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5월 29일 자 인사발령된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연찬 기간은 짧았지만,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개선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선 의견은 지속적인 체납관리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체납관리』입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 운영,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실태조사 및 징수 독려, 체납액 강제징수 등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개선』입니다.

업무추진비 편성 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른 합리적 편성비율 조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 등을 통한 집행률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약 67억 원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월사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중한 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적극 반영』입니다.

2019년 주민참여사업은 20개 사업 약 4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였고 올해는 17개 사업 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 규모 등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속적 위원회 관리 및 정비』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총 위원회 개수는 82개로 이 중 9개 위원회 예산을 약 1,200만 원 삭감하였고 향후 조례 정비를 통하여 위원회 수당 지급 일원화 등 위원회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운영 개선』입니다.

기초생활특별회계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자율을 기존 2%에서 1%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자활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정산 및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양주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연1회 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등 물품 관리 철저』입니다.

차량 구입 시 사업의 시급성과 교체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적시적소에 구입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월액 불용률 최소화』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이월액은 약 37억 원으로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등 8건으로 2019년도 약 36억 원을 집행, 집행률 95%를 달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운영 개선』입니다.

하수도 경영효율화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2019년부터 4년간 톤당 170원씩 인상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7.56% 상승시켰으며, 하수처리장 운영비 41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19년 당기순손실액 153억 원 및 일반회계 손실보전지원금 150억 원으로 순손실 규모는 약 303억 원이며, 전년도 422억 원 대비 119억 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의 작성 기준과 결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하도록 되어있어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7조의 각호에 따라 2020년 1월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인사말, 결산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와 별책인 성과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人)의 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개선사항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백만 원과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편의상 천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374억 9,078만 6천원이며, 수납액은 1조 472억 177만 7천원, 지출액은 8,809억 1,052만 6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662억 9,125만 원은 다음연도의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689억 6,935만 8천원, 사고이월 226억 9,097만 3천원, 계속비이월은 76억 2,284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69억 5,898만 8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0억 4,9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8,442억 338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8,542억 3,294만 원, 지출액은 7,504억 4,26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1,037억 9,033만 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588억 4,047만 3천원, 사고이월 97억 4,161만 9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69억 1,421만 2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2억 9,40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88억 6,556만 6천원이며, 수납액은 476억 5,352만 6천원, 지출액은 250억 1,838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26억 3,514만 6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23억 788만 4천원, 사고이월 9억 8,198만 3천원, 계속비이월 18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4,477만 6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50만 2천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30쪽까지의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부터 28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쪽부터 37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앞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7쪽 일반회계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예산이용 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33건 6억 1,249만 2천원을 전용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이체사용은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에 따라 232건에 대하여 684억 427만 8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03쪽 일반회계 예비비는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 외 21건으로 25억 5,2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특별회계 예비비는 경영수익사업 재원관리 사업에 4,232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1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19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의 조성액 178억 675만 2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3억 4,081만 9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42억 433만 1천원을 공제한 159억 4,3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금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써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핵심사항인 재무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9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83쪽 자산은 3조 1,799억 3,833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1,178억 8,876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03억 6,443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30억 2,081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순자산은 3조 547억 594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1,148억 6,794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원가회계와 관련된 기능별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시의 사업순원가는 2,916억 5,211만 4천원이고, 관리운영비는 952억 8,127만 9천원, 비배분비용은 253억 8,601만 3천원, 재정운영순원가는 비배분수익 322억 8,066만 2천원을 차감한 3,800억 3,874만 5천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628억 8,878만 6천원을 차감한 우리 시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828억 5,004만 원입니다.

다음은 523쪽 재정운영표 중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 비용은 7,031억 37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82억 6,533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7,859억 5,377만 원으로 전년보다 978억 335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828억 5,004만 원으로 기능별과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재무제표 관련 세부내역은 463쪽부터 583쪽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325억 9,119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14억 2,966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3,299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394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자본총계는 2,325억 5,820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14억 2,571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276억 6,248만 1천원, 매출원가는 310억 6,158만 2천원,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33억 9,910만 1천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8억 1,700만 7천원, 영업외수익은 3억 2,298만 3천원, 영업외비용은 1억 4,341만 8천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6억 3,744만 2천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초현금은 89억 6,335만 5천원으로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68억 7,144만 4천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137억 2,876만 9천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33억 3,622만 1천원, 기말의 현금은 기초현금 89억 6,335만 5천원에서 당기에 35억 2,110만 2천원이 감소하여 54억 4,22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9쪽, 2019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500억 6,230만 6천원으로 수익적 수입 262억 6,458만 3천원, 자본적 수입 200억 2,129만 4천원, 이월재원 37억 7,642만 9천원이며, 지출예산결산은 총 341억 9,767만 3천원으로 수익적 지출 207억 3,625만 8천원, 자본적 지출 98억 7,543만 4천원, 이월예산 지출 35억 8,59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수납액 기준으로 총수입은 총 466억 69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이월 159억 3,430만 8천원과 당해연도 영업수익 252억 4,839만 6천원입니다.

총지출은 341억 9,767만 3천원이며, 124억 926만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액의 주 내역은 한강하류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비 등 30억 1,058만 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93억 9,86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괄원가는 338억 7,851만 3천원이며, 톤당원가는 1,170.75원으로 2018년 톤당원가 1,186.41원 대비 톤당 15.66원 감소하였으나, 현실화율은 76.33％로 전년 78.05% 대비 1.72%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4,222억 2,224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425억 1,649만 1천원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8,475만 원으로 전년보다 7,814만 4천원 증가하였으며, 자본총계는 4,221억 3,749만 원으로 전년보다 424억 3,83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141억 7,039만 5천원, 매출원가는 333억 2,246만 7천원,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191억 5,207만 2천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10억 7,407만 8천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202억 2,615만 원, 영업외수익은 48억 9,787만 3천원, 영업외비용은 411만 2천원이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53억 3,238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쪽, 현금흐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초현금은 163억 8,082만 5천원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6억 9,179만 3천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마이너스 579억 1,850만 7천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577억 7,073만 6천원을 운영하여 현금 8억 3,956만 5천원이 감소함으로써, 2019년 기말현금은 155억 4,12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1쪽, 2019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중 수입예산 결산은 총 1,038억 9,610만 9천원으로 수익적 수입 249억 8,552만 3천원, 자본적 수입 614억 5,956만 5천원, 이월재원 174억 5,101만 9천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총 712억 5,186만 6천원으로 수익적 지출 228억 5,225만 6천원, 자본적 지출 347억 5,864만 6천원, 이월예산 지출 136억 4,09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으로 총수입은 987억 83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43억 7,421만 9천원과 당해연도 수입 743억 3,415만 7천원입니다.

총지출은 712억 5,186만 6천원이며, 274억 5,650만 9천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의 주요 내역은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26억 62만 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48억 5,58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괄원가는 509억 9,894만 4천원이며, 톤당원가는 1,983.6원으로 2018년 톤당원가 2,099.43원 대비 톤당 115.83원이 감소하였고, 요금 현실화율은 27.79％로 전년 20.23% 대비 7.56%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내용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매우 광범위하므로 총괄규모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0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결산검사개요, 결산의 주요 골자, 주요 세부내역, 재무회계 결산요약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결산총괄 및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예산현액 총 규모는 1조 374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4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액은 1조 472억 1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8,809억 1,0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0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시 재정 규모는 18.6% 성장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1,662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은 23억 1,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17억 7,4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집행 잔액은 27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결산 검토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총괄은 징수결정액 1조 889억 9,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472억 100만 원이며, 미수납액 417억 9,800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58억 6,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359억 3,800만 원으로 각종 징수보고서와 일치합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납세 태만 67억 2,500만 원, 기타 53억 3,700만 원, 소송계류 6억 8,900만 원 순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납세 태만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독려와 무재산 등에 대한 재산 및 거소 추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중 미수납액은 지방세 분야가 13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세 27억 7,600만 원, 재산세 20억 5,500만 원, 지방소득세 15억 8,100만 원 순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총괄 예산현액은 1조 374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809억 1,1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1,565억 7,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불용률은 15.1%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9%이며 전년 82.1%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현황은 44억 7,400만 원으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와 당해 연도 사업 규모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계획변경 및 절차이행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2,349억 4,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227억 5,000만 원, 이월액 75억 1,2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66억 8,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보조금 수령액은 524억 2,300만 원, 집행 잔액은 27억 3,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를 살펴보면 총 736억 7,2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685억 8,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88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은 97억 4,2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명시이월은 117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15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50억 9,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3억 788만 원, 사고이월 9억 8,198만 원, 계속비이월 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총 34억 6,8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사업추진 적정 규모를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총지출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2건, 37억 7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는 총 15건 33억 6,600만 원, 재난예비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지출액으로 총 7건 3억 4,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회암사지 경관조명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양주 777레지던스 노후 승강기 안전 위험에 따른 교체공사 등으로 사용한 예비비 일부 사업은 예비비의 법적 기준에 충족하였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예비비는 지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지출 잔액의 발생과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한 부분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예산 전용은 6억 1,249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475억 5,961만 원의 168.7%인 10억 3,334만 원이며, 전용된 예산액 중 9억 6,772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예산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전용된 예산액의 지출 잔액 과다 발생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예산 전용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3쪽, 2019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7종으로 조성액은 총 178억 700만 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 4,000만 원이며, 사용액은 42억 4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59억 4,3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조성액의 적정성과 고유 목적 사업의 달성도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 복식부기 재무 분석 요약입니다.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은 0.33%로 전년도 대비 0.24%에서 소폭 증가하였고, 예산대비 세출 비율도 84.1%에서 86.8%로 소폭 증가하였고,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0.28%에서 0.0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양주시 채무 현황은 2016년 351억 6,000만 원에서 2017년 전액 상환하여 2019년 말 채무 현황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일반회계의 징수율은 96.7%로 전년도 95.4%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전년도 대비 예산액 및 지출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예산 집행률은 전년도 82.1% 대비 84.9%로 증가하였으며 불용률 2.7% 감소, 이월액도 전년도 대비 23억 1,5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2019회계연도 결산은 전년도 보다 향상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재정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바, 사업 규모 및 시기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30건의 시정,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수추계 적정 및 탄력세율 적용과 예산의 전용개선, 예비비 지출 운영, 불용액 과다 사업, 이월사업비 적정성 여부 등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결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451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금결산액은 총 수입액 466억 693만 원 중 341억 9,767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24억 926만 원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2019년 손익계산의 수익은 279억 8,547만 원이고, 비용은 316억 2,291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6억 3,7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은 2,325억 9,100만 원으로 부채가 3,300만 원, 자본이 2,325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 총규모는 993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923억 1,200만 원보다 69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금결산액은 총수입액 987억 837만 원 중 712억 5,187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274억 5,650만 원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2019년 손익계산의 수익은 190억 6,800만 원이고, 비용은 344억으로 당기 순손실은 153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은 4,222억 2,200만 원으로 부채는 8,500만 원, 자본은 4,221억 3,700만 원입니다.

수도사업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문제와 관련 2019년 기준 양주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6.33%로 전년 78.05% 대비 1.72% 다소 감소하였으나, 향후「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2023년까지 현실화율 100%를 달성하여 수도공기업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최근 5년간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은 1,019억 원으로, 연평균 204억 원을 지원받고 있어 시 재정 운영에 있어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70원씩 4년간 인상하여 2022년에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51%를 달성할 계획으로,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수지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는 사료되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100%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하수도공기업의 재정적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적극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갖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필요에 따라서는 취득도 하고 내구연한 지난 건 매각도 해서 나름대로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 이런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많이 증가가 돼서...

○ 회계과장 최경환 사회기반시설 토지나 건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돼서 공유재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결산서에 증감현황 보고가 같이 있어서 이걸로 지금 갈음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주민에게도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 회계과장 최경환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 공개한 사항을 참고해서 추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무체재산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나 창작물 같은 이런 게 무체재산에 포함됩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청소년 GPS시스템, 평생학습 홈페이지, 자동차 압류등록프로그램, 부품관리프로그램, 이런 종류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예.

○ 회계과장 최경환 시설관리공단은 포함되지 않고, 그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네.

○ 회계과장 최경환 거기는 유가증권에 시설관리공단 게 포함된 겁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 징수과장 최상열 징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173%는 당초 우리가 목표한 거보다 73% 정도 초과해서 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그러니까 이게 업무적으로 100% 달성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100%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한 것의 173%.

○ 징수과장 최상열 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019년도에 저희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에 대한 성과인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연주를 못 한 사항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여기 천일홍축제도 같이 포함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 횟수도 같이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전에 홍죽이나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하고 아직 유치 같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유치 실적이 없는 걸로...

○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기업유치팀도 신설이 되면 그런 걸 더 만회...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기획부서하고 같이 공유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했다, 기획부서에서 진행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노력을 했던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올해는 좀 더 세심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갑수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갑수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은 실적 자체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고요.

○ 축산과장 박갑수 실질적으로 제로는 아닙니다.

○ 축산과장 박갑수 죄송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갑수 실적은 충분히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갑수 예.

○ 축산과장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서 다음에는 제로가 나오지 않도록 각 부서하고 독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나름대로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조치할 건 하고요.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현황과세를 위한 관리강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공부와 여러 가지는 사실상의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부서 등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인원을 증원해서.

이건 여러 가지가 있어서...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올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또 가능하면 최대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11건에 대해서...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현황과세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용료 부과의 적정성 확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각종 사용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회계과라든지 안전건설과,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부상 관리하는 거하고 현장하고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확인해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해서...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러면 양해해주신다면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건건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번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기감사, 이 부분부터 양해해주신다면 과장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하나 이해해주신다고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사업 경우는 한 부서가 특정되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많이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도점검 내지 연 1회 이상 감사 등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담당부서별로 사회복지과가 됐든, 환경관리과가 됐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지적한 사항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미흡,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부서가 혼재되어있지만, 민간위탁을 사업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41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적하신 대로 한 25개 정도가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 충실히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의 전용계상, 이 부분에 있어서도...

○ 부시장 조학수 위원장님, 부시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번부터 예산 전용 부분에 있어서 전용하는 부분은 타당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과하게 전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 잔액도 남는다는 부분.

그런 것은 저희가 전용을 할 때 충실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전용할 때는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로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이 2018년도에는 43건의 6억 7,800만 원이 되어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33건의 6억 1,200만 원으로 건수로는 23% 감소됐고요.

금액으로는 10% 감소됐습니다.

이 중에서 잔액으로는 총 10억 1,600만 원이었는데 3건 사업의 8억 6,000만 원으로써 83%가 되겠습니다.

그 3건 사업은 축산과의 돼지열병 방역사업으로 해서 1억 2,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생겼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7억 5,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생겼는데 여기는 전용금액은 2,2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7억 5,900만 원입니다.

이건 당초 2,200만 원 갖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상공회의소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구상하는 용역을 계획하다가 기본설계로 바꾸면서 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비 과목에 예산이 추가됨으로써 2,200만 원을 전용했는데 7억 5,900만 원의 잔액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양주역 환승센터가 8,400만 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상급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용역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용역 기간이 길어서 집행 잔액이 생긴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하여간 시정이나 개선의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고, 또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자세한 것은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 호원동에 3필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의정부에서 도시계획도로 그게 저촉이라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집행이나 처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최경환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필지는 지금 옛날에 농공훈련소 자리, 거기 부지에 일부 자투리땅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매각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불용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미불용지로 해가지고 보상 요청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1필지는 옛날 구 보건소 거기 옆에 현황도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예, 저희가 5월 19일 날 보냈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저희 실무부서에서 실무자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 회계과장 최경환 전화상으로 통화했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편입...

○ 회계과장 최경환 한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실무선에서는 계속 아마 이거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부시에서도 어떤 입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희가 지난달에도 다시 한번 매수 요청도 공문상으로 의정부에다 정식으로 했었고, 그전에 실무 요청도 했었지만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은 매년 그런 사항들이 아마 지적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결산이라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사업 시행 이후 1년의 결산을 하다보니까 어떤 일정이나 사유에 의해서 착오가 될 수도 있고, 사업지원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보다는 당장 바로 조치될 수 있는 거는 조치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희가 한 1,000억이 조금 넘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조금 국·도비 반납액이 2019년도에 조금 늘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을 볼 때 평균적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약 1.6% 수준이었습니다.

19년도에서 올해...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전년도 거를 반납하는 게 있고, 몇 년 치 전에 것도 반납하는 경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반납한 것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 그리고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증가돼서 아까 평균이 1.6%였는데 2.4%로 69억으로 늘었는데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유차 매연저감사업이 국·도비가 109억 내려왔는데 그게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아서 그랬는데, 이거를 제외하게 되면 전년도 수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전용은 최소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전용해서 기존 예산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그래서 전용한 금액을 안 쓰고 전용한 금액이 남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기존에 있는 예산과목과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2,200만 원을 정용했는데 잔액이 7억 5,900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이라든지 일제 점검을 아마 상, 하반기 내지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재산세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자료 넘어온 것은 연중 계속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6월 1일 기준해서 부과하기 전에 4월, 5월 중에는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다해서 현장 나가야 될...

○ 세정과장 남상범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공유재산은 현장 조사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 수요에 비해서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100%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 세정과장 남상범 그다음에 개별주택 조사업무가 지금 지방소득세 업무에 있는데 이것은 지방소득세도 개인 지방소득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건 재산세 쪽으로 하반기쯤에는...

○ 세정과장 남상범 세무업무는 다 전문 인력인데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향후 조직개편 이럴 때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현황 자료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 요청하신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도...

○ 세정과장 남상범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인력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전문 인력은 지금...

○ 세정과장 남상범 지금 세무직이 다 전문 인력입니다.

○ 주택과장 권혁인 위원님, 주택과장이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허가돼서 사용승인, 검사되는 것들은 해당 실·과·소에서 구조 면적 용도가 정확하게 통보되는데 간혹 그 이외 것을 자체 부서에서 조사할 때 실제 현황과 구조와 안 맞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신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원인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2006년도 5월 9일 이전에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60평 미만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일을 안 봐도 이것은 주택과에서 조사대상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니까 세수 현황 하면서 세정부서에서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구조나 이런 면적상의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실 주택과에서도 우리 관련 법령이 2020년도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전문 요원을 많이 뽑으니까 합격이 몇 명 될지는 모르지만 된다면 거기를 일부를 우리 주택부서에서 세무부서에 배정해주고 예를 들어 저희 주택과에서도 「건축물 관리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상의 정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상시 조사체계나 특히 업무 간 협조라든지 분장 협업 등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 인력까지도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구체적인 사업 내역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금액 적으로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아마 이런 부분들은 상세한 거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감액 요청하든지, 지연되거나 지체돼서 할 수 없이 감액하지 않았나 그런...

○ 건강증진과장 김정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2019년 7월 말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는 바로 직원 충원이 늦게 있었던 바람에 4회 추경까지 가지고 가게 됐는데 누락을 시킨 점은 저희의 착오였다고 말씀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은 네.

○ 건강증진과장 김정은 네.

○ 건강증진과장 김정은 네,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은 법이 바뀌어서 작년부터 1학년 되는 학생이 농업인 자녀대학 학자금 말고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1학년 학생은 전체 이 장학금 말고 국가에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학교별로, 급제별로 조금 다릅니다.

○ 대중교통과장 권순용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했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 착오로 반환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권순용 있는데 착오로 누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권순용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하려고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됐고,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하는 데 차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2,000만 원 이상만 실질적으로 27건이지만,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아마 더 많은 사업들이 지적이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이 단계는 처음에 예산 편성 때부터도 좀 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도 있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에는 여기 검사 의견대로 예산 편성이나 어떤 심의 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참고를 해서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하는 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안순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이 점차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3.32%로 해서 분야별로는 최다 액이고요.

2017년부터 한번 따져보니까 2%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확대되고, 이에 또 지방비 부담을 함에 따라서 지자체 부담이 가중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에 시비 부담률을 최소화하고 그런 게 필요한 사업인지 항상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또 복지를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수혜자들한테 가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좀 더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지금 저희가 수시로 바뀌는 것을 계속 정비해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그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시로 과세면적, 그러니까 토지가 계속 변화가 되고 소유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다소 누락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최대한 정리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그게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게 법원에서 등기가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오는 게 별도의 자료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토지관리부서나 아니면 다른 부서, 또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소유자 취득세 관련자료 이런 것을 종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이 행안부에서부터 하는데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지금 1,606억 정도 들여서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내년도까지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주택조사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지방소득세팀에 있는데 이것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팀으로 그건 하반기쯤에 저희가 통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팀 분리나 이런 것은 조직개편에 따르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5개가 누락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치행정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여러 곳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직장어린이집, 또 무한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행정과에 사무 위탁도, 여러 가지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정상검사 내지는 지도점검, 필요에 따라서는 연 1회 감사,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결산검사 때는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번 보고드렸었는데요. 축산과 돼지열병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하고 난 이후에 국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용 이후에 국비가 교부 되다 보니까 그게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용역을 계획하다가 기본설계 용역으로 바꾸면서 시설비 과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2,200만 원을 전용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7억 5,9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 전용한 금액보다 많이 남았다고 그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일부 사업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과목을 바꾸면서 기존에 있는 과목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남았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그다음에 다년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으로 대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적되어있는 거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 18억 사업인데, 이거는 사업비 총액이 18억이 아니고요. 사실은 한 460억 됩니다.

회천1동사무소에 ‘경기꿈틀’로 해가지고 생활SOC하고 같은 시설들을 포함시켜서 하는데 27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한 170억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2개가 합쳐져 있는 건데 처음에 내려온 18억만 하다 보니까 이것만 따로 집행할 수 없어서 차년도에 내려 올 사업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하려고 이월을 시킨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지금 여기에 의견 사항으로 보면 법령개정의 문제가 걸리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개정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SBS 방송에 나온 거는 아직 원인이 결정이 안 됐지만 찬물이 나오는 냉수관은 이상이 없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수관 물만 지금 검은 이물질이 나오는 거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수도관리단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 찬물 나오는 물하고 온수 배관에서 나오는 물을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와 함께 검은 가루 성분이 뭔지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수질의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고, 양주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에는 문제가 없고, 온수 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별도로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일단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아직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공식적인 성분분석 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할 예정인데, 저희는 과거에 그런 유사 사례가 몇 건 있기 때문에 그 검은 가루는 고무패킹 가루가 한 9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온수 배관에서 나오는 녹슨 철 성분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결과는 19일 날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온다니깐 그때까지 지켜보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1,047억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1조 47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8,80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재정 규모로 작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1,666억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58억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 부분은 저희가 압류를 하든지 했을 때 우선순위가 1순위가 아니라 2, 3순위로 했을 경우에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배당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네.

○ 징수과장 최상열 징수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체납처분중지라는 것은 저희가 체납액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가 너무 약해서 우리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액 가지고는 도저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돼서.

또 아니면 채권순위가 후 순위로 밀려서 저희가 도저히 받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체납처분중지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재산이 형성될 때까지는,

○ 징수과장 최상열 네, 네.

○ 징수과장 최상열 일반회계의 경우 지금 지방세 부분이 3,873건.

○ 징수과장 최상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네.

2018년도에 그렇고 2019년도에 1만 5건.

○ 징수과장 최상열 세외수입 건은 2018년도에 3,980건이 있고요.

2019년도에 7,554건입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징수 노력이 부족해서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받을 세금이 있었는데 못 받은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재산이 없어서 진짜 못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당장 재산이 없는 데도, 못 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5년 동안은 저희가 정리서 못해서 5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5년 시효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시효소멸이라는 근거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일단은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체납관리단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당 과에서도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그리고 또 체납처분중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의 재산 조회를 틈나는 대로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징수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근래에 들어서 결손처리 건수가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해서 못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껴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징수 업무를 맡으면서 오히려 결손을 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야 우리가 뻔히 못 받을 걸 알면서도 껴안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그래서 언젠가 이 사람의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그 즉시 결손처분을 해지하고 저희가 바로 또 징수를 합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우리가 정해진 결손 사유가 여기에 정해진 배분금액 부족, 양식을 이렇게 발췌를 하다 보면 적용하기 참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반적으로 다 기타 사유에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 징수과장 최상열 여러 가지 사유는 다양합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결손처분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사람한테 작년도에 부과를 했어도 금년도에 징수를 독려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로 사업이 다 쫄딱 망해서 피해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더 이상 이 사람 징수 가망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네.

○ 징수과장 최상열 예, 때로는 현 연도분도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체납해온 사람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면허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거는 재산 조금이라도 있으면 재산세 부과가 매년 되거든요.

현 연도분에 대해서 과년도 정리를 하면서 현 연도분을 결손처분 할 수도 있습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예.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3건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2005년 정도부터 발생이 됐는데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다가 사고라든가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본인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구상금으로 받는 금액인데요. 이거는 다 어려우신 분들이 사고나 이런 걸 냈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촉을 해도 납부가 안 되고 그래서 5년 이상 돼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대부분 병원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포천OOOO병원, 서울OO의원,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채권도 또 타 시군에서 이체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독촉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연도별로 한 3개년 한 경우도 있고, 2개년 한 경우도 있고.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최근보다도 여기 내역에 있는 거로 봐서는 2005년, 2006년, 2009년, 그렇게 한 사항이 있고요.

거의 매년 했던 것 같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세무과에서도 이게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일괄 또 독촉고지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세금은 일반회계고요, 특별회계는 그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예.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급여가 기초생활팀에서 담당하다가 작년 8월달에 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결손처분도 손을 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결손처분 대상이 줄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2018년도 거는 제가 자세히...

○ 차량관리과장 조명희 차량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결손처분은 1만 2,361건입니다.

○ 차량관리과장 조명희 아까 징수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면이 있고요.

또 이제 2018년에 과가 분리되면서 그 업무가 전담팀이 꾸려지고 하다 보니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못 했던 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이게 사실 소액이다 보니까 매번 등기로 해서 독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아마 부서에서는 1년에 한 2번 정도 체납 정리기간을 정해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 독려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우편으로, 사실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데, 일반우편을 가지고 차선책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273억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73억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234억이고요. 특별회계가...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특별회계 전체 금액이 3억 8,000 정도 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게 폐업병원입니다.

이게 요양병원 같은 게 대부분 폐업하고서 한 병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8,000만 원이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별도로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위원님이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가 아직 덜 준비가 된 것 같아서요.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네, 맞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그해에 발생한 것만 해서 한 1억 1,300 정도 되는데요. 건수는 4,262건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소액이다 보니까 일단 차량들을 압류해놨습니다.

○ 차량관리과장 조명희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량관리과장 조명희 제가 지금 압류 건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강수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까지 19억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별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나름대로 징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량관리과장 조명희 위원님, 차량관리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 차량관리과장 조명희 지금 2018년 압류 건수는 4,013건이고요.

2019년 압류 건수는 5,686건입니다. 그래서 압류율은 87% 정도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100억.

○ 징수과장 최상열 15억 7,900만 원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건 행정기관 착오고요.

○ 징수과장 최상열 예, 100억입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예, 맞습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예, 그렇습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그거는 이제 지방세 환급분이 있고, 세외수입 환급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분은 세정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 처분은 주로 기신고납부를 했는데, 저희가 납부된 게 확인이 안 됐을 때 다시 부과하다 보면 이중부과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는 과세표준 면적이 좀 변동됐는데 그걸로 하지 않고 그전 것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 부과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조정해서 환급해주는 이런 게 좀... 해가지고 지금 지방세로써는 한 84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 행정기관착오는 한 84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최상열 그건 세외수입 부분에서 저희가 2019년도에 행정착오로 인해서 환급액이 발생한 것이 지금 세외수입에서 1억 8,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유를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각 부서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징수과 파트에서는 사실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긴 힘든데, 제가 대충 자료를 보니깐 과세면적이나 과세자료 착오, 과세한 것이 원인무효가 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마 행정기관에서 부과하지 않을 거를 착오해서,

○ 징수과장 최상열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파트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40만 원은 2018년도 것 제가 말씀드렸고요.

○ 세정과장 남상범 그래서 지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840만 원은 2018년 것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2019년도는 9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예.

○ 세정과장 남상범 예, 넘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2019년도에 결산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숙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전에는 이 내용들을 저희가 그리 많이 숙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배부해준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명시이월의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다음 연도로 넘기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일일이 명시이월사업을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은 하시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소화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도로 분야에 아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적게 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착수해서 계약해서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어떤 돌발 상황들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사업들이 지연되고, 특히 결하고 관계없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적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늦어지고 이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맞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부분은 제가 여기 현재 시점에서 바로 즉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회와 합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여기 보시면 장흥면 노후 차량 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면 화물차량은 그때 2018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차가 물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서 차를 교체하는 사업에 예비비를 쓰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그때 장흥에서 수해가 크게 나서 긴급히 밤에 현장으로 출동하다 보니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2018년도에 그랬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2018년도에 수해 났었습니다.

그때 차가 침수돼서 그때부터 차가 이상이 생겨서 그래서 2019년도에 바꾸게 됐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2018년도 8월 말 정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때 굉장히 크게 나서.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이건 2019년도의 예비비로써 차가 그러면서 노후화되다 보니까 교체하게 된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참고로 예비비에 관해서 예전에는 긴급한 재난 상황이라든가 긴급할 때만 쓰게끔 예비비 집행을 엄격히 제한했었는데요. 작년도부터는 예비비도 신속집행 과목으로 편성해서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적극 집행하라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예비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79억 원...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총 예비비가 7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가 70억 4,000만 원이고 재난예비비에 7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올해 집행한 게 39억을 집행하고요, 지금 31억 2,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자료를 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어있어서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우선 아까 황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결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결산 기준으로 할 때는 재정자립도를 따로 우리가 발췌를 안 했기 때문에 준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9년 최종 예산 기준으로는 25.66%가 되고, 결산으로 따졌을 때는 24.4%, 현재 2회 추경 기준에서는 22.6%가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자료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도하∼덕계 간 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죄송합니다. 미처 못 봤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자료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덕계∼도하 간은 민자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투자가 된 돈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이 사업비는 다른 거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세세하게 그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예,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지금 이 덕계∼도하 간 민자사업의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도하∼덕도 간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그 이어서 하는 게 도하∼덕도인데 그거는 진행 중에 있고, 덕계∼도하는 지금 재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그건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구간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지금 소송한 거는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하∼덕계 간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해서는 136억을 투자해서 91필지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했고요.

지금 민자사업이었던 태O에서 총 77억을 투자해서 설계를 진행하다가 그게 법정소송에 의해서 양주시에서 52억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2억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도하∼덕계에 대한 사업은 지금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민간투자시설사업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작년도 결산분입니다.

○ 부시장 조학수 지난해 우리가 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연찬을 해서 위원님들 답변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착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착오로 해서 저희가 환급해준 게 9억 6,805만 원이고, 그중에 원금이 9억 2,345만 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환급이자가 4,459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지금 저희가 환급 사유를 보면 뒤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OO하고 OOOO. 그게 현재까지 과세를 등록 면적에 대해서는 다 중과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홀과 홀 사이 이런 데 방치면 같은 경우 그게 전국적으로 골프장에서 조세심판을 신청해서 전국적으로 그걸 중과세에서 종합합산으로 변경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5년 치를 환급해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9억 6,000만 원 중에 9억 2,400만 원이 골프장부지의 5년 치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지금까지는 중과세가 현재까지 계속 처음에는 골프장에서 소유한 면적을 중과세를 해오다가 그 뒤에 또 한 번 바뀌면서 등록면적만 중과세했습니다.

그 등록면적 중에서도 임야 부분으로 된 조정을 했다가 방치면으로 바뀌는 것, 홀과 홀 사이 그런 데 방치면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환원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과세하면 안 된다고 골프장에 전국적으로 조세심판이 들어가서 지금 조세심판원에서는 이것은 중과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나와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환급해줄 수 있는 5년 치는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는 납부자가 지방소득세 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른 시군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양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급해주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다른 시군 의정부나 그쪽에 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을 양주시에 하면 양주시에서 환급해주고, 또 저희도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한 것은 환급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그 골프장에 대해서도 또 뭐냐 하면 저희가 중과세를 해오던 게 복리후생시설 같은 경우는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 부분도 환급을 같이 해준 겁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건축물도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복리후생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네, 2가지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제가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납세자 착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아까 세정과장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부분은 자동차가 많은 증가가 있어서 자동차세에서 있어서 저희가 많은 착오 납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액으로는 한 48억 정도 되는데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착오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주행분 중에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지금 양주시의 안분율로 2019년 3월, 4월분을 줘야 될 것을 울산광역시에서 아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저희 같은 여주시 거 안분율입니다.

그래서 3, 4월분을 초과해서 저희한테 송금을 해줘서 저희가 징수 결정을 했는데 5월 중에 그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울산광역시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한 48억 정도 됩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저희한테 들어올 돈이 아닌데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남상범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이 말씀드리면 그런 자동차세 주행 분이나 골프장 중과세 부분 이런 특수 요인들이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외 다른 어떤 부분들도 앞으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 조사와 과세 대상자를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수 요인들이 발생해서 환급액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 외 일반 업무에 있어서도 저희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또 직원들의 연찬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억 9,600만 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인데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노후 청사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술센터가 짧으면 2, 3년 내에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공사를 할 필요 없다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청사에 쓰는 거로 용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2019년 6월달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고요.

11월 14일 날 행정안전부에다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그거는 저희가 국유지를 매수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심의를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불승인이 돼가지고 “이거는 매각하지 말고 임대해서 써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서 시도를 했는데, 불승인 나는 거는 미처 예측을 못 했습니다.

○ 부시장 조학수 예, 알겠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하∼덕계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민자 도로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그러니까 지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지금 보상은 34% 정도 했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네.

○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예비비 집행 과다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돼지열병 등에 의해서 그건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국비까지 나중에 교부돼서 했지만, 지금 여기 적시된 일반예비비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약간 지연됐거나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처음에 예산을 성립할 때 하고 성립 이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된 게 33억 원을 집행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11억 원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서 돼지열병 관련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급박하게 국·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돼지열병 사업에 21억 3,2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도비가 추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10억 3,800만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1억 중에서 돼지열병 관련 사업으로 국·도비 내려왔기 때문에 7억 3,8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건데, 거의 일반사업들은 다 집행됐고요. 거의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고 돼지열병 사업이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급박해서 국비를 추후에 확보하다 보니까 예비비 집행 승인해준 것을 절감하게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각 부서에서는 급박하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필요하니까 예비비라도 사용하면서...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이...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저 스튜디오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비 지출 결정해준 게 5,900만 원 해줬는데요. 그중에 남은 게 81만 7,000원 남았습니다. 거의 다 집행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회암사지 경관조명 사업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설계용역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이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문체부로부터 저희한테 올해 경관조명 사업비를 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너희가 부담할 부분의 설계를 해야 2020년도에 돈을 준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계를 빨리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예비비로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과정에서 형상변경이라든가 조건부로 돼서 일부 남은 것을 이월해서 2월에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지금 15개소는 농가에 운영하고 있어서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총 위원회 개수는 82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에도 위원회 중복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설치가 특별히 어떤 개별 위원회나 법률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데 최대한도로 저희가 가능한 한 통폐합하려고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몇 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안되고요.

저희가 이 위원회를 관장하는 실·과·소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하고, 폐지할 수 있는 건 폐지하는 걸 저희가 별도로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든지 할 때마다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고요. 그때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통폐합 부분들, 그동안 해왔던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오고 있고요.

지금은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이 될 때는 반드시 저희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고, 위원회 양성 비율이라든지,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거라든지, 법령이나 이런 데에 있는 거를 저희가 사전에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우리 시의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장기적 사업을 할 때 자문을 받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회의록은 아마 담당부서에 보관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올해 개최한 거는...

○ 기획예산과장 심영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금이라든가 예산 할 때에 기금에 대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예산이 있을 때마다 꼭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게 2019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재정위원회 관련해서는 2019년도 결산검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아도 재정위원회에 대한 구성비율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제가 지금 통폐합한다는 거는 인위적으로 억제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게 아니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러니까 위원회가 82개로 되어있지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목적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지도를 하도록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는 지금 행안부나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 회계과장 최경환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집행비율은 맞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예.

○ 회계과장 최경환 예산 대비 지출현황이기 때문에요.

○ 회계과장 최경환 시장님이 쓰신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시장 업무추진비 있고, 부시장 업무추진비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부시장님이 업무 대행을 하고 계셔가지고 같이 부시장님도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

○ 회계과장 최경환 부시장님이 쓰시는 부분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요.

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그 업무 대행을 하시면서 그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도 시책업무추진을 하면서 그 업무추진비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꼭 시장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 회계과장 최경환 업무추진비는 시장님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부시장님이나 각 부서에서도 시책업무추진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시장님만 꼭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각 국장님들도 쓰시고, 각 부서장님들도 업무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러니까 어떤 행사나 사업의 성격에 의해서 시장님이 비록 참석은 못 하시지만 그걸 대행해서 참석하거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부서 운영이 아닌 시책업무추진으로 저희가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실시한 게 없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3개국에.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3개국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 상호 간 교류를 통해서,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챙겨보질 못해서...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중국이나 일본은 간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은 근래에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2018년도에도 가고, 2019년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2018년도 중국 광저우하고 가고, 다 갔다 왔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헬라이코 자체 시의 사정에 의해서 단절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요. 당분간은 매년 정기적으로 서신 정도로 해서 안부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고 헬라이코 그쪽에서도 단절되거나 이런 것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상기 그런 부분들인데요.

시의 사정상 저희가 가게 되면 그쪽의 예상 경비라든지 이런 사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말 그대로 나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목죽은 전년도가 28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2019년도 당해연도로 해서 3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경환 토지는 2019년도 당해연도 말로 해도 9,757억...

○ 회계과장 최경환 2020년도요?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정기분하고 수시분을 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 회계과장 최경환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 회계과장 최경환 지금 쉬는 시간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김종길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시고 오후에도 말씀하신 호원동 부지 매각에 대한 것은 사실 예전에 다 이뤄졌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의정부에서 설정해놓은 것에 있어서는 여기 올해 5월에 저희가 매수 요청이나 이런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실수 선에서 이 건에 대해서 수시로 미불용지로 해서 저희가 요청도 하고 했는데도...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맞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하여간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규모에 따라서 추가 설계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겠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자료에는 없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도시계획과장이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사에 귀책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설계를 안 주고요.

설계물량이 늘어나거나 하게2 되면 설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준공이 끝나면 검사승인 다 받은 상황이니까 입주해도 크게 문제 안 되지 않을까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는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 사업부서나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일이고요.

또 만에 하나 환급을 해주거나 할 때는,

○ 부시장 조학수 예.

○ 부시장 조학수 지금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판단이 조금 안 서는데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나름대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나만 꼭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거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환매, 설계변경, 사업 준공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검토를 당연히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나름대로 현장 실정 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집행부에서도 거르고 걸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물론 공무원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으로는 주민들한테는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번 반복되는 얘기가 됐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사업 초기, 사업 시행 시기부터 면밀하게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직무 연찬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지적해주셔서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자료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전체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복되지만 보고드리고요.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세입은 8,542억 원, 세출은 7,504억 원, 이월금 총액은 1,038억 원입니다.

여기에 국도비 반납금 6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83억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이 집행률을 보면 87.8%로써 전국 평균 80.1%를 크게 초과해서 재정 집행 분야에서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물론, 오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도 있었지만, 이 사항으로 봐서 우리는 경기도 전체 시군과 비교해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아마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두 번째로 적을 만큼 집행실적이 양호하고 현재에도 네 번째로 우수기관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다 아니겠지만 3년 연속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이러한 모든 결과들은 우리 시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척도를 나타내는 뜻으로 우리 직원 모두도 감동양주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직원 모두가 지난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연이어서 코로나까지 밤낮없이 고생하는 노고를 생각하셔서 좀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불용액 과다 사업은 오전 중에 자료로도 여태까지 언급을 했지만, 전체 27건에 44억 7,400만 원, 집행 잔액은 23억 7,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3.01%가 되고, 그 집행률에 대한 두 가지 분석 요인으로는 첫 번째,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업계획 축소 및 변경이 17건 18억 8,000만 원, 입찰 차액 2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 축소 3건, 국도비 반납지연 3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잔액 금액 규모로는 이 중에서 1억 원 이상 집행 잔액 사업은 7건에 15억 4,300만 원으로 전체 잔액의 65%가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답변도 드렸지만, 대표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사업으로 LH공사와의 매각 진행으로 사업비 3억 9,600만 원 전액이 이월되었고, 다음은 우리 시가 유치에 성공한 경기북부 유아체험교육원 부지가 광적면에서 양주2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또 310억 1,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영버스 결손금 지원사업으로 노선 신설 및 증차 계획이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한 2억 9,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다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항들이 직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였다면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저희가 추경에 바로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말뿐이 아니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률이 0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또 도시재생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성인지결산서는 결국에는 양성평등 문화 형성과 정착인데요.

원래 취지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363억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올바른 취지를 이해하고, 앞으로는 각종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