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신 우충국, 김재현, 정명훈 세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충국 의원 나오셔서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주내-가납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한 조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는 본 군의 단위 시험장으로서는 그 규모가 크고 동서를 연결하는 주도로로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임은 물론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중요 도로로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임은 물론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중요 도로로써 사업 초기부터 문제점을 사전 파악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버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사 하였으며, 조사결과 세부 지적사항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조사보고서에서 밝히기로 하고 우선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전반에 대한 설계도의 재검토가 요구되며, 둘째 흙쌓기에 들어가는 흙은 초목류, 구근, 유해 초목을 제외하고 부패된 흙은 성토치 말아야 하나 일부 구간에 성토된 사례가 있으며, 셋째 흙쌓기시 지반다짐은 한층의 두께가 30cm일 때 마다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지반의 침화가 우려되고, 넷째 공사 안전도가 미흡하며, 다섯째 하도급 어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재하도급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으며, 여섯째 미해결된 보상금은 조기에 지급토록 해야할 것이며, 일곱째 유양 초등학교에 접한 구간의 방음벽 설치등에 대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에서도 언급 되었듯이 본 공사는 양주군 단일공사로는 대단위 공사인 바 현재 공정이 약 16% 정도 추진되어 현재로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향후 본 공사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본 의회에서는 차후에도 본 공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며, 준공후에도 부실여부에 대하여 조사 확인하여 부실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요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을 도출 설계 변경등을 통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면서 그간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조사결과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1. 주내-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조사기간 중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주내-가납간 도로확포장사업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제29회 임시회 일정을 계획대로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