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 윤철모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제가 지난 6월 2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따라 군수로 부임한 이래 처음 열리는 양주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군정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제가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 의회는 지난 2년여 동안 발전을 거듭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헌신적이고 정열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해 오셨으며, 군정에도 끊임없는 충고와 함께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모로 미력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하여 고향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변함 없이 다양한 보살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군청사 이전 추진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양주군 분군 이후 계속되어온 청사 이전 논의가 88년 이후에 추진키로 하고 유보된 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91년 4월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군청 이전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92년 5월 군 청사 이전 입지선정 기획단을 구성하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연석 회의에서 입지선정 기본 계획을 검토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청사 이전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후보지별 여건 분석과 함께 지상과 공중으로 현지 답사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2년 8월 21일 집행부는 그 동안 검토해온 의회안과 집행부 안을 절충하여 청사 후보지를 관내 회정, 남방, 용암, 광적 광석지구로 압축하여 의회에 후보지 선정을 의뢰하게 되었고, 금년 6월 23일 의회 의견으로서 주내면 산복지구와 광적면 가납지구등 2개 지구를 지정해 주심에 따라 이를 근거로 92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토대로 집행부는 주내면 산북지구를 청사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군청 소재지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로부터 군청 사무소 소재지 변경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고, 동 조례안을 군 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친 후 군청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해야 군청 소재지로 확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여건이 조성돼야 설계 용역이나 소요 예산 확보 등 본격적인 이런 절차를 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한지가 일천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파악이 미진한 상태이고 청사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 께서 다른 의견을 제사하고 있어 그 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부임 후 다른 의견을 제기한 주민들께 기회 있을 때마다 후보지 선정 과정과 여건을 설명을 하고 협조를 당부 드렸습니다만 계속 의견을 달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뜻을 한 데 모으는데 성의를 다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서 이전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사 후보지 선정은 군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여러분과 함께 검토하고 합의된 바에 따라 결정된 사항인 만큼 차후 절차 이행이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군정 질문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 중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회 임시회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출석요구 된 공무원은 군수를 비롯한 13명으로서 내무과장은 지금 이 시간에 도지사께서 소집한 당면 현안사항 시달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답변을 충분히 드릴려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조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을 바로 군민의 소리로 인식하고 전 공무원들이 군정을 보다 활기차게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수 윤철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미약하고 때문에 그 진행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고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후보지 선정을 하고 추진해야 할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규에는 명확히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 여타 시군의 예를 보면 세부절차 그 진행 순서는 서로 지역의 입장 여건에 따라서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청사후보지 선정에 대한 문제가 거론 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군청 사무소 소재지 변경 승인을 얻는 절차를 먼저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청사이전 기본계획을 군에서 선정한 청사 후보지에 대해서 건축규모라든지 또,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어비 등을 판단을 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집행부에서 나태해서, 어떤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준비 절차가 필요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고 전반적인 군정을 아직 파악을 못한 그런 상태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군수 윤철모 네, 권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산북지구로 위치 선정이 된 것은 약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물론 아시는 것과 같이 청사 건축에 대한 세밀한 예산 문제는 이전 절차를 밟은 후에 물론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전에 이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략, 개략적인 비용이 산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과거에는 이전을 한다는 계획만 있었지 어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에 필요로 하는 예산 판단은 서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며칠까지 어떤 일을 하고 며칠까지 어떤 일을 하는 그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군수 윤철모 권의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윤철모 네,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보고가 잘못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단을 설치해서 의원님들과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공중 답사 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해 가지고 다섯 군데로 압축해서 의회로 선정 의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위원회에 다시 압축해서 두군데로 넘어와서 조정위원회를 개최 해 가지고 선정한 과정은 제가 알기에는 군수가 내부 자문기관으로서의 어떤 답변을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윤철모 죄송합니다. 전임 군수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임 군수로서는 책임이 없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정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문제는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은 당시의 사안으로 봐서 군수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인지, 현재 전문위원 아닌 일반 위원들만 가지고서도 결정할 사안인지는 군수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방향 어느 위치로 갈 것이냐 하는 방향, 지역에 대한 것은 그 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다시 답습도 했고, 여러 가지 장기간에 여러모로 여건 분석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위촉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으로 임명해 가지고 위촉해서 할 사항으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위촉을 안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구성된 조정위원회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소장이 위원이 아닌데 위원으로 참석해서 위원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은 그 장소에 참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일단 당시 주무과장한테 청취를 해봤습니다.

그 절차가 보편적으로 그냥 구두 지시에 의해서 늘 해왔던 그런 관습에 의해서 참석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은 좀 미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문서로서 작성을 해 가지고 참석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그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안을 판단하는데 참고 자료로 쓰는데는 별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제강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윤철모 네… 지금 조정위원들이 어떤… 윗 사람들의 눈치만 봐가지고 자기 소신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보여졌다면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검토가 되고 조정위원회서도 기우 답사를 했던 거지마는 조정위원회 개최할 당시에도 다시 현지를 답사하고 또, 여러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다섯 군대로 압축을 해서 1년여 동안 나름대로 검토를 했던 양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검토는 충분히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군수 윤철모 두군데로 압축을 해서 집행부로 넘겨주실 적에는 어느 지번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납지구, 산북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현지를 답사할 적에 먼저 의원님들이 본 지역보다는 현재 지역이 여러 가지 공사면이나 예산면에서 더 나은 지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윤철모 권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전임 군수께서 상당히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먼저 주민 대표이신 의원님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또,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윤철모 감사합니다.

○ 부군수 윤명노 부군수 윤명노입니다.

여러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김재현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정 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청사 이전 후보지가 선정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조정 위원회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 위원회는 군수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처리할 사안에 서로 다른 의견이나 입장을 조정 통제하여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된 합의체 조직으로서 위원회의 결정은 군수의 보조자인 실과소장의 종합된 의견을 개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과 이전은 군수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군의 주요 정책 사안으로서 군정조정 위원회의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회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심을 얻어 군의 정책 과제로서 채택 시행코자 하는 행정 절차는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군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 하였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92년 5월에 군청 입지선정 기획단을 구성하고 의원여러분들과 청사이전 기본 계획을 검토 시부터 합의가 돼 왔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85년부터 청사 이전을 위한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 후보지 주민간의 과열 유치 경쟁으로 인해 후보지 결정이 유보 되었던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가 구성된 후 의회와 함께 후보지 별로 여건을 분석하고 의회 의견을 통보 받는 지역 중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 이행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 군청 이전에 따른 공청회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86년 군청사 후보지를 광적면과 회천읍 지구로 정하고 공청회를 가졌다고 하며 그 결과를 꼭해야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해서는 관계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당시의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공청회 및 설문 계획서만 확인하였을 뿐 결과 취합된 서류는 보존되어 있지 않았으며, 취합 내용에 대해서도 그 당시 공포하지 않고 그냥 사장을 했던 사항으로 확인이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보충질문에서 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1, 2항 및 동조 3항에 따른 위촉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운영한 것은 법규 위반의 행정 행위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양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첫째, 군정의 기본 계획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과 둘째,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군 단위의 위원회 심사 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소관 사항 등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할 안건 중에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의 인사로 위촉한 위촉위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당연직 위원만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안 군 청사 이전 부지 결정을 위하여는 앞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에서 1년 이상 걸쳐 여러 후보지에 대하여 분석, 답사하여 검토되어 오던 중 산북지구와 가납지구로 의회에서 회의 의견을 집행부로 통보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양 지구 지역 여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그 동안 기구 및 기술 인력이 확충되어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동안 지역적 문제로 군민 의견 결집이 안되어 결정되지 못한 점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 그 밖의 인사를 위촉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 제2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 함은 위원회 구성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조문인 것이고 궁정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야 되는 충족 조건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제4항에 의하면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 하므로써 해촉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위촉위원을 위촉 구성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군정조정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농촌지도소는 위원을 주무과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이 아닌 농촌지도소장이 참여,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또한, 무효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 제2조3항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의 위원은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 제5항 규정에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동 조 제5항 규정에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수의 구두 지시에 따라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서류를 갖춰놓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군청사 이전 문제는 우리군의 제일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과제로 군에서는 동 졸 제5항을 적용, 농촌지도소를 총괄하는 농촌지도소장을 심의 결정에 참석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당연직 위원이 아닌 농촌지도소장이 참석했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 여러 통로로 자문을 구하였던 바 참여 시키려면 동 조 제5항 규정을 적용, 사전 결심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군수의 구두 차여 지시가 있었으나 평소 군수의 구두 지시는 서면화하지 않고 실행하였던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서면화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이 참석하여 결정한 군정조정 위원회 결정 사항의 유․무효 판단은 동 조례 제4조5항 규정에 “위원회 결정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군정조정 위원회의 결정한 그 자체의 효력 발생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으로 통보된 가납지구와 산북지구의 위치가 변경되어 검토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지정한 후보지별로 위치가 다소 변경된 사유는 가납지구와 산북지구는 모두 청사 입지에 부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위 계획단에서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의 지정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지조성 등 청사 입지가 가능한 같은 인근 지역으로 위치를 조금씩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의원님들도 와서 직접 말씀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가납지구의 경우 황씨종중 소유 광적면 가납리 산 90번지에 대한 기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바 5,000평은 청사부지로 희사하고 주변에 5,000평을 택지를 군에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한 관계로 채납이 불가한 여건으로 후보지로서 검토할 수 없는 기부 채납이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의 기부채납하려던 임야를 제외할 경우 군청입지에 필요한 2만 여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적면 경계와 백석면과의 방성리 지역이나 기부채납 예정지 하단의 자연부락 전체를 수용해야 되지만 백석면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공공 청사를 지을 수 없는 용도 지역을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장기간에 걸쳐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 건축법상 공공 업무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인근에 지형이 야산과 농경지로 형성된 가납리 산 76번지 일대 구 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을 검토해 봤으나 역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자연녹지로서 여건은 백석면 지역과 거의 같았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예정지 하단 자연부락 전체를 수용할 경우는 부지가 협소하고 토지 및 지상물 소유가 다수인으로 매입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바로 인접된 광적 주유소 후면 위치를 조정했던 바 있습니다.

한편, 산북지구 샘내고개 맞은편 회천읍 경계부지는 급경사이고 임야 지반고가 높아 부지 조성이 어려운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 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람에 부득이 청사 입지가 양호한 산대마을 주변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사표를 낸 상태에서 결정한 군수의 처사가,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는 그와 같은 군수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 사항은 신문지상에 한번 중앙위원회 감사원에서 징계 조치를 한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지 이태봉 군수 스스로가 어떠한 “내가 책임 기간에 나, 내일 모레 그만 둘테니까 결정을 빨리 짓고 가야겠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 이하 실과소장 전체가 느낀바가 없습니다. 또 아는 바도 없습니다. 또 각 법이나 여러 가지 군정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안일 무사하게 했다고 하는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기구가 이제는 거의 전문화가 다 됐습니다. 과거에 사회과가 지역경제과로 분리가 됐고, 건설과가 도시과와 양분이 됐고, 또 사회과는 환경보호과가 설치돼서 지금 엄청난 기구가 확대가 돼서 이번 입지조건 심사하는데 우선 행정요건 검토를 하는데 관계 법규 검토 이하 등등 사항은 충분히 토의와 충분한 사안을 검토 하면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항이 위법 부당하게 모든 것이 진행 됐다고 하면 철회 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거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냥 추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부군수 윤명노 지도소 지도과장이 참여 안한 바가 없는게 아니라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에 본인이 참석을 한해준거지 우리가 참여를 하지 말아라. 내가 위원장 입장에서 참여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절대 한적이 없습니다.

○ 부군수 윤명노 하도 여기 저기를 짚어가면서 말씀을 하셔서 (웃음) 제대로 기록을 못했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2월 22일자 양주군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군청서 이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계획단이 설치돼서 그 계획 단에서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군수가 왔으니까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또, 제가 공교롭게 부임하던 바로 다음날입니다.

먼저 계획 단에서 조정을 하고 검토를 하던데는 다섯 군데고 그 다음에 제가 부임하고 바로 다음날 두군데로 축소해서 의회에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석 지구나 여러 의원님들이 찍어주신 그 부분외는 녹지지역으로 전부 도시계획에 확정이 돼서 그 지역은 검토할 수가 없었고, 바로 옆에 주유소 뒤 넓은 공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2만평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또, 산북지구는 경사면도 높고 거기도 역시 조치를 하려면 도시계획을 택지를 조성해서 하고 일부를 거기 문중에 내야된다 하는 얘기 또, 서면으로 제출한 가납지구는 완전히 그거는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까도 보충설명을 드렸지만 또, 소급해서 85년도에 한참 말썽이 됐던 그 지역도 최씨문중외 6인이 한 7,000평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할 당시 몇 필지가 넘어 갔습니다. 벌써 타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 거를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을 전부 유리한 쪽을 검토했던 결과 현행 녹지 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기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제가 한일도 아니고 이태봉 군수가 와서 한일도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기 검토를 하고 했을 때 그와 같은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녹지 지역에는 공공 청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또, 산북지구를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의회에서 넘겨주실 때 구체적으로 안이 없습니다. 제가 부임한 다음날 말씀드리지만 어디 하나 지번을 표시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하셨다고 하는 그 지역은 경사도면이나 현재 문중의 선산이 수백대 내려오는 선산이 전부 거기 모셔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봤을 때 이 지역은 사실상 산북 지역으로 어디고 좋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실제 검토한게 산대 부락으로 검토된 겁니다.

이것은 어느 밀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고의적으로 이쪽으로 또는 어느 쪽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계획 단에 계획을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안됐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의회가 개회가 되고 그 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사항 보고를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이나 이런 중대한 결정을 짓고 논의를 하고 지상에서 보시고 현지 육로로도 보시고 하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집행부로 넘겨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노심초사 하면서 과거 그 85년도의 분쟁 86년까지의. 이런 것을 참고 해서라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폭넓은 이해와 또, 여러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한 이런 사항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봐서 저희는 이번에 의회에서 2개소를 결정해 준 것을 군수 혼자 결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이태봉 군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이태봉 군수를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거론하면서, 참모회의 끝나고 이 문제를, 계획단에서 검토 한 거를 각 참모들이 전부 가서 답사를 해라. 그래서 한사람도 안 빠지고 전부들 가서 현지 답사를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해서 충분히 관계 법규를 토의도 하고 관계 법규를 전부 관련 법규 과장들이 전부 배석하고 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내가 조정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말 한마디라도 누구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한 것으로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부군수 윤명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이걸 고심 고심하고 계획단의 보고서를 계속 보고하면서 느꼈습니다.

참 어려운 점이 많구나, 느끼고 있던 차에 몇 분 의원들이 제 방에 와서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지구에 결정을 지으면 되는 거지 거기를 절대적으로 못을 박은게 아니다.

그 지구로만 결정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여러 의원님들이 저한테 간곡히 말씀하신 의원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전체 의원들의 의견으로 받아 들였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논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부군수 윤명노 결론을 지어서 정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 흠집이 있으니까 이걸 철회하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행정 행위에 의사 표시는 부군수가 함부로 이런 것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한번 시행이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걸 저보고 철회하라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제가 참 권한 없는 일을 장담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권한이 없는 거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 부군수 윤명노 참 한가지, 이태봉 군수께서 뭐 등등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 군수의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은 지사님입니다. 만약에 무슨 어떤 징계에 연계가 됐다. 어떻다 하면은 아무리 임명권자도 사표 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여기서… 심지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졸지에 결정을 지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부군수 윤명노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아까 우리 양주군 조직만 해도 벌써 과가 19개 실과소로 돼 있고, 계만 해도 엄청난 계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화가 거의 됐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만약에 이용을 하려고 군에다 각종 민원 서류를 처리를 해도 충분히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하자 없이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부터는 더욱더 현명하게 시간도 단축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직자는요. 적어도 조직 내에서 자기의 권한과 책임이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지금 현재 공직자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의회정치가 시작된지 2개년이 넘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 과장님들과 많은 의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과장들이 충분한 답변을 늘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충분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으면 그 질책에 여기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또한 공직자는 특별권력 관계 내에서 상당히 위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과장님들이 내가 만약에 이거는 안되는건데 이거 해줘 해서 한사람이라도 수긍을 하고 해줄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과장뿐 아니라 이제는 평직원도 그렇게 수준화가 됐습니다. 부당한 영향이나 부당한 행위는 절대 우리 조직 사회에서 살아남지를 못한다는게 자명한 사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 부군수 윤명노 고맙습니다.

○ 부군수 윤명노 네, 확인해서 해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분명히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의회는 역시 의회 정치라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가 만약에 상정이 의회까지 간다고 할 때 의원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시키는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 주셔야만 우리도 결정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때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처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림입니다.

○ 부군수 윤명노 네, 권의원께서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한 이 사항은 전전 회의때 의워님들이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갈음을 하시는게 족하죠. 제가 무슨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까.

○ 부군수 윤명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까 서너번 거듭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 정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오늘 군수, 부군수까지 지금 장장 여러 시간 이와 같이 깊은 토의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슬기롭게 결정을 해 주셔야지, 자꾸 집행부만 가지고 저걸 하시면 참… 의회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를 해 주셔야지, 그거를 의회의 사항까지 저한테 자꾸 책임을 져라 하시면 저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무과장이 도에 회의 참석 중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개괄사업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용의는 있는가 하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입 개발사업을 전담할 부서가 필요한 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녀도에도 권의원님께서 공영개발을 통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도시개발계 신설을 건의하셔서 권의원님 뜻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도에 건의해서 도시개발 인력 2명을 금년도 1월 1일자로 정원을 증원한 바가 있습니다.

의워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부출범 이후 신한국 창조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이 동결된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 기구의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부처 단위에서 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구나 정원수에 있어서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차후 기구 및 정원 동결의 해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기구 안이 마련될 때 군수에게 수임된 범위 안에서 적절히 기구 정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국 Monterey군과 본 군 사이 자매결연 추진 지연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과 미합중국 Monterey군과의 자매결연을 추진 하므로 써 상호간에 산업, 문화, 예술, 체육 교류 등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양도 시간에 폭넓은 정보교환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92년 7월 본군 추진위원 6명이 Monterey군과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사전 답사를 했고, 92년 9월 군의원 및 공무원 10명이 자매결연 추진차 방문한 바 있으며, 92년 8월 내무부에 자매결연 승인요청을 해서 작년도 말 내무부에서 승인통보 되었기에 금년도 1월 28일 Monterey군과 군 자매결연 승인 신청을 요청을 해서 작년도 말 내무부에서 승인 통보 되었기에 금년도 1월 28일Montereg군과 군 자매결연 추진 위원장인 SAM OBARA씨에게 내무부 승인 결과 통보 및 자매결연 세부 일정에 대한 의견을 서신으로 요청 했으나 현재 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 9일 경기도로부터 국제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운용에 관한 지시에 의해서 자매결연 교류 업무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지시를 받을 바 있고 현재 본군 추진위원인 박삼용씨가 몬터리군 추진 위원회 한기석씨와 계속 협의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성사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구의 설치나 정원 증원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내무부 도등 상부기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과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구 및 정원은 직급이나 해당 직렬의 일치여부와 인원의 해소 방안 또, 타 지방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 검토돼서 고려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한 권한이 시장, 군수한테 수임되면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사회과장 송종섭입니다.

먼저 우충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 대상자 및 영세민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실적과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련 실적은 91년부터 93년현재까지 지금 훈련 실시 인원은 총 44명으로 91년도에 14명, 92년도에 9명, 93년도 현재까지 2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도 탈락자가 12명, 수료자는 15명이고,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은 17명입니다. 직업훈련 입소자 직종별 분류는 자동차 정비가 14명, 컴퓨터가 25명, 금속가공이 2명, 디자인이 1명, 중장비 운전이 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945만원으로 금년도 현재까지는 21명에 대해서 237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직업훈련의 성과는 입소자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수요자 15명 중 현재 취업이 7명, 미취업자가 8명이며, 미취업자 8명 중에는 5명은 취업 준비중에 있고, 3명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있어 졸업 후에는 대부분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시책에 따른 성과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 등 적극적으로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명의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12명 중도 탈락자는 컴퓨터가 9명, 자동차 정비공이 3명 해서 12명입니다. 중도 탈락자에게 실태를 알아본 결과 직종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4명, 훈련에 적응 못하겠다는 사람이 7사람, 한 분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도 탈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문제점으로서 훈련 기간 중에 문제점으로서는 적응이 잘 안 된다든가 또한 자기 능력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소가 돼서 현재 12명인데 27%가 발생 됐습니다.

중도 탈락자 소정의 직업훈련을 수료하였다 하더라도 구인 구직자의 수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들의 적극적인 취업 의지가 결여 내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료자 중에 46% 밖에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3명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소 전에 철저한 개인면담을 통해서 적응 능력을 더 검토를 수용적으로 해서 훈련기관에 입소시켜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직업 훈련원을 졸업하게 되면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 의무고용제 정도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돼서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도 퇴소자의 직업 훈련비 지급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는 생활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서 15일 미만인 자는 각종 수당을 2분의 1 지급하도록 돼 있고 15일이상은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92년도에 중도 탈락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가 8명이고, 훈련비는 전액 2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식비는 3만우, 훈련수당은 2만원, 가족생계비는 1인당 3만원, 그 다음에 취업 준비금은 전혀 주지를 않고 있으며, 15일 미만의 2분의 1, 15일 이상이 되면은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용촉진 훈련 시행 지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세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법이 직업안정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생활보호법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등 여러 가지 법을 총 망라해서 입교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훈련 수당을 월 소정출석 일수의 505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족 수당은 2만원, 교통비는 1만5,000원 역시 50%이상 출석했을 때는 100%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계보조 수당은 출석율에 의거 산정해서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생보자의 경우에는 6만원, 의료 모자에 대해서는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수학 인원은 컴퓨터가 5만5,000원, 기타 직종은 6만원으로서 저희가 저희 기관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보고서 상의 직업 훈련비가 725만4,000원과 요번 예산액은 295만6,000원이 증액된 1,021만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고용 촉진 훈련 8명에 국비로서 574만3,000원이 내시 돼 있고 또한,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 2명에 대해서 152만원 해서, 도비도 해서, 합계가 725만4,000원이 내시가 됐다가 요번에 변경 내시가 된 바람에 고용 촉진 훈련원 8명에 501만원, 저소득 주민 4명에 52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1,021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여기쯤 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송종섭 네, 남면 상수2이 수질 오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상수2리와 3리 지역 현황은 현재 235가구에 인구 809명이 가구별로 자가 수도를 설치해서 식수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근간 축산이나 공장 폐수로 오염이 돼서 신천리 오염 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서 일부 지역이 식수가 오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또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공장이 산재돼 있어서 건수기에는 급수량 부족 등 현상이 발생하여 주민의 식수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표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개소는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2개소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급수대책이 있어야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하천 쪽으로 가까울수록 오염이 됐고, 먼 지역에는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구가 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간이 급수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주민들이 희망하는 남면 상수도를 연결해서 할 것이냐는 등등으로‥‥ 그 쪽에서도 상수도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남면 상수도를 끌어 왔을 때는 7㎞ 정도를 관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판단했을 때 9억이 소요가 되고, 물론 자금도 자금입니다 마는 신산리 지구가 계속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상수도까지 공급했을 때 신산리에도 조만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 봤습니다. 또한 간이급수 시설은 신규로 설치가 가능은 합니다마는 사업비가 한 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비 3분의 2 이상을 주민이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주민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 시설을 기존… 앞으로 97년 이후에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현지의 부락 주민들에게 가서 우선 간이급수는 가가호호로 시설할 수는 없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우선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저희가 한 5, 6개소의 공동 수도권을 공급해서 음용수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본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생활용수로는 충분히 씁니다마는 그 하천 쪽으로 일부 지역이 주민들이 음용수로서는 적합지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안쪽으로 수질오염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급수용만 1일 100t 정도 생산되는 그런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동 급수대를 5, 6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봤고 주민들에게 그 사실도 간담회 식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환경보호과장 최희승입니다.

방금 김재현 의원님께서 관내 광적면 덕도리 산 149번지 상에 군 종합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서는 광적면 덕도리 산 149번지 그 군유지에 종합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 추진을 했습니다.

설치 기간은 금년부터 96년까지 군유지 4만9,000㎡에 소요되는 91억7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월초에 입지 선정과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군부대와 군사 협의를 1차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3일자로 그 지역이 군사 장비에 영향이 있다 해서 부동의 통보 되어서 거기 관련 부대와 재 협의를 해서 지난 7월 25일자로 관계 부대장으로부터 조건부 동의되어 결과가 통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부대의 군사협의 지연으로 해서 금년 계획인 쓰레기 종합처리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늦어졌으며, 또한 지난 6월 19일자로 도에서 시달된 국가재정 5개년 계획에 의하면은 자치단체 별로 단독 쓰레기 매립장 건설비는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설치토록 시달되어서 94년, 96년 상간에 국도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환경시설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서 금년에는 국도비 지원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광적면 덕도리 종합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보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추진기간 동안의 처리 대책으로는 읍면 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주내 산북 지역 1개소와 백석면 오산 지역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관내 발생 쓰레기를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광적면 덕도리의 쓰레기 종합 처리장 설치 추진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네, 먼저 저희군 관내 쓰레기를 김포 매립장으로 운바해서 처리토록 할 방법과 또, 관내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도의 지원을 받든가 또, 받지 않고 자립으로 설치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는가 하는 것은 비교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김포 매립장은 조성 시에 거기에 조성비를 부담한 시군 에서만 쓰레기 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부서와 깊은 협의를 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그 외 시군은 자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도의 지침은 그런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덕도리에 추진하는 후보지에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이 급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군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쓰레기 종합 처리장 시설을 갖추고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종합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그리고 백석면 오산리와 주내면 산북리에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는 계획은 주내면 산북리에 1차적으로 약 5,000평방의 매립장을 선정해 가지고 회천과 주내면, 은현, 남면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계획이며, 거기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로서는 차수막 시설과 또, 폐수 처리장 소각기, 압축기 등을 설치해서 총 2억990여만원의 소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석면 오산리 매립장은 국유지로 돼있는 페천 부지로서 광적, 백석, 장흥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계획이며, 주요 시설로서는 차수막과 폐수처리장 소각장 압축기 시설등 총 1억2천여만원의 소요 예산을 투입해서 위생쓰레기 매입장을 갖추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주내면 광사리 쓰레기 매립장은 금년 9월까지 매립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 문제로서 그 매립장 하단부 농경지 1필지가 다소 침출수로 인해서 오염된 것이 확인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침출수 배제 하수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오염이 더 안되도록 조치하고 침수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 지원에 따른 지원 현황과 수혜 농민이외의 농민의 민원 사하이 있은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반값 보조지원 현황도 이앙기,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등 모두 364대의 3억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춘기에 이앙기 73대, 경운기 101대, 트랙터 38대, 관리기 52대등 272대를지원할 대상자로 선정해서 공급을 했는데, 실제 공급된 것은 181대를 지원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91대가 미 공급 됐는데 미 공급된 것은 이앙기 12대, 경운기 67대, 트랙터 15대 등 해서 91대가 미공급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반값 지원을 위해서 그 수요가 급증하는 바람에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공급이 일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기에 다시 추가로 해서 공급할 물량은 추기에 공급이 될 것이고 물량 부족으로 해서 추기에 공급되지 않는 분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급 분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혜 이외의 농가에 대한 민원 사례는 금년도 반값 지원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총 460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서면 신청을 받아 보니까는 공급 시기에 가서 440대가 신청이 되어서 모두 76대 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부터 예산배정을 3억4,800만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76대분에 대한 농가 지원은 안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상유별로 76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12대 분은 비농가로서 공급 대상이 안되고 나머지 64대분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은 되지마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뒤로 밀려서 금년에 공급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 64대에 대한 분류를 해보면 동일 기종을 기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9 농가가 있었고, 나중에 자부담 때문에 포기한 농가가 6 농가, 그리고 진흥 지역 외의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가 28 농가 기타 21 농가해서 64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면서도 금년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추기에 공급을 하면서 3억4,8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공급을 하도록 할 것이고 공급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는 커다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 심의회 실태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52조와 시행령 6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관련 행정기관장 4인, 농어민 단체장 6인 농수산업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9인 이내로 해서 군수가 위촉해서 구성을 하고 중요 심의 사항으로는 농어촌 발전 기본 방침에 대한 군 계획에 대해서 심의 의결 하도록 돼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1년도 1월 16일자로 16명을 위촉해서 운영하다가 92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농어촌 발전과 관련이, 연관이 적은 교육자 그리고 군부대 요인 5명을 위촉을 하고 우리 청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4명을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난 6월 23일자로 우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군의원님들 다섯 분을 추라고 지정하고 대신 4H 연맹 회장 한명을 위촉해서 현재 20인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실적을 보면 92년도에 3회, 93년도에 6회를 발전심의회를 개최 했고, 또,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농어민 후계자 관련 사항을 4건, 선도 농어가 선정 2건, 기계화 영농단 관련 심의 2건, 위탁 영농회사 관련 심의 1건, 그리고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관련 심의 3건 해서 모두 12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조금 이해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미리 공급된 농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대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상 농가가 샀을 경우에는 전량 공급이 됐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경우는 4월 16일자로 읍면에다 시달을 해서 공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4월 13일 이전까지 융자 수속을 해서 공급 된 사람은 다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또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샀다. 그건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대상자도 지금 기계를 다 못가지고 갔는데 기계가 모자라서요. 그 미리 가져 갔다는 얘기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364대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공급된 량은 181대가 공급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을까지 공급이 될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아, 누락된 사람중에서요?

○ 산업과장 현삼식 누락된 사람 중에서 아까 64 농가 분류된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미리 가지고 갔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산업과장 현삼식 네.

○ 산업과장 현삼식 남아 있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래서 말이죠? 지금 아까도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춘기에 부족 공급이 돼 가지고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추기에 예를 들어서 이앙기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경운기로 바꾸어서 사겠다라고 해서 물량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기종이 바뀌어서도 공급이 되는데 나는 굳이 이앙기를 사겠다 그러면 추기 공급이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도 내년으로 넘어가서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고 그 외의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로 선정이 안됐던 농가라도 그 외의 농가가 희망을 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추가 공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행정 기관장은 4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협 군지부장, 축협 지부장, 산림 조합장 그 다음에 농어촌 진흥공사 우리 군 지부장 이렇게 4명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그 이내에서만 정했고, 4인까지 안할 수 있지만 4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구성이 제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올려야 될 것을 안올렸다 하는 문제는 그것은 담당 공무원은 어떠한 사안을 처리할 때 주민이 요구하는 사안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받아들여 야지만 그러나 그걸 받아 들이는 과정에는 규정과 기준이 명백히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군에서 시달한 기준에 충실하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면은 어느 읍면에서는 많이 요구가 됐고, 어느 읍면에서는 전혀 요구 않는 읍면도 있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지정의 경우 의워님들이 직접 활동한 결과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에서 지시한 기준에 충실할려고 노력한 관련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런 경우는 없죠.

○ 산업과장 현삼식 접수한 공문을 없앴다면은 그거는 큰일나는 얘기죠.

일단은 읍면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심의회에서 상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담당 실무자나 또는 과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읍면장이 요구를 했다 해서 그것을 다 군수한테 이건 다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올릴 수도 있지마는 담당과장이 검토해서 상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농업 진흥지역 지정 관계는 우리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는 우리 군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 한 건도 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 전부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 결정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고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공업용지 미분양 원인 및 향후 추진 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계획법 시행령에 규정한 개발유보 권역 내에서 행위제한 내용에 의거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실소유자에게 분양함으로써 업종의 계열화와 협동화로 경영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관내 유휴 노동력의 취업 기회 확대로 소득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남면 상수리 626-3번지 외 19필지 일원에 5만9,162㎡를 90년 4월 11일부터 92년 10월 5일까지 위탁 시행자인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23억2,100만원 지가 11억을 포함해서 조성비를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작년 8월 5일 감정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작년 10월 20일 중앙지와 지방지 각 1개 신문에 분양공고를 92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흘 간에 걸쳐 분양 신청을 접수 하였으나 신청 업자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1월 27일 재차 분양 공고를 하여 금년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 15일에 걸쳐 분양신청 접수를 하였으나 또한 없어 분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남면 공업용지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바 미분양 원인은 첫째, 분양 공고 시기가 부적정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분양 공고를 함으로써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 대한 기대심리로 기업의 신규 투자 의욕이 위축 되었습니다.

둘째, 분양가격 미 공개로 남면 공업 융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서 분양 가격을 공개 입찰 방식에 의하여 결정하므로써 입주대상 업체에서 자금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워 기피하였다고 봅니다.

셋째, 대금 납부기간이 짧아 1차 분양 공고시에는 납부 기간을 2개월로, 2차 분양 공고시에는 6개월로 연장 하였으나, 다른 시군의 납부 기간에 비교하여 보면 그 기간이 짧고 기업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 분양 신청업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미분양 원인분석을 토대로 해서 3차 분양 공고시에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면 공업용지 미분양 원인 및 향후 추진대책을 말씀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장기 저리 융자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납부 기간에 대해서는 공고안을 경기도와 안을 저희가 작성해서 경기도와 협의할 때 12개월로 연장을 해서 납부 기간을 좀 여유 있게 기업의 압박이 없도록 끔 할 방침이고 지금 토지가격이 너무 비싼데 하향을 해야될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원에 감정 의뢰 냈을 때 그런 저희 의사를 일부 반영해서 인근 지가와 대조를 해서 감정가격 결정할 때 참조가 되도록 끔 그렇게 옆에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양 공고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분양 공고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금번에 일단은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데 착안을 해서 남면 공업용지의 안내 간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 간판과 홍보를 그리고 분양 광고비를 또, 공영개발 사업비로 요구를 해서 자금을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제작 중에 있고 분양 공고안도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1. 2차때 분양이 안된 원인을 자세히 성찰을 해서 3차 분양 때는 아주 실수요자가 또 저희한테 문의해온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의해온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문의한 업체를 쭉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좀더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당초 1차 분양시에는 현행법에 규정된 도시형 업종에 한해서 입주가 가능한 이런 입주자격을 갱생되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2차 때는 도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완화하고 이번에는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 및 분양 지침인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환경 보존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 및 특정 유해물질의 배출시설 허가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는 비도시형 업종도 전부 입주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3차 분양 때는 좀더 착실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산림과장 송기종입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림훼손 허가후 사후관리라든지 특히나 태풍이 부는 시기에 토사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문의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림훼손 허가지가 22개소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7개소가 허가가 됐습니다마는 우기철이 지난 이후에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중인 15개소에 대해서는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이 그 중에 9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해서 판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훼손작업을 중지하고 장마철이 끝난 뒤에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현재 훼손 부위에 대해서는 비닐 피복을 하고 따라서 대단위 훼손지가 한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골프장으로서 비암리 산23번지 일대인데 이 지역은 현재 작업을 중단시키고 훼손지에 대해서는 전부 비닐피복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많은 비닐과 마대 이런 장비들을 중장비를 위시해서 16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과 관련된 허가지에 대한 토사유출 이런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내 경제조림 조성과 권장수목 또 비경제림에 대한 내역 등 이런 것은 사실상 광범위하고 제가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현재 추진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저희가 21개 수종을 경제 수종으로 보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17개 수종, 저희 군에서는 잣나무를 위시해서 13개 수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개 수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권장 수종을 조림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자라는 속도와 경제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와 직접적으로 이것이 크게 경제성이 미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또, 이나마 경제적으로 다소 유리하기 때문에 13가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 1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수종을 개량해 나가고 또,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경제림에 대한 내역은 우리 관내 많은 잡관목으로 구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경제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산지 정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 수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도 계속 조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저도 현지를, 중요한 지역은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2개 반으로 나눠서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특히나 우기와 태풍이 겹쳐 있는 이 시기는 비가 온 이후에는 즉각 현지를 순찰했고, 앞으로도 이런 태풍과 폭우가 온다고 했을 때 즉각 현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권선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본인들이 잘 처리를 했지만 지역적인 여건이 우리 관내는 토사가 거의 다 마사토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이라든지 어떤 피해가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 산림과장 송기종 네, 우충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초세와 연관된 수종갱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토초세는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처리한 면세 기준을 보니까 영림 계획인가를 받은 임야, 그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종갱신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없고 영림 계획인가를 받아서 영림을 시행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토초세가 면제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정부 세무서 보고도 영림계획 인가라는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권장하는 수목을 심은거 조림한거 가꾸는거 이런 것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면제 해줘야 된다. 영림 계획을 인가 받은 거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림 계획을 인가 받은 거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사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영림계획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영림계획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자체에서 벌채를 하고 다음에 수종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종갱신 한 거는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거로 간주해서 그건 토초세 면제를 해줘야 시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조림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초레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13개요.

○ 산림과장 송기종 그것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 세무서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지금 우의원님 말씀하신 니끼다 소나무 같은 것을 과거에 많이 심었는데 그것은 주로 연료팀으로 해서 부락에서 조림을 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조림한 것들을 조림 실적을 우리가 확인해 준바 있습니다. 조림 대상에도 다 기장이 돼 있고, 그래서 조림이 돼 있기 때문에 기위 조림된 것에 대해서는 조림 실적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세무서에 몇 사람이 제출을 했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가 권장하는 수종이 아닌 그냥 자연상태로 있는 활잡목이라든지 또, 관목이 그냥 무성하게 천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림한 것은 저희가 조림, 실적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 산림과장 송기종 장방형 식으로…

○ 산림과장 송기종 그렇죠. 그거는 근거가 없죠.

○ 산림과장 송기종 지금 우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다만 저희와 관련된 임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의정부 세무서 하고도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초세 자체는 어디까지나 국세청 소관이고 저희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림이 인공으로 됐든 인위적이 아니지만 조림이 됐는데 이런 것은 토초세를 물지 않도록 해야될거 아니냐. 산림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정부 세무서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희승 건설과장 최성환입니다.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암 - 신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추진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316호선과 지방도 349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은현면 용암리 덕정고개까지는 92년도에 10억1,200만원을 투자, 낮추기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완료한 종점부터 은현면 선암리와 남면 신산리를 경유하여 남면 신암리 어영고개로 이어지는 총 연장 13㎞를 도로 폭 20m로 확포장하는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산업의 발전과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기존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지점이 많아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은 무론 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오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도로의 확장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므로 우리 군에서 92년도말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5억원이 지원되어 지난 2월 15일 도로확포장 사업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 8월 13일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코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사업의 추진 과정을 설명 드리면 전 구간에 대한 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과정과 도로선형 결정에 관하여 은현면 주민과 남면 주민으로 하여금 93년 7월 7일, 7월 23일 2회에 걸쳐 사업 설명회 겸 도로선형 결정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묻고 수렴하고자 해당 읍면에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있어 환경 영향 저감대책 방안을 또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회에 걸친 사업 설명회시 해당 지역 주민인 은현, 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대체적으로 협의를 원만히 보았으나 남면 상수 2리와 구 갓바위 주민들과 은현면 선암리 부대 앞 도로 선형에 대하여는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안으로 결정을 하였고, 남면 상수 2, 3리 구 갓바위 도로선형을 기존 도로에서 북측으로 200m 우회하여 기존 도로에 인접한 지역 주민들이 대형 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으로부터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선형을 원만히 협의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토록 용역 업체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실시 설계가 완료 되는 대로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 심의를 득한 후 용지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 보상 협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또한 사업 착수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중 5억원중 실시 설계비를 제외한 일부 사업비로 지장물에 대한 감정 평가와 분할 측량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약 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어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사업비 지원을 건의 하겠으며, 우선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와의 협의를 하여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막대한 사업비 투자와 방대한 사업량을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소요 사업비 확보 및 기술축적 등을 게을리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군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계획대로 본 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숙원 사업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해예방 대책의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해 예방 대책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현상이 심하여 예기치 못한 장소에 재해가 발생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군의 최근 10년 동안 평균 1.389㎜의 강우량 중 3분의 2인 965㎜ 정도가 6월과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7월 27일 현재 누계 강우량이 799.5㎜가 왔습니다.

또한, 본 군은 지리적으로는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약 62%가 산지로 강우시 유로가 짧아 유속이나 유량이 극심하게 변화되는 국지적 피해 요소가 있는 현상으로 재해 예방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재해예방을 최소화 할 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재해요인과 취약요인을 분석, 지역 설정에 맞는 방재 계획을 수립, 보완시켜나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재해대책 주요 추진 사항은 방재 체제의 확립을 재해대책 근무체제를 상황전개에 따라 준비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 등 3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종합 상황실을 운영 평상시에는 재해 상황실을 건설과 직원으로 지금 24시간 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읍면, 리, 자연부락 단위로 총 122개단 2,777명의 소방단을 편성하여 재해발생시 주민자율의 방재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년 4월 28일 공무원, 유관기관, 소방단장 등 총 364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5월 14일 주내면 고읍리 청담천에서 홍수 피해를 가상한 양주군 방재기동 훈련을 실시하였고, 각 읍면별로 5월 중에 자체 방재기동 훈련을 실시하고 재해 응급복구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의정부경찰서, 한전, 전화국, 군부대 등 18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인명피해 구조를 위하여 인명 구조대 2개 대를 편성, 운영하여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4만9,000m의 기성제와 배수문 6개소, 도로 17개 노선, 교량 38개소, 저수지 20개소 등의 중요 시설과 중요 건설공사 현장을 자체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점검결과 17개소의 재해 위험지구를 정하여 각실과소장 및 담당 계장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월 2회 주기적인 순찰과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항 P.P마대 14만1,510매 말목 520본, 비닐끈 91㎞, 비닐 106롤, 돌망태 520조, 보온덮개 2,227m를 7개 읍면에 분산 비치하고 있으며,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로 페이로다 7대, 덤프트럭 6대, 굴착기 15대, 경운기 159대, 기타 2대 등 총 189대의 민, 관수용 장비를 비상시에 지정하여 쓸 수 있도록 동원 지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의 수해의 피해 원인과 하천의 경우 하천 미개수로 인한 제방유실과 하천범람으로 농경지 침수 매몰 등이 유발되고 도로의 경우는 배수시설의 미흡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군에서는 재해대책의 영구적인 사업으로 재해 위험 시설물 17개소중 항구복구를 5개소를 완료하였고, 응급복구를 4개소를 하였으며, 현재 시행중인 공사가 5개소 등 14개소에 대하여 항구시설을 완료하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교량 3개소는 소요 사업비가 16억7,300만원이 소요되므로 94년부터 예산을 투자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항구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에 대한 일선 기관장 관심도의 재고에 따라 군수님께서도 재해 위험지구 17개소중 2회에 걸쳐 7개소를 직접 방문 점검하여 지적사항을 조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군수님을 비롯, 전 공직자는 열심히 재해 예방대책 업무에 충실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늦장마와 태풍에 대비하여 재해대책 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지역 사회 안정의 기본임을 감안, 재해대비의 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 행, 재정력을 동원 각별히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각 읍면, 리 및 자연부락 단위로 총 122개단 2,777명의 소방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각종 재해 발생시 공동체 의식의 결여로 소집 응소율이 대체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해대책의 어려움을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내 검문소 - 가납간 도로확포장 추진 상황과 26사단 앞에 교량의 확포장이 시급히 요청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350호선으로서 우리군 관내의 시점은 광적면 덕도리 덕도 삼거리에서 주내면 삼승리 어야고개인 포천군 소흘면계까지 22.4㎞이며, 이 구간중 어야고개 0.7㎞를 제외한 전 구간이 2차선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중 교통량이 많은 주내면 남방리에서 광적면 가납리까지 7.2㎞ 구간이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지점 및 커브 지점이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90년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 도로 관리청인 경기도에 4차선으로 확포장 건의를 한바 경기도에서 군위탁 사업으로 91년도 5억원을 지원 받아 우선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완료, 경기도 건설 기술심의 득하였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총 투자사업비 111억7,000만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우선 보상을 실시코자 토지 분할측량 및 편입용지 504 필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48억7,500만원으로 평가되어 현재 확보한 49억원으로 우선 용지보상을 실시 87%의 협의 매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본 사업비 49억원중 기 지급된 용지보상비는 371필지에 39억5,066만원이며, 소유자 미복구 66필지 약 4억8,697만5,000원 이것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공탁 시키고자 하며, 미협의로 미지급된 61필지 4억8,236만5,000원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업을 추진 하겠으며, 잔여 사업비 2,500만원이 순수하게 남게 되므로 사업 착공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지 보상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 62억4,200만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을 잔여사업비 2,500만원으로 사업발주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금년말까지는 미보상 잔여 필지에 대한 협의 매수 및 관할 법원에 공탁을 실시하여 향후 용지 보상으로 인한 민원을 최대한 해소코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당초 계획에도 완공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당초 93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94년 말까지 완공토록 계획을 추진한 바 있으나 사업비가 아직 지원되지 않고 또, 7.2㎞의 긴 구간을 내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비가 순조롭게 조달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95년 말까지 완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1회 추경에도 저희가 도비 지원을 건의 하였습니다만 확보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93년도 2회 추경에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순수 공사비 2,500만원을 가지고 시급한 교량에 대해 건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수용을 하려는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교량이 금년도에 착수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우선 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접도 구역이 해당되는 구역과 접도구역이 해당되지 않는 도시계획 구역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접도 구역이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저희 계획선 밖에서는 건축이 가능 하겠습니다.

그러나 접도 구역이 되는 지역은 저희가 노선 확정을 해 놓고도 지적분할을 했을 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부 5m씩. 그런 측면에서는 접도구역에 대한 적용을 받으면 그것을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기존 2차선 속에는 접도구역이 기위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20m로 확정고시 했을 때에…

○ 건설과장 최성환 네. 들어가죠.

○ 건설과장 최성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접도구역이 해당되지 않는데서는 계획선 밖에서 건축이 가능한데 접도 구역이 해당 되는데선 다시 또 5m의 해당을 받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네.

○ 건설고장 최성환 네.

○ 건설과장 최성환 네,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역이나 취락지역에 확실하게 접도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구역은 그m수로 하는데요. 그 박에 물론 선이 확정돼서 선만 그어있지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볼 때는 또 적용을 받게 되면 측면에서 나온다 하는 얘기죠.

○ 건설과장 최성환 네, 그런데 지금 한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이미 20m로 확정됐으니까는 그 밖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으로 제가 받아 들이는데 현행 법상은 그것도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수용 관계에서 앞으로 수용할 돈이 4억8,000이 있는데 이걸 분석해서 더 수용을 할거냐, 좀도 이걸 사업비로 땡겨서 할거냐 하는 걸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도시과장입니다.

첫 번째로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우리 군 공시지가 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우리 군 7만8,750 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3월 13일까지 지가 산정을 완료하여 각 읍면별로 지가심의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일자 1차 군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여 154 필지를 조사한 바 있고, 심의된 개별지가를 열람 공고를 하여 이의 신청을 받아 5월 8일자 2차 재심의에서 277 필지를 조정하여 건설부의 확인을 거쳐서 5월 22일자 지가가 결정 된 바 있으므로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적정하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현령에 의거해서 결정 공고 된 지가에 대하여 부적정하다고 재 조사 청구 요구할 시에는 공고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받아서 30일 이내에 재조사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재조사 청구 기간이 당초 7월 2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기가 되어 재조사시 재조사 청구를 접수 중에 있으며, 당초 7월 21일 재조사 청구된 307필지에 대해서는 8월 20일까지 토지특성 조사표에 의한 토지특성 조사표와 인근지가, 그 다음에 표준지에 대한 적정 산정 등 정밀 재조사 후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재 심의코자 하며, 7월 21일 이후 재조사 청구 분에 대해서는 9월 9일까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정밀 재조사 후에 재 심의할 것입니다.

토지지가 이의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재조사 청구기간에 있으므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재조사 청구를 신청 받아 절차에 따라 정밀 조사후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조정 처리코자 합니다.

또한 90년에서 92년까지의 과년도 개별 공시자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당시의 토지특성 조사표를 재검토하여서 토지의 특성과 그 당시의 인근지가 표준지 적정 선정 등 정밀하게 재조사 후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정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두 번째 김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백석 상수도 통수지연 이유와 향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백석 상수도는 시설 용량이 1일 4,500t으로서 2001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급수인구 1만5,600명에 대해서 1인 1일 급수량 250L의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고자 86년도 12월 12일 공사를 착공하여 연차별로 4차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여 금년도 3월 31일 전 공정을 총 사업비 5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는 저수지에 대한 담수를 시작하고 착수정과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시멘트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5회에 걸쳐서 청소와 세척 작업을 실시 했으며, 염소소독 처리시설 점검과 전반적인 통수 준비를 끝냈습니다.

또한, 급수개시를 위해서 금년도 2월에 급수공사 시행에 대한 안내문과 신청서 3,000매를 제작해서 급수구역 내 각 가정마다 발송 홍보 하였으나, 급수 구역내의 간이 상수도와 지하 정화수 등의 수질이 아직까지 양호하고 공사시행시 아까 김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각 가정의 급수공사 기본거리 20미터의 공사비가 (산출해 보니까) 66만원이나 되는데 현 평균 약 3, 40m로서 약 100여 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급수공사 신청이 현재까지 광적면에 60여건, 백석면에 40여건, 도합 100여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상수도 공사 시에 부담토록 되어 있는 그 시설 분담금을 가정용 13㎜ 계량기일 경우에 수도전 당 11만원을 분할 납부토록 기위 조치하였고, 배수관에서 각 가정에 인입하는 원거리에 위치한 부락의 급수 공사비 경감을 위하여 사업비 1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2,200여 m에 달하는 배수관 지선 공사를 7월 달에 발주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현재까지 신청된 가정급수압 공사 100여건에 대하여 7월말까지 급수공사 시행 승인을 하고 급수공사비를 납부한 수용가에 대하여는 8월 중순까지 급수공사를 완료하여 8월말경 급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급수공사 개시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금년도 6월까지 신청 된 급수공사 건수가 60여건에 불과 하였으며, 또한 60여건도 급수공사를 시행 승인시 급수공사비가 과다하다 하여 얼마나 그 수용가가 공사비를 납부할지도 의문시 되었을 뿐더러 또한 5, 60전의 수도 전으로서 급수를 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급수를 개시치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9월초에 백석 세아아파트가 완공을 하여 급수하게 되면 약 360여전이 되므로 급수 개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1,100만원을 들여서 배수관 지선 공사를 하지만 내년도에도 한 약 2억원을 들여서 한 3,600여 m의 배수관 지선 공사를 실시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에 국세청에서 예정 통보를 한 토지초과 이득세 관계 때문에 지가가, 개별지가가 잘못 산정이 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질문이신데 그 토지초과 이득세는 당초에 세금 매기는 목적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세금은 아닙니다만 그 목적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 목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90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1년과 92년도에는 지가가 급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약 4,900원을 91년과 92년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했고, 그 다음에 정기과세는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93년도에 정기 과세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가 처음인데 토초세는 3년 동안에 전국의 지가 상승률이 34.2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원칙은 법조문 보면 34.26% 이상 상승된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30%를 더 가산해서 금년도에 예정 통보가 나간 것은 지가가 90년도 1월 1일부터 93년도 1월 1일까지 43.53% 이상 지가 상승률이 된 것에 한해서만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 1월 1일부터 93년 1월 1일까지의 상승률을 보는데 90년도 때 개별지가 산정한 것이라든지 고시한 것이 인근 실거래 가격이라든지가 그때 너무 적게 매겼기 때문에 그 상승률이, 9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지가에 상응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43.53%로 오른 것으로 됐잖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서 답변 드리는데 90년도 때는 그 개별지가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의 신청이라든지 재조사한 것을 보면 90년도에도 약 520여 필지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지가가 공시되면은 그것은 토지초과 이득세라든지, 양도세, 법인세 각종 증여세, 상속세 또, 지방세로서는 종합토지세 이러한 각종 세금이 개별지가가 많이 매겨지면은 자기네들한테 불이익할지 알고 이의신청 전부가 하향 조정해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도 지금 우리가 서류를 찾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500여 필지를 하향 조정 했어요. 그 다음에 91년도에도 햐향 조정했고, 92년도에는 상․하향 조정이 비슷했고 금년도에도 상․하향 지가 조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재조사 청구한 것은 토초세가 나가니까 금년도 하고 91년도 지가가 잘못 조사됐다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지가조사가 잘못 됐다고 신청 들어오는 것도 토지특성 조사표 하고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수정을 할 것이고 다음에 또 90년도부터 91년도, 92년도 분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접수를 받아 가지고선 저희들이 그 당시의 토지특성 조사표를 정밀조사 해 가지고서 그것이 잘못됐다 싶은 것은 다시 조정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감사합니다.

지금 권 의원님께서 개별지가 산정할 때 토지의 등급을 기준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등급을 기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양주군 관내에는 750여 필지에 대한 연초에 그 표준지가 있습니다. 선정해 놓은.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 마다 선정해 놓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대한 평가사들이 표준지를 감정을 해 갖고 저희들이 개별적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표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토지가격은 감안하게 돼 있습니다. 인근의 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갖고 개별지가를 산정해 가지고 각 저희들이 공람공고도 내가지고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대로 받아 갖고 이렇게 산정해 갖고 하는데 지금 특히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7월 15일자에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에서부터 별로 지가는 오르지 않았는데 너희 지침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다 보니까는 별로 43.53%도 오르지 않았는데 오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 갖고 이러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가 조사시에 인부임을 사용해 갖고선 민원도 없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 갖고선 신빙성이 없다는 이러한 것을 전부 7월 15일자에 도를 통해서 건설부까지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환 네, 알겠습니다.

그 7만여 필지를 소수의 공무원과 다른 인부임을 채용해 가지고 조사하는 관계로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못돼 있는 필지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또 홍보도 충분히 해 가지고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발새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네, 주택과장 이해주입니다.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량 주택개량 및 각종 건축에 대한 부동의 내용 그에 따른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량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주택을 개량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을 경기도로부터 59동에 7,800만원의 물량 배정을 받아서 읍면에서 신청하는 동 수에 역시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지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57동 중에서 35동 그 다음에 보호구역외 지역에 22동으로 해서 주택개량 사업과 관련한 군부대로부터의 부동의는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내역은 먼저 서면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건축물에 대한 부동의 내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에서부터 7월 28일 현재까지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사전 협의는 146건을 저희가 관계 군 부재에 발송을 해서 135건 92.5%가 되겠습니다.

그 동의가 되고 11건 7.5%가 부동의 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동의 사유로는 주거용이 4건이고, 상업용이 7건으로 주거용은 탄약고 근접 지역으로서 안전거리 위배가 3건이고 그 다음에 군부대와 인접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1건이 부동의가 됐고, 그 다음에 상업용은 탄약고 근접 안전거리 위배가 5건이고, 그 다음에 탄약하와장이 있습니다. 탄약을 내리고 싣고 하는 데입니다. 하와장내에 있어 가지고 2건이 부동의가 돼서 탄약고 안전거리와 관련 돼서 10건이고, 군부대 인접 보안상의 문제로 1건해서 모두 11건이 부동의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그 각종 규제 사항이 저희 관내 주민들이 무엇은 되고, 안 되는지 그 내용도 명확하게 모를뿐더러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문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주군민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거의 6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규제에 묶여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작년에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한 도시계획 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할 지역이기 때문에 국 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6군단 관할 하고 1군단 관할이 있는데 작년도 상반기에 6군단 관할에서는 백석 지역이라든가, 주내 일부지역, 회천 지역 이 쪽에는 상당한 완화가 됐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면적이라든지 충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군단 관할 이쪽은 군사작전 면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직 협의가 덜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해서 발전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더 말씀을 드린 다면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택이 아주 노후화 되어 인명 피해의 우려까지 있는데 이게 부동의 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군부대에서는 상당히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아, 잠깐 제가 설명 드리는 걸 좀 들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146건을 보내 가지고…

○ 주택과장 이해주 네.

○ 주택과장 임은식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나오는게 자기네 주요 시설물 하고 연관해서 선택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1㎞ 범위내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40m 범위 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군 부대에서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다 면은 저희 행정 관서에서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게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 다면은 지금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법을 검토해 보니까 내용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같은 건으로 인해서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재 협의를 못하도록 해 갖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부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 내용이 동일 조건이라 면은 같은 조건에서 다시 넣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조건이라는게 부동의 통보된 사항과 동일한 규모를 말하는 것인지, 그 면적이라든가, 높이라든지 그것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신청 내용이 용도 면적 높이를 달리해서 다시 6개월 내에 신청을 해도 괜찮으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법 자체에는 6개월 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 이건 당신네 군부대에서 어떤 내부적인 지침이나 방침이냐? 그렇다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따지는 겁니다.

○ 주택과장 임은식 그리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의 가공 불이익 관계 때문에 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임의 지침 등은 폐지토록 돼 있는데 이런 거를 폐지 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임은식 네, 이게 군사시설 보호법이 각종 시설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누대를 살았다 하더라도 그쪽에의 군사시설이 있으면은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장애물이 제거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도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입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기를 맞이한 하계방역과 수질검사 및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하계 방역소독은 4월부터 9월까지 집단 가축시설외 27개소의 취약 지를 선정을 해서 7개 읍면을 주1회씩 매일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 읍면 자율방역단 15개단을 구성하여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1개반 방역 기동 반을 구성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출동에 임할 것이며, 또한 의료기관 약국 등 171개소의 질병 정보 모니터를 지정 운영하여 관내 주민의 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 하였습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방역소독을 위한 인력, 장비, 소독약품 및 예방 접종 약품에 대하여는 사전 점검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진도 사전 편성하여 수해시 상주 근무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호우 및 침수 상황에서는 기위 실시하고 있는 비상 방역근무 체계를 강화해서 의료진 및 방역 반이 수해지역을 순회하며 수재민의 건강진단과 소독작업 실시와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안전수 공급을 위하여 수질 측정 반이 1일 1회 잔류 염소량을 측정 기록할 것입니다.

호우 후에는 수해 지역을 순회하며 환자 발생 유무를 직접 확인하면서 주민에 대한 예방 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물이 빠진 후 주변환경과 불결지역 및 생활용품에 대한 살충, 살균소독을 실시하며 급수 원은 물을 퍼내고 염소 소독을 철저히 해서 음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전단은 저희가 하계 방역이 시작된 이후에 홍보용으로 배포한바 있으며, 침수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환자발생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개인 위생수칙 및 식품위생관리를 통하여 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저희 관내 간이 상수도 하고, 남면 하고 회천의 상수도 검사와 관내 소재하고 있는 국민학교 정호수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수질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총 191건을 금년에 수질검사를 실시 했는데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학교 정화수 같은 데 이런데 또는 수도 전에서 오염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학교가 한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가지고 재검사를 실시하고서 현재로서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저희가 통보를 한 바도 있고, 저희가 긴히 급수시설은 년 2회에 걸쳐서 관내 소재하고 있는 105개소에 대해서는 년 2회를 실시하고 상수도는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월 1회씩 실시해서 현재 41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저희 관내 상수도에는 오염은 돼있지 않고 간이급수 시설도 음용이 부적합한 데가 한 두 군데 발견이 됐는데 그것도 역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주위 환경을 철저히 조치를 해서 현재로서는 음용 하는데 적합 하겠다라고 저희는 인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에서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 왔는데 저희가 그것도 몇 개소를 샘플로 해 봤는데 음용에는 그렇게 부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하는 내용은 일반 세균의 8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그 외 검사는 환경연구소로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왔다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에 연막과 살균 두 가지로 구분 해서 소독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4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주로 살균소독을 실시 합니다. 연막 살충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5월 이후부터 살충제 소독과 살균 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차량용 연막 소독기 한 대를 가지고 양주군의 취약 지역에 135만6,915㎡를 소독하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광활한 지역을 그런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다고 하니까 충분한 소독 작업은 안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금년 하계 방역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처리장소장 남익현 분뇨처리소장 남익현입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처리장의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처리장은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작년 9월 18일 준공되어 별 무리 없이 처리해 왔고 5월부터 분뇨의 농지환원 감소와 춘기 강우로 인한 분뇨 증가에 따라 설치 용량인 1일 60t씩 발생됨으로 해서 부식 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가스의 일부가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처리장은 미생물의 처리 방법으로서 1일 60t까지 처리함에 방류수 등 수질의 기준 이하로 양호한 편이나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 시설이 주로 분뇨 냄새의 제거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부식 과정에서 높은 열과 압력으로 발생되는 암모니아 가스중 처리되지 못한 일부와 협잡물 소각 과정에서 연기에 포함된 냄새가 우기나 저기압 등 일기 불순시 인근에 퍼져 주민으로부터 냄새가 없도록 조치 요구가 있어 현지 여론을 수렴 원인 규명 결과 탈취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판명되어 소요 사업비 6,600여 만원을 투입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의 증설 및 보완을 완료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없애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선 모든 시설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철저한 홍보와 주민 여론을 수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탈취제의 적절한 사용 및 운반차량의 청결 유지와 투입시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하여 악취 없는 처리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린 말씀은 본 처리장이 처리 방법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도로부터 기위 기존 노후시설 교체시 곧 권장하는 시설로서 본군 처리장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상현 지금 보충 질문 하신데 대해서 저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라남도 장흥군 처리장에 견학 갔을 때 거기 처리장이 30t 규모입니다. 탈취 시설이 저희와 비슷한 용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오랫동안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냄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고, 믿었고 실제 저희가 하고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시험 가동 중에는 인정이 되지 않아 냄새가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구검토를 해 보고 해서 그 다음엔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처리를 하는 용량은 저희 저리 용량이 60t 이지만 보통 9월달에 해서 당해연도 연말까지나 4월까지는 농지에 환원량이 많았고, 그래서 3, 40t 많아야 50t을 처리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평일에는 냄새나는 걸 사실 몰랐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냄새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분뇨 량이 증가하고 또, 우기에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부식 과정에서 압력을 받고 해서 발생되는 가스가 실제가 분뇨가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느낄 수가 없구요. 암모니아 가스 톡 쏘고 하는 암모니아 가스가 그것이 미처 용량 부족으로 다 흡수가 되질 못하기 때문에 새어나오는 것이 일기 불순으로 저기압 때 위로 퍼지지를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풍량에 따라서 이동을 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종일 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지에 가까운 부락에 나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만나서 얘기도 해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날씨가 아침에 안개가 끼고 할 때 특히 냄새가 좀 나더라. 날씨 좋은 날은 전혀 냄새를 모르겠더라” 그런 의견을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연구를 해 보고 특허 회사에도 건의를 해 봤습니다.

용량이 이렇게 부족한데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얘기가 그겁니다. 당초에 이것은 더 크게 할 수 있었지만 국비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에서 악취다 하면 실제 분뇨 냄새를 악취라고 하지, 일반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용량이 사실상 암모니아 가스까지 다 잡기에는 힘들었던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암모니아 가스에 대해서 흡수 방법이라든지 탈취 방법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느껴지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분뇨 냄새가 아니겠느냐? 그것도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해서 견적도 받고 해서 그 기간이 몇 달 걸렸습니다. 한 두 달 걸려서 지난 1차 추경에 못 미쳐서 견적서를 빨리 받으려니까 되지를 않아서 그때 올리니까 이미 도비를 요청하는 기간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다음 추경에 다시 건의를 해서 시설 확장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내부적인 결정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제가 수시로 만나면은 좀 잠시 불편을 참아 달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네, 의정부는 1일 100t 처리 하구요.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곁들여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분뇨가 필요합니다. 해서 거기는 끝까지 2차, 3차 처리까지 하는게 아니고 전 처리라고 해서 협잡물을 제거해서 오니를 막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서 미생물을 활성화 하는데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처리장 주변에 냄새는 상당히 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이 떨어졌고 그건 오래 전부터 거기 위치했기 때문에 사실 주민의 불편은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구요. 동두천 처리장도 60t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래식인데 냄새는 여전히 납니다. 물론 안날때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도 역시 미생물 처리입니다.

그러나 저희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인데 그 방법이 재래식이고 탈취서설이 제대로 그전에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거보다는 훨씬 개선된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마저 제가 사실 지금 의원님을 등지고 일했기 때문에 제가 거길 떠난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결 하겠다고 하는 건 요즘도 주민들을 만나면 그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생처리장과리소장 남익현 글쎄,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한쪽에서는 인정을 해야겠지만 지금 저희 시설이 아직도 완전히 계측이 돼서 결정이 난게 아니구요. 특허 개발 회사에서 저희 일을 해보면서 자꾸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60t 처리를 하면서 이런 가스가 전혀 안 나야 되는데 나느냐? 이걸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악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분뇨냄새, 구린 냄새 이것을 주로 얘기하는 거지 암모니아 가스까지 전체를 잡을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처에서 나온 예산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만들지는 못했다. 어차피 그건 다시 보완돼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에서 저희와 똑같은 용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거의 준공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저희 군과 같이 인접한 부락이 있어서 그 냄새 같은 게 문제가 될까 봐 미리 탈취 탑을 다른 시설을 조금 덜하고 탈취 탑에 더 넣어서 저희보다 곱절이상 용량을 만들었어요. 그런걸 보면 사실상 예산이 당초부터 한정된 예산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근거를 따진다고 해서 사실 그 사람들한테 해결 될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러니까 어차피 양주군 돈이 투자돼서 할게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요. 제가 예산 요구를 내고 그걸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남익현 소각 과정은 분뇨를 투입하게 되면 걸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르는 기계에서 걸러서 다음 단계에서 압축을 시킵니다. 짭니다. 짜면은 단단한 덩어리 상태에서 냄새를 거기서 흡수를 하고 두 단계에서 냄새를 흡수합니다. 냄새 흡수를 하고 짜서 압축을 하고 이송 벨트를 타고 나 갑니다. 타고 나가서 다시 두 단계의 이송 벨트를 거쳐서 소각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각을 시키는데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문제요. 그 시간 문제가 저희도 기위 처리 문제로 명문화 했습니다. 해서 날씨가 좋으면 오전 10시부터 4시 사이까지 하는 거로 돼 있고 우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우기에는 그래도 바람이 덜 불거나 하는 시간을 틈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소각기가 그것도 역시 큰 소각기도 아니고 그것도 소형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라고 하는 그런 소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60t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0.5%로 봐서 그건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악취를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일부가 또, 역시 날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 시간도 조절을 했고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때 소각기 후속 탈취 시설을 겸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돼 있구요.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간은 최대한 쾌청한 시간을 이용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해서 조금이라도 악취가 인가에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