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저예산안 편성에 대한 실무 실장으로서 금번 제출 된 예산에 대하여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예산 총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예산 규모는 총 580억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4%인 487억7,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인 9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총괄에 있어서 세입은 지방세가 21.6%, 세외수입이 26.9%, 지방교부세가 14.8%, 지방양여금이 1.6%, 보조금이 29.2%, 지방채가 5.9%입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가 12.8%, 관서운영비가 5.2%,, 기본경상경비가 7.5% 이고 사업비중 경상사업비가 8.2%, 주요 사업비가 60%이며, 기타 경비가 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78억8,800만원, 특별회계가 8억2,300만원으로 총 8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3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9.3%, 특별회계는 9.8%, 총 규모는 17.7%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괄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은 총 재원이 78억8,8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4억6,300만원 5.9%, 세외수입이 35억2,500만원으로 44.7%, 지방교부세가 5억으로 6.3%, 보조금이 34억원으로 43.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성질별 품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입 내역 및 보조금 내역은 세입 분야별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 총괄 현황을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영섭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 예산액은 493억1,600만원 보다 17.7%인 87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580억2,700만원 중 일반회계가 78억8,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9.3%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억2,300만원으로 9.8%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신 경제 건설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 인상분 3% 반납 등 5억200만원 판·정보비 3분의 1 절감액 약 7,500만원 각종 행정사무비 즉, 관서당경비 절감액 6,50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물품 구입비 1억1,400만원, 출장여비 1억600만원 등 총 21억8,20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사회 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 공무원 스스로 앞장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4억6,300만원, 세외수입 35억2,5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이 34억으로 세입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0%로 의존수입의 비중이 크고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임을 알 수 있기에 관계 부서에서는 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 절감이 21억8,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05건에 46억5,500만원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현 - 우이간 도록확포장 공사비 5억원, 사수도 특별회계에 3개에 7억9,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900만원,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8억원, 가업 - 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 농촌 지도소 건립비 5억5,000만원, 우고천 개수공사비 4억8,000만원, 쓰레기 처리 관련 투자비 4억4,300만원,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금 3억4,800만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 3억6,000만원, 청결미 제조공장 지원금 2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억원, 덕계어린이집 건립비 2억3,800만원, 광적면 청사부지 매입비 2억4,600만원, 은현면 청사 건축비 1억6,1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억원, 위탁 영농회사 지원 4,500만원 등이며, 또한 주민의 여론 및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5억 1,500만원을 투자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비의 부족 등으로 사업의 완료가 지역개발 및 농촌구조 개선상버 환경정화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의 총액은 8억2,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4억3,100만원 보다 9.8%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내역을 보면 사업에 수입이 7억6,200만원, 보조금 1억9,2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이 3억3,800만원을 재원으로 회천 상수도 지선 확장 공사비 및 광·백석 상수도 사업 공사 지연 및 수도수용가 호응미비로 1억2,300만원 세입 결함 차질로 사료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4억6,300만원 중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200만원이 감액 된 4억5,1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당초 4억1,600만원 보다 군비 전입금 등 1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날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덕정 공용주차장 설치에 5억9,5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주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5,6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1억4,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2,000만원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12억원,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6억9,4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군비전입금 5,300만원, 도비보조금 2,700만원, 총 1억400만원을 가지고 농촌도로 구조물 설치 오염 하천 정화사업 등에 투자되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 및 보조사업 계획을 변경 추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이며, 특히 영조물 관련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예산을 할애했기에 대부분 잘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길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증가 분에 대한 것은, 당초 기정 17억4,600은 저희가 북부 출장소에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통보 온 대수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 고장 차적 옮기기 운동을 펼치고 있고 또, 자동차 대수가 매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250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1억7,400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으며, 이것은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1만4,360대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담배 소비세가 작년에 받았던 것이 55억8,600 이었는데 그 수준만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현재 매월 들어오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1억4,800 정도는 연말까지 무난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수입을 더 잡았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길 종합토지세는 이것도 작년에 과표 수정하기 전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던 것인데 그 뒤로 수시 수정을 해서 과표가 올라간게 있구요. 예산 편성한 후에 전체적인 토지과표가 조정이 돼서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재산세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도 약간 올라간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길 그 순세계 잉여금 26억6,9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일반회계이데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 417억2,200으로 일반회계가 잡혔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이 430억인데 지출을 338억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머지 93억1,100만원을 이월을 시켰는데 그 이월금 중에는 명시 이월이 있고 또, 사고이월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잔액이 있고, 순세계 잉여금 전부 51억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25억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그때는 결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연말에 25억 정도만 축소해서 잡아놓고 나머지는 결산한 다음에 1회 추경에 잡아서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그것은 잡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산을 안한 상태니까 너무 이번 추경에 결산한 결과에 의해서 계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26억을 이번에 잡은 건데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내역은 각 예산 과목별로 집행 전액, 불용액 이런 것이 묶여진 거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이번 추경에 8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은 2,200만원은 지난해에 주차료를 징수했던 실적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2,200만원을 계상했지만은 금년도에 주차 수수료를 성수기도 물론이지만 비수기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가서 두시간씩 연장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6월말까지 1,9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3,000만원까지는 무난히 징수할 것으로 봐서 8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지금 저희가 국민관광지안에 주차장이 사실상 국민관광지를 찾는 분들이 주차난을 해소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이번 추경안에도 계상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국민관광지 시설 공사가 승인이 되면 주차장도 역시 확장할 계획에 있고 제가 지금 관광지를 맡으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주차장 여건이 분산이 돼 있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특정인의 차량에 대한 주차료는 받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 측하고 그 쪽하고 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뒤에 국민관광지시설 예산안에서 질의가 있으신 걸로 봐서 물으시면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국민관광지, 장흥 계곡 유원지에 대한 교통소통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민관광지는 중앙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상류와 하류 쪽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유원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상당히 돼서 나름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금년에 해 봤고,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인도 설치 공사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히 대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위 확대개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이 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승인안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승인된 연후에 국민관광지로 확대 지정 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탈 미술관 주변에 농수로를 이용해서 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가지고 예산안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이 우선 소통만 하기 위한 1m에서 2m 정도의 일방 도로를 개설했을 때 주변에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기왕에 하려면 계획하고 있는 6m도로를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땅을 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500m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10억여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번 기회는 검토가 안됐고, 그 이외에 농치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확대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다른 여건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만 초입에다 만들었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것은 건설부에서 진척되는 사항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구상하고 협의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보실이 관리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사회진흥과라든지, 산업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이 벽제로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금 2억7,900만원 이것은요. 백제로 선이 확장되면서 거기 소공원을 설치해 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소공원이 전부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국토관리청 하고 저희하고 보상협의를 해서 작년에 24억1,000만원을 보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억여원은 다른 곳에 예를 들어 백석면 기산리 경계라든가 은현면 넘어 가는 곳 여러 군데를 소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잡종금 구좌에 있던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 사회과장 송종섭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성농원 나환자촌에 대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돈을 국비로 지원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권선아 위원 전부 다 국비에요?

○ 사회과장 송종섭 네.

○ 사회과장 송종섭 지금 33가구가 거택 보호자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가 극히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사업의 시기를 감안해서 국도비를 성립전 집행이라고 해서 왕왕 그렇게…

○ 산업과장 현삼식 대상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규모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양주군 내 농가는 전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희망자 중에서도 100% 되지를 못하고 지난번 답변 드린 대로 76농가가 대상이 안 되는데 그것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안된 거고 그 우선순위는 진흥지역 내 농가냐 또는 농어민후계자냐 또는 전업농이냐 이런 등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고 양주군내 농가는 전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이름이 반값 지원입니다. 50% 지원인데 근본적으로 전체 농기계 값의 반값이 아니고 200만원 한도에서 50% 지원하는 것이다. 소규모 농기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위탁영농회사 설립지원은 우리군의 경우 매년 1개 사씩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1개 사를 지원했고, 금년에 1개 사를 지원토록 돼 있는데 희망자가 더 있기 때문에 금년에 1개 사를 더 플러스해서 2개 사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당초 1개사 분에서 1개사분을 더 증액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퇴비 공장입니다. 유기질비료,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공장인데 명칭을 공동퇴비 제조장으로 도에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실제는 퇴비제조 공장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그래서 어차피 세출예산에서 심의를 하실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모두 4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3억6,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3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9,000만원을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3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양주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번 예산절감과 관련해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천명이 있었고 또, 신 경제100일 계획에 대한 경비 지출이 공공부문에서 솔선 절약토록 돼 있어서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돼 왔고 금번 추경에서 절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의 실소요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경상비 위주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절감의 경직성이 전혀 배제됐다고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주민 자율방범대 야간 급식비 감액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도 권선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경상비가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대원에 대한 급식비까지 깍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사항은 거기 경정란에 부기를 달아 놨습니다. 1,250원 단가 문제로 조정이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에서 절감한다고 하는 사항은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앙양 문제를 거기까지 깊이 하다 보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나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지만 이와 이 공직자들이 산업 및 선진지 시찰한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에는 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길 네, 이것은 광적면 청사부지 매입비인데 이것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땅이. 그 내용 아세요?

○ 재무과장 김종길 네, 이것은 광적면 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땅인데요. 당초에 여기다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이걸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방 차고를 짓기 위해서 작년에 사려고 하다가 협의가 안돼서 못 샀는데요. 금년 예산에 그것을 사기 위한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 재무과장 김종길 지금 광적 청사부지 관계는 감정은 아직 안한 것입니다. 예산 성립할 때는 대략적으로 거기 시세를 감안해서 그냥 계상을 해놓은 건데 실제 감정을 하게 되면 여기 평당 따진 가격보다는 감정 가격이 못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2억4,600을 요구는 해놨는데 감정을 해서 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관사는 2호 부군수님 관사는 임차료를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부군수님 관사가 저쪽 배영초등학교 가는데 있는데 단독주택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선 시끄럽고 오르내리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 외에 주차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를 보러 나가더라도 차를 세워 놓을 데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건물에 내장재를 뭘 썼는지 좌우간 딴 집하고 틀려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저희도 처음에 그것이 소독을 한해서 냄새가 나는게 아니냐 해서 소독도 열심히 해 봤습니다만 영 제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참고로 얘기하지만 그 집에서 동두천에 어느 과장이 살다 나갔는데 그 사람도 냄새가 나서 살다가 기한도 안돼서 나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관사를 바꿔서 다시 임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해 주신다면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건물로 해서 관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그건 민생치안 급식비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있는 경찰들이 우리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급식비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의정부 경찰서장은 3,285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예산 규모도 적을 뿐아니라 또,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1,8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무과에서는 민생치안 급식비 300만원 등 500만원을 계상했고, 재무과 소관으로 800만원, 민방위과 500만원해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지금 우충국 위원님께서 질책적 질의하신 데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역시 우리 민생치안을 위해서 애쓰는 경찰관에게도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특히 민간인으로서 애를 쓰는 방범대원들에게 급식비가 오히려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핑계 같지만 예산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삭감이 되고 이것은 또, 새로 신 비목이 생겼습니다만 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제가 알기에는 경찰관에게 지원하는 민생치안 급식비는 정식으로 우리가 급식을 하는 급양비이고 방범대원은 간식적 야근에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가 있는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물자 비축 창고 관리비가 저희가 재해비축 자재를 백미, 정맥, 담요라든가 이런 것을 백석면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백미나 정맥을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변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 내지 상보 양곡, 교환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뒤집어 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생보 양곡을 주고 생보양곡용을 다시 가서 쌓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쌀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교환해서 입고를 시키고 그걸 양곡을 주고 양곡 창고를 거기다 쌓는 거죠. 그러니까 입고비 정도 되는 겁니다. 관리비라는게. 백마나 정맥을 그냥 무작정 보관을 하게 되면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보자 양곡하고 주기적으로 이걸 입고하고 그것을 양곡을 배급하고, 그래서 항상 변질 우려 때문에 양곡을 교환해 주는 겁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그러니까 별도로 면의 생보자 양곡 주는 창고에다 보관이 돼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비축자재 창고라고 해서 별도 칸을 막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터 취약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지역을 독립 시설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56개소는 부속 시설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소속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도와줘야 하고 수리를 해서 아동들이 건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겠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내가 새내 어린이 놀이터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네 외에 시이소오 같은 것이 여러 가지로 수리를 요 했습니다.

그리고 남면의 상수 2리에는 경계선이 울타리가 없어 가지고 너무 산만해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면 한산1리에는 의자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도색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안말 놀이터에는 놀이기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거기 휴지통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철봉, 농구대 같은 것을 필요로 해서 수리를 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능한 어린이 놀이터는 경계 철망이 설치되질 않아서 설치를 요하고 모래가 부족해서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촌 어린이 놀이터에는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되고 거기도 또 역시 모래가 부족하고 도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해유 어린이 놀이터도 경계 철망을 설치해야 되고 모래도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소를 수리하는 걸로 해서 1,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통과를 시켜 주시 면은 아동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수리, 개선해서 확보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리고 그 다음에 공립 보육시설 건립비 부족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계 어린이집을 당초에는 130평을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단지역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라 그것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고 백년대개를 앞두고 하는 것이 부족 되지 않냐 해서 180평(1층, 2층, 3층 해석)으로 건립하는 걸로 봐서 도비 1억3,000여 보조가 됐는데 저희가 7,000밖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당초에 미부담 6,000하고 또, 50평을 더 확보를 해서 180평을 짓는 걸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200만원씩 1,000만원 해서 1,600만원의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 건립하다 보니까는 부지가 당초에 60평씩 건립하던 것이 40평 밖에 건폐율이 안돼서 구거지와 하천부지를 52평을 지금 확보를 해서 건축을 할 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50평에 대한 구입을 평당 150만원씩 해서 한 걸로 해서 저희가 이 부족액을 확보할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지금 덕계리에 덕계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을 미처 못 가서 지금 고물을 이체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기기에 당초에 이광노씨 노인 회장이 101평을 무상 양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선으로 4.5평이 빠지다 보니까 76평 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방금 말쓰드린대로 건폐율이 43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60평을 건립하는 차원에서 52평을 확보한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매입비 52평에 대한 150만원 단가를 한 것은 우선 현 시중 시가로 봐서 날로 발전하는 덕계리 지역이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나 해서 넣은 거고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 예상 가격을 지금 2개소 한국감정원의 1개소에 다가 지금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일부 구두로 들은 바에 의하면 한 100만원 미만에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식 서면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확설성 있는 금액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은 잔액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 될까 봐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실태 조사를 7개소를 한 결과 그만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모래 같은 것은 주위에서 확보해서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명심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당 가격에 대한 것이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 그래도 알고 예산 계상이 돼야지. 위원님은 그 지역에 사시니까, 작년도… 저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토지시가가 현재 나가서 이게 우리가 나가서 일반 시세를 대충 알아봐서 예산이라는 것이 특히, 토지 매입비는 권위원님께서는 상승이 안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시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아, 일반 시가가 그 정도면 된다 라고 한다라면 그것보다 약간 상회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낭비적 요인은 아니니까 금번 예산은 좀 통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최초 관리부서가 건설과 에서 관리하다가 건설부 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그것을 재무부 재산으로 만들어서 재무과 것이 넘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다가 요게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협의가 돼서 건설부에서 용도 폐지가 돼서 재무과에서 재무부 재산으로 해서 용도 폐지 된 재산이니까 경기도로 양여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에 공공사업 필요요청을 해서 매수하는 사업으로 돼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해서 꼭 투자해야 될 사업에 투자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실과 소에 나가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이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300만원이라든지 그 부분적으로다 400만원이 되는지 제가 몰라서 담당 실과 소에서 현지에 나가서 거기의 시가로 보고 와서 요구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계상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그게 당초에는 모자 가정에 중학생만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4월 9일자 보조내시 부담 지시가 내려왔는데 고등학생까지 나가게 되어 있스비다. 그래서 고등학생 8명에게 지급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학교에서 고지서 나오는 전 금액을 다 지급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1급지, 2급지, 3급지 해서 시단위, 읍단위, 면단위가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나오는 대로의 전 금액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영수증을 첨부해 놓고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계산된 5인에 대한 지원금이… (청취불능) 네. 고등학생…… 8명에게 지급될 금액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아 5명… 실제 이게 5명 기준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면 단위 학생이 많기 때문에 8명에게 나갈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8명으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그게 차액이 생깁니다. 읍단위, 시단위, 면단위가 금액이…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5명 정도는 시단위 기준으로 도에서는 내시가 내려오죠. 왜냐면은…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고등학생 8명한테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 기획실장 윤명섭 아, 그것은 제가…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저도 실무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는 5명인데 8명 한테 어떻게 줄 거냐? 그랬더니 시 단위로 책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에서 볼 때에는 읍면을 일일이 구분해서 할 수 없으니까 시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읍·면 단위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8명에게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것은 제가 잠깐…

○ 기획실장 윤명섭 그것은 좀 그 옆 페이지를 보시면 은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시군 별로 이렇게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하는 거는 5명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우리 실정으로는 8명에게 까지 가하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금액이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1급지가 1인당 7만4,400원이 나가게 되고요. 2급지는 6만6,900원 (분기별로) 면 지역은 4만2,300원 이렇게 나갑니다.

○ 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 문제는.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이것도 저희가 노인정을 나가서 보니까 시급히 수리를 요하는 7개소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7개소에 시설을 전반적으로 해야할 곳이 있고 보일러를 교체해야 할 곳이 있고 집기를 설치해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소요 될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개·보수를 요청한 개소가 6개소 보일러 2개소 집기교체 개소가 3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이것은 당초에 5개소를 하는 것으로 했다가 실지 나가서 다시 검토해서 7개소를 줘야 겠다 해서 이 숫자가 차이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1,1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금으로 금년 목표액이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5년 동안 100억을 조성해 가지고 이 돈으로 나온 이자로 관내 경기도내에 불우한 청소년이라든가 또, 농어촌을 위한 청소년이라든가 또는 연장아 정착금이라든가 동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2,100만원을 합해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마는 기위 금년에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이 불우 청소년 학자금이 750, 농촌 청소년 지원금이 1,000만원, 연장아 정착금이 200만원 해서 1,95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 하고요.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연장아 정착금에 대한 중복 사항은 없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사회과장입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와 일부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는 그쪽 주민들 희망은 사실 상수도입니다. 남면 상수도를 끌어들이는 것과 끌어드리지 못하면 간이급수 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안의 선 관계는 앞으로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도 지선 이라든가 간선은 전혀 손대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금 시정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활용수로 쓰는데는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 음용수가 문제가 있다 해서 대표들 한 10여명과 1시간 여에 걸쳐서 토의를 한 결과 간이 급수,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공동 수도전만 약 5, 6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음용수로만 활용을 하겠다 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안 된다는 벽에 부딪쳤습니다마는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서 음용수로만 5, 6개를 설치해 주면 가능하다고 나중에 대답이 나서 저희가 그 음용수 제공하는 사업비를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워낙 수용가가 많기 때문에 과연 상수도 쪽으로 검토를 해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97년도 광역 상수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우선 97년까지만 음용수로서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그게 빨래를 한다든가 생활용수로서 쓰는데는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고 단, 음용수 음식을 만든다든가 먹는 물이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97년도에 상수도가 들어 온다고 봤을 때 과연 지금 사정도 좋지 않은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이냐 ? 그래 주민들에게 호소에 호소를 거듭해서 결국은 간이급수시설로 해서 공동 음용대를 5, 6개소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권선안 위원이 말씀하신 여자 전용 화장실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민원인이 오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이 출입구가 별도로 없고 해서 여자 화장실에 남자 민원인이 불쑥 와서 열어보곤 하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기 구입은 저희가 주민의 자발적인 방역 활동을 지원하므로서 지역 주민의 보건,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리는 보건지소에다 놓고 내년도에는 지역 주민의 자율 방역대에서 활용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할려고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이게 한 대가 읍면에 있고 추가로 이번에 한 대를 더 구입해 두 대로 확보를 하면은 그래도 읍면에서 자기네 지역에 필요할 때마다 자율 방역단이 가져다 운영을 할 수 잇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00일 이상만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현재 280일 짜리는 지급이 안 돼는데 여기는 왜 상여금이 지급되느냐?

○ 기획실장 윤명섭 네,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보고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천 감사 활동을 위해서 2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폐수 배출업소의 하천 오염 행위 감시를 위해서 환경지도계에 1명과 축산 폐수 및 오수 정화 시설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청소계 1명을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활동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질 측정 관리를 위해서 14개 지점의 하천수를 월 1회 채취해서 고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또, 오염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 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시에 위반 업소에 대해서 폐쇄 명령이나 조업정지, 단전 등 이러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여부를 수시로 확인 감시하고 있으며 폐수 배출업소에서 방류하는 수질의 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주2회 이상 채수를 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 의뢰 업무와 민원업소에 대한 확인점검 활동을 주 2-3회 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축산정화 시설과 오수 정화시설 등 170여 개에 대해서 정상 가동이라든가, 무단 방류 행위를 수시로 감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공해 배출업소 단속 및 축산 폐수와 오수 정화 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지도계의 중점업무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직원이 2명 포함되어 3명으로서 단속 업무를 보고 또, 청소계에서는 직원 2명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의 단속업무 활동을 많은 분야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청경활동이 미비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들 청경의 활동을 더욱 강화시켜 가지고 하천 오염시키는 행위를 적발하는데 업무가 보다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환경정화 사업으로서 지방양여금이 당초 예산이 5억1,7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당초 예산 편성시에 계수 착오로 차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감된 것에 대한 전입금이 군비로서 2,721만4,000원이 전출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아까 질의를 충분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추가 소요되는 우리가 신규 고용코자 하는 것으로 추경이 확정되면 8월부터 12월까지가 153일 계상이 돼서 요구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365일 청소인부임 고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청소대행 사업비가 증가된 내역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92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서 편성된 예산이 4억8,114만4,000원으로서 기본급이 8,8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각종 수당이 증액되어 기존의 증액분 4,252만6,000원과 추가로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 2개소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예사 편성 기준으로 편성했던 것에…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사실에 매립장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다소 증가되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차수막 시설이 불비해서 그 제방 쌓은 쪽으로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을 설치하고 또, 침출수 처리를 위한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방류되는 침출수의 방류 수로를 별도로 하수관을 개설해서 인근 농경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지금 추가로 피해보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좀 더 해서 거기에 대한 방지 시설에 소요되는 것과 필요하다면은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이라든가 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이것은 쓰레기를 약 3분의 1로 압축 결속하는 그러한 기계 시설인데요. 그것은 대당 가격이 3,150만원으로서 차량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차량에 부착 돼 있지 않고 기계만……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거고 실무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년 6월달에 농어촌 발전 계획이 확정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 또 일부 3개년 계획을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사정도 있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시기는, 그러나 부족하면 다시 추경을 해서 확보를 해서라도 알차게 작성이 돼야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삭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이고 추가로 필요할 때는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필요한 돈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산업경제비에서 줄이려니까 이쪽 부분을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당장 또 계획서가 금방 유인을 한다든지 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급한 사항은 아니고 차후로 필요할 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영세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서 지금 의무 교육이 시행되는 1, 2학년을 제외하고 3학년이 해당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농업계, 공업계 해당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 농업계,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영세민의 기준은 일반 농업의 경우 1㏊ 미만의 영농을 하는 사람 또, 영세농으로서 농지가 1㏊ 미만이면서 전체 소득이 연 500만원 미만 농가가 대상이 되고 면 단위만 해당이 됩니다. 회천읍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농어촌지도자 육성 기금은 도 단위에서 경기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시군에 농어촌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육 사업이라든지 후생 지원이라든지 해외연수 같은 것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의 같은 경우도 우리 군내에서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을 통해서 지원 받은 금액이 우선 농어촌지도자 소득증대 사업으로 일인당 1,000만원씩 5,000만원을 지원 받은 사례가 있고,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를 3명, 자녀장학금 2명을 현재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5,000만원을 출연토록 돼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부족 금액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5,000만원은 공히 군 단위에서는 똑같이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똑같이 배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시는 3,000만원, 군단위는 5,000만원 그런데 그것이 다 혜택이 돌아오는 사항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금 집행은 안됐지만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산성립 되기 전에 금년 중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할 사항으로 해서 사전 양해 하에 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5개년 사업은 주관이 내무부 사업으로 해서 지역별로 그런 특화 사업이 있는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경기도의 경우 금년에 5개군만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도 지난 추곡수매때도 어려움을 겪었고 해서 양주미를 특미로 해서 청결미를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청결미 공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남면과 백석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수송 차량 지원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을 도에서 계획이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사업비 집행이 안 됐습니다만 우수 작목반에 차량을 지원해서 작목반 단위로 직접 수송 차량을 활용토록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에는 농협에서 2대씩 지원해서 각 작목반에 차량을 지워해서 수송해 주는데 이거는 골고루 활용이 어렵다 하는 문제고 예를 들어서 백석면 작목반의 경우 부추를 계속 출하하고 있는데 이 농협 차량도 부족하고 임대하는 것도 비싸고 여러 가지 갑자기 얻을 경우에 어렵기 때문에 자가용 내지는 용도의 차량으로 쓰다가 여러 가지 관계 교통 법에 걸쳐서 지금 문제로 계류 돼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농림수산부에서 알고 우리 농민들이 작목반을 운영하는데는 직접 수송을 농가에서 담당해보도록 하자 하는데서 시범 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4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대상 부락이 책정 돼 있죠.

○ 산업과장 현삼식 저희 계획으로는 8월, 9월중에 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지금 건축 허가가 나서 착공을 했습니다. 준공이 아니고 착공을 했습니다.

○ 건설과장 최희승 주민 부담은 없습니다.

○ 산업과장 김남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금년 예사네 800기로 해서 1,56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비닐 값만 1만9,500원을 지원해 주도록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각 시군에 건의를 해서 저희 군에는 보조를 더 주고 자부담을 더 조금 하는 걸로 해서 1,500기를 배정 받아왔습니다. 자체 예산은 아끼는 의미에서 전부 삭감하고 정부 축산기금이 1,500기를 놨기 때문에 1기당 7만1,350원을 하는데 비닐 값만 1만4,150원만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5만7,200원은 국고금에서 부담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 산업과장 김남열 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 규칙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할 때는 1㎡당 2,160원씩 대체 농지 조성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50%를 감면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당 1,080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지도소하고 농공훈련소 같이 짓는 겁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제가 알기로는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전용하는 건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저희가 금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연초에 계속해서 도에 다 보조금 신청을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도 추경예산에 4억5,000이 계상돼서 보조금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4억5,000이 계상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군비 1억이 추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최대한도로 빨리 착공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이 금액이 건축에 소요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을 하고 있고 해서 설계 공고도 준비중에 있어 공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촌지도소가 경기도에서 3개 시군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2억5,000만원, 3억5,000만원, 4억5,000만원 해서 저희 군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금년 내에 공사가 안 된다고 하면 도비가지고 온거 가지고 최소한의 공사를 마무리짓지 군비까지 내년도 연차 사업으로 할거니까 우리가 꼭 부담을 해야 될 거냐고 의견이 나왔었습니다만 당초에는 5억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충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도 의견도 설계해서 용역을 거치다보면 연말되는데 과연 이게 다 되겠느냐 했더니 사전에 저쪽에서 계획서 들어온걸 보니까 최소한도 이 금액을 가지면 기본 공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반영이 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은 군비에서 60억, 도비에서 60억해서 120억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 별로 자체재원을 대비해서 부담을 하고 그 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체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환원을 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2억2,000만원의 부담을 하도록 끔……

그리고 지원하는 업체는 17개 업체에 17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 당초예산에 1억은 부담을 했고 나머지를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위 4월달에 9개업체 이번 7월달에 2차로 8개업 체해서 17개업 체에 대해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데 대해서는 이만큼 준비를 출연해서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끔 한 것이니 만큼 생산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사후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공업용지 분양공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89년도부터 2개년에 걸쳐서 용지를 조성했습니다. 용지조성은 경기도 공여개발사업비로 공영개발사업단에 위탁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년도에 오수 정화시설까지 완료가 된 10월달에 감정을 해서 1차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 신청업자가 없었고 또 감정 유효기간이 6개월인 금년도 2월말 안에 2차로 분양공고를 또 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그것이 시기적으로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신정부가 출범하고 연계가 되고 해서 시기적으로 투자의욕이 나지 않는 시기였었고 저희가 또 분양가격을 이것이 공단으로 지정이 안된 관계로 해서 잡종재산 매각절차로 해서 공개입찰로 공고를 해서 가격 예시를 안 하니까 입찰하는 업체에서 금액을 모르니까 입찰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그리고 대금 납부관계도 인근 공업용지 조성한 인근 시군 이나 다른 공업단지에서 분양하는 기간 보다 짧고 이렇게 몇 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양가격을 미리 예시를 해서 분양을 한다. 납부기간을 군수 님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한다 하는 것도 적법한 절차를 근거를 두고 해야된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그것을 관계법규를 전부 들어서 오늘 도에다 질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도 2차에 걸쳐서 분양이 안 된 사례를 들어서 이번에는 공개할 수 있는지 또, 대금 납부도 잡종재산은 60일 이내에 완납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산업기지 개발 법에 의해서 공단으로 이걸 간주해서 기간을 군수가 연장해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그리고 또, 저희한테 나름대로 물어 보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업체별로 모두 관리를 해서 이번에는 좀 효과적으로 분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먼저, 지적해 주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요.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희망하는 업체는 많은데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혜택을 받는 업체가. 그래서 그 보강 책으로 구조개선 자금을 또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건 종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했는데요. 그것을 전부 업체에다가 구조개선자금 안내 홍보 서류를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의가 오는 대로 직접 또 구조개선, 융자사업 본부에다가 링크를 시켜서 연계도 시켜주고 추가로 저희가 25개 업체에서 137억이 또 나갔습니다. 그건 또 저희가 전화로 알아 본 사항이고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구조개선사업 융자 받은 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강이 돼구요.

그리고 공단 관계는 저희가 공업용지 승인을 받을 때 기위 도를 통해서 수도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공업용지가 조성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 지정은 계속 건설부하고 우리가 최종까지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공단으로 지정이 공사는 다 됐는데 공사 전에 공단지정이 되고 나서 공사가 돼야 하는데 공사를 다 완공한 다음에 공단지정을 신청한다는게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공단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고 그래서 이번에 분양광고는…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졸속하게 하지 않고 신중을 기해서 분양이 실수요자에게 최대한도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이번에 장흥국민관광지에 시설비를 1억을 기존에 3억이 있는데다가 1억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위 연초에 도비 1억2,000이 보조가 되면서 군비를 2억8,000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 심의 때 1억을 삭감하고 군비를 1억8,000만 예산승인을 해 주심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산책로 설치 930m, 인도 700m, 흄관설치 700m, 맨홀 10개소 주차장 1,650㎡ 음수대 2개소, 심정 1개소 취수장 기타 조경사업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1억이 삭감되므로써 그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간에 미부담 됐던 1억원을 증액해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사실 이 말씀은 별도로 드렸어야 되는데 기존에 계획을 마련을 해서 결심을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문제가 첨예하게 대두가 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이번에도 입장료 징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건이라든지 아까 권위원님 질의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체증을 우선 해결해 보는 방법 동등해서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역시 그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확대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회진흥과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비지정 관광유원지 차원해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첫 번째 광·백석상수도도 금년도에 6개월 간은 전번에 질의 답변 때와 마친 가지로 아직까지 급수공사 신청이 부진해서 아직 급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월로 당초에 계상했다가 사용료도 3개월로 감액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부족 경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 건설과장 최성환 건설과자입니다. 광적면 우고리 우골부락에서 산현부락을 연결하는 2.4㎞ 농촌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8㎞를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직선화 시켜서 조치가 되는데 금년에 우선 축조만, 포장관계는 제외해 놓고 군장비 지원을 받아서 우선 도로 선형만 축조하고 나머지 포장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당초에 도비 보조가 2억3,885만원으로 됐는데 도비가 2억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891만원에 대해서 감액 정산을 하면서 군비를 조정해서 사업비를 맞춰 놓은 것입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58페이지에 비암-광적간 덧씌우기 공사는 연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또, 상패교 설치공사도 연내에 끝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암교 설치 공사는 발주가 돼서 8, 9월에 착수가 되면 공기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현 - 우이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이건 연내에 마무리가 안되고 전체적인 사업승인을 받아서 아마 이월사업까지 이건 각오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곡 - 가업간 농촌 도로포장공사 교현-우이간 공사를 빼놓고는 거의 마무리가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회진흥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물으신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에 일반문고 250만원 계상된 것은 지금 저희가 14개 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무실 유지비하고 겨울철 난방비를 18만원씩 계상한거구요. 두 번째 읍면 문고 육성 360만원은 6개 문고를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마을문고 회장과 새마을 지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해서 책정을 할 것입니다 마는 이것도 신간도서 구입비라든가, 문고 관리비를 지원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도서 경진대회 개최 지원은 9월이나 10월중에 관내 청소년이라든가 기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경진대회를 벌일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다만 문화원에서 문화원의 고유한 업무 그러니까 향토 고유 문화를 보존 전승하기 위한 개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1,000만원을 지원하면서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문화원이 사업을 하도록 된 사항인데 지금 예산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나름대로 문화원의 그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문화 소식지를 발간한다거나 아니면 향토문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거나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도움 말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물론 우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데 이 사업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떤 자체 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원에 대한 국가에서 문화원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라는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 뿐 아니고 문화원이 설치된 각 지역에 대한 전체적 보조 사업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문화원에서는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확정하거나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확실하게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 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저희 공보실 소관인 공공도서관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립도서관은 지난해에 건평 250평 규모로 해서 설립을 추진하다가 금년에 규모를 446평으로 열람석을 당초 200석 규모에서 860석 규모로 늘려서 예산도 역시 10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도비 6억원을 지원 받고 군비를 4억 부담하면서 시행하는 안이겠습니다.

이것은 기위 지난 3월에 보조 내시가 되면서 저희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간 추가경정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본 설계가 다 돼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승인이 되면 바로 회계절차를 통해서 계약이 되고 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공사를 추진하는 공기가 약 300일이 소요가 됩니다. 거의 1년에 걸친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마무리는 되지는 않고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권선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하고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9 - 10월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출전비가 계상이 된 거구요. 지금 군민의 날 행사비로 계상된 2,350만원 이 사항을 내용으로 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읍면의 재정적인 부담이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나마 읍면이 한데 어울려서 놀거리 라고 하는 것은 1년에 1번 군민 체육행사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재정적인 고통부담이 좀있다 하더라도 군민화합 차원에서 그냥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실무담당자로서의 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가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의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책정을 못하고 2,000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물으신 물음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체육진흥기금이 1,000원만이 보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비부담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되도록 약수터하고 겸비한 아주 환경이 좋은 곳을 택해서 배드민턴 장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휴식할 만한 장소를 만들어서 여가 선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뎍계1리 그 저수지가 환경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택해 가지고 본인한테 사용 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그러네, 이것이 평균 10년 이상은 우리가 사용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동의를 마저 받으려고 하니까 그 분이 미국에 지금 출타중이세요. 그래서 곧 오시는 대로, 곧 오신 답니다. 같이 사용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방위과장 이용선 민방위과장 이용선입니다. 306페이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용소방대 차고 옥상에다 설치한 겁니다.

○ 민방위과장 이용선 아, 그것은 금년도에 부녀의용 소방대를 신규로 창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날 행사가 가을에 있기 되는데요. 그때 창설 행사할 적에 지급해서 착용시킬 피복입니다.

○ 민방위과장 이용선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 읍면은 아니고 중요지에 대해서만 확대해서 나가는… 그 소방대를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방위과장 이용선 죄송합니다.

그 좀 계획을 저는 정확히, 소상히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처 깊은 것까지는 알아 가지고 오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위 공사가 끝나서 저희도 아마, 도비에서 국고비인데, 도비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본 공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공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 사업 마무리가 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난 뒤에는 여기에 필요한 추가 공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요는 제가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사업 부서에서 어떤 사업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그것은 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말씀 올리죠. 이 사업은 작년 상반기에 7억을 들여서한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2억1,000만원의 도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30%가 되겠죠.

그래서 본청에서 6건을 집행했고, 나머지 25건은 읍면에서 시행해서 31건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 별로 평균 낙찰율이 92.8% 그렇게 나왔습니다. 평균 입찰 차액으로 발생한 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집합해 가지고 다시 재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 기회실장 윤명섭 사업 자체가 부서별로다가 항목이 다르고 또, 저희가 거기 까지는… 앞으로는 저희가 심사 분석할 때 그런 점을 명심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성격이 있고 또, 사업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심사 분석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해서 집행 잔액이 국도비 보조가 이왕 내려온 거니까 최대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저희가 작년도 11월경에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에 광·백석 상수도에서 6개월 정도는 사용료 징수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번 질의 답변시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급수공사 신청이 저조한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는 7월말까지 100여전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백석면에 있는 세아 아파트하고 동시에 급수 개시를 할려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급수공사 시행을 못 했습니다. 급수 개시를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세아 아파트가 9월 12월 초순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 265전하고 급수공사 신청 들어온 100여전하고 약 360여전에 대해서 급수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급수를 개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용도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할 때 550전을 계상 했습니다만 신청이 부진하고 해서 약 450전 정도로 추정해 가지고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9월 초순에 급수 공사를 합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요즘에 준공이 다 돼 가지고 전번 주부터 배수관에 있는 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 세척 작업을.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그래서 지금 급수공사 100여전 들어온 것하고 세아 아파트가 입주되면은 265전 해 가지고 365전, 약 360여전하고 급수 개시할 예정입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100여전이 들어왔는데. 더 신청하도록…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데 예를 보더라도 처음에 급수공사를 신창하라면 안하더라도 옆집에서 묻어다 들어가면은 그 부락 일대가 급수 공사가 생기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치를 잡았습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주택과장 이해주입니다. 우충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주택관리 특별회계 결산을 한 결산액이 아니고 예산을 전년도 10월달부터 계상을 하기 때문에 추정액입니다.

그래서 2,369만1,000원은 결산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득이 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네, 앞에 것은 이자고 뒤에 것은 원금입니다. 그래서,

○ 주택과장 이해주 원금은 더 적습니다. 이자를 1회에 상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정확한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1개 주택에서 1개월에 상환을 했다면은 90%는 이자고 10%는 원금입니다. 비율이 그렇습니다. 이건……

○ 주택과장 이해주 이것도 글쎄 기정을 5,000만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 주택과장 이해주 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이것도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 요구를 냈다가 결산이 끝난 다음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물음에 대한 사무보조원 인부임은 사실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말경 쯤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냥 살려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이거는 저희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가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하반기에 또 지원 할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아마 저희 양주군이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