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한조사의건
O 현황보고
O 질의·답변·현장확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내-가납간도로확포장사업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의 건은 금년도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95년 12월까지 년차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는 주내-가납간 도로확포장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케 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일정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조사 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며, 오늘은 담당 과장의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내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19일 하루동안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10월 19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건설과장 임은식입니다.
주내검문소 가납리간 도로확포장공사 현황을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항상 양주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장님 및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며, 특히 94년 95년 2개년도에 걸쳐 공사 시행중에 있는 주내검문소 가납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지대한 관신을 가지고 계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도 양주군 관내의 간선 도로 기능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본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사업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내면 남방리 주내검문소를 시점으로 하여 광적면 가납리를 종점으로 하는 총 연장 7,220m에 대하여 기존의 포장폭 6m를 4차선 도로인 20m로 확장하고 포장을 14.6km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4년도 3월부터 95년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24억4,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면 90년도 9월에 주변의 환경변화 및 통행 차량의 증가로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경기도에 이 사업을 건의하여 91년 1월 경기도로부터 5억원의 사업비가 전도되어 91년 3월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91년 10월 경기도 기술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92년 2월10일 경기도로부터 지방도 확포장공사 위임시공에 따라 사업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와 더불어 29억 4,600만원의 도비가 전도 되었고 93년도에는 15억원의 도비가 보조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도로분할 측량과 용지감정을 실시하여 92년 9월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94년도에 도비 30억원을 전도받아 94년 6월 3일 총괄 입찰 발주하여 (주) 신근대종합개바과 계약을 체결 94년 6월 7일 공사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서 총괄 책임 감리를 위하여 94년 7월 21일 상주책임 감리를 선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 전체의 중요 공정을 보고드리면 토공에는 흙깍기가 7만1,174㎥, 리평암 제거가 1,442㎥, 줄대가 2만5,190㎡이며 구조물에 있어서는 대형 옹벽 촉구가 1,159 L형 촉구가 2,578m, 종배수관 및 횡배수관 4,179m를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종점부에 있는 가납교를 하천 기본계획선에 맞추어 길이 60m, 폭 22m로 확장 신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로확장이 완료되면 1,266a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대공으로는 신호등 4개소 도로표지판 설치 67개소 가드레일 설치 520m, 낙석 방지책 284m, 방음벽 설치 33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투입되는 장비는 백호 외 12종의 장비가 연 1,200대가 투입되고 기술인부 등 일반 인원까지 합해서 연인원 2만 900명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내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절토 1만 7,540m를 시행 하였으며, 종배수관 370m, 횡배수관 20m를 매설 완료하고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중 철근 163t 과 레미콘 440㎥를 수송 완료하여 공사 현장에 현재 투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장내에는 시공에 필요한 백호 및 덤프트럭, 도저 등 다수의 장비가 현재 투입돼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진공정은 전체 공정대비 15%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확장 구간내의 농경지 부분의 추수가 오나전히 끝나면 부진하였던 공정을 적극적으로 시행 함으로써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서 각 현장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안전사고 방지입니다.
본 현장에는 안전한 공사 시행을 위하여 공사 안내간판 2개소, 토공 절개지 부분 2개소 150m의 안전팬스 설치 위험 및 주의 표시판을 전구간 필요 구간에 20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공사추진 공정이 진행 될 때마다 추가로 안전간판의 설치는 물론 현장 유도 요원을 증원 배치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상실적을 보고드리면 동 구간내에 편입되는 토지는 510필지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473필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완료하고 국방부 소유 토지 13필지는 무상관리한 절치를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불명확한 18건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지금 공탁 조치를 취하고 있고 소유자가 판명된 6필지에 대하여는 용지매수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작물은 28건 중 10건에 대하여 보상금 지불을 완료 하였으며, 18건에 대하여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업보상권 또한 지작물과 맞물려 보상하는 관계로 6건 중 1건만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고 5건은 보상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잔여 미협의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 완료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려 동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면서 공사 진행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적해 주시면 즉시 검토 시정하여 부실공사 없는 현장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우충국 의원입니다.
지금 일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나 진행이 됐으며, 지금 진행 과정에서 공법대로 하자없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는지 혹 아니면 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우리 건설과에서 그간의 공사현황 파악한 것을 어떻게 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지금 전체적인 진행 공정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 정도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공법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표토제거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당초에 암반에 대한 예상을 실질적으로 설계상에 파악이 안되서 진행하다 보니까 실직적으로 리핑암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발생 돼있는 것은 리핑암 갖고 다시한번 저희가 챙겨보다가 안되면 발파로 설계를 다시 공법을 바꿔야 될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현장을 지금 현재 감리와 감독을 하면서 일부 구간에 시설 옹벽구간의 시공이 부실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현 의원 우선 과장님께 질의라기 보다도 당부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내-가납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공사가 부실하게 돼 가지고 주민이 내는 세금이 헛되이 되지 않나 하는 아쉽고 하는 뜻에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나다 보면 어느 각종 공사장이고 가보면 94년은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라는 커다란 팻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그럼 94년이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라면 그럼 94년도 이전의 공사는 다 부실했다는 그런 것을 자인하는 내용같이 해석도 된다구요.
심지어는 언젠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부실공사 추방이래나 팻말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붕괴가 된 사진이 신문에 나왔더라구요.
그런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나 집행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뭐 공사나 어떤 사업이고 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단위 사업치고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시하는 대역사를 사전에 미리 기초부터 촉구하는 뜻에서 완전한 공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첫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커다란 저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나가서, 현지에 가서 우리 보통 범인으로 봐서 문제가 되는 것 이런것들도 해서 앞으로 이 공사가 완벽하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앞으로 조사에서도 좋은 안들이 의원님들 한테서도 나올거고 많이 참작해 주셔서 이번 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 건설과장 임은식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재현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직적으로 94년도부터 그런 어떤 표어를 내세우다 보니까 반대적인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지 않았으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과거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금년부터 만이라도 좀 착실하게 잘 해보자는 뜻에서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추진할려고 이번에는 정말 그 공사는 책임감리까지 저희가 두면서 철저히 시공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우충국 의원 하나만더...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 우충국 의원 옹벽 설치 부분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다시 시정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왜 처음에 잘못 됐기 때문에 시정을 시키게끔 되었는지 직접 하는지 하도급 어자가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관리청에서 지적을 안했더라면 그냥 그대로 부실공사로 할 수도 있었을텐데 우리 관리청에서 요행을 발견을 해서 시정 시킨거라면은 그 사람이 양식, 우리 김재현 의원 말씀 말마따나 지금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부실공사 없는 해로다가 온 국민이 의지를 모아서 바꿔보자고 하는 마당에 그 사람들은 뭔가 지금 꿈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들은 감시 감독을 받아야만이 철저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상당히 주의깊게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관리청에서 앞으로 소홀하면은 소홀한 것 만큼 그 공사는 부실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협의중에 있다는 보상금 미지급금 5건 이거를 지금 다시 계속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된 협의가 이게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 건설과장 임은식 계속 저희가 협의과정을 거쳐가면서 공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협의를 움직이는데요.
이게 협의가 계속 안되면 수용 절차를 저희가 밟을 계획입니다.
○ 우충국 의원 수용절차를 밟겠다?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24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과 공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현지 조사하기 위하여 내일과 17일 이틀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 하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휴회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