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관광과장, 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이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황영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계속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임재근 위원 보고가 상당히 기네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농업예산이 얼마나 되죠?

300억 조금 넘죠?

○ 임재근 위원 전체 예산 규모는 한 3%대.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 사업은 상당히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큰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조치결과 보니까 322쪽, 선도적인 농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경기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경영인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건지, 농사짓는다고 해서 다 드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임재근 위원 경영체 등록?

○ 임재근 위원 몇 분이나 되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이 60만 원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6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매칭 해서 가는 사업입니까?

○ 임재근 위원 얼마나 매칭돼요? 50대.

○ 임재근 위원 경기도에서 40% 정도 지원해 준다는 거죠?

○ 임재근 위원 60%는 시에서 해야 되고.

○ 임재근 위원 8,000명이면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네요?

○ 임재근 위원 30억, 이거 보조금일 거 아니에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보조금 실링에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보는데.

○ 임재근 위원 안 된다? 그러면 잘 준비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재난기본소득 또 국가에서 하겠다고 농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농업·농촌이 본위원이 늘 지적하지만 상당히 어렵죠?

○ 임재근 위원 어려움이 많고, 또 생산성, 소득 이런 거 따져 봐도 대농이 많지 않고, 또 소농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관계해서 섬유산업 같은 경우는 동남아 이런 데 수출이 거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창고 가보니까 원단이 잔뜩 쌓여있고, IMF보다 더 어렵다.

최근 한 3, 4개월 동안 반 토막 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농산물은 좀 어떻습니까?

양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봤을 때 농산물 수출하고 수입이 자유롭게 되고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지금 딸기 수출되고 있어요?

○ 임재근 위원 연초에 2월 달, 3월 달 그때도 생산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수출했냐고요?

○ 임재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재유행될 수 있도록 자꾸 언론에 나오잖아요?

○ 임재근 위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양주 배 같은 경우도 충분히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농산물 생산해놓고 판매가 잘 안 되고 가격을 제대로 못 받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대처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642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늘 민원처리는 전 부서 항상 자료를 요구하는데, 2건 있네요.

건수는 많지 않으나 ‘착오로 인한 지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각별히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셨죠?

○ 임재근 위원 657페이지, 농작물 수해 대책.

이게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라든가, 폭염이라든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농작물재해 가입을 좀 해야 농민도 재해 발생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가입한 농민이 많이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이 재난기본소득 받을 수 있는 분이 8,000명이라는데, 400명이 가입을 했으면 상당히 적은 분이 가입하신 거네요.

가입할 때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농민이 본인들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0%밖에 자부담이 안 되는데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가입도 안 하고 그러면, 또 나중에 잘못되고 그러면 시에서도 대처하기가 난감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재해보험, 특히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임재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58페이지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중장기 활성화 방안.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로컬푸드에 현재 가입한 농민들 있죠? 얼마나 되죠?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로컬푸드 보니까 가입한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농작물 생산해서 가져오는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 임재근 위원 몇 농가요? 40농가요?

○ 임재근 위원 농가 가입된 회원명단 있죠? 가입한 회원명단.

○ 임재근 위원 그것 좀 이따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정상적으로.

본위원도 드문드문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로컬푸드가 1호점, 2호점이 생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민들이나 주민들도, 특히 지금 2호점 생긴 데는 여건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양주IC도 바로 있고, 또 옥정신도시도 주변에 있고 그래서, 특히 회천3동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본위원도 가보면 손님들도 꽤 오셔서 하는데, 이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센터에서 대책을 잘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예산만 얼마 지원해주고 말 게 아니라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우수농산물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면 상인이 내 상품 좋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비자가 믿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또 국가에서 인정하는 GAP 있죠?

○ 임재근 위원 그리고 우수농산물이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컬푸드가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진짜 문제가 뭔지, 이거를 한번 토론회도 한번 하고 해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농민들, 관련 회원 농민도 있을 테고, 이런 분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거 대충해줘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이 사업은 센터에서 진짜 신경 써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라고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농촌에 가면, 마을회관 가면 어르신 분들 뭐하고 계십니까?

그냥 여가활동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로컬푸드에 납품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해준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여가생활 하는 것보다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이게 로컬푸드 활성화로 인해서 로컬푸드만 잘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크게 농사짓는 분들 말고, 크게 농사짓는 분들이 납품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소농해서라도 다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조금 주고 말 것이 아니라 과연 방법이 뭔지, 이거 적극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소장님.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그전에 유통사업을 한 15년 넘게 해봤어요.

투자 없이는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포츠나 문화나 다 돈이에요.

우리 양주시에 전에 유도부도 있고, 뭐도 있었잖아요?

예산을 많이 세우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거고, 아시아게임에 가서 금메달 따고 다 하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축구단 있지만, 돈이 많으면 어떤 데는 10억 가지고, 15억 가지고 팀을 운영합니다. 양주 5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우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두에 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로컬푸드 활성화는 충분한 예산 뒷받침 속에서 이뤄져야만 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로컬푸드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책 있는 대로 해오시면 안 되고,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임재근 위원 65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사업 관련 향후 추진계획.

본위원이 지난 연도에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나 많이 얘기해서, 이거는 지원내역인데, 본위원이 농업정책과장한테 듣기로는 1억 예산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400가구 내외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온 거는 그게 아니죠? 이거는 인증이지,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인증이 아니고, GAP사업으로 예산 1억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우수농산물에 대한 것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한테 집행할 건지?

○ 임재근 위원 얼마씩이나 지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이게 밭작물, 소도작물하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나중에 정리가 되면 현재는 240농가에서 900농가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정리된 거 있어요?

○ 임재근 위원 그것도 오후 시간에 갖다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예산을 심사할 때 이렇게 보면 다른 데는 상당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업·농촌을 관리하는 센터 예산은 사실 국가 예산 1년에 몇조 늘어납니까? 정말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몇십조씩 늘어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업·농촌예산은 지극히 늘어나는 게, 본위원이 몇 년 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씩밖에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너무 일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성이 없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들기 때문에 정말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짜 사명감을 갖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일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아! 센터 농민을 위해서 진짜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성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시의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될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 정덕영 위원 맞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증대가 되고 그런 사람이 살면서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전 시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예산이 1조 시대입니다.

1조 시대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는 하는데 다양한 사업들도 하고, 300억 심각한 거죠.

둘 중의 하나로 보셔야 돼요. 전에 하던 반복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 아니면 일을 덜 한다,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뭘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시민들도 농민들을 요구하는데 지금 보고하시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특기할 만한 사업이 없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선진농업의 기법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신규 사업들, 어떤 고소득 작물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보고사항 보시면 크게 변한 게 없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걸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이게 지금 보고하신 걸 보면 특화농산물 집중 육성하겠다는데, 특화농산물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어떤 농산물들이에요?

○ 정덕영 위원 책을 다 봐도 우리가 주 생산품이나 지금 중요한 게 생산을 하면 판매하는 부분이나 공급처, 수요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방대하게 다 기술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유통을 하거나 우리가 납품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특히, 지금 우리가 매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지금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좀 부족하다.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학교, 군부대, 우리가 지역 특성이 있어서 군부대가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라는지,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정덕영 위원 올해는 안 되는 거고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꼭 나와야지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 정덕영 위원 본예산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빨리하고, 또 조례도 만들고 나름대로, 지금 보면 군에 군납이라고 그러죠.

군납하고 이런 거는 농협 측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26사단에서 8사단으로 바뀌어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주둔하고 뭘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안 쓰고, 그전에 있던 데랑 같이 와서 타 지역 농산품들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산자들, 농민들이나 농협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적극 개입해서, 왜? 근본적인 게 농민을 보호하고, 판로를 개척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런 지역의 농협, 생산자들, 농민단체라든지 농민들 대표할 수 있는 분들, 우리 의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돼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납품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협의체를 하나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 정덕영 위원 조금 전에 대답하셨던 푸드플랜 수립에 대해서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성립은 안 한 거죠?

○ 정덕영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럼 과업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걸리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 그러면 본예산이 됐든, 1회 추경이라도 해서 올해 안에 이런 플랜도 짜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대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하고, 단체들하고 해서, 그렇잖아요?

군도 여기다 포함시키고, 그래서 지역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많이 부족해 보여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든 주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정말 판매처들, 멀리 가서 운송비에 다 죽어요. 수출 운운하고 그러는데, 수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농산품들 수출 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발생하겠어요?

별거 다 지원해주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좀 되고 이런 효과는 있겠지만, 농가의 소득증대에는 크게 기여 못 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다가 다 팔 수 있는 방법. 이 지역을 벗어나면 경기북부권에서 다 팔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농사짓는 면적이라든지, 생산품,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정말 고소득 작물을 좀 만들어서 지역에서 다 소비시켜야 된다.

다 소비가 안 되면 우리 홍성표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가공식품들 이런 걸 해가지고, 6차 산업으로 가공해가지고 팔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로컬푸드도 2군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신도시 들어오고 그러면 회천지구도 지금 가시화돼서 많이 하고 그러면 정말 그쪽에다가 그런 걸 만들어내서 농민들 판로, 또 우리 소비자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드시면 안전성 확보 다 되고 지역에서 나온 것들을 사서 드실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사전에 계획을 통해서 하셔야지 그때 닥쳐갖고 뭘 하고 그러면 늦거든요.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플랜을 확실하게 올해 안에 짜서 내년 예산편성하고 할 때는 이런 게 가시화되고 진일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덕영 위원님께서 짧게 지적하신 바에 같이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환경적인 변화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축 호흡기질환 등이라든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소장님.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까 푸드플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에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국·도비를 좀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더 추가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미세먼지나 환경변화에 앞서서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 가축피해, 농업 분야 전반적으로 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왕에 연구용역비를 세우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업 쪽이나 정책적으로 농업 분야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를 같이 세워주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문제를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신문의 한 줄기를 읽어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BC와 AC로 나뉜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한 결과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Before 코로나’와 ‘After 코로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과 코로나가 일어난 후의 세상은 바뀔 것이다, 이런 예측이죠.

그런데 양주시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가 선진국이나 잘사는 나라는 농업기술이 발달한 나라라는 사례나 학술이 나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젊은 층이 지금 국산의 재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제품을 먹으면 뭔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품을 국산으로 이용하면 면역력이 강화된다,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그런 거를 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유통, 배달할 수 있는 이런 망을 갖출 수 있는 연구개발이 좀 이뤄지고 빨리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우리는 대응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더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농산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저희가 농업협력 농산유통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뭡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저는 유통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에게 유통망을 개척해주는 이런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살펴보니까 이동식 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보온재, 예초기,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이런 사업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인 사업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같은 사업비 투자를 해서 어떤 분에게 지원을 하든, 영농단체한테 지원을 해주든, 그게 사업비도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2019년도에는 어떤 분한테 1억 5,600만 원에 시설비 별도로 해서 유통사업은 이렇게 해서 선택형 맞춤농정과 사업이 같이 가는 거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개선해서 유통구조망을 넓혀서, 아까 푸드플랜을 아직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산과 유통, 소비까지 정책이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게 한 가지 가자면 농식품 바우처를 이용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부터 시작을 한다면 농업인들의 질이나 그다음에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소득이 증대되지 않을까, 이것부터 아주 쉬는 것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소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푸드플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유통망 구조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이 엄청 많아요.

사회복지 예산과 연계해서 농식품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농식품 바우처를 줘서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부터 연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농산품 유통을 그쪽으로 뚫어주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면 좋은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 유통, 소비까지 먹거리를 한번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푸드플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단체 많던데요? 영농단체나 이런 지원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급식 넣어주는 거는 몇 개 단체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 거 말고도 전체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개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이렇게 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보온재, 예초기, 매번 타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지 말고, 유통이면 유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하나, 646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농업 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지역에 관련된 간행물 구독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이게 지역의 농민신문이나 농촌 관련 신문, 간행물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런 부분의 정책자료나 이런 것도 다 거기서 가져온 부분이거든요. 그런 신문이나 간행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우리 농민간행물이 농민신문 아닙니까? 농민신문이라든지 하다못해 농촌 관련 디지털 농민신문도 있고, 월간 원예 농업정보신문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경기북부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농민과 관련된 농민정책을 수반할 수 있는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자료를 같이 주시지 왜 안 실어놓으셨어요?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저는 여기 없기에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 한미령 위원 자료 같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런 거는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그런 부분에 담겨있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정책과 부서별 위원회 및 개최 실적을 보니까 2019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책임위원회가 개최 횟수가 13번을 했는데 어떻게 반영이나 이런 건수가 1개도 없나요?

정책이나 심의를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만도 한데.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반영 건수를 여기에다가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 주시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료에 같이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정책 심의나 그런 좋은 의견들은 반영이 돼서 사업비에 실려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발생 건수가 몇 개고, 반영이 몇 개 있는지, 지금 위원회가 그렇게 해서 열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의견 반영한 사항, 미반영은 왜 했는지를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같이 이렇게 반영 사유나 미반영된 사유를 한꺼번에 자료에 묶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선정회를 했으면 탈락됐으면 탈락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주시면 그런 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농기계 장기임대 및 대여은행 운영현황 및 실적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괄 다 지금 구비가 되어있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예, 651페이지입니다.

○ 한미령 위원 콤바인이 8개고, 콩콤바인이 4개, 트랙터 8개, 승용 이앙기, 이 기타 392개는 대략 어떤 것들이죠?

○ 한미령 위원 지금 이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나요?

민원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농민들이 이용할 때 애로사항을 이야기한다든지, 민원사항을 자주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소장님, 그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제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농기계 장기 임대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그때 필요로 하는 사업이 이앙기라든지, 모심는 기계가 이앙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탈수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대를 더 확보를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농협과 합심해서 사업비를 같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몇 대, 시에서 몇 대를 지원해서 더 많은 기계를 확보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타가 392개인데, 그 기타 392개가 어떤 농기계인 줄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은 단기간에 투입을 해서 그 날짜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날짜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뭔지는 소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해서 투입할 수 있는 기계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농민들의 불편함, 애로사항,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강구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이 기계를 빌려고 해도 이게 나한테까지 차례가 오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빌린다.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해서 신청을 하면 최소한 일주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모를 심는 그 기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차라리 그냥 어디 사서 빨리빨리 그 날짜에 하는 게 낫지.”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민원사항으로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민원이 뭡니까? 그런 민원사항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성 및 고령 농업인 등 농기계 활용이 어려운 농가에 임대 확대 운영, 이거는 무엇 뜻입니까? 문제점을 추진계획에 담아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 한미령 위원 그거는 양주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있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 한미령 위원 30∼40대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 한미령 위원 대부분 고령 농가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런 관리기기나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성 및 고령인들이 목적은 그렇게 하지만 빌려 가는 대상자가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을 두시고,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어떨까?

○ 한미령 위원 지원사업이면 그분들한테 그 사업비 자체를 주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실적이 있죠?

○ 한미령 위원 그런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10쪽, 완료라고 지금 해갖고 오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께서도 올해 또 소형관정,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지가 얼마큼 잘 되고, 철저하게 잘되어있는가를 가서 좀 봤습니다.

우리 대형관정을 어떻게 신청을 하면 대형관정을 파주나요?

○ 홍성표 위원 이거 2018년도에 시공한 거고, 2019년도에 시공한 거는 돈 다 주신 거죠?

○ 홍성표 위원 이렇게 한 분이 2㏊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그 주변 사람들을 전체를 모아서 대형관정을 해주죠?

○ 홍성표 위원 그렇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은현면, 남면, 회천 것만 일부 조사를 했는데, 2018년 파준 겁니다.

은현면 용암리 408번지에 파주신 거 있죠? 관리자 한OO.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아홉 사람이 신청해서 이거 파주신 거죠?

맞나요?

청O OO, 양OOO OO, 안OO, 민OO, 민OO, 여OO, 민OO, 이OO, 손OO, 이렇게 아홉 분이 신청해서 이거 파주신 거 아닌가요?

○ 홍성표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 홍성표 위원 여기 이렇게 파주고.

똑같은 2018년도입니다. 용암리 340번지 다섯 분에 의해서 또 거기도 파주셨죠? 맞아요?

최OO, 민OO, 이OO, 민OO, 이OO. 맞나요?

○ 홍성표 위원 두 군데, 황방리 330-1번지.

여섯 분들이 쓴다고 했죠? 맞나요?

박OO, 안OO, 박OO, 박OO, 박OO, 박OO.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준 자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100% 맞을 겁니다. 거기서 자료를 주신 거니까.

일단 여기 2㏊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전화번호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물 판 데를 가서 봤어요.

전화를 다 해봤더니 여기 다 가짜 전화번호예요.

여기 내가 아는 사람들도 숱하게... 왜 다른 사람들 전화번호를 적어갖고 와요? 이 우물 팠는지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두 번째 칸, 이거 모터가 고장 나서 물도 안 나와요. 또 물도 없어요.

이거 아까 취급을 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선서들 꼭 다들 하셨을 겁니다.

세 번째 황방리 전화했더니 이 사람은 한 사람만 쓰고 자기네랑 물 방향성이 다르대요. 없는 전화에, 아닌 거에, “그 우물 왜 파서 내 이름이 거기 왜 들어가 있냐?” 부지기수입니다.

2019년도 것도 말씀을 좀 해봐야겠는데, 율정리에 판 거, 이건 어디에다가 파주신 거예요?

율정리 143-1번지, 본 위원이 타 시 것은 창피해서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예산을 주는데, 대형관정을 하나 파는 게 얼마씩 줍니까?

○ 홍성표 위원 지출내역서 싹들 갖고 오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우릴 속인 겁니다.

누가 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속이신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여기 전화번호들 다 있으니깐 전화 거셔서 이분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여기 타 지역 위원님들도 나중에 서류 달라면 주겠습니다.

여기 전화번호 준 게 전부 다 다른 사람들 전화번호입니다.

이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누구, 몇 번지에 0.3㏊ 이거 전부 다 가짜로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우물 파주나요?

얼마씩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지급내역서랑 싹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대형관정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숱하게 많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해서 준 겁니다.

말도 못 하게 있습니다.

전화 다 해봤는데 다 제3자예요.

여기 가보니까 문제점 있는 거 뭐 있어요?

여기 딱 이렇게 완료라고 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했으니까 여기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올해 또다시 현장 가보고 쓰신다는 분들한테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모터가 고장이 나서 안 쓰이는 분, 물이 안 나와서 안 쓰시는 분, 여기에 우리 양주시가 대략 대공 파는데 얼마씩 돈 줍니까?

○ 홍성표 위원 4,000만 원짜리 주고 우물을 팠어요.

작년, 올해 쓸 수가 없대요, 물도 없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2㏊ 해가지고 여기 쭉 다 한다고 명단 냈어요.

여기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전화번호까지 다 있는 거 이거 알아요?

○ 홍성표 위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랑 전화 한 통화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이 여기 물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우물을 파주니 맞나요? 안 맞나요?” 확인한 적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소장님, 과장님, 한 네다섯 분이 신청하면 우리가 4,00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 그렇게 나가는데 확인 절차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거 다시 싹 해서 다음 질의시간 동안 지급한 내용, 돈, 지금 상태, 실제로 쓰는 사람 누구, 딱 정확히 해가지고 와요.

제가 조금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돈 같으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날마다 농민들 위하신다고 그러고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면 슬로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짜서류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느 위원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하여튼 서류 빨리 제출해주시고요.

○ 홍성표 위원 318쪽,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한 위원이 한다고 해서 이런 걸 움직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공공급식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우리 양주시의 농민들이 우리 시만큼 소모 많은 도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달라, 서둘러 달라, 그런데 2차 추경은커녕 작년서부터 본위원이 말씀드렸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진짜 이거 관심은 있으십니까?

우리 공공급식, 푸드플랜, 연간 해서 우리 농민들을 소농이고, 대농이고 어디 하나 푸드플랜을 만든 건 뭐고, 우리가 공공급식은 왜 만들겠습니까?

우리 농업들, 먹어주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 하자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싱싱한 농산물 믿고, 안전하게 먹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걸 발 빠르게 소비하면 얼마나 고부가가치가 되겠어요?

남한테 다 저거 안 하고, 생산자는 생산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우리 아까 당당하게 GAP 하는 거 930농가 다 되고 좋아요.

푸드플랜을 하든, 뭘 하든, 이건 진짜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거 용역 준 거? 용역 주지도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2차 추경에 올라오긴 올라왔었어요?

○ 홍성표 위원 아니, 농민들을 말로만 다 위한다고 그러면서 이거 예산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없앤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신속하게 지금 안 다가서면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이 농협 얘기하셨죠? 농협도 못 이겨요.

거기 다른 타에서 푸드플랜이고, 공공급식 대고 그러잖아요?

50㎏ 내면 막 밀고 들어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푸드플랜을 쉽게 생각하고, 공공급식 조례안, 이런 것들이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농민들이 벌써 푸드플랜 이거 용역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준비가 다 되어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지금 농민들도 몰라요. 푸드플랜이 뭔지, 공공급식이 뭔지도 몰라요.

여기 제가 드릴 말씀 엄청 많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결국 올해 이거 또 지나갑니다.

내년에 해서 언제 우리 지역 농산물들이 공공급식에 들어가게 될지.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투자를 해서 “소농들은 이거 이렇게 심으셔서, 우리 쪽에 이렇게 하면 판매 이렇게 해드립니다. 농사만 잘 지어서 내보내 주십시오. GAP 인증받게끔 우리가 다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가셔도 지금 모자라요, 시간이 없어요.

말로만 이거 잡아놓으면 뭐 합니까?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소장님. 본 위원이 계속 이거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추경에 잘릴 것 같으면 얘기라도 해야죠.

농민들을 위하고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쫓아가서 말씀하셨어야죠.

이게 남들보다 지금 한 2, 3년 늦잖아요?

우리 농업은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다 뺏으면 갈 길이 무지 또 힘들어져요.

이건 진짜 신속하게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고 계시잖아요?

GAP 930농가 딱, 이거 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 진짜 엄청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이거를 진짜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지금 제가 이거 갖고 너무 오래 논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 작목반이 몇 개입니까?

작목반이 몇 개 있어요?

팀장님, 작목반이 몇 개 있는 건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요.

양주시에 작목반 없어요?

○ 홍성표 위원 예, 하세요.

○ 홍성표 위원 50∼60개 있었다?

○ 홍성표 위원 품목연구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26개, 연구회에서 뭐를 연구합니까?

26개가 뭘 연구합니까? 연구회에 뭐 지원해주시고 계시죠?

○ 홍성표 위원 지금도 보조사업으로 장기임대를 주죠?

작목반으로 줍니까? 연구회로 줍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 홍성표 위원 우리 트랙터 지원해주죠? 이앙기도 지원해주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구회로 줬습니까? 작목반으로 줬습니까?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개인별로 지원사업 주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개인으로?

○ 홍성표 위원 작목반, 연구회로 주는 건 없다, 이거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연구회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교육비랑 기타 경비,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이분들이 연구를 하니까 연구회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교육비도 주고, 기타 경비도 주겠죠?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서 연구를 했으면 연구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자료 갖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연구회가 26개가 있다니까, 그 연구회를 통해서라도 좀 새로운, 지금 계속 이어져 왔던 것 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아까 조치결과 등등을 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한 건 알겠죠?

○ 황영희 위원 그런 것들부터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자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준 거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멧돼지들 포획하죠?

○ 황영희 위원 멧돼지들 포획해서 어떤 식으로 하죠?

○ 황영희 위원 몇 마리 정도나 포획했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질의해야 되는데, 돼지열병 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이 포획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하죠?

○ 황영희 위원 총기로 포획을 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황영희 위원 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양주는 매몰하는데 타 지역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 황영희 위원 타 지역은 그거 다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소장님, 본위원 같은 경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역은 수거를 해서 한데 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의정부는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렌더링 식으로 그렇게 처리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왜 양주시는 그렇게 하는가? 말하자면 환경에도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이야 뭐 그게 문제점이 없겠죠.

좀 세월이 흐르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 황영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황영희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아직도 몇 개소나 운영하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예.

○ 황영희 위원 우리 초소 운영하죠?

○ 황영희 위원 아직도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아직까지 언제까지 한다는 건 없죠?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양주에는 아직까지는 돼지열병이 발생 안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환경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룬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무슨 사건이 터진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자료 준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내농가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을 여기에 갖다 놨더라고요.

이걸 그냥 여기 와서 대충 보니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원하는 농가만 여러 개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 황영희 위원 예, 농업정책과에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이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딸기, 오이, 호박,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중복되는 것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본위원이 지금 와서 본 겁니다.

질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보다가 한 건데, 한 농가는 오이를 6개나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사실 이게 오이나 호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원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농가를 보니까 6개라는 것을 지원해줘요.

그리고 그 농가는 총예산이 1억 5,900만 원이에요. 5대5로 하면 7,9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다른 농가들은 보면 2,000만 원, 1,000만 원, 그 사람들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조금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 황영희 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농협협력농수산유통지원, 원예특작경쟁력제고대책,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 시설원예현대화지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지원시설, 여기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황영희 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한쪽만 이렇게 지원해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농가는 지원해달라는 게 없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황영희 위원 아니죠. 예산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예산의 범위라면, 만약에 황영희가 지원하고, 홍성표 위원이 할 때 똑같은 일정에 같은 동네 살면서 나는 6개 주고, 여기는 2개 준다, 그래요.

그거 말을 안 하겠습니까? 말을 안 해요?

○ 황영희 위원 작목이 뭐가 달라요? 오이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상황 보면 이해 못 하죠.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오이농가 하시는 분들한테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느 농가는 이렇게 많이 해주고, 이렇게 안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안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이거 맞지 않는다.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자꾸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검토를 잘하셔서 정말 농민들에게 오이면 오이, 딸기면 딸기, 호박이면 호박, 농가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 황영희 위원 그런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계속 따지면 다 모셔서 얘기하면 맞는다고 그러겠습니까?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이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다녀보면 말해요.

우리 시의원들한테 지역 가면 이런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데는 지원 많이 해주고, 어떤 데는 조금 해준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솔직히 이 관정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홍성표 위원님이 쭉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지만 문제점이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현황을 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좀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651쪽, 농기계 장기임대 및 대여은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콤바인, 승용이앙기, 트랙터, 사실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죠?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이앙기는 보통 몇 시에 이분들이 출근하시나요?

○ 황영희 위원 저녁에는 몇 시에 들어갑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지금 8시라고 말씀하시고, 또 7시라고 그러세요.

○ 황영희 위원 오후에는요?

○ 황영희 위원 보통 몇 시에?

○ 황영희 위원 그렇죠, 4, 5시죠?

○ 황영희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 하루 나가시면 얼마 드립니까?

○ 황영희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농민들은 보통 몇 시에 나갑니까?

보통 5시 반, 6시에 나가죠? 늦어야 6시고, 보통 5시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아침에 몇 시에 나가서 하는지 한번 안 나가보세요?

○ 황영희 위원 농민들은 저녁에는 몇 시까지 일하셔요?

○ 황영희 위원 한 7시부터 8시까지 하죠?

○ 황영희 위원 왜 이앙기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분들은 일찍 한 7시에 나가서 4, 5시에 퇴근하면 좋겠죠.

그런데 한 7시, 8시까지가 일할 때거든요.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저도 이앙기를 갖고 일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거 아침에 5시에 나가서 7시까지 하면 육조식이면 엄청 많이 냅니다.

이 콤바인은 몇 시에 나가세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콤바인은 말입니다, 10시에 나가도 돼요, 10시.

○ 황영희 위원 10시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 황영희 위원 이슬이 없을 경우는 그거는 쉽지 않고, 보통 10시 반, 11시면 시작해요.

그리고 콤바인은 몇 시에 퇴근합니까?

이것도 4, 5시입니까?

○ 황영희 위원 4, 5시면 가잖아요? 5시면 그분들 가시잖아요?

콤바인 기계 싣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가세요?

○ 황영희 위원 이렇게 저거 하지 마시고, 과장님, 몇 시에 나가세요?

○ 황영희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아침에 늦게 이슬이 와서, 아니면 서리가 와서 늦게 시작을 하면 어떻게 보면 저녁이 피크거든요.

가을에는 한 6시면 약간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일하시는 분한테 돈을 더 주시더라도 늦게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농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어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일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말씀을 드려서 시간을 늦게 좀 해서 할 수 있고, 콤바인 같은 경우는 그분들 기계 이렇게 하는 것도 아침에 와서 해도 충분합니다.

이앙기는 좀 늦게 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늦게 하면 농민들이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농민들 생각에는, 특히 콩콤바인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 굉장히 아쉬운 얘기를 해요.

본위원이 전자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기계를 좀 더 확보해서 이런 것을 해야 농민들이 편안하게, 특히 소작이 더 중요합니다.

소작은 사실 여기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소농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좀 형평성에 맞추어서 일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도록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326페이지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비암1, 2리, 삼하리, 여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하여튼 비암리 같은 경우에는 절임배추 해가지고 근근이 해나가고 있고요.

삼하리는 참 아쉬워 죽겠어요.

서울 인근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전원일기마을이라고 세트까지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이 참 아쉽다, 이거죠.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 도로도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도로확보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선형이 그어져 있어요?

그어져 있다고 그러던데요? 시에서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여기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다고 내가 엊그제 물어봤는데, 서류는 안 떼봤어요.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있으면 지주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확보해서 도로사업을 하면 되죠.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확인해보세요. 도시계획선이 있으면 당연히 도로계획도로 선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2015도에 사업이 다 끝난 건데, 4, 5년째 그냥 방치되어있고, 거기 총무나 회장은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총무가 바뀌었죠?

○ 김종길 위원 그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갖다 거기에다 투입해놓고 그렇게 해놓는다는 자체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선 시에서 추가예산을 세워서라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살려야죠.

그냥 방치될 수는 없잖아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이거 제가 의원 되고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게 5년째 온 거예요?

○ 김종길 위원 5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한 것도, 성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성과를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러는데 8월 달 이내에 계획서 써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돈이 얼마가 남았는지, 돈이 남아있습니까? 예산 받은 거 없어요? 결산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시비도 세울 수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방치되어있고 그러면 특별감사 안 받습니까?

25억이라는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업이 끝났다고 방치되고 그러면 감사 안 받아요?

전 이해가 가질 않아요.

○ 김종길 위원 지금 거기 전원일기마을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누가 해줘요?

○ 김종길 위원 전원일기 세트장 해놓은 것 가서 다 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작동이 다 되고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8월 달까지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방치해서 없앨 건지.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있죠?

○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인력이 달린다고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걸 양주시는 왜 신청을 안 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왜 못 받았어요?

41개 시군에서는 받았잖아요?

○ 김종길 위원 몇 명 정도나 신청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통역이고 다 준비됐습니다.

○ 김종길 위원 위촉을 해놨어요? 몇 명을 해놨어요?

○ 김종길 위원 1명이요?

아니,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면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살고 있는 중에 그 가족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간 발 빠르게 추진하고 노력을 했으면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 준비를 못한 거네요?

○ 김종길 위원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못한 것도 아쉽고, 일손이 달리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 산업화라고 해가지고 백석 홍죽리에 있죠? 건물 지었죠?

○ 김종길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거 관리를 어디서 해요?

○ 김종길 위원 그게 준공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서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견학 같은 것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왔어요?

○ 김종길 위원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잘못된 거죠.

○ 김종길 위원 아니,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에서 몇십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줘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좀 있죠.

하여튼 오늘 이거 끝나고서라도 빨리 그런 것을 준비해서, 참 이게 사업을 벌이는 건 좋지만 뒤에서 뒷마무리를 못 하는 게 문제예요.

양주시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돈만 일단 가서 받아와서 건물 지어놓고 그걸 관리도 못 하고 끝나고.

지금 양주시 제대로 된 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한두 군데만 얘기해보세요.

○ 김종길 위원 체험마을이 5개 있는데 한 군데라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 군데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있나.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맹골마을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술을 제조하지만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안 되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써야죠.

거기 주차장까지 해서 다 만들어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됐잖아요.

여건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맹골마을이 사업이 추진된 해가 몇 년도예요?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 김종길 위원 현재 거기 운영비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맹골마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런 건 감사 안 합니까?

예산 지원해주면 감사 안 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왜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꼭 자부담 50% 하라는 규정이 못 박혀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건 맞아요.

그런데 아니, 지금 현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면 돈을 도와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죠.

지금 그걸 못 해주면 안 되잖아요? 5군데가 다 그렇잖아요?

○ 김종길 위원 자부담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사업 못 하는 거죠.

아니, 몇십억씩 건물 지어놓고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면 문제가 있죠. 그걸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지 되겠죠.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도리어 도로포장은 하나 못 해도 그런 사업은 추진해 나가야 돼요.

그게 일자리 창출도 얼마나 됩니까?

○ 김종길 위원 5군데 체험마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돈 얼마 투입해서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가 5년 동안을 했으니깐 내년에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논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 이전에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으세요?

○ 김종길 위원 여기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는데 예산 꼭 세우세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감정평가는 해갔어요?

○ 김종길 위원 얼마는 아직 모르고요?

○ 김종길 위원 2021년도에는 받을 수 있다, 그거죠?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마지막으로 무허가축사 적합화 사업.

이게 아직도 다 마무리 안 됐습니까?

○ 김종길 위원 적법화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거예요?

○ 김종길 위원 폐업을 해야 돼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이 무허가축사 적합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설계사무실에서 돈도 다 다르더라고요. 참 아쉬운 게 이런 거 추진할 적에 진짜 몇 개 업체를 좀 시에서 지정을 해서 금액도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무관심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적합화를 아직 못한 이 사람들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주십시오.

○ 김종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생산농가가 387개네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예, 참여농가.

그래서 전 시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달 중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걸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임재근 위원 지원계획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런 거를 종합해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부분, 또 생산농가, 지금 GAP 농가가 로컬푸드에 생산농가하고 관련 있어요?

대부분이 GAP 농가입니까?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런 부분, 또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추진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라는 거죠.

○ 임재근 위원 67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현황성과, 본위원이 지난 연도에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 갖는 거는 시범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성과가 어떨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촌에서 농업이 발전되고, 또 소득향상이 되고, 이윤추구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게 결론인데,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성과가 수반이 돼야 시범사업으로서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 임재근 위원 시범사업이 예를 들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연계해서 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한 가지라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하나라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대표적인 게 “이거 시범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농가가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 됐다.” 이런 거 있으면 설명해 보시라는 거죠.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공사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새마을운동 한창 할 때 보면 큰 체육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성공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발표회도 갖고 그러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거는 어디 딱 찍어서 어디 화훼농가, 채소농가, 딸기농가, 축산농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서 한번 본위원이 가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장 방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공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아셨죠?

○ 임재근 위원 677페이지, 본 위원이 센터에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그만큼 농업·농촌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인 전자상거래 지원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TV로 언론 보니까 양주는 아니지만, 청년 농부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이런 분들도 소득향상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생산보다는 판매인데, 생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판매더라고요.

소장님,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판매기법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본위원이 관심 있게 이런 거는 언론매체에서 나올 때 꼭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까?

그래서 농사라는 게 과거같이 씨 뿌리고, 생산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확실하게 변해서 시대에 맞게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도 들어보셨겠지만 매출이 다 전화해가지고 홈쇼핑 문화도 많이 발전됐지만, 대부분 유통이 그렇게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롯데마트 같은 매장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 닫잖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쇼핑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농업도 마찬가지로 상거래를 센터에서 신기술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물론 나이 드신 농민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청년 농부들한테는 상당히 기회도 되고, 본 위원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소장님.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기술지원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과거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술지원과에 자료도 많이 보냈는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센터에서 적극 행정을 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축산과 좀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현장방문 낙농농가 은현면 한번 갔었죠?

○ 임재근 위원 젖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리고 나름대로는 관리도 잘하고 있고, 또 서울우유에 가보니까 공장장 이하 이렇게 다 나오셨더라고요.

정말 축산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힘들어져 가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양주시가 도시화되면서 축산인이 발을 디딜 데가 별로 없구나.

또 농촌도 결국에는 원주민이 대부분이 살았는데 이제는 원주민보다는 공기 좋고, 물 좋고 좋다고 시골 동네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고, 축산도 일부 해당되겠지만 공장도 환경시설 공장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축산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날도 가서 농장주 건의사항 얘기한 거 알고 있죠?

현장에서 건의했잖아요? 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소장님, 뭡니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거예요?

가서 사료 주고 뭐 주고 그러니까 현대화는 많이 됐는데, 중요한 게 축산인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주변 주민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컴포스트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게 우리 센터에서 1년에 몇 대나 농가에 보급합니까?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소장님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의 축산 하시는 분.

소농은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잖아요?

○ 임재근 위원 큰 데. 그다음에 한돈이 됐든,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심각한 데가 한돈입니까? 양계입니까?

○ 임재근 위원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한돈은 한 60여 개 정도 되죠?

그다음에 양계는 몇 가구나 됩니까?

○ 임재근 위원 100가구 정도 되네요?

○ 임재근 위원 지금 18개 했다 이거죠?

○ 임재근 위원 만약에 다 한다면 한 80개 정도 남았네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주변의 시민들을 위해서도 해야 될 사업이다.

예산도 자부담이 50%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센 거예요.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 10%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도 농업·농촌이 과거부터 매칭 비율이 있었는데, 그게 환경사업 쪽에는 매칭 비율이 바뀌고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업주들이 자부담이 세니까 안 해버려요.

그런데 주변에서 안 좋다고 계속 항의를 하니까 매칭 비율이 바뀌는데 10%밖에, 지난번에 3억짜리 집진기 시설할 때도 자부담이 10% 해요.

2억 7,000만 원을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3,000만 원만 있으면 3억짜리 기계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정책이 농림부나 경기도나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자부담도 바뀔 필요성은 있다.

작은 건 모르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자부담이 바뀔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를 큰 농가 위주로 전수조사를 해서 1년에 몇 대, 몇 대 하지 마시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5개년 사업으로 하든지, 3개년 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필요한 부분.

도시권을 먼저 해야 되겠죠? 농촌도시는 저거 하지만.

도시에 관련된 가까운, 지난번에도 저기 삼숭동 자이아파트 그 옆에도 아직 있더라고요.

그 옆에 커피숍에 차 마시러 가봤더니 그 찻집에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런 농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컴포스트같이 악취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도 의회에 조치결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이해되셨죠?

○ 임재근 위원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임재근 위원 예.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요.

10개 하면 15억이고, 50%면 7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니 양주시가 이거보다 훨씬 넘는 예산인데 7억 5,000만 원이 돈입니까?

농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691페이지, 돼지열병 관련 농가 지원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하튼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 또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돈지회하고 사실 소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은 걸 알게 되고 그랬었는데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센터에서는 충분히 지원도 해주고, 집행 잔액도 보니까 수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지난번에 결산 때 본위원이 축산과 집행 잔액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몇 군데 초소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은현면에 살처분했던 데 1군데 있잖아요.

거기는 입식 같은 건 어떤 계획이 있나요?

○ 임재근 위원 예.

○ 임재근 위원 하반기에요?

○ 임재근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이 발생이 돼서 처분이 아니고 의심 농가로 처분된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가족농장으로, 의심 아니에요? 의심.

○ 임재근 위원 발병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돼지열병 발병됐을 때도 국가 농림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보면 그분들 생각은 양주나 경기북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충청도하고 전라도 돼지만 잘 지키면 우리나라 돼지 사업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스로 우리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의심 몇 ㎞, 몇 ㎞ 이내 해가지고도 살처분하라, 이런 말 있었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충정도, 전라도에는 수백만 마리의 돼지가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몇십만 마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돼지 키우면서 평생을 생활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관련 농가가 또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센터에서 잘 준비도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서 가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순덕 임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혹시 본위원이 민간보조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업비를 받으면 현판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소장님?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각 예산을 쭉 살펴보니깐 민간사업비를 받으시는 농업인들도 꽤 있다.

그리고 비영농조합도 있고,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혹시 세우셨어요?

사업비를 받으면 반드시 현판을 걸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는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이런 매칭 비율에 따라서 얼마를 받고 있다, 이런 기업이다, 아니면 이런 사업장이다, 라는 현판에 관한 조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사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요?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혹시 올해 연도 예산에 그 사업비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어디에다 부착을 하죠?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왜 질의를 하냐면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각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은 꽤 많이 소요가 되고, 지출이 되고, 편성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업비를 가져가시는 분들만 가져가신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렸고, 그런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를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농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목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목반이라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가면 그 예산에 대한 내가 예산을 쓰는 만큼 소득이라든지 증빙할 수 있는, 책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돈이 아닙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챙겨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한번 질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저희가 국·도비 반환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의 국·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몇 개가 조금 있는데, 농업정책과가 2019년에 국·도비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 한미령 위원 대략 총예산 금액이 얼마인지만 말씀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그 정도 되죠?

○ 한미령 위원 농업정책과가 한 4억 정도 예산이 잡힌 거로 있고, 불용액은 따로 별도로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반환금만 잡고 있는데요.

많은 예산이 따로 어떤 내역이나 무슨 사유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중 큰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꼭 반환하지 않아도 적절하게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면 GAP 안전성 분석지원, 안전성 검사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GAP라는 게 뭡니까?

농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 인증마크를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이런 안전한 농가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는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GAP 안전에 대한 총 토털 사업비가 얼마예요?

농축산식품부에서 안전성 분석지원비로 내려온 사업이 있고, 연구용역비로 내려온 사업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는 한 1,5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중에 1,400만 원이 전체 반납이 됐고, 그다음에 GAP 안전성 분석에 관한 지원사업비도 1,400만 원이 연구용역비에서 집행 잔액이 반납됐고, 나머지 사업비 1,5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총사업비 6,200만 원 중에서.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59페이지에 보니 2019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도 지원내역과 2019년도 지원내역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국제적 인증을 가진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GAP 인증마크인데, GAP 인증 확대를 통해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 양주시, 매번 이렇게 똑같은 작목반, 작목반, 쌀 작목반, 다 작목반이에요.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개인이 인증을 받는 거를 기피하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앞으로 살아갈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작은 소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작은 양만큼을 착실하게 인증을 통해서 국가나 세계적으로 우수 관리체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6,000만 원이라는 사업비 중에 거의 절반 사업비를 반납하면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네,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왜냐하면 꼼꼼하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18개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공선회, 공선회, 연구회, 버섯농 조합, 쌀 작목반, 나머지는 쌀 작목반이고, 로컬푸드예요.

개인이 받은 것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인증 확대는 개인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 한미령 위원 보겠습니다.

소장님, 그 개인이 받는 것을 자제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어디 그렇게 내역이 쓰여 있어요?

○ 한미령 위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GAP라는 인증 우수관리 작업을 개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가 워낙에 까다롭고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를 가지신 분들도 이런 인증마크가 있으면 유통체계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유통체계부터 착실하게 갖춰서 매번 받는 분이 똑같은 사업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까 같은 사람이 3, 4번 받으니까 더 이상 사업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반납이 이뤄지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도 제가 한번 볼게요.

다른 사업비도 반납된 부분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농업·농촌 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이 2019년에 9,600만 원이 반납됐어요.

이런 거는 더 이상 사업비를 해줄 데가 없는 겁니다.

소장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복지 부분 지원사업에 매번 장학금을 주는데 9,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3,200만 원이 반납됐고, 시군구비가 2,500만 원, 시도비가 60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면 전체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추어서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줘라,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다.

그런 사업들이에요. 쭉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6,300만 원은 왜 반납됐습니까?

○ 한미령 위원 저희가 농민들의 수나 귀농하는 귀농인들이 몇 명이나 되죠?

○ 한미령 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연간 2, 3명밖에 없어요?

○ 한미령 위원 그리고 귀농자들한테 저희가 따로 보조라든지 주는 건 없고요.

○ 한미령 위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융자금 지원?

○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우리 양주시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귀농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인구수가 줄어서 그랬다면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홍보 차원에서 학자금 지원사업은 거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급식비 사업 이런 부분도 많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사업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임재근 위원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신 바 있지만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억 9,100만 원하고.

○ 한미령 위원 저희가 어떤 체계로 지금 이 로컬푸드가 운영되어 있죠?

예를 들면 지원을 받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몇 년 동안 계약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금을 얼마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한미령 위원 납품하는 농가들은 농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로 납품하는 생산품종이 뭐죠?

○ 한미령 위원 농가가 몇 개에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60여 농가의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한 7억 2,000만 원입니까?

○ 한미령 위원 포장재가 있다면서요?

○ 한미령 위원 법인한테 7억 2,000만 원을 주고 60여 농가들한테.

○ 한미령 위원 농가들한테는 어떤 거?

○ 한미령 위원 3,700만 원 정도 지원해줘서 그 납품비는 농가들이 가지고 가는 거죠?

60여 농가들이 각종 채소류나 기타 이런 농산물을 그쪽에다 지원을 해주면 이 로컬푸드에서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이 60여 농가들이 양주시의 총생산량을 다 채울 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채웁니까?

○ 한미령 위원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를 육성을 했습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 60여 농가만 이런 혜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단체만 이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2017년도나 2018년도에는 몇 농가나 됐어요?

○ 한미령 위원 농가가 47농가예요?

○ 한미령 위원 그리고 2018년도는요?

○ 한미령 위원 12개 농가, 그리고 2019년도에는 60개 농가입니까?

○ 한미령 위원 아까 납품 농가가 60개 농가라면서요?

○ 한미령 위원 5개소라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사업비 대비 지원받은 농가가 너무 적지 않아요? 12개 농가, 5개 농가, 이렇게 하면.

○ 한미령 위원 이런 사업도 제가 어디, 어디냐고 따져 묻지는 않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여기 울타리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특별한 특산물이나 농산물이 없다고 핑계를 대시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통체계도 저는 잘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해서 ‘이 식자재는 면역력이 강하다.’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전부 집집마다 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꾸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60농가가 아니고 양주시에 있는 절반의 농가들이 다 이쪽으로 유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런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대비해서 받는 수혜자가 너무 적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 한미령 위원 전주 완주군 로컬푸드 저희가 견학도 갔지만 거기는 양주시하고 완전 체계가 다릅니다.

이것도 많이 보고, 과장님께서도 어떤 체계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만 툭 던져주고 저희가 아예 관리감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거든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를 보유하고, 불용농기계 처리를 하고 계시죠?

664페이지, 불용처리 농기계가 15종, 29대예요.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 문제점이 ‘불용농기계를 매각할 경우 일괄매각으로 인해 금액이 높아져 관내 농가의 낙찰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이게 문제점이 아닌 것 같은 왜 이게 문제점이라고 하셨죠?

이유가 뭐죠?

○ 한미령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렇죠.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불용결정 농기계 목록을 한번 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9대의 농기계를 살펴봤어요.

매각 연도 수가 거의 5년, 6년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10년 미만짜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차를 사게 되면 보통 몇 년 정도 타죠?

농기계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여기에 다른 업체가 끼어서 손쉽게 매각을 해서 이걸 중고로 판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승용이앙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1대에 얼마나 가느냐를 물어봤더니 한 작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거의 한 7∼8,00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행부가 이거 판 거를 보니까 5년짜리를 1,6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거를 고쳐서, 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 달려서 못 쓸 정도입니다.

5년 동안 얼마나 험하게 탔으면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납니까?

이런 거를 다른 업체가 인수하는 것보다 잘 기름칠하고 닦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잘 교육을 시켜서 내구연한을 오래가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를 달라 그랬더니 기간이 너무 짧은 것들이 너무 많다.

돈이 거의 1억 미만짜리 기계들이 예를 들어 1,000만 원 미만에 나온 것도 있고, 돌 채집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비싼 것 같아요, 3,000만 원.

나머지는 다 1,600만 원, 2,000만 원 미만이고 콤바인이 5,400만 원 제일 비쌌습니다.

이런 거는 시 예산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쳐서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문제점 해결 방법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거는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집행이 되는 거고, 기간제 한시적 인부임을 채용해서 부품 수리나 이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내구연수를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651쪽.

소장님, 우리가 콩콤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4대죠?

○ 홍성표 위원 이거 말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데가 또 있죠?

○ 홍성표 위원 은현면에 있죠?

○ 홍성표 위원 소장님, 우리 양주시에 콩 농사를 얼마나 지어요?

○ 홍성표 위원 대략 평수로요.

우리가 콤바인을 빌려줄 적에는 그래도 평수가 나와야 빌려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직접 털어주든가.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예, 우리 콩 농사짓는 분의 총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분들 토지대장 떼보고 그러면 콩 심었다는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한 몇 평정도 하고 있을까요?

○ 홍성표 위원 평방미터 수도 괜찮고, 양주시에 콩을 심는 사람들이라면 몇 평 정도를 갖고 있는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실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콩콤바인에 불만들이 많아서 쭉 해봤더니 콩콤바인이 하루에 몇 평을 작업하나요?

○ 홍성표 위원 율정 콩 작목반 있죠?

임OO 통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거기 농사를 한 1만 5,000평 지으면 콩콤바인으로 하루면 턴다고 그러더라고요.

임OO 통장입니다. 회천4동 통장님이신데, 율정 콩 작목반에 계십니다.

우리가 4대 있단 말이죠. 은현면 지역을 빼면, 은현면은 지금 농협에 나가 있는 그 콩콤바인으로 할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다른 데만 콩콤바인을 4대 갖고 도는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꼭 그런 건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저도 콩콤바인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 능력이 진짜 한 5,000평 정도 할 줄 알았어요.

○ 홍성표 위원 임OO씨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1만 평만 한다고 쳐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임OO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작목반 회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려고요?

○ 홍성표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부에서 이 기계를 빌려 가면 그분이 갖고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거 후딱 털고 남한테 돈을 받고 다른 데를 털어준대요.

○ 홍성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소장님 말대로 5,000평을 털어요.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농지를 보고 하루를 주든가 아니면 몇 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방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게 5,000평을 한다고 그러고 여기저기 이동한다면 한 3,000평만 한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이게 빌려 가는 것은 가면 한 사람이 며칠씩 갖고 있다면서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100% 우리 인부임들로 해서 나간다는 거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콩콤바인은 남한테 전혀 임대를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그렇게 4대가 돌아가서 5,000평씩 하루에 턴다는 거죠?

○ 홍성표 위원 그걸 농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구나.

기계를 갖고 와서 자기네 거 아니고 다른 걸 털어서 돈을 받아 간다는 거는 곡해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 홍성표 위원 제가 여쭤봤더니 임OO 그분이 1만 평에서 1만 5,000평 한다고 그러니깐...

아니, 제가 거명도 하잖아요. 율정 콩 작목반에서 상태 좋고 하면 아침서부터 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분이 연세도 거의 칠순이 다 되신 분이 본 위원한테 거짓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콩 농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콤바인 4대면 하루에 최소한 2만 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5대가 있으면 2만 5,000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콩 농가가 과연 우리 양주시에 몇십만 평을 하는가,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가서 설명을 다시 잘 좀 해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가 양주시 장기임대를 2013년에 마무리 지었죠?

○ 홍성표 위원 그래서 49개 작목반, 아까 50∼60개 있다고 그랬는데 50개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140대를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 또 분할된 것도 있고, 아직도 이게 140대 지원된 게 다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들이 다 없어진 거네요?

○ 홍성표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콤바인 8대, 트랙터가 8대, 이렇게 있는 거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그때 이거 지원해주는데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도 갖고 계시고.

○ 홍성표 위원 그 이전 거는 그러면 다 매각이 됐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래서 그게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직접 받을 수 있게끔 도움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알겠고요.

저희가 6차 산업을 한다고 참 돈도 많이 들이고 한 데가 남면에 하나 있죠?

○ 홍성표 위원 방송에도, 신문상에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태가.

○ 홍성표 위원 밀크팜. 우리 6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신문이면 신고 광고 안 난데가 없습니다.

양주에 이런 6차 산업이 들어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장님들도 그때 양주에 임실 버금가는 밀크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6차 산업까지 다들 가셨다고 그러는데 공장까지 다 지어줬잖아요?

○ 홍성표 위원 어떻게 되셨는지요?

○ 홍성표 위원 지금 한 2년간 기계를 전부 다 세워뒀던 거네요?

○ 홍성표 위원 소장님,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 시작할 때서부터 그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들어서 ‘진짜 과연 6차 산업으로 양주시에 밀크팜이 잘 운영이 될까?’ 사실 걱정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유라는 게 쿼터제도 있고, 또 쿼터제에 모자라면 그쪽으로 가져간다면 그런 문제점도 무지 많이 도출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이거 6차 산업 무조건 된다.”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우리가 공모해서 돈도 받았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뭐 때문에 주민들이 밀크팜 6차 산업을 하는 데 트러블이 생기고 이랬을까요?

○ 홍성표 위원 이게 맨 처음에 삐딱한 것도 사실 공모사업을 따오는 거 하여튼 진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준비과정이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따가지고 와서 돈 투자해서 6차 산업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가 다 됐어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되고, 그게 그냥 덜컥 떨어진 거예요.

우리 시에서 좀 더 꼼꼼하게 다 챙겨서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떡 공장서부터 해서 이거저거 한둘입니까?

이게 뭔가 준비가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준비과정이 없이 무조건 덜커덕 받아 놓으면 다 실패로 갑니다.

우리 푸드플랜도 똑같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농민들을 불러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모르는 지식 있으면 진짜 잘하는 우리 여러 과에서, 우리 지금 한 과에서만 그걸 했잖아요?

여러 과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거 합쳐서 다들 회의해서, 또 농민들이랑 부딪쳐서 이게 잘 가야지, 그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잘 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만 6차 산업, 방송만 빵빵 나가고 ‘양주시 밀크팜 제2의 임실이 된다.’ 이렇게 했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 홍성표 위원 소장님, 진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산업이 말처럼 잘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쉽게 갖고 들어와서 누가 그렇게 금방 문 닫을 줄 알았어요?

우린 기대는 무지 컸었던 말이죠.

○ 홍성표 위원 지금 소장님 말대로 진짜 전문적인 이런 걸 많이 용역도 좀 받아 봐야 되고, 이걸 어떻게 진짜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잘 따져 봐야 됩니다.

○ 홍성표 위원 654쪽,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농업인회관.

이거 다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문제점도 있고, 추진계획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이렇게 되나요?

○ 홍성표 위원 차질 없이?

○ 홍성표 위원 참 걱정입니다.

하도 문제도 많고, 하여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685쪽, 가축분뇨 처리장 민원이 좀 안 들어오나요?

○ 홍성표 위원 남면이고, 다른 데 있는 처리장들이 이제 민원들은 안 들어오나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정부에서 일반농가들은 돼지농가 이런 거는 정화시설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다 관청으로 넘기는 걸로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 홍성표 위원 법으로 자가 처리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홍성표 위원 아니, 큰 농가는 분명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불확실하다고 그래서 작년인가 그거를 안 된다고 들었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죠?

○ 홍성표 위원 본위원한테는 우리 가축분뇨장이 어떨 때는 냄새가 나고, 어떨 때는 냄새가 안 나고, 민원이 들어가면 또 냄새가 금방 없어진다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일반농가들이 그 톤수를 제약하다 보니까 그게 못 들어오는 게 또.

○ 홍성표 위원 하여튼 개별농가에서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

○ 홍성표 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농업기계 구입지원현황과 관내 농가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업기계 구입지원현황에는 트랙터 구입 지원과 여성·노약자, 농업용 관리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이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실 때는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는 거는 보기는 좋으나 위원들이 보통 자료를 요구할 때는 왜 자료를 요구하는지 의도를 파악하시러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오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알고 있어요.

신청인은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고, 신청인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고, 보조금이 나와 있고, 자부담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지만 여기서 좀 빠진 것은 언제 이런 지원금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이분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언제 신청을 해서 이게 2019년 사업인지, 2020년 사업인지는 별도 표기가 되어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표기는 안 되어있어요.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여성·노약자 농업용 관리지원.

물론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여성이 받는 건지, 여성 노약자가 받는 건지,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가 받는다는 얘기인지, 여성 노약자가 받는 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업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지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주시는 거는 너무 무성의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점을 찍고, 쉼표를 찍든지 아니면 해서 갖다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 의미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분이 김OO이라는 분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의심되는 부분은 김OO이라는 분은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복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주는 사업인지, 이 보행관리기 구입이 뭔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보행관리기도 꽤 유용하게 쓰이는 기구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규모 농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 딱 보니까 이름도 누구나 들어보면 알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매년 같은 이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남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지원비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사업비를 한 가구에 하나씩, 많게는 2개씩은 지원해주되,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 그다음에 그 위에 조부모가 계시면 조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 그래서 한 가구에 보통 6, 7개씩 되는 사업들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아까 우리 황영희 위원님도 그래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김OO이라는 분이 선택형 맞춤 농정에 대한 지원사업비 받으셨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1억 2,400만 원인데 보조금이 6,200만 원이고, 자부담이 6,200만 원, 50대50이에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6,200만 원이라는 사업이 선택형 맞춤이라는 개인 분이 받으셨고, 그 위에 원예 특작 어쩌고 하는 사업을 또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토털 사업비가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농업혁명 농산유통지원비를 한 500만 원 돈, 사업을 2,8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토털 지원받는 금액은 한 6,500만 원 정도를 1년에 지원을 받는데, 궁금한 것은 이분이 이 사업비를 받으면 회수가 가능합니까?

○ 한미령 위원 본인이 그냥 갖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이 사람이 소득을 창출해서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이런 것도 없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아무리 농업 활성화고, 농민을 위한 사업비이지만 너무 뭉텅이 돈을 이렇게 갖다주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5,000만 원 이상짜리는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짚고요.

671페이지 보겠습니다.

671페이지 보니까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4억입니까?

그래서 양주시는 멜론, 새싹인삼, 체리를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셨어요.

맞죠?

○ 한미령 위원 지금 체리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 한미령 위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작물은 아닌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체리를 위해서 저희가 기술개발을 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시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저희가 체리의 자본력, 기술력,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품종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보니까, 블루베리를 하고 있는데 블루베리 사업 중에 신품종을 개발해서 해외 품종에 의존하던 것을, 로열티가 있나 봐요.

전북에서 로열티를 해소하는 수익을 거뒀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로열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비를 할 때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하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물론 이런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여기 전북 같은 경우에도 이 5개 품종을 출원해서 신품종 개발이 아마 몇 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인가를 계속 연구개발을 해서 이런 쾌거를 거뒀다고 합니다.

저희도 품종개발을 할 때 한 1, 2년하고 바꾸고, 바꾸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보유의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 거를 계속 개발을 해서 해외 품종에 의존하지 않는 이런 걸 계속 추구하면 어떨까, 좀 어려운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 좀 약간 욕심을 내긴 했지만 그래도 해외 품종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을 기술개발한다는 것도 양주시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육종 개발에 의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연구·개발하면, 계속 매달리다 보면 되지 않겠어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사업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과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가축분뇨 양이 상승하고 있는데, 위탁처리업체는 경기도는 하락하고 있고, 대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위탁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악취처리장은 아직까지 갖추고 있는 게 법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러면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냄새저감시설을 설치를 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양주시가 냄새저감시설이 설치된 곳이 몇 %나 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 한미령 위원 지금 몇 개나 지원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되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이런 아파트 지역 같은 데가 양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 발생이라든지, 물론 시 공무원들이 악취 포집하는 부분의 노고에 감사는 드립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나 저희가 악취포집결과가 모두 기준 이내로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컴포스트나 이런 걸 지원하셔도 센서를 좀 달아서 꼭 이런 농가뿐만이 아니고 자동측정기를 해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안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장치가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서 TMS 관리체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행정력 낭비에도 도움이 되고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좀 해결될 수 있게, 왜냐하면 악취포집이 가만히 저도 느껴보니까 주로 새벽 시간대예요.

○ 한미령 위원 거의 2시∼4시 사이에 가장 악취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거를 민원센서가 자동으로 하면 자동측정이 돼서 이게 잡히면 행정력이 바로 발동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입장에서는 행정력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민원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관계 협력이 되지 않을까, 어렵나요?

○ 한미령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런 참고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저희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이 축산뿐만이 아니고 불법폐기물이나 악취, 미세먼지 등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축적해놔서,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고 이런 자료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대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어디 악취포집결과가 모두 기준 이내로 나왔거든요.

그거는 그 시간대에 그 주변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외에 시간에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수집한다면 이 사람은 발뺌하는데 “나는 안 내보냈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을 해서 “봐라. 너희 기준치가 이렇게 되지 않냐?” 이런 거를 자료화할 수 있다는 거죠.

○ 한미령 위원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환경과에서는 그게 법제화되어있습니다.

한번 과하고 검토하시고 어떻게 하면 법제화 할 수 있는지.

○ 한미령 위원 악취민원에 관한 거는 불법폐기물 및 악취, 미세먼지에 관한 조례에 담겨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정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푸드플랜 아까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업기간이 한 6개월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빨리 시행을 해서 어떤 역할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나야지 않나 그럼 지금 서둘러서 해도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 정덕영 위원 그리고 전 시간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아까 본위원이 군납하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경기도나 31개 시군 중에 한 4, 5군데 정도가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자체 중에는 6개가 만들고, 경기도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다, 경기도도 2019년 가을에 만들고 해서.

그렇지만 이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해서 푸드플랜은 푸드플랜으로 가는 거고, 같은 맥락으로 보이지만 또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가?

경기도 조례를 들여다보면 전체를 망라해서 여러 가지 군부대까지 다 포함시켜서 했지만, 다른 31개 시군에서 6군데가 만든 걸 보니까 보통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린이 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뒀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다른 지자체, 6군데 만든 데에 어린이 급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큰 틀로, 예전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경기도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든지 친환경을 받아서 전체를 보급하고 하는데 상당 부분 커요. 그래서 시장도 넓어지고 하니까, 경기 북부에다가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 받고, 지방비하고 해서 몇백억 들여서 한 사업인데 이런 걸 우리가 선도했으면 좋겠다. 이게 같이 맥락이 딱 맞는 거예요.

군납하는 부분, 어린이 급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법에 돼서 전체가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우리 양주에 국한하지 마시고, 경기북부에서 우리가 선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우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인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주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앞으로 친환경 쪽에 농사를 해야지만 소득도 좀 늘어나고 뭔가 좀 더 진일보한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니까, 이천 같은 경우에는 푸드플랜 이런 패키지 지원사업을 국가에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이런 데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국·도비 해서 한 100 몇억을 지원받아서 연차사업으로 이런 걸 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본위원이 작년, 올해 공모사업 실적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남이 못하고 안 하는 것을 해야지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또 공모사업이 돼서 시민들,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늦은 감는 있지만 뭔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어떤 플랜을 짜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늦었을 때가 또 어떻게 보면 빠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병합해서 다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걸 통해서 농업에 변화를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니까요. 큰 틀에서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 정덕영 위원 정리를 하면, 우리가 경기남부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이런 것을 경기북부에, 특히 양주에 가져다가 해놓고 지금 공공급식에 대한 센터를 잘 만들어내면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다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업도 그냥 자연스럽게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술보급이라든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오랜 세월 농사기법에 대해서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못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계속했던 대로만 관행적으로 해오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선행이 되거나 역할이 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안 가면 소득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친환경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부분이 되고, 경기북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우리가 다 거점을 만들어서 하면 고용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소득이 더 증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들이 하는 데가 있는데 뭘 다 실현 가능한 거죠.

○ 정덕영 위원 하여튼 그런 걸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콤바인이 몇 평 수확하는지 모르시죠?

그게 크로스콤바인이랍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콩콤바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크로스콤바인이라고 해야 농민들이 더 잘 알죠.

농민들이 봐서 지금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은 콤바인 이름도 모른다고 얘기하네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평 수확하는지 아시죠?

○ 황영희 위원 많이 하면 한 6,000평 수확을 한답니다.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은 봐요.

답변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347쪽 좀 봐주세요.

여기 행정처분이 12건, 사법처분 및 개선명령 1건.

사법처분은 뭡니까?

고발이라고 하고. 이거 고발 몇 군데나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렇게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밖에 고발을 안 합니까?

○ 황영희 위원 중요한 부분은 신천에 정말 비 올 때 아주 새카만 물 내려가는 것 아시죠?

○ 황영희 위원 전에 남경선 면장께서 폐수 새카만 물 나온다고 현장에 오라고 그래서 저도 갔었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한 이유를 진짜 알 수가... 행정처분하면 행정처분 뭐 합니까?

행정처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행정처분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폐수를 흘려보내면 안 된다.

지금 용암3리 쪽에는 모를 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이런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폐수가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에 다녀보면 요즘은 안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폐수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께서 소형관정, 대형관정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답변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은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첫째 물 잘 나오는 데를 파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게 문제점이 있어요.

소장님께서 시간 외 시간에 서로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문제점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잘 검토해주세요.

제가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이거 지역적 아니면 양주시민들이 말합니다.

전자에도 제가 재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거.

또 특히 지역 사람들은 그래도 알아요. 물 업자가 더 잘 알겠지만 그래도 지역 사람들은 물이 어디가 잘 나오고, 어디가 안 나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거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께서 불용농기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미령 위원이 정말 질문 잘하신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은 5∼6년 있다가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입찰한다고 쳐도 이거 주로 누가 매입을 합니까?

○ 황영희 위원 예.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그게 문제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5, 6년 했다가 그분들은 매입을 해서 그걸 고쳐가지고 농민한테 다시 팝니다. 그런 거 모르세요?

○ 황영희 위원 중요한 부분은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구연도를 좀 늘려 달라.

왜냐하면 농기계 우리 시에서 수리하잖아요. 수리하죠?

○ 황영희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농기계를 수리해서 내구연한을 더 늘리라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사실 내구연도를 늘리셔서 진짜 고쳐서 쓰세요.

○ 황영희 위원 그게 한두 푼입니까?

요즘에 이앙기도 8조식 나와서 한 6,000만 원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조식은 없죠?

○ 황영희 위원 그런 것도 돈에 여유가 생기면 그런 걸 매입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야죠.

우리는 맨날 6조식 가지고 합니까?

그런 것도 매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689쪽, 우리 양주시는 가축전염병 예방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 황영희 위원 내가 이런 얘기만 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그런 예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말이 계속 나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팀장하고 과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어쨌든 가축예방 잘 방역해서 양주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소장님부터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농업농촌을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질의는 하지 않고,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기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 위원장 안순덕 유채꽃으로 보이시죠?

우리 양주시가 대단지 유채꽃을 재배하나요?

○ 위원장 안순덕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양주시가 상징하는 꽃은 뭘까요?

○ 위원장 안순덕 그렇죠, 너무 잘 아시네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한번 좀 개편.

○ 위원장 안순덕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푸드플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한 말씀씩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장도 마지막으로 우리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 순환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산업 도모하는 종합전략을 세우셔서 지역의 푸드플랜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핵심 주체인 시민이나 생산자 중심으로 하여서 소득창출기여 및 안전한 먹거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전국에서 많은 시들이 이것을 미리 앞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늦긴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발을 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 시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이 푸드플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영국 런던, 맨체스터,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 그리고 미국에는 뉴욕, 시애틀, 버몬트까지 이런 시들이 이러한 푸드플랜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가 계획을 세워서 공공급식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반구축입니다.

그리고 공급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다음에 소비기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안전성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짜고 있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GAP 안전성 검사도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 모아 하면 정말로 이거 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될 거고, 충분히 하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반구축이나 공급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숙제로 풀어나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주시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양주시 전체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홈페이지를 개편하라고 한 이유는 이거를 준비함에 있어 홈페이지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홈페이지를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은 시각적인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시작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6일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