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과장 임은식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지가를 매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지가 현지조사를 하고 4월에 집계를 해서 토지평가지가 현지 조사를 하고 4월에 집계를 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6월 초순에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인데 군에 여직원으로 해서 집계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두사람하고 각 읍면에 2명씩 해서 조사 기간에만 현재 직원으로서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부임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집계하는 거죠.

○ 도시과장 임은식 네.

○ 도시과장 임은식 공무원들이 조사자이고 이 사람들은 보조자, 집계를 놓는다든지 하는 보조자입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386페이지에 있는 굴삭기 유지비는 개발제한구역 관계 대문에 07짜리 포크레인 하나 유지하는 유지비이고 392페이지는 하수도 굴착기입니다.

굴착기가 아니고 하수도 준설기라고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기가 있는데 인부를 작년에도 샀습니다만 5일정도 나와서 의정부에 가서 좀 배워와서 하라고 했더니 나가서 안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거기 인부임 세운것도 금년도에도 쓰지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인부를 어떻게든지 채용해서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하면 금년도에도 본 예산에는 없지만 수정 예산에 보시면 89페이지에 있는 국비가 1,200만원하고 군비가 500만원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는거고 그 외에 농촌하수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하수도 사업을 계상해서 우기전에 완전히 사업을 끝내야 타당한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하수도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읍면에서 우기철에 하수도가 제대로 통수가 안되는 곳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금년도에도 거의다가 요구하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까지 해서 현재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1건인가 있습니다만 거의 다 해줬는데 읍면에서 올라오는걸 보면은 자기네들은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조사해서 하는데 금년도 겨울철에 나가서 주민 여론이라든지 각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상이 안된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해서 우기전에 하수도가 통수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가 회천읍, 남면, 광.백석 상수도 해서 3개 수원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 상수도 수입 가지고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0억을 보조받아서 운영하려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이것은 기위 동두천에다 하수처리장을 설치한거 하고 신천지역의 차집관로 시설비에 대한 동두천시와 양주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협약을 맺어서 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동두천 지역에 설치돼 있는 관계로 차집관로를 위에서부터 해오는게 아니라 종말처리장 있는데부터 해오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늦어지는데 저희 지역도 신천은 내년까지 완료하고 그 외에 신천 지천에 대한 것은 후년까지 전부 차집관로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형 지세상으로 양주 지역에서 생기는 하수가 전부 동두천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신천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동두천에 만들어서 양주지역에 있는 것까지 차집관로를 끌어들여서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처리를 해서 방류하게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나 폐수도 처리하기 위해서 동두천 지역에 설치한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지금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계하고 우리 경제까지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도 협약관계에 의하면 하천내에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게끔 돼있기 때문에 땅 해결을 하러 다니는데 그 외 지역은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와서 95년도까지는 차집관로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그것이 저희가 명년도에 읍면장으로부터 요구를 받아본 결과 지금 현재 덕계리에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64면이 설치돼 있는데 인근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내년에 50면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도비지원 요청을 했더니 30%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특별회계 부문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1억5,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4,620만원이고 군비가 1억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액이 6,210만원입니다. 그 6,210만원 부족액에 대해서 도시계획세에 10% 하고 일반회계에서 4,550만원을 특별회계로 지원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이것이 당초에는 도에 관련 부서에서 공문으로 통보되기는 군비 50% 부담으로 도비 4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후에 일괄적으로 시단위는 20%, 군단위는 30% 이렇게 일률 책정을 해서 부담액이 정해져 내려와서 그러면서 사업이 축소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본 사업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도읍 개발 사업한 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도블럭한 상태가 양옆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는 농지를 사용하는 기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상당히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보수 하려면 약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물론 재활용도 합니다. 거기에서 보도블럭 재활용을 타지역도 하고 또 거기에서도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도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도위에 중장비가 들락날락 거리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므로써 파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새로이 설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양옆으로 오산리까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들어가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깔려있는 보도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그게 뭡니까? 고합 블록으로 설치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해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 군비 전출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군정 감사에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활동비가 불법 건축물 단속 및 건축물 관리에 대한 특별활동비가 전혀 계상돼 있지 않은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추 계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송추 계곡은 북한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는 내무부 자연공원과에서 6억이라는 돈을 금년도 하천 개수비로 예산 책정이 돼서 그 사업을 우리 양주군에서 해라 하고 내려 왔습니다. 4월달에. 그래서 그게 내려왔는데 9월말경에 국토청결 운동을 해서 유원지내에 있는 콘크리트 좌대를 전부 철거토록 해라 하는 정부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철거비가 없어서 저희들도 예비비를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고 숙의한 끝에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6억중에서 철거비를 쓰겠다 해서 송추 계곡에 대한 거는 1,500만원을 거기서 쓰고 현재 잔여돈은 설계를 해서 발주의뢰를 해놔서 20일날 입찰 계획이 되도록 돼 있고 6억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요구한 돈이 15억이기 때문에 도를 경우해서 내무부까지 건의를 해서 현재까지 문서상으로 받은바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하천정비 사업으로 4억은 계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5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을 다시 건의해서 내무부 현장에 자연공원과 예산 실무자가 현장까지 와서 보고 4억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란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 5억도 교부세 같은 것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한다고 약속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석현리 골짜기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라든지 무슨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해라든지 하는 것이 우기전에 막아지도록 건설과하고 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과장 최성화 건설과장이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가 되면은 당연히 사후계획까지 세웠어야 마땅한건데 예산계상에 대한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데 8,200만원을 지금 군수님께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가 되도록 기획실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문화원 보조, 정액보조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명시된 바와같이 830만원씩 1개 문화원당 지원되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 육성사업비 보조라고 돼 있는 것은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보조가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3,000만원이 보조가 되는 것으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 맨 아래쪽에 우수 전통민속보존지원 사업이라고 300만원씩 4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 사업인데 소놀이굿과 별산대놀이 그 두 개 단체에 300만원씩, 전승학교 유양국민학교와 조양중학교에 각각 3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물론입니다.

년간 사업계획을 받고 분기별로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을 하면서 사업비 정산을 받습니다. 받고 또 다음 분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윗분들 결심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의 경우는 거의 정액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하지마는 일반 육성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사업 계획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저희 공보실하고 문화원은 사실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단체인데 과거에는 다소 업무적으로 불편했던 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그쪽에 대한 업무지도 감독을 강화를 하고 또 그쪽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므로서 금년도부터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지금 문화원에서 문화원이 생긴 이래로 가장 커다랗게 사업을 벌였다고 하는 것이 군지발간 사업이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그 이외에 그 이후부터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쪽 단체의 의견은 일단 중시를 하되 커다랗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교정을 하고 권유를 합니다. 또 그들이 낸 사업 계획이 저희들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군정에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됐을때는 그쪽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그런 쪽에서 운영하고 금년도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도를 거울 삼아서 보다 더 나은쪽으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예술제라든지 그런 행사들까지도 같이 협조를 해서 좋은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원래 이 합창단 설치 조례상으로 최대 인원은 6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고 현재 등록이 돼있는 인원은 45명입니다.

그 단원들이 대개가 가정 주부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당 2회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을 빌려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연습에 항시 참가하는 인원은 약 23명에서 25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합창단 육성 차원에서 사실 저희가 마땅한 공연장 하나도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 발표회라든가 이런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합창단 운영이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예회관 건립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하는 차제에 계속적인 운영을 하면서 그런 계기가 되면 더욱 더 발전해서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원래 계획은 정기발표회를 2회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은 의정부 시민회관을 빌어서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양주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작년도에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했고 금년도에도 합창단에서는 정기 발표회를 하겠다고 다른 장소를 빌어서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 어차피 하지못할 바에는 유보를 하고 내년도에 보다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해보자고 해서 금년에는 못했고 매년 난파음악제에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참여활동을 통해서라도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을 상대로한 문화강좌를 문화 사랑방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9월 21일날 첫 번째 한 것은 문화원의 문화 사랑방에서 했고 두 번째는 백석 국민학교 강당에서 국민학생들 250명, 문화원에서 할때는 가납 국민학교 학생들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했구요. 거기에 강사로는 한양대학교 강사로 계시는 김형기씨가 와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향토 유적지 순례라고 해서 또 역시 유양, 남면국민학교 학생들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향교, 회암사지, 장흥국민관광 단지를 잇는 그 부분을 버스로 안내를 해서 유적지 순례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청소년 교육쪽에다 신경을 썼는데 충효교육을 역시 문화 사랑방에서 조양중학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26일날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역시 조양중학교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예절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 여성들을 주로 해서 여성교양 강좌를 한 것도 있고 각종 서예 실기, 한문 공부라든지, 서예 강습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해서 자잘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보조사업법 근거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부담지시가 된 내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될 수 없다고 보는거죠.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문화 사업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개발 사업과 같이 사업 효과가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사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잘되고 있는건지 안되고 있는건지 조차도 판단하기가 애매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만큼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소놀이굿, 저희가 무형문화재 2개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탈춤 부분은 춤사위만 해서 가면을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를 해도 되겠는데 이 소놀이굿 같은 경우는 8, 90%가 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에 대한 선천적인 소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조양중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직접 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놀이굿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국단위로 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좀 보내고 그래서 국악학교라든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 비용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경연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연 그러니까 시범공연만 참여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저희 민속을 하나 발굴을 해서 대회에 출전을 시킬 계획을 갖고 지금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 종목은 뭐가 될지 아직은...

일단은 양주 농악쪽을 한번 해보는 것이 가장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문화재는 이것은 역시 여태까지 우리 양주군이 문화 유산이 많다 어쩌고 하지마는 인근 시군에서는 계속 문화예술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한번도 그런 것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문화제 행사를 가져보자 해서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10월달이 되겠죠.

그래서 전후 행사로 특별한 어떤 예산을 별도로 1,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존의 각 부서별로 문화 행사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시기를 그 시기로 조정을 하고 기간은 아직 설정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문화제 행사를 시도해 볼 그럴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소인극 경연대회인데 이 소인극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극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문 연극인이 아닌 연극배우가 아닌 사람을 그러니까 아마추어 연극을 소인극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색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연극인들의 저변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경기도 특색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가 세 번째 됐고 내년에 인제 4회째인데 저희도 저희가 발굴을 별도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각급 종교단체라든가 학교, 기업체에 연극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을 활성화 해서 연극 저변확대를 해 보자는 뜻에서 특색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번을 출전을 시켰는데 입상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계획된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각급 단체의 연극 동호인 단체를 수소문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분들하고 그 기능을 전수받는 분들은 국가에서 별도의 비용을 줍니다. 최고 50만원까지 개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저희 비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리국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구요.

문화원에서는 또 역시 사업비로 그 2개단체가 공연을 할 때 보조비용으로 문화원에서도 또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이수자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전수자 지금 그 기능을 전수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비용 저기 안돼서 사실은 공연을 한꺼번에 할려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반대 급부적인 보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은 우선 연금 비슷한 보수를 매월 받고 있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서 저걸하고 있구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사기앙양 부분은 지금 저희 국민관광지에 6급 직원이 나가서 소장직을 하고 있고 거기 청소인부 청원경찰 해서 7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이 행락철에는 고생도 많이 하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고생을 하기 때문에 판공비식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물론이죠. 그 직원들이 저녁까지 고생을 하니까요.

그런쪽으로 계상을 했구요. 우선 관광지 확대 개발쪽은 지금 물어 보셨는데 거기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야겠습니다.

관광지 확대개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존 관광지 이외에 지역을 확대개발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안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건설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일부 보안사항 때문에 이것이 보완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이 정상대로 된다면 내년초에 결정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확대개발이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 지역이 관광휴양지역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 지역에 대한 일체의 개발행위는 조성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 승인을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아야만 그 지역의 일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지역을 확대 개발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을 약 10억여원을 들여서 그 지역의 개발용역 그러니까 조성계획 기본계획과 앞으로 몇 개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할 실시 설계를 하는데 그 비용이 약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입장료 징수와 맞춰서 항상 문제가 됐던 우회도로 문제를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약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20억을 도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보조를 10억을 주면서 너희 군비도 10억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됐던 것인데 저희군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 10억분을 군비로는 미부담하고 도비 10억 지원으로 우선 설계 용역비에서 기본 설계비만 하고 실시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회도로가 급하다 그래서 땅을 사서 우회도로부터 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에 복잡하기는 한데...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10억이 들어갑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고맙습니다.

저희로서도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건설부에 안을 냈을때에 대략 설계를 해서 했던 것이 공공투자 부분을 약 200억을 계상을 해서 했는데 이것도 이미 3년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도나 도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여기다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공공투자 부분 3년전에 생각했던 그것을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단계에 가서는 공공투자 부분을 상당히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비용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예산을 좀 덜들이고 이 안에 들어오는 실지로 사업을 해야 될 민간자본을 많이 영입을 하는 그런쪽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은 지금 기본계획상에 약 200억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용은 사업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요. 이 설계비용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기본설계 비용이 약 2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또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요율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만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공공투자 부분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 그래야 이것도 같이 줄어들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예산 재원확보 방안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일단 확대개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얼마에 그것이 과연 개발이 될런지 그쪽까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단시간내에 단기일내에 그 개발을 하는 그런쪽으로 연구검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받기 위한 설계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실지 이 사업 설계가 아니고 그것은 약 1,000만원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요. 그것은 국토이용변경을 받기 위한 기본 계획이지 실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는 아닙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물론 인근 시군의 예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로는 파주의 경우는 임 공공투자 부문을 사전에 해서 기반조성을 해 놓은 경우는 양상이 그쪽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기위 상당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겠느냐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어렵고 기왕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수용을 하면서 관광지 기능에 맞는 그런 것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관광지 기능에 맞도록 개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파주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참 사실 정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사업들은 민자유치를 권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레포츠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외의 일반 위생업소라든지 이런것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더 유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걸로 지금 현재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입안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마땅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이거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저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당초에는 2,300만원 예산을 했다가 1회 추경때 3,000만원으로 저거를 했고 지금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4,000만원으로 예산을 지금 수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지금 저희가 주차료 징수한 것이 4,000만원에서 3만6,000원이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전에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성수기에 저희 본청 직원들도 절반씩 지원 근무를 시키고 주차료 징수하는 것을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면서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부, 청원경찰, 일반 관리인력 모두가 다 주차료 받는데만 하다보니까 성수기때 일반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 안에 천막을 치고 와서 노는 사람들, 쓰레기를 함부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관리를 우리 직원들 혹시 참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고생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반면에 좀 덜되는 구석이 있더라! 내년도에는 차라리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키고 우리는 본연의 관리 업무쪽에 치중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일단 한번 계획을 해 봤구요. 이 요율은 민간인이 받는다고 하면 5,000만원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는 근무시간 때문에 야간까지 남아있지 못하고 숙직원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만약에 한다면 야간까지 가능할 것으로 봐서 5,000만원 정도는 무난히 누가하더라도 되는데 그것을 전체를 저쪽에 다 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받는 것만큼 주고 나머지는 저희 세입으로 잡을려고 했는데 여기에 1/2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잠정 숫자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인근의 위탁하는 예를봐서 30%가 될지 40%가 될지 그 적정요율은 정하겠지마는 우선은 한번 위탁해 보는게 어떻겠냐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산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청소부가 3명이고, 청원경찰이 2명, 나머지는 일반 관리직인데요. 성수기때 청소를 매일해도 쓰레기가 쌓일 형편인데 입장료를 받다보니까 일주일에 한두번 밖에 수거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쓰레기가 쌓였느니 어쨌느니 신문방송에도 두드려 맞고 하는데 온 사람들도 사실 기분 언짢구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구요. 또 저희 관광지 특성상 어떤 울타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가서 뭘 하는지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쪽도 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주차료 문제는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덧붙여서 가령 앞으로 입장료를 받더라도 이런 스타일로 해서 더 이상의 인력을 우리가 늘리지 않으면서 그 부담을 크게 갖지 않으면서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민간 위탁을 해주는 것도 좋을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이 국민관광지에 투자대 수익 부분을 말씀하신다면은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 만큼 나온게 없고 그 관광지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군민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닌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을 하고 주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익, 수지 관계를 살핀다면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이 관광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측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쪽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저걸하구요. 그 주차장이 말이죠 장흥 국민관광지에 7개소 있습니다. 하나 하나 떨어져 있는게 어디 집중돼서 있는게 아니고 일곱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지키려면은 7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 관리인원이 소장을 포함해서 7명인데 관리사무소까지 비워놓고 나가서 다지키고 서 있어야 되고 하루종일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강력하게 한다면 사람이 더 필요한데 지금 입장에서 주차료 받는데 사람들 더 달라는 말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성수기에는 기동배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쪽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여기 예산상에는 표시가 안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지역이 성수기때는 야영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야영객에 대한 야영료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한쪽에 가서 다 매달리다 보니까 텐트치는 사람들 일일이 다 쫓아 다닐수도 없고 말이죠. 한번 쳐놓고는 또 밤에 새벽에 와서 치고가는 사람해서 사실 관리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하천은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화 하면서 그 지역에 텐트칠 사람들은 야영료를 받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을 별도로 주차료 받던 직원들 놀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복안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도 기념물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그 부분을 저도 사실 와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도 의회쪽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주변의 묘역들을 답사를 하고 사업 계획을 일단 진단을 했습니다. 약 1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담장을 쌓고 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자는 쪽으로 건의를 냈고 일단 지금 현재는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된지가 한 20여년 된 그런 상태인데 그것은 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단계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아마 위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권율장군 하면 우선 묘보다는 행주산성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쪽이 조금 소외된 그런감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도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비는 신청을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가족생활체육 캠프는 금년에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진흥 사업의 한 맥입니다.

그래서 지역내의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건전 여가생활과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박2일 동안 수련장에 집합시켜서 같이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이러한 캠프 생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주내면 어둔리에 소재한 한마음 수련장에서 덕정국민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아주 천진스럽고 지금 성장 과정에서 철모르고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취미도 살리는 그 기본기를 익히는 이러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라고 하는 것은 약간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테니스 교실, 배구 교실, 축구 교실, 에어로빅 교실 등 이런 종목을 일컬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강사 수당이라든가, 회비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체육용구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물론 하절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시기적절하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체육교실 운영을 하반기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기간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이고 한마음 수련장에서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별 추위같은 것을 모르고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부러지게 흔쾌하게 말씀드릴 여지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에 세정 각종 체육 또는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구요. 여기에 따른 경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은 군세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으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억씩 해서 5년간 약 5억을 기금을 마련을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전국체전 지원이라든가 도체전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지원 여타 생활체육 각종 체육에 아주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윗분한테 결심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보조사업도 제대로 충당을 못하는 이 차제에 1억씩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집행부의 사정을 인지하고 또, 실무 집행부에서는 우선 내년도 1억은 좀 곤란하니 다음 기회를 엿보자 이런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5억은 조성이 돼야만 앞으로 양주군에 체육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렇죠.

생활체육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배려 좀 해주십시오. (웃음)

지금 노인네들 게이트볼도 열심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4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작동 상태가 되는게 4,00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라도 1,000개 만이라도 있는 것을 우선 사용가능한게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만 재보수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갔는데요. 일부 부실한테도 있습니다만 밧데리 교환이 안돼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밧데리 선로만 손만 봐주면 재사용이 가능한데가 많습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화생방 장비는 민방위 장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대체 장비는 화학적 재난을 대비하는 장비 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비보관함 구입은 저희가 각리에 장비보관함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 자체가 민방위 장비를 구입해서 보관 적재함이 없어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33개를 구입해서 각리별로 1개씩 배부를 해줘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있습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네.

○ 민방위과장 문금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특히 양주는 접적 지역에 있고 지정학적으로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태에서 일반 자연적인 재난에도 필요 하겠습니다만 국가 위기 관계의 안보의식 때문에 저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대비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아니, 철재로 하려고 합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소방이용 공동시설세가 소방행정이 광역화 되면서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 민방위과장 문금용 네, 그 정도 됩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네. 전부 도비입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네. 그렇습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도에 갈 기회가 있어서 소방행정과에 들러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 소방본부도 소방 광역 체제는 소방이용 공동 시설세는 목적세만으로는 사업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도 단위로 광역화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소방본부가 설치 돼 있는데 도에서도 예산따는 자체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올라가니까 특장차 하나에 6,000만원에서 1억씩 되는데 36개 시군에 차 하나씩만 교체를 해도 금방 36억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행정에 있는 현대화 계획에 예산 소요는 많고 자체 세입재원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역에 예산배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문금용 여기에 있는 피복비는 읍면에 나가 있는 소방원입니다.

소방기사들이 2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이라는 것은 소방체제상 회천하고 주내는 의정부 소방서 예산이 편성돼 있구요. 나머지 5개면에만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국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도 상수도 특별회계에 엄청난 적자사업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은 임의대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내년도 요금을 내무부에서 조정을 해서 경제기획원에다 통보만 해주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금년도도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적자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11월에 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도 1월 10일부터 인상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보류하려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작업은 다 해놓고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도 다른 공공요금 인상되는 것을 감안할 때 상수도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네. 이거는 금년도에도 광.백석 상수도도 통수를 해서 배수관을 묻었습니다만 지역이 집단부락들이 굉장히 떨어진 지역이 많기 때문에 급수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집단부락 있는데 거기까지는 배수관을 확장해서 급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선 확장 공사입니다.

회천읍도 마찬가지로 배수관이 안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데 지선을 확장해서 급수구역을 넓히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상수도사업 계획할때는 1만3,500여명 해가지고 1일 4,500t을 공급하려고 시설을 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아 아파트 268세대를 빼놓으면 광.백석 상수도가 현재 300여전인데 30여전 정도가 개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아 아파트가 없었으면 한 30여전 갖고 1일 4,500t 통수를 한다는 것도 우습지요.

세아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래도 300여전이 되는데 저희도 급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금이 한 65만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10mm로 했을 때 13만원이 시설 분담금으로 상수도 사업에 투자한 돈을 혜택을 본다고 해서 급수전 하나 늘리는데 13mm로 뽑아가는데 10만원씩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열달로 분할해서 해준다고, 현재 조례상으로 봐서는 분할 납부한다는 건 그것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공사하는 것은 10만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토록 통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사업은 시라든지 집단으로 몰려 있는데도 사업하는데 적자가 나는데 저희군에는 3개 지역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을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시계 같은데보다 적자가 많이 납니다.

이런데다 현행법령상 그런 규정은 없지만 다른 자금을 융자를 얻어다가 급수공사 하는데가 혜택을 주고서 나중에 사용료 받을 때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분할 납부토록 하면 어떠냐, 방안을 갖고 있느냐 물으셨는데 현재 그렇게 했을땐 상수도 사업에 대한 적자가 계속 누적될거고 다음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수도권 광역 5단계 사업이 97년에 회천하고 주내하고 장흥면 지역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올 시기에는 회천 지역의 상수도와 광.백석 지역의 상수도를 주내 검문소까지 끌어다가 합해서 이쪽 현재 동두천에서 정수를 사오고 다음에 광역 5단계 사업도 정수를 사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광.백석 상수도를 생산했을 때 물의 단가가 싸면은 그 물을 통수해서 저쪽 물을 적게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 물을 사용하려고 그런 실무적인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를 해서라도 급수 공사를 해준다는건 연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은 이게 일종의 수용가가 저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채를 얻으려고 해도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연구를 더 해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상수도 공급을 하려면 급수 구역을 만들어 놓고 현행법령상 급수 구역만 공급하게 돼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는 지역에서 배수관만 묻어달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부락도 2, 3개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광.백석 지역에 급수공사 들어오는 것을 약 150전 정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배수관 지선 확장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남면 상수도에 대해서 기채를 해가지고 와서 5년 분할 상환이든지 3년 분할상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실하게 알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그게 상수도가 아니라 간이상수도 할 때 그렇게 했는지는 확실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설비를 기채 얻어다가 각 수용가한테 그 시설비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분할해서 징수를 해갖고 상환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한게 없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덕계천 복개 공영주차장 공사는 기위 91년도에 사업비 1억4,000을 들여서 길이 50m, 폭 15.1m, 높이 3.8m의 63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63면 가지고는 주변에 주차수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억5,400만원을 들여서 50m를 더 연장해서 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은 좀더 일관성 있게 100m고 200m고 해야 바람직한거 아니냐, 하시는데 당초에는 도에서도 저희한테 도비 4억을 교부해 줄테니 군비 50% 4억을 부담해서 그렇게 계획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도에서 그것이 삭감이 돼서 일부 시군은 아주 다지원 자체도 없애고 그래도 저희는 도비 30% 지원으로 사업비가 하도록끔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m만 하게 된 것입니다. 도비 30% 자체를 부담을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30% 나마 더, 받아서 하려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실정이고 해서 그대로 하는거로 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견인지역 안내판 관계는 현재는 저희가 공영주차장 입구 표지판하고 경고판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유료화 하게 되면 주민이 이용하는데 상세하게 안내가 돼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지금 금지구역에 금지 표지판을 붙였는데 일부 교체도 해야 되겠고 내년에 또 회천읍 사무소 진입 부분에 보강도 해야 되겠고 해서 20개를 더 표지판을 제작해서 주민이 보기 쉽게 거기다 주차하면 안된다는 것을 계몽하려고 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취락지역내 도로망 계획에 어떤거 들어가 있다구요?

○ 도시과장 임은식 덕계천 복개한 자리는 종전에 했던거 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연결해서 하는 자리는 현재 취락지역내 가로망 계획에 그 옆이 도로죠. 지금 복개하는 자리는 도로로 계획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환경 분야에서 보면 하천을 복개하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도 산소가 공급돼야만 썩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전번에 덕계천에도 토지를 매입할 수 없으니까 거기는 또 뭐 큰 도로변에서 가깝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하니까 여기도 면이 좀 적으니까 연결을 하려고 완전히 복개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나 본데요. 우리 가로망 계획하고 여기 주차장 낼려고 하는 장소하고는 붙어는 있습니다만 가로망 계획이 있는데는 주차장을 못내죠.

○ 도시과장 임은식 복개해 놓은데를 추후에...

○ 도시과장 임은식 일부 걸리는 것 정도는 나중에 도로 개설할 때 도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 도시과장 임은식 도시과에서 개발승인이라든지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