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여성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 임재근 위원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120쪽에 장욱진미술관 소장품 확보 및 관리 철저인데, 소장품은 잘 관리가 되어 있을 거로 보는데,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장욱진미술관에 장욱진 선생님의 대표작이 없다.

그래서 이름을 걸고 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보면 늘 대표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미술관이 한 10개 시·군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률을 보니깐 그래도 양주의 정욱진미술관이 그래도 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더라고요.

많이 오시는 편인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소장자의 대표작이 있으면, 2020년 상반기 수립을 목표로 한다, 상반기라 해봐야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 임재근 위원 그래요?

○ 임재근 위원 이것도 추진을 잘해서 대표작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122쪽, 본위원이 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미술관·박물관 분리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네요, 국장님?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나 상당히 지금 보니깐 거리도 멀고 회암사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장흥에 미술관이 있는데 그래서 한 팀에서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거나 했을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그리고 121쪽, 회암사지 왕실축제 운영 개선, 이것도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회암사에 가보면 특히 주말이나 일요일 날에 상당히 많은 분이 오시더라고요.

옥정공원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더구나 코로나19로 애들 데리고 갈 데도 사실 없으니깐 그래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사실은 좀 불편사항이 있어요.

박물관만 관람을 오시는 분이 있으면 불편사항이 별로 없는데, 박물관보다는 넓은 유적지에서 이렇게 여가도 즐기고 이런 걸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 좀... 본위원이 볼 때는 잘하셨어요.

‘시민공모도 한다, 차별화된 콘서트 개발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말이나 이럴 때 한번 가보시면 본위원도 드문드문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양주분도 계시지만 주변에서 포천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박물관 앞에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잠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오래돼서 사용을 안 하는 건지.

급해서 갔는데 잠겨있어요.

본위원도 박물관 가서 뭐 하다가 나와서 화장실 갔더니 잠겨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화장실 가는 분들이 다 편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급해서 가는데 문이 담겨있다?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왜 잠가놓으셨는지.

○ 임재근 위원 박물관보다는 유적지에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급할 때는.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우리 복지문화국의 보조금 반납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죠? 결산 때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없으면 해서 이따가 주시고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이따가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부서별로 실제 반납금이 얼마인지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임재근 위원 또 세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84.9%인데 복지문화국의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자세히 안 됐으면 그것도 이따가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문화국에서 국비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것도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할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체사업 불용액이 있는데 복지문화국에도 몇 건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서 감리비 용역 낙찰 차액이 있더라고요. 한 9,200만 원이죠? 감리비를 처음에 계산할 때 잘못하신 건지.

사회복지과는 노인 행사 안 했으니까 취소한 거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복지지원과 감리용역 낙찰 차액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경신하늘뜰공원 진입도로 확장 공사에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 집행 잔액 한전 지장물 이설공사 부담 면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한전에서 면제받은 금액입니까?

○ 임재근 위원 이런 거는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도 보니까 양주시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해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중앙재정투자 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어려움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타당성 조사 어려움이 무슨 뜻이죠?

과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앞으로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라 이거죠?

○ 임재근 위원 진행 중인 사항도 자료로 해서 이따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동료 한미령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좀 민원처리 결과 또 처리 일자, 지연 이런 것은 늘 행정감사 때마다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게 여성보육과의 잘못인지 아니면 지연처리 사유에 보면 협조부서 착오로 판단하여 답변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협조부서가 어디입니까?

해결은 돼서 다행스러운데 처리지연 일수가 상당히 많아요. 25일, 26일 또.

○ 임재근 위원 진정이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협조부서가 어디냐고요? 협조부서 착오라고 되어있으니까.

○ 임재근 위원 주택과네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협의가 늦은 거죠?

○ 임재근 위원 내용은 협조부서 착오라고 되어있어서요.

그러면 여성보육과가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면 되죠.

○ 임재근 위원 주택과에 강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런 내용도 사실 민원인들은 하루하루가 상당히 급하더라고요.

시에 얘기하면 답도 안 오고, 또 결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복지문화국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웃돕기 성금 모금사업 추진현황, 이거인데 공동모금함 있죠?

○ 임재근 위원 어느 정도나 모금함에 모였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을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 집행하는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공동모금함에 들어오는 돈이 잘 집행이 되는지를, 사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되도록 잘 파악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19 초창기에 마스크 5만 장을 기부를 받았지요?

○ 임재근 위원 대부분이 복지문화국에서 집행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삼숭동의 마스크 공장에서 5만 장 기부받았잖아요?

○ 임재근 위원 보건소에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하다가 복지문화국에 넘겨서 거기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예, 맞아요.

○ 임재근 위원 아니, 나는 얘기하는 게 한OOOOO에서 받은 5만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로 받은 건 얘기 않고.

○ 임재근 위원 그때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일정 부분 집행을 하고, 복지문화국에 넘겨서 여기서 집행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거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가 어딘지, 또 시에 어디 가면,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시에 방문하신 분 중에서 부시장실이나 시장실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면담하고 나서 마스크도 선물로 주고, 받으신 분들이 나와서 자랑하고, 그게 또 시민들 귀에 들어가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 여러분이 정확하게 사용처가 어디인지, 누구 줬는지, 그래서 그걸 받아서 몇 군데 확인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건소에 확인해보면 되는데, 만 몇 장 쓰고 나머지는 다 복지문화국에 넘겼다고 그래서 여기 복지문화국에서 집행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공짜로 선물 받은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하신 분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또 이렇게 받은 분들이 그냥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야! 시 어디 가니까 높으신 분 방에 가니깐 봉투에 담아주더라” 이렇게 여러 번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는 반드시 좀 규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몇 장을 받고 다 어디다 줬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0부를 작성하여 오늘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선7기 들어서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의 주요 중점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정책 방향과 큰 틀의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맞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지금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속도감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가도 이월하고 여러 가지... 요즘 작년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표현하신 이런 사업들이 일부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들은 다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차근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보고회 하셨죠?

○ 정덕영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죠?

용역 최종보고서 나온 거 우리 의회에 보내주셨습니까?

○ 정덕영 위원 용역비는 2,000만 원이고 최종 용역보고서는 안 나오고 보고회를 통해서 의견 준 것까지 취합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겠다, 이 말씀이세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최종결과 때는 못 갔습니다.

그러나 중간보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용역사에서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전체 지역에 다 지어야 된다고 기술도 했고, 표현도 그렇게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최종보고서에도 큰 변화가 없이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하겠다고 해서 5개, 동서남북하고 장흥 지역에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회천복지관은 입주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양주2동에 지금 준비하고 있죠?

○ 정덕영 위원 사실 회천 지역도 작습니다.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에는 기존의 인구나, 늘어나는 인구나 뭘 봤을 때도 좀 협소하다, 규모가 작다고 보이고, 지금 이동도 일부 1개 층이나 2개 층 이용해서 복지관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국장님도 표현했다시피 지금 지역마다, 읍면동마다 복지관을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방법론인데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데서부터 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회천 지역 인구가 제일 많고 양주2동 지역에 상당한 인구, 앞으로 증가되거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양주2동에 하면 옥정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지역을 망라하고 여러 어른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위치를 잘 선정해서 했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쪽 지역이나 자연부락을 위주로 하고 있는 광백석, 은현, 남면 쪽이나 이런 쪽을 쳐다봤을 때는 복지관을 지어서 누가 어떻게 얼마큼 이용하느냐?

이게 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어르신들을 어떻게 잘 편안하게 취미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후죽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용역 결과는 용역 결과대로 도출됐겠지만, 한편으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권역별보다는 동쪽에는 2개 정도의 복지관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쪽저쪽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내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지역은 어디 특정 장소를 잘 물색해서 크게 복지관을 하나 지어서 프리버스를 돌린다든지,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지관 이용객 하면 다수가 이용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먹고사는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구나 다 이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좀 살 만하고 문화 혜택도 받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다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소수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과도하게 건물을 지어서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의회에서 어떤 역할보다는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나 역할이 더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십사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아까 보고에도 사회복지관은 어울림센터라고 했죠?

○ 정덕영 위원 몇 명 해서 뭘 해서 지금 아트센터 옆에 잘 진행돼서 2024년도에 개관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차질 없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 안전체험관이 여름 정도에 개소한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 정덕영 위원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랑 무슨 연관이 있냐 싶지만, 학생안전체험관에 이용객,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투여해서 지금 도로도 개선해주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양주를 좀 알리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어떤 안전 체험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경기북부에 그런 거점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오면 하루종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랑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한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뭘 하신 건지에 대해서 구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경기북부 도민이면 누구나 안전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게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학생들 안전체험하는 게 최우선 목적이고 과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전부 다 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관리운영 주체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볼 데라든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보여줄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하거나 한 부분이 있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예, 그래서 복지문화국 할 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거기를 얼마 전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담당 부서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전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서 뭘 해갖고 요구하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기반시설들을 만들어낸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를 경기북부의 도민들이 됐든 우리 시민이 참여를 하든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잘 이용하고, 우리 양주를 알릴 수 있고, 우리 역사와 문화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까 다 나열했다시피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나중에 만들어내려면 어렵습니다.

시작 전에 뭘 만들어서 몇 가지를 다양하게 해보시고, 해보셔서 잘 되거나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착화해서 홍보를 널리 하면 양주도 많이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생기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올해는 축제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봐야지요?

○ 정덕영 위원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축제를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는 하고 어느 동네에서는 안 하고,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들이더라도 정확하게, 크게 규모 있게 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완을 잘해서 대한민국에서 대표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나를 잘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각 지역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겠지만, 다 합니다.

다 필요하고 그렇지만 일부 사업들은 진행하고, 대표 축제를 반드시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동을 나누는 복지, 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는 관계부서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저희 복지문화국에 사업 목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업목표 대비해서, 성과 대비 달성지수가 증감했나요?

전 전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증가되었나요?

○ 한미령 위원 예산이나 기타 목표.

○ 한미령 위원 전체 예산의?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목표지수가 잘 나오나요?

○ 한미령 위원 예, 그럼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의 인력 현황이나 배치가 적절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많이 드렸는데, 그런 인력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그래야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지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특히 각 부서별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거를 지적하지 않겠지만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현황이 부서별로 직원의 업무를 배치하는 기준이 한 10개 이상, 기본 7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줄 수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제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전년도 거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173페이지는 아마 국장님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역사회 자원 효율적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네트워크를 하겠다고 해서 2019년 자료에 보니깐 성과지표에는 100% 만족을 했고, 집행 예산도 다 소진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하는 사업이 보니깐 푸드뱅크와 연결을 하는 사업이 2개가 있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 자원 효율적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저희가 푸드뱅크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 한미령 위원 오래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도 꽤 오래된,

○ 한미령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사업들은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이루어진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계속해서 성과지표로 끌어내지 말고 좀 이왕이면 지금 양주시가 지역사회에 많은 인적 자원이 있고, 물적 자원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발굴해서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는 갖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푸드뱅크사업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사업비도 100% 소진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사례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리를 잡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뒤로 밀치고, 네트워크라면 다른 것들도 발굴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탈빈곤 자활사업으로 사업비가 지금 2억 8,700만 원이 잡혔어요.

○ 한미령 위원 예,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활사업 참여자가 190명이 잡혔네요?

○ 한미령 위원 예,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2억 8,7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희망키움통장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희망키움통장1 장려지원금이 4,900만 원이 나갔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2 해가지고 장려지원금이 3억 1,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명에 의해서 몇 개의 단체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몇 명이 지원했죠?

지금 금액이 꽤 큰데, 3억 1,900만 원이고 하나는 4,900만 원이거든요.

혹시 통계가 나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이 사업비가 다 20명, 25명, 24명, 12명 이렇게 지원신청이 다 됐어요?

전년도에 사업 보고받을 때는 이게 지원신청이 잘 안 이루어져서.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남았고,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자활을 통해서 어떤 복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근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 장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것은 예산을 남겨두지 말고 홍보를 해서 끌어내서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참여자, 창업자가 1명이에요.

○ 한미령 위원 어렵기는 하죠.

○ 한미령 위원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권에 있는 분들이 사실 본인이 그냥 편하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본인이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라는 뜻에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좀 어렵다는 건데, 문제는 이건 의지의 문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 명을, 그래도 최하 5명 이상은 해서.

이것도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지금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50% 이상 남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적극 장려해서 이런 사업은 이끌어내서 본인들이 탈수급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예산도 좀 줄이고, 그래서 적극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결산심의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건이 67건으로 되어있고, 계획이 1건이다.

그래서 사업 59건이 전년도에 실시된 것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 한미령 위원 과장님,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해주세요.

성별 예산이 엄청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본위원도 계산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왜 이걸 다시 한번 숙지를 해야 하냐 하면 본위원이 살펴보니 이게 성별영향평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없다.

예를 들면 목적은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법적에 맞게, 조례에 맞는 그렇게 설치해야 돼서 예산을 소진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이나 쓴 것을 보면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남녀가 동일하게 동등한 선에서,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예산들이 대부분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보시고 기획예산과에서 보시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 채근하시든지 해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성인지예산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를 몇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를 잘 봤는데요.

82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복지 이·통장제 활성화 노력을 위해서 읍면동 순회교육을 11회 했습니다. 250명을 통해서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지금 2회를 통해서 292명을 교육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나요?

○ 한미령 위원 네, 그게 목표예요.

목표인데 문제는 그런 발굴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

○ 한미령 위원 857가구요?

○ 한미령 위원 그렇게 많이 발굴했어요?

○ 한미령 위원 여기 사업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 한미령 위원 857건이면 이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있던데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여기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대상자 발굴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발굴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발굴하고, 차상위도 발굴하고, 못사는 사람, 부자인 사람, 다 어르신들이 내가 형평성에 맞게 발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발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교육을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렇죠,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지겠죠.

연계 서비스가 돼서 정말로 이 사람이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맞는지를 해서 결과로 도출하겠죠?

○ 한미령 위원 어쨌든 발굴대상 건수는 857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계획한 어떤 건이나,

○ 한미령 위원 전반기 기준해서는 발굴을 많이 한 건이네요?

○ 한미령 위원 효과가 좀 이루어지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노인복지관은 질의를 했고, 장기요양기관 처우개선비는 지금 잘 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지금 양주시는 몇 개의 장기요양기관들이 있나요? 재가센터까지 합쳐서.

○ 한미령 위원 아니, 재가센터까지 합쳐서.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15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근무종사자 중에 사회복지사들만 처우개선비가 실링된 거죠?

○ 한미령 위원 1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들만 지금 어쨌든 처우개선비가 되어있는 거고, 지금 1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형평성 확보라고 2017년도에 질의한 사항이 있어요.

전 박경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 한미령 위원 같은 내용이 왜 책자에 2개 이렇게...

○ 한미령 위원 처리상황에는 ‘완료’라고 되어있는데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인 설립자들 3개 기관이 지금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 기관들의 종사자들이 이미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자 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신중성 제고를 해달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에는 ‘완료’로 되어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 한미령 위원 9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 계획에는 2020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행위 사전예방 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되어있는데, 이거가지고 처리상황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딱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 한미령 위원 조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고 조사권은.

○ 한미령 위원 예, 양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행정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횡령 부분인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부분은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해서 전수 이루어지는 이런 행태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주시에 100개 기관이 있다면 100개 기관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기관이 전부 조사에 의해서 넘어가는 이런 행태는 좀 막아야 되는 것을 제발 이런 거는 좀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그래서 몇 개 기관이 계속 몇 년 동안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태를 막고, 그다음에 행정의 집행은 분명히 행정권은 양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권은 그냥 옆에서 보조만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 보조기구가 실체가 되는 이런 거를 행정에서 막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 김종길 위원 전 시간에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표에 보면 사실 너무나 계획이 없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몇 년째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계획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일관성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해도 최종적으로 표를 보면 또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짤 때는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갈래로 말씀드리잖아요. 어떻든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타워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회천도 했고, 양주2동도 나름대로 설치를 했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양주2동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회관은 거기에다가 마지못해서 한 거죠?

○ 김종길 위원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때는 나름대로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양주1동, 양주2동을 봤을 때 과연 그 자리가 이용도가 좋은지, 교통이나 모든 면이 가장 편리한 지역인지,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길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깐 알다시피 우리 광·백석 같은 경우에 가업리에다가 노인복지관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왜 안됐습니까?

○ 김종길 위원 바로 그겁니다.

벌써 그때 승인했으면 우리 광백석 중에 노인복지관을 지었겠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런 것을 좀 고려해주셔서 생각하셔야죠.

지금 앞으로도 권역별로 해서 한다지만 이게 여기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할 겁니까? 여기 보면 회천,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거 실천할 거예요?

더 이상 변경이 없습니까?

○ 김종길 위원 모든 일이 계획 짤 때 사업 기간.

그러면 사업 기간이 딱 도래되면요, 벌써 모든 계획이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2016년에서부터 2025년.

사실 벌써 계획이 나와서 이대로 실천해나가야 돼요.

지금 양주시의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가 준공된다는 그 시점에 가서 이제 착공하는 게 우리 양주시의 행정이에요.

지금 모든 도로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짓는 게 다 준공된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이 이제 착공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 김종길 위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간 게 있습니까?

한두 가지 하다가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그러지.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자리 산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업도 못 하고 그거 산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우리 양주시라면 10년 계획을 세워서 변함이 없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바꾸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바꾸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시장님이 바뀌어도 한 분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게 바로 잘된 양주시라는 말이죠. 잘되는 양주시.

앞으로는 여기 부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한번 계획을 잡으면 계획대로 가야 돼요.

차기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고, 이런 행정을 해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 김종길 위원 마지막 이거 질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되어있는 대로 하실 겁니까?

이거 몇 % 정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야단 맞아야 돼요.

이거 때문에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용역으로 해서 2번 했어요, 2번이요.

그러면 그거를 또 할 겁니까?

○ 김종길 위원 마무리 지으면 마무리 지었다고 얘기하고 해야죠, 이대로 실천해야죠. 그리고 99.99%라고 얘기해야죠.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취득을 사업으로 받죠?

○ 김종길 위원 공유재산관리취득을 왜 받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계획이 다 나와 있던 거예요, 계획이 있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광적면의 3.1 기념사업회 건립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째입니다, 5년.

이것에 대한,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추진해주시고요.

양주시의 다른 그와 똑같은 경우에 공유재산 취득을 받은 땅이 있다면 빨리 취소하든지, 빨리 사업을 진행하든지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건 추진할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든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옆에 땅,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취득을 받은 땅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시에서 수용한다면서 왜 안 해?”

거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수용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여러 의견이 아직까지 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3.1운동 기념관 거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비좁으니까 그 면적을 사서 좀 넓혀서 땅이라도 먼저 구입해놓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 김종길 위원 언제까지 검토해서 말씀해주실래요?

○ 김종길 위원 이달 안이면 되겠죠?

○ 김종길 위원 다음은 경로당 시설지원사업.

내용을 다 봤으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다 올리겠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이런 부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검토해보니까 컴퓨터까지 사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 김종길 위원 컴퓨터가 양주1동 컴퓨터 하나 사줬네요. 그렇죠?

하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법에 맞냐는 거죠. 컴퓨터 사주는 게 맞냐, 이거죠.

○ 김종길 위원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누구를 낮춰보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어떤 엑셀을 해야 되는데요. 엑셀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컴퓨터를 사주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아닌 줄 알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컴퓨터를 사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좀 목으로 정해서 안 된다, 된다를 명확히 명시하셔서 좀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양주 아트센터건립.

이거 사업할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도 맨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증액이 되고, 연도도 1년이 연기됐고, 그 이유는 뭡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예산하고, 현재 올린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까 질의하기가 이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민복진미술관 건립, 시간이 많이 지났죠?

○ 김종길 위원 모든 일을 다 그런 식으로 양주시 일을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행정에서는 원청이 부도를 낼 정도인 사람을 입찰에 들어오게 한다는 게 말이나...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들도 이해 못 할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이건 준공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찾고 있다며, 다시 공고해서 입찰 신청하면 되는 거죠. 무슨...

○ 김종길 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어떻게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어떻게 그것만 유일하게, 한번 그런 입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법령이 있지 않은 한 할 수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어디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좀 더 쉽네요. 더 빨리빨리할 수 있네요.

○ 김종길 위원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합니다.

장흥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내려가면 “저게 뭐하는 거냐고?” 그럽니다.

“뭘 하는 거냐고, 저거 왜 막아놨냐고?”

그게 일파만파 퍼져서 부도가 났다, 행정절차를 잘못했다, 양주 망신입니다.

○ 김종길 위원 하여튼 다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죠?

○ 김종길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이게 하루 이렇게 되면요, 장욱진미술관에 오는 교통이나 주차장 다 못 씁니다.

하나가 아니라 하나부터 10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장흥 걱정되지 않으세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장흥 걱정되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하나하나 해결되는 게 뭐 있어요? 제대로 없잖아요? 그렇죠?

질의하면 끝도 한도 없고,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제가 질의 안 하는 대신,

○ 김종길 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거 다 마무리 잘 지을 수 있죠?

○ 김종길 위원 노력은 누구는 안 합니까? 하죠.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누가 어제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양주시에서 이 푸드마켓을 하나 더 개설할 수 있습니까?

푸드마켓을 법인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냐, 이거죠?

○ 김종길 위원 그래요, 푸드마켓은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게 언제 옮겨졌습니까?

○ 김종길 위원 임대비가 그러면 더 싸죠?

○ 김종길 위원 얼마 차이 나요? 회정동이 아니죠.

○ 김종길 위원 산북동에 있었죠.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잘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우리 박OO 회장님이 진짜 연로하신 대도 불구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해서 잘하십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광적면사무소가 뒤쪽에 사실 무척 비좁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박OO 회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임대해서라도 푸드뱅크 자리를 좀 옮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빨리 좀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위치에 하게끔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복합센터 언제 짓습니까? 그런 얘기 왜 합니까?

부탁 좀 드려요.

○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순덕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노인복지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드릴 말씀은 지역적으로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한번 가봤어요.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버스들도 운영하고 참 잘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벤치마킹 가셔서 한 번 지을 때 그렇게 크게 지어서 양주의 노인분들이 충분히 가서 힐링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종합타운, 건강타운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가서 보시면 좀 더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저는 이번 행정감사 때 이것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 군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 홍성표 위원 지금 현원도 9명입니까?

○ 홍성표 위원 그리고 회천노인복지관은?

○ 홍성표 위원 그리고 무한돌봄이 좀 많아요?

○ 홍성표 위원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외지 분들이 생각 외로 무지 많네요?

○ 홍성표 위원 외지 분들이 많으면 우리 양주에도 사회 조직들이 많은데, 우리 양주에도 인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데 종사해가면서 여기의 향토적인, 여기에 사신 분들은 또 애착심도 많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 변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이게 전부 다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 홍성표 위원 법인으로 주시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지금 장애인 쪽도 보니까 특수 쪽에 있는 건지, 장애인도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더란 말이죠. 우리 양주시에도 장애인협회를 보면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지금 외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런 것을 잘 검토해주셔야 됩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범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해서 지역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정부지침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을 많이 동참시켜줘야 진짜 애향심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장애인자활센터에서부터 해서 다 50%가 넘게 타지인들입니다.

여성보육과도 다문화 공립지역센터는 거의 60% 이상이 전부 외지인들입니다.

쭉 보면 우리 양주에 갖춰지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양주에서 PR을 많이 하고 우리 양주시에 그런 인력이 있다고 하면 적극 이런 쪽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어린이집은 보니까 상당히 2015년도에 한번 본위원이 우리 양주 지역 사람들 많이 채용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들은 거의 양주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한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다 법인한테 주고.

법인에게 주는 거랑, 개인에게 주는 거랑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 직장어린이집도 서정대학교 법인에서 들어온 거죠?

○ 홍성표 위원 법인에 주는 거랑, 민간에 주는 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하세요.

○ 홍성표 위원 개인이?

○ 홍성표 위원 제가 그래서 국가법령을 좀 찾아봤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해서 2019년 6월 4일에 바뀐 법을요.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 뽑을 적에 공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양주시에 자격 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있더라고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3년 이상...

○ 홍성표 위원 초등학교, 중등학교법에 따른 거...

○ 홍성표 위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일부 공고에 뜰 적에, 원장을 뽑을 적에는 ‘원장’이라고 기입을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원장’에 한한다, 그러면.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원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나온 이대로 된다고 하면 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안 되어있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여기 있어요. 여기에 다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단 말이죠.

하여튼 이따 갖다주신다니까 갖다주시고.

○ 홍성표 위원 이게 우리 양주시에 보니까 1급 자격증 소지자가 790명 정도 되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정부에서도 지향하듯이 사회적경제조직을 많이 채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보다는 이런 사회적경제조직한테 위탁을 주고 그래야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시면 기회를 개인도 좋지만, 법인 쪽에도 우리 양주시에 이런 쪽으로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적경제조직도 끼워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복지 예산이 좀 많다고 보고 우리가 또 보니까 반납되는 금액도 좀 많네요.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시에는 더 좋은 사회복지시설이 좀 있지 않나요?

○ 홍성표 위원 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무한돌봄, 지역아동센터, 치매, 이런 거 말고 더 좋은 게 좀 없나요?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지역에는 있고, 우리 지역에는 없는 거.

우리 양주시가 다 갖추어져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사실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진짜 모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어디 편하게 피신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런 게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쉼터가 없더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잘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걸 좀 찾아내야죠.

찾아내서 ‘아! 우리 이런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타 시군에 갔더니 이런 복지시설을 하는데, 참 그분들이 진짜 쉼터가 될 수 있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 너무 고무적인 것만 있어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우리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각 과장님들 다 보면 능력이 충분하게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위급했을 적에 어디 가서 쉴 수 있는 쉼터, ‘아! 양주시에 가니까 진짜 잘되어있더라.’ ‘사회복지시설은 양주시에 가봐야겠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 직원도 보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 중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회복지로 쓰잖아요.

우리 인구가 사는 감동을 주는 양주잖아요. 공약사항에 무지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 연설에도 청소년, 산업, 교통, 노인 경로효친사상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실상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적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제가 이런 걸 여러 군데 가서 들어봤거든요.

진짜 닥치면 어디 가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거 찾으려고 노력을 또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모자라면 우리 양주시에 이제는 사회복지사들 많잖아요.

그런 사회적경제조직들이랑 같이 나눔도 갖고, 우리 양주의 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가야지요.

여기 있는 것만 계속 유지해간다면, 이 사업만 계속 유지해간다면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여기에서 잘났느니, 못났느니 해서 이건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넓게, 크게 생각을 하셔서 복지 예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많이 나가겠지만 특히 양주는 이런 아파트 지역이랑,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예전부터 공장에, 농사짓는 분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충족을 우리가 여기 있는 한 거에 갖고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노력들을 해보셔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한번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235쪽, 본위원이 우리 공모 지원현황, 추진현황을 좀 부탁드렸는데, 공모할 적에 도에서 공모교육하나요?

공모할 적에 교육들 하나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의 이런 양주별산대 이쪽으로 젊은 친구들이 큰 관심을 가져서 공모사업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시나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공모한 게 작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시에서만 한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과장님, 이거 시에서 100% 다 한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이거 일반인들이 해서 선정된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건 거부했어요?

○ 홍성표 위원 우리 도에서 선정된 데도 있죠?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거 보니깐 그 친구들이 공모사업에 무지 많이 쫓아다니더라고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시에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다 취소시켰습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 우리 여기 지금 양주시민이 우리 별산대를 놓고 뭐를 하겠다, 공모를 쫓아가서 합니다.

그래서 돼요. 되면 우리 시 사업이 되니까 우리 시가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얘기하겠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좀 같이 의논해서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너희가 땄으니까 너희는 거기까지다.’ 그러고 그냥 버리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죠.

○ 홍성표 위원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젊은 친구들이 해보고 싶은 게 무지 많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시장님 시장 연설에도 청년이 살아가기 최적의 조건을 만든다는 걸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세 번째로 하셨습니다.

청년정책으로 해서 젊음이 가득 넘치는 양주시를 만들겠다고.

뜻있는 친구들이 문을 무지 많이 두들깁니다. 그런데 받아줄 데가 없어요.

두들기면 뭐 하냐고요? 열어주질 않는 것을.

공모사업도 시에서 진짜 많은 도움을 줘야 그 젊은 친구들 다 자기 사비 털어내서 급할 적에는 택시도 타고 가고, 다 해서 따오면 의견이라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조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표 위원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사업 따오시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다 열심히 해서 그 공모사업 따오지만, 또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바깥에서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이 특별하게 “나 이런 것을 한번 응모해서 이런 사업을 양주시에 하고 싶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 많은 시간 투자하면서...

그게 직원들은 공모사업 하는데 하루, 이틀 갖고 되겠습니까?

그 친구들도 그거를 전부 다 몇 개월을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 시는 월급이라도 받아 가면서 하죠. 그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양주에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문화면 문화, 진짜 복지면 복지 많이 개방해야 됩니다.

시민과 함께 가는 양주시가 돼야 하는 거지, 양주시와 함께 가는 시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문호개방을 좀.

이거 감사자료 다 봐서 따져봐도 그런 게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최고로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 여기 과장님들 다 유능한 분들이니까 국장님이랑 서로 머리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젊은이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주십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립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황영희 위원이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직권을 주셔서.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작년에 돼지열병,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이 고생이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는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올해 5개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뽑았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과연 제대로 뽑았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채점표로 해서 뽑았다는 말은 들었다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지 선정 기준을 그렇게 쭉 보면 다행히도 그래도 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재산 점수가 낮아졌더라고요.

전자에는 10점 만점을 줬는데 그래도 그나마 5점으로 줄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을 할 수 있다는 여건은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뽑죠?

○ 황영희 위원 사실 이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을 보면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뽑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아까 팀장한테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뭐 OOO, 이렇게 해서 자료를 쭉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 갖고 정보공개가 돼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이게 정말 문제가 큽니다. 여기 이름 알면 제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부시장님.

○ 황영희 위원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 위원, 부위원장, 위원들 쭉 있습니다.

보육교사 전문가 3명, 학부모, 공익대표 그렇게 14명이 되어있는데요.

올해 공립어린이집 원장 뽑을 때 여기 보육정책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됐어요.

제가 전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분들이 과연 전문가로서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뽑을 수 있을까? 정말 이건 전문가들이 뽑아야 됩니다.

아까 사회적기업을 뽑아달라,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진짜 여기에 이게 다 연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1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전문가들이 이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뽑아야 됩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이 공정성이 결여되면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부시장님께 질의했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립어린이집은 타 지역 분들이 오셔서, 또 전문가들이 오셔서 뽑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양주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는 용역 하기 전에 만든 책자죠?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용역 3차 때 가서 왜 회천2동 인구가...

지금 올해부터 아파트 착공했습니다.

그러면 회천지구만 해도 인구가 약 6만 5,000명 됩니다.

그러면 회천2동, 덕계동, 회정동 사람이 인구가 한 2만 7∼8,000명 됩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은 정해져 있지만 회천2동은 내역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을 맞추려면, 책자가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안 하면 정말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을 따져서 얘기하면 은현, 남면, 장흥, 백석, 광적 등등 있는 거 보면 유독 회천2동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만 문제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279쪽,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황영희 위원 거기 지금 하는 게 무엇입니까?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책자는 봤으니까 저는 자료를 처음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 지금 뭐하십니까?

지금 센터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 황영희 위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가족 민간분과들 소독액 지원한 적 있지요?

○ 황영희 위원 왜 본위원이 거기서 지금 무엇하냐고 질의한 내용은 소독액을 나눠준다고 가정 민간분과들 어린이집 원장들 오라고 얘기한 적 있었죠?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디를 줬습니까?

개인이 갔을 때, A라는 원장이 갔을 때 어디서 받아 가라고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민간분과 쪽으로 보내고, 가정 분과 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사건 때문에 거의 휴업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중요한 부분에 이런 소독액을 직접 원에 돌려주면 이런 것은 안 됩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소독액을 준다고 해가지고 보육통합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 황영희 위원 거기에다가 올려놔서 거기서 받으러 갔더니 “민간분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원에다가 배부하는 게 맞는 거죠.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스템을 민간분과로 가라, 민간분과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민간분과로 가서 받아 가라고 하면 맞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서 허탕쳐서 민간분과 가면 시간 낭비가 얼마나 큽니까?

○ 황영희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요, 여성보육과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281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쭉 보면 공립어린이집만 지금 개선사업의 사업비를 다 준 것 같습니다.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정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아마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도비를 받지 못해서 시에서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공립어린이집은 환경개선사업비를 투자하고, 민간이나 가정은 진짜 어려운 데는 가정이겠죠. 이것도 만약에 도에서 예산을 못 세우면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원생들이 들어가 있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 황영희 위원 80 몇 %요?

○ 황영희 위원 80 몇 % 된다고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원생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국장님 생각에 62%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적죠?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2년 동안 또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비를 못 받은 데는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이 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매칭 비율이 50대50이죠?

시도비가 50, 본인 자부담이 50.

○ 황영희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데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타 시군도 이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의정부시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도 한다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써 2019년, 2020년 2년 동안 못 받은 데는 그분들은 또 이걸 원하고 있고, 50대50이라도 우리 양주시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사업을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더라고요.

어쨌든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345쪽.

본위원이 체육공공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양주시가 공공체육시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정말 이게 걱정이 됩니다.

준공이 서부스포츠센터 2019년도 6월, 양주체육복지센터 2019년 12월, 스마트시티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공사, 어떻게 이렇게 하자보수가 생기는 겁니까?

사실은 사업은 전략사업단에서 했는데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차라리 공공건축물 이 사업을 여기서 하지 말고 전략사업단에 다 맡겨 놓으면 거기서 내용 고지를 질문할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체육청소년과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또 거기로 가서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체육청소년과 여기서 합니까?

○ 황영희 위원 정말 양주시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거 제가 의원 생활 10년 동안 떠들면 뭐 합니까? 하자가 계속 나타나는데.

이것도 기간이나 2, 3년이나 돼서 하자보수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1년도 안 돼서 하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 양주시 사업들을 보면 공공건축물은 전부 다 하자예요. 제대로 된 건축물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영희 위원 부실한 게 1년도 안 됐는데 사업장들이 전부 다 부실하다고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인조 잔디 까는 것 정리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네.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렸죠? 바닥을 얘기했잖아요?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엊그제 올라갔습니다.

축구장을 올라가 보니 과장님께서는 롤러로 밀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확인도 안 하고...

의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감 때 자료요구도 안 하고 자주 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현장 확인합니다.

우리가 위원들께서 현장 확인을 했지만 각자 위원들이 또 개인적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지금 괜찮다.”

그분들이야 괜찮다고 그러겠죠, 과장님이 또 뭐라고 그럴까 봐.

확인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축구장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바닥이 가라앉고 그럽니까?

본위원이 진짜 이거 질문하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여기 체육청소년과뿐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며 현장 방문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다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양주시민이 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인들 사업하는 거 그런 것을 한번 직접 현장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미리 오셔서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습니까? 질의 안 합니다.

한 번이라도 와서 위원님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하니까 위원들이 질문하고 질타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한테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런 행감도 빨리 끝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니시면서 현장 방문해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현장을 확인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이 거의 39.1% 정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 양주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복지입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지만 잘못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장님, 보통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 한미령 위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나 기타 법 조항이 있어야 되죠?

○ 한미령 위원 여기 24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위원회의 관련 조항이나 조례가 다 담겨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네, 1, 2가지가 뭔지 혹시 아세요?

○ 한미령 위원 243페이지에 2번이죠?

○ 한미령 위원 다른 거는 찾지 않고요. 일단 그러면 두 가지만 한번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주시 노인보호위원회가 제8조에 보면 노인학대 예방에 관해서 그 사항을 담고 있는데, 노인학대 건수가 일어나면 그거에 의해서 양주시 노인복지위원회에 발생 건수가 반영이 돼서, 반영 건수로 이어져서 그 위원회에 그러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또 질의드릴게요.

양주시는 노인학대나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건 앞에 나와 있죠.

○ 한미령 위원 관련된 사항에 조사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제8조에 보면 학대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 수는 7명이고, 2019년도에 개최 횟수가 1번이라는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왜냐하면 노인학대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학대 예방해서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대 예방이나 학대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솔루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무한돌봄 같은 경우도 위기가정에 개입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하고, 심각한, 복합적인 위기 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솔루션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된다고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 건수가 3회라는 게 이게 믿기지 않거든요. 맞습니까?

개최 횟수는 1번입니다.

○ 한미령 위원 양주시에 긴급사항이 어떻게 1번밖에 안 열립니까?

○ 한미령 위원 긴급 돌봄이나 이런 사례가 터져도 10번은 더 터졌을 것 같은데.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조례의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위원회의 기능이 지금 소실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지적한 바이니 이런 거는 잘 챙기고, 생애주기별 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법에도 명시화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회를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용역계약 발주현황을 살펴봤는데, 이게 사업별로 계약 일자가 2019년 1월 18일인 복지지원과의 계약금액이 7,800만 원인 계약은 공사 준공일이 2020년 12월이에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장흥문화공연장 건립공사 계약 일자가 2019년 6월 19일, 계약금액은 8,300만 원인데 아직도 추진 중이고 예산확보 중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기산저수지 수변산책로,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과마다 다르고, 대부분 계약 일자는 2019년 1월에서 10월까지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는 예산확보 중이고, 어떤 과는 설계 완료가 돼서 공사준공 예정인 과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죠?

○ 한미령 위원 예산이 확보됐지 않았어요?

○ 한미령 위원 예산 확보 중으로 나왔잖아요?

○ 한미령 위원 국·도비 반영되는 사업이죠?

○ 한미령 위원 만약에 도비가,

○ 한미령 위원 특조금이 내려와서, 그러면 이게 지금 실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늦게 내려오거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꼼꼼하게 살펴서...

과장님, 예산이 전용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아니, 지금은 당장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사례를,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 전용되는 사례를 2019년 예결 자료를 보면 그런 자료가 꽤 나오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좀 꼼꼼히 따져서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 한미령 위원 예를 들면 같은 지원부서이고 2019년에 발주된 건데 공사준공 예정까지 마쳤어요, 같은 국·도비 반영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꼼꼼히 따지고 국·도비 반영인데 “좀 빨리 달라.” 이렇게 재촉도 하고, 쫓아가서 받아낼 수 있도록 추진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노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종사자 호봉 수를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 홍성표 위원님도 질의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치를 지금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요.

국장님, 추진 배경에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는 지방 이양에 따른 지자체 간 종사자 보수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자체 재정 수준과 관심도 등에 대해서 이런 거를 보수 현실화에 대한 지자체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 준수율을 조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산정기준은 공무원 보수 총액에 대해서 실으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매회 이런 것들을 호봉 수에 담아줘라, 하고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결과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 우리 양주시 예산이, 양주시 재정 상태가 많이 튼튼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전체 예산은 국도비 반영해서 여러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지, 종사자들 인건비 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 한미령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를 여기 조사 개요를 보면 생활 시설이나 이용시설의 사회 노인, 직위명, 기준 호봉 수로 관장은 15호봉을 두라고 되어있고, 과장이나 부장은 15호봉이나 10호봉을 두라고 되어있고, 선임 사회복지사는 7호봉이나, 보통 사회복지사는 5호봉을 둡니다, 타 시군구는.

양주시 보겠습니다.

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5호봉, 기본급 416만 8,200원, 제수당 270만 원.

과장 12호봉 385만 8,000원.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관장 22호봉 464만 1,000원 제수당 302만 4,000원.

공무원 하겠습니까?

관장 하고, 여기 들어가서 과장급 하고 이렇게 하죠. 누가 공부해서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저도 같은 사회복지사지만...

그다음 또 기타 위탁 주는 시설도 마찬가지 전부 23호봉이에요.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양주시가 왜 이렇게 많은 호봉 수의 직원들을 채용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양주시가 1년에 복지관에 주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 한미령 위원 다르겠죠.

그러면 한 가지, A라는 복지관에 1년 총예산을 10억을 준다고 하면 전체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 운영비가 있고 퍼센트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운영비가 보통 얼마까지 실릴 수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인건비로 대부분 나가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비, 기타 운영비, 이런 부분이 적어진다, 비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에 이런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앞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는 위탁을 줄 때는 꼼꼼하게 살펴서 어떤 30호봉에 육박하는 이런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좀 맞춰서, 꼼꼼하게 살펴서 이게 양주시가,

9급 공무원이 되고, 7급 공무원이 되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7급 공무원이면 한 달 급여가 얼마입니까?

대략 기본급이 23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대략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이런 공부 하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또 하나 지적할 게 있다면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해줬으면 좋겠고, 처음 입사하자마자 20호봉을 가져가고, 25호봉을 가져간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 운영비를 적정하게 나눠서 인건비로 너무 치중하지 않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위탁을 주는 개인 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개인 시설은 여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책정이 된 호봉 수가 있는데 시설장이나 원장에 대한 급여가 196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수당이 5만 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위탁을 주는 시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 한미령 위원 아무리 우리 양주시가 법인체에 위탁을 주고 나서 아예 신경을 안 쓰지 말고 어떻게 위탁이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세우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그리고 254, 255, 256, 257페이지는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사회복지과가 시설의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았습니다.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점검기관은 어디이고,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미흡해서 다시 달라고 했는데 준비 중이세요?

○ 한미령 위원 준비 중이시면 다음에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가 지금 노인요양원 수가 몇 개입니까?

○ 한미령 위원 대략 그 정도 되죠?

이거는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양주시로 타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그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한미령 위원 주민이 반대하는 복지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주셔서 이 용산구 치매안심센터는 맨 밑에 대책 방안을 보니까 건축 허가 등 관련인허가 접수 시 반려 검토를 하겠다고, 허가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반려하겠다고 되어있고,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상위법에 보면 “공공시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법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펴주셔서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런 법에 의해서면 양주시 공공시설은 양주시가 차리는 게 맞다.

○ 한미령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살펴보시고,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입소율이 대략 76.6%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주시고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 예산 중에 노인복지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맞죠?

기초생활수급비용이라든지.

○ 한미령 위원 그러다 보면 일반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복지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잘 보시고, 이건 보건복지부 쪽에 질의해야 되지만 이것도 양주시가 관여해서 치매센터보다는 전체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주셔서 행정을 잘 펼쳐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보조금 반납금 현황.

지금 우리 양주시가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월금도 많고.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양주시 이월금이 한 1,000억 넘죠?

○ 임재근 위원 복지문화국 한 110억 정도가 이월금인데,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조금도 전체적으로 한 25억 정도 되는데 8개, 사업 대비해서 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월금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집행부가 잘된 건 아니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교육 가서 들어보면 이월금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결국에는 사업을 잘한 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월금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도 코로나19,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상당히 있는 것도 맞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마스크도 오전 시간에 질의를 했는데 7,400장밖에 하질 않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본위원이 거론했냐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갔더니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고, 또 어디 단체 가니까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보고서에다 의견을 줬었어요.

보도 자료라도 내서 이렇게 마스크 5만 장을 기부를 했는데 좀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5만 장이니까 1장씩이라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마스크를 누구는 얻었고, 이런 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지인한테 줬으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또 받으신 분이 국장님한테 받았다고 크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휴 복지문화국에 갔는데 국장님이 마스크까지 챙겨주더라.” 이렇게.

사회복지과장님 개인적으로 안 줬죠?

그런 거니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보건소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68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이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대한노인회는 그동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마무리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분들 서명도 받고, 이런저런 사연에 의해서 추진도 했었는데 또 본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노인회지회에서 주던 거를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또 사무국장 건하고, 2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 시하고 협의 볼 생각도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보다는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의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 한 거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는 충분히 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배척만 하지 마시고 협의를 해서, 항상 뉴스 보면 그냥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여야가 협의 봐서 가잖아요, 국회도 그렇고.

절대 안 된다고 해놓고 하룻밤 자면 해결 딱 해가지고 정치적인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시장님을 위해서 잘 문제를 풀어주면, 참모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임재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고, 또 어르신네들이 힘들게 날씨도 고르지 못하는데 서명받으러 다니고 뭐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 협의를 봐서 잘 갈 생각도 있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예, 그러세요.

320페이지, 문화관광과 보겠습니다.

문화시설 유지보수 현황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보수가 상당히 좀... 시에서 운영되는 모든 게 보수가 많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또 관아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고, 별산대놀이마당 공연장 지붕공사를 한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렇죠?

○ 임재근 위원 1억 6,500만 원 들었네요?

○ 임재근 위원 그 당시에 예산이 2억이었는데 싸게 하셨네요.

과장님, 그 당시 사업비가 2억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1억 5,600만 원에 하셨으니까 3,500만 원 정도 절약했잖아요?

○ 임재근 위원 회암사지 박물관도 유지할 게 많은가 보죠?

○ 임재근 위원 보니까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장욱진미술관도 좀 있고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또 2020년 올해는 문화예술관 좀 하고.

○ 임재근 위원 시설이 노후에 대해서 그런 거죠?

○ 임재근 위원 전체적으로 장욱진미술관이나.

○ 임재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문화 시지 1억 예산, 그거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임재근 위원 사업을 하시겠다?

○ 임재근 위원 그런데 그거를 문화원에서 할 수 없나요?

○ 임재근 위원 문화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 문화원의 직원들도 다 십몇 년씩 근무하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3,000만 원 예산을 성립해줬을 때 못한 거 아니에요?

1년 넘었죠?

○ 임재근 위원 그렇죠? 하반기 추경 때 한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때도 3,000만 원 예산을 해줬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 임재근 위원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예산을 해줘도 못하면 단체 분립에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에서 요구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 한 게 아니고, 향토연구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시로 다시 와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난번에 3,000만 원은 그대로 이월돼서 왔을 테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사용을 했어요? 뭐 하는 데 썼어요?

○ 임재근 위원 그게 3,000만 원 들어갔어요? 용역을 준 거예요?

○ 임재근 위원 뭘 했어요?

○ 임재근 위원 직원 인건비 준 거예요?

○ 임재근 위원 인건비를 줬다?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 임재근 위원 직원 인건비 주라고 그 당시에 예산을 했나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 3,000만 원 예산이 목이 뭐냐, 이거예요.

인건비예요, 뭐예요?

○ 임재근 위원 연구용역을 하라고 예산을 해줬다는 직원을 뽑아서 인건비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맞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 당시 3,000만 원에 대한 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 임재근 위원 3,000만 원 예산에 대한 목이 어떻게 되어있냐고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사업하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임재근 위원 시지 편찬하라고 돈을 줬는데 지금 직원을 뽑아서 인건비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추후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직원은 계속해서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 임재근 위원 뽑았어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분 인건비는 어떻게 줘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소진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 임재근 위원 퇴직을 했어요?

○ 임재근 위원 그렇게 설명했으면 쉽게 이해하는데, 지금은 퇴직했다?

○ 임재근 위원 3,000만 원 다 그분 봉급 주고 끝난 거네요?

○ 임재근 위원 34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이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양주시에서 각종 시행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잘못돼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임재근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설계 부분, 또 하자 부분, 이런 부분.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난 연도에 태풍이 와서 백석의 오산 테니스 구장 지붕이 좀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거 6억 예산 세워서 다시 언제 완공이 됐죠?

○ 임재근 위원 한 3, 4월달? 1, 2월달에는 공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이런 분들이 다 “인재가 아니고 재해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인재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설계가 풍속 얼마로 되어있는데 그 순간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관리하는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붕에 구멍이 있어서 문을 열어놓게 되면 바람이 들어와서 급류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문은 넓은데 위에 천장에 있는 바람 빠지는 구멍은 작고, 바람이 세게 뭉쳐서 가면 구멍이 작으니까 지붕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설계다.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태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나 감독기관인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운동을 못 하게 했다든가, 문을 닫아놨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나 시설관리공단에서 24시간 온종일 옆에서 보초를 서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도 한 번에 많이 오잖아요?

부슬부슬 오는 게 아니라 많이 온단 말이에요. 바람도 한 번에 세게 불어요.

그럴 때 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냐는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많은 돈, 정말 시설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그랬을 때 금년에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항상 오잖아요.

항상 태풍이 1년에 평균 2, 3개는 우리나라로 온다는데 그랬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나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는 누구냐는 거죠.

우리 체육청소년과인가요?

여기 체육청소년과에서 설계도 주고, 공사 감독도 다 한 거죠?

○ 임재근 위원 그 당시에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시속 35km인가 얼마로 설계가 되어있었는데, 50 몇 km로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설계 어떻게 되어있나요?

시속 몇 km까지 하는 거로 설계가 되어있어요?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런데 갑자기 그때 바람이 얼마나 불었다고 그랬죠? 50km로 불었다고 했나요?

○ 임재근 위원 초속 34m? 초속 26m로 설계는 되어있고, 순간 바람이 초속 34m로 불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번에도 설계는 똑같이 한 거네요? 기존에 초속 26m로 한 것이.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초속 몇 m로 했냐고요?

○ 임재근 위원 확인해서 얘기해주시고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회천에 있는 체육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중간에 하자보수가 생기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사 얼마 안 해놓고 몇 달 되지 않고 그 시설물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거는 보니까 복지문화국이 여기에 다 있어요.

체육시설을 하면 사회복지에 필요한 시설, 복지지원에 필요한 시설, 여성보육과에 어린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 이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국장님이 다 과장님들 모시고 한번 시설설계 할 때 한마디씩 의견을 줘도 공사하고 나서, 저는 의원으로서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정말 연말 되니깐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나?’ 옛날에는 돈을 남으면 도로포장하고 보도블록 갈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연말에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물을 지적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거 할 때 좀 다각적으로 국장님이 좀 검토를 해서 건물이 완공 이후에 손을 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복지문화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과별도로 해도 지금 사회복지과도 한 8억 넘고, 복지지원과 5억 8,800만 원, 여성보육과 9억 7,200만 원, 문화관광과 9,700만 원, 체육청소년과 6,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큰 부분들이 있어요, 보조금.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맞지 않는다든지.

○ 정덕영 위원 과하게 돼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일정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 진행이 덜 됐다든지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아한 게, 이거 내용은 다 봤지만,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런 거는 아예 10원도 못 쓴 거예요.

100% 다 반납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회천노인복지관에 관계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거든요.

○ 정덕영 위원 부서 간의 협의도 좀 덜 되고, 왜냐면 시기적인 부분이 늦어지고 뭘 했는데 이런 부분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용을 보니깐 개관이 좀 늦춰져서 그렇다.

○ 정덕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다 하셔요.

이게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만 약간 세워서 한 건데, 지금 종사자 특수수당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비도 있는 거잖아요? 시비가 더 많죠?

○ 정덕영 위원 그럼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생 사유를 보면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다 못 쓰게끔 되어있어요. 2020년도부터 쓰게끔 여기, 제가 뭘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자료 낸 겁니다.

그랬으면 본위원이 보기에 극한 예로 사회복지과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4회 추경 때 다 반납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그냥 집행 잔액 해서 불용하고 그럴 게 아니라 예측을 할 수 있음에도 전혀 없다. 다 반납하고 집행 잔액 다 불용하고,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큰 것만 갖고 말씀드리는데도 지금 여러 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이라든지,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여성보육과도 여러 건수 있습니다.

금액이 몇천만 원씩 돼서 한 26%부터 30%, 32%, 72%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다 사유는 있을 겁니다. 사유는 있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리정돈을 해서 마무리 추경 때라도 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리·운영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도 있고,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이지만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좀 살리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뭘 지적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집행부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정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 의무에 대해서 딱 정하고 있지만,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덕영 위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거나...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뭘 해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게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하면 안 해도 그만입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500세대가 되면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아이들은 부족하고 시설은 넘쳐나는데 관계법만 따져서 계속 뭘 만들어내요.

신도시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 특히나 자연부락을 위주로 하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건에 따라서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런데 보통 말씀을 드리면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홀로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되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 예외조항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측면을 봐서 정말 다 어렵다니까 민간도 살리고, 국공립도 살리고, 또 요즘은 정부에서 민간 제안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시내 쪽이나 아파트촌 이런 데서는 당연히 뭘 만들어줘라, 잘해주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다.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생긴 게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정책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체육청소년과 일영 배드민턴장 진입로에 대해서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본위원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쪽지 보고로 받은 게 있는데 핵심은 누가 뭘 어떻게 하고 싸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물로 일영에 배드민턴장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행정이 잘못돼서 어디 쉽게, 도로가 없는 지역에 인허가를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 정덕영 위원 절대 안 내주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도로가 있어야만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국방부 땅도 되고, 대충 아실 거예요.

뭘 했는데 이게 불허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취득해서 사유지가 돼버리다 보니까 지금 다 막아놓고 문제가 돼요. 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도로로 지정을 하고 매입을 하든지 뭘 해서 주민들이 가서 운동을 하거나 통행을 할 때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 3년째 되어가고 있는데도 아무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사인 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다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주차장 만들어놨는데 차량이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고 소로로 사람 걸어 들어가게끔 그래도 터놓고 하는데,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이걸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할 겁니다. 지금 또 체육청소년과 하나의 일이 아니라 아마도 허가과라든지, 도시계획과 같이 연계되어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복지문화국에서 빨리 정리해서 일영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행정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문화관광과, 지금 별산대 주차장.

임시주차장은 누구 땅입니까?

쉽게 우리가 별산대 주차장에 들어가면 향교 쪽으로 해서 넓은 땅이 누구 땅입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비포장에 자갈 깔아놓고 운영하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걸 왜 모르세요?

이거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이거 누구 땅이에요?

○ 정덕영 위원 2,832㎡ 소유자가 우리 양주시입니다, 양주시.

○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럼요,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그 정도는 아셔야죠.

○ 정덕영 위원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전에도 여러 번 그 주변에 지금 별산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 편성해서 지금 개보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변 환경도 중요하고 같이 딸려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지금 누가 봐도 주차장으로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전(田)이에요, 지금 거기 전답으로 되어있는 거라고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와서 잠시 주차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게끔 만약에 주차장으로 쓸 거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차를 거기에 대놔요. 영업용부터 별의별 차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일대의 목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목들, 상당 부분 가치 있는 나무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조금 가다듬고 뭔가 좀 비용을 들이면 더 좋게 해서 시민들이 와서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별산대놀이마당이지만 다 양주시민들 와서 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아지서부터 별산대, 향교, 뒤에 불국산 다 연계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특정 지역을 얘기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법적으로도 문제 안 되면서도 적은 비용 들여서도 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공설묘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건가요?

○ 정덕영 위원 지금 저희가 공설묘지가 상당 부분 있죠?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지금 정리가 된 게 몇 개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28개소 중에?

○ 정덕영 위원 아니죠?

○ 정덕영 위원 28개를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파악하고 있나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28개소 중에 진짜 불가피하게 묘지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묘지가 있으니깐 묘지의 기능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묘지로 더 쓰면 안 된다는 지역이 상당 부분 있어요.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거나 뭘 하고 그러면 용역을 하든지, 사람을 사서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받은 자료나 네이버나 이런 지도검색을 통해서 해봐도 공장지대가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상당히 가깝고,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지만 지금 많이 변했어요.

변하고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 나중에 가용용지로 쓰거나 매각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는 땅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묘지도 무연이고, 유연이고 상당 부분 있어요.

이거를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묘지는 다 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어떻게 하고 절차를 밟아서 지금 무연도 처리하는 데도 아마 몇 년씩 걸릴 겁니다.

그러면 유연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의를 얻거나 보상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뭘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1, 2개소, 2, 3개소를 뭐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게 자료로 낸 거니까 정확하다고 보겠지만 연고도 찾고, 왜?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오래된 거? 찾을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묘적도 만들고, 뭐하고 하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 정덕영 위원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8개소 이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는 존치해서, 예를 들어서 이장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땅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대로 뭘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정확하게 좀 어떤 기준도 마련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전 시간에 말씀해주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때문인지 이 얘기가 나왔는데, 호봉 수라든가.

이게 운영 주체 법인에 공문 보내서 너무 높은 호봉 자들이랑 인력조정이 가능한지 이렇게 따져서 한번 물어볼 수는 없나요?

○ 홍성표 위원 진짜 그렇게 좀 하셔야지, 지금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좀 본 위원에게도 가슴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진짜 호봉 수가라든가 이런 게 너무 높아요.

그리고 보니깐 저희들이 상상한 것보다 진짜 많이 높으니까 앞으로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다시 공모할 적에는 연봉, 호봉 수 이런 거를 따져서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다음은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유형 중에 시간 연장형도 있고, 24시간 보육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예, 그게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시간 연장형이 있고, 24시간 보육형,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 편하게 말씀만 하세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시간 연장형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2개 다 하고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이거 민간에서 하나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하나요?

○ 홍성표 위원 국공립은 어디, 어디서 해요?

지금 24시간을 국공립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간 연장형을...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아니, 시간 연장형은 36개소 하신다면서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시간 연장형은 사립에서 몇 군데, 국공립에서 몇 군데.

○ 홍성표 위원 2군데에서 시간 연장형이요?

○ 홍성표 위원 그리고 나머지 34개소가?

○ 홍성표 위원 33개를 민간에서 하는 거네요?

○ 홍성표 위원 운영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알고 있다고요?

○ 홍성표 위원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잘 알고 계셔야죠.

지금 33개소의 그러면 1개 어린이집에서 평균 몇 명을 시간 연장으로 받고 있나요?

○ 홍성표 위원 30개는 가정, 3개소는 민간에서 한다 이거죠? 민간어린이집에서.

○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돌아가는 것을 좀 다니면서 보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왜냐하면 사실 어린이들 본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차비 쪽으로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가보시면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이것 좀 다시 잘 확인해보셔서 시간 연장이 진짜 잘돼가고 있는지 파악 좀 해서 서류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24시간 보육형이 있다고 하는데 2개소 어디서 합니까?

○ 홍성표 위원 은현의 덕원, 하나.

○ 홍성표 위원 은현에 하나.

○ 홍성표 위원 뭐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3개예요, 2개예요?

○ 홍성표 위원 백석 무지개.

○ 홍성표 위원 이건 어디서 맡아서 합니까? 공립, 개인?

○ 홍성표 위원 두 군데 다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덕정에도 보면 시간연장형보다 24시간 바라는 부모님들이 많던데 그런 거 실태조사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국공립에서 지금 하는 데는 거의 2개, 직장어린이집까지 3개입니다. 이거는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뤄서 가야 돼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를 맡기고 가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부모들도 다 그런 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걸 관심을 둬야지, 지금 과장님부터 버벅대면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찾아가 보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을 좀 회의할 적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공립에서 책임져야 될 것들은 선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 홍성표 위원 다시 한번 회의하셔서 회의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방향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여기 양주시 대표축제 발굴 추진현황에 보니까 너무 따분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대표축제 발굴이라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표축제라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양주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대표축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맨 밑바탕서부터 올라올 단계가 있겠죠?

우리 시민들이 같이해서 무슨 공연을 하든, 뭐를 하든 주민들이 다 되는 그런 축제를 말하는 건데 여기는 너무 원론적인 것을 올리셨어요.

이건 본위원이 부탁드린 이런 축제가 아닙니다.

수차례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다가서지 않네요, 이게.

이건 진짜 보고는 받았지만 이런 축제로 하면 절대로 축제가 우리 양주시 주민의 축제가 아니고 그냥 돈으로 행사하는 축제밖에 안 됩니다.

이걸 처음서부터 다시 잘 밟아갈 수 있는,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대표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뻔한 걸 이렇게 자꾸만 올리십니까?

그런 거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이제는 시간이 있으시면 심사숙고해서 진짜 시민이 함께하는, 양주시 시민들이 “축제를 진짜 잘한다.” 그런 축제를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경과보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회암사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1차, 2차도 잘못돼서 3차에 추진 중인데 이제는 돼야 할 시기가 왔거든요.

그 추진 상황 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참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양주의 명물, 62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양주에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대신 이렇게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더욱더 해서 이번에는 진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한 가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이성호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길 청소년수련관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부지만 알아보고, 청소년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편안하게 쉬고 운동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올해 예산에서 지금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갔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네, 이거 빨리 돼서 나와야지, 우리 지금 여기 다가구주택들 아파트단지 운동장에서 젊은이들이 조금 늦은 시간에 농구를 한다거나 운동을 하면 저층은 모르는데, 위층에서 조용히 하라고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편하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좀 빨리 돼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빠르게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용역이 빨리 나와서, 빨리 좀 예산절차 밟아서 우리 양주시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자료가 지금 사회복지과나 각 과에서 도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257페이지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양주시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사업체가 꽤 있죠?

○ 한미령 위원 각 과마다.

○ 한미령 위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등등 있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는가를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에 보면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사업승인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 관리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해야 하는데 각 사업별로 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자료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각 실과마다 보조금 관리한.

○ 한미령 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본위원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시 정정하지는 않았지만 차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한미령 위원 점검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회계 자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는데, 점검자료 중에 눈에 띄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를 들면 2019년∼2020년까지 지도·점검한 내역서를 살펴보니 지금 2019년에 사회복지기관을 지도점검 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4개 기관을 지도·점검한 자료를 주었어요.

3개가 요양원이고, 1개가 복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가 지금 경로당 지도점검 내역서였어요.

이거는 본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고, 사회복지과는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기관이 4개 밖에 없습니까? 경로당 빼고.

○ 한미령 위원 무한돌봄센터는 복지지원과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사회복지과예요?

그런 지도점검 자료나 예를 들면 투명하게 회계를 보고 있는지, 인력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전은 제대로 확보가 되어있는지, 어떤 프로그램관리를 했을 때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대상자의 확보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본위원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자료가 조금 미흡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요양원이나 재가센터는 조치결과 내역을 보니까 현장지도와 현지 조사로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양주시 OO복지관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완료가 됐고, 종료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완벽하게 잘 되어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미흡한 사항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이 나왔죠?

○ 한미령 위원 인력 사항은 제대로 잘하고 있나요? 프로그램의 인력이나 현원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제시간에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했나요?

○ 한미령 위원 왜냐하면 저희 양주시 위원님들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는 회계 점검이나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투명성 확보를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자료가 좀 미흡했던 것 같고, 전달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실적관리, 실적보고, 정산관리의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의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맞죠?

○ 한미령 위원 네, 그래서 꼼꼼히 잘 따져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 내역서 다시 지출해주시고,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에 이어보니 그래도 복지지원과는 조금 형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도점검일이 2019년 6월 3일∼7월 4일까지 해서 256페이지 2019년 자료인데, 257페이지는 2020년 자료인데 2019년 12월 9일∼1월 3일까지, 그러면 2020년 자료는 1월에 지도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한미령 위원 1년에 2번 합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럼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2번 했다는 얘기죠?

○ 한미령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고, 다만 그러한 지도점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도점검 내역서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된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대상 경로당이 몇 개 있죠?

○ 한미령 위원 256개소, 그중에 불량사항이 안전에 대해서 좀 취약한 지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미흡한 사항은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치 완료가 되어있다는데 예를 들면 가스누출 경보장치가 소방 안전점검에서 걸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치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조치 완료가 되어있다는 건지.

○ 한미령 위원 이 안전만큼은 확실하게 챙겨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뒷장에 보면 경로당별 정산 미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집행 잔액 및 이자정산이 미흡해서 지금 정산검사 일자가 2020년 5월 18일이에요. 4월, 5월인데 경로당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하서 증빙서류가 미흡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집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 한미령 위원 이런 것은 조치를 빨리하게 채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어르신들한테 잘 알려서, 왜냐하면 이게 전달체계 자체가 어르신들이 집행하고, 어르신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영수증 행정처리를 해서 결산자료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다 관리·감독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경비 문제만큼은 활성화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가중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온 만큼 이런 것은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기검사실시 미흡으로 시정사항이 내려왔네요?

양주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감사 실적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현장점검 1회 하고.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도 투명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해서 이것도 자료화 해서 같이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시의 정책사업 일환으로 시니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이 사업비가 57억 원인데 사업비가 내려온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예정인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이건 정부 정책사업이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과다 선정하지 않은 부분이고, 또 지금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또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익형 노인일자리라든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알선형 일자리라든지 시장형 일자리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다음 카네이션 하우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계12통하고 2개 기관이 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이 사업이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은 없으세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위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일거리를 드리면 치매 예방이나 기타 다른 것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어르신들한테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게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관심 있어서 질의하는 건데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선정 장애인보호작업장.

지금 장애인 복지종합계획 자료가 올라와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양주시 인구가 22만 명이죠?

○ 한미령 위원 그중에 장애인 등록 수가.

○ 한미령 위원 1만 2,000명가량입니다.

그런데 그 1만 2,000명가량의 장애인들이 현재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장애를 가지신들 분을 중에 그런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사업적, 전략적 면을 많이 추구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하는 사업이 뭘까, 찾아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과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추가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여 있어요.

한번 계획을 하면 쭉 갔으면 좋겠는데 설계비가 계속 반영되고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물론 꼼꼼히 살펴서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운영하는 분들의 숫자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막대하게 들어간다.

그렇다고 사업비가 운영하는 숫자에 비해서 적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양주시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고, 건축 연면적이 또 한곳에 너무 집중되어있다.

건축하는 면적이 장애인복지관 한곳에 몰려있고 아무리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력,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구별해서 작업장을 했으면 좋겠고, 일자리 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한 번 장애는 영원한 장애가 아닙니다.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일반인들과 동등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취지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활센터라는 것은 보호작업장에서 기술을 배워서 민간인들이 하는 작업장으로 넘어가라는 취지예요. 그런 뜻에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시스템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니 과합니다.

지금 일일이 다 설계하고 하신 거는 좋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서를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시와 연계된 사업비들은 다 과하게 책정이 될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조달청에 등록이 되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뭐든지 일반인들이 공사하는 비용에 딱 3배가 드는 것 같아요.

견적서를 잘 받아 보시고 꼼꼼히 살펴서 혈세가 세어나가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곰두리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인원수가 총?

○ 김종길 위원 39명이죠?

여기 장소가 좁아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나요?

○ 김종길 위원 몇 명 정도나 못 들어오나요?

○ 김종길 위원 타 시군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 김종길 위원 어쨌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경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 김종길 위원 여기에 우선순위라는 게 어떤 규정을 해놓은 게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를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파악됐다면 예를 들어서 곰두리어린이집을 좀 더 확대해서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김종길 위원 개소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학부모님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 김종길 위원 네,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고요.

○ 김종길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곰두리어린이집 먼저 덕도리에서 여기로 이전한 거죠?

○ 김종길 위원 남면 경신리, 그 자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방치해뒀습니까?

○ 김종길 위원 언제?

○ 김종길 위원 여기를 누가 쓴다고요?

○ 김종길 위원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쓰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참 아쉽습니다.

그거 벌써 이전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사실 방치해놓고 도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생각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못해 백석에 지금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도비 1억 2,000만 원에 8,000만 원 해가지고 2억에 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전에 했을 때는 앞으로 이 자리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할 것인가라는 계획은 사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방치해뒀다가 계획 짜는 게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 325페이지.

과장님?

○ 김종길 위원 이건 알아서 하실 거죠?

○ 김종길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좀 이해해주신다면 저희가 기간을 촉박하게 잡아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여름 정도까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신경병이 놨어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326페이지, 회암사지 박물관의 우리 1년 수입이 얼마 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거기의 직원 인력을 보게 되면 매표에 공무직 1명, 기간제 3명이에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럴 바에야 예를 들어서 무료로 개방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게 낫지 않아요?

○ 김종길 위원 아니,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돈 4,000만 원 수입을 올려가지고 그 매표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받으면 양주시에 더 많이 올 것이고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 매표하는 사람이 매표만 하지 다른 거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 인건비보다 수입을 올리는 금액이 도리어 마이너스니까 입장료를 받지 않고 하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렇다고요? 확실해요?

○ 김종길 위원 그 네 분에 대해서 분담이 뭔지 저한테 서류화해서 주세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340페이지.

장흥문화공연장 및 음악창작소.

참 힘들죠? 이게 10년째 방치된 것이죠?

○ 김종길 위원 올해는 착공할 수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어쨌든 설계가 마무리돼서 도중에 안재모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게 다 틀어진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문화창작소부터 리모델링을 먼저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 김종길 위원 안재모 씨랑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요, 장흥의 관광지입니다.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아무 행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거를 우리 자각해야 됩니다. 재산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거기 몇 번이 변경됐습니까?

○ 김종길 위원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 김종길 위원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순덕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해도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명감을 갖고 사업 하나하나에 대상자 한 분, 한 분에게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한 점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합니다.

열 번, 백 번 대상자들이 반복되는 짜증 나는 민원과 반복되는 사업에도 하나의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되물으며 정성을 다하다 보면 시민과의 마음이 닿는 진정한 소통으로 양주시 발전에 긍정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약한 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적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낭독하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다음 감사는 6월 10일 10시부터 일자리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