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3월 21일 오늘 하루만 회의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조)

1. 제25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재현 의원과 정명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개편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충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 우리 양주군의회 의원 생활 근 4년여만에 가장 긴장되고 상기된 표정으로 유감스러우면서도 가슴 아픈 심정으로 여러날의 숙고 끝에 그것도 우리 문민정부가 시행하려는 행정구역개편 시책 중 바로 우리 양주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통성이나 현실 여건으로볼 때 분할 폐합은 절대 부당한 일이라고 보아 이를 반대코져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요즈음 어떻습니까?

각 언론기관에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우리 양주군이 동두천으로 갔다, 의정부로 왔다 하는가 하면 이제는 급기야 양쪽으로 쪼개 공중분해가 되는 듯한 긴박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부모없는 사생아라고 이집으로 보내느니, 저집으로 보내느니 하더니 이제는 우리 양주가 무슨 길에 떨어진 주인없는 물건이라도 되는지 둘로 쪼개어 양쪽집에다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까?

1466년부터 528년간 징구한 역사를 지니고 대한민국 제일의 군에서 8개의 시.군.구를 분할 세간을 내주고 이제 7개의 읍면만을 가지고도 그 옛날 대한민국 제일의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양같이 순하고 황소같이 묵묵히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에게 따뜻한 치하와 격려의 소리가 아닌 공중분해란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때 일수록 우리 양주군민은 똘똘 뭉쳐 앞으로 다가올 우리 운명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작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한가지 개편 대상 시.군.구 의회에서 반대 결의가 있어도 그것이 전주민의 반대 의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무시 직접 주민 투표를 실시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면 굳이 지방자치법에 규정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규정은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자치법을 존중하지 않고 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라는 논리는 국회도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자치법을 존중하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반대 의결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주민투표로 대체 하겠다는 비합리적 논리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구 시대적 사고 방식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문제를 국제 관계에다 한번 비유해 보려 합니다.

유엔을 중심으로한 각종 규제 기구에서 국제 협약에 필요한 협약안을 우리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 것을 국제 기구에서 그것이 대한민국 전 국민의 뜻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국민 투표로 하자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국회이건, 지방의회이건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들이 헌법상 또는 지방자치법상 법규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요 더 나아가 지방자치시대이지 어떻게 정부 안대로 찬성을 하면 불문에 붙이고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 투표를 다시 하겠다는 이율 배반적인 법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 순간도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짐을 느낍니다.

그것은 잘못하다가는 아예 지방의회와는 관계없이 지방자치법이 정지 또는 무시된채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하는 것도 이것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우리의 대 양주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도마위에 놓여 마지막 순간을 모욕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이 절박한 운명 앞에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운명 앞에 나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남과 녀가 따로 없습니다.

노소가 한데 뭉쳐서 528년의 길고 긴 역사를 지니고 여러 남매로 세간을 내온 대한민국 제일의 전통 양주군을 양주군 종가집 자손으로서 가훈과 법통을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말로는 행정구역 개편이 역사성을 고려한다고 전제하여 놓고 어찌해서 대한민국 제일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양주군을 공중 분해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를 절대로 승복할 수 없으며, 우리의 운명이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어찌 편안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이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안건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행정구역개편반대건의안 -

우리 양주군의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이나 또는 통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타당치 않은 사유로 반대코져 합니다.

첫째, 양주군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곳이며 지리적 여건, 재원, 행정능률, 주민 구성 분포 사항등을 고려하고 인구 또한 9만1,000명 실제 유동인구 약 10만명으로 볼 때 이상적인 지방자치 실현은 물론 전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둘째, 본군은 대부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며 이곳 주민 또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며 누대로 살아 왔으며, 주민의 결집력, 행정의 조직화 자치역량 확보 및 지역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개편은 불가하며 동두천, 의정부시가 양주와 분리된 식는 동두천 13년, 의정부시 31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고 주민 분포사항 또한 타지역인으로 구성되어 통합시 주민의 이질감 심화와 지역적 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화합이나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셋째, 개편시 도농 통합형은 시보다 낙후된 군단위 주민이 상대적 빈곤감, 열등감으로 인한 이질감으로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지역개발 사업이 도시행정 위주로 추진되게 되므로 현재보다 투자가 줄고 낙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시 지역의 모든 혐오시설이 토지지가가 저렴한 군 지역으로 이전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여섯째, 공공 행정써비스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일곱 번째, 생활권으로 보아도 현재 군청이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어 일부 주민이 의정부가 생활권이라고 하나 군청이 본 양주 지역으로 이전시 생활권이 변경될 것으로 확신 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 양주군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 유적을 가졌으며, 고구려 시대의 매초성에서 1466년 조선시대에는 견주군을 오늘의 양주군으로 개칭하여 528년간 이어옴으로 해서 애향심과 지역에 대한 긍지가 높습니다.

아홉 번째, 본군은 1992년도 기위 신청중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승인시 인구 30만이상 신도시 형성은 물론 공업단지 유치로 독자적인 개발 여건 조성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반대 이유와 같이 우리 군은 평화로와 연계된 경원선 전철 복선공사 및 주내～가납간 도로확포장등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간접 시설이 현재 확충되고 있고 통일을 대비하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위해서 중앙 정부의 독단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반드시 지양되어야겠으며, 우리 양주군은 행정구역 개편 및 통합에 전 의원은 물론 10만 군민 대다수가 결사반대 의사를 표명할 뿐만 아니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전원 도시로 발전케 함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행정구역개편반대건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말씀하시는데 제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시간은 약 10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질의하는 시간은 10분이지마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김혜한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이 돼 있으므로...

○ 권선안 위원 아니 전에는 회의규칙을 떠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중차대한 문제를 시간제한을 한다는 것은 좀 뭣하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간내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 주민여러분! 그리고 김혜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의정부, 동두천, 양주 3개 동일 생활권의 시군 통합건에 대하여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정가는 물론 정부, 자치단체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주민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여부에 따라 각자의 위상과 역할, 이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도 행정구역의 통합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음이 이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는 흐름이며 순리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분할을 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보다 더 나아지고 발전적이라고 생각되면 분할을 하여야 하고 지나친 세분화로 인한 경제적, 재정적 취약과 예산의 낭비, 공동체의식의 저하와 본디 한 뿌리였던 지역간의 이기주의로 심한 갈등을 보인다면 구역을 통합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모두의 소원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거를 청산하고 문민정부의 참신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자 청와대의 안가를 헐어 없애고 구중앙청(국립박물관) 건물을 철거키로 하는 등 대한민국의 혼을 찾고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때 우리 양주는 전국 제1의 옹군으로서의 영광을 다시찾아 양주의 자긍심을 높힘은 물론 남북통일을 대비한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로서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여야만 합니다. 본디 우리군을 포함한 의정부, 동두천은 한뿌리이고, 동질성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주민의 뜻이 하나로 되어 있는 동일 생활권으로 지역주민의 연대를 이루어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수이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던 우리 지역이 최근에는 인근 고양시의 신도시 개발과 함께 중심권이 바뀌어 가고 있어 이번 행정구역 개편에는 반드시 3개시군이 통합되어 옛 양주의 영광을 되찾고 한수이북의 중점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향후 분도시 경기북도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3개 시군 통합에는 자치단체간에 마찰 등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따를줄 알고 있으나, 고통이 크면 옥동자를 탄생시킨다는 생각으로 뼈를 깍는 아픔을 감수하며 한수이북의 중추 도시로 통일을 대비한 거점 도시로 육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지난 91년 8월 31일 정원식 전 국무총리와 함께 동두천 시청 회의실에서 한수이북 주민대표와 간담회시 한수이북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규제법령의 완화는 물론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수도권 전철 구간 연장 등을 건의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한수이북 주민 모두의 여망임을 밝히고 경기도의 분도 문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거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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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에 의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양주군이 분할되어 일부는 동두천시 일부는 의정부시로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분할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개 시군이 통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와 양주가 통합하는 방법과 동두천시와 양주가 통합하는 방법 두가지 안도 양주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않아 3개시군 통합안을 원안으로 발표 하였으나 거기에는 많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까지 오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양주를 공중 분해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동일 생활권등 모두가 맞지 않는데 대해 양주군민 모두는 결연히 일어나 반대하고 군의원 전원이 서명운동에 선봉장이 되어 대양주를 건설하고 다듬는데 동참하고 앞장서야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잘못한 점 군민에게 사과드리고 용서빌며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여 그동안 잘못을 만회하는 뜻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우리는 그 동안 무사안일에 젖어 있었고 정보도 없고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마스터플랜도 갖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으니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열고 양주의 미래를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여 양주가 분할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앞을 내다보고 개인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보다 발전적으로 생각하여 3개 시군이 통합될 수 있게끔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안없는 반대는 찬성으로 보아질 것이고 우리는 정부안보다 나은 3개 시.군 통합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의정부, 동두천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 즉, 양주 큰집을 공중 분해할려고 하는 안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여 양주인의 긍지를 보여주어, 과연 양주군민은 생각하는 것이 크고 미래의 양주 발전상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고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모두는 후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추악한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떳떳한 선배가 되어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고장 양주는 수도 서울과 함께 국토의 심장부에 위치하면서 민족의 역사발전과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동질성과 동일 생활권을 전제로 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토론과 주민의 동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군 통합시 도시 개발만 하고 군 지역은 발전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논리는 어떠한 근거를 두고 한 것인가?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지역에서도 주민여론을 무시한채 무조건적인 반대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통합 찬.반에 대하여는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겠으며, 예를들면 여론조사 공청회, 서명운동, 군민 투표순으로 결정되어야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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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그리고 우리 양주군의회가 큰집 입장에서 의정부, 동두천을 포함한 공동 공청회를 주도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

통합시 지역의 발전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지역발전의 한계에 와 있는 3개 시군이 반드시 통합하여 인구 50만명이 넘는 한수이북의 중추적인 광역 도시로 발돋움 되어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이 통합되면 정부에서는 시.군 군통합 지역에 대하여 농촌지역 특별대책으로 농촌 특별세를 신설하여 농촌을 활성화 하고 군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세제 혜택등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군 지역에서 너무 피해의식에 젖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제 의견과 동일하신지?

3개 시군의 통합시에는 3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해당 지역에 재 투자하여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건설 관광지 개발공단 유치 등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정부, 동두천은 지역적으로 협소하여 향후 10여년 안에는 발전 계획이다 끝나기 때문에 양주군의 발전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행정구역 개편의 목표가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 서비스 강화에 있다면 군지역은 양질의 서비스를 더 받을 것이 확실한 것이며, 3개 지역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무궁무진 하여 한수이북의 중심 지역으로 통일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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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이곳 시정과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런지 투철한 주관과 신념을 갖고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주민들의 참신한 심부름꾼이 되어 지탄과 멸시를 받는 의원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겠습니다.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가 얼마나 불행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작년에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의정부, 동두천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밀약을 하여 양주 큰집을 공중분해 시키려고 하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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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간에 누가 좀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된다고 이기주의적 발상은 좋지 않은 일이며 한 집안이라는 입자에서 큰 집은 작은집을 넓은 아량으로 아끼고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고 작은집도 큰집을 이해하여 준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후세에 지탄받지 않은 선대가 되고 후세를 위해 나 개인의 영광만 생각지 마시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너나 없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마음과 뜻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약 10분 초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건 질의가 아니라 토론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또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 한분이 행정구역개편에 부분적 찬성 의사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의문나는 점을 서너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양주, 동두천, 의정부를 통합해서 그 옛날의 우리 양주군의 명예를 되찾자는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다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의정부 안이나 기위 동두천 사람들 TV에 대표로 나와서 말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양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의정부 주민은 의정부시로 해야 한다. 동두천에서는 동두천시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의정부시가 인구 2만에서, 622년도 인가요? 속초시하고 혁명 직후에 바로 시 승격이 되고 지금 26만인가 27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인구 이외에는 다 양주라는 그런 향수를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다 외부에서 와서 의정부가 더 고향이다라는게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동두천이 이담면으로 출발할 때 1개 면에서 4～5,000 명으로 출발해 가지고 나중에 읍이 돼서 6만에 시 승격이 돼서 지금 7만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옛 면시절의 인구 1만, 2만의 숫자만이 양주라는 향수를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동두천에 더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두천이라는게 기지촌이라는 좋지 못한 이미지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10도 안되는 옛 이담면 사람들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동두천 시민이나 의정부 시민을 놓고 어느 이름으로 했으면 좋으냐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양주 찾을 사람은 옛날 그 사람들 밖에 없다 하는데 옛 양주 명예를 되찾자고 하는데 보장책이 없는 주장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정부가 결정된 안도 않내 놨는데 반대하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바꿔지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결정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덮어 놓고 찬성을 하느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집니다. 또 공청회를 하지도 않고 의원 개인의 의사로 이런데 와서 찬성이니 반대니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신 권선안 동료 의원은 얼마만한 공청회와 얼마만한 여론수렴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꼭 공청회를 했다고 해서 여론수렴이냐? 순회 여론수렴도 있고 전화 여론수렴도 있고 각기 의원들이라는 거는 자기 행동을 자기 개인의사로 나 아닌 다른 의원은 개인 의사적인 얘기를 무책임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얘기다.

또,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권선안 위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 권선안 위원 아까 행정구역개편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번을 읽지 않고 순번제로 첫째 질의에 대한 사항을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은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옛 양주를 재건한다는 뜻에서도 통합론은 타당하다. 만일 전원 도시라면 양주군이 어찌 10만이 될 수 있는지... 각 공장이 다 나가고 나서 어찌 인구가 10만이 될 수 있는지... 둘째, UR로 인하여 농촌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가?

농공지역이란 뜻은 아시는가? 주민분포 운운하는데 서울의 원주민이 얼마인지를 아시는지? 양주군의 원주민이 얼마인데 이질감을 들먹거려 고향을 버리고 양주군을 내고향인양 살아가는 선량한 군민에게 왜 이율배반적인 언어를 구사하는지?

셋째, 시 보다 낙후된 대접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는 시 의원도 없고 도의원도 없단 말인가? 또 양주군민이 외지에 나갔을 때 “당신은 어디에 사느냐”고 물으면 의정부에서 왔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근방에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같이 대도시 이름을 대면서 그곳에 산다고 하는 이유를 아시는지?

넷째, 도시라고 그린벨트가 없겠는가?

도시는 고무줄 땅인가? 세금은 발전된 현상태에서 책정되지 어찌 100만원 월급쟁이와 50만원 월급쟁이의 세금을 똑같이 내게 한다는 말인가? 그런 세금부담이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통합되면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므로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일이 아닐는지요?

다섯째, 혐오시설이란 뭘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양주군 군민은 모두가 무능한 사람만 살고 있다는 뜻인가?

앞으로 지방자치제 시대에 주민의 합의없이 혐오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섯째, 공공 행정서비스라고 했는데 통합되면 동 단위 구 단위 농촌 지역은 없어진단 말인가?

일곱째, 양주군청 이전 문제도 양주시청으로 될 경우 시청 범위의 중심부에 자리잡게 되므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광역도시로서 교육, 교통, 문화 생활여건이 훨씬 좋아질 것이 아닌가?

여덟째, 대 양주 건설을 위하여 3개 시군이 반드시 통합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정부, 동두천도 양주군이 아니었는가? 의정부, 동두천, 양주가 합친 전통문화 유적을 찾아야 진정한 전통문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질감을 찾을때는 언제고 애향심을 찾을때는 언제인가? 나 개인의 이익이나 타지역을 운운하는 그런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은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과감히 청산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앞의 현실만을 보시지 마시고 지역과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양보 미덕으로 다 같이 뜻을 함께 하여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인데 행정구역 개편에 부분적인 반대는 분명히 하나 우리가 우리의 안도 제시할 수 있고 양주가 큰집은 큰집으로서 양주가 주체가 돼서 공청회나 여론 간담회를 주최하여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 의장 김혜한 글쎄 이것은 제가 답변할게 아닙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반대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써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요.

(6명 거수)

여섯분입니다만 본인도 찬성하므로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하는 이 없음)

네, 한분도 안 계십니다.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없고 기권이 1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개편반대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선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짚차를 갖고 계신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게 좋겠지만 세금내는데 같은 배기량에 차도 비싸고 한데 여태까지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국가에서 정한거를 지방의회에서 동법 7조 2항인가에 의해서 세액을 감해줄려고 하는 의향인 것 같은데 이건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의장 김혜한 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선안 위원 그러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인정을 하지마는 공익상 필요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6배를 부과하고 공익상 필요한 것은 3배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나요?

○ 권선안 위원 그럼 한시적인 조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금년까지만 유효하고 조례를 또 바꿔야 한다는 얘기에요?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재현 의원 의장!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 김재현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의논할 일이 있는데 정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시간이 장시간 흘렀으므로 그리고 김재현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회하기 전에 양주군행정구역개편반대 토의시간의 질의에서 권선안 의원의 질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시간 정회가 되었습니다.

권선안 의원으로부터 사과 발언이 있겠습니다.

○ 권선안 위원 권선안입니다.

아까 행정구역개편반대결의안 문제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었고 또 발언한 저의 발언 내용에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것은 방향이 조금 잘못됐고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러면 권선안 의원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권선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동료의원님들에 관한 것은 삭제를 해 주세요.

○ 의장 김혜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의원 작년초에도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집단민원도 발생이 됐었고 물론 작년도 종합처리장 설치를 하려고 했던 지역의 군유지로서 임야이고 그렇습니다만 하천의 상류 지역이고 인근에 군사정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일단은 그걸 포기를 해 놓고 은근히 지금보니까 신천을 직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을 메꾸기 위해서 쓰레기를 단기적으로 2～3년 쓰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만 메꾸면 군유지로서 용도폐지가 되면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 해서 본의원도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하는 입장에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은연중에 종합처리장이 되다보니까 대단위 시설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농경지가 광활하고 공장이나 개인 주택들도 있고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광.백석의 농지입니다만 중심권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과연 이것이 이러한 시설을 하게끔 용지를 매입한다고 봤을 때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지금 다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 해서 커다란 무리는 지금 없습니다만 아까도 행정구역개편 문제 때문에 신랄한 얘기들도 많이 오갔습니다만 그 그늘에 가려서 이 문제가 지금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결정이 되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신천 차집관로가 거기까지 오는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거기 침출수가 거기로 연결돼서 나간다면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조건 이것만 해 놓고 할게 아니라 주민들 모아놓고 한번쯤의 의논은 하고 나서 이런 결정을 했어야 하는건데 물론 아직 결정된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놓고 실제 사업이 들어가면 또 벽에 부딪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무부서와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몰라도 틀림없이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동의안을 접수하는 것도 급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유지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해 놓고 일을 추진해야지 일은 다 벌여놓고 계획을 다 세워놓은 다음에 주민들 항의가 들어오면 그때가서 일을 수습하려고 하면 굉장한 마찰이 생기고 행정적, 재산적 손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고 아까 시군 통합 문제에서도 심지어 양주군의 1, 2개 읍면을 달라고 해서 의정부나 동두천에서 지역개발이 아니라 자기네 잘 살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오수처리장이나 만들려고 달라고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반대를 하는 처지고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이거는 성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동의안을 해놓고도 사업실시를 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도 듣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게 아무리 완벽한 처리를 한다고 해도 하천오염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좀 한번쯤은....

너무 성급하고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답변을 요하십니까?

○ 김재현 의원 네,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 의장 김혜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의원 네. 의장님!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 김재현 의원 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나 부터라도 어느 지역 어느 읍면에다가 갖다가 버리고 처리를 해야되는... 우리 양주군 재정 능력으로는 도저히 김포나 어디로 내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물론 재무과장님 주민들하고 합의도, 일단 의논도 안하고 했다는 것은 사과도 하시고 하니까 이것은 또 충분히 이해가 다 가는 얘기고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흔쾌히 그럽시다 라고 하는 주민들은 없는거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하는 것을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봤을때에 우리가 과연 양주군에서 7개 읍면에서 발생되는 그 쓰레기가 전부 그리로 가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보면은 지금 야적을 해놓고 거기다가 분리를 하고 바람불어 먼지나서, 뭐하지 그래서 형식적으로 무슨 차양막 같은 거 비슷하게 쳐 놨는데 그거가지고 이해할 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환경보호과장님 하고 할 얘기고 재무과장님 하고 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해 주셔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시행을 하는거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그러한 사항이다. 그거는 주민에게 미리가서 사전에 주민에게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피해가 온다면은 주민들이나 인근 농지에 피해가 가면 상응하는 어떠한 저걸 해 주겠다 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한 다음에 하면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죠.

별안간에 갖다 놓고 저거해 놓고 밀고 나오면 애매하게 지방의원들 괜히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하다가 이런 것 하나 저것하면 도마위에, 구설수에 올라서 괜히 잘했네 못했네 하는 소리나 듣고 하는데 의원님들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중대한 사업, 어려운 사업을 하면서 그 직접 주민에게 영향이 가는 문젠데 왜 사전에 그런 저걸 못하고 별안간에 이런 저걸 하려고 하느냐 그게 조금 아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 김재현 의원 아니 됐습니다.

물어보나마나, 얘기해 봐야 어떻게 어떻게 다 한다고 얘기 합니다. 주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가서 충분히 좀 과장이 가서 얘기해서 안되면은 부군수가 나오고 부군수가 나가서 안되면 군수가 나가는거고 좀 이러한 적극성 있는 행정을 펴야지 문제가 발생이 된 다음에 가서 수습을 할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과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