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 허남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군수 허남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복지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러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김재현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김재현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제가 9월 26일부터 30일 동안 5일간 청사이전 부지를 놓고 앞으로 청사이전 후보지에대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1차적으로 가졌고 어제 10시에서부터 2시간 5분동안 관내읍면당 계층별 지도자 5명씩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가졌습니다. 제가 주로 주민들에게 대화한 내용은 청사이전의 필요성과 추진과정을 설명을 했고 또 후보지 여건 검토 결과를 설명을 했고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군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식으로 대화를 진행 했습니다. 주로 주민들은 청사이전 과정 및 후보지 검토에 따른 찬반 의견을 저에게 제시를 했고 청사이전 실현 촉구 및 후보지에 대한 검토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청사이전과 관계없는 생활불편 해소에 대한 건의도 군수에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1차 대화시의 대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회천읍, 주내면, 은현면, 장흥면은 대체적으로 군수의 의견을 지원하는 방향에 찬성의 의견을 표시했고 남면, 광적면, 백석면은 대안제시 등 또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찬,반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청사이용의 교통편리 문제라든가 또 구 관이지 주변으로 옮긴다고 하면 전통 역사를 재현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찬성들이 있었고 주내면에 입지할 때 주내면이 GB내로써의 개발이 잘안되고 있었던 그런점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위축된 마음을 크게 위안하고 또 읍 승격이라든가 개발은 안됐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익을 생각하는 점에서 찬성하는 발언이 나왔었고 또 한가지는 여태까지 14년동안 계속해서 청사이전의 문제로 인해 지역간에 주민들간 의견대립으로 어떤 화합의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를 조금씩 양보해서 교통이 편리한 주내면 뒷산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좀 주민화합차원에서도 그 자리가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찬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 의견으로서는 그린벨트내에 군청청사가 옮기게 되면은 개발, 주변개발문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또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익시설을 마음대로 설치 못하면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과거에 청사입지로 군수나 정치권에서 광적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몇 번씩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93년 산북지역에 군청 소재지를 선정 했을때에 반대 추진위원들을 농성해제시에 주민과의 약속을 불이행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의회가 그러한 지역을 천거할때에 사전에 주민들하고의 좀 대화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대화없이 의견을 집약한 것은 자기들로서는 좀 탐탁히 않다 라는 그런 얘기 또 평화로 주변에 청사라든가 전철 택지개발 등 발전 계기가 편중되니까 균형개발 차원에서 타지역으로 옮기는게 어떻겠느냐 또 너무 서두를 것 없지 않느냐 앞으로 민선 군수에게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군수로서 순회한 종합적인 여론을 종합해 보면 대다수 주민들이 청사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면서 후보지 선정과관련해서는 더 이상 지역간에 대립을 그렇게 원치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군에서 계획한대로 소신껏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좀 많았던 걸로 군수로서는 판단이 됐습니다.

물론 아까 김재현 위원님이 그 새로 우리 의회에 양주특위에서 정해준 그 자리가 백년대계를 위한 군청부지로 생각을 하느냐라고 군수에게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양주군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군청의 소재지가 어디다라고 장담할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9만1,000여 군민의 가장 합리적이고 그래도 의견이 가장 많이 집결되는 지역이 주민을 위해서나 우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인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적, 백석 주민등이 반대 의견 또 광적, 백석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한 대책하고 앞으로 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광적, 백석 지역외에 은현이라든가 남면 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답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로 부임한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발의 여건은 행정기관에서 또 주변발전 속도에 따라 조성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가 서울에 바로 인접돼 있고 어떤 사업이건 어떤 실질적인 사업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시가지 개발이나 뭘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가장 좋은 적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관내 모든 지역이 개발 계획만 점차적으로 잘될수 있도록 수립만 된다면 각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개발 잠재력에 의해서 좀 개발의 속도가 빠르냐 늦으냐 하는데는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지금 관내 도로의 국도 승격이라든가 주내 - 백선간 또 장흥 - 남면가, 주내 -가납간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교통이 편리하게 되고 확포장 되면 지역개발은 빠른 시일내에 올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 회천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이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 3년이나 3,4 년내에 거의 개발이 끝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개발이 돼야 될 데는 광,백석 지역 또 저쪽 지역으로는 회천옆쪽으로 은현, 남면 쪽으로 점진적으로 개발이 돼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군수인 입장에서는 우선 광적은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당초 용역을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열고 해서 단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면은 바로 개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광적이나 백석 지역은 큰 문제가 없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은현, 남면은 점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목표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살기좋은 전원 도시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어제 결과에 여러 가지 얘기가 2차 회의때 얘기가 나왔는데 주로 얘기가 청사입지의 대안하고 또 앞으로 결정하기 전에 여론수렴 관계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론조사라든가 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해서 실과장들로 하여금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일 남면이다, 광적이다 이렇게 주내다 다시 군청 소재지 얘기가 읍면별로 희망 하는대로 하나씩 나온다고 그러면은 제가 직접 그때 있지는 않았었지만 보고로 들었을때는 과거에 8개소를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돌아보시고 그중에서 한두개 지역으로 다시 결정이 됐던 걸 가지고 다시 산복 하고 가납지구, 산북지구로 결정이 됐을때에 주민들의 반대여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다시 여러지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이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결론 밖에는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군수의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자리를 가장 좋은 자리라고 해서검토를 심도있게 다시한번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하니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점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지역의 발전 문제는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갑읍면별 독자적으로 개발이 돼서 전원 도시로써의 발전이 될 수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사부지 인허가 절차 및 예상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청사부지 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존과 주변의 어떤 훼손을 방치하고도시의 연담화라든가 기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놓은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부의 입장이 건설부나 정부의 입장이 최소면적을 훼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군다나그것이 작년 12월 31일날 개정이 된 뒤에 우리군이 만일 주내 검문소 뒷산에 한다라고 그러면 제1차적으로 그린벨트내에 청사입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이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이왕 거기다가청사입지를 한다라고하면 한 3만평 내외로는 확보를 해야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주민 편익시설이나 또 군청사 문제라든가 또 주변 유관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군수의 입장으로서는 꼭 3만평이 다 된다라는 보장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 확실히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단한가지 하나의 편의주의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청사부지가 적게 나온다고 하면 군수가 할 수 있는 그린벨트내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식장 문제라든가, 공공 건물이라든가 체육 시설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추후에 우리가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을 부수적으로 검토해서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내의 편익시설 문제는 전에도 사석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일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지금 GB외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갈수는 없지만 만일 군청부지가 그리로 간다고 하면은 주내정주권 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주민의 최소한의 편익시설은 갖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군청 청사가 어느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 심리에는 못미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기대심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도록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하고 군청사는 나름대로 주민이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최소한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청사를 건설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김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주내 삼거리 뒤의 지역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확정될 경우에 다시 우리 의원님들에게 경위라든가 확정 배경이라든가 하는 것을 다시 보고드리기로 하고 오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택과 소관(질문자 : 권선안, 김재현, 정명훈 의원)

○ 주택과장 이강웅 주택과장 이강웅 입니다.

주택과장 소관 업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운영실적과무료 설계실 확대 실시후 성과에 대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축법 제4조 및 양주군 건축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금년도 4월 14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 8명으로 최초 구성되었으며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건축법에 위임한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과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시 그 건축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결정하는 경우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허가를 처리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 후 관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규모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대규모 건축물의 신청이나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 조례를 개정할만한 사유등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없어 금년 4월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없더라도 법정 심의사항이 없더라도 우리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는 사항 등을 앞으로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건축위원회를 활성화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무료 설계 건축 설계실을 확대 실시후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건축 설계실 운영은 주민의 편의와 설계비 등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군사협의 도서와 건축신고 도서를 작성 처리해 주는 것으로써 작년 2월부터 건축직 공무원 9명을 3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작성대상은 연 면적 200㎡미만의 농가 주택, 축상, 창고등을 작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민의 반응이 좋안 금년 1월부터는 작성 범위를 확대해서 건축 신고로써 가능한 즉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업 지역이나 개발촉진 지역과 도시계획 구역내 공업 지역에서의 50㎡ 이내의 공업용 건축물과 공장내 가설 건축물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주택 20건, 농업용 시설 12건, 공공 건물 등 기타 5건으로 총 37건을 하였으며 확대실시 대상인 공업용 시설의 설계도서 작성의뢰는 의뢰사항이 없어 처리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은 물론 관내 기업체에서도 무료 건축 설계실을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나가 주민편의와 기업의 어려움도 덜어줄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광적면 광석리 희망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신청 사항과 광,백석 지역 대형건축물 건축허가시 급수 문제로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석리 희망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신청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부는 보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구경서이며 위치는 광적면 광석리 산 13번지외 12필지로 도시계획 구역내에 일반 주거 지역으로써 지목은 임야 전 대지로써 부지면적 총 1만 3,321㎡ 입니다. 아파트 규모는 건물을 연면적이 3만 7,813㎡이고,지하 1층, 지상 8층부터 15층으로 4개동이며 세대수는 17평형부터 30평형까지 총 414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사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검토를 위한 실무종합 심의회와 민원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단지내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른 단지 외곽 도로를 단지내로 노폭을 6m에서 8m로 확장한 것과 이와 관련한 설계 도선의 보완 그리고 하수처리 계획서를 보완 요구중에 있으며 주요 문제점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여 사업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인한 대체 도로확장 개설을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경기도의 승인을 먼저 득해야 하므로 현재 경기도에 도시계획변경 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항후 주변 민원을 최대한예측하고 이를 해소하면서 사업계획을 검토 처리 하겠습니다. 광,백석 지역내 대형 건축물 허가 신청시 급수문제로 제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을 허가함으로써 입주 식수 등 생활용수 부족으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공동 주택의 허가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광적,백석 지역은 93년 9월 광, 백 상수도의 통수로 급수가 원활하여 급수 문제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 계획 승인을 제한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지역내 불법 건축물 난입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적발 및 조치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13건에 대하여는 철거 및 원상복구 추인 허가를 통하여 완전 정비하고 2건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토록 계도 중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에 대한 단속 상황을 보고드리면 군 읍면 합동의 상설 점검반 2개조 17명을 편성 운영하여 취약지역은 매일 1회 이상 기타 지역은 주 2회 이상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고중간 검사 등 적법시공을 위한 행정지도의 강화와 읍면의 담당직원을 포함 건축관련 공무원에대한 정신 및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동시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건축물은 시정 완료시까지 연2회에 걸쳐 이행 강조에도 불구하고 행정 대외 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로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관광유원지의 계획 개발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계획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강웅 네 먼저 말씀하신 무료 설계실 운영에 대해서 현재 저희 군청에 건축직이 모두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설계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9명이 순번제로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도를 점검을 하면서 시간이 늦지않게끔 빨리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엔느 지금 뭐 이렇게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앞으로그것이 더욱 많이 폭주가 돼가지고 그때에는 또 그때 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하는 걸 답변을 드리고 또 기업체에 대한 무료 설계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미비했다 이렇게 지적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더욱 홍보를 좀 확대해서 기업체에서 다알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말씀하시는 희망아파트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2,000㎡ 이상일때 사전에 계획을 결정할 때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계획 결정할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그런 심의사항이 아니죠 사전에그러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이러이러한 건축물이다 할때는 어떠한 계획하에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렇지만 우리군의 건축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심의사항에 그러니까 우리군의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구역내 또는 도시계획구역외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자 하는 사항은 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로 폐지를 도에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도에서 저희가 어제도 도하고 참대화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폐지는 도시계획 위원회가 결정된데는 도시계획 위원회가 시군에도시계획 위원회에서결정하는 걸로 폐지나 새로운 결정사항을 하지만 도시계획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대부분의 군에서는 도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거는 현재 권의원님 질문 하신대로 제가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폐지 문제까지 아주 착실하게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지만 현재 도시계획 위원회가 구성 돼 있지 않은 군 단위에서는 도에서 폐지승인을결정을 받고 있다하는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강웅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이강웅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이강웅 네

○ 주택과장 이강웅 네 아주 저희가 기위 광,백석에 공동 주택으로 기위 사업승인이 나가서 준공이 돼서 입주된데는 지금 세아아파트 한군데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토 지역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사업 계획 승인신청 들어온 것이 지금 희망아파트 하고 백석 복지리에 가야 건설에서 거기 아파트 210세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고 가야 합해서 약 630세대 정도가 지금 기위 건설과에 급수 문제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급수에 광,백 상수도를 통수해도 지장없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한번 착공하게되면 보통 2년부터 2년반 걸립니다. 또 저희가 인제 앞으로 5단계 상수도 계획에 의하면 98년도부터 팔당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95년 후반이나 96년도에 사업승인이 나가면은 입주와 맞춰서 물도 또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도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지적 하신대로 광,백에서 지금 이렇게 물 문제로는 우리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도 현재 거대하게 뭐 1,000세대 이상이다 그런 규모는 아직 검토의뢰도 없었고 그렇게 문의한데도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들은 600세대는 물 문제로 저희가 제한할 그런거는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강웅 네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게 지금 실제로 정의원님이 겪은 상황입니다. 저도 직접 민원을 상대로 해봐서 지금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500㎡입니다.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가 없다보니까 남의 땅에 인제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지 회소한도의 면적을 확보하고 또 집을 짓다보니까 또 건축법에 의해서 두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서 집을 지을때는 필지에걸쳐서 건물이 또 앉혀져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남의 땅에 동의는 받았지만 거기다가 않힐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단순 동의만 했지 거기다 집까지 지으라고는 안했다. 이러다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결국은 저가집 안에만 짓고 준공을 해달라 이렇게 되니까 준공이 또 당초 도서대로 안맞으니까 준공도 못해주고 상당히 정말 현실적으로 딱하고 어려운 점을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를 저희도...

○ 주택과장 이강웅 현재는 건축법에 명확히 규정이 돼있어서 당초 도서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준공을 못해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인근 시군하고 도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인근 시군도 같은 에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현재 대지 면적의 최소한 도르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여론이 지금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법부터 이것이 참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서 풀어나갈수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이해주 민방위과장 이해주입니다.

권선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교육 강사 선임 및 선발은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우 교육 강사는 경기도의 “민방위 강사 위촉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각 직장, 학교, 사회단체로부터 소양 및 실기 강사를 추천을 받아서 소양강사의 경우 도지사가 그 다음 실기 강사는 군수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기준은 소양 강사의 경우 민방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강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자로서 대졸 이상 학력자 또는 통일안보 및 민방위 관련 분야 3년 이상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중심으로 위촉자격이 주어지고 임기는 2년으로 필요한 경우에 연임할수있는데 연 3회 위촉은 금하고 있으며 위촉분야는 민방위 임무 및 역할, 통보안보, 국민정신, 경제등이 되겠습니다.

실기강사는 고졸이상 학력자 또는 특수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력에관계없이 위촉 가능하며 임기는 1년으로 계속 연임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대상은 특수자격 및 자격증 소지자로서 첫 번째 중앙 민방위 학교 지휘자 그 다음에 실무자 과정 이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문 교수, 교사, 관련단체 임직원 등 경험이 있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소방공무원, 간호사, 보건소 요원 등 유관기관 요원을 대상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 위촉한 민방위교육 강사는 소양 강사에 덕정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시다가 지난 8월 31일 정년 퇴임하신 이주영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실기교육 강사는 민방위과의 화생방 요원인 유계남과 소방관인 김흥기그리고 보건소의 이순남 보건계장 등 3명을 위촉을 해서 지난 9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에 소양교육 및 실기교육 내실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위 소방능력 향상을 위한 의용소방대 운영방안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용소방대 소방능력 향상을 위한 출동훈련 강화입니다. 현재의용소방대 활동은 매월 자체교육 훈련을 철저히 실시를 하고 있고 군에서는 의용소방대 간담회를 통해서 의소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체 실시되고 있는 교육 훈련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협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 회수는 9회고 대상 의용소방대는 9개 대로 남자 의용소방대 8개 대에 260명 그 다음 부녀의용소방대 1개대 50명 해서 310명 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소영교육과 실기교육을 구분 실시하고 있고 소양교육은 재난 대비 행동요령이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기교육은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 기업체를 순회방문 소방점검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직장 1소화기 갖기 운동입니다. 소화기 갖기 추진은 작년부터 2년동안 계속 의용소방대 연합회가주관이 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목표가 1,000개인데 9월 30일 현재 보급실적이 684개로 보급 대상은 기업체나 주택, 그 다음에 상가등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 방문하거나 소방 점검등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반상회보나 양주군 소식,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전단 1,000매와 스티카 2,000매를 제작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소화기 갖기운동은 우리군 회천읍 회정리에 소화기 생산업체인 새서울 방재에서 시중 가격이 25,000원 내지 30,000원을 하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20,000원대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단 사기진작을 시켜서 소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용소방단 표창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으며 11월 9일 소방의날 행사에도 장관 표창 2명을 포함해서 13명에 대해서 시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군 단위행사에도 수시로 유공 대상자를 추천해 확대를 실시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용소방단장 간담회를 매분기마다 실시를 하고있는데 현재까지 4회를 실시해서 의용소방대의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은 10명에 대해서 301만1,200원을 지급을 한 바있습니다. 여기에 대학생 1명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60만원을지원을 했고 중고등학생 9명을 분기 2회로 지급을 해서 소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소방능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95년도에도 15명에 대한 장학생 선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교육훈련 수당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개정이 돼서 출동수당은 당초의 8,300원에서 1만 1,900원으로 인상 조정 되어서 의용소방 대원들의 사기가 충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우충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주군 부녀의용소방대 읍면 순회교육 성과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부녀의용 소방대는 현재 회천읍에 1개대 5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구급활동의 하나인 응급처치와 화재진압을 금년에 5회를 출동 했습니다. 5회를 출동해서 남자 의용소방대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파트, 학교, 기타 각종 행사를 통해서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소화기는 9월말현재 부녀 의용소방대에서는 12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있은 경기도의 권역별 소방 경연대회에서 응급처치 분야하고 부녀소화기 메고 달리기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양주군이 종합 1등을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읍면 의용소방대별 교육훈련 출동시 소화기 사용법과 보급추진 화재진압 응급처치 등을 교육 홍보를 해서 양주군의 화재를 줄여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 민방위과장 이해주 네 권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양교육 강사의 수준과 질 문제, 민방위 대원들이 소양교육 분야에 대해서 의욕이 없다는 그 말씀인데요 이유가 뭐냐? 지금 말씀 드린대로 소양강사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승인을, 도지사님이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교육 강사는 군수가 위촉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덕정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으로 교육계에서 48년 동안 교직에 몸담다가 8월 31일날 정년퇴임을 하신 분인데 제가 교육 기간동안계속 수행을 하고 그 분 교육을 전부 들었습니다.그 내용이 상당히 알차고 그런데 저도 교육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 교육이라는게 상반기, 하반기에서 4시 간씩 해서 8시간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 그러면 훈련에 참여하는사람들의 의욕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람과 피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그래서 민방위 교육에서 뭔가 한가지라도들어야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듣고 그 외 몇몇 사람들이 잠을 자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을 알차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사님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또 저희한테 중앙에서 교육자재를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내려보내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사성과 정보 역할 이런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소대원으로 3년 이상군무를 하신 분에 우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성적을 저희가 받아가지고그기준은 제가 지금 여기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성적 기준에 의해서 성적이 아래로 내려간 사람을 줄수가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 민방위과장 이해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화재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47건에 9월 30일 현재 47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기, 유류 이런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 되는걸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이 4회 밖에 실시를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해 주시내로 가정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각종 주부들의 모음이라든지 교육시에 부녀 의용소방대에서 화재 다루는 법에 교육시간을 할애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진료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은 올해는 질병 없고 건강한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주민 질병 조기 발견과 예방 치료로 주민 건강에 기여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수혜 확대와 근본적인 대민 의료봉사 및 건강 상담으로 활기찬 군민 건강 관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내사하는 주민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과와 치과 취약지에 대한 순회 이동 진료를 포함해서 7,692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했고 아울러서 각 읍면에 소재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포함을 해서 면 8만 60명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보건소는 주민이 믿고 찾는 군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전염병 예방내역과 외국 근로자 에이즈 검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의 유해방지와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예방접종은 일본 뇌염을 비롯해서 모두 5종의 전염병에 대하여 년 3만 7,63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3만 6,764명에게 접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5,000매를 배포한 사실과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보와 읍면정회보에 일본뇌염 외 7종에 대한 매개체를 통한 10회에 대해서 개제를 해서 주민에게 알린 사실과 유선방송에 협조 의뢰해서 현재까지 8회를 방영을 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 검사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는 중소기업 업체가 66개 업체에 외국인이 취업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48명이 현재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실시를 하였는데 전부가 양성 반웅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향후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업체 대표자의 협조를 얻어 에이즈 검사를 적극 유도하고 현 산업 실정에 맞게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직접 출장을 실시하여 해외로부터의 전염병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역소독 실시 실적 및 수질검사 실시후에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인근에서 발생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폐테스트 방역 소독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군에서도 당초에는 9월말까지 계획이 돼 있던 방역 소독을 10월말까지 연장 실시 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관내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인구밀집 지역에 26개소에 대하여 저희가 연 목표를 114회를 하여 분무와 연막소독을 현재 116회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 및 주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 현재까지 저희 보건소 직원 2인 1조로 하여 가지고 하절기 비상 근무 조를 편성 운영하면서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염병 예방 신고체제 확립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질검사 실시 후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개인 병원 및 각급 학교, 공동정호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본래 본인이 수질에 대한 의구심을 느껴 실시한 검사이므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하여 개인 소유인 지하수를 폐쇄 또는 강제성이 있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 건강 차원에서 수질이 개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용에 있어서는 대장균 외 7개 항목으로 개인 및 학교에서 의뢰한 수질검사는 검사한 뒤 성적서를 개인별로 현장에 우편 송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에게 의뢰된 수질검사 건수는 153건으로 이중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139건에 대해서는 응용토록 주민에게 통보를 했고 대장균 및 일반 세균에 의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건은 염소소독 및 소독요령을 첨부하여 음용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질산성 질소 및 암모니아성 질소에 의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건은 지하수의 음용을 삼가토록 권유 주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올렸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조종선 제가 지금 답변을 올리는게 미흡하다고 생각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의있게 답변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 검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통계를 알아본 결과에 있어서는 총 66개 업체가 외국인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인원은 281명입니다.

281명인데 그 기업체에서는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는 관계로 해서 그 진단에 누락된 사람만 저희가 148명을 에이즈 검사를 실시했고 그 외의 인원은 산업장 근로자 신체 검사시에서 에이즈 검사까지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권 의원님께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가 있는데 148명만 했다라고 해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린겁니다.

두 번째로 오지 방역소독이 잘 안되고 있다라고 인제 말씀 하신건데 참 저도 동감이 가는 얘기인데 저희가 소독을 실시하면 일출전과 일몰후에 소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소독효과가 제일 좋다라고 해서 그때 실시하는데 저희가 물론 낮에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낮에 다니다 보면 차량 소통 관계 사고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낮에 소독하는 건 하수구라든가 아니면 관광지내 화장실 관계 이런데만 취약 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저희가 연막 소독을 각 읍면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 주민들이 소독을 안한다라고 말씀 하시는게 보질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권 의원님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질검사 관계는 이제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 범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36개 항목, 34개 항목을 의뢰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인제 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편의를 봐주고 있고 요게 또 인제 저희로서 현재 검사 업무의 범위가 개인 정호나 학교 정호만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 시설이나 상수도 관계는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회피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환경보건 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런 건이 접수가 되면 성의껏 그것을 의뢰해 가지고 결과가 오면 지금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 장비 관계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7,000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운영하는데 8.000～9,000 정도 시약비가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처음에 구입할 때 장비만 구입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인원이 따라야 됩니다.

현재 정희 보건소 병리사 2명 가지고는 뭐 수질검사를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농촌 지역에서 음용수로 하는게 옛날 같았으면 다 우물에서 올려 먹고 마시고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수시로 저희한테 음용수에 대한 수질 검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뢰가 들어왔을땐 저희 있는 성의껏 검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음용에 적합하도록 저희가 자세하게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것은 제가 차후에 정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서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송계영입니다.

항상 농촌지도 사업에 지대한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의원여러분게 감사드리면서 정명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신축에 따른 인근 지주와의 민원 해소 방안과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신축 공사는 지난 4월 2일날 착공을 해서 현장 본관 2층 바닥 레미콘을 타설하여 총 공정 약 3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청사부지 교환시 이명노씨의 농지로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해서 지난 6월 13일날 동편 진입로를 통해서 이명노씨 농지와 인접한 기존 농로와 연결되도록 이명노씨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방안을 강구중이었으나 그후 7월 18일날 이명노씨가 다시 찾아와서 기존 합의사항을 변경해서 동편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북쪽 옹벽과 평행으로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노씨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기존 농로와 청사내 진입로와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존 농로 인근의 토지소유 농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당초안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노씨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방면으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동편 진입로 옹벽 밖에 토지소유주를 찾아서 최현회씨라고 의정부시에 삽니다.

그 분으로부터 그분의 농지를 농로로 영구히 사용토록 사용 승낙을 받아서 동편 진입로의 중간 지점에서부터 동쪽 옹벽의 바깥 농지 거기를 통해서 기존 농로와 연결하도록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날 이명노씨오 다시 합의를 했고 또 이명노씨의 요구에 의해서 합의서를 복사를 해서 한 부를 보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현재 토목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다시 재개될 때 공사를 해 주기로 시공회사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 이외에 현재 농민의 민원을 접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조속히 저희가 대처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공사 감독관과 감리사를 배치를 했고 이와는 별도로 지도소 직원 1명을 현장에 매일 파견을 해서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을 하고 매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부지 중 성토한 부분이 지내력이 약할 것으로 판단돼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내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침하 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해서 총 346개의 파일을 향타한 바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5회에 걸쳐 건축 시공업체와 감리사에게 공문을 발송바 있으며 또 7월 29일 군청에서 주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 교육에 건축 시공업체와 감리사를 참석케 해서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공회사와 감리사, 감독관 등과 2차에 걸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추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에 따라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들을 재소집해서 부실공사 방지 대책 협의회를 계속 개최를 하고 또한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 지도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관광 마을에 농업용 창고를 음식점으로 개조 불법 용도 변경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 관광 마을은 전년도에 보조 4,000만원, 자부담 1,5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농산물의 가공과 또 특산물의 판매 이런 것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 이용 시설을 향토 관광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서 해줬습니다.

그것은 보조가 900만원 사업비로 9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보조 900만원은 가공 이용소에 설치한 기름을 고추방아 등 가공기계 7대를 구입해서 저희가 보조 지원한 것이고 자부담으로는 건물을 60평을 지어서 30평은 가공 이용소로 쓰고 30평은 창고 및 관리실로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는 농가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관광객은 많이 오고 불법으로 지었던 건물들은 다 철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관광객은 많고 주방 시설이 부족해서 창고에다가 임시 간이 주방시설을 설치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철거를 종용을 하고 창고로 쓰도록 지시를 해서 현재는 산이 주방 시설을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부족한 것은 별도로 허가를 엊어서 현재 건물을 신축중에 있어서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랍니다.

앞으로 창고는 농산물과 가공 이용소의 가공을 위한 농산물 이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로만 사용하도록 계속 지도하여서 목적대로 건물이 이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 관광 마을은 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 4,000만원, 자부담 1,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농산물 판매장 시설 유실수, 식재 등 환경개선 사업 쓰레기 소각로 등을 했고 그 이외에 화장실을 저희가 포말세척식 변기를 5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이 와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그것은 당초 계획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있는 개인 소유 화장실을 그걸 좀 개선토록 저희가 지도를 좀 하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또는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그런 위생 시설이나 환경 시설이 잘 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은 현재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해서 정말로 한번 와서 보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마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방문했을 때 권선안 의원께서 토목 소장한테 질문 하셨을 때 저도 옆에서 그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감독관 하고 감리사라든지 그리고 저희 지도소에서 나간 감독 공무원, 회사 공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강력하게 주시를 하고 현재도 거푸집을 대고 레미콘을 타설한게 있는게 그것도 강력하게 8일간 존치하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라고 그러셨는다는 거는 지금 제가 오른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이걸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송계영 네, 앞으로 사진 찍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윤병두입니다.

정명훈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벼직파 재배 시범사업 금년도 성과와 향후 권장 방안에 대한 말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벼직파 재배는 쌀 생산비를 낮추는 필수 과제로 국제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벼직파 재배는 저희 관내 재배 가능한 그 지역은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0a 당 인건비가 1만 6,000원 밖에 안들어 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1만 1,000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무려 7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직파재배의 경우는 10a당 4만 7,000원 노력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벼직파 재배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3개 시범단지를 중심해서 99농가 83ha를 재배했고 겨울 농민 교육을 통해서 대농민 교육을 철저히 시켰고 또 담당 지도사별로 지역을 맡아서 면밀히 지도한 결과 금년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한발이 심했고 농민들이 재배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초기에 생육이 안 좋으니까 불안심리도 있고 해서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능밀한 지도를 했고 또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 예산수량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10a당 453kg 나왔고 해서 중모에 비해 거의 수량에 차이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2～3일 전에 백석 홍죽리 이순성 농가를 4,200평 담수 직파를 했는데 콤바인으로 수확하는데 317푸대 이걸 정곡으로 환산해 보니까 463k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는 작년보다 많이 나왔다고 환영을 하고 은현면 저희 단지도 직접 떨었는데 정곡으로 환산해 440kg 약 4배 출회 가까이 났다.

인제 이런 반응 들이구요.

금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이 초기 생육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6월 중순 이후에 일반 포장하고 생육이 비슷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인제 안도를 했고 또 재배하지 않돈 농가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재배 의향을 9월 30일날 종합 평가시 270명을 대상해서 분석을 해 봤더니 한 65%는 심겠다 하는 95년도에 다시 심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농민들도 이제 충분히 알고 해서 겨울 농민 교육을 통해서 농가 실태를 희망 농가 실태를 파악해서 금년도 83ha에서 약 200ha 이상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벼직파 재배는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도 두 번째 질문하신 UR에 대비한 새로운 경제작물 선정여부 또 기술보급 방안과 양주군의 특산물을 개발하고 또 연구비를 대량 확보해서 현장 농민 에로를 해결해 주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WTO 세계 무역기구가 인제 정식 출범을 하게 되면 농산물 수입의 자유화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국제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지역 특산물로 개발하는 것은 저희 지도소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지역 특산물은 어떤 형태든지 소득이 높고 품질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에 저희가 경쟁력이 있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4～5가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의 경우는 배, 화훼로서는 장미나 국화와 같은 절화류 계통 시설 채소는 부추하고 시설 채소가 굉장히 유망성이 있고 축산의 경우에는 양돈과 한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나가고 이것이 지역 특산물로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 품목별 기술보급하고 연구개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스니다.

첫째, 배우 경우는 과수중에 수출 유망 종목으로 가장 높이 꼽고 있고 해서 연구기관에서 저희가 새로 개발한 황금 배 등은 우량 신품종이 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우리 관내 95ha 정도 재배 면적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인제 유도를 해 나가겠고 여기에 기술 투입은 우리 양주군에 배 특작 협의회가 한 40여 농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이미 덕설치나 물방울 물비료 주기 등 이런 기술은 들어갔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1차 밀식 재배라든가 이런 기술도 보급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마는 과수 수분수 확보가 핵심적인 사항이라서 과수 꽃가루분의 인공 교배비를 예산에 확보를 해서 안정적과를 통한 고품질 배를 생산할 수 있게끔 해서 명성이 있는 양주배를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재 화훼의 경우는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다보니까 이 꽃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5년 대비 금년에 한 우리나라의 꽃 소비가 5.3배 정도 늘어났고 우리 양주군의 경우도 85년 대비하면 두배 정도 지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도시 근교인 우리 양주군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성장 전략 작목으로 저희가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장미나, 국화, 글라디올러스 같은 절화 계통을 중점으로 두는데 저희 남면 첨단시설 화훼단지에 장미가 우리국내 시장에서는 제일 품질이 우수한 걸로 인정을 받아서 앞으로 전망이 밝고 작년 한해 금년 9월 25일까지 생산 출하한 소득만 해도 2억 5,6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진흥처 농과대학 교수 저희 지도소 하고 합동 대형 공동 연구 과제로 해서 계속 연구과제로 하고 있고 내일도 그 모임을 한 20명이 모여서 인제 하는데 금년도에 하계 휴면기를 이용한 절곡법이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실시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과제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일반 화훼 농가의 경우는 지금 유리온실 같은 것은 너무 엄청난 시설비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지도소에서 2개소 자동화 하우스 시범 사업을 인제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환기, 관수, 차광, Co2 발생기, 무인방제 시설까지 6,000만원 600평 그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국화를 했는데 굉장히 생력 효과도 있고 품질도 놓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재배도 앞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그 시설 채소 분야인데 시설 채소는 저희 양주군이 도시근교 주산지로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농업관측을 통해서 적정 재배 면적이 유도 될 수 있도록 겨울 농민 교육이나 이런걸 통해서 계속해 나갈거고 양액재배, 수막재배, 비가림 자동화 하우스 등 이런 자동화 하우스 이런 재배기술을 통해서 생산비나 품질향상 쪽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는데 아까 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개발 부문에 대해선 저희가 시설 채소 부문에는 부추하고 수경 채소에 대해 중점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백석이나 회천 지역에 부추가 전국적으로 봐도 도시경계에서 포항, 대구 근교를 제외하고 서울 근교에서는 저희 지역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46ha에 연간 4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이걸 소득분석을 해 봤더니 시설에 넣었을 때는 1,000만원이나 1,400만원의 소득이 10a 당 나오고 노지 재배의 경우도 500만원, 800만원까지도 소득을 올린 단일 작목으로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양주군의 특산물로 개발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촌지도소의 금년에 국비 사업으로 내고장 새기술 사업으로 해서 96년까지 겨울 재배로 해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백화점에서는 연중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점증되고 있기 때문에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그 연구과제를 채택해서 자동화 하우스 600평을 금년중에 시설 완료해서 휴면타파에 의한 주년 생산 방법하고 시설 재배에서 쟂빛 곰팡이병이 굉장히 문제되기 때문에 이런 것, 또 값이 높을 때 저온저장을 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이런 문제를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7,600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는 도시농업이 선진국의 농업 추세가 전부 수경재배 쪽으로 가는 것은 시설하우스에서 염류축적이나 연작 장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 재배로 해서 청정 채소를 생산하는 것이 도시 근교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군도 4개 농가 한 1,900평 정도 금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제일 면적이 많은 지역이고 저희 지도소에서 최초 공급을 했고 그래서 93년 년간 소득이 10a 당 상치만 해도 수경재배에서 2,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비가 좀 많이들고 또 농가에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연구과제로 저희가 추가로 올려놓은 것은 참나무를 조직 배양해 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청정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정미나리와 같은 수경 채소쪽으로 이걸 연구과제로 국비에 반영할 수 있게끔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되면 다시 부추에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축산 부문에서는 양돈이 그래도 경쟁력이 가장 있다고 보는데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2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가당 갖고 있는 두수가 23두인데 수출 경쟁력이 있게 할려면 최소한 500두에서 1,000두 이상 개별 농가가 가져야 하는데 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인제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고 축산과에서 지금 2개소에 양돈 협업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농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투입을 해서 수출까지 갈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우의 경우는 국제경쟁력에는 취약하지만 국내 경쟁에서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 사업비로 한 4억 투자해서 500두 규모의 번식우＋비육우로 하는 일반 사육체질에서 한우 마을을 하나 육성해서 이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도까지는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국비지원 요처중인데 이것도 확충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 본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새로운 기술은 지금 한우를 돼지와 똑같이 비육할 경우는 거세하는 방법을 금년도에도 광적 효촌 부락에 한 15두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과가 좋고 외국의 경우에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산박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조사료로 활용해서 사료 효율을 높이고 협업 경영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가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저희가 한우고기 직판장을 광적면에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정부나 서울에 여건이 가능하면 우리 양주 한우고기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UR과 벼직파 재배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네, 아까 우충국 의원님하고 정명훈 의원님의 질문과 느낌을 말씀하신 것을 저희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가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원가지고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절대다수의 영세 소농가 많은 농민들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다소한 미흡한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저희 지도소에서는 최대한의 절대다수의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쪽에 기술을 개발하고 또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지금보다 나은 농촌 발전 등 UR에 대비한 그런 농촌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입니다.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환경사업소의 근본적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서류상으로 질문 받은 위생처리장 작업으로 인한 악취 발생에 대한 대책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시 추가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처리장에서는 우선 주변으로부터 악취가 일부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악취 발생 요인을 따져보니까 우선 분뇨 투입 시설 중에서 가동중에 시설이나 차량에서 발생된 것과 협잡물을 태우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뇨 냄새가 있고 저류 및 부식 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가스가 있습니다.

또한 약품 탱크네 교반 과정에서 발생되는 염소가스라고 하는 가스 외 세가지가 주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위생처리장을 개장을 하고 쭉 넘어왔습니다마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기존 탈취 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 투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뇨냄새는 탈취제거가 됐습니다.

부식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가 일부 발생이 돼서 악천우시나 저기압시에 주변에 일부 확산이 돼서 악취가 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금년도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강후에는 보강을 저희가 기존 시설은 71㎡ 분당 71㎡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여기다가 충분히 설계를 하고 검토해서 300㎡의 시설을 추가로 한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저기압이나 악천우시에도 별로 외부로 흘러나가는 냄새가 전무한 상태로 느껴지고 있고 제가 주변에 가까운데에 농가나 전장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을 모니터로 마음속에 선정을 하고 수시 대화를 해 보고 한 결과 문제가 별로 없는 거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불편은 해소가 된 걸로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으로 전면적인 제거 대책으로서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악취와 건강에 해로운 가스를 제거를 하고 발생을 최소화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주민의 불편해소와 직원 건강 및 근무의욕을 증진 도모하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서 악취발생 부분을 모두 밀폐하여 악취의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고, 두 번째로 아취제거 시설의 추가보강 및 시설의 적정 관리로서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가 계획으로서는 소각 시설을 지금 보강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탈취제를 사용하고 악취발생을 정기적으로 측정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주변의 모니터를 활용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선 저희 근무자가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겠다.” 하는 의식을 개선하고 분뇨차량의 정비를 촉구를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94년도의 추진 사항으로서는 우선 6, 7월중에 탈취시설 용량을 분당 30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3,5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약품 탱크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교반하는 시설을 하였고 실험실에서 후드 설치를 하였고 탈취제를 구입해서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탈취탑이나 현재 각 탱크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탈취탑을 설치해 놓고 산업공해 연구소에 정부 공인 기관에데가 몇가지를 의뢰해 봤습니다마는 완전히 제거는 안됩니다.

발생되는 거름 처음에 시설을 하기 전과 시설 후의 발생을 대강 따져보니까 한 10대 2로 줄었고 그 냄새는 처리장내에서 일부 미미하게 날 정도고 외부로는 크게 발생이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거로 현재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인근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네,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벼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질문 하실적에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저는 답변자료를 이거를 가져봤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올리고 그거에서 맺음을 하고 다시그걸 말씀드릴라고 하는 찰나에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자료는 특별히 정확하게 뭘 빼가지고 나온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에다 견학 내용한거 하고 현지 실정에 대해서 간단 요약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스 문제는요 추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문제는 그 지역이 냄새가 난다 하는 요인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할 소지가 많은데 제가 지금 그 내용도 사실은 은현면 용암 지역에서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이 무엇때문에 그러는건지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항목이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잘모사면은 상대방 쪽에서들 주민의 어떤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이 저하고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있는 상태고 또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면 하천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툭 하면은 이게 전부 비가 오면 난 이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게 전부 비오면 이 똥통에서 나온다 또 작년에는 한때 동두천, 양주군 경계에 구더기 공장에서 나온 냄새가 1년 내내 두고 양주군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얘기를 듣고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 본 결과 가장 가까운 군부대에서 그걸 느껴가지고 군부대 대대장이 저한테 대회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생선까지 처리합니까?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다...(청취불능)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구 그거를 저나이 주변에서 전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하고 그거를 결국은 이제 내 보내기로 해 가지고 거의 다 나가고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요즘은 냄새 난다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바빠서 거의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사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은현면 용암리 문제는 제가 다시 연구해서 관계 부서하고도 연구를 하고 법규를 따져보고 해서 확정하게 노인회장께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뭐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사니가 코에 젖었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루에 한번 또는 이틀에 한번 정도 그 주변을 항시 돌아가지고 논밭으로 다니며 대화를 해 보고 실제 그 냄새를...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시간이다 할 적에는 제가 나가봅니다.

오후에 그런... 잘해야 100m, 200m 나가기가 힘듭니다.

어디서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첫째, 제가 느끼는 면이 그런 객관적인 것을 제가 좀... 저는 왜 그러냐?

그것 건설할 적에 제가 주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남익현이 남계장 저새끼 때문에 그런다 사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남계장이 양주군에 있는 한 또 의정부시, 양주군에 사는 한 공무원을 그만 두더라도 이 문제는 끝까지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 내가 못하더라도 다시 후임에게 해서 해결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주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문제가 보통 저도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성격도 아니고 넘어가서도 안될 사항입니다.

제가 그만두고 나왔을 적에 그 문제를 누구한테 탓을 하겠습니가?

그래서 이번에 탈취탑 하는데도 제가 다섯, 여섯 군데를 다니며 탈취탑 하는 것을 봤고 설계를 전부 봐서 최종으로다가 새로 개발하는... 부분 보완하는 것을 해서 저희가 최고 보완을 해서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또 역시 발생되는 가스의 몇 배를 줄이진 못 했습니다.

반을 못 줄었어요.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해서 그걸 보완하니까 그전의 10대 1정 도로 양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 10대 1이라고 하는거는 10분의 1은 외부에 나가는 그런 냄새가 아니고 내부에서 미미하게 흘러서 공기로 확산되는 것 뿐이지 실제가 냄새는 안 나갑니다.

저희 다리 한 반쯤 건너오시면 조금 냄새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그 이상은 나가질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현재 용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먼저 특위를 했고 해서 의원여러분께서 다 이해를 하셨고 저희들 분뇨처리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아주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여러가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만은 현재 저희 인구가 9만 1,000이면 한 60t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 부대는 비밀 사항에 의해서 얼마냐 뭐 인구가 얼마라고 공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 한 30t 정도가 필요합니다.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용량을 따진다면 그러면 그것만 벌써 90t 입니다.

거기다가 유원지가 있고 공장에 있는 인구들이 3분의 1만 나와서 화장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럼 100t이 역시 초과됩니다.

현재 입장에서.

그런데 이것이 뭐 1년 내내 그렇게 100t이 발생되는게 아니고 겨울에는 냄새가 잘 안나기 때문에 덜 치우고 또 덜먹기 때문에 덜 치웁니다.

여름에는 더 많이 오거든요.

활동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 많이 발생이 되고 여름엔 냄새가 많으니까 또는 비가 오니까 해서 화장실이 넘쳐흐르고 해서 순간적으로 날씨가 덥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양이 늘어나가지고 그것을 다 받아오질 못했습니다.

용량이 매일 같이 60t 이상 그걸 처리하기 때문에 그걸 어떠다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오질 못했는데 제가 인구나 뭘로 따져 봤을적에 100t이상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지금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그 만큼 많이 늘은거죠.

군 부대에도 이 시설을 할 적에는 그것의 반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추측을 해 보건데 그것데 제가 사실 암암리에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데 지금은 군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

그랬는데 실지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군부대로부터 또는 경기도 환경처로다가 건의가 들어가고 해서 경기도에서 작년 년말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난 2월달에 환경처에서 경기도에 대고 너희 관내에는 어떠어떠한 뭐 시설할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니까 양주군 거를 올렸습니다.

다른데는 추가 증설계획에 별로 올라간게 없고 양주군에 대해서 증설을 해라 100t이상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120t을 용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t 추가 용량을.

그래서 그 시설비가 한 30억을 요구를 냈습니다.

그 특허 회사에다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30억을 냈는데 또 도에서 지금 지침이 환경처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다가 해서 해라 하는 그런 지침으로 해서 21호가 줄었습니다.

줄여 올렸는데 그것은 지난 7월말 경에 최종으로 작성을 해서 군수님 결재 받아 가지고 올렸는데 환경처에서 불가 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서류상이 아니고 구두상으로 도청을 통해서 내려 왔는데 제가 그걸 올리고 환경처에 쫓아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만저만 해서 먼저 한번 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해결이 잘 됐는데 그래도 여건상 어떻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서 하고 사정을 했는데 역시 예산부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와서 현재는 또 어떤 방법이 있나 하고 해서 그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해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은, 그 방법을 확정짓기 위해서 제가 춘천도 가보고 뭐 의정부... 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봐서 결정을 지어서 한 5억 정도가 앞으로 필요한데 5억 정도가 내년도에 좀 환경처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네, 알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네 그게 지금 전면 금지는 할수 없구요 일주일에 만약에 엿새를 군부대를 하루에 2차례씩 받는다 하면 나흘로도조정해 보고 삼일로도 조정해 보고이렇게 해서..

○ 위생환경사업소장 남익현 네 조정으로다가 해서사실 어떤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부대 처리 안하면 삼림에서 또 오염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