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순덕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서명이 홍보정책담당관이라고 하는 거죠?

○ 임재근 위원 홍보는 이해가 되나, 정책은 뭘 하나요?

지금 담당관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홍보 얘기는 많은데, 정책 얘기는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이 홍보만 있어서 정책팀이 있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정책팀이 뭐 하나, 하고 물어본 겁니다.

지난 연도에 시정홍보 효과 극대화해서 본위원이 덕정역, 양주역에 전광판 내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시정홍보, 지역홍보, 행사홍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연으로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무슨 토지가 자연녹지로 되어있어서 못 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또 코레일하고 잘 합의도 안 되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사업을 LH공사나 양주시에서도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린벨트까지도 해제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토지 용도에 맞지 않고 이렇다 그래서 못하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념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요.

예산을 보니깐 2018년하고 2019년도 미디어 매체 홍보지원하고 보도지원 강화 이 부분도 증감이 별로 없이,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다 비슷하게 되네요. 그런데 중앙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10개사에서 18개사로 늘어났는데, 2020년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아니, 중앙매체가 10개사에서 2019년에 18개사로 8개사나 늘어났더라고요.

중앙매체 같은 경우는 원래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지방의 인터넷 신문은 적게 들어가지만 이런 데는 광고하려면 최소한 300만 원, 5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 임재근 위원 300만 원 이상이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많이 늘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1년 동안에 8개사가 늘어났는데.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임재근 위원 올해는 몇 개사나 들어왔어요?

○ 임재근 위원 18개사?

○ 임재근 위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하고 같이 내용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지난 연도에도 이렇게 보면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네요?

미디어 매체 홍보지원하고 보도지원 강화 이렇게 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변경된 사연을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도 변경을 했고, 2019년도에도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했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2018년은 그렇다 쳐요.

201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2019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게끔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변경을 했다?

○ 임재근 위원 중복되고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 임재근 위원 이런 것도 처음부터 예산을 성립할 때 제대로 해서 예산 규모에 맞게, 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변경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을 2018년, 2019년에 집행한 것도 보면 SNS를 통한 시정홍보, 이것도 집행률이 좀 떨어지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2019년 같은 경우는 1억 1,100만 원을 정도 되는데 집행은 9,900만 원이다.

블로그 기자단 운영 보셨어요?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는 시정 소식지 홍보, 이것도 9,600에서 9,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 임재근 위원 집행률이 떨어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사 이런 데서도 의회 와서도 많은 얘기 하잖아요?

광고 문제, 홍보 문제, 이런 문제를 예산을 많이 해서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임재근 위원 또 블로그 기자단 운영이 1억 정도 내외 예산인데,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이 부분이 우리 담당관님은 운영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사업장이나 식당이나.

○ 임재근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의 홍보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 운영하는 블로그 기자단.

대부분 봉사로 생각해야죠.

○ 임재근 위원 일정 부분 소정의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랬을 때 아무래도 기자라고 그러면 뭔가는 좀 사업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그런 거 알고 있죠?

○ 임재근 위원 잘하고 있어요.

대부분 잘하시는데 그중에 몇 분이 본위원한테도 직접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사업장에도 가보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기자단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좋은 것을 찾아서 홍보도 해주고 그분들도 사업하시고 소상공인들도 홍보해주고, 이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취지에서 한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그걸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 임재근 위원 아니, 자제보다도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부작용이 없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를 잘해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정책담당관실에서 적절하게 교육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조치결과로 보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홍보비 집행 내용을 보니까 어떤 데는 전년도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하고 홍보비 지출이 비슷한 데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제가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이 홍보비 집행하면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담당관님께서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광고 많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주자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고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매체별로 차이 나는 부분이 똑같은 인터넷신문이고 지면이 있는 신문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언론사 매체에서 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을 홍보정책담당관에서 앞으로도 할 얘기는 많으나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책자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행정관서에서 신문이나 잡지, 정기간행문을 구독하는 현황을 달라는 요구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잘 보내주셨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생각하는 혹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신문이나 잡지나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고 계셔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2018년, 2019년 자료를 보니 신문은 2019년에는 54매체를 통해서 대략 8,536부수를 해서 약 8,6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또한 2019년에 이게 대략 토털 얼마입니까?

2019년에 13매체 수를 통해서.

○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본위원은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홍보정책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경제란 양주시의 지역경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문사의 지역경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시민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을 허투루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역경제란 시민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력을 다 하고, 집행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기간행물, 신문·잡지를 봐줄 때는 그만한 효과성이 나야 된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어떤 효과를 나야 되는데,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혹시 평가해 보셨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보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행정관서에서 이런 신문이나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신문사를 위한 지역경제냐, 아니면 지역에 있는 지역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 주는 지역경제냐, 이거는 매우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래서 맞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어떠한 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를 들면 아이템을 뭘 하고, 지역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이런 기사 내용을 스크랩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 한미령 위원 네, 어쨌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효과를 얻으려면 지역신문을 보든지, 간행물 보든지, 부서별로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효과를 얻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2019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대략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 한미령 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봤을 때 그냥 허투루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뭘 봐서 정말 그냥 내보내는...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창고에 가면 보지도 않는 신문들이, 펼쳐보지도 않는 이런 간행물들이 그냥 쌓여서 그냥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정말 집행부에서는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신문을 봤을 때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선별해서 보고, 이것들을 스크랩하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정말 활력이 될 수 있는, 아니면 혜택을 될 수 있는 이런 정책 방향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줄었어요.

○ 한미령 위원 예, 그래서 내용을 보니깐 정기간행물도 현저하게 숫자는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선별해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지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양주시의 시정홍보를 위해서 홍보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방송사가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숫자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그다음에 전광판, IPTV는 뭡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데 2019년 대비해서 30개소의 IPTV 숫자가 줄었네요? 아직 연도 수가 넘어가지 않아서 추계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한미령 위원 2019년에는 1,220건인데 2020년에는 465개 건으로 아직 추계가 덜 된 거로 나온 건지, 아무튼 숫자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1일상으로는 숫자는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맞죠?

○ 한미령 위원 유튜브도 마찬가지이고, 1일 숫자는 비슷하지만 아직 추계가 덜 된 걸로 보고 있고, 효과가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홍보마케팅 전략을 잘 세워서 잘해주시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잘 보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13페이지 보면 도시 홍보마케팅이나 도시 시정소식지를 사회적 약자들한테도 전달하는 경우도 있죠?

점자 소식지도 배부를 한다는데, 점자 소식지는 몇 부나 배부를 하나요?

○ 한미령 위원 60부요?

○ 한미령 위원 1개에 7,500원씩 60부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 한미령 위원 45만 원.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협회에서 가져갑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게 협회에다가 주면 협회에서 그분들한테 직접 전달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혹시 체크해보셨나요?

○ 한미령 위원 아니, 회장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전달했다.’ 이러면 그냥 되는 거지, 이걸 시각장애인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혹시 체크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도 알 권리 때문에 분명히 소식지를 전달을 하고, 배부를 하는 건데, 한 달에 45만 원씩이면 1년 예산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도 시각장애인협회나 어디에 그냥 퉁 뭉뚱그려서 갖다주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시각장애인들한테 분기별이라든지 1년에 2번 정도 일일이 다 전화를 하셔서 ‘잘 받고 있느냐?’ 혹시 배부를 받고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만족한 지 체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협회하고 통화하지 마시고 직접 전화하시라니까요.

○ 한미령 위원 예, 명단 받으셔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홍보 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언론홍보는 왜 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양주시를 알리는 언론 홍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한미령 위원 6억.

그러면 이 언론 홍보예산 중에 신문이 4억이고, 미디어가 2억, 그다음에 홍보정책이 6억인데 가장 효과를 거두는 게 어디입니까?

○ 한미령 위원 미디어네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실링을 할 때 미디어를 집중 공략해서 사업비를 이쪽으로 더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4억인데, 4억이면...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줄여야죠.

○ 한미령 위원 이게 특히 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시군구의 예산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남의 눈치 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양주시만의 어떤 특별한, 양주시가 아직도 어디인지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홍보 전략을 다시 세워서...

지금 담당관님이 그러셨잖아요, 미디어가 더 홍보 효과가 더 세다.

그러면 미디어 쪽에 더 홍보비를 세워서 그쪽으로 전략적 홍보를 세우시든지 아니면, 방송 매체...

다른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TV를 틀면 정말 재미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양주는 특별히 나오는 경우를 못 봤어요.

○ 한미령 위원 촬영지가 어디입니까?

○ 한미령 위원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 한미령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세요?

○ 한미령 위원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못 한다?

○ 한미령 위원 오히려 방송국하고 접촉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방송이나 이런 방송국에 이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이런 홍보를 따오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안 하나요?

○ 한미령 위원 양주시도 그런 양주시 홍보 전략을 다시 하셔서 그런 예산을 따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만 계속 홍보를 주면 요새 누가 신문을 봅니까?

담당관님도 그러셨잖아요? 신문을 잘 안 보니까 미디어 쪽을 많이 공략한다.

하시는 전략을 좀 바꾸시고, 또 하나 맨 뒷장에 보면 중앙지는 그럭저럭 사람 편견이겠지만 본다고 해도 특정 지역지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양주시가 지역지에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지역지에 무슨 홍보를 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아니, 지역지에 양주시가 무슨 홍보를 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거죠. 그 스크랩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그걸 저희 위원님들이 무슨 신문, 무슨 신문 다 들어가서 일일이 봅니까? 그러니까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스크랩해서 주시라는 겁니다. 신문사마다 다 자료 줄 거 아니에요?

○ 한미령 위원 그게 어느 신문에, 어떻게 나가서, 얼마에 나갔는지 이게 금액만 나왔지, 광고 횟수가 13번, 19개 나갔는데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나갔는지를 모르니 그런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이번 시간 끝날 때까지 광고 효과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떤 광고로 나갔는지 그 내용을 위원님들마다 하나씩 다 드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두 축으로 보셔야 해요.

대내의 홍보, 그리고 대외의 홍보, 어떻게 가져갈 건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시고 했는데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 지금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낸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뭐를 해서 지금 홍보마케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자료 주신 것을 보시면 13페이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세부사업명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홍보마케팅 강화, SNS를 통한 시정 홍보, 미디어 매체 홍보 지원, 보도지원 강화,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 시정 소식지를 통한 홍보.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도 똑같고, 2019년도 똑같고, 2020년, 3개 연도만 봐도 똑같아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정덕영 위원 자료 주세요. “모르죠”가 어디 있습니까?

2018년도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 말씀드리는데.

천천히 말씀하세요,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 정덕영 위원 2018년도에 14억 8,000만 원. 2019년도는요?

○ 정덕영 위원 2020년도는요?

○ 정덕영 위원 15억 2100이요?

그러면 우리 31개 시군 중에 인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비슷한 수준의 타 지자체하고의 어떤 홍보비 수준은 어때요?

○ 정덕영 위원 지금 언론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 우리 양주시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가, 콘셉트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러고저러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딱 두 축이거든요. 우리가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냄에 있어서 우리 양주시민들한테, 양주의 해당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한 축. 또 우리 양주를 쉽게 전국이나 다 전체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갈 건가?

밖에 나가서 ‘양주’ 그러면 남양주 얘기합니다.

“의정부 옆에 동네입니다.” 하면 알아들어요.

양주 그러면 “어디죠?” 그런단 말이에요. 잘 아시죠?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이 틀에 갇혀있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의 역할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겠지만 저희가 예산도 1조 원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대내, 대외 할 때 대외의 홍보가 약하다. 그러면 통념적으로 매번 했던 이런 사업만 해가지고 새로운 기대와 효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과감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 매체 보고 그러면 어디 시, 뭐를 해가지고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비용 많이 주고,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을 보시잖아요?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예산이 매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건 핑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1개 시군에 비슷한 수준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묻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로 보셔야 돼요.

업무분장 딱 해가지고 몇 가지 해서 신문 관리하고, 기자들 관리하고, 어디 미디어에 뭐 좀 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거든요. 뭐 했던 걸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어디다가 방점을 두고 어떻게 가져갈 건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야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기준도 마련하고 어떻게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고 그러면 그때는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조치결과나 새롭게 감사를 하고 다 지금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뭐 같은 업무니깐 같은 맥락일 수 있겠지만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019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책이 왔는데 지금 보니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본위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버스 쉘터 시정홍보계획.

6개소 홍보물을 부착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있어요.

○ 정덕영 위원 우리가 버스 쉘터가 몇 개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책은 6개, 그럼 6개소만 할 겁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정책담당관,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시설관리공단, 여기 다 표기 되어있어요.

TF팀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늘려서 어떻게 가져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규정하거나 뭐 어떻게 하자고 한 게 있어요?

시범사업으로서 6개만 한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짧게요.

6개 사업으로 한정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확대를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어떤 법이요?

○ 정덕영 위원 부시장님이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홍보정책담당관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례를 보면 상당 부분 비용을 받고 홍보하는 부스까지 만들고, 왜냐면 저희가 버스 쉘터에 버스 시간표라든지, 노선도라든지 뭐를 해서 다 스티커 형태로 붙여놔서 막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한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동료 위원님도 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 예쁘게 만들고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주택과의 광고물 관리법에 위배가 된다?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봐야죠. 찾아봐서 이거는 부시장님이 좀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TF팀을 만든다던 지 뭐를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극 내면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시행 안 하고, 향후 계획도 없고 “6개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홍보정책담당관이 아니라 부시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양주역, 덕정역에 전광판 설치가 관련법상 불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관련법이 안 돼서 전광판 설치를 못 한다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쉽게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시골 지자체들은 자연녹지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광판을 달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 정덕영 위원 일반 간판은 달 수 있는데 전광판은 못 단다?

○ 정덕영 위원 관계법 때문에 간판은 되는데 전광판은 설치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 정덕영 위원 이것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상위법이 이래서 우리가 홍보를 필요로 하는데 못 한다면 우리가 관계법령 개정해달라고 건의해야죠.

그런 건의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소극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도심권이나 시내 형성된 데는 되는 거고, 시골 지역에 전광판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데 못한다고 지금 담당관님 답변이 그렇다 그러면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래저래 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법 개정해 달라고 해야죠.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답변 온 게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상기시키고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관심 있게 이 부분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소소한 일이지만 이게 소소하게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개선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홍보정책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TV를 통해서 홍보를 해본 적이 있나요? 몇 번이나 있나요?

○ 김종길 위원 2, 3년 전에요.

혹시 TV를 통해서 양주시를 알린 일이 있냐, 이거죠.

축제라든지 아니면.

○ 김종길 위원 그 광고비가 얼마나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도 옥정지구라든지, 장욱진미술관이라든지, 회암사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홍보비로 신문이라든지 잡지를 통해서 실제로 홍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TV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홍보하는 것이 양주시를 더 알릴 수 있는 게 되지 않을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김종길 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도 TV를 통해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눈에 딱 보이고 시의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우리 양주시도 한 번쯤 장욱진미술관라든지, 회암사지라든지, 옥정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종길 위원 계약하면 돈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1,100만 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언론홍보비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노상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이름난 홍보지, 조선이라든지 경기일보는 이런 데를 보니까 한 번에 한 330만 원씩 나갔더라고요.

다른 데 이름 없는 잡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1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런 폭을 줄여서 일괄성 있게 지출이 됐으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신문사들이 실질적으로 양주시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양주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홍보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어떤 면을 보면 신문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진짜 올바르게 신문사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무엇은 홍보대사. 우리 홍보대사 1년 예산이 얼마죠?

○ 김종길 위원 2,000만 원이요?

○ 김종길 위원 그게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적정해요?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다섯 분이죠?

○ 김종길 위원 다섯 분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이원종 씨 한 분이죠?

○ 김종길 위원 양주시가 아닌 외적으로 봤을 때 이 다섯 분의 차이는 큽니다.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양주시의 홍보대사 하면 동등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인지도가 없으니까 돈을 조금 준다든지 누구는 유명하니까 더 많이 줘야 된다든지, 양주시만큼은 이런 것을 타파해야 되지 않나?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많이 받으면 25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적게 받으면 50만 원 줬어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자존심 상합니다.

같은 양주시의 홍보대사 입장에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조금 받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보니까 50만 원 지출된 게 있더라고요.

○ 김종길 위원 홍보대사는 어떻든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대우를 우선적으로 잘해주시고, 그분들이 꼭 여기 와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가서도 양주시 홍보대사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모든 것을 잘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순덕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는 데 주 타깃 홍보가 어디일까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각의 발전, 이 홍보를 하는 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깨셔야 되지, 이걸 계속 똑같은 식으로 해 가면 짜증이 나요.

우리 양주가 사실 내놓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있다든가, 양주에 땅이 좀 많다든가 그래서 좋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 맺는다면 ‘우리 양주로 와라. 지금 우리 인구도 23만에 육박하고, 젊은 인구도 많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으니 양주로 와라.’ 이렇게 홍보 좀 해서 한다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야지 양주를 홍보해서 사람을 끌어드릴 수 있을까, 과연 지금 있는 거 갖고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게 먹힐까? 양주를 좀 더 색다르게 다른 쪽으로 봐서 홍보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2018년, 2019년, 올해도 똑같이 사업비, 또 하는 사업, 계속 유지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SNS로 해서 조금 달라지고 이런 거는 보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홍보가 다른 쪽으로 가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감악산에서 이성계가 장군봉에 딱 올라와서 ‘이야, 여기 참 터가 좋고, 멋있구나, 산세가!’ 실록에 태조 이성계가 여기 양주에 많이 왔었잖아요.

○ 홍성표 위원 말은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못 만들겠어요? 어디는 뭐 증거 정확한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먹거리가 있다든가, 관광지 올라가서 진짜 볼거리가 ‘이성계가 감악산 장군봉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 산세를 잘 봤어?’ 그런 거 홍보를 하고 그러면 올 거 아닙니까?

‘아, 양주에 이런 곳이 있구나!’ 계곡도 비 올 적에 멋있게 찍고, 사진전도 그런데 가서 하고, 사실 우리 축제 이런 데 사진은 무지 많습니다.

이런 걸 중장기계획, 지금 우리 정책도 하시잖아요?

○ 홍성표 위원 정책도 그런 정책으로 맞추어서 진짜 ‘아! 양주에 좀 가봐야겠다. 이런 데가 있었구나!’ 6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양주잖아요. 돈 들여도 돼요.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홍보정책을 잘 세우셔서 홍보마케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오! 양주 가보자.’ 이렇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계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유명해지면 세계 사람은 안 오겠습니까?

우리 사실에 따지고 소소하게 가다 보면 무지 많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담당관님도 양주에서 태어나고 사셔서 이렇게 이게 오셨는데, 곳곳에 가서 진짜 사람들이 양주로 가면 ‘아!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은 여행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 가지 팀을 구성해서 진짜 양주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문화적으로 625년이라는 게 작은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홍보할 적에 감동양주 625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전통적인 양주를 자랑하고, 지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홍보비가 이것만이 들여서는 안 된다 이거죠.

홍보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저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고 중요한 건 양주를 알리는 게 홍보잖아요.

그렇게 먹거리라든가 여행, 관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야깃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포천에 이성계 왕비가 거기서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 여기 불교 쪽에는 지공, 나옹, 무학이라는 3대 화상이 있습니다.

이런 3대 화상이 우리 회암사지의 지주를 했던 분들이에요.

이게 3대 성지의 하나입니다.

이야깃거리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불심이 있다고 그러면 ‘회암사지에 가봐야겠다.’ 회암사지 앞에 진짜 우리 양주시를 오면 먹을거리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정업소도 지정해서 우리 양주시를 기가 막힌 걸로 포장을 해야 돼요. 이게 정책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더 들면 어떻습니까?

외지에서 양주에 들어와서 ‘아! 양주시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우리 지금 모든 산책로라든가, 등산로가 너무 기가 막히게 되어있어요.

그런 걸 홍보하셔야 돼요. 양주시에서 어디서부터 걸어서 어디까지 가면 얼마 걸리고, 먹을 만한 식당도 소개하고, 쫙 그렇게 하다 보면 양주시 찾을 거 아니에요? ‘아! 양주시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사진 잘 찍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모이게끔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거는 너무 고정관념이에요. 계속 이어져 왔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다 어디고 역사라는 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떠도는 소문에, 또 새로운 소문에, 이야깃거리를 만들면 돼요.

우리 양주시의 홍보는 이제 좀 완전히 바꿔 봐야 됩니다.

좀 바꿔서 진짜 우리 전문 TF팀이 생기든 해서 양주 홍보를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한번 갖고, 이렇게 이어 온 거 계속하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이 행정사무감사에 맞물려서 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 홍성표 위원 담당관님이 지금 이거 뒤돌아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전년도 거 책자 보고 그러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뜻을 갖고 진짜 양주의 홍보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돈이 있어야지 투자가 되잖아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경기도에서 ‘양주 진짜 가볼 만한 곳이야, 이런 데, 이런 데 진짜 실상으로 가니깐 진짜 멋있더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답게 정책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얼마나 근무하신 거예요?

홍보정책담당관으로 얼마큼 근무하셨어요?

○ 황영희 위원 1년 안 됐어요?

○ 황영희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게 얼마큼 홍보와 정책을 잘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걸 전부 다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홍보와 정책 말 그대로 정말 어떤 마인드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 양주시는 홍보와 정책을 잘해야 된다. 지금 타 시군은 정말 홍보정책을 잘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 황영희 위원 어쨌든 계속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위원들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죠?

○ 황영희 위원 그 내용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더 홍보정책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양주시의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뭐 “양주시면 남양주시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마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우리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혹시 자료 준비됐습니까?

○ 한미령 위원 언제 가져오실 예정이시죠?

○ 한미령 위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정회 요청할까요?

그러면 잠시 그 자료 올 때까지 몇 가지만 더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정책담당관 2019년 조치계획서 조치결과를 보니 양주시의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내용이 적절한가?

내용이 적절하다고 효과에 되어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내용이 혹시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내용면에서 2019년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 한미령 위원 그 내용을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내용에 적절성을 잘 담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시민 중심된 차별화된 시정홍보에 계속 전력 질주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력 질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정상적인 취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기사를 쓰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사를 쓰는 것은 좋으나, 이런 누군가의 허위 제보, 이런 제보에 의해서 기사를 쓰는 것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의의 기사를 쓰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도비 보조금을 받은 내역은 없습니까?

○ 한미령 위원 자체 시비입니까?

○ 한미령 위원 혹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와서는 안 되는 부서입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보니까 홍보정책담당관 부서가 홍보를 전략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국민들에게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더욱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비를 전략적으로 끌어올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양주시의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한수 이북 쪽에서라도 적극적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홍보정책담당관의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타 사업을 한 게 있던데 2019년도에 무슨 기획을 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작년 2019년도에 공연을 통해 양주시를 알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전년도에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됐죠?

○ 한미령 위원 그냥 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어쨌든 그런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 전략도 아까 말씀하신 길거리 홍보,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 전략을 세우셨으면 하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이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많은 질의와 답변들을 나누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반복해서 소소하게 작은 지방지라든가 이런 데 홍보보다는 공중파, KBS나 MBC나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예산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향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확실하게 홍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방향 설정과 발상 전환을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장이 누누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CBS 라디오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방송을 했지만, 거기에서 얻는 시너지 효과는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신선하고 쾌적하게 앞으로 홍보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우리 시정 홍보가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옥정신도시 공공주택 분양으로 인해서 거기 분양 홍보를 하면서 양주시가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주택과라든가 연계해서 홍보할 때 조금 더 우리 양주시를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하시고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겠고, 천일홍축제라든가, 회암사지 왕실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도 양주시를 많이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 역시 담당부서와 연계를 확실히 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시정 홍보는 마치고 시정소식지 ‘함께그린양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구가 몇 명인가요?

○ 위원장 안순덕 23만 1,891명이죠?

그런데 지금 인구대비 ‘함께그린양주’ 배부가 몇 %라고 생각합니까?

○ 위원장 안순덕 10% 정도 봅니까?

우리가 총 1만 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그런데 2020년도에는 3만 부로...

○ 위원장 안순덕 1만 부로요?

○ 위원장 안순덕 지금 DM 발송은 6,000부죠?

○ 위원장 안순덕 거기와 직접배부는 4,000부인데, 지금 배부는 월 3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안순덕 직접 배부를 하는 거죠?

○ 위원장 안순덕 그러면 지금 그 배부대 설치를 롯데마트 경우에는 지금 그쪽은 배부대를 할 수 있나요?

○ 위원장 안순덕 그러면 LF스퀘어는 그동안 없었나요?

○ 위원장 안순덕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거기로 간 거죠?

○ 위원장 안순덕 그런데 배포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지만 지금 박물관, 미술관 같은 데는 설치되어 있나요?

○ 위원장 안순덕 안 되어 있어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반드시 배포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은 설마 방석으로 깔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욱진미술관, 회암사지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 이런 데에 전부 배포대 설치를 확대해 주셔서 그런 곳에는 꼭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이상 질의 마치고요.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홍보정책담당관 감사 진행 방법과 같으며, 증인 선서는 이전 시간에 실시하였기에 바로 해당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의 하나가 상급기관 감사, 특정감사의 현황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쭉 해주셨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아래쪽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6건, 1건은 여기 지금 알겠는데, 몇 건들은 몰라요. 뭐가 이렇게 다 완결됐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19번 농업용 대형관정 소홀, 이거 어떻게 끝났어요?

○ 홍성표 위원 이 건에 대한 거는 상세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폐공에 대해서만 했다는 얘기죠?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완결하게 잘됐다?

○ 홍성표 위원 그리고 또 조금 더 추진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 홍성표 위원 크게 특별하게 문제성이 발생하고 이런 건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쌀 소득 보전 직불금.

○ 홍성표 위원 이런 게 힘들다 이거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 한 게 이게 다네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적당한 거 말고도 별도로 감사를 직접 하신 게 별로 없네요.

우리 시에서 한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 홍성표 위원 이런 게 상급기관에 걸리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여기서 크게 문제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었던가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외부에서 봤을 적에 남한테 지적당한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 홍성표 위원 신경 좀 잘 써서 감사를 철저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자체감사 얘기하는 겁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체감사를 통해서 징계 조치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몇 건이나 되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징계받지 않을 정도로 공직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 임재근 위원 서로 잘 알고 그러니까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감사팀이 있죠?

○ 임재근 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계약심사하고.

○ 임재근 위원 일상감사 업무 담당하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큰 사업 말고 소규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의 모든 사업예산을 원가 계산도 하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또 그 사업을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더라고요.

하청 받아서 일을 하는데 문제는 가격을 너무 많이 삭감하면 하청업자들이 하청을 받아도 이윤 추구가 별로 안 되더라, 그런 내용을 감사담당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제대로 봐야겠죠.

그러나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 의견도 중요하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해보시라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렴도 문화가 이제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특히 내부 청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내부 청렴도 하위 만성화는 결국 내부 불만 표출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조직문화에 적응을 잘 못하고,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위에서 국·과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대부분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 때나 우리 때 마찬가지지만 결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꿈으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디 가서 들은 얘기지만 외식문화, 바깥에 가서 밥을 먹는 문화가 130조라는데 대한민국 예산의 5분의 1이 넘습니다.

그만큼 가족끼리 다니면서 캠핑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이런 문화를 가진 젊은 공직자가 과연 4, 50대 공직자하고 호흡을 맞춰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소통이 부족하다.

그리고 내부 청렴도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불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직자의 불만인데 자료 보니까 외부 청렴도는 5개 분야 민원인 260명이 설문 응답을 했고, 내부 청렴도는 직원 107명이 설문 응답을 하는데 전화, 이메일, 모바일 이런 거로 조사하죠?

○ 임재근 위원 이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감사담당관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결국에는 투명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익명게시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 임재근 위원 노조에서 운영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보게 됐는데 그게 정말 평소에 느꼈던, 또 시민들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 이런 사항이 플러스 돼서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참, 읽어주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거 관련해서 내부 청렴도가 개선이 될 수가 없다,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외부 청렴도는 시민이 평가하는 거니까 민원 상대해서 시민들한테 잘해주면, 허가부서나 사회복지 이런 부서에서 잘해주면 향상이 될 수 있는데 내부 청렴도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향상이 될 수가 없어요. 향상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의회 얘기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부적절하게 가만히 있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옛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랬습니다. 집안에서도 위에서 잘하면 자식들도 잘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잘하면.

그래서 항상 자식을 보면 가정교육이 잘됐나, 안 됐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의 행정기관도 본위원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투명성이 결여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도시에서 보면 허위출장, 우리 양주시에도 허위출장 같은 게 많이 있나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게 대부분이 본위원도 많이 듣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듣고 있을 것 거예요.

이건 놀러 다니는 건지, 일을 하러 다니는 건지, 분간이 안 된다.

사무실에 와보면 대부분이 직원도 없고, 특히 간부직 직원이 없고.

그래서 전에 우리 동료 김종길 위원님하고 한번 사무실 다녀봤지만, 간부급 3분의 1도 못 만났어요. 어디 부서 가니까 전 직원 중에 3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허위출장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임재근 위원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도 감사하나요?

○ 임재근 위원 다른 인근의 도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환수조치도 하고.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도 그런 실태가 있나요?

○ 임재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청렴도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 직원들이 평가하는 건데 직원들이 제대로 잘 평가했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주민 고충에 대해서 했는데 보니까 공공주택이 좀 많이 있네요?

○ 임재근 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반환조치 했다는데, 대부분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내용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아니, 꽤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 임재근 의원 한 사람이에요?

○ 임재근 위원 10개 냈다?

그리고 옥정 스마트시티 공사예산 낭비 조사요청, 이것도 꽤 들었는데, 이것도 한 분이 내신 건가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시비도 한 14억 정도 예산 지원해서 그쪽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서 해준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상반된 불만인가요?

○ 임재근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깊이 있게 볼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다중민원이 됐든, 개인민원이 됐든 상당히 민원만 넣으면 다 해주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도 그렇고, 서부스포츠센터도 그렇고, 회천3동 사회복지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뭐만 해놓으면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나머지 돈 들어가는 다 시비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런 건물을 짓고 나서 그러면 그거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어떤 건 또 공모도 해서 건축물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물 건축해놓고 나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걸 다 들어주면...

그런 부분은 민원이라고 해서 다 들어줘서 시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비가 많이 나가게 되고, 스마트시티하고 서부스포츠센터 합해서 한 30억가량 지출이 됐는데, 신산종합센터도 보니깐 60억에서 90억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감사부서에서 좀 감사를 볼 필요성 있나, 과연 민원만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건물 지은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진입로 사람이 다니는 건물 진입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을 들여서 다시 부숴서 계단 설치하고, 뭐하고, 이게 행정이 맞는 거예요?

물어보니깐 4,000만 원인가 얼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으면 어린이를 위한, 노약자를 위한, 부녀자를 위한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예산 낭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이 추가로 많이 지출된 게 생겼다고 그러면 특별히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임재근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예, 한미령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 한미령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페이지 청렴·부패방지 시책 및 양주시 청렴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좀 상향됐네요?

○ 한미령 위원 얼마큼 상향이 됐습니까?

○ 한미령 위원 몇 등급에서 어떻게 올라갔어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전체 등급이 얼마에서 몇 등급까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5등에서 4등급으로 상향됐나요?

○ 한미령 위원 예, 많이 상향됐네요?

전체 제일 잘한 최고 등급은 1등급인가요?

○ 한미령 위원 경기도는 대체적으로 전체 평균이 몇 등급 정도 나오죠?

○ 한미령 위원 3등급 정도.

그런데 양주시가 3등급도 못 미치는 4, 5등급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내부 청렴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청렴도는 더 내려갔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에 큰 사건이 또 있었나요?

○ 한미령 위원 4, 5등급?

○ 한미령 위원 이게 잘한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조직 내부에 대한 불신은 주로 어떤 불신이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부당한 업무지시가 외부청탁이 있다.

그러면 30페이지에 그런 실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향후 추진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직원 고충상담이 조직문화개선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도 다 좋은 개선방안인데, 가장 좋은 것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만족도를 얻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점수가 나왔다는 거는 참 불미스러운 일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시의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취합할 수가 없어서 그런 자료는 가지고 나오진 못했고, 대신에 다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주시가 2019년도에 가장 전반적인 격무기피부서들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서 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당한 업무가 많다.

업무가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어떤 할당량이 가장 많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짜증이 날 거고, 그것들이 전부 행정 전반의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상반기에는 격무기피부서를 살펴보니까 기피부서 4개 팀의 23명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하반기를 살펴보니 하반기에 10개 팀의 47명으로 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미령 위원 조금 이따 저희가 자치행정과 행감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격무기피부서의 4개 팀에서 아까 10개 팀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느끼는 행정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에 대한 접근성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기에 접근을 하셔서 어떤 과부하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특혜,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접근성을 좀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은 제시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조금 이따가 예를 들어보겠고요.

보건소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한미령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서의 행정서비스에 관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직원이 있다면, 그 A라는 직원이 계속 한 부서에서 업무 담당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직원에게 2년 있다가 다른 보직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직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런 고충들이 소통함이나 블라인드에 그런 소문이나 근거 없는 이런 자료도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올라와서 아까 내부적인 행정, 소통이 안 이뤄져서 자체 평가가 하락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고 있나? 아까 감사담당관님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직문화개선이 5등급으로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자체 소통이 안 이뤄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나 격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빼줘야 되는 이런 부서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소통하셔서, 꼭 감사담당관이라고 그래서 감사할 일만 지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행정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내부 청렴도도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반드시 인사 때문에 불만이 생기거나 이런 게 전체 직원 고충에 대해서 100%를 다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장 내에서 가장 갈등이 되는 부분은 인사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혹시 청렴예방활동에 대해서 30페이지에 비위 공직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또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결과를 어떻게 얻으셨나요?

그냥 배부만 하고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으셨나요?

○ 한미령 위원 예를 들어서 서비스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 한미령 위원 한번 자체적으로 알아봐 주시고요.

이 부분도 제가 민원팀이 오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 한미령 위원 매년 하고는 있지만 각 부서별로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서별 사업이 있는데 꼭 민원팀에만 한정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서비스 모니터링 같은 것도 DB 구축을 해달라는 질의을 했고, 작년에 지적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결과보고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32페이지의 이건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닌데 대부분 대처방안에 행정처리 불만족에 대한 건수가 가장 많은데, 행정처리 불만족과 불친절 민원인데 이런 것이 대략 몇 건씩 됩니까?

○ 한미령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단순히 교육의 부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교육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똑같이 교육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교육이 안 이루어졌다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도출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한미령 위원 2020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상반기 교육 안 했다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교육 한 번 안 한다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전문성이 없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간단한 예를 들면 말투나 소극적인 태도나, 거기 한번 민원처리 내용을 보세요.

민원처리 목록에 보면 태도가 불성실했다, 친절하지 못했다, 소극적인 태도, 표정이 무응시했다, 거의 이런 겁니다. 이런 대처 처리를 하는 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부 청렴도야 그렇다 해도 이게 본인들의 서비스 만족도나 이런 게 올라가야지,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은 정확한 이론이고 답인데,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부 갈등이나 내부 청렴도의 문제가 결국은 이런 서비스와 연결이 된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진정 민원이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한미령 위원 3배로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지금 양주시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안 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사업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추세 때문에 양주시도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까? 맞지 않는 답변이다.

이게 어떻게 맞는 답변입니까?

○ 한미령 위원 대처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시민들의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시장님, 대처방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부시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민원이 올라온 거는 그렇다 해도 민원응대 시 표정이나 말투, 소극적인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30%인데.

○ 한미령 위원 예, 특히 민원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업무 특성상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해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여기 서비스 내역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특히 읍면동사무소에 이런 일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부서, 특히 개발에 대한 부서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는 특히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환보직이 바로바로 될 수 있게, 직원들을 보직변경을 시켜서라도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한번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바로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없으면 이런 처리들이 좀 낮은 수치를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정책 제안으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얻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가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지만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조치결과 38쪽이요.

주민숙원사업, 업무추진비, 피복비 등의 예산집행 사항을 점검해서 31건이 발견됐는데, 31건이 몇 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습니까?

○ 김종길 위원 31건이 부정으로 발견됐으니깐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요?

○ 김종길 위원 주의 같은 여러 번 받으면 진급에 불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 김종길 위원 몇 점 정도예요?

○ 김종길 위원 0.1이요? 소소하네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이런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감사도 못 했죠?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우리 간부공무원들 부패위험성교육 받죠?

○ 김종길 위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런 거 하는 데 예산이 1,000만 원씩 들어가요?

○ 김종길 위원 어떠한 교육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간부공무원들을 어디 장소에 모아 놓고 이런 교육을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이거 몇 년째 합니까?

○ 김종길 위원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한 달 후에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요새 우리 민복진미술관 공사 못 하는 거 아시지요?

○ 김종길 위원 공사를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큰 문제인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할 단계쯤에 가서 실질적으로 입찰 줬는데 원청이 부도가 나서 지금 다시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입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것도 어떻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거를 조사할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런 걸 누가 감사합니까?

○ 김종길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안 하네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계시는데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 김종길 위원 날짜상으로 한참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이라면 어쨌든 조사를 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거 하네요.

다음은 옛날에 우리 율정동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땅을 매입해서 LH가 옥정지구를 계속 공사하면서 거기다가 도로의 필요성이 없으니깐 매매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환매권 때문에 법적 소송이 걸리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조사가 들어갔죠?

○ 김종길 위원 그런 게 발생하면 사전에 지주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우리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라고만 했어도 소송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 중요한 사항을 빼먹고 지금도 계속 소송의 문제가 걸리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시효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자는 없다?

○ 김종길 위원 징계 책임은 없다?

○ 김종길 위원 패소할 경우는 어떤 책임을 지냐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무조건 이해를 해요?

끝도 없겠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늘 감사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순덕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청렴도가 그래도 좀 상승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고요.

어쨌든 우리 양주시 공직자들이 중요한 것은 친절교육입니다, 친절교육.

말은 친절교육시켰다고 하는데 계속 그게 바뀌지 않아요.

친절교육을 잘 시켜서, 그래야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그리고 이 민원처리 목록을 쭉 훑어보면 사실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민원인이 요구하면 시에서 그걸 해주니까 그게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예산이 20 몇억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기 그렇게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공청회를 하든지, 그냥 나중에 짓기 시작해서 하면 뭐 잘못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따라가려니까 돈이 2∼30억 원이 시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감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덕계∼도하 간이나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하죠? 그거 알아요?

○ 황영희 위원 그거 감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감사 소멸이 된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소송에서 졌다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양주시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2억, 80억 정도. 그게 돈이 한두 푼입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황영희 위원 판단을 잘했어야 우리가 예산을 안 물어주는 건데 판단 잘못했기 때문에 양주시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우리 공무원하고 공직자한테 물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직자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배상해내라는 것, 우리가 구상권 청구한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체를 감사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중요시하면서 감사를 해봐야죠.

무조건 본인은 그때 끝났다, 어쨌다, 이게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산이 한두 푼입니까?

그런 것들을 감사담당관께서 또 팀장들께서 같이해서 감사를 한번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게?

○ 황영희 위원 정말 이런 문제는요, 사실 큰 문제입니다.

판단은 공직자가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사해서 어떤 부분이 잘됐고,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이런 예산을 물어주게 됐는가? 최소한 감사는 해보셔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영희 위원 자체 감사했어요? 그 내역서 있어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본위원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내용을 본위원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이 블라인드를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못 보겠지만 아마 불만 섞인 것이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것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런 것을 총집결해서 문제점이 뭔가? 아무리 노조가 관리한다고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 그 내용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공직자들이 뭐가 불만이 있고, 뭐가 잘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총괄해서 잘못된 부분,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감사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또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해주고, 그게 공직자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총괄적으로 블라인드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것을 제일 중요시해야 합니다.

노조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감사담당관 쪽에서 관리를 잘해서 공직자들의 불만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거의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렴 내부·외부, 아까도 우리 청렴에 대해서 얘기해서 “5등급, 4등급 패턴 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한 10여 년 이러고 있다, 그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보시기에 다 아시는 얘기에요.

청렴도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 정덕영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청렴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게 다예요?

○ 정덕영 위원 감정?

○ 정덕영 위원 그럼 외부는요?

○ 정덕영 위원 그렇습니다. 듣다가 답답해서 제가 마이크 잡은 겁니다.

다른 말씀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인사입니다, 인사.

다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인사만 제대로 되면 이러지 않습니다. 무슨 패턴으로 5년, 10년, 말씀 잘못하시는 거예요.

적정한 적재적소의 인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암만 좋게 설문을 만들어서 해도 그렇게 답 안 합니다. 다 잘못됐다고 하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타파하고 혁신할 건가, 이걸 어떻게 관행적인 부분을 좀 뜯어고치고, 일부 조금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일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고 청렴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내부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해결할 문제도 아니지만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해서 방법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 공무원 친절입니다. 우리 1,000여 명 공직자가 다 그렇게 청렴하지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 청렴합니다.

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해서 뜯어고치고 관행을 없애고 뭘 할 건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늘 연례 반복적으로 했던 것만 뭘 하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고칠 생각도 없고.

이거 참 앉아서 지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가 다 5등급 받을 만큼 청렴하지 못합니까?

담당관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는데 이거를 타파하고 개선책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내년도에 이 자리에 서실 때는 개선책 갖고 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계속감사)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홍성표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양주복지체육센터라든가 그런 공사하는 거, 그다음에 환매권도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이상해요.

사실 이런 환매 같은 거는 부서에서 얘기 안 하면 이거 못하시죠?

○ 홍성표 위원 이게 2016년도에 끝나서 시에서 한 18억 5,800만 원을 물어줬어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아까도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매에 대한 거를 그렇게 슬쩍 말씀하시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댄다면 앞으로 물어줘야 될 돈들, 우리 지금 옥정하수종말처리장 한 60억 정도에 26억 공사비 빼고, 이런 환매에 대한 거 18억 5,800만 원 순수하게 우리 시비입니다.

앞으로 또 내야 될 OO에 물어줘야 될 돈 한 50여억 원, 1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알아보십시오. 우리 공무원 실수로 해가지고 이거 다 물어줬다?

감사담당관께서 할 얘기가 아니시면 “그건 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죠.

○ 홍성표 위원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금액이 150억이라는 돈이 날아갔을 적에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이에요.

그 큰돈을 그냥 우리 시 직원 한 사람의 볼펜 한 자루에 150억 원이 날아갔는데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홍성표 위원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하면 양주시가 발전하겠죠?

○ 위원장 안순덕 그러면 직원이 행복하면 내부 청렴도는 어떻게 될까요?

○ 위원장 안순덕 당연히 올라가죠.

그 문제점이 뭔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량에 대해서 좀 시가 잘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업무량이 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적은 부서는 부서대로 이러한 업무량 파악을 잘해서 부서에 직원들을 잘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랑 면대면으로 창구에서 만나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원들 간에서도 좀 더 걸러서 인성이라든가, 기질적으로 조금 순한 기질의 그런 분들을 면대면 대응으로 창구에 배치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고요.

만약에 이 직원들이 아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시민들이 와서 어떠한 민원을 처리할 때 반드시 스트레스를 그들에게 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자리에서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 배치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성을 다시 한번 걸러낼 수 있는 상담 심리검사 체크리스트까지는 힘들더라도 직원 채용에 있어서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볼 때 아마 인성 같은 것은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 자체적으로도 법으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심리검사 체크리스트를 해서 거기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해주심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여기 대개들 보면 업무량이 많은 양주2동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창구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성실히 답변하지 않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이런 민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바람직하게 하시고 꼭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원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진상 민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진상 민원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직원 배치라든가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어느 곳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수고하는, 힘쓰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또한 열심히 안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페널티 적용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나는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순덕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선7기 인사운영, 만드신 거 있죠?

○ 임재근 위원 아니요. ‘민선7기 인사운영계획’.

○ 임재근 위원 민선7기 인사운영계획 잘 만드신 건데, 만드신 책 한번 보셨어요? 내용이 상당히 두껍던데... 본위원이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나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읽어보셨죠?

○ 임재근 위원 청렴성, 성실성, 전문성, 유연성, 개방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양주시의 가장 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인사 불만도 많이 있죠?

○ 임재근 위원 청렴도하고 연관이 이어지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 인사운영계획을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시장님 결재받아서 만들었는데, 그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만든 게 얼마나 됐죠? 민선7기 들어와서 만든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2년 조금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성과가 있냐고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해서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격무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1호봉을 올려주고 이런 게 이 계획에 있어요.

그런 성과가 있느냐 이거죠.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런 성과가 있어요?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 임재근 위원 말씀해보세요.

○ 임재근 위원 특별승급이나 3년 이상 근무를 해서 1호봉을 올려줬다든가, 또 인사상 인센티브를 줬다든가, 이런 성과가 있으면 가져와 보시라고요. 지금 실장님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 임재근 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과나 이런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1년만 지나면 다 다른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 임재근 위원 또 안 보내주면 휴직도 내고, 이런 부분.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호봉을 올려주거나 인센티브를 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깐 있으면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계약직하고 또 공무직하고, 지금 계약직 직원 뽑은 적 있어요?

○ 임재근 위원 아니요, 일반 행정직 말고,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나 계약직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최근에 많이 뽑았잖아요?

○ 임재근 위원 최근에 11명 뽑았잖아요?

○ 임재근 위원 공무직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11명 뽑았죠?

○ 임재근 위원 어떻게 채용합니까?

○ 임재근 위원 네, 말씀해보십시오.

○ 임재근 위원 면접으로 하죠?

그래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이나 농축협, 이런 데 채용할 때 시험보고 자체적으로 승급시험이나 채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실장님?

지금 양주시에서는 공무직 채용할 때 보니까 아직도 20년, 30년 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KT라든가 이런 데, 공공기관 같은 데서 채용 비리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받고 있는 것 아시죠? 사장이 구속되고.

별거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취직시켰다고 사장이 구속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어떻게 채용하나 자세히 알아봤어요.

양주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면접관이 양주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양주시하고 관련된 분들이 면접을 봅니다. 그렇죠? 담당 간부도 들어가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렇죠? 어쨌든 잘 소통되는 분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 이런 데가 하도 채용 비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블라인드 면접도 보고, 면접관이 관련된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면접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서 면접관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면접을 보게 합니다.

블라인드로 설치하고 그 수험생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어떤 조합에서 시험 봤을 때 티오가 10명인데 11명을 필기시험에서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면접을 봤는데 7명밖에 안 됐습니다. 4명이 떨어지고.

시험성적하고는 관계없는 게 면접이다, 이거죠.

그만큼 투명성이 유지되고, 또 누가 봐도 공무직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도 과거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듯이 그냥 면접 봐서 대충해서 백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취직했는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은 개선을 했더라고요.

일반상식 시험 한 과목 봅니다. 거기서 합격한 사람을 면접 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공무직 공무원을 뽑더라도 시험 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면접만 보고 무슨 경력 가져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이래서 자꾸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위원 인사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인지 대부분 다 소통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개선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임재근 위원 기획예산과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조금 실링.

보조금 실링이 오버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알고 계시죠?

○ 임재근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렇죠, 초과했을 시에는 행안부에서 페널티 받죠?

○ 임재근 위원 국비도 좀 적게 주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서류에는 맞게끔 되어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맞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2019년에 한도액이 11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2020년에 조금 늘었네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보조금 한도액 이상으로 보조가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잘 숨겨놔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송 현황.

우리가 소송으로 하면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해서.

○ 임재근 위원 승소를 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런데 큰 건은 많이 패소하죠?

돈 많이 물어주는 것은 패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은 많이 승소하나 큰 건은 많이 패소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따 다른 위원님이 또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소송 이런 부분도 물론 관심 갖고 하겠지만 본위원은 민원 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실장님? 다중 민원이라든가 많은 민원 이런 거 있을 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법에 맞지 않는데 민원 때문에 질 거 뻔히 알면서 시에서 소송하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도 시에서 안 해주니까 사업자가 소송 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 같은 거 안 해주니까 사업자가 소송 걸잖아요?

그러면 주민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안 해주지 않습니까? 법에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생각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소송을 해서 시에서 진단 말이죠. 아니,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판사는 그 법만 봐요, 법만. 정서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송이나 그런 문제도 시에서 판단해서 좀 민원이 있더라도 질 수 있는 그런 소송이라면 주민들을 좀 설득해서 “이거는 시에서 재판해도 집니다.”

그리고 첫째, 재판으로 가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비용 들어가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패소하면 그거 누가 물어줍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성립해 주면 그걸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법을 판단해보면 이건 소송해도 뻔히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편에서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양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또 주민들이 보조참관인을 해요. 지난번에도 어디 보니깐 보조참관인 수백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주민들한테도 ‘이거 소송하면 참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충분히 해줬으면 주민들이 수백만 원을 들여서 보조참관인 신청해서 재판하겠느냐고요?

그러면 그런 돈은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시에서 물어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업무처리할 때 기획행정실에서 총괄하니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부서 할 때 적절하게 판단해서 이거는 소송으로 갔을 때 어렵다.

분명히 얘기해주시고, 그다음에 몇 달 지나서 1년 정도 지나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패소를 해요.

고등법원 가고, 어떤 건 대법원도 가고 그랬을 때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간다 이거죠.

또 그 시설물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온단 말이죠.

다행히 소송을 통해서 그런 시설물이 안 들어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온단 말이죠. 시간만 좀 걸릴 뿐이고, 돈 들어가고 주민들 시간 뺏기고, 또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양주시에서 소송에 대한 대처, 이것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이것도 개선책을 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구상권 청구를 실제로 한 그런 도시도 있더라고요.

시에서 사업자가 재판에 이겨서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전 단체장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아직 양주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 임재근 위원 아셨죠?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계속감사)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반드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며, 초과 시 종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99쪽.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쭉 많이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총 몇 건 했습니까?

○ 홍성표 위원 몇 건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사업내역도 2019년도에 예산 반영된 것도 있고 쭉 있네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작년 것들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쉽게 1장으로 주니까 이게 답이 잘 안 나와요. 뭘 했는지, 17건은 어떤 거, 어떤 거 하셨어요?

○ 홍성표 위원 그래요?

○ 홍성표 위원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17개 사업 중에서, 지금 이게 다 끝난 거죠?

○ 홍성표 위원 그럼 17건 중에서 몇 건이나 했어요?

○ 홍성표 위원 2건이요? 어떤 거, 어떤 거요?

○ 홍성표 위원 예, 4,000만 원짜리.

○ 홍성표 위원 일영역을 위해서,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문화정원 포토전 2,000만 원짜리 남면 거?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자치주민분과에서 한 게 2건 정도 됐고.

○ 홍성표 위원 그다음에 지역도시 분과에서 한 게 5건.

○ 홍성표 위원 걷고 싶은 감악산 담장길, 안전한 공원테마 산책로 정비사업, 여성 안심 귀갓길,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이 4개 말고 또 하나 건이 뭐예요?

○ 홍성표 위원 네, 그거 있어요, 남면에 한 거.

○ 홍성표 위원 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한 안심꽃길, 이렇게 해서 5건 했다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했으면 다 끝냈어야지, 이거 못한 것은 어떻게 하죠?

이게 주민들한테 해서 이걸 다 예산을 잡아서 드린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을 해놓으셨는데 17개 중에서 지금 7개밖에 못하신 거 아니에요? 반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이 참여한 예산 내역에 2019년도 예산에 돈이 안 잡혔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걸 해서.

올해 예산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7건밖에 안 했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쭉 냈던 것 26가지는 다 끝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우리 2018년도에 몇 건 올라갔습니까?

모르십니까? 제 거 드릴까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여기 26건은 뭐예요? 거기서 주신 거예요.

7억 9,100만 원. 총계 26개 사업의 7억 9,100만 원.

○ 홍성표 위원 2019년도 거는 여기 또 따로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같이 겹쳐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2018년도에 했던 것은 2019년으로 반영해서 다 이거 26건을 다 끝냈습니까?

○ 홍성표 위원 과장님, 2018년도 거 이거 가져가서 보세요. 이게 3억 얼마인가. 이거 집행 부서에서 갖다주신 거예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내역을 쭉 봤는데 지금 다 하셨다는데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나머지 10개는 다 올해에는 마치게 되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주민참여한 거, 2019년도에 예산 쓴 거 다 26건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91쪽, 정책개발 발굴 및 추진현황.

정책개발을 해서 이거 진짜 참 잘하셨어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주신 것은 참 잘하셨는데 본위원이 부탁드린 건 이게 아니고, 2019년도 이성호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게 있어요. 2019년도에 갈 정책을 발표한 게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도로망, 대중교통, 시민이 건강한 SOC사업 같은 거.

여기 지금 중요한 몇 가지가 빠져있어요.

시정연설 보셨습니까? 책.

우리 2019년도에 끌고 갈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정책을 끌고 간다고 해서 추진을 쭉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없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거 아십니까?

○ 홍성표 위원 여기에 빠진 게 뭐, 뭐가 있어요? 저한테 서류 제출해주신 것에.

○ 홍성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그냥 끼워 맞추기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못했으면 못했고 그 못한 거 잘 챙겨서 다시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끼워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꼭 자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송에 대해서 계속 다른 위원들이 전자에서부터 나왔었는데 우리가 소송에서 졌어요. 그런데 소송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옥정동 환매권에 대해서 재판에서 졌는데, 한 18억 5,800만 원 정도 졌는데 그 소송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몇 년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 홍성표 위원 4년 됐어요, 2016년도 6월 2일에.

그래서 총 우리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물어낸 돈이 18억 5,800만 원입니다.

순수하게 이거 진 거.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다음에 이거 소송비는 총 끝날 때까지 얼마나 됐어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소송에 많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하여튼 일들 진짜 적극적인 행정하고 열심히 해서 실수를 했다고 그러면 다 인정이 되지만 진짜 해야 될 걸 뻔히 알면서 못했을 적에 우리 시에서 물어내는 소송을 해서 졌을 적에 그런 비용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시비.

명확하게 그런 게 적혀져 있어야, 이런 거 이렇게 못하는 거, 우리 신문에 내고 그렇습니까?

○ 홍성표 위원 시민이 알 권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 옥정배수처리장 그거 진 거, 우리가 맨 처음에 소송했던 게 20 몇억 빼놓고 60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소송에서 진 거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인터넷에 띄워 놓고 그럽니까?

소송을 해서 졌으면 띄워놔야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돈이,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한 60억씩 도로로 해가지고 18억 5,600만 원, 소송비 별도로.

좋은 건 해놓고 나쁜 건 안 합니까?

이런 걸 하실 적에는 명확하게 해서 우리 양주시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본위원이 구내식당 관리운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구내식당 직접 운영하고 있죠?

○ 정덕영 위원 다른 지자체라든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를 벤치마킹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하거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입장이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실질적으로 인건비, 관리운영비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지급을 하고, 지금 직원분들이 내는 비용에 대한 부분 갖고 음식을 만든다, 이렇게 봐야죠?

○ 정덕영 위원 예, 그러니까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이 예를 들어서 밥값 지불하는 게 수입으로 봐서 그걸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깐 좀 짧게, 짧게 해서 제가 그리고 싶은 말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조식 및 간식 2,000원, 중식 및 석식 3,000원, 그렇게 해서 만족도도 보통 일반적으로 만족한다.

지금 만족도 조사결과가 2019년도 7월에 했을 때는 137명이 해서 87% 가 보통으로 만족한다고 하고, 12월에 한 거는 553명을 했는데 93%가 만족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본위원도 자주는 못가지만 이용을 하거나 직원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비용적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3,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속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를 대주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더 많이 소요는 되지만 밥에 어떤 질을 높이거나 직원들 후생 복지를 위해서 개선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서부터 다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양보다 질입니다.

식습관 생활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화는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자료 요구한 거니까요. 어떤 방향성을 잘 제시해서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야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벤치마킹도 가고, 국회 같은 데 가서 밥 먹어보니까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일부 개선을 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니까 어떤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우리가 정부합동감사 할 때도 지적이 됐네요?

여러 가지를 물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임기제 공무원은 몇 명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 정덕영 위원 어떻게 15명밖에 안 됩니까?

○ 정덕영 위원 또 말씀해보세요.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시간선택제가 더 많을 텐데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임기제가 3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시간선택제가 37명인가, 한 40명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정덕영 위원 1년짜리?

○ 정덕영 위원 정식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또 관리를 잘못해서 정부로부터 감사 받아가지고 지적받고 이건 안 됩니다.

시간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큰 데 보면 법에도 나와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21조 4항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게 지금 기간에 대한 거를 보장해주고, 이거 한번 제가 거론했던 부분인데 이런 걸 만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씩하고 5년 후에 재공고를 통해서 또 모집 해가지고 뭘 하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법이 바뀌었어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어서 5년간 등급 잘 받고 성실하게 직무수행 잘하고 하면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거쳐서 바로 고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고 그러는데도 기간에 뭘 해서 다 100%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임용령을 개선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고 있다. 했습니까?

강수현 실장 계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잘 모르시죠?

○ 정덕영 위원 맞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임기제 공무원이 다 잘한다고 보이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잘하고 더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이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법이 개정됐으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우리도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조치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회계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왜 요구한 줄 아시죠?

○ 정덕영 위원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료요구하고 별도의 설명을 들으니까 무슨 특정 감사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금액도 크고 이게 보증금이라든지 보관금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지의 의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5년인가요?

○ 정덕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훨씬 전부터 있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그러면 이게 돌려주지도 않고 고지의 의무도 안 하고 통장에는 돈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있는 겁니다.

이게 5년이 경과돼서 고지도 하고, 법적인 저기가 끝나면 공고를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그냥 있는 거예요,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하지만 각 사업부서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관리합니까?

컨트롤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부서에 시기가 도래됐으니까 통보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이건 기간이 지났으니까 뭘 해서” 회계과에 통보를 해줍니까?

○ 정덕영 위원 원래는 그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이해당사자한테 문서로써 뭘 해서 금액 명시해서 보내줘야 맞는 거죠.

○ 정덕영 위원 이게 건수로 몇 건 정도 됩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받은 것은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건수는 밑에 보면 세입 귀속, 기간연장, 반환 예정, 반환 완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놨는데 이게 전체 건수입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도래되는 것은 몇 건 됩니까?

이거 무슨 팀에서 운영해요?

○ 정덕영 위원 경리팀이요?

○ 정덕영 위원 지금 보고한 금액은 한 20억 조금 넘고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금 정비현황 해서 자료 주신 것은 2018년도에 전체로 하면 177건에 6,864만 원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한 150건에서 4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이게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 2018년 전에 했던 것은 다 집행되거나 귀속이 됐습니까?

○ 정덕영 위원 반환은 얼마하고, 세입조치는 얼마 했어요?

○ 정덕영 위원 조치결과라고 해서.

○ 정덕영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정덕영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안 주셨는데요?

○ 정덕영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해당사자들도 다 양주시민입니다.

행정이 바르게 행정을 못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이건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증금이나 반환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 정덕영 위원 의회에서 지적하고, 감사를 통해서 뭘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 이게 다 쉽게 우리가 예산 어쩌고 하지만 상대 민원 측에서 저길 하면 돈입니다, 돈.

그런데 그 이해당사자들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고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귀속조치라든지, 조치를 돈을 내주든 귀속조치를 하든 행정적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갖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적극 행정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양주시에 부서별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원회에 개최 실적이 있는데, 반영 건수가 없는 경우가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보통 위원회를 열면 반영 건수가 나와야 되는데, 슬러시(-) 표시가 되어있어요.

아직 시기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 한미령 위원 예를 들면 중요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재정운영위원회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정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 수가 48명이고, 개최 수가 7건인데 지금 발생 건수나 반영 건수는 아예 없어요.

예산참여 심의위원회는 대면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건들이 발생 건수에 들어가야 되고, 반영 건수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재정운영위원회 조례를 잠시 살펴보면 기능 및 목적이 있잖아요.

재정운영위원회에 조례의 목적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운영위원회 조례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는 좀 상반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굳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줄 수 있게 위원회 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이나 집행할 때는 그런 거를 반영해주는 이런 게 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두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면 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통폐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 지금 양주시가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줄이든지, 아니면 통폐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검토방안을 하셔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예, 운영위원회나 위원회의 역할이 물론 잘 되는 위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역할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은, 물론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계획이 되고, 정책수립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운영위원회 역할로 이끌어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저희가 57페이지 보겠습니다.

57페이지는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이 전 시간에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수요가 빠르게 요구되고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책자에 나와 있듯이 청렴성을 바탕으로 하고, 성실성 바탕으로 하고, 전문성, 유연성, 개방성을 준수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잘 지켜서 하고 있는가?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본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 시간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승진 배제를 하고 보직 부여 배제를 위해서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가 결과적으로 청렴문화, 내부 청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환경에 맞게, 현재 행정에 맞게 행정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58페이지 보면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 관리자 5급 이상 임용률 향상 16.6%가 되었어요,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는 18.4%였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많을 수 있겠으나 이게 양주시 양성평등이 전체 경기도 14.4%나 전국 지자체 15.6%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생각에?

○ 한미령 위원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평균 비율을 좀 수치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보다 높이셔야 될 뿐만 아니고, 또 두 번째 격무기피부서 인센티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격무기피부서란 어떤 부서를 이야기하는지 실장님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본위원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기피부서에 각각 몇 명이나 속해있고, 기피부서가 몇 개가 속해있는지를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2019년 상반기에는 4개 팀에 23명,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피부서가 10개 팀에 47명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봤을 때 기피부서가 물론 부서별 특징이 있지만,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격무부서 인사가점 상향 조정을 해서 0.1점에서 0.2점으로 가점이 돼서 승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인사가점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인사가점이 되면 승진에 도움이 돼서 승진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거는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무슨 자료 정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나타냈을 때 일반 6급∼9급까지의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대략 한 870명이라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일반 부서 근무자 870명 중 승진자는 149명입니다.

그러면 대략 17%의 승진율을 보이고 있고,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66명 중 승진자는 14명입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나타낼 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격무기피부서의 근무자 66명은 870명 중에 나누기를 해야 됩니까, 66명 중 14명을 나누기를 해야 됩니까?

○ 한미령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 한미령 위원 전체 인원수를 가지고 나누기를 해야죠.

전체 870명 중에 격무기피부서에 있는 인원수를 가지고 수치를 나타내야지, 어떻게 자기들끼리 66명 중에 승진자가 14명이라고 퍼센트를 21%를 가지고 옵니까, 이게?

그러면 격무기피부서에서 승진을 이만큼 했으니 승진율이 가장 높다, 이게 수치가 맞는 겁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통계다.

전체 870명 중에 승진자가 149명인데 그중에 격무기피부서 66명에서는 14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0.1%밖에 안 된다.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0.1점 가점을 준다고 한들, 여기에 인센티브가 들어가서 결코 인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이게 어떻게 인사와 연결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각 직원들의 업무 사무분장표 자료입니다. 업무 사무분장표의 자료를 보니 직원들의 가중도, 이런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 과부하가 걸린 직원들은 몇 개까지 업무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한미령 위원 최대 10개입니다,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가 지금 여기가 자치행정국인가요? 무슨 국이죠?

○ 한미령 위원 기획행정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국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기획행정실도 업무가 과한 부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다고 제가 지적하는 부서가 업무가 적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표의 내용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외협력에 있는 행정6급, 행정7급, 행정9급까지의 업무가 5개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에 있는 지방소득세팀 행정7급, 9급도 아닙니다. 행정7급의 업무가 10개입니다, 10개.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소송수행을 해야 되고, 지방소득세 세수 추계를 해야 되고, 국세청 통보자료도 이관해야 되고, 부과징수까지 기타 등등 BSC 통합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실장님 같으면 이거 다 하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잠깐, 제 얘기 듣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업무부서에 있는, 기피부서에 있는 사람이 승진 요소를 다 갖췄습니다. 예를 들면 충족 여부가 최저 연수를 했고, 교육 시간 충족 여부도 했습니다. 그 업무 기피부서에서만 근 4년 동안 근무한 행정6급이 있습니다.

지금 6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 왜 승진 못 합니까?

이런 불만 사항들이 내부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이미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국별 5급 승진자 명단을 직렬별로 기재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달라. 다른 2018년도 필요 없고 1년 동안만 보겠습니다.

기획행정실 5건, 일자리환경국 3건, 도시성장전략국 3건, 도시환경사업소 1건, 보건소 하나, 도시주택국 하나, 읍면동 하나, 나머지는 5급 승진 안 합니까?

어떻게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기획행정실만 5건이에요?

이 부서가 전략적 어떤 기록을 하는 과입니까?

일할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기록을 봤을 때는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다.

행정에 만족도를 얻으려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겠습니까?

이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행정입니까?

앞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실장님, 증원이 안 되는데 요청하면 뭐에요?

○ 한미령 위원 일 없는 부서는 과감하게 절단해서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이렇게 줄여주시고, 업무 과부하가 걸린 부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일이 많은 부서들은 자료상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결과 수치로 안 나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 처리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무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원을 적절하게 잘 해줘야지 서비스 행정이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용역 하면 뭐해요? 이게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용역 보고 다 들었어요.

그 용역 보고가 맞지 않는다고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런 용역을 어떻게 어디다 용역을 해줬냐고 지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실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지속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 한미령 위원 해당 직렬에 결원이 없는데도, 행정에 누구라도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행정에 결원이 없었는데 행정직이 계속 승진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해당 직렬이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실장님, 어찌 됐든 가점부여가 되고 점수에 의해서 직렬 상으로 올라가면 그 직렬상, 예를 들어서 1번이 올라갈 차례가 되면 당연히 1번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이런 적정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부하가 걸린 부서는 적절하게 배치인력을 증원해주시고요.

이거 제가 실장님한테 다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어디가 과부하가 걸렸는지 동그라미까지 다 쳐놨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거기 증원 좀 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약속해주세요. 2020년 6월에 인사이동 있죠?

○ 한미령 위원 할 겁니다.

2020년 6월에 인사이동이 있으니깐 7월에 한 번 보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검토해서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계속감사)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네, 황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돼지열병이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 경의를 표합니다.

본위원이 6월 2일 날 5분 발언을 했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본위원이 5분 발언하면서 부시장님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네.

○ 황영희 위원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한 사람을 인사발령 내서 조직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본위원이 5월 말 일자로 근평, 순위명부, 그런 게 나왔죠?

○ 황영희 위원 공직자들 불만이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이번에 근평을 보면 순위죠.

순위명부를 보면 전 보진 않았습니다.

사실 자료 요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님들이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다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료 요구를 수없이 많이 할 겁니다.

본위원도 자료 요구 여기 기획행정실은 몇 개 안 했는데, 이러다 보면 자료 요구 기획행정실만 해도 100개도 할 수 있죠.

서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여기 보면 개별적으로 줬다니까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됩니까?

개별로 제출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됩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획행정실장이 바뀌면서 인사위원회에 거쳤습니까?

○ 황영희 위원 서면으로 거쳤다고요?

서면 사인받은 거 갖고 계시죠?

○ 황영희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양주시도 출산 장려 많이 하죠?

○ 황영희 위원 이건 기획행정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출산장려하면서 아마 인사에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 계시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보면 인사 승진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다녀오신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황영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경력평점이 몇 년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네.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양주시가 출산장려를 원하고 있으면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평정기간을 8년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사실 양주시에서 보면 인사 승진할 때 물어보면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와서 평점이 안 된다.

대다수 공직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육아휴직을 굉장히 권장하는데.

○ 황영희 위원 대다수가 육아휴직 갔다 오면 순위가 뒤로 쳐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사실 7급으로 7, 8년씩, 10여 년씩 근무하면서 승진 못 하는 사람들 있죠?

○ 황영희 위원 그런 게 바로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검토를 잘하셔서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우리 양주시 읍면동에 꽃묘 구입하는 거 있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에는 없습니다.

○ 황영희 위원 우리가 읍면동에 얼마씩 주죠?

○ 황영희 위원 차라리 자료 준다고 그러시고, 1,000만 원씩 주죠?

○ 황영희 위원 1,000만 원씩 주죠?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꽃을 심어서 하는 마을 있죠? 꽃을 심어서 하는 그런 마을 있죠?

○ 황영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을에서 꽃을 심는단 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 회의장 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

모르시겠죠?

또 다른 데, 또 다른 데, 다른 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시죠?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자체에서 꽃을 식재하고 길러서 저렇게 심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덕계12통입니다.

여기는 지금 실장님, 우리 이·통들이 단체들이 있죠? 부녀회 등등 있죠?

그거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답변을 얼렁뚱땅하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양주시의 12개 읍면동 중에서 어디 마을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황영희 위원 뭐 답변을 맨날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들이 질문할 내용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다.”

정말 행정사무감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획행정실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 과장님들도 알고 오셔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좀 주셔야 양주시가 발전할 계기를 만들죠.

이 마을은 직접 꽃을 길러서 저렇게 심은 겁니다.

우리 양주시 이·통에서도 저런 것을 견학을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한번 가보세요.

정말 이런 마을이 있구나.

한번 가보시고요, 견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227쪽.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CCTV 설치가 잘되어 있죠?

○ 황영희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딱 1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져오면 이걸 위원이 보겠습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면 잘됐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잘 가져왔는데, 이거 보면 어디에 CCTV가 달려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이걸 자료라고 주신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총괄적인 자료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사실은 부속 자료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 나온 것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CCTV 하면서 거의 경찰서하고 협의하죠?

○ 황영희 위원 심의위원이 누구예요?

○ 황영희 위원 네, 네.

○ 황영희 위원 중요한 부분은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CCTV를 달아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만 원하고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뭐 하러 답니까?

본위원이 매년 이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이 원하는 장소, 위험한 장소, 거기에 CCTV를 달아야 하는데 시민들은 거기의 위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CCTV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CCTV 달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구해서 달아주는 것도 있고 안 달아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 달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요즘 경찰은 심의 안 해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CCTV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181쪽,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아마 작년에는 한쪽으로 편중되지 마라, 그랬더니 조금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기획행정실 감사하면서 인사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인사 문제가 민선7기 인사운영계획도 만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익명게시판 알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익명게시판을 없애버렸더라고요.

시행을 하다가 이것저것 많이 내서 그랬는데, 그런데 의원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의장님은 볼 수 있고.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렇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은 언론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깐, 그 상당히 좀... 이건 시민들이 올린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양주시의 주민은 양주시민임을 잊지 말아 주세요.”라는 내용도 있고, 또 “검은 손이 좌지우지됩니다.” 또 “우습네요.”, “이젠 좀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 중에 옳은 얘기를 할 사람이 없나요?” 이런 내용도 있고,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뽑힌 사람이 주인이 된듯합니다.” “이거 보고만 있는 의원님들도 다들 마음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참 우스운 인사입니다.”라는 내용도 있고, “인사가 개판인 양주시가 또 다른 개판인 인사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참 다분히 공직자만 보기 때문에 다행인데, 시민들도 만약에 공유해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양주시 전체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격무부서, 그거 맞는 거예요.

800 몇 명에서 계산을 해봐야지 60 몇 명에서 계산한 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만큼 업무가 다양성이 많은데 그래도 힘들게 일하시는 공직자에 대한 거는 반드시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서로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편한데 세월만 가면 진급하고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사명감도 갖고, 또 책임감도 갖고, 공무원으로서 자부심도 갖고, 이렇게 해서 가면 또 위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이런 분들이 평가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본위원이 BSC평가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개인적인 신상 문제도 있고 해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본위원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금년부터인가요? 사후평가가 5점에서 10점으로 늘렸죠?

○ 임재근 위원 사후평가를 누가 하죠?

○ 임재근 위원 외부평가에서 합니까?

○ 임재근 위원 아니, 10점 주는 걸 누가 주냐고요?

○ 임재근 위원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평가를 직원들이 평가하고, 교차해서 평가하고, 사후평가해서 최종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사후평가에서 10점을 받고, 또 사전평가에서 점수를 지극히 못 받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서의 직원들이 평가한 거하고, 또 교차해서 평가하고, 이 점수는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사후평가에서 만점 10점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사후평가는 1등인데, 사전평가는 9등이에요.

그게 제대로 사후평가를 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기획행정실장님 답변해보세요.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위에서 점수를 잘 받고, 또 직원들한테 점수를 최하위로 받고 이런 부분은 정말 기관장님께서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행정실장님 이런 분들이 충분히 건의를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직원들한테 잘하는 부서장이 시민들한테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만 잘하는 부서장이 과연 직원이나 시민들한테 잘하겠습니까?

한결같아야죠. 그런 부분도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께 건의드릴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직원들이나 교차평가된 것도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사후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2페이지.

본위원이 이것도 별도로 자료 요청한 건데,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내역, 이것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별도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회계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법에 맞나, 안 맞나는 본위원이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위기관인 행안부나 감사원에 의뢰해서 제대로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83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이 부분은 본위원이 건설 활성화 조례 만든 것 알죠?

○ 임재근 위원 도시발전과에 얘기해서 LH공사가 관내 업체 이 조례에 맞게끔 50% 이상 건설자재, 장비, 인력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더니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못 주냐고 그랬더니 그동안 한 게 없대요.

양주시 관내 업체에 지금도 회천2동 대방아파트 짓는 데 옆에 범양아파트 이런 데서 시끄럽고, 먼지 나고, 난리 난다고 주민들이 맨날 민원 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발전과에 조례하고 공문을 LH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관내, 관외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부서 얘기 들어보고 또 관내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에서 관내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하고 그래서 관내 업체가 “이제 우리 시에서 관내 업체를 많이 보호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관내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또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는 거니까, 안 되어있으면 못하니까.

이 부분도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런 부분, 지난 연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회적기업하고 여성기업,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수의계약을 5,000만 원 이내는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평가해서 10% 이상 되면 S등급도 주고, 또 10% 이하가 되면 페널티도 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이런 데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지난 연도에 S등급을 받았어요?

회계과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수의계약 해준 게 10%가 넘어야 S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임재근 위원 10% 넘게 했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하고 말씀하신 장애인기업하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에 국가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더라고요.

국무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거는 뭐냐 하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데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는 수십억짜리 입찰도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국가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어려운 기업, 관내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보살피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세정과하고 징수과 자료를 많이 보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3분의 1밖에 안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게 불법건축물하고 재산세, 세목별 징수 현황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 현황이 제대로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직원이 주택과하고 세정과하고 1명씩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세정과나 징수과가 사실 일하는 게 표시도 안 나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세금을 부과하려면 현장도 가봐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가끔 자료도 달라고 그러고, 자료 현황 같은 게 다 그렇게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결산위원회 지적사항대로 인력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다른 사정이 있는 겁니까?

○ 임재근 위원 세정과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잘 알았고요.

현황 같은 것은 잘 정리가 되어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료요청 했을 때 현황이 엔터 한 번 치면 다 튀어나올 수 있도록 되어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준비를 해야 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연도 행정감사 때 다 준비가 되는 줄 알고 자료요청을 많이 보냈는데 야근도 하고, 특근도 했다고 해서 상당히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징수과장님, 그러면 지금 징수과는 어떻습니까?

인력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인구는 한 3분의 2가 10년 전이라면 10만도 안 될 때인데 공무원도 수백 명이나 늘어나고, 양주시 인구도 그렇게 많이 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과나 세정과가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다고 그러면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도 잘 대처를,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건건이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민원봉사과 본위원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실적, 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3만 건가량 되는데, 다중민원이 많아서 그런 거죠?

○ 임재근 위원 다중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처리지연이 1건도 없네요?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연 건수도 0건이고, 처리준수율은 100%, 미처리건수도 0건, 이래서 그래도 민원 업무에 본위원도 관심이 많은데 잘된 행정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처리를 시민이 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도 잘하시고, 건수도 없고 해서 잘된 행정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우리 기획행정실장님이 적극행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40분까지 마무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자체 어린이집이 있지요?

○ 한미령 위원 정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한미령 위원 정원 89명에 보육 인원이 81명이죠?

○ 한미령 위원 매년 정원이 항상 100% 차나요?

○ 한미령 위원 만족률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한미령 위원 공무원이라 하면 어디 선까지가 공무원입니까?

예를 들어 본청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읍면동까지이냐?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직속기관도 다닐 수 있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안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 초과기준을 예를 들면 직속기관도 집행부의 정원에 속해있는 건지, 감동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받는 건지, 그래서 포함이 돼서 선착순으로 받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제시된 게 직속기관은 포함이 안 돼서 입학정원에 속하지 않는다, 배제된다, 이런 의견들이 접수돼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동어린이집에, 우리 양주시에 직속기관이 어디가 있죠?

○ 한미령 위원 농업기술센터 말고 또 있죠?

○ 한미령 위원 생활체육 담당하는 데는 어디죠?

○ 한미령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안 되나요?

○ 한미령 위원 산하기관은 안 되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속기관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산하기관도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서.

○ 한미령 위원 여기도 직원 수가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하기관도 다닐 수 있게 개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운영규정이 있으면 개방을 해서 전부 다 형평성 있게 골고루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지, 어떤 산하기관은 안 된다, 집행부의 어떤 기관만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정정해서 시정에 반영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정원에 산하기관의 아이가 포함이 됐는지 그거 확인해서 결과 보고를 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규정이 있으니깐 다닐 수 있도록,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조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저희가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적을 받았는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고객 만족서비스를 구현해달라, 하면서 이거를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강행규정으로 좀 묶어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됐나요?

○ 한미령 위원 작년에 했는데 이거 추진하는 게 어렵나요?

○ 한미령 위원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서 고객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행정서비스 강행규정으로 하는데 여기 맨 밑 하단에 보면 2020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계획수립을 2019년 11월에 하셨어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보고를 받았고, 잘하셨고, 부서별 친절교육 실시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오전에 보고받을 때는 부서별 친절교육을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부서별 친절교육은 반드시 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실행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 착오 지연 보상제 운영으로 보상금 1만 원 문화상품권이 지급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시행할 예정이세요? 이건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 착오라든지 지연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는 전 과에서 정확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부서뿐만이 아니고 각 과 전체가 서비스 만족도를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같이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T/F팀, 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발전과에서 하는 기업유치 T/F팀이 인력배치 기준이 팀장 1명에, 직원 1명이죠?

이 도시발전과에서 하는 T/F팀이 맞는 부서입니까?

○ 한미령 위원 도시발전과에서 하는 T/F팀은 한시 기구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한시 기구인데 조례상으로 그러면 한시 기구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셨어야죠. 한시 기구라면, 이 기업유치 T/F팀이 도시발전과에 계속 있으려면 제9조 도시성장발전국의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분장이 규정되어있죠?

○ 한미령 위원 있고, 그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이게 지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와 관련된 한시 기구로 두도록 하는 조례라면 양주시의 조례를, 산업단지 관련해서 이 T/F팀을 계속 이쪽 도시발전과에 두려면 지금 이런 계속 중장기적 계획으로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시 기구는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유치 T/F팀은 일정 기간 하고 딱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 나가야 하는 사업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양주시 조례나 어떤 법정 규정이 그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제7조 ‘일자리환경국에 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를 둔다.’에 기업정책 수립,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환경국 7조에.

그런데 도시발전과 기업유치 T/F팀이 도시발전과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정책을 자꾸 실현하는 이게 맞지 않고, 일자리환경국에 분명히 기업정책 수립,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산업단지 관리, 섬유·패션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업과 관련된, 왜냐하면 T/F팀이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기업유치나 은남, 테크노단지나 기업유치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이건 한시적으로 두고 폐지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반영을 하셨으면 도시발전과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조례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가 있고, 일부 개정된 조례에서 제7조 ‘일자리환경국으로 둬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꿔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두 번째,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도시재생사업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 규모가?

기획예산과님, 도시재생사업이 1년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 한미령 위원 도시재생사업 조직 운영방안에 보면 사업 현황을 저희가 받아봤잖아요. 예상 규모가 640억 정도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담겨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큰 예산인데 타 시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 시군구에는 이런 도시재생사업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팀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덕정 뉴딜사업이라든지, 경기꿈틀사업이라든지 대단히 큰 사업을 양주시가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런 사업부서가, 도시재생사업팀이 별도로 조직되어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실장님.

○ 한미령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10분만 하라고 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같은 대도시는 도시재생과가 별도로 구성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주시도 이런 대단위 예산을 가져오는 이 도시재생과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유치팀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기업유치팀은 당연히 일자리환경국으로 가야 된다.

재배치를 다시 해야 된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네,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 한미령 위원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석식을 한 후 오후 7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안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조직운영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부서 전담조직에 대해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서이고, 특히 2020년 시군구 평가 신규지표 선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S등급을 목표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맨 마지막에 제가 보조사업의 지정기준 부담률 외, 추가부담이 있는 사업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요.

그 사업비 내역서를 받아보면서 김종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자료와 같이 맞물려서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국·도비 반환금 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 집행 잔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 한미령 위원 국·도비 반환금액만 대략 60억 정도 되죠?

○ 한미령 위원 집행 잔액 기준으로 전체 얼마죠?

○ 한미령 위원 네,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기준, 반환금과 다 합쳐서 잔액이 대략 얼마냐?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며칠 전에 했던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대략 한 130억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면 집행 잔액이 130억 정도면 예산이 좀 과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 양주시가 국·도비 반환금액이 있죠?

135쪽 자료에 나와 있는 2017년도에는 32억 정도 되고, 과장님, 맞죠?

○ 한미령 위원 2018년도에는 한 48억 정도.

○ 한미령 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죠?

○ 한미령 위원 네, 대략 그 정도 된다. 그래서 국·도비가 반환된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면 무슨 이유야 있겠죠?

○ 한미령 위원 증액이 됐어요.

○ 한미령 위원 과하게 좀 내려온 부분이 있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예산편성기준을 관례적으로 세우지 말고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니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부담 사업현황 자료를 보니까, 재원부담비율이 양주시가 매칭 비율 중에 추가 부담한 비율이 조금 있어요.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2019년 자료만 이게 몇 건이나 되나요?

○ 한미령 위원 매칭 비율이 맞지 않죠?

○ 한미령 위원 왜냐하면 이게 비율이 맞지 않고 특히 시비가 더 플러스 돼서 반영된 부분이 너무 과하게 많아요.

보통 타 시군구 사례보다 좀 더 월등하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보조비율 반환금은 어쩔 수 없다 쳐도.

○ 한미령 위원 반영 건의를 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 내시비율이 50:50인데 양주시가 그중에 50%를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4% 더 실링을 섞었어요.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반영했다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과하게 좀 많이 반영한 경우, 예를 들면 내시비율을 한 70%를 잡아야 되는데 30%만 잡은 경우, 이런 거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한미령 위원 이런 거는 집행부 입장에서 양주 시비를 가지고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라고 하지는 않고 이거는 각 과별 부서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걸로 하고,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거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통해서 각 과별로 질의나 질타를 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거를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순덕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추진현황에 보면 2019년 인구정책 시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로 해서 44건이 공모자를 통해서 시민대상으로 받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업실적으로 연계된 건이 혹시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인구정책 시민대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44건 시상해서 10명이 지금 시상금을 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는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게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해서 시민들이 낸 이 아이디어들이 양주시의 어떤 정책에 반영돼서 시와 관련된 아까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돌봄이나 출산 분야에 대해서 정책으로 반영된 사업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 한미령 위원 이것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됐을 거고, 이게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시상한 부분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건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세정과에 탈루, 은닉 세원조사 발굴과 징수과에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탈루, 은닉 세원조사 발굴.

2017년, 2018년, 2019년도 건수하고 금액하고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표기를 해서 보내줬어요.

이게 언제 부과를 한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수시부과로요?

○ 정덕영 위원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 정덕영 위원 수시로 부과한 게 2017년도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2018년도, 2019년도.

그러니까 부과를 했다고 해서 다 걷힌 것도 아니고,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건수 대비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까지 갔는데 납부를 안 한다고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정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131건에 4억 3,6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얼마를 거둬들였어요?

131건을 다 거둬들인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131건에 4억 3,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수납한 것은 127건에.

○ 정덕영 위원 3억 4,500만 원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납 4건이 이제 9,100만 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세정과에서 언제 징수과로 넘겨요, 시점을?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고, 재산세고, 주민세고 해서 부과를 했는데 안 된 거는 지금 2020년도 시작하면서 징수과로 다 넘겼어요?

○ 정덕영 위원 결산이 돼서 정리가 되면?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세원조사하거나 잘못 부과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발굴은 세정과에서 하는데, 납부를 독려하고 뭐를 해서 안 돼서 다음 연도가 되면, 결산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간다,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작년서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라든지 나름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상당 부분 많이 노력도 하고, 또 체납단,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체납관리단, 올해 사업하는 게.

○ 정덕영 위원 한 50명 뭐를 해서 예산 편성해서 한 거,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체납액 징수 노력과 줄이기 위해서, 자료 받아본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결손처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예전에 안 했던 것을 많이 열심히 잘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속성과 같이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1년 단위로 뭘 해서 끊어지면 결산이 끝나고 뭘 해서 시기가 도래된다든지 아까 징수과장님 표현대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받을 근거가 없다든지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태껏 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결산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결손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이건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료를 요구했더니 불과 며칠 전에 라면박스로 한 박스 왔습니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쌓아 놓으려고 자료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실명 공개, 개인정보법 이런 거 운운하시는데 자료를 줘서 자료가 유출되거나 잘못되면 위원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 결손처분을 했다든지, 미납자에 대한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그거 누구 실명 보고 이러고저러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OO 했는데 이게 누군지 알고, 이게 제대로 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위원이 양주시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연동해서 보거나 들여다보면 그래도 이게 정말 형평에 맞고 제대로 처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라면박스 하나 모 OO 해가지고 다 보면서 휴지조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운운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들여다보니까 1993년도 것도 있어요, 1993년.

2018년도에 결손한 게 1992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 과세 건이 총 1,493건이에요.

1993년도에 1건, 1995년도, 1996년도 11건, 1997년도, 1998년도, 매해 있어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가 법적으로 들고 있거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년입니까?

○ 정덕영 위원 10년입니다, 10년.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게 맞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세기본법」 있으세요?

○ 정덕영 위원 5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행정적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납부하라고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게 독촉행위를 한 것에서부터 다시 5년입니까? 아니면 시작점에서부터 5년입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5년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5년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이냐고요.

지금 2020년도니까 그러면 2014년도서부터 따져도, 하여간 주신 자료 갖고 제가 도표로 딱 만들어서 해보니까 1992년부터 2010년도까지만 해갖고 총 과세 건수가 1,493건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법적인 부분도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결손취소를 30건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정덕영 위원 네.

○ 정덕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체납단이 생겨서 소액들 체납된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의 노력으로 봐야지 맞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맞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절차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지금 결손처리를 다시 말씀드려서 1990년 초반서부터 여태껏 이렇게 끌고 와서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2010년도 꺼 이 정도까지를.

그런데 또 같은 선상에서 보면 상이한 얘기죠.

2010년도로 하죠. 2010년도 거를 뭐를 해서 결손처분을 120건을 했는데, 10건을 다시 2018년도하고 2020년도에 결손취소 해가지고 10건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아까 재산 얘기하시고 뭘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그 많은 자료를 달라 그랬던 거예요.

이게 과세의 형평에 맞는가? 이거는 입맛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9년도에도 199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결손처분한 게 1,219건이 있어요. 아시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여기 2019년도에는 결손취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 정덕영 위원 네, 네.

○ 정덕영 위원 2004년도 거하고 2005년도 거 있네요.

2007년도, 2009년도에 이쪽에 표기를 해놔서 제가 못 봤습니다.

결손처분한 게 조금 있기는 있네요, 결손취소한 게.

이게 건수가 진짜 상세하게 한번...

그렇습니다, 공직에서 다 형평에 맞게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자세히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체납관리단을 활용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백석에도 있고 본청에서 안 하고 이게 나가 있죠?

여기저기 분산해서 하고 있죠?

○ 정덕영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민선7기 인사운영 기본계획 운영성과가 왔는데, 이걸 성과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민선7기 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기대도 하고 인사원칙 기본계획이 잘 세워졌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자료 보니까 좀 답답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 때 22명 중 14명이 희망 보직을 배치받았다는데 이게 어디로 배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45명 중의 27명이 희망 보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로 희망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승급제 개선을 해서 한 분이 특별승급 발령을 받았다는데 특별승급 받은 거죠?

진급을 한 겁니까?

○ 임재근 의원 진급을 한 거예요?

○ 임재근 위원 호봉 승급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 찬반양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선7기 들어서 이렇게 만든 계획서니까 이걸 뒷받침을 할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면 좋겠지만 조례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성과가 부실하다.

이런 부분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하니까 아까 희망 보직 어떻게 요청을 해서.

그다음 나머지 63%, 60% 이렇게 희망 보직을 배치받았는데 안 받은 직원은 요청을 안 한 건지, 안 해준 건지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순덕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에 들어오면 빗물 쫙 들어오는 거 보십니까?

여기 방수구 공사를 얼마 주고 공사했죠?

○ 홍성표 위원 네, 저 바깥에 바닥들이요.

○ 홍성표 위원 네, 로비로 지금 이렇게 물이 쫙 들어와요. 더 심하게 들어와요, 공사를 했는데도.

○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나가보시면 이 안까지 젖어서 들어와요.

○ 홍성표 위원 아니,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해요?

○ 홍성표 위원 실장님, 하여튼 보시면 그거 막자고 공사를 다 한 건데 더 심해졌어요.

그거 A/S는 끝났나요?

○ 홍성표 위원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 홍성표 위원 1년이요? 그러면 저거 다시 하실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 더 심해졌는데 공사를 하나마나죠, 그거.

돈도 많이 들이고 했는데 그것 좀 확인하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통합성과관리 BSC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구입할 적에 이 시스템 하는 데 얼마를 들였죠?

○ 홍성표 위원 그때 목적이 뭐였죠?

○ 홍성표 위원 이 시스템 활용을 몇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 홍성표 위원 여기서요?

○ 홍성표 위원 이게 개인성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게?

이거 용도가 그때 2017년도에 이 용도는.

지금 의정부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전 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국장, 과장들만 해서 하는 겁니까?

국장, 과장까지만 하죠?

○ 홍성표 위원 저는 지금 이거 예산 잡아줄 때 생각이 생생하게 납니다.

이 예산은 여기 여러 과장님들도 그때 당시 있었을 겁니다.

“이게 불안정하니 그냥 수기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다, 이 BSC 시스템이 좋은 것이니, 이렇게 전 직원들에 대해서 하면 성과, 정성평가 이런 것이 다 잘될 것이다.”

그때 그렇게 해서 이거 우리가 구입했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그때 할 적에는 모든 평가도 그렇고, 인사 근평도 그렇고 쭉 해서 이거 하나면, 이 시스템을 깔면 우리 전 직원 상태로 해서 이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5급까지밖에 안 하죠?

○ 홍성표 위원 지금 여러 차례 인사에 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거 사실 우리 시도 늘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팀장까지 내려와야지 이거 지금 4급, 5급으로만 한해서 이렇게 한다면 공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충분하게 팀장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닌가요?

○ 홍성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왜냐면 지금 바깥에서 우리 양주시를 봐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 보는 또 모든 평가가 이런 시스템화에 의해서 딱딱 나오면 불만이 덜하고, 진짜 본인이 목표를 정해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거를 많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졌구나.’,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는 더 잘해야겠다.’ 팀장까지 좀 확장해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내부평가, 외부평가, 청렴도 따지고, 일 따지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면 우리 직원들도 더 낫지 않을까, 하여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6급 팀장까지도 다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거 참 지금에 와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반대한 분들도 있었지만 상당히 그런 자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니 좀 잘 검토해 주시고, 227쪽, 228쪽을 같이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범용 CCTV라든가,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참 좋은 평가가 나왔죠?

○ 홍성표 위원 공공데이터 쪽으로 해서 우리 장흥고개 예산도 좀 받았나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요즘 드물게 이런 공공데이터 부분에서 우리 양주시가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아서 좋은 표현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준비하시는 거 혹시 있습니까?

요즘 하도 많이 공공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우리 시가 상당히 앞장서 가는 게 맞는가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렇게 점수 많이 받으셨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 홍성표 위원 진짜 이런 공공데이터에 대한 거 빅데이터도 똑같겠고, CCTV 같은 데 건 우리 관제센터가 있어서 상당히 이런 게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더 좋은 기술, 남들이 하지 않는 기술을 더 많이 발굴해서 양주시에 접목하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공공데이터 갖고 있는 좋은 양주시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절대로 머뭇대지 마시고, 이런 건 투자를 해야지 발전이 됩니다.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께서 인터넷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에 패소한 것을 공개하겠다는데 진짜 공개하겠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아까 소송 패소한 것을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께서 환매라든가, 옥정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덕계∼도하 간 도로를 패소한 것 약 한 150억 정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실 겁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 황영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그걸 어떻게 공개할까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지금 속기한 내용을 보시겠지만 한번 보시면 공개하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시민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황영희 위원 정말 답변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양주시민이 그 예산을 알고 우리가 양주시에서 물어준다고 하는 자체는 양주시가 큰 실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검토하겠다는 말... 아니, 집행부가 중요한 건 검토하겠다는 말씀 잘하시잖아요? 여태까지 답변이 정확한 답들이 나왔긴 나왔지만, 아닌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검토하겠다는 말이 맞죠.

○ 황영희 위원 아니, 검토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해 못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네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편안하게 “네.” 대답하는 거보다 “이런 거는 정말 검토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께서 요구자료를 원했는데 국·도비 반환금 내역서를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보통 잔액을 다 반납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결산서 할 때 그때 국·도비를 보고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실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런 내용을,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결산서 그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런 걸 검토 좀 하라 그랬을 때 오늘 이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김종길 위원님께서 계셨으면 질문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거 보니깐 2014년, 2015년도에는 이 국·도비 보고회를 했어요.

그 후로는 또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국·도비를 알아야 우리 시의원들도 알아야 시민들한테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홍보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국·도비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 하시는 것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 황영희 위원 아니,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그리고 재난소득 하면서 우리 본예산의 사업비를 삭감해서 재난소득을 줬죠, 예산과장님?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중에 예산 안 세운 부분들 있죠?

○ 황영희 위원 못 세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50억인가 삭감해서 재난소득으로 했는데 못 세운 사업들 있죠?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재난소득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 때 세운 사업이 있고, 못 세운 사업들이 있죠?

○ 황영희 위원 그게 뭐가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을 추경 때 세운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걸 안 세운 이유가 문제가 있다.

예산이야 없으니까 다른 사업 예산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추경 때 재난소득 때문에 삭감을 했다가 2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맞지 않는 예산을 세우는 게 양주시의 병폐입니다.

이번 2차 추경 때도 그런 건이 있지 않습니까?

세우지 못할 부분의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정말 집행부가 진짜 파악을 잘하셔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되는지, 안 맡아야 되는지 그런 점을 다 알고 예산을 세워야죠.

여기 시의회에 예산서 오면 “이걸 살려달라, 죽일라.”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딱딱 맞으면.

아니, 우리가 시의회에서 그런 것들 예산 삭감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확히 보시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3차 추경 때 세울 것입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밟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1건만 질의해보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김종길 위원님과 안순덕 위원장님이 회계과에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고 건수가 2020년에 6월까지 3월 30일 기준으로 총 16건이에요.

○ 한미령 위원 2020년 사고 건수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한미령 위원 2019년부터 2020년까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처리에 피해보상 보험처리 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이 금액을 지금 보험처리로 해서 이렇게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자차 손해나 대물, 이런 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간 거고, 어쨌든 보니까 사고 건수가 꽤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란 부분인데.

○ 한미령 위원 물론 그랬겠죠.

접촉사고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고는 불가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반드시 보험처리는 해줘야 되는 거고, 보험 가입현황을 보니까 지금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 한미령 위원 141대에 대해서 다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보험비를 납부하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살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삼성화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대략 세어보니까 보험계약이 삼성화재가 141건 중에 73건 정도.

○ 한미령 위원 그리고 DB손해가 한 34건 정도 되고, 나머지가 기타 등등인데 혹시 보험 견적이나 이런 비용 절감에 대해서 삼성화재가 가장 쌉니까?

○ 한미령 위원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비용 절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예를 들어서 주행 중 도로주차 차량 추돌사고 시 배상에 대해서 자차 손해에 대한 비용 절감이 된다든지, 이런 예가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저희도 개인적으로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보통 보면 삼성화재나 이런 부분이 대개 보험비가 비쌉니다.

○ 한미령 위원 과장님, 견적서를 한번 다 받아보시고요.

이런 것도 다 세비로 지출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내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과하게 지출되는 부분들은... 제가 얼마냐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의 보험료가 나간다고 하면 꼼꼼히 따져서 나가야 되고 이게 세비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은 이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경우는 비용이 2∼30% 절감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따져보셨어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 한미령 위원 관내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것은 관내에서 누가 “보험 들어주세요.” 해서 70 몇 건씩이나 들어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 한미령 위원 네,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양주시는 계약을 어떻게 해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견적이라도 받아보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해서.

양주시가 1조 예산 중에 그래도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세비를 가져오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 한미령 위원 그렇다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또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양주시가 지금 코로나 위기 관련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에 대한 처리를 굉장히 잘해서 양주 공무원들의 위상이나 대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절하다. 점수로 따진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 가까이 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오가면서 계속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위기 관련 했을 때 검사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선별진료소, 그거를 꼭 거기에다가 했어야 됐는가?

왜냐하면 그 선별진료소로 했던 그 자리에는 뭐가 있었죠?

부시장님, 대답해 주세요.

○ 한미령 위원 양주시의 표로 된 대리석같이 생긴 뭐가 있지 않습니까? 600년 역사를 지닌... 양주시의 상징이에요.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저쪽으로 밀쳐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양주시는 무슨 코로나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 1등이 양주시인 줄 알겠어요.

거기다가 선별진료소를 왜 거기다 세운 거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한미령 위원 주춤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 한미령 위원 타 시군구에 모범사례를 살펴보면 드라이브 부스의 코스 설정을 적절하게 해서 옮겨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리지 않아도 차에서 검사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문에서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저쪽 동·서부 쪽에서 나가는 입구라든지, 어쨌든 출입을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양주시의 명소인 그 자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자리에 그 선별진료소가 앞을 딱 가리고 있으니까 미관상으로 매우 좋지 않고, 물론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노고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이런 선별진료소를 차라리 저쪽에 조금 힘들더라도 길 건너에 다리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차장 쪽으로 빼서 거기에 드라이브 부스를 옮겨놔서 길게 뺀 다음에 거기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검사를 위한 그런 곳으로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그 전기선을 빼고 임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것도 작은 예산이지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작은 행정이라도 집행할 때는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진짜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중앙광장도 잔디광장으로 잘 꾸며서 이렇게 해놨는데 보기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부분은 집행할 때는 철저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집행하는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가 많은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양주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청 홈페이지 창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장 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

양주시청 홈페이지 작업을 언제 하셨나요?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작업들을 언제 마무리하셨나요?

지금 다른 거는 제외하고 지금 양주 소개에 있어서 기본현황 연혁은 바뀌지 않는 거지만, 지금 지역 특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 특성이 ‘600년 역사, 경기북부 중심도시’ 이렇게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 첫 스타트로 우리 지역 특성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주의 특성을 한눈에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 위원장 안순덕 그렇죠, 너무 동떨어졌어요.

1, 2년 차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 올려보세요.

( 회의장 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

양주 별산대 지금 이것도 올라와 있는데 양주를 상징하는 게 이거 하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올려보세요, 더 올려보세요.

지금 송암천문대 운영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섬유·패션, 이 사진도 지금 그 앞면, 전면도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작업을 언제 하신 겁니까?

1년, 2년이 아닌 것 같은데.

○ 위원장 안순덕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경기북부 중심도시 옆에 사진과 전혀 관련 없는 양주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도 수로 보면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거를 손댈 생각을 안 했다는 건 뭐 하신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여러 가지 관광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장님, 우리 양주시 하면 제일 자랑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 위원장 안순덕 그렇죠. 회암사지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안순덕 양주관아지도 있고, 또?

○ 위원장 안순덕 그리고 우리 양주시가 늘 자랑하는 도서관이 각 권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순덕 이런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도 저기 녹아있지 않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순덕 그렇죠, 저거 반드시 작업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안순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안순덕 우리 지금 회암사지, 온릉,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금 시대적인 상황, 우리가 도시 성장으로써 발전하고 있는 GTX-C,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이런 거 언급하셔야 됩니다.

GTX-C노선, 7호선, 35호 국지도, 감악산에 준비된 둘레길, 이런 거 자랑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현장방문 갔는데 앞으로 서울우유 거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도 반드시 실어 줘야 될 사항들이고, 조소앙기념관, 박물관이 있고, 전시관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주시청 홈페이지가 정말 현재와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년 넘게 손을 안 댔다는 것은 정말 반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 위원장 안순덕 한 건데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뭔가 감각이라든가 디자인 면에서 좀 뒤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른 시군구 홈페이지를 몇 군데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지역 특성이나 이런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의정부가 저희보다 못한 것은 저희가 그나마 저기인데, 다른 시군구 잘 되어있는 데는 문화관광을 독립적인 메뉴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반드시 우리 양주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도 아시고 확실하게 손대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 위원장 안순덕 이상 질의 마치고요.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끝마침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여러 날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나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작성에 있어서 일부 부서들의 소홀함이 있음을 감사 중 여러 위원들께 지적을 받은바, 앞으로 더욱더 각별히 유념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는 6월 9일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