2월 6일 날 발주해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했다 그러는데 2억 7,500만 원어치를 만들었어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2020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정덕영 위원 6억 2,900만 원이요?

○ 정덕영 위원 신속집행 때문에.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신속집행 안 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뭐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거 다 제작하는 데는 1군데요?

○ 정덕영 위원 입찰을 통해서 했다고요?

○ 정덕영 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 정덕영 위원 다시 시간에 할 때 다시 질의할 테니까요.

봉투 1차부터 5차까지 한 거,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몇 리터짜리 하고 어디 업체에서 했는지 해가지고 올해 2월 달에 발주한 것까지 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810쪽. 시설관리공단은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딱 하나 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문제점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스포츠센터가 5개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에코스포츠센터는 왜 안 들어갔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죠, 그 자료가 같이 들어와야...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체육시설 보수현황을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자료 주셨죠? 보이시죠?

이게 2020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체육시설 보수내역서예요.

그러면 지금 에코스포츠센터도 위탁해서 돈 받죠?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들어왔어야죠.

자료에는 들어와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에코스포츠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뭘 보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합니까?

지금 에코스포츠센터 공사 다 끝났습니까?

○ 황영희 위원 예산액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이 한두 푼입니까?

지금 에코스포츠센터가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입니다.

거기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수선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억 1,000만 원이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사장님한테 제가 얼마, 얼마 들어갔냐고 물어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본위원이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기본적인 것은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질의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공공체육시설 운영상 문제점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에코스포츠센터 같은 것도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어떻게 개선했다, 말하자면 이런 말씀이 있어야죠.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은 이사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에코스포츠센터에서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목욕하시는 분들 다 수입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입과 지출이 계산이 나와야죠.

지금 예산서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수지계산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센터가 5개 있는데 어디 센터는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에코스포츠센터의 문제점, 아마 제일 문제점이 많은 게 에코스포츠센터예요.

그런데 주민편의시설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안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회피하려고 하는 내용밖에 안 돼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에코스포츠센터도 여기 자료에 넣어야 된다.

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에코스포츠센터이기 때문에 꼭 자료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타부타 답변을 주세요.

한다, 안 한다.

○ 황영희 위원 이건 관계부서하고 검토할 것도 아니에요.

○ 황영희 위원 아니, 주민편익시설이 에코스포츠센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거 뭐 쓰기가 어렵습니까?

문제점 그런 거 제시하기가 힘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스포츠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공원들이 12개가 있습니다. 정말 잘 운영됩니까?

○ 황영희 위원 불편이 많죠.

이사장님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께서는 한번 돌아보세요.

문제점이 꽤 많아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사실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어도 그래도 시간 날 때 팀장이나 직원들이라도 쭉 한 바퀴 돌면서 문제점, 체육시설이 어떻게 잘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그런 것들을 쭉 돌아다니시면서 검토 좀 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리하든, 다시 새로 놓든, 고치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는 수익이 얼마큼 났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수선유지교체비, 이걸 지금 2020년도 예산안 책을 쭉 봤습니다.

봤더니 여러 가지 청사관리비로 다 쓰고, 기계설치비, 건축물 정기점검, 이렇게 쭉 쓰시는 그 비용이죠?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청소관리비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쭉 잡혀있더라고요.

2019년도 예산안 책이 없어가지고 봤더니.

또 예산을 봤더니 전년도 예산을 나중에 편성해서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1차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맞나요?

본예산에는 2억 5,400만 원 세웠다가 1차 추경에 4억 1,900만 원 세운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2019년도 거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런 거라고 쭉 해서 어디 표식을 해놨으면 편히 봤을 텐데 그게 없어서 본위원이 여쭤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수선유지교체비로 해서 보니까 LED 공사도 있고 다 그러네요?

지금 2019년도 체육시설 노후시설 개보수실적, 이렇게 쭉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있는 게 여기에 있는 거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해가 가고, 이게 좀 끝났으면 어느 한쪽이라도 페이지가 있어서, 보니까 많은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다 간단간단하게 청사 관리유지비, 기계유지비 해가지고 단가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기계설비 20만 원, 30만 원, 비싼 데는 150만 원, 그게 한 달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쭉 보니까 양주복합체육센터는 기계가 새것인지 유지비가 덜 들어가고, 지금 2020년도 꺼 보니까 그렇게 쭉 되어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어느 한쪽에 그렇게 나눠서 했다고만 표시해놨어도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안 했을 텐데, 하여튼 다음에는 하시게 되면 분류별로 해서 한꺼번에 뭉쳐놓지 마시고 펼쳐놔서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더 보기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책자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아까는 무지 헷갈렸습니다.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그렇고, 김용환 부장님도 그렇고,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갔을 적에 사실 현장방문 가서 시설관리공단 입구를 딱 보면 그 시의 건축물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딜 가나 진짜 우리 양주시 공공건축물이 입구서부터 들어가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제가 김용환 부장님한테도 우리 서부스포츠센터 정문 앞에 돌이 대리석으로 쫙 해서 돈 많이 들였겠죠.

지금 돌이 몇 가지 돌이 섞였습니까?

제 눈에는 한 5가지 정도는 섞여 보이는데 하여튼 그거보다는 더 깔렸으면 깔렸지 덜 깔리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그렇죠. 우리 양주체육복지종합센터는 가면 이게 문인지, 지금 거기에 코팅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거 싹 뜯어서 다시 싹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갔더니 코팅을 해놨어요.

우리 건축물이 이렇게 된다면 그 내부에 들어가서 뭘 보겠습니까?

겉이 그렇다 그러면 그나마 진짜 콘크리트 공법으로 쓴 건물들은 조금만 수리하면 된다지만 샌드위치 패널 조립식 이런 걸로 한데는 들어가 보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가 보겠어요.

이런 건축물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건물 지은 게 평균 보증기간 몇 년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A/S 해주는 기간이 평균 한 몇 년 줍니까?

○ 홍성표 위원 그게 길게 되면 제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한 7년까지도 묶을 수 있죠? 그건 안 되나요? 시설물인데.

○ 홍성표 위원 네, 이제 드릴 말씀이,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인들이 ‘야 저건 왜 저래?’ ‘저건 저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건축물을 진짜 신경 써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할 적에 아마 어떻게... 두 분이 직원을 하셨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건축물들이 제대로 잘 빠져나옵니까?

그래도 공직에 근 한 30년∼40년 이상 하신 우리 국장님 출신들인데 진짜 쓸 만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떠나서 이게 우리 양주시의 어마어마 돈을, 몇백억씩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 데 진짜 공공건축물이 이래도 되는 걸까?

이제는 손 놓고 나가셨으니까.

본위원은 다니면서 참 너무 이게 한심하다. 우리 감독관, 감리까지 다 둡니다.

돈을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입구서부터 가면 다 망가져 있어요. 다 문제투성이고.

이거 우리 집행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새로 짓는 건물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기 이전에 확실하게 준공검사를... 지금 검사단이라는 거, 도에서 운영하고 있죠? 전국에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도에서 25%, 시에서 49%, 85% 때에 다시 도에서 검사를 하고 시에서 90 몇 %부터 준공 갈 때까지 법이 발의돼서 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도입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건물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진짜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십시오.

진짜 공공건축물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주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일일이 다 거론 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여러모로 수고하셨는데, 그래도 빠르게 진짜 이게 아니다, 하고 싶은 것들은 짚어서 저희들한테라도 귀띔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빨리빨리 하는 데 의원님들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주택팀에라도 얘기하죠. 본위원들이 전부 다 “이런 걸 수리 좀 해 달라.” 용역만 맡기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진짜 A/S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집행부에도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얘기 안 되면 의원님한테도 얘기해주세요.

이게 양주시 전체의 재산이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진즉에 자료를 이렇게 갖고 지출내역에 대한 걸 정확하게 주셔야지, 어제 말씀드려서 오전에 받은 걸로 하면 한 2억 몇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선유지비가 아까 이사장님의 말씀대로 6억 7,100만 원 정도로 사용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뭐로 썼는지 자료를 주셔야죠.

지금 가져온 걸 보니까 정확하게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시간상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내셔야 돼요.

의회에 와서 감사하는 건데, 자료도 불성실하게 내고, 내고 싶은 만큼만 내고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을 남면하고, 덕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이거 시설 잘해놨습니까? 있는 대로 뜯어서 공사했겠죠?

환경관리과에서 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렇게만 했죠?

○ 정덕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2018년 9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뭐가 포함이 됐느냐 하면 공중화장실에는 남자화장실이 됐든, 여자화장실이 됐든, 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서 들여다봤는데 새로 짓는 것들은 이런 걸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노후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 했다.’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법령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돈 들어서 고치게 되면 법에 맞춰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반영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정덕영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광장주차장 조성사업을 올해 예산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을 했죠? 이사장님.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왜 여쭤보냐면 전에 의회 와서 보고하셨을 때 그 뒤에 시설물 만들어 놓은 데 뒤에.

○ 정덕영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본 건물 그 뒤에 옛날 야외공연장 했던 데를 뭘 낮춰서 공사를 하신다고 예산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공사는 아무것도 안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이 설계비 포함해서 4,100 얼마를 썼다고 그러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아니, 그건 봤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만 하고 뒤에 거는 안 하시기로 한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아니, 그걸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예산 편성한다고 해갖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4,000만 원을 들여서.

○ 정덕영 위원 이거 본위원이 질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가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해보니까 뒤에 고치자고 했던 데는 그대로 있고, 지금 이사장님 표현대로 앞쪽에 해가지고 주차블록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도색하고 이런 사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비용으로 했나?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앞쪽은 하고, 뒤쪽은 안 한 거네요?

○ 정덕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 차나 장애인이동차량이나 해서 거기다 잘하신다고 해서 나중에, 요즘이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일 일이 없지만 많이 모이고 그러면 서부스포츠센터라든지, 운동시설 전체적으로 다 하고 그러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뭘 하겠다고 그랬는데, 앞쪽에다 일부 없던 것을 만들어 내고 뒤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관계를 잘 정리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서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LED 교체, 리프트 구입,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소소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요구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삼숭족구장의 LED 교체, 옥정의 방송시설 공사, 테니스장의 전기용량 증설, 축구장의 램프 안전기 교체,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지금 보면 우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지도감독규정에 의해서 수선유지비가 3,000만 원 이상씩 되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정말 큰 예산이 들어가거나 반드시 부서에서 해야 될 것들은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서 관리공단에서 요구하고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본청 담당과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도감독규정을, 이거 부시장님이 좀 들으셔야 됩니다.

해서 8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공단이 요구한 대행사업비 중 단위사업별 3,000만 원 이상의 수선유지비 및 시설비는 위탁부서에서 편성 집행한다. 다만, 건물유지비와 신규 사업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그러지 아니한다.’

이 제8조,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가드라인까지 해야 맞는지.

왜냐하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권한과 책임을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권한은 여기서 쓰고, 책임은 관리공단에다가 묻고, 맞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가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이거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부시장님께서 챙기셔서 크게 10억씩 들어가는 걸 하기에...

왜냐하면 또 그런 거 입찰하는 부분에 문제가, 그렇죠?

지금 사업 받은 거 보면 거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수준이지만.

이사장님, 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약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방법론을 좀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직접 뭐를 해서 해야 되는 사무들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덕영 위원 이건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대답하셔야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엎치나 뒤치나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전체 사업이 넘어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수선유지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는 부분이니까,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작년 7월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 관리공단이 상당 부분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인력 문제, 정원 문제, 사업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단의 경영수지 증대방안이라든지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체육청소년과가 많이 해당이 되겠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라든지 방법론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조정한 부분이요? 그거 갖고 되겠어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노력하고 계신다고 보이지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크게 보시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 사실 수익이 안 생기는...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이라든지 지금 전혀,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되는 부분에 상당 부분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 민간한테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유지했을 때 비용적 측면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발굴해서 좀 더 위탁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논의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안 되고 어렵고 한 거 다 너희가 가져가고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맞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어떤 역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집행부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이재호 이사장님이야 양주시에서 한 40년씩 공직생활 하시면서 기획행정실장까지 하셨다가 지금 이사장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현역에 계시고 이사장 하실 때 그런 걸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지금 당장 관리운영하고 이런 측면보다 더 큰 측면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나, 본위원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 정덕영 위원 하여튼 요즘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직원들하고,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10번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수도 없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하도 답답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공공건축에는 무엇이 문제인가,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고 인터넷 검사를 해서 책임감리라는 그 단서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리.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에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에게 설계도 의뢰하고, 건축회사에 건축도 의뢰하고, 결국은 그 안에 공정한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걸쳐가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거의 하자가 있는 부실공사가, 1건도 제대로 된 공사 없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위원장이 생각해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한 건축회사, 설계, 공정한 감리, 감리에 있어서 공정보다 감리는 책임을 맡는 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거는 설계를 어떻게 해서 그러기에는 그렇고, 건축회사에 대한 강한 태풍 같은 페널티를 적용해서 다음 입찰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을 확 그어버리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거의 시설관리공단이랑 상관없는 이러한 질의를 계속 10%도 넘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렵게 답변을 하셨는데,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이나 그런 게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안순덕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양주시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다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전혀 입찰에 참석을 못 한다는 그런 입소문이 난다면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건축을 맡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자” “하자” “몇 년이냐?” “기한이냐?” 이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서 그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여러분들 회계과에서 정확히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주실 거죠?

○ 위원장 안순덕 하여튼 법령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러한 제재가 없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양주시 공공건축물이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버스승강장은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 다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 2명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투입하시고 준비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되는 것 아니라 대중교통과, 주택과, 홍보전략팀과 같이 협업해서 제가 간담회를 한번 소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앞으로 양주시 버스승강장은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버스승강장이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앞서 시설관리공단과 같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 임재근 위원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최일선에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해주신 소장님, 과장님, 팀장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검사가 보고 내용 보니까 2,496명을 검사했고, 관내 확진자 8명, 또 안타깝게도 두 분이 사망하고 그랬는데,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현재 수도권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좀 발병이 되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는 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렇죠, 방역대책을 잘해야죠?

보건소 역할이 바로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잘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보건소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1개 과가 늘어나죠?

○ 임재근 위원 앞으로 대처하기가 좀 좋아지겠네요?

○ 임재근 위원 그동안에 보건소가 사실 인사적체도 많이 있었던 거고, 무보직도 많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나요?

○ 임재근 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보건소 조직은 잘 알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하셔서 보건소가 1개 과가 늘어나는 만큼 업무도 지금보다는 당연히 발전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 임재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늘 대한민국 역사를 봐도 태평성대일 때는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오는 거고, 또 난세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이 나오는 법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대한민국, 중국도 보면 최초에 우한에서 젊은 의사가 나중에 처벌도 받고 감염돼서 죽기도 했는데,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지금 코로나 대응 보건소 방역대책반을 보니까, 5개 반으로 편성해서 그동안 하셨네요?

○ 임재근 위원 5개 반으로 해서 통제관은 소장님이고, 담당관은 과장님이시고, 또 방역대책전담반, 콜센터반, 선별진료소반, 역학조사반, 자가격리관리반, 이렇게 그동안에 편성해서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근무 중에 과로로 쓰러진 직원이 있었다는데 맞는 말입니까?

○ 임재근 위원 전부 다 과로인데, 과로로 인해서 쓰러졌던 분이 있었다는데 그게 맞느냐고요?

○ 임재근 위원 지금은 건강이 괜찮나요?

○ 임재근 위원 이럴 때 소장님이 보약이라도 해주고 해야지, 근무만 자꾸 시켜놓고 건강 해치면 잘 좀 보살펴 주고 그런 것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콜센터에 이렇게 보니까 14명이 휴일도 교대근무 해가면서 하셨는데, 보건지역팀장, 식품안전팀장, 콜센터 직원들 이렇게 했는데 콜센터가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전화해서 욕설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맞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모든 부서가 5개 반 가동했는데 다 힘들 텐데, 그래도 누구는 근무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직에 있다 보니까 선별진료반 같은 경우는 검사하는 기관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선별진료반도 아주 근무를 특별하게 잘했다는 얘기도 한번 들었고요. 또 콜센터반도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대부분 안 그렇겠지만 본인 불만을 여기에다 대고 좋은 말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욕설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응분의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 관공서가 화풀이 기관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 임재근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본위원이 은남통합지소, 진료소, 2건 자료 요청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지난번에 조감도도 가져온 거 보니까 잘해 오셨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설계사무소에서 자문받아서 했냐?” 그랬더니 소장님이 직접 하셨다고 그래서 감각이 좀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하셨다고 평가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지막 부서인데, 우리 위원장님도 고생했고, 위원님들도 다 고생했지만, 우리 부시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일도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 법무팀장도 함께 9일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임재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인지 뭔지 도대체...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활동이나 여러 가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의 요구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봤습니다.

추가 요구 자료를 본위원이 달라고 했는데 2019년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물품취득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 보건소에 3개 공사를 했고, 2018년도에도 3개 정도 공사를 했고, 2019년에도 한 3개 공사를 했는데, 대부분 개보수 내역이나 인테리어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런 공사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들이 어쩔 수 없이 정말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라면 꼭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지만, 본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게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꼭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가도 의심이 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은남통합보건지소가 지금 새로 짓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은남통합보건지소 시설 개보수로 9,500만 원을 쓰셨어요.

민원실 LED 전기류 교체, 옥상 방수, 주차장 공사, 수납공간 확보를 위해서 9,500만 원을 썼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과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2년 만에 다시 새로 개보수를 해서 다 뜯어갖고 새로 짓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을 철저하게 세우고 계획 대비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도 보면 예방접종실 환경개선공사를 해서 모자보건사업과 전공사업 공간을 분류하고 영·유아 접종실, 성인 접종실 공간을 분리해서 예진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접종 접수대 제작을 위해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해서 공간을 분류하는 데 1,980만 원을 쓰셨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를 보겠습니다.

1층에 민원실 천장 마감재를 교체하는 데 720만 원 정도를 활용하셨고, 2019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보건소청사 사무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방문보건실 철거를 하고, 보건소장실을 이전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회의실 및 모자보건실에 칸막이 설치를 해주고 등등 해서 또 1,900만 원을 활용하셨고요.

장흥보건소 한방실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데 490만 원이 들어갔는데, 장흥은 2018년도에도 공사를 했는데, 장흥은 뭘 또 했네요?

구강보건센터 리모델링을 하는 데 또 1,500만 원을 활용하셨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사업입니까?

○ 한미령 위원 환경을 개선해서 환자가 잘 드나드는 곳이라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를 공사하신 것도 꽤 있어요.

○ 한미령 위원 멀쩡한 바닥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고, 이게 내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게 내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노인교육장은 어디입니까?

○ 한미령 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청사 사무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2019년에 보건소장실 이전 및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닥 데크 타일을 까셨고, 회의실 및 모자보건실에 바닥 데크 타일을 까셨어요.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이게 교육장이었어요?

○ 한미령 위원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온돌패널을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비용처리는 좀 과한 부분이 있으니 자제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보건실의 어떤 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민이 우선인 건 맞죠?

○ 한미령 위원 시민이 잘 드나드는 곳, 시민이 예를 들어서 노인,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은 1층으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임산부가 이용하는 시설은 1층으로 배치를 하고, 그 나머지 행정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2층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내부 구조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사업비를 쓰실 때는 과한 부분은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 집행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 내역을 보니까 지금 한 1억 9,000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지금 2019년 5월 10일 날 동부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을 하셨어요, 1,100만 원 정도.

이게 무슨 도서에요?

○ 한미령 위원 2019년 5월 10일 사무관리비로 치매안심 도서구입비가 또 세워져 있고,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 뒷장에 보면 책자가 또 불과 2개월 만인 2019년 7월 15일에 업무용 책자 등 구입비가 또 1,4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 한미령 위원 도서 목록을 한번 줘 보시고 자료를 따로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게 무슨 도서인지, 그게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무슨 책자가 1,100만 원이고, 1,400만 원이 드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서 어떤 도서인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목록에 이렇게 많은 비용처리가 들어갈 만한 그런 대량의 도서가 꽂혀있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1,100만 원이면 거의 한 2,500만 원의 비용인데, 그 정도 도서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무슨 목록인지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줘 보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것도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치매조기검진 운영 용품 해가지고 여행용 샴푸세트를 구입하는 데 960만 원을 쓰셨고, 그다음에 지금 치매안전센터 운영 용품 이름표를 구입하는 데 100만 원 돈을 쓰셨어요, 무슨 이름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치매안심센터를 화려하게 꾸며놓고 어떻게 잘해놓는 건 좋은데, 얼핏 보기에도 너무 과한 비용처리가 많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동부권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면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접근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그러면 예를 들면 버스노선이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서 택시를 같이 끌어온다든지, 이런 걸 좀 강구하셔야 되는데, 운영 전단지, 하다못해 이런 쓸데없는 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업무비도 좀 과한 비용은 지출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저런 거 치약세트 준다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차라리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광고효과를 노리든지 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잘 좀 살펴서 적절하게 비용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저희 임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 인력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주시의 업무량이 대부분 인력 대비 업무가 많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금 부서 개인별 사무분장표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보건소도 과한 업무가 좀 많이 잡혀있고, 그런데 코로나19까지 터져서 업무량이 좀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잘 보시고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정당히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보건소는 현재 몇 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4개 과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3개 과인데 1개 과가 더 증설될 예정이어서 4개 과 운영될 예정이고.

○ 한미령 위원 지금 보건소 인원이 쭉 보니깐 한 50명이 넘는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인력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 인력을 채용할 때, 여기에 보이니까 보건소 인력이 대부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대부분 특수직도 있죠?

○ 한미령 위원 거의 다 특수직이죠?

그러면 이 특수직의 인력들은 항상 그곳에서 몇 년씩 있어야 됩니까?

○ 한미령 위원 그 과에, 그 팀에?

○ 한미령 위원 순환보직이 되죠?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여기 보통 한 팀에, 한 곳에, 한 과에 5년 이상씩 붙박이로 있는 직원들이 꽤 많다.

○ 한미령 위원 예를 들어 보건행정과의 의료기술팀 6급, 그다음에 어떤 분은 한 10년 넘었어요.

8년, 9년, 이동보건팀인데, 이동보건팀은 특수직인가요? 간호직인데.

○ 한미령 위원 9년 계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8년입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그 업무처리가 미숙하거나 아니거나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직원이 그 업무가 미숙하다, 그래서 적성이 안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보직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살펴보니까 4년, 16년짜리도 있습니다.

장흥보건지소에 계신 분은 계속 거기에 계셔야 돼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현 부서 임용일 2004년 7월 7일이에요.

아직도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료가 뭡니까?

○ 한미령 위원 장흥보건소에 가면 임상병리사가 필요합니까?

○ 한미령 위원 무보직 6급은 또 뭡니까? 보직이 없어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16년 동안 있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몇 년 됐어요?

○ 한미령 위원 2년 됐는데 왜 이런 자료를... 자료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온 자료죠?

○ 한미령 위원 현 부서 임용일이 있어요.

현 부서 임용일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거 갖다가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무보직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무보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곰곰이 생각하셔서, 이게 무보직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도 빨리빨리 처리... 작년에도 이거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 한미령 위원 보직이 없단 얘기 아니에요?

잘 챙겨주셔서 이게 보건소의 갈등이나 이런 거를 해결해주시기 당부드리고, 또 하나 그 직원이 그 자리에서 계속되지 않게 순환보직을 시켜주세요.

○ 한미령 위원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참고하시고, 순환보직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선생님이 아니에요, 소장님.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시고 제가 이렇게 체크해놨어요.

이렇게 다 체크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뭔가 잘 살펴보시고, 제가 공개석상에서 누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해보시고 이걸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건강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건강 수준이.

○ 한미령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기초자료를 가져왔는데, 저희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양주시의 건강 수준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에 보면 주관적인 건강 수준 인지율이 양주시가 그렇게 높지 않고, 전국이 36%이고, 경기도가 한 38%이고, 양주시가 2019년 기준으로 한 11.7%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본인이 그냥 인지하는 율이에요.

그렇다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그런 건 그랬더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낮았고요.

그리고 의료이용률이라든지, 그러면 의료를 이용했으면 관리교육이 좀 잘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국 평균이 한 10% 정도 되면 양주시는 7.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잘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도 전국에 한 51%인데 양주시가 한 47%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자료를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예방활동, 예방사업, 치료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구강보건센터가 이전했죠?

○ 한미령 위원 회천2동으로 언제 이전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동부권은 구강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구강센터가 시청 안에 있었을 때는 여기에 와서 보건소가 꽤 진료를 잘하고 행정력도 싹싹하고 이런 평을 많이 받아서 이왕이면 오셨다가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오셔가지고 구강진료를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부권에서 와가지고 구강보건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쉬워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서부권은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살펴보시고 위치 선정을 할 때는 좀 적절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시민이 많은 곳으로 가시면 좋겠죠.

좋으나 그쪽에는 치과라든지 이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하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의 의료인이 몇 명입니까?

○ 한미령 위원 치과위생사 3명에, 의사가 1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취약계층들이 앞으로 이런 치료를 받거나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의사 1명이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들은 “여기 앉으세요.” “아, 하세요.” 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하실 때는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2019년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취약관리계층 장애인 구강관리를 한 490명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이런 거를 할 때는 왜냐하면 발버둥을 치거나 잘못하면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인력 보강을 더 하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 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장애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 치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을 전담하는 인력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인력이 하셔야 되고, 일반 인력이 아니고.

○ 한미령 위원 의사 1명이 아니고 의사를 몇 분을 대동하더라도 응급상황에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치과위생사가 3명이면 한 6명 정도의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이거를 감안하셔서 인력보강을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2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니까 6급이 보직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 보직을 못 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직 못 받은 사람들이 보건소에만 있죠?

○ 김종길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몇 명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분 보직을 받는 거하고 받지 않았을 때 퇴직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직을 못 받는다는 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직을 후순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6급을 받은 사람이 보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위원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 김종길 위원 부시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가 6급에 진급이 되고, 보직을 못 받은 직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이를 먹은 분들도 있고, 안 먹은 사람도 있으면 나름대로 보직을 받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보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급이 나중에 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직 받는 수가 몇 명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그분에 대해서 보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 김종길 위원 개개인들의 자존심이랄까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제가 보니까 조금 아까 보건소에 한 5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최대한으로 배려해서 보직을 줘서 근무하다가 정년이 끝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줄 수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쓰셔서 올해 안에 해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요새도 심폐소생술교육을 많이 시키나요?

○ 김종길 위원 2019년도에는 한창 바람이 불어가지고 의용소방대 등등 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근래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혹시 양주시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있어도.

○ 김종길 위원 147개가 있으면 몇 번이나 누가 썼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저도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새 심장질환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일을 터지지 않아도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쓸 수 있게끔 많은 교육을 시켜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난치병 환자라 그러면 어떤 병명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이런 분들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병원비 대주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희귀성 난치병에 걸린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생활에 관계 없이 다 지원해주나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이런 난치병에 걸린 사람에 한해서는 보편적으로 시에서 다 해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약국 같은 데에 점검을 해가지고 징계를 주고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거를 점검을 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수시로 하나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나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라도 점검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했다고 인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순덕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고, 더 고생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96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동부권 체육복지센터에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있죠?

○ 홍성표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랑 치매안심센터죠?

○ 홍성표 위원 지금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객 수도 많고, 2019년도에 5월 달에 개관을 해서, 지금 저희 위원들은 다니면서 사실 보건시설 좀 보건소 이전도 하자고 그랬는데, 보건소 이전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회천4동 옥정지구가 지난달에 4만 2,000명이 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든가 많이 가서 하고 있지만, 저희 의원들 가면 “우리는 보건소 회천3동에 있는 거 안 생깁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그리고 회천3동에 있는 우리 두 가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가 너무들 잘들 하시니까 회천1동, 회천3동, 회천2동은 그나마 보건소 가는 버스가 바로 있어서 오지만, 옥정에는 이 양주시청으로 들어오는 버스노선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회천3동에 가면 밀리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더 가깝고, 더 빨리들 오시는 거예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실태는 좀 아십니까? 조사 좀 해본 거 있으십니까?

○ 홍성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지금 한 4만 2,000명의 인구가 지난달입니다.

4만 2,000명의 인구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가면 의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중요한 건 옥정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보건부지가 있다는 걸 다 아십니다.

“왜 시의원들은 여기 보건부지가 있는데, 왜 보건소 안 만드느냐?”

“당신네들 우리 대의기관이라고 와서 다 떠드는데 부지 사가지고 왜 이걸 못 만드느냐? 우리도 질 좋은 서비스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보건소장님, 제가 벌써 이거 한두 차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올해 연말이면 5만 5,000명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걸 한두 번 본위원이 말씀드렸다면 ‘아휴, 조금 바쁜 일이 있으니’ 하겠지만 진짜 5만 5,000명이 들어선다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갖고 다 되겠습니까?

보건소 부지가 있으면 땅을 사서 거기 얼마나 많은 노인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죠?

○ 홍성표 위원 우리 노인 인구층만 봐도 회천4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상의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홍성표 위원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회천신도시로 해가지고 인구밀도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고 있는데, 우리 서비스가 좀 쫓아가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 쫓아간단 말이죠.

회천3동에는 지금 전부 다 차고 넘치잖아요.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그렇고,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방문객이 좀 많습니까?

회천4동 사람들도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 2만 9,000 얼마가 되는데, 회천1동하고는 한 4만 명 정도 될 거예요.

회천4동만 해도 지금 4만 2,000명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보건소 부지 좀 빨리 사서 그런 주민들한테 질 좋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자꾸만 준비 안 하세요?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이렇게 쓰셨는데 이건 땅이 있잖아요? 공공부지가 땅이 있잖아요.

좀 제발 힘드시더라도 우리 양주에 전입해서 들어오는, 지금 사실 아이도 회천4동에서 최고 많이 낳죠?

인구도 숱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님랑 해서 그 보건 부지를 빨리 매입해서 우리 회천4동에 늘어나는 인구 대비해서 빨리 보건의료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시면 다시 한번 부시장님이랑 기획예산과장님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걸 살 수 있나, 다 절차 밟아서 빠른 시일 내로 해서 회천4동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꼭 입니다.

회천4동 분들의 소망이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안미숙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 소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사항을 보면 이미 우리 동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서부에도 마찬가지로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 하고 있고, 재활물리치료센터, 구강보건센터 이런 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적인 우리 양주 전역에 산재돼 있다.

지금 전 시간에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도 일부 언급해 주셨지만 어디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진짜 인력의 운용 문제, 여러 가지 접근성, 비용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국·도비 확보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있는 시설들을 재건축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정말 홍성표 위원님은 어디다 위치를 딱 정해서 말씀하셨지만 시청 근처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공공의료시설 유치를 통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그렇게 해서 커버할 수 있게끔 하고, 동서로 꼭 나누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고 또 운용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보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시설들을 만들어 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리치료센터를 만들겠다는데 지금 은남 쪽에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청에 해도 시설의 크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은현, 남면 쪽에 계신 분들은 찾아오시거나 접근성이 용이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급부로 하면 이쪽 양주1동이나 2동, 회천에서도 옥정이나 율정동 쪽에 계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장흥은 특히.

광·백석은 어떻게 보면 은현, 남면 길만 정리가 되면 쉽게 접근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지금 하는 시설들에 대한, 이미 예산도 투입하고 뭐를 해서 전문적으로 만드신다니까 잘 만들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인력운용 문제이라든지, 접근성을 높여서 최소한의 예산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인력운용 보면 동부에는 10명, 서부에는 7명,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동부에는 10명, 서부에는 5명, 서부는 아직 문 연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업무가 동부나 서부 하는 게 비슷하다. 아니면 같이 맥락에 뭐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지 않나?

또 실질적으로 업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그러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좀 늘려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분장 해서 일 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셔틀버스를 해서 돌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전부 의견을 해달라고 아마 보냈을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어떤 의견들이 있으시면 주시면 그런 의견을 받아서 같이 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조례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 앉아 계시니까 코로나가 진정되고 하면 3회 추경이고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좋은 시설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잘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몇 가지만 더 책자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인데요.

지금 환경의 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각 지역마다 매미, 나방 유충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양주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 회의를 가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책자 625페이지에 보니까 방역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방역차량이 대략 읍면동마다 토털 307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유충을 잡을 수 있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차량을 양주시가 보유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이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인가요?

○ 한미령 위원 산림과? 알겠습니다.

그게 걱정돼서 이런 차량용 연막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 한미령 위원 그냥 코로나19만 하세요.

많이 하셨으니까 그것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또 하나, 지금 코로나19 집단 감염률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집단 감염률이 높고, 위험률이 높은 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가 오고, 위험성이 높은데 특히 집단 감염률이 높은 생활시설을 관리가 미흡해서 거기에서 터지는 일종의 사건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코호트격리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일이 조만간에 또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중에 노인요양시설이 전국 최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 1명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명수를 기록하는 것보다 여기서 집단감염이 돼서 그게 수치가 확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설에서 한번 터지만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고, 거기에 따른 어떤 폐쇄조치나 시설한테 입히는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 그래서 이런 방역관리를 철저해야 되는데, 혹시 보건소장님 이런 대책이 있으신지요?

○ 한미령 위원 그 지역에 지역협회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장애시설이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분들을 불러서 애로사항을 뭔지, 어떻게 방역관리를 하며 생활 전반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가장 정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는지, 또 이분들이 지금 생활시설에서 어떻게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시고, 철저한 대책을 하시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아무래도 저희 예산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 결산서 보니까 3,000만 원 이상이고 또 사업비 반납현황이 보건소가 꽤 있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금액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 반납한 이유가 있나요?

정확한 계수처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들이 있다.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도 정확한 계수를 하셔서, 철저하게 대책을 하셔서 사업비를 적당한 선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계수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이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자산물품비가 좀 남아있는 게 보이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잘되어가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절하게 잘해서 꼭 추진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결핵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꽤 많이 남아있는데 결핵 환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 한미령 위원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도 사업비가 좀 남아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가 남았는지는 본위원이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도 정확하게 계수처리를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게 잘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미숙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께서 보건소 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회천4동이 인구가 다 유입되면 10만 6,000명이 됩니다.

그러나 회천4동에는 사실 체육시설이라든가 큰 거 한두 개 있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 부지는 꼭 매입을 해서 회천4동이 치매안심센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부시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인구입니다.

인구밀도가 어디가 많은가?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 부지를 매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부지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회천3동 같은 경우도 지금 양주체육복지센터가 면적이 사실 한 1,000여 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옆에 행복주택 지금 거의 다 지었는데, 그게 한 4,500평 정도 되는데 사실 전, 전 시장께서 시에서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매입을 안 해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양주체육복지센터가 사실 좁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게 좁은데, 그냥 층수만 올려놓으니까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 부지도 예를 들어가지고 공공의료부지도 누가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양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보건소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런 것을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정말 보건소장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도 코로나 방역대책을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코로나나 얼마큼 지속될지 모르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와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행정 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행정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동료 위원들과 협의 작성하여 차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계적 소설가 톨스토이 저작 ‘세 가지 질문’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이고,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양주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기를 바라며, 확진자들의 고통에 배척보다는 완치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넓은 포용적인 배려심을 발휘하는 양주시민애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 이례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치러진 2020년도 양주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