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부서장인 수도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수도과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수도과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소장 대신해서 감사를 받으셨죠?

○ 임재근 위원 올해도 대신해서 받고.

아주 업무 파악을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하는 거 보니까 더듬지도 않고 아주 잘해주셨는데 기대를 해도 되죠?

○ 임재근 위원 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부시장님이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과장님이 대신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이제 민원 최일선에서 이렇게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덕계저수지가 지금 보고하는 거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 임재근 위원 전에 25억에서 37억 증가한 62억 원.

이게 감정평가가 이렇게 된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토지 값이 토지 규모에 비해서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62억 원이에요.

그런데도 상당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수지 주변 토지 있잖아요? 저수지 밑에 하류 쪽에도 농어촌공사 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임재근 위원 다 포함돼서 농수로까지 다 해서요?

○ 임재근 위원 농수로까지 다 해서,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나중에 별로 쓸모가 있는 토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류 쪽에 있는 거는 또 그렇게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요구하니깐,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이다음에 저수지로 시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수지보다는 다른 형태로 다른 시설이 들어오고 수변공원이라든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주민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시행할 걸로 보는데 아무튼 그것도 잘 추진해서 부지가 매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749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하수도 사용료 감면비를 봤는데, 2019년도 감면액이 3억 정도 되네요?

○ 임재근 위원 이게 다 조례에 있는 사항이죠?

○ 임재근 위원 감면도 해주고 뭐도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경상수지 비율이 좋아지지 않겠네요? 그렇죠?

현재 경상수지 비율이 수도는 상당히 괜찮은데, 하수는 20% 정도 되나요?

○ 임재근 위원 5년 동안 우리가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가 2년 차죠?

○ 임재근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깐 2022년까지 5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임재근 위원 국비사업해서 사업하다가 남는 반납금도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거는 반납 안 하죠?

○ 임재근 위원 주변에 본위원이 늘 관심 갖고 얘기하는 오지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국비 반납금을 가지고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것도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오지지역은 늘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임재근 위원 그래서 750페이지 보면 오지지역 하수관로 신설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보고하는 거 보니깐 공모도 하고,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성과는 좀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황방리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지지역에 있는 분들 해달라고 민원 많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것도 적절하게 사업소에서 적극 행정으로 해서 추진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오수관로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은현면 민원 때문에 오수관로 팀에 가서 보니까, 판례가 있더라고요.

판례를 보니까 도로로 되어있고, 또 토지주가 과대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 도로로밖에 관을 묻을 수 없다면 관을 묻어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보상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조정해서 판결한다.

이런 내용인데 맞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그래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토지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과다하게 요구하고.

○ 임재근 위원 설치될 때도 그렇게 설치를 못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아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

○ 임재근 위원 공원사업과 좀 보겠습니다.

759페이지 동료 네 분 위원이 질의했는데, 공원이 262개나 있네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지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던 공원도 다 공원사업과로 넘어갔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 유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인력은 또 한정이 되어있고, 유지관리가 상당히 힘들 텐데, 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공원, 선돌공원, 대형공원도 있고, 또 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외지고 이런 데는 시민들이 안 가게 되면 공원이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올겨울에 날씨가 안 추워서 해충도 죽지도 않고, 올여름에 날씨가 상당히 덥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 모기에다가, 요새도 계속 한여름 날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공원 유지관리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충퇴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 임재근 위원 산재되어있는 공원을 공원사업과에서 수시로 이렇게 다녀 보나요?

시민들이 가면 조금만 잘못되어 있어도 특히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본위원이 나가보면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도 조금만 뭐가 부서졌다든가 훼손됐다거나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 공원사업과에서 수시로 이렇게 순찰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사업소로 전화를 해서 바로바로 좀 이렇게 보수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회천1동의 일성트루엘 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 의정협의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에 있는 공원은 앞으로 조성할 때 지금 우리 양주시에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기 때문에 거기 회천1동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 주변에 저녁에 가면 차 세울 자리가 없어, 그래서 그런 공원도 최소한 지하 1층이라도 해서 주차장이라도 만들고, 돈 받는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렵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방법을 찾아서 거기 어린이공원이라 지금 큰 애들 빼고, 어린 애들은 부모하고 같이 대부분 공원에 가지, 혼자 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과장님 걱정하는 만큼 안 하셔도, 법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법을 좀 바꿔서라도, 교통안전국 보고하면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최소 5,000만 원 이상이에요. 토지대금하고 공사비하고.

지난번에 회천3동 엄상마을은 1억이더라고요, 47대 세우는 데 47억 원.

그런 거 생각하면 예산을 거기다가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시를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훨씬 더 잘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변도 지금 빌라도 많이 지었어요, 또 주변에 빌라도 더 지을 테고.

그러면 분명히 주차장이 부족해서 또 시나 의회에 주차장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사전에 그런 거를 해소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과장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에 하수관거사업을 어디, 어디 어떻게 하고 있죠?

○ 정덕영 위원 양주 전체를 따졌을 때 몇 % 정도 하신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전 지역에 걸쳐서 다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 정덕영 위원 단계별로 사업하고.

○ 정덕영 위원 광적은 다 끝난 건가요?

○ 정덕영 위원 다 준공처리했어요?

○ 정덕영 위원 싹 끝난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배수 부분만 좀 못했다?

○ 정덕영 위원 백석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정덕영 위원 어디 어디 지역이 마무리되고, 지금 어디를 하고 있나요? 안 한데는 어디고?

○ 정덕영 위원 지금 백석 몇 구역으로 나눴죠?

○ 정덕영 위원 6분구로 나눠서 지금 처리가 된 데가?

○ 정덕영 위원 방성리하고 오산리 부분만 일부 남았다?

○ 정덕영 위원 방성리는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방성5리, 방성1리 쪽에, 방성2리는 다 했습니까? 신촌마을, 방성4리 산성마을.

○ 정덕영 위원 360번 도로에 걸쳐 있는 동네는 방성5리, 방성1리, 2리, 3리, 무태안,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방성4리는 저쪽에 산성마을이죠.

산성마을 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얼마나 됐어요? 언제쯤 사용할 수 있어요?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본관을 다 까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어느 지역을 깔고 있죠?

○ 정덕영 위원 새로 낸 길 쪽에?

○ 정덕영 위원 그리고 마을 안쪽은요?

○ 정덕영 위원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답하세요.

○ 정덕영 위원 방성리 전체가 올 연말이면 끝난다, 그 말씀이세요?

○ 정덕영 위원 배수설비를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을 낸다든지 했을 때 배수설비를 하거나 하면 개인이 기준이 있죠?

○ 정덕영 위원 몇 미터 신고를 해서.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기준이 어때요?

○ 정덕영 위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 해서 빠진 데 빼고는 거의 다가 포함되고, 조금 가구수 별로 없고 이런 데, 공사하기 아주 어려운 데, 우리가 예전에 설계에 반영 못 했던 지역 빼고는 전부 다 포함됐다고 봐야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 때문에 못 하는 구역도 있고,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빼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설비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본 관로가 있고, 그 건물이 지어지는 곳에서부터 하면 몇 m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뭘 한다, 기준을 정해줄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너무 멀거나 과도하게 뭘 한다든지 아니면 아직 시설이 주 관로라든지 할 수 없는 사항에서 허가가 났다든지 이러면 개인처리시설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본 관로까지가 100, 150m 되는데, 다 시민들이 인허가 내는 건데 하고 싶으면 원인자부담금 내고 거기 150m 있는 데에 붙여서 설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준공 받을 수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하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관로가 가까이 지나가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로가 멀어서 뭘 하면 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물 하나 짓는데 한 4, 5억 들였는데 이거 원인자부담금 좀 내고 해서 사업하려고 관로하고 그러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작년, 올해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누구 특정인을 말씀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다 우리 시에 불평불만을 하고 또 와서 문의하고 그러면 원칙적인 얘기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칙이 맞지 않는 거예요.

행정에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은 정해놓고 뭘 하되, 주변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하고 시민들도 ‘아! 내가 뭐를 사업을 해서 이 정도면 정당하다.’

원인자부담금이 됐든, 사업을 하는 게 정당하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위원님들도 다 그런 민원 많이 받고 아마 말씀들도 하시고 그럴 거예요.

참 표현하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기준이 정해져야지 않나?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산정방식이나 뭐를 봤을 때 이걸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틀리게 했다고 보이지 않죠.

다 공식적으로 뭘 해갖고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했는데, 우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31개 시·군중에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 정덕영 위원 예, 1, 2번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뭘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리나 남양주 정도를 보시자고요.

우리보다 적습니까? 큽니까?

훨씬 크죠? 면적도 작지 않습니다. 광범위합니다.

이런 데는 한 200만 원 초반, 한 170만 원대, 또 어디 비슷한 데 찾아볼까요? 안양시, 시흥시보다 우리가 큽니까? 적습니까?

○ 정덕영 위원 저희가 커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이게 하면 하루종일 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관계법에 보면 「하수도법」 61조에 ‘원인자부담금 등을 보시면 공공하수도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법이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로 정해갖고 뭘 하는데 이런 부분을 무조건 법의 산정방식이 이래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

처음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연계된 이야기예요.

지금 67%를 해가지고 100%가 달성되거나 뭘 하고 그러면 이 원인자부담금이 뜁니까? 안 뜁니까? 예를 들어서 100% 다 했어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관로공사 한 거, 처리장 증설하는 거, 다 연간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도 같이 상승해요.

○ 정덕영 위원 제가 아까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지자체들도 면적도 넓고 인구도 있고, 개발이 여건 호재도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방법론을 새롭게 좀 우리가 만들어 봐야지 않나?

다시 말씀드려서 과도하게 원인자부담금을 하는 거는 세외수입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되어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국비를 보조받고, 시비 포함해서 뭘 하고 그러는데, 개개인들이 특히 무슨 어디 개발을 통해서 하고 그러는 거는 안 받을 수 없는 거지만 다 누구나 내야 되는 부분이면 개개인들이 뭘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 과도하다, 계속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어떻게 개선하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론이 있나,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알고 있어요.

○ 정덕영 위원 알죠.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상식선에서 시민들이 보기에 ‘이 정도는 내가 부담을 하고, 이런 사업하고 취득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알아봤더니 이게 다른 지역의 배가 넘게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관로를 100m, 200m씩 끌어다가 이 사업을 하는데 양주시에서 살겠어, 이거?”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를 기준을 잡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국비,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고 시비 들여서 정말 전 지역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지만, 이 시민들 간에, 지역 간에 이런 형평 안 맞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 이런 부분을 반드시 행정에다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다 바쁘셔서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 합리적인 비용,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수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신청한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713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쭉 봤어요.

아까 정덕영 위원은 하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수도는 어느 정도 단가가 되나요?

○ 홍성표 위원 타 시와 견주어 봤을 때는 어때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사실 상수도, 하수도가 2014년도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 때 본인부담 무지 많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최하위였다가 계속 상승해서 지금 경기에도 선두권으로 올라갔죠?

○ 홍성표 위원 이게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맞는 것인가?

그때 황영희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진짜 부담 얼마 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적정수준까지 올라가서 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두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도과장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 홍성표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표현해주셨습니다.

단 하나, 우리 공업용수가 사실 이게 2018년도에 원래 다 끌어들인다고 그랬었잖아요?

○ 홍성표 위원 이 공업용수가 우리한테 언제나 들어올 수 있을까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아까 우리 상수도세 공업용수에 대한 부담금이 많이 들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 반대로 우리 주민들은 공업용수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입장이잖아요?

○ 홍성표 위원 이런 걸 고려해 주셔야 돼요.

○ 홍성표 위원 그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언제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계속적인 일반사람들이, 조금 아시는 분들이 “우리 양주시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자꾸만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번 숙지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도 해봤지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주시고, 또 그렇게 조례안도 바꾸신다니까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때문에 일반인이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여튼 그 숙지를 잘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9월 달서부터는 잘하면 올해는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하수과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수과장님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더 심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 좀 심하게 표현을 가져가려고 그랬었는데 정덕영 위원님이 한 말씀을 절대로 약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 홍성표 위원 저는 좀 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엄청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하수과장님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표 위원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연필을 하나 사도 세금을 냅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다 세금 내는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똑같은 세금 내고요, 못사는 사람도 연필 하나 사면 똑같은 세금 내고 삽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우리 시만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어차피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문제인데, 아까 정덕영 위원님께 하신 말씀, 시골은 그게 가능합니다.

차집관로를 50m 내 바로 앞에 묻는 거랑 먼 데서 하는 거, 그 형평성을 맞춰 되지만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 택지개발들을 다 합니다.

일반 단독필지를 해서 단지들을 조성해서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차집관로에 전부 다 입관되게끔 허가 떨어지죠?

○ 홍성표 위원 사실 안 되는 데가 많죠?

○ 홍성표 위원 허가 조건에 이것을 애초부터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허가과랑 다시 상의를 하셔서 분명히 해라.

그런데 일부는 허가과에서 정화조도 얘기하고, 차집관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차집관로가 우선적이잖아요?

○ 홍성표 위원 지난 것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수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시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을 서로 비방하게 만듭니다.

그분들이 참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켜요. 이쪽저쪽으로 전부 다.

본위원이 무슨 말로 하는지 알죠?

○ 홍성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혹여라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렇지만 아까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한 가구가 사는데 전자에 살았던 데 거리가 멀리 살았다.

멀리 사는 분들은 진짜 그 돈 하려면 무지 멀죠.

그런 형평성도 고려를 꼭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720쪽, 덕계저수지 매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수차례 과장님한테도 들었지만 지금 이게 연구원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이게 한 몇 월 정도 되면 끝나나요?

○ 홍성표 위원 10월말이요? 그러면 그때 가야 무슨 결론이 나겠네요?

○ 홍성표 위원 시에서 매입하는 건 분명한 거죠?

○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0월 가서 연구원에서 연구자료가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때 다시 한번 서류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가서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745쪽, 여러 위원들도 요구를 했지만, 이거를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청구 중재 관련된 거.

이거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합의를 했어야죠.

합의를 안 해서 지금 이게 물어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이거 납부된 돈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여기에 물어준 돈 외에 우리 소송비 얼마나 썼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것밖에 소송비용은 안 든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야지 무슨 얘기를 해야겠네요?

○ 홍성표 위원 이게 하여튼 그때 잘들 협의를 보셨어야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날아가고 다시 소송 결과를 보겠지만 이거 나중에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지겠습니다.

759쪽, 공원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기계들을 구입하신 거 있죠?

○ 홍성표 위원 지금 사용 잘하고 계시나요?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는 구입을 좀 하셨나요?

○ 홍성표 위원 그 장비가 한번 작업을 하면 사람 따라붙는 거, 그러면 잔디 깎는 처리단계가 어떻게 되죠? 일단 기계가 깎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잔디를 깎습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깎아서 그것 또 인력을 투입해서 불죠?

○ 홍성표 위원 불어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모아서 사람들이 다 긁어서, 담아서, 쓸어서 내보내죠?

○ 홍성표 위원 참 그런 공정을 없애자고 조금 돈 투입을 해서라도 좋은 기계를 사서 일 처리를 편하게 하자고 그런 건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인력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 홍성표 위원 다시 한번 더 생각 좀 해보십시오.

○ 홍성표 위원 그게 상상 외로 제가 우리 옥정 호수공원서부터 쭉 갔는데 경사도 있고 막 그런 데를 얘기를 해봤거든요.

선돌공원도 경사도 있고, 웬만한 데는 그 기계가 안 다니는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잘해서.

지금 우리 공원사업과에서 직영처리로 이거 계속하실 겁니까?

○ 홍성표 위원 다른 데에서 지금 쭉 하는 게 다 기계입니까? 아니면 예초기로 다 깎아 쓰고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양주시가 지금 하수도 미납 기업체가 전년도 사업 결과서를 보니깐 하수도 미납기업체가 100만 원 이상 체납기업체가 총 26개, 그리고 미납액이 총 7억 1,000만 원이네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해결되었어요?

지금 해결액이 그 아래 체납관리추진현황을 쫙 보니깐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완납 5개 업체가 있고, 분할납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정도, 몇 번에 분할납부 되는 건지요?

파산, 폐업되는 기업도 있고, 이게 파산되면 아예 못 받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나 해결하셨어요?

책자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전체 금액의 해결을 얼마나 한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소멸시효 기간도 있죠?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분납을 종용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대1 찾아가서 완납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물론 이게 파산이나 기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양주시가 하수과뿐만이 아니고 세입이 잘 안 걷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거는 잘 받아낼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사업 수익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잡혀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질문하기로 하고요.

수도과도 감사요구자료 713페이지 보면 지금 부과금액이 2017년에는 17억이었고, 2018년에는 54억, 2019년에는 33억이었어요, 과장님.

○ 한미령 위원 지금 그럼에도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이 2017년에는 16억, 2018년에는 51억, 2019년에는 1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는 90.2% 정도가 징수율을 보였고, 2018년에는 95% 정도의 많은 징수율을 보였어요.

그런데 유독 2019년에는 52%밖에 안 보였는데 그게 시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한미령 위원 네, 맞아요.

○ 한미령 위원 기간 때문에 그러신 거죠?

○ 한미령 위원 뒷장에 보니까 내용은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부과 건하고 징수 건수가 32, 32, 49, 49, 60, 60,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40억 정도 사업수익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수익이 대략 수입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당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원가가 좀 안 올랐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적자 부분에 대해서 특별손실이 또 발생하죠?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차이가 좀 나고 있거든요.

그 차이는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한미령 위원 영업적 손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큰 차이는 없습니까?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손실률을 보니까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비용에 관한 지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본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양주시가 어쨌든 이 수도 요금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이런 비용처리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하고는 계시겠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저희 공원이 지금 몇 개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이 공원이 양주시의 공원율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세요?

○ 한미령 위원 저희가 너무 무리하게 실효되는 공원을 계획을 잡고 보상처리나 이런 걸 과하게 잡는 건 혹시 아닌가요?

○ 한미령 위원 양주시가 대략 실효된 공원을 다시 살리려고 사업비로 잡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위원이 예전에 신문에 난 보도 자료를 읽은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과하게 잡힌 도시공원 실효된 부분을 다시 잡으려고 예산 세운 게 한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를 혹시 읽으신 적 있나요?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실효된 부분을 너무 과하게 잡다 보니까 공원이 본위원이 보기에도 편중되는 건 맞아요, 과장님.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잡고 그거를 다시 공원화시키려고 사업비를 너무 과도하게 상승시키다 보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또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려 섞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서부권은 거의 없는 건 맞아요. 맞는데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잡아놓으려고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세워놓지 않나?

○ 한미령 위원 예,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실효 위기에 처해 있는 공원들이 지금 실효된 공원들은 몇 개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 그러면 토지보상은 얼마 정도 세워놓고 계세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을 보면 전국에 308개 정도의 도시공원에 대해서 모두 한 2조 1,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토지보상으로 배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도시공원으로 일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보상계획을 세우고, 이런 공원지구계획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예산이 배정이 되면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물론 공원 조성이 되고, 공원 조성이 되어야 되는 법적 검토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너무 예산이 과하게 편중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면밀히 꼼꼼하게 이제는 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몰되는 도시공원이 양주시가 몇 개가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공원을 무리하게 잡지 말고 예를 들어서 주변의 둘레길이나 산책로 같은 걸 살펴보고 그대로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나요? 과장님.

○ 한미령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비가 어쨌든 부채까지 발행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일단 뾰족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원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일은 아니네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덕계저수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입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은 다 아는데.

○ 김종길 위원 공업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공급용수는 팔당에서 사실 우리가 배관을 묻고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성이 있죠.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큰 땅을 매입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떻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딱 있어야지,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겨가지고 한들 본위원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목적으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개발연구원에서 용역 한 다음에 우리가 그때 가서 사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대신에 여기보다도 우리 양주시에서 어떻든 주민공청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왜 우리가 이걸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장차 여기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게 다 설정이 된 후에 실질적으로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 같은 건 다 협의가 된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하여튼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사실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도 올해 같은 경우도 회의 결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안 주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거 회의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목적적으로 싸서 매수해놨다가 나중에 막 갖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나중에 단가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양주시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만 이런 공유재산관리 취득을 해야지, 무조건 싸다고 해서, 기회가 왔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이건 임재근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하수관로 신설 추진현황에 보게 되면 지금 미 하수관로 정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8개소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하면 몇 % 정도가 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할 경우 나머지가 얼마나 남아요?

○ 김종길 위원 다 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몇 년까지 이거를 할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어떻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집행부에서 진짜 혼신의 힘을 다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하수요금 미납기업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안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가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김종길 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이거 일반인이 안 낼 경우는 어떻게 제재를 가합니까?

○ 김종길 위원 많지 않든, 10원이든, 100원이든 어떻게 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압류해야죠.

○ 김종길 위원 빨리빨리 했어야죠. 그러면 빨리빨리 내겠죠.

○ 김종길 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369쪽 보면 석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경사도 위험성 검토.

아까 보니까 경사도 측량을 해보신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해본 거하고 왜 다르죠?

눈으로 봐도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농구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 정도 2.5% 구배를 하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다?

○ 김종길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표시가 나는데.

○ 김종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거 하여튼 해놓고 노상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로 지금 예상이 돼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이야 민원이 발생되지만 앞으로 더 민원이 혹시나 발생되면 그때는 의견을 들어주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 있죠?

○ 김종길 위원 그거 관리는 지금 현재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동네에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폐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니면 상수도가 있는데 “이거 쓰시나요?”라고 얘기하면 “가격이 싸다.” 이렇게, 특히 효촌리 같은 데는 더 하더라고요?

○ 김종길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또 따로 상수도 먹고, 그래야 맞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수요자가 도리어 상수도보다도 자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장단점에 대해서 설득해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쪽으로 다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 마을상수도 관리하고 그러면 돈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다 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돈 들어간 부분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내가 보기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하는 건데, ‘앞으로는 예산 지원이 없다.’ 딱 잘라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수중모터 하나 살려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좀 그렇게 유도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상수도를 다 먹을 수 있게끔 유도하세요.

○ 김종길 위원 건강에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다음은 소방용 소화전이 올해도 60개를 예산 세웠죠?

○ 김종길 위원 다 설치했습니까?

○ 김종길 위원 60개 외에 설치할 데가 더 많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기에 우리 양주시에 소화전 설치개수가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설치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숫자인데.

○ 김종길 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소화전의 설치를 어떻든 150m 간격을 두라고 그러죠?

○ 김종길 위원 아니, 300m에 있는 거는 좀 나아요.

말 그대로 지금 50m, 60m, 70m에 있는 거.

○ 김종길 위원 아니에요. 비암리 같은 경우에는 비암리 마을회관서부터 삼O까지 오면서.

○ 김종길 위원 다시 옮길 거죠?

○ 김종길 위원 몇 정도 뺄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 원이라면서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흙 파가지고 선 연결해서 해놓는 게 있는 반면에 정말 400만 원 들여서 설치한 부분이 있고, 그건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게 올바른 행정인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추정 60개를 갖다 거기서 조사한 결과이면 어디 설치하겠다, 그런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그때 했어야 되죠.

○ 김종길 위원 지금 보면 소화전이 설치가 오래돼서 녹이 슨 것 같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색칠해서 만들어 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의 자외선 소독기 설치가 있죠?

○ 김종길 위원 남면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 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그 관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 김종길 위원 하나 하는 데 1,750만 원씩 들어가요?

○ 김종길 위원 설치하고 나면 장점이 뭐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수터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 김종길 위원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지원을 해주죠?

계속적으로 해서 맨 처음에 2,000만 원서부터 3,000만 원,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해주죠?

○ 김종길 위원 백석이 올해 어쨌든 복지2리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생긴 부분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있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1년에 4,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결산을 시에서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여태까지 다 하셨어요?

○ 김종길 위원 자료 다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지역에 다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거 돈 때문에 서로 주민들끼리 이질감이 생기고, 문제가 큽니다.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여기도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잘할 수 있게끔.

○ 김종길 위원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 저수지가 꼭 필요합니까? 이제 없어도 되지 않아요?

○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원되는 돈을 잘 쓸 수 있게끔 하고 주민 간에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종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순덕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황영희 위원 위원님들이 덕계저수지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계저수지가 면적이 얼마큼 되죠?

○ 황영희 위원 11만 6,000㎡죠? 면적은 3만 5,129평이고요.

○ 황영희 위원 그렇게 되면 62억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17만 6,000원꼴 되죠?

○ 황영희 위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거를 우리 양주시에서 매입을 못 하면 지금 이거 부동산업자들이 다니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업자들은 사면 노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나쁜 말로 냄새를 맡고 왔는지 부동산에서 굉장히 이걸 매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양주시에서 매입을 못 하면 이거 문제점 큽니다.

중요한 부분은 빨리 절차를 밟아서, 절차 내용은 여기 쭉 있는데 절차를 빨리 밟아서 매입을 해야 돼요.

○ 황영희 위원 이거 사실 추경 때 매입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황영희 위원 협의는 했다는 말이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감정평가가 62억으로 이렇게 됐다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하고 62억에 협의가 되는 거죠?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잘하셨고요. 절차를 빨리 밟아서 매입을 해서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주민공청회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도나 상수도나 허가과에서는 조건부로 허가 내주고, 하수과에서 조건부로 내주고 주택건축 허가 내주는 거 있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조건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허가 내주는 건 좋습니다.

준공도 조건부로 내주는 것도 있죠?

그건 허가과에서 하는 문제인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건부 해서 조건부로 허가 준공을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하수과나 상수도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계사무실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로기반시설을 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돼요.

조건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배수처리가 없는데 어떻게 내주면 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돼요.

조건부로 준공을 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에서 해결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또 원인자가 문제가 있으면 원인자한테 그 말씀을 설득하고.

지금 우리 양주시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토목 허가 내줄 때 배수시설, 상수도, 가스가 있으면 가스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설치한 다음에 토목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 무조건 산림 훼손을 하면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내주고 말아요. 그러면 그 업자가 그냥 땅만 팔아버리고 나가버려요.

그럼 누가 피해입니까? 말하자면 사실 시민들이 피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산림 훼손을 하든 아니면 토목허가를 내든 그런 것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토목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돼요.

여기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 배수시설 같은 것, 그런 조건을 걸지 않으면 앞으로는 토목 준공도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허가부서에서 해결해서 조건을 거세요. 만약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조건을 걸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내주지 마십시오.

○ 황영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748쪽, 본위원이 차집관로에 대해서 미설치 지역을 얘기했습니다.

회천, 은현, 남면만 얘기했는데, 설치하는 거 보면 2동, 3동은 이게 다 된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전에 것 안 된 것들 지금 많잖아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안 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든지, 토지 동의가 안 되면 사실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토지 동의가 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황영희 위원 지금 은현면 같은 경우는 일부는 하고, 일부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암2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일요일 날인가 아마 거기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입구까지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입암2리 패키지마을은 안 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예산이 나오면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 황영희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운암2리 패키지마을이 좀 문제가 있죠?

○ 황영희 위원 그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그거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패키지마을이 20가구 했으면, 거기 한 50가구 되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데가 있고, 아니면 팔고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주시가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패키지마을이면 도로 부분 같은 거는 양주시가 받아서 해야 되는데.

○ 황영희 위원 말하자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놔둬가지고 내 땅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다 해주다 보니까 기부채납 안 받고 그냥 놔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게 새마을 사업해서 그런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덕계동도 있고, 회정동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게 문제예요.

기부채납을 안 받다 보니까 나중에 집 팔고 가고 경매 같은 거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뭘 하려고 해도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 운암2리도 도비 받아서 도시가스 해주려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은 도로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런 것들이 한두 개입니까? 회암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은 준공 낼 때 기부채납을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들으시고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추후에 서로가 재산상의 문제, 이것 때문에 말 나오니깐 계속 싸움이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암 도시가스 예산 다 확보해줬는데 싸움박질해서 결국 못 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거 우·오수관로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할 수 있다니깐 다행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후에 들어오시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63쪽, 공원의 문제점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원 문제점 좀 있죠?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아서 판단하시고, 우리 지금 공원 제초사업 많이 하죠?

○ 황영희 위원 우리 공원사업과에서 제초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황영희 위원 한 18억 정도 되죠? 18억 5,000만 원.

○ 황영희 위원 아니, 제초작업 관련된 예산.

○ 황영희 위원 수목관리하고, 예초유지관리사업비. 얼마요?

○ 황영희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자료 잘못 주신 거네요?

○ 황영희 위원 자료를 주시려면 정확히 주셔야죠.

이게 맞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 준 거는 18억 3,000만 원 정도 준 것 같은데.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제 제초작업 관련 예산 현황을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금액이 다르냐 이거죠.

금방 나올 것을 이 자료 이렇게 주면 됩니까?

자료는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저 처음 자료 한 번 받아본 거예요. 이것도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어제 여기에다가 갖다 놔서 이 자료를 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 집행부에 자료 요구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거 받은 거 이 책자에만 있어요. 이 책자가 우리가 보면 뭐 알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래도 의원 생활 좀 했으니까 이거 제목만 보면 알겠는데, 사실 저는 자료를 따로 요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어제 자료 기획예산과장님이 여기에 갖다 놓은 거 보고 지금 이거 질의하는 거예요.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님, 자료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정말 자료를 이렇게 주면, 저도 자료 이거 한 가지씩 싹 받으면 여기 집행부 고생 죽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기 예산과에서 가져온 우리 책자에 본 거, 내가 이 자료도 뽑아 온 거예요.

내가 자료 뭐, 뭐 이거 전부 다 요구하면 집행부는 고생 엄청나게 하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료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져보면 이 책자는 기본 타이틀만 적어준 거예요.

실제로 이거 보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전부 다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시간 낭비되고 자료 이만큼씩 일일이 달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자료를 주려면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764쪽,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양주시 꽃 심기 하죠?

○ 황영희 위원 읍면동에 1,000만 원씩 하죠?

○ 황영희 위원 그래서 1등, 2등, 3등 등수 매기죠?

○ 황영희 위원 평가하죠?

○ 황영희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주죠?

○ 황영희 위원 얼마씩 줍니까?

○ 황영희 위원 그거는 읍면동별로 순위 명부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 황영희 위원 마을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없죠?

○ 황영희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마을에서 사업을 잘되는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 황영희 위원 그런 마을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도 인센티브를 좀 주세요.

○ 황영희 위원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데가 덕계 12통을 얘기하는데 정말 과장님이 그래도 꽃 심으라고 그렇게 모형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 예쁘게 해놓은 거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위원 정말 그 마을 가면 ‘이런 마을이 있구나, 정말 이렇게 잘해놓고 잘하는 마을이 있구나!’ 사실 쉽게 얘기해서 ‘모종을 길러서 하는 이런 데가 있구나!’ 사실 양주시에서 이렇게 하는 이·통은 아마 없을 거예요.

공원사업과장님, 쭉 다니면서 그런데 보셨습니까?

쭉 한번 다니시면 꽃을 모종해서 길러서 다 이렇게 내는 거, 말하자면 백합은 가을에 뽑아서 보관했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가보면 백합을 한 개, 한 개 심어가지고 모판을 만들어서 내년에 심겠다고 만들어 놨어요.

공업사업과장님이 한번 가보셔서 ‘이런 마을이 있구나,’ 우리 양주시도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하셔서 그걸 한번 보세요.

○ 황영희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양주시가 꽃 심기는 많이 하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모시고 데리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통장님들도 한번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동네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수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726, 727페이지 보겠습니다.

726페이지에 보니까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공정률을 45%에서 현재 노후관로 상태를 일제정비하고 계시네요?

○ 한미령 위원 용역이 진행됐다는 말씀하신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 노후관로 상태가 아직 어떤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네요?

○ 한미령 위원 지금 백석에서 들어가는 큰길 360번 지방도 쪽에 공사 하나 하는 거 있죠?

○ 한미령 위원 연결시키는.

○ 한미령 위원 그 옆 페이지 보니까 상수관리 위탁해서 2023년 기준으로 유수율 88%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이미 달성률을 95%를 잡았습니다.

노후관로나 이런 부분의 유수율을 잡아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났고, 보도 자료에 의하면 노후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노후관로사업을 진즉에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년 전에도 양주시가 이 노후관로 때문에 몇 건이 터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 절감하는 데에서는 누수율을 잡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수도관리단과 체납관리 TF팀를 운영하시고 계시네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체납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시상도 하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얼마나 좋아졌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수입·지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미수금을 살펴보니까 34억 정도가 잡혀있네요?

○ 한미령 위원 다 섞여 있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가정용이 얼마입니까?

가정용 미수금이 대략 한 1억 6,000만 원.

○ 한미령 위원 협약을 그렇게 맺으셨어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수금이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미수금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상에 이렇게 잡혔다는 것은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과·오납 환불액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뜻이죠? 환불액이라는 것은 계수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다른 데 환불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과·오납 환불액이 뭔지?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예, 그게 대략 5건 정도 되는데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 한미령 위원 예,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과·오납 환불액이 발생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TF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 TF팀이 수도사업소만 해당이 되나요?

하수도사업도 같이 하시나요?

○ 한미령 위원 거기만 해당이 된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 TF팀에 회계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똑같은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대략 한 51억 정도 잡혀있어요.

이것도 복식부기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가정용도 한 9,5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일반용이 한 15억 7,00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대중목욕탕이 한 1,5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산업 및 공업용이 한 16억 9,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다고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이왕이면, 그냥 본위원 개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같이 TF팀이 이왕에 회계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수팀은 여러 외부에 출장도 많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어요.

○ 한미령 위원 체납액이 많고, 그런데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할납부를 약속하고, 약속 이행이 어렵고, 이거는 어쨌든 거시적인 약속된 부분이지, 어떻게 이행 강제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약속을 어기거나 이러면 저희가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도관리팀처럼 이런 회계하시는 분을 인력 투입해서 TF팀를 구성하면 이런 회계처리하는 방법에서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받아내세요.

○ 한미령 위원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저희 보조사업 추가 부담 사업현황을 살펴보니깐 저희가 내시 비율이 있죠?

내시 비율이 있는데 공원사업과에서 내시 비율이 조금 오버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 한미령 위원 그 내시 비율이 오버된 사업이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현황과 지자체 도시 숲 명상, 기타 등등 몇 건 있어요.

대략 금액으로 얼마나 오버가 됐죠?

○ 한미령 위원 인건비 말고도 있네요? 사업비 오버가 된 건도 있고.

○ 한미령 위원 금액도 대략 꽤 되는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추계할 때 계상을 명확히 해서 조금 대략 보니깐 원래 5,6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9,600만 원이 들어갔고, 제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 4,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2억 3,000만 원 정도를 잡아서 좀 오버된 부분이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내용인즉슨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형편인데 이런 거는 시비를 세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매칭비율도 거의 시비 70이고 도비가 30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비 확보나 국비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런 게 좀 아까워요.

아무리 그래도 시비를 매칭 비율에서 좀 더 많이 쓰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웬만하면 시비를 덜 쓰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공원사업과장님께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질의 내용인데, 다른 시군구에 가면 일반적으로 어떤 가로수가 일괄하게 정렬되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느 특정된 나무, 그다음에 어디 시군구에 가면 무슨 나무, 그래서 보기 좋게 색깔도 정렬이 되어있는데, 양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조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 한미령 위원 벚나무가 꼭 수종에 안 맞는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이 고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남쪽 지역에 있는 잘 사는 나무들의 성공 사례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빨간 열매가 나는 이런 나무들을 심어서 눈에 확 띄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용, 관상용 나무들을 확 심어가지고 그거를 관광 자원으로 하는 다른 지역구의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은행나무는 많이 베어버리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뭐죠?

○ 한미령 위원 열매 때문에 그러신가요?

○ 한미령 위원 열매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지리, 환경,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잘 검토하셔서 보기 좋은 양주의 토양과 질에 맞는 적절한 수목을 골라서 잘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다른 실·국은 전부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공모사업 자료를 냈는데 어떻게 도시환경사업소는 1건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 내신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언제서부터 한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얼마나요?

○ 정덕영 위원 자료 받고 말씀하세요.

○ 정덕영 위원 연차사업이죠?

○ 정덕영 위원 3개년? 몇 개년 사업이에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처음 내신 거예요? 한 번 냈다가, 두 번째 내신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환경사업소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 하면 접경지역 개발촉진과 낙후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11년도서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2030년까지 20년간 총 18조 8,0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해당되는 게 경기북부의 7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35개 사업에 497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7개 시군에서 어디서 뭘 해서 그걸 받았는지, 우리 양주시는 뭘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화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고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하수과가 됐든, 수도과가 됐든, 공원사업과가 됐든, 이런 사업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늘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뭡니까?

“몇 가구가 있더라도 어려운 데 수도 다 놔줘라. 누구는 수돗물 먹고, 누구는 지하수 먹는데 오염된 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주시민으로서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무수히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묶어서 아니면 권역별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좀 만들어내서 이런 사업에 공모해야죠.

그러면 어느 정도 국비도 좀 받고, 우리 시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아니, 공모사업들 나오면 해야죠. 하나도 안 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는 하수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수도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전동 가압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수자원공사에 매각을 하는 게 맞다.

이 재산이 누구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양주시 거죠.

사업할 때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110억 정도 됐었죠?

○ 정덕영 위원 101억인가요?

○ 정덕영 위원 100억을 넘게 들여서 가압장을 지어서, 이게 지금 7,770㎡ 정도 되고,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상당히 큰 땅이에요. 이게 재산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여태껏 한 10여 년 정도를 무상으로 썼어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사가 잘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지금 보면 임대료 받는 게 2018년도 후반기 늦게 했나 봅니다?

○ 정덕영 위원 이게 산정 기준이 뭡니까?

○ 정덕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수도과장께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임대료 받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합당하게 받고, 또 저희가 지금 도시환경사업소에서도 큰일들이 많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 재산이지만 저희가 쓰질 않기 때문에 매각이 수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오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하다 보니까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났다고 아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 정덕영 위원 아니, 단가가 늘어났다고요?

○ 정덕영 위원 부과 건수요.

○ 정덕영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의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015년도에 125만 2,100원서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이 부분이 지금 2019년도에 106만 2,000원이에요. 맞죠?

○ 정덕영 위원 예, 그 말씀도 들었어요.

○ 정덕영 위원 아, 그렇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양주시가 뭐가 됐든 간에 매년 줄기는 줄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톤당 단가가 좀 줄었지만 다른 경기도만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것도 31개 시·군 중에 랭킹 안에 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럼요. 지금 싼 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 채 안 되는 데도 있고, 한 40 몇만 원 되는 데도 있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랑 상이한 데가 조금 많은 데는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한 3군데가 좀 비슷하고, 나머지 평균값을 하면 과장님 답변대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출 방법에 의해서 106만 2,000원씩 부과를 하지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처럼 수도에 대한 것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아니, 그건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리는...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예, 말씀 안 하셨으면 그것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맞지 않죠.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대로 하고, 공업용수은 공업용수대로 하셔야죠.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공업용수를 원래 2019년도에 개통하기로 했나요? 2018년도에 개통하기로 했나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당 기간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연 사유는 뭡니까?

○ 정덕영 위원 배수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아까 답변하셨을 때 내년 상반기 6월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 정덕영 위원 오전 시간에도 잠깐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검준산업단지 서OOO, 홍죽산업단지 대O도 10억인가 계약을 했다고 아까 답변 주시고, 그리고 은남산단,

○ 정덕영 위원 그리고 또 어디서 쓰기로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5개소 다 말씀드렸잖아요.

검준산업단지, 서OOO, 홍죽산업단지, 대O, 은남산업단지.

또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남면 구암산업단지?

○ 정덕영 위원 또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몇 톤 계약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2022년도에 2만 2,000톤.

○ 정덕영 위원 2022년도에 계약은 2만 2,000톤을 했는데, 사용을 못 하거나 하면 2만 300톤까지 해준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2022년도서부터 2028년까지 1,000톤씩 증가시킨다?

○ 정덕영 위원 그렇게 했는데?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28년도면 전체가 몇 톤입니까?

○ 정덕영 위원 2만 9,000톤, 그리고?

○ 정덕영 위원 2만 300톤으로 하자, 이렇게 했다고요?

○ 정덕영 위원 무슨 단서를 달았어요? 협약서 해갖고 보내주시고요.

본위원이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6개소가 뭐를 해서 2022년도에 통수를 해서 2만 2,000톤을 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 6개소가 쓰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 정덕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세하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당초에 계획이 3만 2,500톤에 6개소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3만 5,200톤을 소화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배수지도 그 용량에 맞게끔 하고 해서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잘 되지도 않는 데도 있고, 톤수가 줄은 데도 있고 하는데 이미 협약은 뭐가 됐든 간에 2022년도 2만 2,000톤서부터 시작해서 1,000톤씩 해서 2029년도에 2만 9,000톤을 한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6개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이거 다 소화 못 시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왜냐?

이거 협약한 대로 우리가 2만 2,000톤 안 써도 돈 다 줘야 하죠?

○ 정덕영 위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물량이 모자라도 안 되겠지만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물을 다 쓰지 않고도 물값을 물어줘야 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나마 과장님이 뭔가 역할을 해서, 왜? 거기서 우기고 뭘 해서 3만 2,500톤 해갖고 돈 달라 그러면 계약 해갖고 협약이 돼버렸으면 이거 꼬박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과정에서 뭘 해가지고 좀 낮춰놓고 했는데도 이 계약물량만큼 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정덕영 위원 아마 꼼짝도 안 할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아니, 지하수 공식적 해서 쓰는 것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다 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업용수 계약 체결해서 하면 또 뭐가 붙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수도 쓰면 하수도 요금 내야죠.

투명하게 딱 나오기 때문에 왜? 물 공급이 모자라거나 지하수를 못 쓰게 하거나 이러기 전에는 하질 못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이득인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톤수 몇 톤이 됐든, 100톤이 됐든, 1,000톤이 됐든 딱 쓰고 나면 양주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 부과하고, 뭐 부과하고 하라는데, 사업에 대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래서 정말 다 대놓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부서 간에,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어느 부서 해당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협의를 통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실익인지, 어떻게 가져가야지 이게 맞는지, 우리가 시책 펼치는 데 대해서 그 회사들이나 쓸 수 있는 분들도 ‘아! 이게 합당하고 옳은 일이다.’ 판단이 되어야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공업용수 톤당 얼마입니까?

○ 정덕영 위원 320원이요? 지하수는 얼마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72원짜리가 있는데 320원에 쓰겠습니까?

지하수 72원에 쓰는데 하수요금을 얼마씩 부과해요?

○ 정덕영 위원 천천히 보고 하세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전자에 업무 하셨던 분들이 하신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장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돈, 내 살림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씀드리기 참 뭐한 얘기인데, 이게 내 자산이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행정 하겠느냐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일부러 과하게 표현 안 하려고 조근조근 이렇게 말씀드리고 개선책이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겁니다.

뭘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심각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것을 하겠습니다.

761쪽, 이게 삼숭동에 있는 것만 지금 올라와 있네요?

○ 홍성표 위원 도시 숲 만들어달라고 민원 들어간 데는 혹시 없나요?

○ 홍성표 위원 세창서부터 해서 이쪽 푸르지오, 대림에 가는 임야들 쭉 이어져있죠?

○ 홍성표 위원 그쪽에서 얘기 들어온 게 없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공원부지 내인데 도시 숲 이렇게 조성해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산책로만 이렇게 싹 정비를 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잘 좀 하셨어요?

○ 홍성표 위원 가보겠습니다.

다 완료됐습니까?

○ 홍성표 위원 762쪽, 물놀이장 분수시설 등 잘해놓으셨습니다.

잘해놓으셨는데 사실 이렇게 잘해놓고 여기가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쫓아옵니다.

부모님들이 없으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데리고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늘막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거 생각 좀 해보신 거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동쪽에는요?

○ 홍성표 위원 회천3동이요?

○ 홍성표 위원 정자?

○ 홍성표 위원 그게 해가 이렇게 딱 떠서 그 시간대 되면 그 앞에 벤치 만들어 놓은 데는 태양으로 다 들어가 있고, 정자가 지금 2개 있잖아요?

○ 홍성표 위원 거기는 한 가족이 차지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무대 쪽으로 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천막을 쳐주기는 쳐줘요.

그런데 아이들이 남아나지를 못해요.

○ 홍성표 위원 이쪽에는 담 쪽에 있죠?

○ 홍성표 위원 거기는 가리개가 없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담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빛 가리개를 한다든가.

○ 홍성표 위원 한번 가서 보시고 참 잘 되어있는데 그런 빛 가리개 때문에, 회천 3동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깐 부모들도 거의 그만큼 나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한번 가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하수과 쪽에 아까 좀 얘기를 하려다 못했는데, 우리가 도시가 형성되면서 차집관로들이 도로 한쪽으로 되어있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반대편도 다들 들어선단 말이죠.

○ 홍성표 위원 그런 데도 빨리 차집관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는 이게 없어서, 그게 보니까 심한 데는 양주2동도 그렇지만 지금 회천4동도 차집관로 하면 도로를 끊어야 되거든요.

○ 홍성표 위원 그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급한 쪽으로는 그런 시비를 얼른 투입을 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연계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OOO가 3,000톤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맞죠?

○ 정덕영 위원 서OOO는 언제 문 엽니까?

○ 정덕영 위원 어디서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용암배수지에서 서OOO까지 관로를 다 신설을 했다?

○ 정덕영 위원 몇 mm짜리로요?

○ 정덕영 위원 300mm짜리, 150mm짜리 관으로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하리에 배수지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동하기 전에는 물이 필요 없답니까?

○ 정덕영 위원 시험가동을 해도 필요할 텐데요?

○ 정덕영 위원 11월 달쯤 통수를 해달라?

○ 정덕영 위원 네, 알겠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용암배수지에서 서OOO까지 150mm에서 300mm짜리 관으로 해서 물 공급하는 데 문제없게끔 배관작업을 다 했다.

○ 정덕영 위원 그럼요, 우유 공장에 물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 답변하신 거고, 정상 가동이 아마도 11월에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지금 시험가동을 통해서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해서 제품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저한테 중요치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OOO에서 용암배수지까지를 임시로 깐 거죠?

○ 정덕영 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 정덕영 위원 2억 4,000만 원이 들었는데.

○ 정덕영 위원 무슨 근거로 서OOO에서 이걸 돈을 대요?

○ 정덕영 위원 우리가 공급용수를 대주기로 해서 원인자부담금 받고 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은 수자원공사에서 남양주 쪽의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2022년까지 늦춰지고 있다고 답변을 줬지만, 결국에 서OOO하고 수자원하고 한 게 아니라 서OOO하고 양주시하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해 줘야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민들 세금 안 들어가게 해서 한 건 잘했다고 표현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갑질이죠. 해주기로 했는데 정상적으로 못 들어오면 대처해서 해줘야 맞는 거죠.

○ 정덕영 위원 아니,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톤당 단가는 얼마에 주기로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임시로 가동하고 뭐 하는데 물이 필요해서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물건을 주는데 공업용수는 얼마, 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쓴대요?

○ 정덕영 위원 다 큰일이죠. 정말 양주시도 큰일이고, 서OOO도 큰일이고.

서OOO가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 정덕영 위원 서OOO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협약을 할 때 몇 년도에 공업용수 주겠다가 아니라 공업용수 개통시기에 시작 맞추어서부터 하겠다.

○ 정덕영 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양주시의 수도업무를 하는 장으로서의 대답이죠.

그쪽 측에서 보고 뭐라고 만약에 표현을 하면 “양주시가 역시 갑질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 못 하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도 서OOO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어떤, 어떤 부분들이 좀 시하고 취약하고 뭘 하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 공업용수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같이... 어디 뭐 기업을 편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우유회사를 양주로 유치하고 와서 하고 그러면 도와주고 같이 상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표현은 맞지 않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조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 주시고, 이게 빨리 잘 서두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일반요금을 받고 3,000톤을 납품하고 해갖고 그러면 시민들이나 우리가 세금에 대한 누수가 안 생기지만,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 가격은 못 받겠지만 어느 정도 뭐를 해서 떨어져서 뭘 한다, 적정의 금액을 받고 뭐를 한다면 이런 우리가 행정 오류를 통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당부드렸던 것 중에 지금 2022년도서부터 3만 2,000톤의 값을 320원씩 다 물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2022년에 2만 2,000톤의 물을 공급해줄 공급처가 없다.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2020년도도 이거 끝나면 벌써 다 가는 거예요.

2021년, 2022년 상반기라고 해봐야 이제 한 20개월쯤 남짓일 겁니다.

그 안에 확실하게 어떤 행정을 통해서, 또 지금 수도과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깐, 부사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셨죠?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을 수도과, 하수과, 환경관리과, 지금 여러 군데예요.

같이 해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하수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우리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는 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자료 보시고 천천히 답변 잘하세요.

이게 속기에 다 남는 겁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자료 잘해드리시고.

○ 정덕영 위원 그렇죠? 69개소가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여기 신천처리장으로 58개소, 옥정처리장으로 11개소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 정덕영 위원 옥정처리장은 어느 쪽에서 옥정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 정덕영 위원 덕계하고 덕정, 이 동네 있는 게 지금 옥정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11개 업소다?

○ 정덕영 위원 나머지 58개소는 그러면 신천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서부 측에 있어서 다 그쪽으로 내려가는 회사들이겠네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드리는지,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 정덕영 위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작년인가 언제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비용대비 어떤 효과라든지, 투자비가 과다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검준공단에서의 폐수 실 처리비나 실질적으로 공공하수처리장에서의 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다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거 잘못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천처리장에서 처리원가가 톤당 275원 맞습니까?

○ 정덕영 위원 장흥이 724원, 송추가 800원, 남면이 824원, 남방이 402원, 기산이 751원, 옥정이 420원이에요.

이게 각각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량이 크든, 적든, 인력 들어가는 부분이나 고정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장흥, 송추, 남면, 이런 쪽에는 처리용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 단가가 상당 부분 많다.

그런데 거기도 사람이 적어도 고정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 정덕영 위원 처리단가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관리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이게 방법론이다.

방법론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놔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폐수를 뭘 해가지고 깨끗한 물 만드는 거와 하수를 가지고 깨끗한 물 만드는 거하고 처리단가가 비슷하다? 이게 맞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 정덕영 위원 뭐든지 자격을 책정을 하거나 뭔가 하고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게 맞다.’ 아니면 내가 이 물을 버렸을 때 얼마를 내야지 타당하다. 이게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받고 세금을 투여해서 이걸 정상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혜택을 볼 건가?

그리고 이 부분, 현실화율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시비가 엄청나게 투여되고 있다.

그래서 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70 몇 %씩 해서 수도요금을 받거나 해서 어떻게 관리 유지가 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거고, 하수도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이런 현실화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 회계에서 1년에 몇백억씩 갖다 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의회에 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현실화율도 중요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운영은 해야겠고, 톤수. 그때도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톤수가 그만큼 차질 않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공장들 폐수를 갖다 넣어서 운영을 한 거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언젠가 대답했을 때 그 관로를 새로 하거나 여러 가지 뭐를 할 때 비용적인 측면보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비용이 좀 덜 든다고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따져보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장기적으로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의 방법은 다시 다 69개 업소를 해서 우리가 검준산업단지에도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은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 거기로도 분산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하수를 가지고 해서 시민들이 정당하게 현실화시켜서라도, 현실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 500원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여러분이 버린 게 500원어치이니까 500원 내십시오.” 그러면 다 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혼재되고 섞이고 해서 700원 나왔는데, 나는 500원어치밖에 안 했는데 700원 내라고 그러면 누가 내겠어요?

이 두 가지 다 충족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 하수도요금이 현실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가 대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낸 공적 세금을 가지고 메우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 당시에 500 몇억인가, 700 몇억이 들어간다고 저한테 표현을 하셨는데, 광적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짓겠다, 어디 증설을 하겠다, 다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업이다. 어떻게 가져갈 건가?

정말 일하시는 게 많아서 어렵고 하면 진짜 이런 걸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용역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단기 올해, 내년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남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몇 톤을 하는데 우리가 용량을 키우고, 우리 검준에 어떻게 해서 뭘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않나,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 정덕영 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어렵고, 비용 많이 들어가고 한다는데, 지금 이 폐수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69개 중에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도 경신리 덕도리 그쪽 주변으로 아마 주류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그런 섬유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경신공업지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장을 하나 지으면 어떻게 돼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검준이나 우리가 사업단지를 조성하는 은남 이쪽으로 뭘 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관로 매설하는 비용도 많고,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69개 다 커버가 안 되더라도 경신도 공업지구 지정을 했죠?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그쪽에다가 신설을 통해서 적정한 톤수를 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분리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득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하는 사업 일에 대해서 일이 많아지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 와서 일회성으로 답변하고 이런 거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안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바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돌공원에 토피어리를 설치하셨죠?

○ 위원장 안순덕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토피어리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떤 쪽은 지금 “예산 낭비 아니냐? 제대로 관리하느냐?” 이런 반면에 “그 가격이면 저렴하게 잘하셨다.” 이런 답변들이 양극화돼서 올라오는데, 그 토피어리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업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발상의 전환으로 설치는 잘하셨는데 일부 민원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나무가 자라면서 점점 형태를 더 갖추어가는 부분이 있는 게 토피어리니까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체크하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그다음에 371쪽 보면 테마가 있는 도시종합공원 조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4가지 콘셉트를 설정하고 분류를 하셨는데, 테마형 공원, 근린형 공원, 생태형 공원, 레크리에이션형 공원이 4가지 콘셉트를 두고 설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4가지 콘셉트를 갖고 하시는 주제와 특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시간 절약을 위해서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세요.

테마형 공원의 주제는 뭡니까?

○ 위원장 안순덕 그게 테마형입니까?

○ 위원장 안순덕 그다음에 근린형은요?

뒤에 팀장님 자료 받으세요.

○ 위원장 안순덕 그러니까 생태공원이네요?

근린이랑 좀 맞지 않은 부분인데 생태를 어떻게 근린공원으로 같이 맞물려서, 생태형 공원 따로, 근린공원 따로인데 지금 그쪽의 거는...

○ 위원장 안순덕 근린형 공원, 생태형 공원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형 공원과 생태형 공원을 복합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안순덕 그럼 여기 답변 설명 잘못되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형 공원은 어떤 겁니까?

주제하고 특징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형 공원은 넓은 잔디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이라는 거죠?

○ 위원장 안순덕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68쪽, 꽃 심기 사업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꽃 심기에 대해서 황영희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첨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회천2동의 화단 꾸미기와 더불어서 저 역시도 지금 양주2동 광사동 쪽에 토리마을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민이 자원해서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했던 부분에 제가 그 사업 현장을 다녀와서 사진을 찍은 부분을 제시하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해서 그 전체 마을주민이 전부 다 아이와 부모와 어르신과 함께 3세대가 같이 다 나와서 꽃 가꾸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주민들이 그날 다 함께 주말에 참석을 하셔서 꽃 가꾸기 알림판까지 해서 홍보하시고 이렇게 모종을 잡초가 우거진 것을 다 제거하면서 꽃 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단정리까지 함께 그날 굉장히 더웠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 작업들을 하고 난 후에 여기서 식사도 함께 제공해서 아이들과 함께 여기까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느끼신 점이 뭐예요?

○ 위원장 안순덕 아까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시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사업을 내놓는 거와 시민들이 스스로 해서, 아까 회천2동처럼 자기 자체 예산으로 꽃 가꾸기 화단을 만들고 꽃길 조성하듯이 이것 역시 주민 스스로 움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뭐였냐면 주민 스스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꽃 심기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1,000만 원씩 각 동마다 그렇게 예산을 투여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은 뭐냐면 읍면동 부서 평가항목으로써의 타당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담당 직원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담당 직원은 본인의 민원 업무를 제쳐놓고 그 꽃모종을 한 이후부터는 하루걸러 이틀, 매일매일 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아침 오전 한 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 물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해야 할 민원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 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렇게 읍면동에 1억 원이 넘는 이런 예산을 재배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공공근로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거기에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꽃 심기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순덕 그렇죠.

그 단체장의 재량입니다.

그 단체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단체장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점은 계속 시민들이 꽃 심고 끝나지, 계속 물을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몫은 공무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억 원이 넘을 것을 위탁을 주거나, 위탁을 주고 나서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자 활용,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안순덕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지금 과장님이 펼치는 사업이랑 잘 믹스하셔서 올해는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게 그런 것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762쪽, 물놀이장, 분수시설 이러한 수경시설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운영이 안 될 거잖아요?

○ 위원장 안순덕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순덕 그렇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수경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위험 노출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올해 물놀이장이나 분수시설들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는 부모들의 양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놀이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것도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보시고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많은 수고를 하신 우리 공원사업과 모든 직원, 팀장 이하 과장님,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화면 띄워 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바 있고, 이어서 현장방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했고, 그래서 철저하게 도로과, 공원사업과 하고 계속 긴밀하게 해서 전에 이런 상태로 있던 폐도로를 지금 어떻게 개선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에 저렇게 불법 주·정차를 했던 그러한 것들을, 또한 불법 컨테이너들이 많이 설치돼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개선을 어떻게 했냐 하면 저기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도시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마지막 조명작업은 남아있어서 한 10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하나의 폐도로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명이라든가,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 작업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원사업과 모든 분 고생 많이 하셨고, 끝까지 마무리 작업 잘해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돼서 그렇지 않아도 양주2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옥정중앙공원을 많이 부러워하는데 양주2동 주민들이 그래도 산책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라 하십니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는 양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앞서 도시환경사업소와 같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요구 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보니까 6개 팀에 82명 직원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무직도 14명이나 되네요?

○ 임재근 위원 현재?

○ 임재근 위원 아까 여기 내용 보니깐 14명을 39명으로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인원이 좀 부족한 겁니까?

○ 임재근 위원 적절한 수준이에요?

○ 임재근 위원 인원을 늘려서 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738페이지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옥정호수도서관 참 잘 되어있는데 현재는 휴관 중이죠?

○ 임재근 위원 그동안에 가보면 오시는 시민들도 많고, 또 주변 환경이 좋다 보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아주 잘된 도서관인데 그러면 지금 휴관할 때 공무직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통상적으로 뭘 하고 있나요?

○ 임재근 위원 도서관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시민들의 문화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도서관에 오셔서 책도 보는 거 있겠지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잘된 도서관이 휴관돼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역서점 도서구입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집행 잔액이 좀 남았네요?

도서 예산은 8억 3,000만 원인데, 집행내역은 7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 이유가 있나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남은 집행 잔액은 이월해서 하고 있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이월 안 시켰어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반납했나요?

○ 임재근 위원 입찰차액입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도 남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차액이라도.

예산은 8억 3,000만 원을 해놓고, 집행은 7억 4,000만 원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입찰하면 차액이 많이 생기나 봐요?

○ 임재근 위원 10%.

○ 임재근 위원 인증서점이 총 8개소죠?

○ 임재근 위원 8개가 인증이 된 서점이고, 4개소는 인증이 안 되고, 그런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서점 활성화해서 조례도 하고 그랬었는데, 얘기 들어보면 다 금액이 비슷하면 좋은데 자료 보니까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장님.

○ 임재근 위원 그래서 8개 인증지역서점에서 결국에는 조례에도 관내업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8개 업체에서 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그게 수의계약 5,000만 원 이상은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해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균등하게.

본위원이 드문드문 만나면 올해는 본 위원이 만난 적은 한두 번 있었나요.

그런데 지난 연도에 보면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전략목표를 보니깐 ‘꿈 실현하는 인재 양성, 교육도시’입니다. 맞죠? 원장님.

○ 한미령 위원 저희가 꿈을 실현하는 인재 양성 교육도시로서의 양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게 좀 약간 포괄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계속 갈망하는 게 저희가 교육도시로서 양주가 명품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해서 명품도시로서의 교육도시가 되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우리 원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전체 예산 중에 지금 학교에 투자하는 교육비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이 전략적 목표에 교육도시로서의 명품을 만드는 이런 사업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년하고 사업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또 안타까운 거는 그나마 지금 코로나19로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지금 문을 닫은 상태이고, 나머지 공교육에 대한 투자사업비 이런 것만 지금 남아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양주가 정말 어떤 공교육을 벗어난 명품 교육도시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더욱더 색다른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성과를 보니깐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도시 강화를 위해서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전년도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평생학습마을, 시민학습동아리, 이런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다 못 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이유는 뭐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혹시 대처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신 적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지금이라도 마련하셨으면.

○ 한미령 위원 맞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언제 끝날지, 안 끝날지, 그것을 두고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장기적인 면에서 아마 SNS상에서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장기적인 면에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하던 이런 집합식 교육보다는 대학이나 평생교육원 그쪽에서 보면 거의 그런 쪽으로 방향 설정을 많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학습과 양주시에서 하는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별도 분리하셔야 돼요.

지금도 별도 분리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들어가 보니깐 지금 들어가는 루트나 이런 걸 보면 같아요.

그래서 정말 홈페이지가 별도로 양주시만의 독특한, 여기 구축사업비도 보니까 홈페이지를 양주시만의 독특한 평생교육원을 따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경기도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거 말고 양주시 평생교육학습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법 면에서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여기 보니깐 사업비가 ‘책 읽는 도시 양주 조성을 위한 생활 속에 독서환경조성에 양주의 올해 책 선정 4권 및 독서문화진흥원 사업이 있었고, 그 위에 자동화장비 및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서 이 사업비가 설정이 되어있어요.

작년 예산에 2억 4,000만 원. 맞죠? 아닌가요?

○ 한미령 위원 여기 있는데요? ‘자동화 장비 및 홈페이지 구축’ 해가지고 13개 해서 2억 4,100만 원이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2019년도 평생교육진흥원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무인자동화기기인데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되어있기에, 홈페이지를 따로 별로로 구축할 것을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지.

○ 한미령 위원 그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혹시 평생교육학습에 대한 홈페이지를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실 예산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제 SNS상에서 그런 교육을 위한 정비를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 한미령 위원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내년 당장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보니까 지금 평생진흥원에 34명의 조직인력이 있네요?

○ 한미령 위원 혹시 6급 이하의 직원들이 33명인가요?

○ 한미령 위원 어떤 직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죠?

○ 한미령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까 임재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행정직은 행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나머지 도서관 관리에 대한 도서관관리팀이라든지, 공무직들도 있죠?

○ 한미령 위원 그런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 한미령 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업무가 마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설을 정비하고 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내부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어떤 일을 찾아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장에 집행부에서는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산적해 있는 과들도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하는 대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거기하고 다른가요?

○ 한미령 위원 그 작업은 이미 옛날에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니면 그냥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사항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 한미령 위원 일이 바쁘다면 그런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내부적인 갈등 문제가 일어나서 관리직에서 잘 살피고 다스리는 것도 관리직의 일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77페이지에 보니까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류되어 있는데요.

2019년에 환경개선사업과 대응지원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뭐고, 대응지원사업은 뭡니까?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대응지원사업이 뭔지가 좀 궁금해서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지방재정교부금 제11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시되어 있기를 대응지원사업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 선정 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각 위원회나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양주시에 이상하게 대응지원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대응지원사업이 학교운영위원회나 심의를 받게 되어있다고 법적으로 보면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 이건 교육청이 원래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대부분이 보니까 노후된 것들이더라고요.

노후로 인한 교육청 사업이었고, 교육청도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양주시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줘야 되나?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부분이 세워져 있고, 또 본위원이 자꾸 이런 느낌을 받는 게 교육청이 자꾸 발을 뺀다는 느낌을 받고,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자꾸 양주시에 넘긴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양주시에 뭘 자꾸 부탁을 합니다.

그런 느낌을 받고, 또 민원처리를 자꾸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입장도 곤란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양주시에서 사업별 분류를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화시켜서환경개선사업은 뭐고, 대응지원사업은 뭐라고 지방재정교부금 제11조에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거를 좀 해서 대응지원사업은 그래도 민주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학교에 여론조사도 하고, 각 위원회별로 뭘 해야지 되냐, 필요한 게 뭐냐,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2020년에는 없는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고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혁신교육지구사업 총 20개 사업을 하셨습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이게 아직 다 이뤄지지 않은 거죠?

시간이 남기 때문에.

○ 한미령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예를 들면 생활체육교육놀이, 학교 오케스트라, 초·중생을 중심으로 해서 고고 찾아가는 스쿨-북, 자유학년제, 이런 사업들을 실시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 비용 대비해서 효율적인 목표를 잘 세웠는지를 목표 설정해가지고 만족도나 이런 걸 다 조사했습니까?

○ 한미령 위원 대부분 다 만족한 결과나 이런 거를 도표로 나타내서 받으셨어요?

○ 한미령 위원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사업이 올해 사업하고 거의 비슷해요.

○ 한미령 위원 예, 아닌가요?

○ 한미령 위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는 매우 만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거는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꼼꼼히 잘 챙겨서 양주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관 짓는 거 있죠?

○ 황영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짓고 있습니까?

학교 어디, 어디 하고 있죠?

○ 황영희 위원 올해 준공한다고요?

3개 학교가 지금 짓고 있잖아요?

○ 황영희 위원 올해 8월에, 다행이네요.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운 거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설계 들어갔습니까?

○ 황영희 위원 설계 단계요? 꽤 늦네요?

○ 황영희 위원 그런 것들도 시에서 지도를 좀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늦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도에서도 환경개선사업 시로 받죠?

경기도에서 환경개선사업비 받고 있죠?

○ 황영희 위원 예.

○ 황영희 위원 올해 몇 군데나 받았죠?

○ 황영희 위원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낸 건 맞는데, 왜냐면 시에서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 황영희 위원 백석고등학교도 냉·난방시설 몇억을 받고, 덕정초등학교 숲 사업도 6,000만 원 받고,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한다고 다 그러지만 급한 사업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응지원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대응지원사업 포함해서 해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말하자면 대응지원사업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체육관 사업 때문에 아마 대응지원사업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사업 작년도에 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은 도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하면 아마 환경개선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 분의 도의원한테 말씀을 잘하셔서 환경개선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의원들이 배당받는 학교 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르면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알든, 우리 시에서 알든, 그거를 알아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의 도의원님한테 사업비가 있으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양주시에 좀 갖다 달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동두천교육청이 돈 있습니까? 사실 거기도 돈 별로 없대요.

그러나 경기도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좀 충당해서 우리 양주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777쪽에 아까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가 각 학교별로 많게는 5억, 적게는 7,000만 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 위원장 안순덕 예, 777쪽 학교 관련 지원사업.

○ 위원장 안순덕 그러면 학교마다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거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5억에서 7,000만 원이면 차이가 엄청난 건데,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사업비가 아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다음은 학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가 35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7개, 대학교 3개, 특수학교 1개, 이렇게 해서 학교 현황이 양주시는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35개고, 중학교 10개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과밀학급으로 인한 지금 중학교가 부족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수차례 많은 의원들과 저 역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지원청에 계속 그쪽으로 전달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순덕 그런데 완화될 게 그게 지금 옥정으로 추진을 하지, 고읍 쪽에는 추진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순덕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해서 본위원이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학군제 추진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아마 원장님도 민원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안순덕 예.

○ 위원장 안순덕 검토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안순덕 또 그렇게 추진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 도시로 몰려올 수도 있고, 그런 또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지혜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그리고 희망도서관 안내판 화장실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교체 완료를 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올해 책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작가와의 만남을 하지 못 하고 계시죠?

○ 위원장 안순덕 지금 작가와의 만남 연 4회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양주시 책이 4권인데, 이 네 분의 작가님을 다 모시나요?

○ 위원장 안순덕 그래도 하반기에는 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고, ‘역사의 쓸모’라는 그 책도 저희 위원들도 양주시 선정된 책이기도 하지만 역사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식을 쌓는 의미로 선정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독서토론회도 할 계획이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앞으로 의회 의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도 함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787쪽, 혁신교육지구사업이 2019년도에는 280개 사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20개 사업으로 지금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깐 지금 의견수렴을 2019년도 혁신지구 이거 함에 있어서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는 의미에서 줄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그러면 지금 여기 교직원들이 유사프로그램 통폐합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문지 첫 번째 건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는 아무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까?

○ 위원장 안순덕 지금 잘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설문지 의견수렴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거의 다 반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을 아무리 훑어봐도 자연생태체험을 요구했던 학부모들의 의견에 대한 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위원장 안순덕 그냥 체험형은 많죠.

그런데 학부모들이 요구한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2020년도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누락됐는지, 그래도 의견을 설문조사를 했으면 반영을 하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순덕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위축되고, 실시가 안 되고 있지만 각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모든 직원들은 맡은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적절히 시간을 활용할 건지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시민들에게 보이는 우리 공무원의 모습들이 좀 더 열심히 힘껏 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기를 바라면서 평생교육진흥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5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