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홍영섭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1. 세입.세출결산의건 2. 예산전용및예비비지출에관한건 3. 각종이월사업결산에관한건 4. 채권.채무관리에대한결산의건 5. 기금에대한결산 6. 공유재산관리에관한건 중 먼저 세입은 전년도 보다 70억3,700만원이 증가한 437억9,500만원이며, 징수액은 11.7%가 증액된 510억7,100만원인 바 주요 세입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가 16억2,300만원, 담배소비세 57억8,000만원, 이월금 103억4,300만원, 지방교부세 78억500만원, 보조금이 92억7,500만원으로 볼 때 지방세 총 수입액은 115억1,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총 수입액의 26.6%에 지나지 않아 재정자립이 어렵고 연약한 재정임을 알 수 있어 세외수입 발굴 및 경영수익사업 세수증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겠으며, 92년도 예산심의 검토보고 92년도 결산 검사시도 이 부분에 대하여 거론된 바 있으나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다고 사료되오며, 세출은 410억8,2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81%을 지출하였고, 93억1,100만원이 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금이 26억3,500만원, 사고이월이 13억1,600만원, 반납금과 순세계 잉여금은 53억6,000만원이며,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의 완벽을 위해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도 추진 과정에서 관계 부서의 업무집행 미숙등 성의 부족으로 사업이 이월된 것이 있고 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함에도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 년도말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보상 협의지연, 상급기관 승인지연, 자금영달 부분이 지연되는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관계 부서에서 적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계상 돌 투자사업은 실과소장 책임하에 계획을 세워 철저히 집행하여 이월사업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회계검사 의견서 지적 사항외는 예산회계법 양주군 재무회계 규칙과 91년도 예산편성 의도대로 정상 집행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액은 휴경농지 일소사업외 2건에 4,023만원을 지출하고 15억 9,600만원은 불용액이 이월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양주군 직제 규칙이 개정 위생처리장은 1992년 7월 1일, 주택과는 1992년 10월 6일 주택과 신설로 인해 부득이한 예비비 사용으로 사료되나 휴경농지 일소 경상사업비 예산은 92년도 양주군 특수시책 사업임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도 예산에 편성치 않고 예비비 사용은 사업부서에서 판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향후는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보아지며,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공직자 연찬회 개최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454만원은 당초 예산판단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체 사용된 예산은 없으며, 불용액을 보면 총 38억7,900만원중 예산의 50% 이상 불용 시키거나 사업추진 미흡과 예산과다 요구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나 판단되며, 그 중 몇 가지 예를들면 시군 행정운영 경상사업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1,793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이 620만원으로 34%만 집행하고 1,172만9,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게 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 용역비 1,000만원 예산에 129만원 집행하여 870만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자연보호활동 수용비 수수료 또한 729만원에 491만원을 불용액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재관리 토지 매입비가 당초 3,500만원에서 900여만원을 집행하고 2,568만4,000원 불용액으로 이월하였으며, 민방위과 경상사업비 보상금 300에서 9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나타났으며, 이상 몇 가지 예산불용액 발생 사항을 살펴보더라도 그 사유가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관계 사업부서에서 사업 집행에 세심한 계획없이 추진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실과소장 책임하에 충분한 검토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관리에 대하여는 채권 44억7,200만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채무에 한층 더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채무액은 96억9,900만원에 대하여는 주로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조건이 좋은 즉 이자율이 싼 것으로 교체하는 방안과 이자율을 감안 향후는 채무가 더 이상 증액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110조(기금의 적용등)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는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명문화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110조제3항과 4항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기금운영 3종인 생활보호기금, 이웃돕기성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등은 법에 명시된 절차없이 집행되었으며, 특히 이웃돕기성금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야 하나 훈령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명시된대로 즉시 시정하여 관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은 1991년 이월액이 7,600만원, 수납액은 4,100만원 지출액이 1,000만원 차인 잔액은 1억7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하여는 토지 31만4,252㏊ 건물 2만808㎡ 등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이용하여 수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공유물품 및 행정재산활용에 철저를 기해 오래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 87억4,300만원, 수납액은 78억6,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91억5,900만원중 전년도 이월금이 이중 4억1,500만원이 포함 되었고 지출액은 71억8,9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이 6억7,8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억2,000만원은 92 지방채 발행 승인분은 미차입 하였으므로 잉여금 총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자부담도 없었음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고 사고이월액 1억8,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원이 포함되어 순세계 잉여금이 4억6,300만원이며 이는 회천 상수도확장공사 및 광.백석 상수도 시설 공사비로 동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세입결산서상 채무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체납액 일소에도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세부검사 내용은 1993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양주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한 검사의견서에서 사항별로 세밀히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가 요망되며,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양주군 재무회계 규칙과 91년 예산편성 의도대로 집행 되었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심의의결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는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하고 관계 법규에 의한 철저한 집행으로 행정의 능률, 합법성과 재정낭비를 줄이고 경리상의 비위를 방지하고 계획의 합리성 등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했나 각종 사업을 적기에 추진했나를 의회에서는 철저한 회계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세입부문 하고 세외수입 부문하고 2가지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일반 세입부문에서는 말씀하신 뜻대로 저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를 조정한다든지 재산세를 더 징수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를 한다든지 그 외에 각종 법인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세수증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목적한대로 실적을 거양했는지는 뭐 목표보다는 상위하게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했다고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는 지금 주로 들어오는 돈이 아까 말씀하신 담배소비세는 일반세이기 때문에 제외해 놓고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각종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억지로 부과료 요율규정이 억지로 세수를 증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구요. 다만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세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각 사업 부서별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각종 세목별로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원인을 우선 생각해 보면 모든 사업이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해서 하는 사업에 대개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데 추경이 보통 6, 7월정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건축물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공기가 짧아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공기를 많이 소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당초 예산에 성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입니다.

권선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사항은 예산 심의에서도 익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금년부터 어떤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기금이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을 금년부터 금년도에 5억, 내년데, 당초 예산에 편성은 5억을 했습니다만 한 5억 정도해서 점차적으로 기금 조성이 돼서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수익 사업으로 기금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가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골재 채취라든가 일상적인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연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공사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똑같은 여건입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목표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의존재원인 도비나 국비가 추경에 내려왔을 때는 부득이 이월해서 사용을 안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차 답변을 드려도 당해연도에 공사를 못하고 월동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이월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92년도분 시장 사용료 수입 목표액은 68만8,560원입ㄴ다.

그러나 덕정 시장과 가납 시장 사용료가 징수 대행자와 계약에 있어 의견이 맞지를 않아서 계약 체결을 못 했습니다. 그때가지고 금년도에 가납시장 사용료는 19만5,650원, 덕정시장은 14만2,000원을 과년도분에 대해서 징수 대행자와 소급 계약을 해서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 시장 사용료는 징수 목표액이 79만6,560원입니다. 징수대행자와 연초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35만원을 징수하고 11월중에 가납시장은 19만6,560원을 징수하고 12월 오늘 현재도 덕정시장 20만원과 신산시장 5만원은 금월 말안으로 징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강웅 네, 그렇게 당초에는 자료가 됐습니다만 실제로는 92년도분도 금년도에 소급해서 가납시장 사용료하고 덕정시장 사용료도 작년도분을 다 계산해서 징수를 다 끝냈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사용 제한은 지방재정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이나 판공비, 정보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 16만5,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주택과가 92년도 10월 19일자로 신설됨에 따라서 일상적인 지출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구 신설이 따른 기관 운영을 하는 제경비로 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판공비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적을 해주시니까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은 일상적인게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신설되는 기구의 운영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위원께서도 훈령 말씀을 하셨는데 훈령은 법을 초월해서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거는 사전협의 말씀을 드린 다음에 금년부터는 운영합니다. 이런 임의대로 예비비 집행은 의회승인 이전에 금년부터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해서 사전협의를 갖고 운영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