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군수 윤광노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늘까지 10일동안 무덥고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군정전반에 거쳐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고 양주군공인조례안외 조례안 5건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고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느라고 하였습니다만 의원여러분들께서 직접 심사하시고 느끼시기에는 미흡하고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사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하지 못한 재원으로 지역 주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회의결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의 완급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점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여러분께서 심의 해주신 추경예산은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성심 성의껏 예산안을 심의 처리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익 올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김혜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81년 12월 31일 제정돼서 지난 6월 11일자로 개정 공포된 공직자 윤리법 제9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동법 제21조는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의 심사와 기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처리할 양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중 주요골자를 발췌해서 설명 드리자면 먼저 안제2조 구성면에 있어서 양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본위원회 설치 목적은 고도의 윤리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위원 5분중 3분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두사람의 위원은 의회 의원중에서 1분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위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법관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3분 중에서 1명을 선정을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 의원 중에서 뽑은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 즉, 2명 중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3조에 규정된 본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바대로 첫째,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정한 재산공개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 둘째 법 제8조제11항 후단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에 심사 의뢰 여부 승인, 셋째 법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 기업체의 취업제한 해제 승인, 넷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에 정한 바대로 양주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과 양주군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본직 임기를 고려하여 의원직 임기 내와 임명 당시의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정하였으며, 결원에 따른 신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문책성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법제8조제6항 및 제11항 규정에 의거 허위등록협의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에 조사의뢰 및 승인사항, 법제8조의 2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 허위기재 사항에 대한 경고 및 시정, 과태료 부과, 허위 등록 사살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조치가 되겠고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는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미이행, 소명자료미첨 및 허위등록 외 5개 위반사항 관련자 해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법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 돼있는 것을 보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 재산등록 거부, 허위자료제출, 출석거부, 무허가 열람․복사, 비밀누설,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고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은 위원 본인 및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사항은 심사․의결시 관여 할 수 없도록 배제하였습니다.

안제7조의 회무처리에 관하여는 본위원회의 회무처리 및 사실조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사는 행정경험이 요구되는 점에서 양주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조례가 공포시행 되는 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과 같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영향력 행사는 물론 검소한 생활을 하여 청렴을 사명으로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1993년 6월 11일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9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같은 법 제21조 위임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에는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2조에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둥 부위원장은 양주군의회 의원,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년임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과 기능과 직무 등은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계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지금 한상익 의원님께서 3조에 규정한 기능에 있어서 퇴직공직자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 퇴직 공직자는 퇴직하기 2년전까지 자기가 근무했던 것과 관계 있는 사설 기업체에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재직 중에 관련된 업무와 그러한 기관에는 2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그것은 등록 의무자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