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과장 박홍문 ‘93년도 내무과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기구 인력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 여건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조기운영과 기구, 인력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능이 쇠퇴한 부서나 또, 업무가 급격히 늘어난 이런 부서에 대한 인력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부족 인력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시기는 상반기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기 정부의 전반적인 조직 진단이 예견이 되므로 이와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계각층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해서 부서별 시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으로 순회하며 또, 군수나 간부급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좋은 의견 등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책홍보에 있어서는 지역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 공개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담당부락 직원들을 통한 군정 홍보를 해온 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상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담당을 시켜서 군정을 수시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자연스럽게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한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폭넓게 수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앙양 분야에 있어서 작년도에 실시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한마음 갖기 연수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항상 업무에 쪼들리고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는 직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신단련과 신체 연마를 통해서 사기를 높이고 또, 새로운 공직의 다짐을 갖는 이런 계기로 해서 관내 연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는 읍면간 또는 리간 경계 조정은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지침 시달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면내에 리를 더 증설 한다든가 반을 또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분야는 가능 합니다.

그래서 그간 다수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되어 온 ‘리’ 증설이나 또,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리․반 증설계획을 조정해서 시행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행정 기반육성입니다.

이것은 주민과 직접 접촉이 많은 읍면행정여건을 개선을 하고 또,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읍면이 수가 적은 관계로 금년에 남면, 내년에 백석을 육성을 하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사무관리 개선, 민원행정 개선, 사무장비 현대화, 청사 환경개선 그리고 주민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추경예산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론 및 상황관리에 있어서 지역내 주요 상황을 빠짐없이 신속히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집단민원이 해소를 위해서는 집단민원 징후가 발생되는 지역에 담당직원을 내 보내서 조기에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이해집단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집단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집단민원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해소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행사에 있어서 예비군의 날 행사나 군민의 날 행사, 체육주간 행사, 스승의 날 행사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검소하게 치루어 나갈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개별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89년부터 접촉을 해온 바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토리군과의 자매결연은 92년 12월 30일자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 28일 미국측 추진위원자에게 군수님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달에 몬토리군의 행정감사관 5명 중의 3명이 천거 중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 위원장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공식적으로 군에서도 서한을 통한 교섭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를 금년에 처음 한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중 분야별 약 1개 분야에 5명 이내로 1주일 이내의 기간을 연수를 시켜서 날로 국제화 내지는 전문화 되어 가는 우리 행정 실태를 감지하고 또,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여 국제 환경의 변화나 이것에 대처하기 위한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견문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연수 계획을 금년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외 방위협의회 운영이나 군부대 위문 생일공무원 간담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 추진이 ‘92년부터 ’96년까지 사무자동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군에도 여러 가지 사무자동화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사무자동화 기계와 모사 전송기 또, 문서세단기 또, 컴퓨터 프린터기를 계획대로 도입을 해서 보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좀 부족하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요망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분야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종합감사를 장흥면 외에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2년 간에 걸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분 감사는 은현면의 4개 기관에 대한 회계라든지, 농지전용, 토지거래등 부분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쇄신에 있어서도 민원사무처리 상황을 매월 1회씩 감사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처리기간을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보완 및 반려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며 기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 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는 특별 감독 활동을 통해서 각급 명절 연휴는 물론이지마는 평상시에도 별도의 확인 계획을 가지고 비노출 암행 탐문 활동을 통한 비리공무원을 적발 해 내겠습니다. 무사안일 하다든가, 보신주의라든가 또, 공사 생활이 문란하다든가, 직무태만, 금품수수 등 철저한 위법 부정 행위를 적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분야에 있어서 교환대에 일반전화를 5대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미 금년도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날로 주민들의 전화는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환대 기능이 좀 부족해서 5대를 증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직원에 대한 전산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간부급 일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200명을 교육을 할 목적으로 기존 개인용 컴퓨터와 금년도에 또, 5대를 구입을 해서 정보화 시대에 따르는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봉사 운동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세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매일 일과 전후해서 민원해당 공무원에 대한 창구 공무원 교육과 주 1회 간부 공무원이 민원실을 순회 지도하는 계획, 그리고 매월 1회씩 월례조회 날에 소양교육을 통한 자실 향상에 노력을 해 나가겠고 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양주군의 민원업무를 본 민원인에게 직접 설문 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민원 과정에서의 민원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든가 또, 주민이 느낀 불편사항, 처리 과정에서의 불만 사항 등을 시정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직 공무원과 위민봉사위원 그리고 여성봉사 위원들을 약 10명을 위촉해서 민원 명예 상담운영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에 매일 한분씩 나오셔서 주민의 민원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행정의 빠른 처리와 또, 민원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민원인들에게 급히 전화를 걸 경우가 동전이나 카드가 없을 때 저희 군에서 공중전화 카드를 무료로 대여할 수있도록 작년 연말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과가 예견되기 때문에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과 각종 습득물을 연계 처리하는 제도를 실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동록증을 분실한 경우는 계통을 통해서 양주군 민원실까지 우송으로 해 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주민등록증과 잊어버린 지갑과 금전이라든가 다른 증명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관리와 같이 습득 처리해서 본인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에 가지고 있는 전시물을 민원실에 일정기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대기하는데 지루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화분이나 분재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건도 전시회를 해서 약 1주일씩 전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재심 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종합민원 또, 다수 관직으로 인해서 조합검토가 필요한 사람, 소극적인 처리로 인해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 장기간 해결이 안 되는 민원 또, 불허가 되는데 들어와서 계속 반복 불허가 되는 민원, 이러한 민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내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위원장은 군수로 또, 상임 위원으로 전문가 4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는 변호사 박병화씨, 법무사 민휘식씨, 기사 김경호씨, 건축사 윤상국씨가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산화를 조기에 전국 온라인과 연결할 수 있도록 전산인력 자료의 100% 일치를 위해서 지난 2월 10일 이미 전수대사를 마쳤고, 앞으로 매월 2회씩 변동 자료에 대한 인력과 대사 작업을 통해서 전국 온라인 개통에 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에 배치 된 전산 장비를 AT 286에서 386DX 기계로 대체 해 나가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날로 인구도 늘고 프로그램도 자꾸 다양화 되기 때문에 기능이 좀 더 나은 기계로 점차 교체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에서 추진한 계획은 하나도 차질 없이 성실히 수행을 해서 연말에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이은선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공직자는 즉, 5급 이하 하급 공무원은 연고지 배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 배치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관리상 직급에 맞는 공무원을 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군과의 인사교류에 의해서 읍면으로 나가는 직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 지켜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장급들이 한 면에서 5～6년, 7～8년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연고지 면에서도 다소 부작용이 있고 또, 교체의 필요성을 얘기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업무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한번 타 읍면으로 배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 측면으로만 봐서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있어야 좋겠고 또, 행정의 능률성을 고려해서는 한번쯤은 타 지역에 가 봐야할 필요성도 느껴지기 때문에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거의 되어가기 때문에 4월 내지는 5～6월이면 1년이 됩니다.

다시 원 지역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계장급 이상은 연고지에서 계속 근무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고 다만, 직원들은 1년 있다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장급 이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연고지에서 주민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 증설, 반 증설 관계는 기준이 500세대다 200세대다 이렇게 딱딱 잘라 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골 동네는 자연 부락이 몇 개 모여서 1개 리가 되다 보니까 거리는 멀고 세대수는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분할이 가능하고 신개발 지역 덕정리나 덕계리 지역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가 갑자기 늘고 해서 요번에 덕계리 지역, 덕정 지역, 주내면 산북2리 지력이 주민들이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실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가급적 편리한 방향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연수 기간이 7일 가지고는 보고, 배우고 할 시간이 없지 않냐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금년에 해외연수를 한번 시도 해 본다고 기본 틀만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분야별 대상 국가나 일정이 확정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환경 분야를 배우기 위해서 구라파를 간다 할 경우는 거리도 멀고 전문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동남아나 이런데는 어느 분야별로 간다면은 조금 기일이 짧아도 되지 않나. 이런 신축성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각과의 분야별로 계획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저희가 지금 어느 지역을 일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지역에서 몇 차례 건의가 됐다든가 간담회때 얘기가 나온 그런 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덕계 지역에 3개리 정도 덕정리가 1개리, 산북 2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정명훈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기구 인력 조정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 행정 보강을 위해서 저희가 수차 상급기관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양주군만 늘려준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조치는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구 자체로 군청이나 다른 읍면에, 읍면은 전부 받아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군청의 각 부서를 정밀진단을 해서 업무기능이 다소 줄어든 이런 분야의 직원을 줄여서 특수분야나 읍면에 증원을 한 두명 정도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자체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읍면에 있어서는 백석면이 제일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천면을 제외한 은현, 남면, 광적면이 일반 직원만 17명인데 비해서 백석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석면에 대한 증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또, 남면에는 상수도 업무를 다른 면에 없는 상수도 업무를 별도로 보기 때문에 기술직 증원문제, 기타 군청의 특수 분야에 대한 인원 증원 문제를 도에 승인만 받으면 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상반기 중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은 민원행정쇄신 분야에 있어서 민원 부조리가 아직도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조리라는 것이 완전 100% 해소 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마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에 또, 재작년 보다는 작년이 이렇게 차츰 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양주군 민원을 하려고 왔던 300명 한테 설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9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달라진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6% 정도가 나왔습니다. 점차적으로 주민 민원행정 쇄신 정책을 펴 나가고 또, 친절한 민원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6%에 대한 것도 점차 금년 안에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고, 민원 부조리에 관해서는 20%가 사례금은 일체 없었고, 식사 대접 정도는 응한 적이 있다는 것이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없어서… 물론, 이걸로 봐서 금품수수가 업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점차 개선해 나가고 또 그러한 사례가 적발될 시에는 일벌백계로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민원행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방위협의회 운영은 이 방위협의회 위원은 회비를 내는 분이 30명 있습니다. 이 회비도 법적으로는 걷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친목회비다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회비를 내서 이 돈을 가지고 1년에 한 두서너 번씩 해당 관내 부대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문을 받는 군부대 측에서는 저희 양죽내의 각종 농사행정 인력 지원이나 또 재해시 인력동원 기타 주민의 인력동원에 많이 지원을 하고 회천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에도 참여를 한 바있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 요구할 때, 산불이 났다든가 할 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민원서류에 있어서는 민원 협의 과정에서의 불만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 협의문제는 계속 군수님이 해당 부대장도 다니면서 면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개 부대가 있고 민원이 항상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불만은 일시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감사원 감사 때도 군부대에서의 협의 지연이나 부동의 같은 것을 수시로 올적마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협의 관계가 빨리 처리 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대를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민원 재심의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 군의 특수시책은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난 1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관직 부서의 실무자나 부서에서 처리가 안되고 계속 반려가 됐다든가, 보완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장기간 끄는 민원, 이런 민원을 재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해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기타 지역 주민의 피해를 가져오는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위반이 없고 또, 불편을 많이 겪는 민원에 대해서는 절차를 본 간소화한다든가 무선 심사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을 시켜서라도 가능한 것은 빨리 처리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박홍문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도시과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로서 ‘92년도 이월사업인 회천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92년 7월 29일날 도시계획사업 실시허가를 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만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질 못해 가지고 작년도에 완결을 못 봤습니다. 계속 보상 협의를 추진해서 현재의 보상대상 21명중 18명을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동과 동시에 12월 2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3월말에 착공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3년도 사업인 회천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는 총 14억을 추자할 계획으로 1월달에 회천읍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순위를 5위까지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순위별로 계획을 해서 1공구와 2공구, 3공구까지 일단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 발생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앞에 801㎡가 도유지로서 무상이 되므로 여기서 예산의 절감이 수반되고 또, 부상 증여로써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도로계획이 3공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예산가지고 3공구까지 완전히 도로개설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3공구까지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는 대로 보상비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실시해서 연내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백석 도시 재정비 계획은 현재 용역을 완료해서 2월 10일날 저희가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의회에도 의견 수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 수렴을 위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재정비가 끝나면은 바로 지적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따른 용역비가 약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제1지구는 92년 6월 3일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2공구가 11만7,000㎡가 아직 심의를 못 받아서 이것도 저희가 1월 30일날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가 통과 되면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명령 신청을 해서 명령이 떨어지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이 예산 확보가 되어서 명시이월로 넘어 왔습니다만 환지계획설계를 내면 앞으로 1억5,0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 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업무에 추진에 있어서는 회천읍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토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그만한 도시계획이나 취락지역 개발 계획을 별도로 운영 해 가지고는 합리적인 도시를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회천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져 92년 8월 용역을 실시 92년 11월 용역을 완료 해 가지고 도시지역 면적을 11.048㎢ 늘리는 이러한 변경안을 작성해서 12월 15일 국토이용 변경 공람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덕계지구와 덕정지구를 좀 합리적인 연결을 더 검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확정한 ‘안’과 다시 이 안으로써 전체적인 개발 ‘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이 확정 되는 대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4월 중에 저희가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천, 주내지구 취락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92년 9월 28일 저희가 보완을 전부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관계과에 협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다 끝났고 지금 농지 분야가 아직 해결이 안되서 결론은 못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 되는 대로 경지지구와 산림지구를 취락지역을 국토이용 변경과 동시에 바로 개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 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92년 10월 24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조정‘안’을 저희가 제출해서 협의를 한 바 환경처에서는 승인 됐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조림면적 조정 재검토가 지시가 되어서 다시 2월 11일날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1,402㎢에서 0.43㎢를 감안, 0.965㎢를 ‘안’을 잡아서 재심의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는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흥지역 일영리 국토이용 변경도 저희가 환경처와 산림, 국민관광지에 산림 지역의 조정안이 확정됨으로써 2월 11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을 도에 다 신청을 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덕계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 사업은 기간 연장 도로가 600m로서 총 사업비가 약 36억이 소요됩니다만 93년도에는 15억 도비, 군비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2억을 합해서 1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용역 설계를 완료 해 가지고 지적분할과 감정 평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인정고시를 병행해 가지고 상반기 주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덕계 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92년 10월 7일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 조건부 승인을 득하여서 사업 입지 개발에 관한 지방 공단만 반영이 못 되므로써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단을 지정하고 앞으로 계속 공사시행 방법을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추경에 이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해 공장 집단화 조성 사업은 3개 지구를 단계적으로 개발코저 18㎡를 1월 12일난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수도권정비 계획 심의위원회 통과 되면은 사업 입지개발법률에 관한 실시 계획에 따른 지방공단 지정과 공사 시행 방법을 병행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농촌 하수도는 총 ‘92년까지 29.9㎞를 투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08.m를 시설코자 3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읍면의 사업 계획을 받아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마는 1억이 지시 부담금 1억이 아직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으로서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과 출수 불량 지구의 해소 또, 광역 상수도 급수시까지 수요에 대처코자 회천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내용은 위수 시설과 도로 관로,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을 위하여 총 12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이월사업으로 10월까지는 완료코자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회천 상수도 노령관 교체에 있어서는 도비, 군비 6,200만원을 투자해서

누수가 많은 지역부터 관 개량을 해서 누수율이 없도록 하고 주민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광적, 백석 상수도 배수관 확장 공사에 있어서는 도비와 군비 1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광․백석 상수도에 완공과 연계해 가지고 가정 급수를 위한 지선 설계를 계속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 P.V.C 노후관 교체 공사는 ‘82년도에 이설 됨으로써 누수가 많고 노후가 되어서 이를 전반적으로 교체하고자 도비와 군비 5억을 투자 4월달에 착공해서 연내 계속 사업으로 모든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량 감소와 유수율 제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광․백석 상수도에 대해서 배수관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병행해서 광․백석 지역에 가정 공급공사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수 인구 1만5,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표준 정액제를 설계해서 광․백석에 통보를 했고, 2월 6일날 급수 공사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 했습니다. 3월에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광․백석 상수도에 아직까지 날이 추워서 못한 방수로 바닥 기초와 댐측 필타 일부 데모기가 약간 동계에서 공사 중지를 함으로써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통수를 시켜서 5월까지는 시험 통수를 완료해서 최소한도 6월에는 통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와 관련한 상수도 시설은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자 수질 검사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일일 검사, 주간 검사, 월 검사, 년 검사를 계획된 대로 철저히 운영하고 이에 따른 수질 시험 장비도 확충해서 양질의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에 있어서는 사후에 철거 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를 강화하고 감시원의 감독과 명예 감시원을 활용한 철저한 감독으로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앙이나 도의 감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군에서 계획 된 매월 1회의 정기점검을 충실히 이해 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별장이나 고급 주택, 대형음식점 즉, 사회의 지탄이 되는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 분야에서 공시지가와 개별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94년도 공시지가 680필지를 93년 2월 25일 토지평가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해서 중앙토지 평가위원회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지가를 일정 계획에 맞춰서 추진코저 현재 토지 특성 조사와 배분율에 의한 산정 기초 자료를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되어서 앞으로 주민들의 각종 세금이나 행위에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종 인허가 행위로 발생되는 개발 수익을 철저히 징수해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앞으로 이 비용이 다시 지역개발에 투자 되도록 철저한 추적 조사를 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 면적이 도시계획 지역 내에 500평 이상의 개발사업, 도시계획 지역 외에는 100평 이상의 개발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부동산 투기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계장이나 직원들이 철저히 업무를 숙지해서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이 하나도 차질이 없이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주택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건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민간 부문이 770호, 공공 부문이 30호 해서 총 800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주택 건립을 계속 홍보해서 주택 보급률을 확대 해 나가겠으며, 근로자 주택 또한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산업평가 정착에 이바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을 금년도에는 57동,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이 71가구 불량 화장실 개선이 96동 해서 융자금과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주택에 대해서 1,400만원의 융자,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에 대해서 100만원의 보조, 불량 화장실 개량은 5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기위 도에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로 도로변이든가 철로변 시범 마을을 우선해서 개량하도록 하고 아울러 일반 지역도 개량이 될 수 있도록 감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비 주택 개량은 작년과 동일하게 3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 건축에서 융자금 회수 목표가 340 세대에 2억4,076만2,000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융자금 징수는 연체 발생 즉시 독촉장을 발부하고 가가호호 방문 촉구를 해서 융자금이 회수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경매 실시로 체납액을 일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의 대환제를 실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로 주택 자재 생산업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품목이 기준이 KS 물품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를 강화해서 양질의 주택자재 생산 및 보급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생산업자에 대해서는 년 2회 이상 교육을 하고 품질 검사 또한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 행위 근절과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해서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 또, 불법 용도변겅 된 건축물의 일제조사라든가, 토지 관련 불법행위 합동 조사 등을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단속 활동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질서확립 및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서 상설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단속 활동을 강화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주민홍보 또한 강화해서 주민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 하겠으며, 건축사 간담회 실시로 건축행정이 건실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건축사 수임 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92년 7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가지 착공해서 시공중인 건축물과 사용검사된 건축물로서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설계 도서에 의한 시공 여부, 이격 거리 및 일조권 학보 적정여부,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의 여부를 점검해서 적법 조치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건축사 등을 조치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장기 미착공 및 미완공 건축물 일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첫째, 미착공 건축물은 92년 6월 30일 이전 건축허가 돼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둘째, 미완공 건축물은 89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되어 사용 검사를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미착공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조치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건축 조례 제정입니다.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32개 항목에 대하여 지금 현재는 주민의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작성, 위법 예고는 해 났습니다만 앞으로 본 의회의 의결을 거쳐 5월말까지 공포, 시행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동 주택허가 기준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콘도미니엄 등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가 불허되도록 건설부 지침으로 허가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3년 1월 4일부터 기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주택과에서 군민을 위한 특수시책 2가지를 말씀 드리면 첫째, 소규모 건축 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 건축법상 건축법 9조가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도면을 작성, 건축신고 처리해 주는 방안으로서 관업용이 아닌 돈 없는 농민 등 서민의 편익을 도모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도면은 건축신고 뿐만 아니라 군 협의까지 병행해서 도면을 작성, 시행 해 주는 사업으로 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당 설계 사무실에는 25만원에서 많이 받는데는 50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무료로 도면을 전부 작성해서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 협의지역 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축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 저희 군은 군협의 지역이 군 전체 면적의 65%가 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보통 군 협의 기일이 보통 3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30일내에 오지 않으면 촉구 공문을 내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아울러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크기에 도시계획 지역이라든가, 주거 밀집 지역이라든가, 취락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 규모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개축을 하는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본 군에 위임이 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편익을 도모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을 저희 과에서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려고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운영해야 될 저희 부서에서도 권의원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보면 8개 시군 정도가 공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3월에 시행을 하겠다. 보도 된 사항을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부로부터 내려오는 문서를 보면은 공시된 사항이 미비해서 수정하는 단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좀 더 완벽을 기하고자 최대한의 기일이 5월 31일까지 공시돼서 6월부터는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잡았습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빨리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백서를 만든다고 보고 드린 부서는 저희 분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구에서 받은 사항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해 보니까 어떤 건은 부동의 처리가 됐는데 처리가 되는 사항이 있었고, 재 요구를 했을 때 동의… 그런데 물론 군부대 작전상 동의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또, 그런가 하면 무려 6개월 이상 소요된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에서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위임지역을 확대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글쎄,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웃음) 없습니다만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보면은 작전상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대답 해 드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주택과장 윤광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먼저 주택 개량, 타인 소유 대지에 건축하는 건과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교육을 해서 대상자가 완전히 그 사항을 숙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하고 의견 대립이 있어서 절대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건이 주민하고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당사자가 와서 하는 말씀이 거기 갖혀 있는 물을 전부 빼서 농업용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뽑고 또, 주민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나갔다가도 철거를 하지 않고 물만 뽑는 것으로 하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합의점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로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전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으로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서정배 민방위과장입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 ‘9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범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시범 민방위대는 지역 민방위대 18개대, 직장 민방위대 4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등 총 23개대를 육성해서 민방위대의 능력을 제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장비 관리에 있어서는 회천읍에 설치 된 민방위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관리자에 대한 교육, 장비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민방위 기본 장비인 지휘용 앰프, 전자메가폰 등 13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작동 상태가 불량한 장비는 정비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비상 대비 업무에 대해서는 충무 5300, 충무 7000 전시 민방위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각 실과소에 계획하는 충무계획에 대한 조정과 통제로 충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공직자의 전시 임무 카드의 정비를 통해서 공무원 각자가 부서와 직위별로 부여된 전시 임무를 숙지토록 하며, 정부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을지 계획은 도 단위 이상에서만 실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6월말에 5박6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진지한 연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실 있는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자원 관리입니다. 4월 중에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전시에 필요한 174개 직종의 기술 인력을 파악하고 파악 된 인력동원 자원의 관리는 읍면장이 매주 금요일에 자원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전․출입 자원과 자격 취득자의 명부 정리를 통해서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인력동원 소집훈련을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하여 불시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년에는 을지연습 기간 중에 실제 훈련으로 실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올해로 18주년을 맞는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는 6월중에 민방위 표어, 포스터 현상 공모전을 시작으로 해서 민방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민방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방위 의식을 고취하며 민방위 관계자에 대한 격려와 민방위대 운영의 발전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시책 평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시설과 장비의 정비입니다. 광적면 소방차고 이축은 현재 예비군 중대본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함으로써 관리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청사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써 건평 50평 규모에 약 1억60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고 이 예산은 도비로 확보가 돼야 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도 관련 부서에 촉구를 해서 개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확충으로는 약 1,100만원의 예산으로 소방용수 관창외 12종을 교체 또는 추가 확보하고 소방용수 시설 보수에 있어서도 7월까지 소화전과 급수탑과 각1개소씩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 예방 활동입니다.

화재에 대한 무관심이나 순간의 부주의가 엄청난 재난을 불러 옴으로써 막대한 인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 모두가 보고 느끼면서도 평상시에는 소홀하기 쉬운 것이 화재 예방이라는데 착안을 해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월동기 화재 예방과 매월 15일에는 각 소방물의 관리자가 주축이 돼서 자체적으로 자진 점검을 하는 자율방화 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며 대형화재 취약 대상물을 특별 관리하고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서 전 군민의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발생한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서 인근 소방서 읍면간, 군가의 응원출동 협정체제를 유지하며 의용소방대의 진화능력 배양과 소방차량 및 장비의 점검을 확인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의․소대원 자녀장학금을 중․고․대학생 15명을 이달중에 선발을 해서 중고생에게는 수업료 전액을 대학생에게는 연 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년 간 4회에 걸쳐서 의․소방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소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여하한 대가나 일정한 보수도 없이 또, 불의의 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지역의 화재 진화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1가정 1소화기 갖지 운동은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며 특히 6, 7월과 11월, 12월은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해서 각 의용소방대가 주최가 되어 추진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3,198개의 소화기를 보급을 했고, ‘96년까지 10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능력 배양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총 6,032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3월과 4월, 9월과 10월중에 년 8시간을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내용이 부실하다거나 교육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보편화 된 여론을 감안해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우선 교육 제도를 대원편의 위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특수 시책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시기별, 기능별로 비상소집 훈련, 민방공 특화훈련 지역별 방제 훈련으로 실시를 하며 오는 15일에는 산불 진화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민방위부장의 특별이념 교육과 민방위대 정기 검열을 통해서 민방위대 지휘능력과 자원관리 능력을 늘려 나가고 문제점은 도출 시켜서 이를 시정 보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체제를 강화 해 나가기 위해서는 860개의 신고창을 일제 정비해서 유사시 즉각 활용이 가능한 체제로 가동하며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활용 면이나 관리면의 취약성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예산 투자는 하지 않겠으며, 사후관리나 신규 설치는 자력으로 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보 중심으로 해오던 민방위 시책을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방위에 중점을 두어 이를 정착화 한다는 계획아래 생활 민방위를 전파하고 정착시키며, 도 생활 민방위 경연대회에 12명을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도 읍면별 경연대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다음은 병무 행정으로써 ‘93년도 징병검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889명 계획에 모두 801명을 수검을 했고,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총 550명이 제2훈련소외 2개 부대로 입영을 하게 되며, 방위병의 입소도 235명이 육군단외 1개 부대에 입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병력 동원소집 훈련은 연중 3박4일의 기간으로 26사단외 17개 부대에 모두 2,050명이 나뉘어서 입소를 하게 됨으로써 입영 통지서 및 소집영장 교부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는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 교육 제도를 개선, 운영하는 특수 시책으로서 현재 민방위 대원의 개인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일정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불참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 교육을 실시하고 그래도 불참하였을 때는 사직 당국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 대원 개인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여 상당한 불평 불만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녀부터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는 교육의 실시 기간이 통산 1개월 정도이고 각 읍면을 순회해서 실시하게 되므로 교육 통지서 이면의 맨 뒷장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일정을 모두 열거해서 본인이 필요한 교육 일자를 택해서 교육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지역이나 일자에 관계없이 이수토록 함으로써 지역이나 일자에 관계없이 이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방위 대원에게 상당한 편익이 주어질 것이며, 자신이 직접 선택을 하고 미리 계획을 할 수가 있어서 교육 참석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의 직을 맡은 지가 불과 15일 남짓하기 때문에 아직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보고를 못 드린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업무를 파악하고 숙지를 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방위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방위과장 서정배 답변을 구하십니까?

○ 민방위과장 서정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직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주내면 소방차량 관계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부임 직후에 의정부 소방서장님하고 1차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미 차량은 배정이 돼있고 원래 그 몫이 의정부 소방서의 몫으로 도, 주내면 관할 차량으로 배정이 됐었는데 이 차량이 원래 대형차입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 저희 관내에 주내, 회천을 제외한 곳에 소방차가 5대가 있습니다만 대형차는 1대 밖에 없죠. 남면에 소방 차량 관계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임의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이미 도에 소방본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도나 저희 관계 과들이 그렇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 소관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환자 진료 목표는 질병 없고 건강한 양주군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시혜 확대 보급으로 급․만성 전염병 예방과 접종 실시로 군민 건강 관리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사하는 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일반 환자와 치과 환자를 포함해서 총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따라서 취약 지역에 대한 순회 진료에 있어서도 ‘92년 이전에는 순회 이동 진료를 하여 왔습니다만 금년은 창안시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동 진료를 검진으로 전환하여 필수적인 간염이라든가 혈액형, 당뇨, 암검사 등을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인 한국 광명, 보육원생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 의료진으로 하여금 매월 정기적으로 1회씩 검진을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원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발급에 있어서는 발급 대상자가 음식점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검진을 하여 전염병 예방 대책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복무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회천읍에 6개 보건지소가 주내면 고읍리에 소재하고 있는 진료소외 4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 의사와 보건 진료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분기별 1회 복무지도와 점검을 실시해서 주민 건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로 지도하겠습니다.

구강 보건 교육이 되겠습니다. 구강 보건 교육은 덕정국민학교외 5개 국교 76학급 2,000명의 대상으로 해서 치과 예방과 불소 양치법 교육 등 구강위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구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진 방향은 자율 피임 실천 유도로 정지 인구의 조기 달성과 우생학적 검사로 인구 자질 향상을 촉구하고자 연 12회에 걸쳐서 4,800명을 대상으로 예비군과 주민을 교육 시켜서 계획에는 334명의 영구 및 일시 피임의 자율실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또한, 모자보건 사업으로는 임신 신고 등록관리 792명, 영유아 등록관리 614명을 목표로 년 말까지 대상자 전원을 관리토록 추진을 하겠으며, 기본 접종 DPT외 3종에 대해서는 1만2,424명을 대상으로 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자질 향상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했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93년에도 생후 2～10일 이내 신생아 1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한가족협의 경기지부와 연계하여 검사를 의뢰토록 해서 정신 박약아를 조기 발견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지속적인 건강 관리로 적정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국가사업으로 시행한 심장질환 발견 사업은 관내 수재 18개 국교생 1,387명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1차, 2차, 3차까지 실시한 바 정상이 1,382명 관찰자가 2명 치료를 요하는 부정맥 1명으로 해서 이렇게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교생 질병을 조기발견 하는데 큰 역할이 있다고 보는바 금년에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 의약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의 예방과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 획득을 위하여 저희가 일본뇌염 4종에 대해서 2만9,4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 예방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 사업에 있어서는 관내 하절기 전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서 인구 밀집지역 외에 기타지역, 취약지역 27개소를 선정을 해서 4월 - 9월까지 살충과 살균 소독을 100회를 목표로 소독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고, 방역 사업의 일환으로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105개소의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입한 소독약품 457호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간이 급수시설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병,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기생충 검진의 목표를 5,50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환자 이동 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애덕자매회의 최희룡박사팀의 저희 관내 주내면 유양리 천성농원에 거주하는 나환자 84명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협조의뢰를 해서 월 1회씩 내원해 가지고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로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도 저희가 의료기관 15개소 약국 27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행위라든지 부정의료 행위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양주군민의 의식이 마약 등 약물 오․남용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앵속밀경작자 단속과 무허가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전원 법에 의해 고발 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연2회에 걸쳐서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유선 방송사에도 의뢰를 해서 철저한 홍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검색의 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결핵환자 신규 발견을 180명 목표로 해서 X선 검진이라든지 , 이동 검진, 갬담 검진을 통해서 환자 발견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3년도에는 결핵 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결핵등록 치료자 및 등록 된 환자의 철저한 추후관리와 완치율을 높이고 중단 퇴교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 중에 결핵 전산망을 구축해서 군민의 결핵 환자 발견 사업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관내 영유아 2,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하고 또, 국민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1,270명에 대한 접종 반응 검사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절기에 제일 대두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 관리자에 대한 건강 관리와 보건 검사를 실시하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장티푸스, 콜레라를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는 영세 업소에 외국인들이 와서 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콜레라나 장티푸스 대해서도 철저한 보건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과 공동 정화,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2회와 상수도에 대해서는 24회 수질 검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목표대로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해서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병 검사와,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간염 검사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방금 이은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정명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절기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사업은 금년에도 신경과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농촌지도과장 송계영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입니다. 농촌 지도소는 협소하고 건물 환경이 열악하며, 농공훈련소는 의정부시 호원동에 1958년에 건립한 건물로서 노후되고 또한, 관에 위치하고 있어서 선진 농업 기술과 교육훈련 강화를 위하여 광적면 석우리 소재 부지 4,729㎡에 농촌지도소와 농공훈련소등 720㎡를 19억9,000만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 19억9,000만원 중 기 확보액은 1억8,800만원 뿐이며, 18억원이 부족합니다. 이를 도비로 지원 요청코자 하며 부지 형태가 부정형이므로 인근 토지와 교환을 추진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활동력 있고 유능한 회원을 영입해서 500명 정도로 확대하고 농촌지도자 수첩을 제작하고 작목별로 주산 단지별로 과제 연찬회를 4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새 품종 새기술을 우선 지원해서 경영 기술을 선도토록 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과 새농촌 가꾸기 운동을 선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는 11월 중에 농공기술 훈련소에서 학습단체 5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사업 화판, 농특산물 전시하고 민속체육 경기와 우수 회원을 선발 표창해서 농민단체의 화합계기를 도모토록 하고 활기찬 새농촌 건설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공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 농민 교육은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읍면 복지회관 등 7개소에서 37회에 걸쳐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 등 2,237명에서 수입 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상품 생산기술, 주요 농정 시책 등을 교육해서 농민들의 수입개방 대응능력 향상과 농업에 대한 희망과 활기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대응 년중교육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 작목 400명, 농기계 교육 220명,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800명 등 1,420명을 교육 실시해서 수입개방 능력 향상과 당면 영농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 순회수리 교육은 150일간 오지부락을 중점으로 수리정비 1,400대와 정비점검 또한 안전사용 요령 등을 병행 실시해서 자가 수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은 1개소 60평을 4,000만원의 사업비로 4월까지 건축을 해서 농기계 내구 연한을 연장토록 하고 고장 율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수 협동 시범 사업은 공동 육모장 2개소 400평을 2월중에 설치해서 협의 양질 육모 재배토록 하고 잔여분은 판매토록 지도하겠습니다.

4H 육성은 총 26개회 555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3대 교육 행사는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 상순에, 야영 교육은 7월 하순에, 경진대회는 10월 하순에 개최하겠습니다.

과제 지도는, 과제 교육은 3월 상순에 현지 연찬은 8월 하순에 선진농장과 시험장 견학을 실시하고, 진로 지도는 7월 중순에 직업관 확립과 적성 검사를 신시해서 과제 지도를 하고 영농 4H에 대한 협동 영농 과제자금 60만원을 지원해서 과제 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은 작목별 연구분임 연찬회를 9월 상순에, 축산분야 90명을 대상으로 선진농장 견학과 유명인사 초청교육을 실시하고 ‘93년도 신규 후계자에 대한 지파 교육은 6월중순에 2일간, 또한 기존 후계자의 경영기술 연찬 교육은 8월 중순에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총 12호에 보조 융자 자부담 등 호당 500만원의 사업비로서 부엌 개량, 목욕실 개량, 화장실 개량 등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은 농민후계자 가정, 생활개선 부원등 650명을 대상으로 생활 과학기술, 취미교양, 정서함양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관광 마을 육성은 1개 마을에 보조, 자부담 등 5,000만원의 사업비로 1,200㎡ 정도의 관광 편의시설과 관광 소득 시설을 설치해서 휴양 공간으로서의 농촌 관광 소득을 얻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조합 시범마을 육성은 ‘92년도에 선정한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과학 기술보급 마을 진입로 환경미화, 재활용 비누 제조법 등을 지도해서 인근 농가에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건조 저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장 시설은 농가용 개량 곳간을 마을 당 1동씩 122동을 동당 156만원씩을 사업비로, 다목적 건조장 시설은 6동을 동당 300만원의 사업비로 10월까지 설치해서 건조 비용을 절감하고 양곡 손실을 방지하며 농작물 적기 수매등급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부락 협동 농산물 가공이용소 설치는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1개소의 20평의 건물에다가 건조기, 분쇄기, 고추씨 분리기, 기름틀 등을 8월달까지 설치를 해서 부락 공동으로 운영 하므로써 가공 비용과 노동력 절감토록 하고 저공해 순수 식품을 가공 이용토록 해서 주민의 건강과 소득증대에 이용토록 해서 주민의 건강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업개발 소득시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소에 30㎡씩 4동에 버섯 재배사를 동당 600만원씩의 사업비로 지역 농업개발 시범 지역이나 버섯재배 단지에 입식해서 5월까지 설치토록 해서 협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 증대와 재배 환경에 인위적인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서 고품질 버섯을 년중 생산 판매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감사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기술보급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지도 방향은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공세적 기술보급과 작물별 재배법 개선과 품질의 고급화 기술보급 새 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수입 개방에 적극 대응하는 농업생산 환경 보전과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 농업 경영 유통구조 개선에 착실한 추진에 두고서 금년도 시범 사업은 벼농사 분야 4개소 경쟁 작물분야 8개, 축산분야 9개 농업경영 분야 2개 등인데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을 합해서 1억3,998만원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벼농사의 양질미 생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1개소 10㏊에 도․군비 지원과 자부담으로 밥맛 좋은 일품 서안, 장안 품종을 재배해서 농협과 연계 청결미 가공 판매로 소득 증대토록 하고 벼 건답직파 재배 시범 사업은 모종 이앙 노동력 절감을 위해 1개소 선정 추진 하겠습니다.

벼 품종 비교 시범 운영은 신품종 보급 부진 지역에 우량 품종인 일품벼와 진미벼를 재배 보급토록 하겠으며, 기술 이앙 동시 축조 시비 시범은 비료 및 시비노력 절감과 시비로 도복발생 경감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농민 시범용 승용 측조시비 이앙기를 활용 추진 하겠습니다.

토양 검정은 석회 및 규산 비료 균형 시용 희망 농가의 토양 시료를 채취 검정해서 시료 추전 통보토로 하고 균형 시비로 농산물 안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예찰방제는 농가포장을 정밀예찰, 마을 엠플 및 차량 방제, 유선방송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중점 지도하고 예찰포 설치는 벼 농사 분야 20a와 소득작물분야 20a, 포장에 자재 19종을 설치해서 품종별, 시비방법별 병해충 조사 방제 자료로 활용하며, 변 관찰포는 수도작 지역에 선정해서 발생 추이 예측 적기 방제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채소 육모 시범은 채소 주산 단지에 1개 소 선정 양질을 묘 생산과 생력 재배 기술보급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1개소는 기존 관행 시설을 개선할 농가를 선정해서 노력절감과 품질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전업농으로 육성 지도 하겠습니다.

새로운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 1개소는 조립식 판넬 재배사 시설로 폿트재배 관리 성력화로 생산성 증대, 품질향상 재배로 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소정식 생력화 시범 2개소는 채소 주산 단지의 재배 성력화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채소 정식기를 활용 경쟁력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땅 두릅재배 시범 1개소는 저공해 채소의 수요 증대에 따라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재배코자합니다. 다음 수박 억제 재배는 단경기 출하를 위한 재배로 수박재배 농가 중에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U.R 대응 미니 토마토 시범 사업은 단지 내방객이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포장 직판 및 학습 농장으로 운영농가소독 작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우박 냉해방지 시범단 2개소는 우박 상습 지역에 부추 재배 작물을 비롯 기상 재해를 예방해서 안전 재배로 농가 피해를 막고 차광 재배로 품질을 높여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분야에서 소 비육제 주입시범 사업은 한우 비육농가 중 7개소 700두를 선정 사료비 절감과 양질 고급육 생산으로 양축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톱밥 분뇨처리 우사 보급은 사양관리 성력화 사육 환경개선과 축산 공해 방지를 위해 톱밥 제조기를 활용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톱밥 발효돈사 시범은 사양관리 성력화 축산 공해 방지를 위해 발효돈사 4동과 톱밥 제조기를 공급 추진 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시범은 합리적인 가축 사육을 위해 한우 다두 사육지역 5개소를 선정 파종기를 고급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시범마을 육성은 가축 질병을 사전에 예방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고 연말에 소독기를 공급코자 합니다.

연탄 쓰레기 해결 및 낙농 사양 환경 개선은 소사육 환경도 개선하고 쓰레기 매립을 경감키 위한 창안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용역 회사에 문제점이 일부 있어가지고서 현재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 검토한 후 추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 경영 분야에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입니다. 주산 작목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소포장재나 스티카를 제작 활용해서 농가 소득에 기어코자 합니다.

끝으로, 농축산물 유통정보 분산은 농산물의 수치 가격을 재고키 위하여 본 군의 생산지는 32개 농축산물의 매일 시로와 기상을 자동응답기에 인력 활용하고 가격동향반을 설치 활용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감사합니다.

참 이게 너나할 것없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손바닥만하고 인구는 많고 여건은 불리하고 우리 경기도나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이게 어디고 안된 곳이 없고, 계획을 세울적마다 고심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양주에서 되면은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다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 세울 때도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고, 노력할 사항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도 여러 아이템을 자꾸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니 토마토나 수박 억제 재배가 다른데도 합니다만 우리 양주에서 덜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구상 해 봤던 것이구요? 수박억제 재배도 물론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별로 이것이 보급이 안 됐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시험장에 문의해 봐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도 건답직파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올해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소 정식기 같은 것은 우리 광적 지역이 채소 재배 주산단지로 많은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성력화,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거고 물론 땅 두릅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해 봤습니다. 하지만 요즘 건강식품, 저공해 식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채소 육모 시범이나 버섯재배 환경개선 이런 것도 다른데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이 지역의 상력화나 기술보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외 양질조사료 생산이나 가축 방역 시범을 위해서 양주군은 다른지역에 비해서 양축농가 젖소 농가가 많습니다. 이런 농가들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색 사업으로 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 농산물 포장 개선도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허락 해 주셔서 군비로 포장개선, 스티카를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계속 지도편달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발전과 농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유리온실을 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단일작목으로 장미를 재배 해 가지고서 수출 작목으로 앞으로 3월 10일 내지 15일이면 입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더욱 주위의 인근밭 전체를 우리 양주지역의 수출작목 으로 이것을 보급토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이 과수라든지 재배 분야라든지 일부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주지역에선는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은 현재 앞으로 남면 매곡리에서의 장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수출 작목을 육성토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양주 화훼단지가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그간의 검정을 해서 농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그 농가 중에서 바쁘다 보면은 미처 사용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전에는 각 리별로 배정을 해서 규산이나 석회를 했었었는데 이게 ‘89년도 부터는 농가 희망량만 공급하게 됐습니다. 물론 진흥지역에는 보조율이 조금 높고 그 외에는 보조율이 떨어집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고거에 일부 모순된 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희망농가만 하다보니까 금년도 계획은 230정 입니다마는 앞으로 농가에서 시비 또, 작물 재배하는데 최대한으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예, 했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재무과장입니다.

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민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고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을지원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면 제2호(감면대상) 제1항제1호 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동법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부칙에 있어서는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시한 나로부터 시행한다. 또, 적용시한은 이 조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해서 한시 조례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비표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키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민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동 조례 제2호에 감면 대상 1호에 공장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추가 삽입하는 안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79조2항에 의거 수도권 지역인 주내, 백석, 장흥면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되면 기우 입법예고 하였고,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이사입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지금 김재현 의원께서 우리 관내에 설치 해 놓은 남면 상수리에 있는 농공단지도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느냐? 이런 질의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면에다 설치한 농공단지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농공단지입니다마는 이 조례에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남면에 조성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시설용지 지구로 해서 공업용지로 거기가 돼 있고 현재 건설부에다 지방공단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정이 된다면은 세제 감면 혜택에 있어서는 최초 취득한 토지 및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가 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만 5년 간 50%싹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항상 법이라는 것이 예측해서 성문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이 생기면 즉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미리 예측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되겠고,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따랐습니다.

○ 재무과장 박상익 네.

○ 재무과장 박상익 지방세법 제9조의 내용은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 돼 있는 근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79조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을 규정을 했는데 그것이 양주군에는 주내와 백석면, 장흥면을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1378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 및 92년 12월 24일자 경기도 보건소장 직급 조정 승인과 관련하여 양주군 보건소 설치 조례 제4호 2항 중 “소장은 지방 의무기좌 또는 보건기좌로 한다.”를 소장은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비건 사무관으로 한다로 소장 직급 조정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같이 본 조례 제4조에 “소장은 의무기과 또는 보건기좌로 한다”를 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13,78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동 조례 제4조2항에 소장은 지방의무 서기관 또는 보건소사무관으로 개정 주민의 보건의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면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