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함에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는 ‘72년 6월 24일 제정 후 13차례 개정을 거쳐 지방의회 개원 이전인 ’90년 11월 28일 최종 개정 후 계속 적용 운영 했습니다만 지방행정의 여건변동을 감안, 금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정조정위원회결정 사항을 첫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둘째,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군 단위의 위원회, 심의 외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소관사항 셋째,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 사항으로 회의운영에 있어서는 첫째,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둘째,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셋째, 의결 정족수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고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원 수를 5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개정, 내무, 행정과 산업, 건설 분과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 결정사항 중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외 22항목은 대부분 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과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으로,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5항을 신설해서 개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5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본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동조례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게 되므로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지구, 체계, 주민의 행위제한 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입니다.

양주군리장정원조레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구역 조정에 의한 해정리 분리로 인한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한 행정 능률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회천읍 덕정2리를 분할 하여 덕정2리와 덕정7리로 분리하는 등 회천읍에 9개리가 증설이 되고 주내면 산복2리 분할해서 산북2리와 3리로 1개 리가 증설이 되고 백석면 오산2리를 분할해서 오산2리와 4리로 분할해서 1개리가 증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총 122개리의 행정리가 이번에 11개가 분리 추가됨으로서 총 134개리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리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중 정원란에 회천읍 덕정리 6을 7로 하고, 덕계리 7을 13으로 하며, 주내면 산북리 2를 3으로 하고, 백석면 오산리 3을 4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참고로 이렇게 될 경우 총체적인 숫자를 보고 드리면 기왕에 반 증설에 대해서도 일괄상정이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총 리수는 122개 리에 반수는 597개 반 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회천에 9개 리에 29개 반이 광적에 3개 반이, 백석에 1개 리가 장흥에 1개 반이 증설돼서 총 증설되는 리수는 11개 리고 반 수는 총 42개로서 우리가 관활해야 될 리 수는 총 133개 리에 반 수로는 639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청 내역에 대해서는 기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행정구역 조정에 의한 행정리 분리에 따른 반의 신설 및 과다한 반 구역을 조정하고자 양주군반설치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현행과 일치시켜서 읍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4조6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에 속한 하부 조직에 관한 관할 구역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데 뜻을 두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총 597개 반을 42개 반을 늘려서 총 639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해 놓은 유인물은 기위 배포해 드린 바가 있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군수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실무과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조4항에 근거해서 주민생활 편익 위주와 대형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 종전 리 경계가 일부 불분명한 것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회천읍의 9개 리가 늘고, 주내면 산북2리를 분할 산북2, 3리로, 백석면 오산2리를 분할하여 오산2리와 오산4리로 분할하여 행정리가 11개리로 분리 조정되는 개정안으로 기위 입법 예고하였고,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거나 자구, 체계 및 주민의 행위제한이 아닌 주민편익을 위한 리 증설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제5항의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리를 분리하게 됨으로 해서 같은 조례 제4조6항에 근거해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신규 반 설치가 11개 리에 54개 반이 신설되고 과대 증설 반이 10개 리에 11개 반이 증설되고 행정리의 반조정으로 10개 리에 23개 반이 감소로 인한 개정안으로 기위 입법 예고 하였고,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자구, 체계 주민의 행위 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종호 새마을과장 이종호입니다.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육성법이 ‘92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92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8호로 제정돼서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여러 사항을 성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 위원의 임기, 그리고 간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첨 조례안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 조례의 제증명 청소년 육성법 제8조3항에 의한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를 양주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로 개정하였고, 제2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의 위원회 위원은 경찰서장, 언론계,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자로 개정 하였으며, 제3조 운영을 기능으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를 아래와 같이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 조례 4조, 5조, 6조 실무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은 사게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 임기를 신설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와 같이 청소년 육성법이 1992년 12월 31일 폐지 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93년 1월 1일 법률 제44778호로 제정됨으로 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내용으로 제정되는 안이며, 같은 조례 부칙 2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 양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이를 페지한다. 로 되어 있어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대하여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여러분께서 다루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주택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행정에 부응하고자 건축법을 저면 개정하여 작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서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 건축법령의 취지에 맞게 건축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3항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 설치 외에 30개 사항으로 10장 6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께서 자구 수정까지 마쳤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핵심이 되는 주요골자만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폐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용도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고 중심 상업 지역이 80%에서 90%로, 이란 상업 지역이 70%에서 80%로, 유통 상업 지역이 70%에서 80%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적률은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300%였는데 20m 도로 인접 지역에서는 400%로, 중심 사업지역에서는 1,200% 이던 것이 1,3005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대지 최소 면적도 준 주거지역에서 150㎡ 45평에서 90㎡ 27평으로 그 다음 일반 상업지역은 250㎡에서 150㎡로 근린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대지 면적을 최소화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역 내에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4항에 규정된 12개 사항 외에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필요에 따라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건축물, 천막과 유사한 창고용으로 쓰이는 구조물, 레일 등을 설치해서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공장 부지 내에 소규모 폐기물 저장 시설이나 공해배출 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 신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축법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건축조례안 (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건축조례안은 검토보고에 앞서서 의원여러분께서 본 건축조례안을 사전 심도 있게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습니다. 조문 내용은 생략하고 중요한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실무과장께서도 상세한 설명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대통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32개 항목중 주요내용만 간추려 보면 첫째, 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8호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 설치를 하여 지방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규정 11개항에 나열했습니다.

둘째, 값은 조례 제4조(적용의특례)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해서 주민에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하였고, 셋째 이제까지 문제가 많았고 불편을 겪었던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잘은 조례 제8조 법 15조1항 및 영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최대한 편의와 혜택이 가도록 하였고, 특히 시행령 제15조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에 대한 것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쉬 있는 구조물, 공장 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적용 없이 설치되도록 한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같은 조례 제50조(지역안에서의건폐율)도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 제1항의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100분의 50% 등 12개 용도 지역을 법적 최대 범위를 적용해서 주민에 혜택이 가도록 하였고, 다섯째, 같은 조례 51조(지역안의 용적율)도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1,300%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같은 조례 53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서는 법 제49조제1항 및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여건을 최대한 고려, 일반주거 지역은 90㎡, 일반 상업지역 150㎡, 근린 상업지역 150㎡, 일반공업지역 330㎡ 등으로 하여 주민에 혜택이 가도록 한 조례안이며, 끝으로 건축허가 수수료는 법 11조제2항과 제10조의 범위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법에서 정한 최대 상한선을 적용한 것으로 기위 입법 예고되었고,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자구, 체계 및 주민의 행위제한이 적은 주민편익을 위한 부분이 있는 건축조례안으로 판단되었고,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태과장 이해주 네, 먼저 권선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기 지연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불편 사항이라든가 향후 법이 개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연구해서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김재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6조에서는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도로에 돌출해서 건축할 수 있다고 사례를 방범 초소라든가, 소규모 매점이나 신문 판매대, 구두 수선소, 버스표 판매소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택시의 영업 사무실을 말씀하시는게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동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도로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이것은 인정이 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법에 저촉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네,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관계 부서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역별 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간 관련된 행정사무의 업무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 균형 있는 광역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은 지방의회 구성이전인 ‘82년 4월 10일 제정, 2차에 걸쳐 개정 하였으며,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 역시 ’81년 9월 4일 제정된 후 1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급속한 행정사무의 광역적 처리가 갈수록 증가되고 이의 시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어 효율적인 광역 행정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등장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 규정에 의거하여 금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의 협의 방법에 있어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를 관련 자치단체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광역 행정수요 중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판단 또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을 안 제12조2로 신설 자문위원의 위촉 방법과 수당지급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88년 11월 15일 개정된 사항을 전면 개정 방식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과 자구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며, 협의사항에 있어서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 제5조2호 및 11호가 의정부시행정협의회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 제10조9호로서 충족합니다.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 제6조제2항 내용 안건 협의에 있어서 의정부권 규약과 상치되는 부분은 의정부권협외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같이 안건의 협의는 관련 자치단체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로 조정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군수제출)

9.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지금 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공공단체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두도록 관계 규정을 신설하는 이류로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나 환경 이런 분야에 저희 공무원보다도 교수님들이나 그 분야에 전문으로 종사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문위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번 규약안에 동두천권과 의정부권이 의회가 각 자치단체별로 통과가 되면 위원을 두는 걸로 1차 협약이 됐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이 전문위원도 그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표결권을 갖는 것은 관련 자치단체장만이 의견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전문위원이 참석해서 표결권을 갖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협의 안건이 의정부권은 9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동두천권은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3개 자치단체가 관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2개 자치단체간에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한 결정은 양 기관 그러니까 관련 자치단체간에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 문제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어도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방향 문제는 관련 자치단체장간에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렇죠.

○ 기획실장 윤명섭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문위원은 광역 행정협의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자문을 구하지 않을 때는 참석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