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출석 공무원 증인 선서 후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업무 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토지관리과장, 허가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처리결과 234쪽 불법 옥외광고물 현수막, 이거 전수 조사하셨죠?

○ 홍성표 위원 아직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본위원이 한 2018년도 그때서부터 계속 실시하라 그래서 작년서부터 용역을 줬나요? 올해서부터 용역을 줬나요?

○ 홍성표 위원 조사한 결과 지금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 홍성표 위원 결과보고를 쭉 보니까 불법이 상당히 많고, 그래도 늦게라도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더 잘해서 우리 양주가 진짜 거리가 아름답고 불법이 설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248쪽, 허가행위에 따른 사후관리 등 철저.

그전 페이지 미세먼지랑도 같이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님이 하신 건데 거의 비슷한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가 잘 되나요?

○ 홍성표 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OO 지역에 산림 훼손허가를 내서 설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땅을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파고 거기다가 다시 뭐를 받느냐 하면 건축폐기물을 다시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받습니다.

이게 허가 날 적에 그렇게 다 파내가고, 다시 흙을 받게끔 허가를 내줍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현장 가보자면 현장도 가볼 수 있고요.

지금 미세먼지 이런 것도 심각한데 굳이 멀쩡한 땅을 딱 계획대로 해서 끝내고 공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멀쩡한 땅들을 더 깊숙이 팝니다. 훼손을 더 한다는 게 아니라 허가받은 데 더 얕게 파요.

그래놓고 건축폐기물을 어마어마한 양을 받습니다.

양주시에 이런 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건 어떻게 합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다녀보셨다니까 알기는 아시네요.

우리 환경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건축폐기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걸 갖다 양질의 토사를 엄청 더 파내가지고 그걸 또 엄청 갖다 메워요.

아무리 개발행위를 냈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실태 파악 싹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또 하나, 우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잘못 내줬어요. 지금 소송 중인 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홍성표 위원 덕OOO라든가. 우리가 허가 다 내줬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 아닙니까? 조사하고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사실 이게 답답한 문제죠. 거기만 있나요? 또 다른 데는 없나요?

○ 홍성표 위원 그리고 그것도 보고해주시고요.

골재 세척하는 데가 우리 양주시에 허가가 몇 개 나가 있습니까?

골재, 우리 환경회사들 파쇄하는 거, 건축폐기물 하는 것하고, 샌드라고 하죠? 골재를 세척해서 한다는데 허가 나간 데가 몇 군데 됩니까?

○ 홍성표 위원 다 같이 접목되는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 연장시켜주죠?

그것도 안전건설과에서 해주나요?

○ 홍성표 위원 안전건설과에서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시 허가를 연장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양주시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이 쌓여있습니다.

본위원은 그게 안전건설과인지 몰랐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이 쌓여있어서 치워야 되는데 계속 허가를 연장시켜줘요.

위원장님, 다음 시간에 안전건설과를 한번 불러서 여기에 대한 것을 허가과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라든가, 안전건설과 과장님이라도 이렇게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 위원장 안순덕 지금 증인을 요청할 때는 증인 출석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홍성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저희가 다니다 보면 어마어마한 폐기물들이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제나, 허가제나 이걸 계속 연장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폐기물들이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다 보면 어느 업체라고 찍지 않겠습니다. 하도 다니다 보면 다 아니까.

야적을 해도 너무너무, 지금 농지에도 어마어마한 양이 쌓여있어요.

그런 건 아시죠?

○ 홍성표 위원 이게 연장을 시켜주려면 그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거 지나잖아요.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그것보다 배가 쌓입니다.

분명히 처리하는 법이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계속 방치하다 보면 우리 시는 쓰레기로 몸살 나서 환경 때문에 죽습니다.

이걸 부시장님께서 안전건설과랑 얘기를 해서 이거 허가를 내려면 이거 싹 치워라. 연장하려면 싹 치우지 않으면 연장 못 해주겠다.

그래야지 되지, 지금 농지에도 가보면 전부 다 폐기물입니다.

국장님,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홍성표 위원 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다니다 보면 다 욕하고 그러는데, 단속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농지 그렇게 많이 부어있는데.

우리 섬유지원센터 가보십시오. 검준공단 진짜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습니다.

OO기업체들 막 쌓여있는 거 보면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농지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어마어마한 양 쌓여있어요.

지금 쌓여있는 거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 홍성표 위원 상생은 좋습니다.

상생은 좋은데 지금 양이 그게 적은 양입니까?

기업체가 상생하면 돈만 벌고 치우는 건 안 친다는 걸 우리 시가 묵인해준다는 겁니까?

지금 삼O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삼O는 임야에다 갖다 집어넣고 있습니까? 그거 어디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공장부지가 아니고 채석 허가받은 데죠?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오니를 치는 게 개발행위 받은 데 외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있죠?

○ 홍성표 위원 그거 간파하셔서 진짜 이런 게 지금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양주시 골재장에 있는 오니들이 전부 다 그게 불법으로 쌓여있고, 농지에 그냥 그대로 있고 다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들으시니깐 안전총괄과로 해서 양주시에 있는 골재 선별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싹 시키셔서 그거를 치지 않을 시에는 허가를 내주시면 안 되죠. 연장해 주시면 안 되고요.

건축폐기물도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쌓여있어요.

그게 쌓여있을 만한 양보다 더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적재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칠 것이며, 그거 치는 방법론이 안 나오면 연장시켜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거 전체적인 검사를 싹 해서 어떻게 할지 방법론을 찾아서 본 위원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좀 덧붙어서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홍성표 위원님께서 지금 삼OOO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양주시는 각종 개발로 인해서 환경피해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그중 하나가 지금 양주시 광적에 있는 채석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채석단지는 수십 년 동안 양주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홍성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을 최종 인허가권을 허가과가 가지고 있기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O는 2004년 12월부터 허가 종료가 되었고, 2012년∼2026년 기존부지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다시 사들여서 2021년∼203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시킨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네, 현재는 현재 부지에.

○ 한미령 위원 그 시점에 맞추어서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사들였어요.

매입을 해서 사업연장허가를 2021년∼2035년까지 다시 하겠다고 지금 한 상태예요.

○ 한미령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사업연장기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O은 그때 당시에 2004년 12월 달까지 종료가 된 상태이고, 우O이 끝난 시점에 삼O가 그 사업을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한미령 위원 매입을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

어찌 됐든 간에 근 50년 동안을 지금 삼O가 연도 수를 따지면 채석을 통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양주시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옆에 부지를 샀으면 행정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지금 홍성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단계별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구를 할 때 허가과에서 나가서 그 복구설계서를 받고 그다음에 복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복구를 했는지를 확인합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연도에 몇 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복구를 하죠?

○ 한미령 위원 복구계획서를 가지고 왔죠? 그런 후에 단계별로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구를 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단계에 복구를 했냐고요?

○ 한미령 위원 얼마 전 한강청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 한미령 위원 한강청에서 채석장을 방문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복구가 안 된 데는 처음이랍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 한미령 위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제가 질문이 끝나는 시점까지 좀 제출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적사항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자료 있죠?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 있죠?

○ 한미령 위원 환경청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어제 전 시간에 이 부분을 똑같이 질의를 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답변이 달라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청에서 반드시 나와서 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을 볼게요.

「산지관리법」에 보면 그 복구계획서를 세워야지 되고, 「산지관리법」 40조에 보면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는 채석을 한 자이고, 채석을 한 자는 복구설계서를 해야지 되고,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 채석을 복구한 후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25조에 보면. 맞죠?

그러면 복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한강청에서 이야기하는 복구를 안 한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이런 사항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부서 간의 답변이 다 다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연계를 하셔서 지적사항을, 그럼 이 최종 승인이나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업무처리를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한미령 위원 아니 주민설명회가 아니고요.

복구의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 한미령 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환경과든지, 어디 과든지 연락을 하셔서 이 계획서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걸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국장님, 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전 단계에서 했었고,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를 물은 것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기간 동안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복구가 미흡하니 미흡한 부분을 위의 청에서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러니 그 복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어떤 부분에서 복구가 됐는지 미흡한 부분은 그러면 시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 시에서 못 챙겼으면 그걸 앞으로 챙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 한미령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 한미령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산지관리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에도 어느 기간 동안 복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복구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시가 못 챙겼으면 앞으로 챙기면 될 거고, 얼마 몇 년 동안 챙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4장에도 재해방지 및 복구 등에 대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한강청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역서를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어쨌든 승인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산림청에서 해주고, 경기도 산림과로 넘어간 후에 채석단지 변경 신청은 산림과에서 하고, 나중에 채석단지 변경 신고를 양주시 허가과 산림민원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주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공장부지 내에, 어쨌든 기업체와 상생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근 50년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양주시민이 그렇게 피해를 봤으면 사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허가를 낼 때는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추후에 복구라든지, 그게 대략 30만 평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지예요. 어제는 제가 사진까지 띄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어떻게 물어보실 계획이면 30만 평에 대해서 기업에서 양주시민에게 어떻게 뭘 돌려주실 겁니까?

그거를 묻고 따져야 되는 부서가 허가과입니다.

허가를 내줄 터이니, 사후에 어떻게 할 거냐?

사업 종료 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물어야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복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엄밀히 묻고 찬찬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과장님 잘 챙겨서 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주시고, 혹시 허가과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나요? 아까 어떤 말씀 하실 건지?

○ 한미령 위원 예, 그래서 그 완료가 되어있지 않고 부분별 복구가 되어있는데, 그 복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챙겨서 달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복구가 됐고, 뭘 매립을 해서 복구를 했는지.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묻었던지, 어떤 부분을 복구했는지를 시에서 나가서 엄밀하게 검토를 하고, 허가 부서에서 나가서 챙겨달라는 이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질의가 끝나기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분장이나 이걸 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는 태도나 성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지 않거나 하는 부분 한미령 위원님이나 우리 홍성표 위원님이 뭘 걱정해서 오늘 이 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지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럼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몇십 년 동안,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삼O가 들어와서 고용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몇십 년 동안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줬어요.

이게 도하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양주시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래 2026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O 쪽에 있던 땅을 매입을 통해서 얼마 전에 우O이 공업지역인가 뭐로 한 거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해주고. 그렇죠?

용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해제해준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과정이 삼O가 매입을 통해서 지금 규모도 더 키우고 해서 기간을 더 연장받기 위해서 서 있다.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누구를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허가과나 우리 시의 관계부서에서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고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과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무슨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허가과장님이 대답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허가과에서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채석허가를 내고 뭘 하면 동반되는 게 실질적으로 복구계획을 같이 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해서 50년 동안 캐 먹고 복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관계 법령을 뒤져봐야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계별로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복구계획을 하는데, 그 복구를 하거나 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어디서 뭘 나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채석허가를 맡아서 전부 다 행위를 통해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제출하고 뭘 했는데 시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도래돼야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의 정당하지 않다.

지금 그런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과에서 뭘 갖고 있냐?

그러면 오니 발생한 거 처리하는 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석산에서 돌 채취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골재로도 쓰고, 모래로도 세척하고 그래가지고 다 사용해요.

그러면 거기서도 무기성 오니가 다 나옵니다.

그건 누가 관리를 합니까?

○ 정덕영 위원 이거 삼O에 대한 관계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특위를 조성해서라도 뭘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여기다 물으면 저기라 그러고, 전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은 업무 하는 데 한꺼번에 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정당하게 뭘 해서 허가를 득하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뜻에 입장을 지금 내놓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시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옆에 부지 매입한 거까지 해서 허가를 더 해주거나 뭘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못 하게 해야 맞는 건지, 답을 의회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라 이게 제3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스텐스 취하는 게 그러고 있어요. “상급기관에서 뭘 해갖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러고 계시는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허가를 연장해줘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26년 약속된 시점까지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나중에 채석허가나 뭐를 하는 거는 시에서 하지만 이게 상위기관에서 인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뭐도 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시에서의 어떤 입장이나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 정덕영 위원 이게 되게 예민한 얘기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먹고사는 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난리를 하실 테고, 환경 쪽이나 지금 그쪽에 사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몇십 년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대안을 좀 마련해서 뭘 해야지 않겠냐?”

다른 지자체에서도 좋은 선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에서 정확하게 시민을 대변해서 입장을 줘야 된다.

상급기관에서 하니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허가 나고 했으니깐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반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허가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 좀 전 시간에 동료 위원님들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6년까지는 뭐가 됐든 간에 끌고 가야 되는데 미세먼지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오니, 복구,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어저께도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환경과에 지적을 했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어저께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면 이거 물을 테니깐 어떻게,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 업무가 그 과인데도 그렇게 답변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정말 시에서 이렇게 해서 정확한 입장을 안 내놓고, 아니면 행정 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정말 의회 차원에서 특위 구성해서라도 조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냥 기업 대 우리 시 행정, 이렇게 보면 안 돼요.

○ 정덕영 위원 하여튼 도에 의견 내시기 전에.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도나 환경청이나 의견 내시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의견을 내주십시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 전체를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장도 하나의 기업 대 양주시민 전체의 이런 건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양주시 환경이 달라집니다.

또한 그 환경 속에는 양주시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허가에 관한 모든 이런 것들을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다루어 주시지 말고 환경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되살피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양주시민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그러한 고통을 겪는 거는 지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대처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든, 또한 중요한 거는 그 주변 시민들이 그 기업으로 인해서 주는 기부라든가 이러한 간단한 일시적인 그러한 걸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의회가 거기에 같이 발맞추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안순덕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 임재근 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254쪽.

감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발전계획 수립.

현장방문도 본위원은 한 2번 가봤습니다.

시작할 때 한 번 가보고, 어느 정도 해서 가봤는데 이 감악산이라는 것이 본위원은 늘 감악산에 대해서 관광자원화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에 감악산을 딱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 범륜사, 출렁다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양주 감악산이라고 한번 쳐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감악산 주유소, 감악산 폭포산장, 감악산 생고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주에 관련된 감악산이 아니구나. 외부에서 양주 분 말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양주의 감악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감악산에 오시는 분도 대부분 파주로 가서 출렁다리 타고 정상까지 왔다가 도로 하산하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조선시대 명조 때 임꺽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알죠? 의적.

○ 임재근 위원 이분이 관군을 피해서 숨었던 임꺽정 굴 그게 양주에 있습니까? 파주에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양주죠?

그래서 이번에 현장방문 의회에서 갔는데 상당히 잘해놓으셨더라고요.

물론 등산객들도 조우를 했는데 아주 잘 되어있더라고 듣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6월까지 완료가 되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임꺽정 봉 목재 데크 계단도 한 210m 정도 했고, 또 임꺽정 봉 하단부 구릉지 데크 계단도 한 160m, 그리고 또 전망대를 상당히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연관해서 등산로만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 드시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휴양림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구릉지 쪽에 숲속 야영장 조성하는 게 있죠? 지금 용역 중에 있나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접경지역 사업비로 해서 국비 80%, 시비 20%, 그래서 시비도 별로 안 들어가고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임재근 위원 2022년까지?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이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사업은 내년부터 하겠네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연관해서 시유지 아까 국장님이 거론하셨는데 시유지도 있고, 본위원이 많은 시설을 가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캠핑장, 야영장, 명산하고 연관된 그런 산은 항상 개발을 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면 대부분이 잘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수입도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살고.

그래서 이게 적당히 해서는 그냥 등산객만 오는 거고, 이왕에 감악산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라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상당히 감악산이 정말 좋은 산입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군사 요충지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군사 요충지라고 되어있는 산을 가보면 전부 다 산이 좋은 산이에요.

360도로 봤을 때 전체가 다 조망권이 되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이상돈 과장님, 팀장,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 문제인데 처리지연 사유 보니까 ‘구비서류 미비’ 이렇게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인허가 민원 때문에 허가과도 가끔 가고, 전화도 자주 하는 편인데, 이게 공직자들의 잘못보다는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사가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은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를 잘 안 해준다, 늦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민원인이 재촉을 하니까 용역사에서 설계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요. “시에서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서류를 미비하게 해놓고, 또 어떤 것은 서류 제출도 안 하고 나서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용역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사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민원인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해줍니다.

“아직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더라.” 또 “서류가 미비 됐더라.” “보완서류를 냈더라.” 오히려 “설계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보완서류를 보완을 했으니 설계사무소에다 얘기해서 그 보완서류를 빨리해서 제출하라고 해라” 이렇게 답을 많이 주는데 그러면 이런 용역사는 문제 있지 않나요? 국장님.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인허가 서류 들어왔을 때 보완되는 게 상당히 많죠?

본위원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100%가 보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민원인은 모르고 “시에서 늦게 해준다, 빨리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시하고 설계하는 용역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본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지만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용역사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서.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민원 문제가 가지고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도 있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목이 도로로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났는데 그 도로 토지소유주하고 그리고 허가자하고 이름이 다르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랑 아들이야, 아버지가 아들 앞으로 허가를 냈는데 그래서 토지관리과에서 부친한테 전화를 했더니 부친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용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도장이 있으니깐 국장님 말씀대로 다 위임받아서 “괜찮다.” 해가지고 나중에 본위원이 만나서 한 서너 시간 참 울분을 토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토지관리과의 여직원이더라고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한번 토지과에 확인을 하셔서 이런 공무원은 우수 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임재근 위원 일일이 사람이 틀렸을 때 지목변경을 해주면 법으로 가서 변경이 된 거는 이게 시에서 안 된대요.

그러니깐 지목변경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수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41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연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근절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택과장님 말씀으로는 국토부에서 강하게 시행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다는데 그거 한번 과장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국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위반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과태료인가요? 벌금이죠?

○ 임재근 위원 이행강제금을 현재 2%에서 10%로 이렇게 한 거고.

○ 임재근 위원 신도시는 비싸겠죠.

○ 임재근 위원 경기도에서는 “전수조사해서 올려라.” 그렇게 공문이 왔다는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어제 교통안전국 보고할 때는 엄상마을에 주차장 47면 세우는데 47억, 이거 주차장 1대에 1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엄상마을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고읍지구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정지구인데 지난 연도에 감사할 때 얘기 들어보면 그때 상당히 시에서 강하게 가서 이후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또 이후에 지금 많아지고 이런 부분, 만약에 화재가 발생된다든가 이럴 때는 아마 양주시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 임재근 위원 언론에서 보면 항상 단속을 잘못했니, 뭐 했니, 방치했니, 이렇게 항상 크게 사건 터지면 나오잖아요. 의정부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국가 시책이라 그러니깐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본위원이 질의한 건데 불법건축물 적발현황.

불법건축물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나요?

○ 임재근 위원 여기 보면 411건인데, 2020년은 41건이고, 2019년은 192건, 건축물에 대비해서 많지 않네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공공주택이 80%가 넘었잖아요?

○ 임재근 위원 공공주택이 80%가 넘고 해서 다중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공공주택이 많아진 만큼 민원도 많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과가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지난번에 결산특별위원회 지적사항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세무행정하고 주택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이 인력이 적어서 일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건축물이 됐든 세무행정, 인력 부족으로 현장도 확인을 못 하고 과세를 하고.

국장님, 그런 부분 인지하고 계세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이 상당히 민원 때문에 시달리잖아요?

허가과도, 주택과, 토지과,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가장 민감한 것 가지고 대면하는 도시주택국인데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아마 힘든 부서일 거예요.

빨리해줘라, 뭐라 이렇게 또 잘 안 되면 그거 공무원 원망하지, 민원인 스스로 본인 자신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될 것 같은데도 안 해준다.”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얘기하는데, 도시주택국 전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래도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순덕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용도지역 지정의 효율성 제고.

이건 본위원이 몇 건이고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송전탑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송전탑 인근에 700m까지는 전기요금을 면제해주고 사업을 하라고 돈이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인근에 농지가 실질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명분이 될 것 같아요.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좀 해주면 어떻든 공장이라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보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명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좀 도에다가 송전탑 지나가는 밑에 몇 m 정도까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명분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명분이 돼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사례는 없겠죠.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만 된다면 지금 송전탑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도지사나 모든 분들이 이거 이해 못 할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법으로 명시화해 놓으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관례는 없지만 양주시에서부터 한번 만들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232페이지.

일영리의 시 배드민턴장 주 진입로 문제 해소 대책 마련.

문제가 크고요. 실질적으로 진입로도 없이 배드민턴장을 허가를 내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죠.

지금 가보니깐 사진도 찍어왔지만, 거기에다가 올리기는 뭐하고.

지금 다 진입로를 막아놨습니다. 거기 가보셨죠?

○ 김종길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제가 몇 년째 이걸 질의를 해도 답이 원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주위의 사람들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도출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의 능력이면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번에 꼭 우리 양주시에서 매수하든지, 진입로가 개선이 돼서 편하게 배드민턴장을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해주시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공장허가나 이런 거 허가가 나가고 지금 방치되어있는 허가 자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38건이 뭐요?

○ 김종길 위원 청문대상이 되면 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청문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이거 청문 요청을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이건 허가 날 때 개발행위허가는 돈을 다 받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허가취소를 시키게 되면 돈은 돌려주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조건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까지 공장설립을 하지 않고 방치됐을 경우 개발행위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법적으로 해놓으면 안 돼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A 허가자가 허가를 내고, B가 다시 사가지고 할 경우에 명의가 그냥 넘어갑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장허가 내놓고 이렇게 방치된 게 많고, 사실 부도나는 건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도나는 것도 끼리끼리 한다고 집안 식구끼리 해 먹고, 그런 게 많이 발생하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청문을 하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방치해서 몇 년 안 되면 그냥 허가취소하는 건 없습니까?

○ 김종길 위원 청문 절차 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허가과장님이 원체 일을 잘하셔서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게 더 발생 되지 않도록 허가 내준 부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오산리 단촌이라고 그러죠? 거기 조합주택아파트 설립하는데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별난 소리가 다 들립니다.

“회사가 망해서 지금 사업으로 못 하고 있다.” 현재 그런 말이 들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 소리를 들리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단촌삼거리 가기 전이에요.

○ 김종길 위원 한승아파트 옆에 있는 거.

○ 김종길 위원 이 조합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1,042명? 이게 몇 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깐 실질적으로 허가 내줄 적에 도로를 조건부로 4차선 내는 걸로 해줬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깐 거기 아스콘을 새로 깔았는데, 실질적으로 7월 달 정도에 착공된 사업으로 하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7월 달에 틀림없이 착공하는 걸로 결정지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이게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지구단위 변경을 해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행정에서 행정 도움을 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찾아서 도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숲 해설사 있죠? 유아 숲 체험하고 거기 해설사가 지금 현재 6명인가, 8명인가요? 8명이죠?

○ 김종길 위원 여덟 분이죠? 유아 숲에 6명.

○ 김종길 위원 숲 해설사는 2명.

○ 김종길 위원 유아 숲 해설사가 몇 명이요? 6명이겠죠.

○ 김종길 위원 예산에 보니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유아 숲 거기에는 예산이 보니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웠던데, 1억 5,300만 원인가 세운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세웠어요? 예산을 어디에 쓰는데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인건비.

지금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공무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죠? 어디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이런 해설사 하시는 분에 대한 직업의 안정성 주기 위해 계약직, 공무직으로 해서, 꼭 위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탁업자가 바뀌면 그 숲 해설사도 바뀌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죠.

그런 것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양주시에서 실컷 다 이렇게 교육받고, 양주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들인데, 법제화시켜서 업체가 바뀌어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분을 다시 채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놔야 되지 않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위탁업체가 꼭 필요가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해설사...

○ 김종길 위원 그 위탁업체도 의정부죠?

양주에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 김종길 위원 어떻든 해설사가 직업이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순덕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황영희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허가과, 주택과,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 황영희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하루 1일 허가가 42건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1만 3,000건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허가과 지금 3팀이 있죠?

○ 황영희 위원 8개 팀이 있는데 인허가 내는 건 몇 팀입니까?

○ 황영희 위원 8개 팀이요?

○ 황영희 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인허가가 늦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타 시군을 따져요.

그런데 저는 항상 민원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아니다, 포천은 더 빨리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조금 인원이 적은지, 팀이 적은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타 시군을 비교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원은 적지만 지금 결원 직원들이 조금 있으면 100여 명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팀을 늘려서라도 빠른 시간에 인허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조치결과 보고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243쪽,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징수 개선을 완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완료됐다고 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인하해달라고 권고를 했는데 권고한 데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권고한 다음에 인하를 한 아파트가 있냐?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서 무슨 완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완료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황영희 위원 지금 어린이집들이 가정이나 민간이 굉장히 60∼70%밖에 안 되는데 지금 권고만 했지, 사실은 직접 찾아가서 인하 좀 해 달라. 그렇게 해본 적은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조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팀장이 공동주택관리소장을 만나서 코로나뿐이 아니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것 좀 인하해 주면 어떠냐?” 그렇게 물어본 적은 있냐고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자대표를 만나든, 관리소장을 만나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 황영희 위원 만났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한 군데도 인하한 곳은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정원으로 계산하지 말고 현원으로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원은 60∼70%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정원으로 하려니까 만약에 30명이면 30명 걸 다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줘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248쪽, 허가행위에 따른 사후관리 등 철저.

보고는 받았지만 지금 산지 전용한 것이 양주시에 엄청 많죠?

○ 황영희 위원 한 번 전용해주시고, 산지를 산림훼손을 해주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매일 나가서 이렇게 순찰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한번 쭉 검토해보세요.

올해는 진짜 장마가 크게 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도 산림 훼손을 크게 하고 있는데,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동네들도 큰 데, 산림 훼손 허가를 내준 데를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자메시지 누구한테 보내면 뭐 합니까?

산림훼손을 동네 앞 밑에다 해놓고 장마져가지고 그거 붕괴되고 그러면 따져보면 누가 책임집니까?

한번 우기철이 다가오니깐, 제주도는 장마가 시작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양주도 미리미리 예방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영희 위원 537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잘하시기는 잘하는데 이게 전에는 3,000만 원 지원해줬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주는 이유는 예산이 적어서, 수요는 많고 공급하려니까 2,000만 원으로 준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과연 2,000만 원 해가지고 사실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금 공동주택 가보면 2,0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매년 신청하게 돼, 우리 법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2,000만 원 가지고 조금 하고, 또 내년도에 조금 하고, 이렇게 보면 이런 상황이 나타나요. 사실 3,000만 원 지원하면 그래도 거기에 또 배가 되니까 80%, 20%은 내야 되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아파트 공동주택을 좀 줄여서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이번에 처음 한 것들 있죠?

○ 황영희 위원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일반 공동주택은 그래도 돈이 있는 데고, 소규모는 돈이 없는데예요.

그런데 이번에 최고 지원해주는 게 1,100만 원 지원해 준 거죠?

○ 황영희 위원 잠깐만 보여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그분들이 덕계 12통인데 두양빌라 2군데를 했는데, 정말 그분들은 잘했더라고요.

저거를 공동주택 1,10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네 자부담해가지고 가보니깐 정원 식으로 꽃밭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

저게 일부만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소규모 공동주택도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서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은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예산을 좀 확보해서 특히 소규모는 예산도 없는데 각자 돈 걷어서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이번에 사업하면서 느꼈으니까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561쪽, 효촌 · 덕계 · 신암 · 덕계 저수지 둘레길 조성 현황을 좀 질의했습니다.

여기는 왜 둘레길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중요한 부분은 둘레길이라는 뜻은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쪽에 효촌저수지 쪽이나 덕계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거 보면 모릅니까?

특히 덕계저수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둘레길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저쪽 산 쪽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둘레길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옛날 다니다 보니깐 길이 난 겁니다.

효촌저수지도 마찬가지고, 특히 봉암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시에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매년 올려도 매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추진할 계획이라도 세울 의향은 없어요?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올린 이유는 정말 언제는 하겠지, 하겠지 한 게 여태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도시계획과,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양주에 도시계획도로가 꽤 많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말 도시계획도로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자연부락은 무조건 바둑판마냥 뚝뚝 잘라놨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지구단위가 우리 양주시에 꽤 많잖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업은 안 하잖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 양주시가 지구단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데 지구단위를 묶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는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아까 도시계획도로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계획도로도 사실은 필요 없는데, 필요한 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필요치 않은 데는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고생하셨고요.

진짜 도시주택국이 양주시의 민원을 해결하는 국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521쪽, 고형연료 발전소건립 관련 추진사항을 했는데,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직원들도 이거에 대한 거 잘 알 겁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는 우리 시에서 좀 더 더 많은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이런 게 들어온다.

그래서 좀 알려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이 사업 진행이 쭉 가니까, 지금 민원인들 서명운동이 한 2만 2,000 몇 건을 해서 갖고 들어와서 지금 축조 신고를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다가설 적에 우리가 너무 불성실하게 다가섰던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521쪽에 주민공람공고 실시해가지고 15일간 경기도민일보, 중앙신문, 우리 지방지에는 어떻게 하나도 안 실었습니까? 양주시 신문이든, 그 많은 신문회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다 주민들이 알고 나서 엄청난 반대 서명에 부딪히니까 “너희 허가 안 내주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앞으로 진행 방법은 어떻게 갑니까?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은 좀 우려되는 게 우리가 축조신고 접수를 불가 처리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의제기 들어왔죠?

○ 홍성표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불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됩니까?

○ 홍성표 위원 6월 30일 날이요?

○ 홍성표 위원 그때까지 수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겠네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게 들어온다면 이게 사실 하루에 2군데에서 A사, B사가 만약에 태운다면 이 톤수는 잘 아시죠?

하루에 300톤도 넘게 태우는 게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가 또 들어온다면 진짜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저거 했으면 그렇게 2만 2,000명이 넘게끔 서명운동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은 신중하게 잘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죠?

○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 인구밀도가 공동주택으로 다 쏠려있는데, 사실 여기 보조금을 2,000∼3,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까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시골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쭉 다들 가보면 전체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돈 들여서 다 합니다.

마을회관에서부터 해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서부터, 뭐 이상 있다고 그러면 놀이터서부터 해서, 그런데 왜 공동주택은 다인들이, 엄청난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2,000만 원이다.

이거 너무 저거 하잖아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조례에 3,000만 원으로 되어있다. 거기까지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시죠?

○ 홍성표 위원 일단 그거라도 꼭 내년서부터는 조례에 있는 대로 3,000만 원으로라도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555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해서 서류를 갖다줬는데, 서류를 잘 받아봤습니다.

조금만 것에서부터 싹 다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이거 주신 거 보니깐 잘하시겠지만, 우리 주택과장님한테도 부탁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물들을 건설회사들에서 상당히 많이 물을 떠 가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안전건설과랑 같이 협조 좀 해서 아파트 현장에서 한다면 우리가 하천을 지금 생태하천으로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천에서 물을 푸지 못하도록,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물 푸기 좋은 데 많거든요.

남면에도 있고, 회천에도 있고, 물 뜰 좋은 데가 많으니까 건설회사에서 일반 한강홍수유역청 거기서 허가를 받지 말고, 웬만하시면 우리 건천화 막기 위해서 우리 생태계를 보존하려면 그 물이 꼭 필요하니, 건설회사 지금 아파트 짓는 현장만이라도 우리 저쪽 가서 물을 사가라, 톤당 70 몇 원인가 그렇답니다.

○ 홍성표 위원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진짜 이 농지라든가, 산지전용허가 이렇게 다 내줘서 이게 관리가 진짜 잘 되어야 됩니다.

저희 가보면 이게 고발 안 들어오면 아마 우리 직원들도 안 나갈 겁니다.

하도 많으니깐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하루 40건씩 막 이렇게 나갔다니깐, 엄청 많은 양이 나가겠죠.

그런데 산지 같은 데, 농지 같은 데, 농지는 어느 정도 50인가 그거 넘게는 다 허가제로 바꿨으니깐 좀 잡히겠지만, 이게 가서 법면 처지는 게 보면 딱 그게 법이 있을 텐데, 어느 현장 가면 그런 것도 없어요.

문제성이 안 되고 고발 안 들어오면 안 나가는 겁니다.

아침 시간에 얘기했듯이 절토를 싹 해놓고 거기를 또 건축폐기물 다 채워도 누가 민원 안 들어가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민원 안 들어오면 그거 다 찾아다녀 보겠어요?

그렇게 많은 허가 건들이 들어오는데, 직원들도 일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불만이 크게 들어오고 그런 말썽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다녀보셔야지요. 이게 진짜 설계대로 이 사람들이 되어있나?

우리가 준공할 적에 사진으로만 받습니까? 아니면 현장을 나가 봅니까?

○ 홍성표 위원 거의 다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다 잘 되어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 내주실 적에?

○ 홍성표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이 나가 보진 않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사실 실상 가보면 지금 천막으로 쳐놓은 임지에, 별의별 어디는 가보면 이게 노면을 친 건지 아니면 절벽을 만들어 놨는지,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안전망도 없습니다.

거기 만약에 진짜 어린애들이 모르고 놀러 가서 안전망 없이 놀고, 만약에 잘못된다고 그러면 법상에는 노면을 잡았으면 그렇게 안 다칠 텐데 지금 상태로 가서 보면 진짜 위험한 데 무지 많습니다.

이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쪽에서 ‘옳다, 이렇게 확실하게 했겠지.’ 당연히 직원들은 그분들 믿겠죠.

이 사후점검을 전체적으로 싹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거 평지에는 이런 거는 상관없지만 법면노리가 좀 크고, 범위가 큰 임야에서 한다든가 이런 데는 한번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감사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홍성표 위원 네, 꼭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불법광고물 · 현수막 적발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2019년 12월 2일에 양주시 옥외광고물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해 오신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10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설치하시고, 계획은 6월에 완결된다는 거죠?

시민참여형 수거보상제도 하고, 불법현수막 차단 자동전화등록시스템도 마련하고, 모니터단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러한 안들을 2월부터 6월까지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완결된 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순덕 지금 모니터단 운영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 위원장 안순덕 8월부터 진행하는 겁니까?

○ 위원장 안순덕 예, 잘 알겠고요.

본위원장이 그때 요구했던 거는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혼자서 나가기보다는 시민과 함께 하는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해 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이 사업에 녹아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순덕 지금 시민참여형 수거보상제는 일자리 창출까지도 플러스 되어서 가는 거죠?

○ 위원장 안순덕 그거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장이 제안을 하자면 그때는 부산시 거랑 파주시 거를 벤치마킹하셔서 하라고 했는데, 본위원장이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옥외광고물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서초구는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냐면 SNS를 통한 간판 디자인 심의를 도입해서 직접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서 온 시민이 다 참여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아름답고 세련된 그런 간판 디자인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2017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그 외 다른 도시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마케팅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더 마케팅하시고 양주의 품격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시민 의견을 반영했느냐? 그리고 시민참여를 했느냐? 이거 반드시 검토해주시고요.

둘째로는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떤 건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검토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정책 및 계획 등이 지속 가능하냐는 거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준비를 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이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지금 5가지 제안한 부분을 다시 한번 추가로 여기에 삽입시켜서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해주신다면 아마 양주시 거리와 양주시 모든 홍보에 대해서는 퀄리티 있게 높여가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옥외광고물에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광고물에는 벽보, 전단, 입간판, 기타 등등이 있죠?

그런데 입간판에 대해서 내 상가 앞, 내 땅에다가 입간판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자연부락이나 좀 떨어진 이런 상가들, 그다음에 그런 데들은 자기 집 앞에 상가에 간판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변으로 나온다거나 그러한 홍보를 원하거든요.

한 10년 전에 본위원장이 장거리 쪽에서 한 10개 업소에 대한 공동 입간판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불법인가요? 아니면 가능한 얘기인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순덕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기만 하면 안 되고 뭔가 대안을 주고,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그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지 말라고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구가 뭔지 그것도 함께하면서 우리도 같이 아름다운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상생하는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적법한지 그거는 모르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안순덕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국장님 잘 검토하셔서 이것들은 거리도 깨끗해지면서 시민들의 상가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훨씬 한결 심플하면서 깨끗하게 그리고 정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검토해주고, 그 방안을 마련하시면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5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요구했던 숲 체험 프로그램 취소로 인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연간 계획안이라도 제출을 해주셨으면 본위원장이 파악하기가 좋았을 텐데 그러한 프로그램 내용, 연간 계획조차도 자료에 제출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순덕 그러니까 우천 시 어떤 프로그램을 대체할 것이냐?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취소를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숲 선생님들은 수업을 안 하니까 한결 더 좋아라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린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기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천 시 어떤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것이냐, 그 내용을 요구했는데, 전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답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안순덕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 위원장 안순덕 그건 벌써 나왔어도 되는데 프로그램은,

○ 위원장 안순덕 추후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안을 제출해주시고요. 상세히 세부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그리고 또 하나, 유아 숲 선생님들, 숲해설가, 산림치유사, 이런 분들이 그 공간에서 수업을 하고 난 후에 편안하게 휴식할 공간도 잘 마련해 놓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순덕 지금 유아 숲해설가나 이런 분들이 산에서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랑 함께 1시간 반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들의 처우를 좀 잘 마련해주셔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헤아려서 앞으로 모든 게 완비된다면 상세하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제안했던 243쪽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이 일부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작년, 재작년부터 주택과장님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계속 경기도에 그 내용을 올리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과장님, 아까 우리 황영희 위원한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안순덕 지금 7개 단지 아닙니까?

본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50개소가 있었는데 5개소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5개소 빼고, 45개 중에서 7개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7개소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매년 몇 차례 본위원장이 제안을 드리고, 건의를 해서 7개소 정도 지금 하향 조정해 주신 거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원율을 현원으로 바꿔달라는 거, 그거와 그다음에 지금 계속 우리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서 보육료의 5%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전에는 당연하다고 원장님들은 그러지만 동대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운영과 또한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계속 의무적으로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이라도 공문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1회 나갈 거를 10회 나가면 그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하신 덕에 7개소가 지금 하향 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년이나 2년, 아까 1년 제시하시고 그런 건데 1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실정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정원을 현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 노력과 여기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권고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임대료 징수개선을 계속 여러 차례 공문 나가는 거는 여러 차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다 보면 동 대표들도 ‘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한번 이렇게 계도하는 거랑 10번 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잠깐 생각한 게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안 주시면 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운영의 미를 살려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안순덕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개가 넘는 그 어린이집을 일일이 방문하셔서 “임대료 내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전화상으로라도 이 많은 개소를 전화하셔서 하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앞서 도시주택국과 같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광역교통시설과장, 도시발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성장전략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큰 사업은 도시성장국에 많이 있죠?

○ 임재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전략사업 해서 아트센터는 조금 잘됐더라고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다음에 경기북부 거점 종합의료기관 유치, 이게 옥정동으로 유치하는 건데. 그렇죠? 국장님.

○ 임재근 위원 고암IC 부근 거기죠?

○ 임재근 위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에 TF도 구성해서 본위원도 TF 위원이라 회의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후에 아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경쟁하는 도시도 많이 있죠? 양주뿐만 아니라 남양주,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포천에도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현재 의정부에 있는 종합의료기관 참 불편하잖아요.

가서 보면 좁고, 작고 양주 분들이 가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종합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임재근 위원 6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추진사업,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이 같이했는데, 잘 됐잖아요?

결과부터 하면 노력해서 선정도 되고 잘됐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을 2023년까지 한다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역세권 도시재생 하면서 회천1동에 가면 덕정발전협의회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분들 상당히 자부심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분들도 잘되기까지 상당 부분 노력을 한 부분을 본인들, 그런데 공과 사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 자부심도 많이 있으니까 항상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다음에 609페이지 은남산업단지 추진현황,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똑같이 자료를 보냈는데, 은남산업단지가 그동안에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잘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 연도에 30만 평으로 타당성 중투에서 심사해서 잘못됐잖아요?

중투에서 다시 내려왔었는데 20만 평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최초에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래도 로OOOO라는 회사 우리 홍성표 부의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홍성표 부의장님의 공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도자료 이렇게 나온 것도 보면, 물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거 다 인정하죠.

그러나 이렇게 뒤에서 충분히 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서운하고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일등공신인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진짜 차질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현, 남면 지역 분들이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맨 날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그런 많이 실망스러워서 있었는데 그래도 로OOOO가 MOU 체결해서, 또 로OOOO에 맞게끔 설계도 하고 있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채용인원도 3만에서 많으면 5만 명까지 된다는데, 그러면 양주가 달라질 겁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게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MOU 체결 전에 양주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결국에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가다가 잘못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삼성 무슨 공장을 지었는데 거기에 성주가 와서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길이 좁습니다.”라고 덕담으로 한마디 했는데 크게 길을 확 뚫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느 주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회사가 가서 공장을 했는데 주지사가 “뭐 불편한 게 없습니까?” 했더니 “여기 부지를 이렇게 해서 주차장도 하고 뭐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0평가량을 1달러에, 단돈 1달러의 기적이라고 본위원이 신문에 난 거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1달러 주고 토지를 쓰게끔 한다, 양주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로OOOO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잘 적극적으로 해야지, 법만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그분들 여기 안 있어요. 만약에 더 조건을 제시하는 포천이 있다면 포천으로 갈 테고, 그리고 옥정지구에 전에 있던 공장들도 포천으로 많이 갔어요, 회사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길이 부족해서 시에서 길을 연결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공장도 아닌데 종업원 100명 내외 공장인데, “맹지라 공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해서 길을 딱 연결시켜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는 아닙니다.

특혜는 아니고 그런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세수도 확대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도 확충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잘 대처해서 양주시에 오겠다는 회사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달라는 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100%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로OOOO가 그렇게 해서 양주시에 왔다. 그러면 다른 회사도 오는 겁니다.

“양주시에는 그렇게 하더라.” 기업인들이 여의도 같은 데 당연히 소문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기업 쪽에서 일도 하시고, 홍죽단지 분양도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LH 추진 공사에 관내 업체 참여현황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냈는데 부서에 물어보니까 자료를 LH에서 줄 수가 없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확인해보니까 LH공사에서 그동안에 우리 양주 관내에 있는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을 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덕계동 같은 경우에도 대방아파트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범양아파트나 이런 데서 먼지 나고 시끄럽다고 상당한 민원이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LH가 공사하는 양주시 전체 부지 주변에 아파트 부지를 매매를 해서 다른 아파트 회사가 건축물을 지을 때 그 부지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할 때 주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 양주시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본위원이 건설업촉진 활성화 조례를 개정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하고 공문을 LH공사에 보내서... 보내셨죠?

○ 임재근 위원 답신은 안 왔습니까?

○ 임재근 위원 LH공사는 진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재가 됐든, 관내 하도급이 됐든 너무 인색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것을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양주에서 공사를 하는 만큼 양주 관내에 있는 자재, 장비, 인력,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데서 와서 일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장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위원 말고도 우리 동료 위원들도 상당히 시달릴 거예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리고 공공건축물은 본위원이 지난 연도 감사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었는데, 그게 속기록에도 다 있어요.

그 당시의 자료를 보니깐 양주시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에도 자재 이런 부분이 관내에서 들어간 게 거의 없더라. 그래서 그거를 설계할 때 시방서에 넣어서 양주시 업체들을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셔서, 보니까 그 당시 팀장님이 저기 계시네, 다 바뀌고.

그래서 본위원이 신산복합센터 있죠? 그걸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봤더니 그래도 다행스럽게 관내에 업체가 있는 데는 많이 반영을 했더라고요. 국장님.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아주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공시설물 있을 때 관내에 있는 우리 양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보호를 하시고, 그래야만 시도 욕을 안 먹고 의회도 욕을 안 먹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임재근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덧붙여서 조금 질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한미령 위원 뉴딜사업 덕정지역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에 끝난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있는 총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640억이죠? 그중에 덕정뉴딜사업이 167억인 거고,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리고 경기꿈틀이 얼마죠?

○ 한미령 위원 332억, 좀 늘었네요? 보고서에는 290억 정도 되는데.

○ 한미령 위원 증액이 됐어요? 특수상황지역에 남방, 산북, 덕정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완료된 사업들이 있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산북동이 끝났고, 신산시장 르네상스사업이 완료되었나요?

○ 한미령 위원 발주만 된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광적면 공설시장은 완료된 거고.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남방동 새뜰마을도 완료된 거고요.

○ 한미령 위원 샘내마을도 완료됐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빈집실태조사를 하셔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니까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보니깐 이 사업비가 엄청 많고, 사업량도 굉장히 많아요.

○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추진할 만한 사업이고, 또 저희가 오래된 도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어쨌든 덕정동, 남방동, 산북동 일대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리고 경기꿈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센터나 돌봄이나 종합복합청사를 SOC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어쨌든 덕정역 일대는 도시재생과 같이 맞물려서 환승센터도 들어오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막대한 사업을 끌어가는 이 팀이 본위원이 지난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을 몇 분이 일하고 계세요? 도시재생팀인가요? 과인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산업 유치까지 같이하지 않나요?

○ 한미령 위원 별도로 있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사업비도 많고.

○ 한미령 위원 이게 한 10년 장기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최소,

○ 한미령 위원 예,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타 시군구 사례를 살펴보니깐 과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부시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보고가 들어오면 같이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많은 사업들을 팀원과 같이 한다는 건 약간의 무리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노력을 해서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서 이 사업들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업비도 전략적으로 잘 모색을 하셔서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행복마을?

○ 한미령 위원 빨리 추진해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승인이 떨어질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은남산업단지가 609페이지 보니깐 KDI에서 예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예타 타당성이 안 나왔다, 이렇게 지금 들었는데.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 한미령 위원 현장 다녀가서 뭐라고 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거에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셨는데, 지금 ‘산업단지 사업승인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뜻으로 이 책자에 실어놓으신 거죠?

○ 한미령 위원 경기도에서?

○ 한미령 위원 지금 현재는 좀 다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사업 미승인이 났는데, 2021년 국·도비 신청이 불가 되었다. 이것은?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설명을 통해서 국·도비가 신청이 불가하면 사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이게 삐끗하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원가서부터 사업신청이 완전히 불허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큰일이니깐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국장님, 책임질 수 있으세요?

○ 한미령 위원 이거 속기에 다 기록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산업단지 공동사업 지분 확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부분은 잘 챙기시고 아까 KDI 예타 신청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여기 책자에도 실려 있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면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자료정리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자료정리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577쪽, 스마트시티 복합 센터 문제점 분석입니다.

문제점이 많죠?

○ 황영희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 황영희 위원 사실 스마트시티가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초선할 때 2014년도에 예산을 50억 원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늦게 준공을 하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 황영희 위원 그런 게 이제 어쨌든 양주시에서 처음에 LH에서 250억을 받아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때 당시는 개발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전, 전 시장께서 추진을 하다가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늦어져서 또 250억 가지고 할 걸 가지고 한 27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250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예산을 더 투입한 이유는 매스컴이나 아니면 우리 옥OO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러나 이 사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자보수가 나왔다. 사실은 이런 것은 더 문제가 큽니다.

지금 하자보수 다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사업들이 전부 다 하자가 난다면 양주시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그리고 저번에 회의 때 여러 가지 사업, 전략사업단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본위원이 위원 3명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말 이 사업들을 하려면 중앙에 가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미루어질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딜레이 되면 또 사업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7호선 전철이 회천4동 분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딜레이 되면 문제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열심히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도 다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할 테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589쪽, 도하∼덕계 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하기는 할 거죠?

○ 황영희 위원 지금 기투입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 황영희 위원 태O에서 낸 돈이 있죠? 태O에서 한 거.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결산 때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정말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이 예산이 한 1,260억 정도 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은 전, 전 시장 때 시작을 해서 계속했으면 아마 50% 정도는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지나간 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정말 의지를 갖고 시장님이 그때 당시 시정 질문 때 질의할 때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결심을 받았다고 그러니깐 꼭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591쪽, 은현∼봉암 간.

은현∼봉암 간은 전체 다 도비이기 때문에 사업은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좀 안전하게 안전표지판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감독을 하시죠?

○ 황영희 위원 중요한 부분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606쪽, 회정역 추진현황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어쨌든 2022년도 착공을 한다니깐 착공을 잘 맞춰주시기 바라고, 지금 회천지구가 개발이 계속되고 있죠?

○ 황영희 위원 거기에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방이 들어오면서 덕계 범양하고 마찰이 좀 있죠?

○ 황영희 위원 거기 지금 여기 시위한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 황영희 위원 대표들하고 시에서 협의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소방도로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지금 덕계 범양아파트하고 대방하고 도로관계 때문에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은 그때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 도로를 반반을 내자, 그런 얘기가 있었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는 못 내놓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 황영희 위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뭐라고 말 안 합니까? 협의 안 했습니까? 그분들 안 오셨어요?

○ 황영희 위원 그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범양 대표들하고 LH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찾아오고 만나자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일단 집행부하고 얘기 잘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이 LH하고 협의 잘해서 그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거 뭐 은남산업단지 계속 말씀을 드리면 뭐 합니까?

이거 희망 입주자들이 꽤 있죠?

○ 황영희 위원 은남산업단지가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께서 이거를 잘하셔서 15만 평을 입주를, MOU까지 체결했으니깐 한다고 보고, 보면 한 26만 7,000평 정도가 희망 입주 의향서가 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30만 평으로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하면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 황영희 위원 아니, 이거 보면 30만 평 모자라는데, 40만 평도 넘는데.

○ 황영희 위원 그리고 구) 덕정파출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을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아니면 그러면 안 할 거냐고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가타부타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도 안 주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없잖아요? 국장님이 얘기했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했습니까? 예산만 얘기했었죠.

○ 황영희 위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도와 달라고 얘기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묵묵부답이에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8일 날 통과시켜야 되는데, 답도 안 주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안 할 거면 예산 삭감합니다.

○ 황영희 위원 저희도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진짜 우리가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관리 승인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성장전략국이 보면 정말 우리 큰 사업들만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 김남권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들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양주시가 큰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양주시에 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상생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회천1동 사무소의 덕정 경기꿈틀, 양주1동 복합, 이렇게 되어있어요. 2023년까지 하시겠다고 되어있고.

보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덕정 경기꿈틀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사실 적은 액수의 규모는 아닙니다. 332억씩 들여서 하고.

그런데 양주1동 같은 경우에도 총사업비가 284억이라고 되어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왜 이렇게 적죠?

○ 정덕영 위원 위탁사업으로요?

그러면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양주역세권의 토목공사가 끝나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지금 문화재 뭘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

○ 정덕영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 정덕영 위원 토목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 정덕영 위원 2022년 말? 지금 보상도 다 안 돼갖고.

○ 정덕영 위원 수용재결을 해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1차는 7월, 8월에 끝나고.

○ 정덕영 위원 실질적인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거는 내년 1, 2월 돼야 시작한다, 그 말씀이시네?

○ 정덕영 위원 사업기간이 2020년 5월서부터 2023년 6월까지라고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토목공사 끝나면서 바로 해서 이 정도 기간이면 다 지을 수 있다?

○ 정덕영 위원 밑에 하단을 보시면 나름대로 회천1동이나 양주1동은 시기를 잘 조율해서 사업비도 많이 확보하고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이렇게 해서 2020년 9월 이렇게 해놨어요.

노후청사 복합화 사업 검토.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 해서 회천3동, 백석, 은현, 광적은 2020년서부터 2024년까지 리모델링을 하겠다. 되어있고 중기적으로 2025년서부터 2029년까지는 장흥, 남면, 회천2동은 분동을 하겠다고 해서 새로 하겠다.

장기는 2030년서부터 2034년까지 백석, 은현, 광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지역 간의 이게 다 형평성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새로운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실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청사들 하는 것은 이 방향으로 가겠다면 시민들이 이거 알아보십시오. 뭐라 그럴까?

○ 정덕영 위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용역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용역들 좋아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주는 목적이 뭡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모를 통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책자에 수록된 것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은 그러지 못해요.

책자에 수록된 것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달라요. 이거 문제 있다.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루트로 시민들이 특히, 자연부락의 노후된 청사를 갖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전부 신도시가 생기거나 나름대로 뭐를 해서 필요로 해서 빨리 지을 수도 있고 큰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계획 단계서부터 지금 하는 행정의 행태가 맞지 않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략 한 30∼40년씩 되고 해서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래도 설치가 안 되고, 계단이 가팔라서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2, 3층을 전혀 못 올라가세요.

지금 그런 청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지적을 다 하고 했는데, 단기, 중기계획 해서.

○ 정덕영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이 계획 다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설명하다 보니깐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의회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마장저수지 사업은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국장님, 국비는 다 받으셨어요?

○ 정덕영 위원 이게 특수상황사업으로 연차사업이었죠?

얼마, 얼마 받았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공중화장실인가 하고.

○ 정덕영 위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문화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산리의 관광 활성화라든지 뭘 통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에다가 뭐를 해서 다 무슨 무대도 만들고, 비용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되어있습니다.

이 방법론 어떻게 가져갈 건지 고민해보고 하셔야 돼요.

○ 정덕영 위원 원래 받기로 했던 국비가 11억 2,000만 원인가요?

○ 정덕영 위원 이게 작년 얼마 받고, 올해 얼마 받은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이게 맞나요? 그때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 안 한 것 같은데, 국비 주기로 금액이 한 게 맞아요? 그거 아니죠?

작년에 보고할 때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요?

○ 정덕영 위원 네, 왜냐면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좀 빨리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작년에 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집행부에서 대답하시기를 “이게 특수상황지역 사업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포지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했다.” 그러는데 작년에 10억 받고, 올해 10억 몇천만 원 받고, 8,000만 원 받고, 이거 맞지 않는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십시오. 이따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해주시고요.

○ 정덕영 위원 하여튼 그 시설물 만들어 내는 거만큼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 건지 반드시 좀.

○ 정덕영 위원 양주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네, 알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기존에 주차가 필요한 부분보다 양주역세권이 좀 더 커지고, 또 테크노밸리 들어오죠, 광석지구 들어오죠, 백석지구 뭐를 해서 지금 도로 사업들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양주역으로의 서부권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지어놓으면 못 고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어떤 규모 면이라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주차면수거든요.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그랬을 때 관리 주체가 누가 되며, 운영을 하려면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비용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도 상의하시고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우리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의견을 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남의 동네 저기 하듯이, 우리 양주에서 지금 이 법, 군용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소음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헬기장이에요. 헬기부대가 들어온다는데 헬기부대가 들어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오래 얘기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런데 지금 정부 안하고 민간의 법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민간 법하고 같이 해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의견을 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사실 좀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해서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들여다보니깐 군용비행장에 대한 걸 이 민간 법에 75WECPNL로 되어있으니까 거기서는 80WECPNL, 90WECPNL이었는데 낮춰라, 어쩌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뒤에 또 보시면 정부안은 시행령 제5조 1항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수정안으로 뭐라고 줬냐? ‘관할 부대를 통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된다.’ 이게 아니, 우리 시민들 의견을 들어야지 부대 의견을 들으면 부대 의견이나 국방부 의견이나 똑같은 얘기죠.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15조 보상금 지급 결정공고 또는 통보에서 보면 이의신청 절차의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안이 나왔는데, 우리는 뭐라고 보냈냐?

‘이의신청 절차 3항을 삭제하라.’ 삭제 이유가 ‘국가사무인 지방 사무에 대한 조례제정 근거가 모호해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정했어요.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조례, 지금 이런 걸 좀 다 들여다보고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게 뜨고 그러면 별도의 담당 업무 하시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에게 일을 시키면서 해서 좀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의회에서도 해가지고 국방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군관협력관도 쓰고, 그 해당되는 업무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 못 담더라도 어느 정도 맞게끔, 그 직원이 보기에 맞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재받고 한 거예요? 우리 직원 개인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런 피해가 나면 어떻게 뭐를 할 거며, 시행령 규칙이 정해지면 그대로 하면 우리가 의견을 낸다고 100% 반영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고 할 때 정확한 우리 시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소화가 안 되면 보상을 받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건가, 이게 근거거든요.

근거인데 이걸 제시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실정에 맞는 근거를 제시해야지요.

지금 사격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냈어요.

그렇지만 가장 핫하게 이슈도 되고 문제되는 게 뭡니까?

군 헬기거든요.

그러면 군 헬기에 대해서 지금 모호하게 잡혀져 있고, 원래는 군 헬기장에 대한 전문적인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없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다 뒤지고 해도 마땅히 않더라, 그래서 그런 예시라든지 뭘 다 담아서 양주시의회에서 국방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모르면 뭘 어떤 걸 낼 거냐?

같이 의논해서 우리 시에서도 내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2015년도에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16개 지자체가 지금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군사시설이 이렇게 많고, 지금 이렇게 이슈가 생기고 하는데도 양주시는 여기 가입을 해서 활동을 안 합니다.

이런 인식이나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더 중요한 업무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 정덕영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행정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어디서부터 다가서야 될지 캄캄합니다.

어떤 거에서부터 다가서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우선 작년에 처리 결과 262쪽, 공공건축물 건립의 컨트롤타워 및 단계별 점검 시스템 구축입니다.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처리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262쪽 결과보고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실행이 되냐, 이거죠.

○ 홍성표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죠.

여기 지금 우리 설계변경 1, 2차 돈 올라가는 것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설계 누락서부터 해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 전체가 다입니다.

3차까지 가고 난리입니다.

금액상으로 따지면 많게는 엄청난 금액들 올라타고, 이게 되겠습니까?

○ 홍성표 위원 우리 자화상을 시민들이 다 보면 건축도 그렇고, 도로 공사도 그렇고, 이게 어느 하나 멀쩡한 게 없어요.

국장님 잘 아시고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잘 아시니까 지금 이렇게 컨트롤타워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니까 진짜 이제는 믿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공사 하나하나가 완벽한 컨트롤타워가 돼서 실시설계 들어왔을 때부터 설계도면 확인하시고 아니다 하는 그런 데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향들, 그런 회사들은 양주시에 못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사실 설계 누락돼서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십몇억이라는데 사실 결과로 보니깐 20억 올라탔어요, 서부스포츠센터도.

○ 홍성표 위원 진짜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진짜 창피합니다. 이거 얘기하기가 우리 과장님, 팀장들 다 아니까 그걸로만 믿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안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 홍성표 위원 569쪽.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께서도 우리 도시재생 뉴딜이랑 경기꿈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잘 추진해 나가시는 것 같고, 특히 경기꿈틀 주택을 어떻게 됐어요? 주택들은 어떻게 좀 정리가 돼갑니까? 주택 연립 사는 건.

○ 홍성표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통장 한분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각 개인의, 15가구죠?

○ 홍성표 위원 거기는 가구마다 다 주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대화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진짜 사실 큰 그림에서 경기꿈틀이라는 게 국비를 무지 많이 받아온 거 아닙니까?

경기북부에 그런 거점을 GTX 포함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접촉들 하셔서 좋은 결과를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홍성표 위원 587쪽, 7호선이 요즘 들리는 말도 이런 말, 저런 말 들리는데, 요즘 추진현황 좀 말씀해주세요.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고, 진짜 적극적으로 덕정도시재생 뉴딜사업, 경기꿈틀도 그렇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은남산업 지역도 그렇고 다들 열심히들 하신다니까 사실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됩니다.

○ 홍성표 위원 꼭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처음서부터 얘기했던 공공건축물서부터 해서 우리 양주시의 큰 사업은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이라는 게 사실 전 세계의 유명한 나라는 공공건축물만큼 잘 지어 놓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그렇지 못 한 점, 그런 거 잘 아실 겁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저희 양주시에 감리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전체 다 있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설계를 재설계를 하든 양주시가 무슨 공사를 하면 다시 재공사를 하든 양주시의 집행부가 어떤 무엇의 잘못에 대한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거는, 책임에 대한 부분은 명시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전체 공사가 다 끝나면 감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감리가 뭡니까?

○ 한미령 위원 저희가 감리제도로 인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도로는 그렇다 쳐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에 대해서 재설계가 들어가든, 다 지어놓고 다시 공사를 해서 비용 추가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공사감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업비에 감리비가 설정이 되어있어요.

맞지요? 국장님.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추궁하셔야죠.

혹시 추궁한 적은 있나요?

그런 문제 발생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다거나 그런 감리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다음 감리를 재선정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전체 공사가 다 끝나면 관리감독 하는 거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중간중간 관리감독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법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어떤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각조각 파트별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설계면 설계, 감리면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들한테도 질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 양주시의회에서도 군사시설 피해에 관한 연구단체 모임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581페이지 보면 민관군협의체 운영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안순덕 위원장님이 자료요구 한 거를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방개혁 2030을 위한 통일 대비해서 군사시설을 재배치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인 거는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양주시가 같은 경우에는 환승센터로 인해서 덕정역 인근의 부대 재배치가 논의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문제는 양주시도 비용처리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 또 양주시가 예산을 덜 확보했다가 환승센터가 다 계획돼서 설계반영까지 들어갔는데 국방부가 움직이질 않아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 한미령 위원 네, 그것도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모든 지 예산이에요. 예산이 잘 수반이 돼야 되고, 계획대로 예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또 하나 지금 접경지역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 대비해서 반드시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설계반영을 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지금 문제가 터져서 이것을 막는 것보다 지금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광적면의 어떤 헬기부대는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양주시에는 군부대, 탄약고, 군사시설로 인한 이런 규제, 이런 문제가 닥쳐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넓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약에 설계 사례를 좀 확인하시고 이전에 따른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군 지역도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 양주시민도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거, 필요하면 군 시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센티브를 획득해야죠.

국방부하고 논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아내야 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것들이 어떤 법제화나 체계가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입으로만 떠들면 이게 법으로 가는 정책화가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를 좀 더 살펴보시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획득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0년 3월 20일 날 소음영향평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 나왔습니까?

○ 한미령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죠?

○ 한미령 위원 그거는 주민들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80WECPNL이라는 것은 웬만한 소음으로는 그 정도 측정이 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80WECPNL이라는 것은 거의 헬기가 계속 그 자리에서 뜨지 않는 한 그 정도 소음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헬기가 뜨는 게 예를 들면 막 프로펠러를 돌려서 어느 정도 10m 올라가고 거기에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시간이기 때문에 그 소음이 나올 수는 없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느끼는 그 소음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것은 주변에 소를 키우는 주민이나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 몇 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고, 그게 하루 중에 3회를 뜬다든지, 4회를 뜬다든지, 아니면 프로펠러를 고치기 위해서 몇 번을 돌리는지, 이런 거는 측정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가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를 끝났으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꼭 질의를 해야지 답변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갖다주셔야지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 되면 정말 국방부한테 인센티브라도 받아내야죠. 이제는 시점까지 왔다, 도달할 때까지.

진작에 이런 거를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피해에 따른 보상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정책화될 수 있도록 이거를 강력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 한미령 위원 또 하나는 광사동의 자연녹지취락지역에 군 폭발 관련 시설인 탄약고가 있죠?

○ 한미령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지하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렇죠.

○ 한미령 위원 우리가 어쨌든 지하화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는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회 요청을 했습니까?

○ 한미령 위원 답변을 안 해주면 왜 답변 안 하냐?

3, 4번, 이렇게 계속 요청하면 이거 돈 들어갑니까?

○ 한미령 위원 아까 정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협의회 이런 부분이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저희 양주시가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늦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도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거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석택지지구 추진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마 2년 전 자료인 것 같아요.

그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제게 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참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아마 많이 변했을 겁니다.

지금은 이게 아니고 설계변경이 들어갔고, 다르게 변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지정은 2004년도에 되어있었죠?

○ 한미령 위원 승인받은 건 2007년이고, 협의보상이 실시된 게 2009년부터입니다.

○ 한미령 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 한미령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미령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서부권 교통이 나왔으니깐 하는 말인데, 예전에 39번 국지도는 10년에 전에 그 도로를 뚫어야만 했던 환경적인 여건이 있었어요.

광적, 백석 주민들이 그 도로가 아니면 서울권으로 진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래서 39번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39번 국지도가 외곽순환고속도로, GTX, 7호선이 들어오면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39번 국지도 외에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 광적, 백석 사람들이 의정부 시내를 통하지 않는 외곽도로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그게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검토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그 역할이 참 광범위하고 힘들어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건 알고 있죠.

각서라도 하나 받아내세요.

○ 한미령 위원 문서 처리해서 도장 찍고 해서, 왜냐하면 서류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LH가 약속을 어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 한미령 위원 왜냐하면 이거 속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 한미령 위원 360번 국도가 어제도 다루었지만 그 국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국도는 아침에 몸살을 앓고, 저녁에 몸살을 앓아요, 또 공사 때문에 몸살을 앓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으니 어쨌든 그쪽에 도로를 많이 뚫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한미령 위원 시도 2호선은 지금 양주역까지만 가고 있잖아요.

양주역까지 전철을 타는 노선이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통일 대비 양주시 발전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용역 보고하셨죠?

○ 한미령 위원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는 교통수단이 출근 자족도 및 서울 의존도의 인구 현황을 볼 때 서울로 출·퇴근하는 양주시민들이 60%가 넘어요. 양주 주민들이 양주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철을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예요. 버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 도시성장전략국 거 아닙니까?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이 자료를 발표하신 거잖아요?

○ 한미령 위원 여기에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지금 물론 동부권에 전철 7호선 들어오고 GTX 들어오면 저희가 방성∼산북 간 도로가 계획공사가 들어가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수원까지 가는 거, 강남까지 가는 건 해결이 됩니다.

그건 해결이 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거는 광적, 백석의 360번 국도로 몸살을 앓고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가장 급한 게 그겁니다.

○ 한미령 위원 직장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출근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어제도 지적했지만 그런 시급한 문제가 시민의 불만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한반도의 통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북부의 선도적으로 도약이 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시급한 게 SOC사업입니다.

그중에 도로 확보입니다.

도로를 새로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는 도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도로를 새로 뚫는 것도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광석지구가 잘 되려면 서부우회도로가 꼭 되어야 되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서부우회도로를 호원에서부터 광적까지 오는 게 실질적으로 계획이 잡혔다가 94년도에 취하를 했어요. 그렇죠?

시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위원 모릅니까?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광석지구가 지금 몇 번을 한다, 한다고 했지만 현재 아직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2023년도에 착공을 하죠?

○ 김종길 위원 정확히 개발계획승인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4월 29일 날 52억 들여서 지금 다시 광석지구를 실시인가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 김종길 위원 지금 광석지구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하고 있었나요? 그럼 착공은 정확히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여기서 승인해준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LH에서 해야 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거기서?

○ 김종길 위원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우리가 2022년도에 착공하는 거로 알았었는데, 또다시 1년이 연기됐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정확히 우리가 모르니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광적에 있는 분들이 의구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2023년도면 되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펜대라도 들어서 그림이라도 그렸습니까?

○ 김종길 위원 펜대로 그려놓은 지도가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 김종길 위원 서부우회도로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서부우회도로 말이에요.

○ 김종길 위원 LH에서 타산이 맞습니까? 제대로 안 맞는데, 그거 할 수 있죠. 광역교통시설분담금으로 안 내고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실천을 보여줘야지 실질적으로 LH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 김종길 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설명에 대해 “5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으로 국지도 39호선 송추∼부곡 간 도로사업이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김종길 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알고 있죠.

○ 김종길 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늦었죠.

옛날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든 취소가 된 부분이 있었고,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부곡리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39번 국지도가 지금 현재 끝부분까지 도로 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 도로가 나서 교통이 늘어나면 부곡리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지금 같은 이런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계획을 새로 세워서 빨리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양주아트센터 어제도 질의했는데, 이거 할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절차를 보면 2026년도에는 완공이 되는 거로 되어있는데 이게 거의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 김종길 위원 하여간 노력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군 헬기부대 배치 문제.

지금 잘 아실 거예요. 회의만 몇 번을 했죠.

우리도 여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말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직자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대책위에서도 이게 누가 말을 먼저 못 꺼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1년이 벌써 지났는데, 과연 언제 이게 종식이 될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아까 우리 정덕영 위원님께서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되어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우리 양주시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여튼 헬기부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발 더 나아가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 김종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방성∼산북 간 도로, 이게 1구간, 2구간으로 해가지고 1구간을 먼저 이쪽 샘내 쪽에서 하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2구간부터 공사를 하잖아요?

○ 김종길 위원 개통이 2025년도까지인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이걸 쓸데없이 다 아는 걸 왜 하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백석까지요.

○ 김종길 위원 전부 전 구간이요?

○ 김종길 위원 2022년?

○ 김종길 위원 2년밖에 안 남았네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계획은 그렇게 잡혔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 잘해주셨네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 말은 누구는 못 합니까? 그 말을 누구는 못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얼마 수입이 들어올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계획 못 잡으면 어떻게 양주시 예산을 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 김종길 위원 그거는 답변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도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2022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이제는 변해야 돼요.

우리가 예산 짤 적에 여태까지는 그냥 어영부영 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확실히 해야 돼요.

시민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옛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무척 중요한 도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동서가 크게 예산이 거의, 우리 옥정지구는 자연발생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거고, 저쪽은 아직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봐서는 의원이 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쪽 의원들은 잘하고, 이쪽 의원들은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로라도 하나 개설해주면 주민들의 불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뉴딜사업으로 해서 행복마을 지킴이가 샘내에 있죠?

○ 김종길 위원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죠?

○ 김종길 위원 열 분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 김종길 위원 어떤 일을 나눈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예, 그러세요. 아까도 보니깐 우리 광적에도 하나 갖다주고 또 한다 그러기에.

○ 김종길 위원 아니, 낮에만 근무를 하는데 무슨 교대.

○ 김종길 위원 밤까지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예, 그런 걸 본위원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직원 10명 중에 9명이 외지에 있고, 1명은 그 동네 토박이 사람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그 동네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 소리 듣고 전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10명 중 1명만 그 지역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다 아니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행복마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

○ 김종길 위원 제가 거기까지 파고들어서 알지 못하지만, 그 지역에서 저에게 얘기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과연 앞으로 계속 잘될 것이냐? 참 걱정입니다.

재정사업도 사실 걱정이에요.

알다시피 우리 광적면 큰 건물 앞에 주차장 걱정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사실 예산 따오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을 진짜 국장님, 과장님, 직원이 고생해서 따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사업비를 따오면 그거에 맞게끔 정말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부 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서부우회도로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광석지구 지정해서 우리가 광역교통 대책에 어떠어떠한 게 있었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짧게 좀 대답해주십시오.

광석지구 하면서 오산리로 나오는 98호선 4차로 확대하는 거 39호선, 그리고 그 당시에 했을 때 서부우회도로를 LH가 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2005년도에 LH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해서 2005년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어요.

하는 과정에 감사원 감사를 해서 “사업기반시설들은 국가 책무인데 왜 LH가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중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유야무야 돼버린 거예요?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광·백석 은현, 남면, 서부 축에서 의정부를 접근하거나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를 못 하고, 동부 축에는 국도 3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선이 생기고 고속도로로 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서부 측에는 없어서 이성호 시장님이나 정성호 국회의원이 공약한 서울∼연천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 사업으로 가시화시키겠다.

그래서 의견 준 게 뭡니까?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호원IC나 송추IC 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백석 축, 광적 축, 은현 축 해서 IC를 만들어서 부체도로들을 붙여서 만들겠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다른 거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답변을, 왜냐하면 의회에 와서 답변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물어보면 묻는 대로 끌려가서 답변, 이건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다 잘못돼서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설계비 세울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설계비 세울 거예요?

안 되는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 크나큰 오류가 발생하고 해서 정리가 얼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돼서 다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구상이 끝나서 단계별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잖아요?

○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과장님이 됐듯,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님이야 행정 하시다 오셔서 그렇게 도로 세세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종료가 된 건 종료가 됐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언제까지 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단계에 있거나 추진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 정덕영 위원 이게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말씀들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안 내놔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답변을 못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가시화시켜서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 법에 맞지 않는 거는 상위법도 고치고 뭘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못하시냐고,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정말 답답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그거거든요. 국지도 98호선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시잖아요?

백석에서 매일 얘기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4차 5개년 계획에 국도, 국지도 사업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LH가 하겠다고 해서 빼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됐다. 왜냐? LH가 100% 분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협약서, 진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서부우회도로가 됐든 그 도로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서 300억 정도를 LH가 부담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그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해서 광역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받아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답을 하는 거는 LH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빨리 어떻게 하려고 저도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뭘 하고 있는데 계속 답이 변하질 않고 일관되게 옛날얘기만 말씀들 하시고 노력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고 앞으로 오류가 발생해서 잘못된 거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잘못됐고,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금 LH 문제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국지도는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로인데, 시는 행정력만 하면 나머지는 국가나 경기에서 다 하는 사업들인데 절차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5차 계획에 다 포함시켰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늦었을 때가 빠른 거예요. 법으로 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나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돈 들여서 몇 년 안에 끝내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국지도나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력 플러스 도나 국가에서 이런 절차를 이행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 정덕영 위원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묻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그런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이런 거를 바로 고쳐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시키게끔 뭘 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시도 2호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360번 도로가 진짜 아침, 저녁으로 공직자분들도 출·퇴근 다 하시니까 아시다시피 엄청납니다.

6차로로 되어있는데, 이거 6차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보상이나 절차, 죽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시 집행부도 인식하고 있겠지만 시도 2호선이나 지금 서부우회도로 잘못됐기 때문에 본위원도 얼마 전에 제시했다시피 우리가 시도2호선 만들어서 양주역에도 4차선 붙이고, 나머지 어둔이나 남방동을 통해서 미군부대 후문에서 정문으로 해서 가능교차로 만들고 그래서 호원IC로 빨리 빠져나갈 수 있으면 서부에 있는 양주시민들이나 의정부 쪽이나 서울 쪽에서 광·백석 쪽으로, 홍죽일반산업단지나 이런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지금 은현면 쪽에서 나와서 광적을 통해서 백석으로 해서 거기로 나가는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돼서 아무것도 못 하는 일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들이 되고, 진행이 되고, 이건 맞지 않다.

이거 잘못돼서 죽은 거예요.

서부우회도로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것만 답해보세요.

이 노선이 살아있는 노선입니까? 죽은 노선입니까?

서부우회도로라는 명칭을 가지고 노선이 이게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 당시에 계산했을 때 1,300억가량이 들어간다고 해서 시작했던 건데, 이번에 우리가 중앙에다가 광역도로로 지정을 해줘라, 어쩌고저쩌고했는데 이게 예산을 책정하니까 2,600억 들어간다는 사업이에요.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 경기도, 국방부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쪽 길도 노선 하나 만들고, 시도2호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3회 추경 때 10억 예산 세워서 지금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을 좀 만들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양주 거쳐서 연천까지 가는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가시화시켜서 서부 축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축을 통해서 우리가 GTX 들어오고 하면 서부에서도 동부 쪽에 지금 개발들이 가시화돼서 많이 커지니까, GTX의 접근성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동쪽이 많이 발전하니까 서쪽에서도 빨리 접근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노선들,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좀 답답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도 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산 문제지만 시급성, 늘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주시고 지금 덕계∼도하 간 도로, 375번 도로, 360번 도로, 시도2호선, 서울∼양주∼연천고속도로, 이걸 해야지 360번 도로나 서정대 앞의 도로를 분산시켜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동선이 축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망이 되게 중요하다,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다 아시겠지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뭘 어떻게 해서 하고 아니면 추진이 되고 있으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데 속도감 있게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사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 말씀은 풍문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다 들은 얘기예요.

여기 임재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시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연천 간 고속도로 남들은 다 모르는 일이라 우리만 보여준다고 우리, 지도 봤습니다.

임재근 위원님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정이 가는데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정덕영 위원님은 다 아시네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사업 이거는 우리 시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시도하다가 지방도로로 승격시키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LH 사업했을 때 광역교통시설분담금 평소에 얼마가 되어있습니다.

그걸로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제받습니다.

우리 정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이해가 됐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뭔가 변해야죠. 앞으로도 모든 거를 벌려놓고 투명하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뭘 압니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잖아요.

말하지 말라니까 안 했고.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신문기자를 통해서 발표해서 고속도로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선형이 납니다.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알면 땅값 올라갈까 봐 얘기 안 합니까?

법적으로 걸려서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만인이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순덕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2일 10시부터 도시환경사업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