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권선안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권선안 위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199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과 1994년도 예산심의는 물론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키 위해 군정시책 평가 및 심사분석외 62건을 중점적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집행부 공무원들의 진지한 자세를 엿볼 수 있었고 의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어 이제는 진정,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집행이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안일한 자세로 업무취득 미흡, 계획의 부적정, 관계 공무원의 성의부족 등에 관하여는 집행부에서 과감히 개선하여야 되겠으며 감사자료 제출도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성의를 가지고 작성 제출되었으나 그 외 부서는 앞으로 자료제출에 충실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진한 부분이 상당 있었고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이 40여건으로 이중에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분책 요구하여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건과 인력 상부기관의 협의지연을 감안 관계 부서에서는 즉시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이번 감사에 읍면장이 참여 군정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게 되었고 읍.면 실시 내용중 공통적 지적사항은 1. 고질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2. 건축신고를 포함한 각종 민원이 일정 내에 처리 못하고 지연된 부분에 대한 것은 즉시 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겠으며 3. 읍.면장 포괄사업비도 집행에 있어 영세서민 밀집지역과 다수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나 공사비가 과다하고 마을에 도급을 준 사례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개선과 시정이 요구되며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2항과 3항에 의거 조치 처리함이 타당하고 행정감사 특위위원님들의 의견이 결집을 얻어 주요감사 내역과 세부 시정개선 사항은 별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토록 하여 주실 것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성의 있는 실천 세부계획을 작성 추진토록 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것은 상부에 건의하여 해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간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기간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채택해 주신 감사 보고서는 24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