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과장 김남열 축산과장 김남열입니다.

축산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산업무의 추진방향은 UR 타결등에 따라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제고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축산 구조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축산 농가가 스스로 경쟁력 있는 축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과 지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 인공수정 사업입니다.

저희 군내 가축 인공수정소 6개소에 점검을 강화하여 농가의 종축개량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 양축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3년부터 94년까지 2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젖소 1개소, 양돈장 1개소, 양계장 2개소에 대하여 축산 발전 기금에서 융자 6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3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사시설 및 내부 자동화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토록 지도하며 설치토록 지도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가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축 농가에 홍보하여 견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목장 시범사업 본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선도 양축농가 육성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우 농가를 시범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93년도 11월 대상자를 선정하여 94년까지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진흥 기금에서 1억7,300만원을 융자하고 자담 7,0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사시설 및 내부 자동화 시설, 분뇨처리 시설등을 설치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체 실태 조사입니다.

축산업 등록업체 30개소와 부화장 7개소, 종계장 6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가축사육 실태 조사 및 축사시설 관리대장 비치 현황등을 파악하여 미비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행정 조치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대회 참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대회입니다만 금년에는 전국대회가 있으므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우량축이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가 축종은 한우 및 젖소 부분별로 6종이 되겠으며 94년 9월경에 경기도 대회가 실시될 예정이며, 전국대회는 94년 10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동향 보고입니다. 축산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월 4회, 축산물 시세 및 동향을 분석하여 양축 농가에 홍보하므로써 빠른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 1회 지역별 사육 동향을 표본 조사하여 가축사육 동향을 분석 홍보 하므로써 농가별로 적정 수준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양축 농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축산물 및 육가 단속입니다. 육류판매 가격을 사전 지도하므로서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육점 78개소, 도계장 2개소에 대하여 연 12호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물납품 유통질서 확립과 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수의를 지도 감독하여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코져 연4회 동물약품 판매소 및 동물병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입니다. 소탄저, 기종저 예방주사 등 7종에 대하여 4만3,700두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수의를 최대한 동원하여 영세 양축 농가에 대하여 우선 실시토록 조치 하겠으며, 특히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하여는 가축 예방 주사와 아울러 자율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양축 농가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공해방지 대책입니다.

가축 분뇨의 합리적 처리로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양축 농가의 시설비 지원으로 축산 의욕을 고취코져 91년도부터 정화조 402개소, 운반장비 2대, 분뇨살포기 7대에 대한 설치비를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의 가동여부 및 축분처리 상태를 점검하여 정상가동 운영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분뇨를 비료화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개별 농가 2개소에 대하여 농어촌발전 기금 및 축산발전 기금에서 1억을 융자 지원하고 자부담 1억을 투자하여 가축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260㏊에 대하여 답리작 사료 작물을 재배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기성초지 140.17㏊에 대하여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지도 및 초생 갱신등으로 우량 초지화 되도록 노력 하겠으며, 불법 사항 및 하급 초지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지원 사업 관리입니다. 93년도에 볏짚 수거기 3대, 싸일로 19기, 착유기 41기, 냉각기 40개소등 103개소에 대하여 사료 및 낙농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원된 시설이 적절히 이용되고 관리 되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도하겠으며, 권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사시설, 축산 자동화 시설, 조사료 생산장비, 분뇨처리 시설, 수송차량 및 전문판매장 시설등 축산농가가 생산에서 판매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발전기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의 사업 신청을 받아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심의의 받아 경기도에 보고하여 도 전체사업 범위내에서 시군에 배정하고 시군에서는 축산 분과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농가의 신청 접수현황을 보면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은 48호에 14억600만원,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은 138호에 31억9,500만원, 돼지 경쟁력 제고 사업은 54호에 33억6,900만원, 닭은 11호에 90억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미처 신청되지 못한 농가의 추가신청 처리 방안은 없느냐고 질의하셨기에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접수 결과 19 농가에 17억7,700만원을 추가 접수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총 272호 농가에 108억1,200만원을 경기도에 진달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이 결정되면 최대한 노력으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사료 및 기자재의 공동구매, 생산물의 공동판매, 공동 방역등 협업체의 구축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부지확보 단지에 시설비를 지원하고 공동관리,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등을 유도하며 축협과 지도소에 연계하여 사양관리 지도 및 경영분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개소로서 1개소당 보조 2억원, 융자 14억원, 자담 4억원 총 20억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보조 2억원은 도비 1억, 군비 1억원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됩니다.

단지 구비요건은 가족 노동으로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로서 단지를 구성하고 단지 규모는 소는 3호, 돼지 닭은 5호 이상 농가로 단지가 구성돼야 하며 반드시 단지 구성원중에서 과거 5년 동안 사육 경험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다섯사람 중에 네사람은 하나도 안하고 한사람이 경험이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다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1년, 2년한 사람이 네사람하고 한사람은 5년 이상이 됐어야 여기 추천이 되는 겁니다. 또한 단지가 실질적으로 공동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단지가 많을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째, 축종별로 사육입지 조건이 좋은 단지, 분뇨처리 등 공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 부지의 지분이 평등한 단지, 단지 구성원의 호당 사육 규모가 전업 규모 이상인 단지, 구성원의 응집력이 좋은 단지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가축분뇨의 공동 처리로 농촌환경 개선과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고 축사시설 자동화로 수입 개방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축산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력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남는다, 밑진다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농민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쉬지않고 뛰면서 지원한 것 만큼 손해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의문나고 하는거는 상부에 질의를 해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노는 땅은 금년에는 260㏊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450㏊에 보조, 자비해서 96%를 했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도 저희도 역시 그렇습니다.

축산 판매장에서 영업소나 이런데서 수입고기를 가지고 많이 대처해 나가는 편입니다. 그거를 확실히 한우와 수입육은 포장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판매가 확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열심히 해서 밑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UR협상 결과는 현행 수입제한 제도를 유지하되 2001년부터는 수입 자유화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수입 쿼터를 늘리고 관세를 인상하되 부과금과 관세를 포함한 보호 상한선을 감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 하는거는 그때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뭐 몇 %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리작 사료 작물은 450㏊ 중에서 435㏊ 96%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뛰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담보 관계는 저희가 각 읍면 순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만 받았지 담보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회의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 보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담보능력이 없다 했을때는 명의변경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비책은 정부에서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5년간에 걸쳐서 42조원 속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달라고 한다고 다드릴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도하고, 저희가 이번에 시설비를 투자시키는 것은 우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정화조 맑은 물을 되살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저희나 정부 차원에서는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우선 생산 숫자를 정확히 알려달라,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뻔히 아는데도 예를들면 어떤 집에는 2만수를 기르는데도 세무서에 얘기할까봐 1만수 밖에 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잘 안되니까 숫자를 파악해서 잘 알려달라 그래야 정부에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한우 고기가 제일 문제인데요. 자기네가 생산해서 판로까지를 소비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세농가는 죽는게 아니냐, 현재 보면 영세농가는 경쟁력을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김남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송계영입니다.

사회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훈련소 및 농촌지도소 건립은 광적면 광석리 278번지 외 11필지 5,598평에 974평의 건물을 사업비 27억3,600만원으로 12월말까지 건립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업비 12억5,060만원을 확보 하였으며, 건축 설계는 도심의를 완료하고 보완중에 있으며, 2월중에 입찰해서 금년중에 건립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사 건축비 14억8,500만원이 부족하며 농수산부 계획에 시군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 센터로 육성코자 94년도 경기도에 양주군 등 4개 군을 시범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실험 실습포장 6,000명을 확보해서 실증 실험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4,600평이 부족합니다.

UR협상 타결로 실의와 좌절에 젖어있는 6,000여 농민에게 새로운 첨단기술 농업을 보급할 수 있는 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8개회 433명에게 생일 경축전보 발송과 선진농장 비교시찰, 과학영농 연찬교육, 새품종 새기술 우선지원 등 기술 농업을 선도해서 개방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농민의 날 행사는 7월중에 개최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하고 우수 농산물을 전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 교육은 겨울 농민교육, 개방화 대응교육 등 4개 과정으로 4,620명에게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과 고품질 생력화 재배 기술을 중점 교육하고 벼직파 파종기 4대를 구입해서 훈련장비로 활용생력재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이동순회 수리는 120일간 오지 부락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농기계 수리 센타는 사업비 1,579만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농공기술 훈련소내에 수리용 현대화 장비, 리프트, 노즐 테스터 등 8종을 구입해서 대농기계 수리 영역까지 확대하고 수리 능력을 제고해서 농민의 수리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농산물 다목적 공간은 2평형 50동을 도, 군비 각 30%, 자부담 40%, 동당 200만원씩 총 1억원으로 설치하고 기존시설을 포함한 406동을 계속 활용 지도해서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사엥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수협동 사업은 2개소에 개소당 1,000만원으로 새소득 작목을 부락민과 협의 선정하고 마을 공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H회는 24개회 415명으로 조직해서 청소년의 달 행사 등 3개 교육행사는 학생 4H회는 중심으로 개최해서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을 키워서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육성토록 하고 과제 지도는 영농 4H 회원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을 3회 120명에게 실시하고 과제자금은 단체협동 영농과제 이수 2개 4H호에 각 30만원씩 지원해서 기초 영농법을 지도, 영농 후계세대로 육성하겠습니다.

농민 후계자는 신규로 40명을 선발하고 신규 후계자 교육은 정착 의욕고취 중심으로 경영기술 연찬과 연구분임 연찬은 기존 후계자 중심으로 해서 농촌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등 시범부락 중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농민복지 시설과 마을 환경미화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농촌 정착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22호를 선정해서 호당 보조 120만원, 융자 210만원, 자부담 170만원 등 500만원으로 부엌, 변소개량, 목욕실 등을 설치해서 부녀자의 가사노동 절감과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고 생활 과학 실습실은 신축 농촌지도소내에 4,000만원으로 조리실, 부업 기능실, 예절실, 어린이 방을 신설하고 재봉틀, 가스오븐렌지 등 35종의 기자재를 설치해서 생활과학기술, 취미, 교양, 기술, 부업과제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 여성생활 과학 기술은 생활개선 부원, 농민후계자 가족 등 7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취미, 교양, 의식주, 가정관리, 부업기능 등 선정한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교육 등 과제 실천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 특수 사업으로서 포말 세척식 변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5농가를 선정하여 보조 40%, 자부담 60%인 호당 40만원의 사업비로 각종 시범 마을내에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재래식 화장실 소유 농가를 선정해서 화장실을 개량토록 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설치가 쉽고 시설비와 운영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악취와 파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수질과 환경오염 방지로 위생적이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권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까지의 농촌지도사업은 연구시험 사업은 시험장과 도 진흥원에 연구직이 있는 기관에서만 실시를 하고 농촌지도소 지도사는 시험 연구기관에서 시험 연구된 성적만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지도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거론이 되면서 지도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해서 그 방향이 작년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촌지도소를 연구기증과 실험기능을 함께 갖춘 기관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해서 작년도에 지역 농업개발센타 육성계획이 수립되고 그래서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94년도부터 97년까지 전국의 시군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목표에 의하면 6,000평의 포장을 확보해서 거기다 실험실습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광적에 청사를 짓는 구내에 부지가 5,598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사를 짓고 남는 포장이 1,500평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500평 정도를 더 구입을 해야만 농수산부에서 목표하는 6,000평을 확보할 수 있겠다 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저희가 꼭 생각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해주셔서 (웃음)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 청사문제도 예산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50%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해결하면서 내부적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까지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도와주십사 하고 지금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잘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김재현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있는 농기계 부품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별로 부품을 구입해다가 쓰도록 사업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효성이 적다보니까 농기계 수리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지도소에서 인수를 해라 그리고 농기계수리반에서 그 부품을 갖다가 써라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도 읍면에 있는 부품을 많이 갖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가져온 것이 1,232개를 가져와서 총 237만원 어치를 갖다가 수리용으로 쓰고 있구요 그것을 인수를 지도소에서 받으라고 하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도소에서 무턱대고 인수를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재고부품이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부품도 있고 또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품도 있고 해서 이것을 대리점과 협의를 해서 대리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인수를 받고 못쓰는 것은 대리점에서 도로 가지고 가든지 폐기처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부품을 인수받아도 한군데다 어디다 모아놓을 장소도 문제가 되고 또 농기계 대리점에서 부품을 인수를 하라고 하니까 대리점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이 완전히 끝나야 인수를 해가겠다 해서 잠깐만 기다려다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읍면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리용으로 필요한 부품은 저희가 계속 갖다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그거는 산업과 하고 같이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리점에서 도로 가져가는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농사에 있어서 식량작물 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 900평은 신육성 품종의 농가조기 공급을 위하여 신품종 보급 부진지역을 선정, 중생종 안중벼를 재배 자율교환 채종포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수리 시설이 양호하고 기계화가 유리한 양질미 생산단지 1개소 10㏊를 선정, 지원 60%, 자부담 40% 하여 일반파종 작업을 비롯, 단지 공동운영 작업으로 양주 고품질미를 생산 농협과 연계청결미 가공판매로 양주 유명 쌀 조기정착과 부가가치를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 벼생력협업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벼 농사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하여 파종과 이앙 작업의 생력재배 방법으로서 3개소 15㏊ 중 2개소는 건답직파 재배를 하고 1개소는 담수직파 및 무논직파법을 보급코자 하며 수리시설이 양호하고 기계화가 유리한 지역을 선정, 단계별로 교육, 연시, 평가 등을 실시 재배 기술이 정착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등숙 향상 종합기술 투입 시범사업 7개소 3.5㏊는 지난해의 냉해 피해 경험을 개선키 위하여 등숙률이 떨어지는 곳간답이나 지하수 관개 재배답의 등숙향상 및 미질 향상을 위해 각종 기술을 보급, 투입, 안정 생산코자 합니다.

다음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와 벼 및 소득작목 예찰로 정확한 발생 전망을 예측, 적기 방제토록 하여 벼 및 소득작물의 병해충 발생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벼는 예찰답에서 4종의 장비로 153회 조사하고 관찰포 9개소 및 농가포장을 정기 13회와 수시 관찰로 17조의 병해충을 조사하고 소득작목은 예찰포에서 기자재 5종으로 214회 조사하고 그 외 관찰포 및 농가 포장에서 25종의 병해충을 조사, 분석하여 농가가 적기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예찰 장비시설 현대화 운영은 첨단과학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평균 기온외 10종을 관측하여 농작물 안전 재배와 유관기관의 재해대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양비료 종합 검정실 설치 운영은 토양정밀 검정 및 식물체 분석을 위한 기자재 구입을 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이 시설은 신규 건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제작물 분야에 자동화 하우스 시범은 농가형 하우스 관리 자동화 생력재배로 경쟁력을 제고키 위하여 사업비 6,000만원으로 600평, 연동 하우스에 환기관수, 가온장치의 자동화와 유망 작목을 입식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기술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지도 분야입니다.

소비육제 주입 시범 사업은 한우 비육증대와 고급육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100두 이상 사육하는 단지중에서 선정하여 비육촉진제 주입과 단계별 적정사료 급여 요령, 가축방역 등 시범 사육으로 경쟁력제고,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화 시설은 환경오염 방지와 효율적인 축산폐수 정화 방법을 보급코자 1개소 3개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 및 자부담으로 개소당 336만원 사업비로 설치해서 시범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첨단과학 축산지도 장비 구입은 젖소의 조기 임신 감정을 위한 장비구입 사업으로서 불임으로 인한 공태 기간을 단축시켜 낙농 농가의 합리적 사양으로 생산비를 절감, 낙농 농가의 경쟁력 제고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가축방역 시범 사업은 7개 부락에 연막 소독기를 공급, 부락 공동 방역을 통하여 가축 질병에 효율적 예방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단지 지도는 낙농협업 단지와 한우 비육단지의 효율적 사양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이용의 생력화와 한우 고급육 생산의 합리적 사육단지로 중점 지도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시범단지로 육성코자 합니다. 낙농협업 단지는 남면 경신리에 추진중에 있고 한우 비육단지는 광적면 효촌리와 덕도리를 중점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 농업경영 분야는 영농기술 상담을 위한 경영상담실을 운영, 농가 의문사항이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방자 상담, 전화 상담, 농가 및 포장방문, 견학 안내등을 실시하고 다음 농업 경영개선 선도 농가 육성은 경영 능력을 향상하고자 5 농가를 선정, 대상자 교육 경영성과 분석 진단을 하여 경영기록장 기장 지도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는 경영개선 지도 자료로 활용코자 채소 농가를 비롯 16품목 48호에 경영 관계를 조사 영농설계 지도 자료로 활용,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산물 판매활동 지도는 농축산물 40개 품목에 가격 정보를 수집, 전화 자동응답기와 가격동향 게시판에 14개 품목을 기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 개선은 특산물 분야중에서 새로 개발 분야를 추진, 시장 대응능력 향상과 농가수취 가격 증대를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전문 경영농가 육성은 18 작목에 경영 유형별로 적정 규모 설정과 자본 집약적, 합리적 농업 경영으로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22 농가를 선정 경영 기술을 교육, 지도,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한우비육, 낙농협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앞에서 축산단지 육성 항목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한우 1개소와 젖소 1개소에 중점 내용은 소비육제 주입요령, 단계별 사료 급여법 지도, 출하시기 조절, 축사 개량등의 관리의 생력화 사항과 양질의 조사료의 기계화 공동운영, 축사건설 및 착유시설의 자동화, 원유생산의 고급화 등을 위하여 중점지도 육성코자 합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감사합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기농법과 수경재배, 이것이 왜 빠졌느냐 하는 사항은 수경재배는 이게 앞으로 저희 기 설치한 농가가 회천에 윤찬석 농가가 있고 금년에 또 새로 설치하는 농가가 장흥면 삼하리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 육성 지도 하겠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건물이 신축되면 앞에서도 사회지도과장께서 설명드렸지만 거기에 수경 재배나 각종 유리온실, 페트온실, 비닐온실을 설치해서 농민의 교육장으로 이렇게 활용코자 합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유기농법은 주로 남면에서 조합에서도 권장을 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농산물의 안정생산과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이것도 계속 육성 지도를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감사합니다.

지금 남면 뿐이 아니고 회천, 주내도 그렇고 현재 유기농법은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뭐 유기농법은 그 자체가 특수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농사를 다 지어왔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퇴비를 많이 사용했고 물론 요즘에는 발효제를 넣어서 빨리 썩게 하기 때문에 유기농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식량 작물이나 모든데 있어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퇴비를 많이 사용하는 유기농업을 많이 연구하고 계속 권장토록 해서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답직파 권장은 앞으로 우리가 쌀 생산의 경쟁력 제고와 미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시험재배는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담수직파와 무논직파는 아직 못해 봤는데요. 금년도에 3개소에 15㏊에 기계화가 유리한 지역을 선정해서 기술을 정착,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의원님 말씀대로 제초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현재 타시군이나 타도에 저희들도 견학을 농가하고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양주군에 정착을 시켜서 농기의 생력 재배에 확대되도록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품종알선 관계는 지난해에 정의원님이 고생을 하시고 수확이 적으셔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안벼가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피해가 많았던 품종이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올해 곳간답이나 지하수를 펴서 재배하는 논에 각종 기술사항을 7개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겨울 농민교육이 2월초까지 계속 됩니다만 품종 선택을 위해서 농가에 철저히 교육을 해서 앞으로 이런 냉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강신철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인력 제초는 어렵구요. 주로 약제로 하게 됩니다.

단 문제점이 농가가 적기에 약제를 정량을 살포 하느냐,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평택, 여주, 이천에 잘된 지역이 있어서 가 봤더니 수확 시기에 가봤습니다만 농가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자신을 갖고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익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4074호 ‘93년 12월 31일) 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장려수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묘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0만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0만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0만원,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 - 부록 참조 -

다음 장려수당 지급 구분 별표 4가 지금 거기에 제시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읽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저희 조례가 1조에서 3조까지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4조를 신설해서 장려수당을 주도록 개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영 별표 9의 제18호 마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업무,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묘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분뇨라든지 쓰레기 그런데 기관이나 또는 근무하는 직원에게 특수장려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앞으로는 이것이 많이 생기겠습니다만 현재는 위생환경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1993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위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에 의거 일반직 의사와 전문직 의사, 방범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기위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4조를 신설해서 대부분 공무원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즉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월 5만원에서 20만원 범위에서 시군 조례에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해서 본 조례에서는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저희군에는 양주군 위생환경사업소인 분뇨처리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등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단, 이 안은 오늘 개정이 되면 94년 1월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재무과장 김진길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이 ‘94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양주군군세조례중 일부를 개정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 보면 있습니다.

조례 16조에 「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한다」에서 그 특별 징수를 개정된 안에서는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해서 신고 납부라고 하는 조항이 더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인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는 특별징수 방법에만 의해서 했는데 자진납부할 수 있는 신고납부 조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17조5항에 중기의 명칭 및 종류 또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에서도 중기라고 하는 명칭을 건설 기계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19조에서 법 제84조의 3 제2항제7호를 법 제 84조의3 제2항6호로 바꿔놨습니다.

다음 제24조에서 역시 중기라고 하는 용어를 건설 기계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장을 봐 주십시오. 24조의 1, 2, 3, 4, 5항에 각기 중기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이 용어를 역시 개정안에서는 건설 기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법상의 용어에서는 중기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건설 기계로 바뀌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 제16조 납기등에 대하여 법 177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되어 당초 법 179조3의 규정에 의한 특별 징수 방법으로 하게 된 것을 거기에다가 신고납부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은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7호로 잘못 적용 (항공기)되어 있던 것을 7호를 같은 법 6호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판장 직접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100분지 50까지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24조 (증기에 대한 신고의무) 등에 대하여는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 14063호 개정 당초 중기관리법이 건설 기계 관리로 법이 변경됨에 중기로 표기된 사항을 본조례 각 조별에 표기된 것을 건설 기계로 통일 표기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나 주민의 행위제한, 체계, 자구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환경보호과장 최희승입니다.

조례 재의요구에 따른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23호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경기도에 심의 요구하여 검토 통보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재의요구된 내용은 본 조례 제3조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부과징수 방법에서 청소 대행업체가 일반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수집 수수료 부과액을 본 조례 별표 2에서 군수가 정하였던 바 이는 폐기물 관리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통보되었습니다.

군에서 동 내용을 정하였던 것은 개정된 조례에서 다량 일반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액이 명시되어 있었고 경기도의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군에서라도 이를 제정하여 청소 대행업체와 다량 배출업소간의 수수료 징수로 인한 마찰을 해소하려 하였으나 사전에 도와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금번과 같은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을 거듭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조례 재의 요구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양주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재의의건

(부록에 실음)

○ 재무과장 김진길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19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서 93년도까지 광적면 광석리 132번지 일원에 대지 1만797평을 확보하여 93년 12월 23일 입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94년으로 이월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위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바와같이 부지 북쪽에 산 47-2번지 약 750평 정도의 면적이 활과 같이 굽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지를 93년부터 매입을 하려고 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법적 규제 지역에 대한 완화조건을 부여하는 등 매입에 비협조적으로 대하므로써 지금껏 매입치 못하던 중 94년도에 협의과정에서 이의없이 매각에 응할 뜻을 전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변경 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5. 19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영섭 199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에 대해서는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1항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 동의요청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존 광적면 광석리 132번지에 1만3,441평을 확보 문예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던 중 토지모양 등 본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광적면 광석리 47-2 약 750평을 기위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구입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7,440만원 예상한 것은 일단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최대 가격을 추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소요되는 건 아니구요.

작년에 전하고 답을 매입했을 때 평당 9만원씩 감정이 나와서 작년에 산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감정원에서 현지를 다녀갔는데 결과는 통보가 와봐야 알겠지만 현지를 보고 지목은 임야지만 상태가 전답과 같이 들판으로서 상태가 양호하고 또 굳이 전답 가격에 비할 건 아니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가격은 그 사람들이 가서 사정을 해서 결과가 통보 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충 저희가 보기에는 작년에 전답이 9만원 정도 나왔으니까 한 7, 8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한 것은 혹시 그 이상의 감정이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으로 추정 가격으로 최대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 가격은 너무 염두에 안두셔도 될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여기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억에 없는데...

○ 재무과장 김진길 글쎄, 감정사들 얘기를 들으면 평가하는데는 공시지가도 참작을 하고 현지 토지의 여건 또 주변의 부동산 시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가격이 싸다고 해서 감정원에다 항의를 하면 현지 여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 더 이상 뭐라고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고유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도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진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이 재무과장선이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만한 (웃음) 성격이 안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건 느낍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관할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