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I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부문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 관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분야의 설명을 들으시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26사단 상수도 시설 문제를 이 공사가 발주 될 때부터 군부대와의 여러 관계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도시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양주군이 경기도 36개 시군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작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양주군의 재정 형편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는 도시과장님께서 국방부 시설까지도 우리 양주군 재원으로 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상이 타당하신지? 우리 주민의 주민생활 여건에 따라서 상수도를 시설한다든가 그 외에 다른 우리 공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주민 주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기 군부대가 동의해 주기까지는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여러가지 현행 법 때문에 해 준거지 그것을 물론 쉽게 동의 과정에서 쉽게 해 줬다는 건 고마움을 느껴야 되겠지만 조건부로 하는데 당초부터 그래 그래하고 승낙을 하고 들어 갔다면 이건 처음부터 양주군 재정 국방 예산에다 쓴다는 것은 잘못 된 생각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예산을 요청하시고 구구한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도시과장님께서 꼭 이것을 요청을 받아서 시설을 해 줘야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잘못 됐다고 보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하시기 전에 해당 지역의 정명훈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정명훈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 정명훈 위원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죠. 이것 뭐, 당초에 계약은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는 사실이고 얼마전에 26사단 예민 참모를 면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양반 얘기로는 상수도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26사단이 부대 사단장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구청에서 집행부와의 구두 약속인제 서면 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 상수도를 막게끔 지선을 묻어주게 약속이 돼 있다 그것을 위원으로서 협조를 해 주시오. 나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이렇게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구두계약인지 서면 계약인지, 서면 계약이라면 근거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똑같은 질의가 나오실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해 주식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우충국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 우충국 위원 보충 답변을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마저 보충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뭐, 서류 계약상 계약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문구 해석이 저쪽은 저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해석이 구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든 만약에 지난 70년대 중반에 한 팔당 댐을 한번 연상해 보면 그 상류에 있는 많은 상대들이 그런 조건을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또,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면 실제 가능 합니까? 똑 같은 겁니다. 이건,

팔당 댐을 막는 상류 지역에 주민이나 군대나 우리가 거기 무슨 청역골인가?

무슨 골인가 하는 데에 우리 상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이 막는거나 똑 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각서를 해 줬다면 해 준 사람이 가지고 국방부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각서를 씁니까?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여기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 정명훈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재현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정명훈 위원 우위원의 발언에 잠깐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26사단 그 지금 우리 상수도 상류지에 부대에서 점령하고 있는 징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훈련장도 있고 여러가지가, 아마 이 관계 때문에 부대의 동의 아니면 거기 설치가 가능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래서 부득이 사단장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도시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주택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과장님께서 주택 사업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한꺼번에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실과소장님들께 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호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를 설명하실 때 중요사항만 기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번 검토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실과소장님들이 판단하셔서 그 항목만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다 안 하셨더라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시간은 오늘 일정이 쫓기는 관계로 전에 모든 예결위를 마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정명훈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부엌 개량 사업에 3,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정명훈 위원 이것 참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도비나 국비같은 것은 사전 내시가 없어서 작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에 깊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기인 즉은,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중앙 부서나 도에 물어서 작년도 예산만큼 될 것이냐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사전에 지침 내시라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텐데 작년 정도는 될 것이다, 이런 무관심 속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3,500만원이라는 돈이, 이거 3,540만원 가운데서 3,500이 삭감 됐다는 것은...

○ 정명훈 위원 예? 40만원 삭감이라구요? 3,500이 아니구요.

○ 정명훈 위원 아, 내가 바꿔서 생각을 했네요. 네. 미안합니다.

반대로 생각했어요.

○ 정명훈 위원 좋습니다.

40만원 정도는 확정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322페이지 인가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농촌 불량 변소 개량, 입식 부엌, 목욕탕등 여기 불량 변소 개량에 3,800만원을 요청하고 계신데 이게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재현 네, 도시과장님 설명 하십시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의료보호기금운영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 세출 부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분야의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함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잡수입 이자 수입이 156만 7,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모두 재원이 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셨나 본데요?

2억3,400만원이죠. 모두.

운영 자금이요.

○ 우충국 위원 재원이 그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자가 156만7,000원을 발생 시켰다면 순수한 예금 이자가, 이 자금이 운용이 안 되고 잠을 잤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사업 수입의 이자는 100만원이고 사업외 수입의 잠자고 있는 자금의 이자는 156만7,000원 입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사업은 많고 예치금은 적어서 예치금 이자는 불과 얼마없고, 사업 수익에 대한 이자가 많아야

되는데, 사업을 해서 받은 수집은, 물론 저리가 되겠습니다만 2억3,000 가지고 이렇게 이자가 많이 발생 됐다면 자금이 상당히 놀고 있지 않았느냐?

뭐, 과장님이 새마을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서 운영상태를 어떻게 파악 하셨는지 몰라도 이 2억3,000 가지고 150만원이라면 적어도 1억 이상은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 입니다.

이게 지금도 이 자금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엔가는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금이 이렇게 사장돼서 잠자고 있었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자금 운영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새마을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아직 새마을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이라는 명칭까지 붙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우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데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의 군민이 혜택을 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농촌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선정 과정에서 잘못 돼서 실패한 사람들도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정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무성의한 사람들에게 지원 자금 이 돌아가지 않게끔 해 주시고 당초 예산에 9,800인데 이번에 1억을 계상 했는데 어떤 데다 기준을 두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존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여기다 세웠는지 내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건지.

○ 위원장 김재현 네, 새마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일반 융자금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현 네, 새마을과장님께서 지금 1억원에 대해서 비육사업이나 느타리 버섯 사업을 원하는 20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서 소득을 올리게끔 하시겠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세입 부문이나 세출 분야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여기 매입을 하기 위한 감정료, 중개료 등의 예산 요청을 하셨는데 사업 진행이 준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우충국 위원 그러기 때문에 4회로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도시교통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간단하게 세입, 세출 부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관계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저희가 기정에 1,530만원으로 세웠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정을 해서 세입 삭감을 778만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요인은 저희가 금년 4월부터 견인차를 활용하다 보니까 먼저 번에 주·정차 위반을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방송을 하고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정차 위반수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정차 견인차틀 활용하기 전에 예상했던 금액인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주·정차 위반 숫자가 상당히 줄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이 578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문에 시설비가 노상 주차장 주차선 도색 단가가 인상이 돼서 94먼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노외 주차장 주차선 도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계리, 광적, 신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가 인상분에 대한 65만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비견인차 관리소 설치를 저희가 창천읍 덕계리 지구에 10평 규모로 해서 50만원을 했습니다. 또한, 피 견인차 표지판 설치를 4개소에 20만원씩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인데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도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양 옆에서 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8만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778만6,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쓰는데는 너그럽고 벌어 들이는 대는 인색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이전 증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주·정차 위반이 얼마나 늘어 갈지도 모르고 얼마나 줄는지도 모르고 이런 과정을 현재 계도를 해서 줄어가니까 감액을 하였다.

이건 정말 잘못 돼 있는 겁니다.

해 보고 년말에 가서 앞으로 5, 6개월이 남았는데 어떻게 줄 것으로 생각해서, 이건 잘못 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다시 1,53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 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못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재현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당초에 다 설명이 계셨는데 이해가 덜 가기 때문에 질의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인근에 포천이나 인근 주변에 운영 사례도 비교를 하셔서 소상하게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타시군은 처음에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견인차가 필요하다고 예산 반영을 하시면서 사업 계획을 저희들 한테 내 놓으셨을 때는 이 1,530만원이라는 건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답변하신 그 계획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마구잡이로 끌어 들였다면 1,530만원이라는 숫자가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를 모조리 끌어다가 견인료를 받고 과태료를 받는다면 1,530만원이라는 숫자는 가당치도 않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계도를 하는데 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계획이지 양주군 관내에 불법 주정차를 다 잡아 들인다면 이거 두 서너달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설 광적이나 덕계리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여태 지역경제과에서 서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금년도 하반기가 들어가는 이런 추경 요점에도 하나도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고 요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꼭 견인차를 샀어야만 방송을 하고 계도 홍보되는 건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 계획할 때에 목적대로 계획대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오셔가지고 구구한 변명이나 인근 시군에 예를 들어서 합리화 하려든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인근은 여기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여건과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합리화 시키키 위한 변명일지 모르지만은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다, 앞으로 기위 준비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주차장도 두 군데가 있고 보다 우리 양주군은 포천보다는 서울에 가까워서 교통 지옥이 더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포천이나 연천과 비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군이라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여건에 적응하고 특별한 여건을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 특단의 사업 계획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현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사업 계획을 준비하실 때는 견인이라는게 찬란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여러가지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하는 일단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해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앞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견인차도 샀고, 견인차를 끌수 있는 관리인도 우리가 고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양주군에 무질서한 교통이 정리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홍보를 하고 방송을 한다고 해서 양주군 특별한 몇 개 지역에 교통 소통이 혹은 불법 주정차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 수립 돼야지. 별수 없다라는 것으로 여기서 주저 않을 정도로, 더 이상 사업 확대를 안 하시거나 개발을 안 하신다면 현지까지 예산 투자한 보람이 뭐며....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위원 질의 하십시오.

○ 이은선 위원 387페이지에요.

견인차 관리소 설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견인차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여태까지 막대한 지출만 했지, 뭐 수입을 본게 없어요.

그런데다 이번에 500만원을 요청한 것은 너무 과대하다고 평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의 견인차 운영 사항을 봐서 설치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잠깐만요. 지금 저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을 하셨는데 피견인차 관리소 설치를 하는데 지금 계도 위주고 그렇게 하는데 구태여 창천읍 덕계리에다 500만원씩 들여서 피견인차 관리소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 위원장 김재현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우충국위원 질의 하십시오.

○ 우충국 위원 아까 세입 분야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답변하고 지금 여기 세출 예산에서 답변하시는 것 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으나 디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기서는 상당히 적극적이 아닌 그런 자세로 운영 자세로 답변 하셨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예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양주군 관내에 몇군데에 교통 지옥이 있습니다.

광적, 창천 또 장흥, 남면도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가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보통 어려워 하는게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그러나 항간에서는 주차 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만 한다 하는 항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통은 소통이 되고 봐야 합니다. 견인만을 위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불법주차. 그것도 활용을 하면 자연적으로 교통 소통은 잘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내와 다르고 지역 관내에서 관내 사람들 차량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내 교통 소통은 우선 돼야 되지 않겠냐. 꼭 견인만 가지고 교통 소통 방법을 찾으시려고 한다면 지금 그 장비 하나 가지고 또, 주차장 먼데 한 두군데 있는 것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군내에 교통 지옥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재현 지금 위원님들이 실상 군정질문에 가까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은 집행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에 교통 지역이 한 4개소가 있는데 견인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계도 위주로 그 당시만 쫓는 것이고 그 차가 양주군 전체를 돌게 되면 지나간 지역은 또, 교통 지옥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부터 깍고, 또, 여기 보면 예산 요구도 별로 한 것도 없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이 이거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 님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군정 질문성 질의가 앞으로는 다시 안 나오도록 열심히 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우충국 위원 우선 먼저 한가지를 여쭤보고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영수익사업 목표가 어디까지 잡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현 네, 질의 하십시오.

○ 우충국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국내 차입금 이자 상환금이 연간 아마 4억7,000만원, 근 5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목표를 달성하기 까지 그냥 은행 예치나 하고 우리 스스로 사업 개발은 위의 지침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상환액 이자만해도 5억여원을 물어가고 있으면서도 이 돈을 한가하게 원금상환도 아니요. 빚쟁이가 빚은 안 갚고 은행에 다 넣고 앉아서 있는 격인데 이것은 지침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설정에 맞게 못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우충국 위원 그렇다면 이자만 5억 여원씩 물어가면서 우리 돈을 한가하게 금융기관에, 융자 사업이라고 해서 해 놓고 그 이자를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결산 보고를 하고 않았으니 이거.

위 지침은 무조건 따라야만 되는 건지?

이것은 이제 지방시대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 길을 이런 것은 찾아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 우충국 위원 우리가 부채가 한 70여억 되는 군에서 참 이것이 남 따라 다니면서 하는 사업 밖에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위에서 지침이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하달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춰서 군 시책을 개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가 이렇게 많은 군에서 한가하게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자금을 모아서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그 이자따서 또, 저쪽 이자 물고 원금 자체가 1년의 이자 부담금도 안 되는 소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건 뭔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 우충국 위원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지방양여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나 실과소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거의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마저하고 선포를 해서 계수 조정을 하고 점심 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건설, 도시, 산업 이렇게 3개 과장님이 그냥 세입 세출 부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먼저 설명해 주세요. 한꺼번에 다 하시죠.

○ 위원장 김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사과를 드립니다. 새마을 소관도 있었는데 아까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위원 양여금 특별회계는 이것이 목이 위에서 정해져서 어디 어디 이렇게 쓰라는 목이 정해져 나오죠.

○ 우충국 위원 할 수 있는 사업, 장소와 위치 이런 것만 여기서 때에 따라서 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다만 다른 것은 없고 이 양여금 사업이 지역 골고루 양여금 혜택을 받도록 해당 실과소에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것만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답변은 뭐, 필요 없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위원 409페이지요.

광탄 - 상가업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관급자재 인상분이라고 했는데요. 광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게 어느 부분이에요? 이게.

○ 이은선 위원 기산리 지역요.

○ 이은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연 3일에 걸쳐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관계가 시간이 걸리고 보고서 작성 관계 때문에 일단 식사를 하고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 위원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한 결과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은선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위원 이은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18일부터 7월 21일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2년도 본 예산보다 51억2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을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중 의회비는 당초보다 6,262만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 하였으나 의회마크 제작비로 100만원, 의회 의전용 차량 구입비로 300만원, 카폰 설치비로 40만원이 증가된 6,702만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당초보다 14억8,446만8,000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 하였으나 공직자 연찬회 수련복 구입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원활한 군행정 도모를 위해 의전용 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 카폰 설치비로 340만원, 카폰 공공요금으로 20만7,000원, 제세공과금으로 78만원을 증액한 15억0,385만5,000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당초보다 6억9,101만9,000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 하였으나, 청소대행 사업비에서 1,000만원, 분뇨처리장 설치 공사 부족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6억6,101만9,000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당초보다 3억1,864만2,000원이 감액된 금액을 요구 하였으나 야계사방 사업비 2,748만1,000원을 삭감하여 3억4,612만3,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당초보다 34억1,585만5,000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 하였으나, 신천제방 보수 예비비로 2,748만1,000원이 증가된 34억4,333만6,000원으로 조정 하였으며, 특히 비지정 관광유원지 청소인부 464만4,000원은 내무과장 자신이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의견이 여론이었으나 쾌적한 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바 향후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들께 서 충분한 내용 숙지를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는 당초보다 4억1,580만8,000원이 증가된 금액을 요구 하였으나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민방위비로 감액 요구된 금액 3억5,792만1,000원을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보다 2억9,120만7,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요구 되었으나 각 장에서 금액 및 감액된 금액을 조정하여 예비비로 1,621만3,000원을 증액시켜 2억7,499만4,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요구액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2,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4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3,500만원,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는 1,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2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2,52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7억716만3,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요구 하였으나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요구액 6억6,000만원은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그리고 세출 요구액 중 26사단 상수도 시설 공사비 6,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요구 금액 200만원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 요구액중 피견인차 관리소 설치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대로 계수 조정하였으니 본 특위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 표결에 앞서 예산안이 증액되는 항목이 있어 예산편성 부서의 실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 병가중이므로 군수님의 명을 받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 위원장 김재현 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본 특위의 수정안대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애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음 건포합니다.

이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기간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특위애서 심사하신 심사 내용은 7월 22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