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안 의원님께서질문하신 관내 어린이집 운영방안과 노인정 신축 증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관내어린이집 운영방안과 노인정 신축 게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중에 민간인 어린이집은 있습니다마는 저희와 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공립어린이집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천 어린이집, 봉암, 남면, 광적 어린이집으로 4개소로서 기존 시설 4개소는 현 시설장에게 9월 1일자로위탁을 완료 했습니다. 덕계 어린이집은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지 규모가 128평으로서 건축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 201평이고 보육 인원은 영아 3개반 유아가 5개반으로서 96명을 수용 보호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3억 8,822만5,000원을 들여 9월말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외에 13며으로서 소요 종사원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의 어제 날짜로 시설장 1명과 보육교사 5명을 우선 선발 했습니다.

또한 교육 교재 기자재를 구입하여 개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선 보육 대상자가 선정하는대로 덕계리 어린이집에 대한 수지 예산결산 결과 과다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 초기에는 군 재정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봐서 일정기간은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11월중에 개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읍면에 81개소로서 회원이 3,255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관리 계획으로써는 노인정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의하여서 백석면 오산1리 대오산 경로당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평 규모에 3,000만원의 신축비와 노인 복지회관 1개소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경기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은 신축을 지양하고 기존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93년도에는 11개소에 1,420만원, 94년도에는 16개소에 2,700만원을 지원 하였고 95년도에는 건물 개보수 14개소와 난방시설 보수 3개소 노후집기 교체 5개소로써 총 14개소에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군에 여성자질 교양 교육을 주로 주부대학을 위주로 해서 절기에 맞는 주부 교실을 개강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주부대학의 주부교실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령별로 수강 현황으로써는 31세와 40세의 123명이 200명중에 62%가 차지 했습니다. 학력별로는 118명이 고졸로써 200명 중 59%를 차지 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10호에 걸쳐 36시간을 매주2회씩 교양 교육과 추미 교육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해서 수료생 156명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698만4,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 수강료가 195만원이 포함 돼 있습니다. 금년도 156명 수료생 중에 재수강생이 5%로써 95%가 신규원생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주부대학에 대한 효과적인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제12기까지 주부대학을 운영한 결과 30대에서부터 40대의 주부가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20대에서부터 30대의 젊은 주부가 참가를 많이 해야 하는데 참가를 해 수강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7세 미만의아동이기 때문에 불참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책으로써는 앞으로 주부대학에 수강을 원한다면 공립 5개의 공립시설이 있는 지역의 가정주부는 당일 보호를 아동보호를 공립 시설에다 위탁보호를 하도록 하고 이의 혜택을 보지못하는 지역은 군 당직 사령실을 활용해서 청내에다가 임시 보육시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립시설의 교사로서 보호를 담당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20대 30대 주부가 신규 참여자로서 전원 참석할수있도록 장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선진지 견학 성과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주위에는 불우이웃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모자가정만 상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는 말씀이계셨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모자가정 하면은 젊은 여성이 남편을 잃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이혼을 해서 슬하에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불우이웃이기 때문에 국가 시책으로써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사업으로써 채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모자가정 선진기 견학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1급대상자에서부터 9급 대상자가 78세대에 245명 가구원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9급까지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1등급에서부터 7등급까지의 74대 235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6월 22일에는 양주군 자유총연맹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지난 6월 22일에는 양주군 자유총연맹 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전방 지역인 철원 고속정 외에 3개소를 모자가정 67세대를 위문 격려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은 150만원으로써 단체의 자부담으써 담당을 했습니다.

성과 및 대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모자가정이 대부분으로 시간적 경제적 시정으로 인하여 선진지 견학이나 가족간의 나들이 기회가 없으므로써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 주관으로써 더욱 장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책으로 첫째, 저소득 모자가정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비지원은 전액 14명에게 405만5,000원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비로는 6세 미만 아동에게 1일 1일 400원씩 3명에게 38만7,000원 기술 교육으로써 주산, 부기에 1인당 50,000원씩 2명에게 100,000원을 지원하고 대학 입학생에게 격려금으로써 1인 44만원씩 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중추절을 기해서 생활필수품으로써 식기 건조기를 24세대에 144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둘째, 모자가정 후원자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7등급 사이에 있는 7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후원자를 41명을 결연을 하여서 482만1,000원을 지원하여서 앞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주내면 만송2리에 거주하는 이기순모자세대가 있습니다. 엄마의 나이는 34살이고 슬하에는 남매가 있습니다. 친정에 오빠하고 더불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충격을 받아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였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써 악화가 돼서 현재에 거동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거주하고있는 중앙병원에 진료 대상자로 추천 의뢰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 준비에있습니다. 대상자로 앞으로확정이 될 경우 수술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군 여성단체에서 알뜰시장이나 모금 활동 등으로써 수술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대상자로 추천이 안될 경우에는 서울대학 병원에 의뢰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자활활동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인구의 9만799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5,437명으로써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호를 하고 있는 노인수가 거택 자활 합해서 49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중 월 1만 5,000원씩 노령수당을 26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95년도 부터는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지급액이 대폭 상향 조정 될 것으로 봐서 전망이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활능력이 없는 노인 중 극빈 대상자에게는 후원자 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더 많은 노인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노인 건강진단시 실시를 10일부터 14일까지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수지침 치료를 실시해서 경증인 병을 200명에게 치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충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공립 시설에 있어서 당초에 입소 단계에는 정원을 초과해서 모집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중간에 교육 기간중에 다소 탈퇴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미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원 미달이 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최선을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4개 기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국가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한 목적이 맞벌이 부부나 직업여성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양주군여건으로 봐서는 정말 맞벌이 부부로써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맡기는 차원 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러한 프로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양주군 여건상 보호 차원만 가지고 위주로 교육을 시킬수가 없고 교육 차원도 무시를 할수 가없기 때문에 교육과 보호와 보충을 같이 이중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기존시설을 직업 여성들이 별로 없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육 차원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아동으로써 지금 보호를 하는 형편에 있고 앞으로의 덕계 어린이집이 개관을 하게 되면은 제가 첫째로 지금 조건이 우선 원생모집하는데 맞벌이 부부나 직업여성 자녀를 우선적으로 등록을 시키고 또 거기에 저소득층에 모자세대나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등록을 시킨뒤에 부족되는 인원은 일반 아동을 받는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교양 교육에 목표 인원을 200명을 세운 것은 다름이 아니고 물론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잘알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성 문제가 잘 이루어져야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가 육성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명을 수용 목표로 늘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저희 회의실이 군청 회의실이 지금 200명이 전원이 오면은 의자만 놓아도 발을 디딜수 없을 정도로 꽉차게 됩니다.

그래서저도 늘 느끼는건데 기와 비싼 강사를 교수를 초청을 하는데 많은 인원이 와서 들어야지 좋은데 그 강사료를 지급을 하면서 200명을 수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 이상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회천읍에 가서 한다고 봐도 회천읍도 그렇고 회천읍의 농협회관도 거기는 170명 정도도 꽉 찹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군민 문예회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은 300 이상씩 그때는 목표 이상을 넣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거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을 지금 제가 사업 소개 드린거는 모자가정을 대상으로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거고 앞으로의 계획은 부자가정도 모자가정과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릴게 없어서말씀을 못 드린 것 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 거택자활을 합친 대상자 중에서 하는데 대상으로했습니다마는 우선 거택을 우선적으로 후원자 결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명에 150만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 앞에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월 1인당 1만원 이상 만원씩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2만원씩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3만원, 5만원 이상 대상자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월 1만원씩 해서 15명에게 150만원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종합적인 금액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원자 개발을 더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조금 실적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외의 지역을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질문 내용이신데 금년도 4월 9일자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인 농지전용 제한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규제가 대폭 완화 되므로 인해서 공장으로써는 도심업종 현지 근린 공장업종, 자원 재활용 업종, 건축자재 업종 등 300여 가지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근린 시설까지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도로법 등 관련 법규에 가능할수 있는 우리 농지 관련해서는 전용 목적의 실현을 위한 적정 면적인지 여부와 그리고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 생산성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에 있어서 농지로써의 보전 가치가 있는지 여부등만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허가처리한 내용을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의 경우는 읍면장이 농지전용신고 처리를 농업용으로 해 준 것이 544건이 이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9월말까지 271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반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농업용으로 위주로 신청을 하던 것을 그 외업종으로 신청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군에서 또는 도에서 농업용 이외에 공장 근린시설 농업용으로 허가한 사항이 모두 395건인데 작년의 경우는 101건이 허가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현재 9월까지만 하더라도 400%를 허가한 사실로 봐서 대폭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접수와 허가처리의 비율을 따져 보면은 작년에는 151건 접수 중에서 101건이 허가되므로 인해서 67%의 허가율을 나타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83건 중에서 355건 허가하므로 해서 82%를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한 내용을 간단히 검토를 해보면 저희가 29건을 반려했는데 그중에서 군부대가 부동이 됐다든지 타법령 저촉이 되고 그런등으로 반려가 주로되고 집단농지로 인해서 국도변에 집단농지이기 때문에 농지검토 사항으로 반려된 것은 단한건 뿐이었습니다. 이로인해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숙박시설에 한해서는 지난 6월 7일자로 내무부장관 특별지시가 있는 이후 숙박시설에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지시후에 허가 안한 건이 세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유통단계를 축소를 해서 유통 비용을 최소화 해서 생산자는 수치 가격을 높여주고 소비자는 구매가격을 절감시켜 줌으로 인해서 생산자를 소비자와 같이 보호하자는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농협과 생산자 작목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있고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 도시지역과 자매결연을 한 실적을 보면은 92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농협에서 15개소 지역 작목반에서 6개소 지역해서 21개소의 지역과도시지역에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은 주내 농협, 은현, 남면, 백석 농협 4개 농협과 4개 작목반에서 모두 12개소 하고 계속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 봤을때 쌀과 김장 배추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관내에 대량 소비업체 12개소를 선정해서 쌀과 배추 등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해당 지역농협에서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농산물 판매 직거래 실적은 모두 3,292만원어치의 실적을 올린 바 있고 앞으로 추수를 해서 쌀이 나오고 김장 배추가 되면 많은 직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실적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우리 농업 여건이라든지 우리군의 특수성에 따라서 직거래를 그렇게 기대한 만큼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 공장, 주택 등이 산재 돼있는 지역을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한 이유와 또 그에 대한 영농 불편사항 그리고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평야지에는 10ha이상 중간지 7ha이상 그 다음에 산간지는 3ha 이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지역 위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농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의원님들의의견을 수용을 해서 92년도 당초에 지정할 당시에는 대상지역 569.5ha 중에서 무려 54%에 해당하는 2,760ha를 진흥지역에서 제외 시키는거로 도에 지정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유보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우리군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에 다시 심사를 받아서 재 지정을 하기에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1,962.5ha 가 진흥지역 제외 지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진흥 지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양주군의 전체 진흥지역 면적은 4,271.8ha 가 지정됨으로인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공장 밀집 지역 또는 주택지역 축사가 산재 돼있는 그런 지역에도 그런 집단적인 지역은 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사항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영농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 금년에는 광적면 가납리 서능안 지역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심도 100m짜리 14인치 대형관정을 우선 설치하도록 10월 5일 계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조정 문제는 현재로서는 군 자체적으로구상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군의 도시확장 지역이라든지 또는 툭수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적에는 우선적으로 적극 수용할 계획이고 중앙 계획에 의해서 재조정 지시가 있으면은 이러한 주민 불편한 지역은 적극적이로 재조정 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빠졌는데요 먼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관계 무척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해서 농기계 대리점이 4개소가 있고 수리점이 일반 개인 수리점이 6개소가 있고 또 농협에서 현재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면 농협, 백석, 장흥 농협에서는 현재 농협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아직 농협에서계획이 없습니다 주내 농협에서는 96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300평 부지에 설치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은현 농협에서는 99년도에 80평 부지에 20평 건물을 지어서 수리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천 농협과 광적 농협에서 아직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천 지역에는 그 대동 대리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농민 불편사항 문제와 또 농협에서 투자하는 문제가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광적 농협에는 삼화 농기계 하고 금성 대리점, 국제 대리점에 수리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설치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로 해서 농협이사회에서 설치 계획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농협에서는 설치가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의정부시에 대리점이 있던 것을 전부 양주군 지역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서로 유도를 해서 지금 회천, 광적, 백석 지역에 농기계 대리점에 수리점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지금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머지 2개 농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농협에서 수리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농협의 의지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나 설치후에 경영 적자로 인해서 사실은 농협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그러나 농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농어촌 구조개선 실적하고 95년도에...

그리고 농특세 징수에 따른우리 투자계획 간이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94년도부터 98년도 까지 5개년 계획으로 농어촌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5개년 동안에 보조금 689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389억 2,9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수립돼있습니다. 94년도에는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을 비롯한 농업 분야에 축산 분야를 포함해서 254억6,300만원이 투자됐고 경지정리사업 등 농지종합 정비사업에 12억7,8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포함해서 307억4,2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완료한 사업도 있고 나머지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은현면의 경지정리 사업만은 내년 봄까지 완료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은 5개년 사업 계획 중 95년도에 229억5,8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수립한 것을 근본으로 해서 투자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지금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얼마의 사업이추진될수 있을런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저희가 도에 건의한 사업으로는 농업 분야에 그러니까 유통구조개선 분야에 6억8,500만원, 파이트 온실이라든지 철근온실 분야에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위해서 56억2,171만원의 사업을 지금 올려가지고 순수한 농업분야에 108억9,500만원의 사업을 계획을 해서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축산분야에 있어서는 한우 경쟁력 사업을 비롯해서 젖소, 돼지, 닭 등으로해서 모두 52억6,470만원을 지금 신청중에 있고 경지정리 등 우리 농지조합 정비 사업으로 해서는 31억8,900만원을 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어촌 발전 계획 5개년 계획에서 추진하는데 이 계획은 우리 정부나 우리 공무원의 의욕과 농민의 의지가 합쳐졌을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농민이 신청을 해야만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가 농어촌 발전 계획상에는 채소 생산유통 지원 분야에 33억5,500만원 및 생산 유통지원 분야에 38억6,200만원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또 할 의지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할수 없는 사업으로 지금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또 경지정리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농어촌 발전 계획 분야에 전체의 3분의 1을 투자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경지정리를 내년에 200ha 이상의 목표로 20억 2,900만원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한 지역도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구조개선 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면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특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세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42조원을 전부 투자하는 이외에 15조원을 추가 징수를 해서 금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5,000억원씩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에서 하반기 사업으로 7월 추가 사업이기 때문에 3,480억원을 계획을 해서 지금 농림수산부, 내무부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부 분야로는 1,470억원이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12월달에 도에 시달돼서 우리 군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배정이 되면은 우리 군 실정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하장은 산지의 우리 농산물을 수집하고 또 선별하고 그리고 포장등의 사업을 하는, 하기 위하고 또 임시 보관도 하는 그런 시설을 위해서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인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는 사업입니다. 금년가지 우리가 91년도 부터설치를 했는데 남면 농협에 150평을 설치를 했고 백석 농협에 작년도에 14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부추 작목반에 백석면 홍죽리 부추 작목반에 1,560만원을 지원해서 30평짜리 설치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은현면 하패리에 또 30평을 설치해서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50평~200평 규모로농협이나 우리 작목반에서 신청을 할시에는 1억 600만원 범위내에서 80%를 지원해 가지고 설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읍면에도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우리군의 여건상 이 집하장을 운영이 될려면은 공동 출하를 하거나 농협에서 계통 출하를 할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인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포전매치 또 시장으로 바로 개별 출하 상인들이 직접 출하하는 관계로 해서 사실상 운영이 그렇게 잘되는 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도 계획을 신청이 없고 주민들이 신청을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나름대로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국도변 문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의 뜻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국도변에 1개소를 반려한 사항은 그것도 생산시설인 공장이나 그런것도 아니고호화음식점을 국도변에 짓는 그리고 집단농지 가운데에그렇게 한다고 했을때 그것이 과연 국민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꼭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말로 집단 지역이기 때문에 불쑥 음식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농지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실무자가어려움이 있지마는 과감하게 솔직히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그 숙박시설의 문제는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한 목적이 어딨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공장이 잘 돌아가고 기업이 잘 돌아가서 우리 경제를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규제완화를 할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길 닦아놓으면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규제완화 해서 풀어 놓으니까는 맨 들어오는 것이 음식점이요,숙박시설만 들어오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의도한 바가 아니었고 또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과연 저런것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그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었나 또 그래서 내무부 장관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려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러나 당분간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좀 향락업소고 또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는 것도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보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손해를 보고 살아도대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분간 자제해 준다면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행정소송 문제를 거론 하시는데 그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설사 진다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책임을 지고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실무자들의 고충을 생각해 주셔서 잠시만 참아 주신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글쎄요 아, 어떤 사람을 개별적으로 지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린대로 최대한 적극 수용하고 있는데 우리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다만 농촌 지역을 100% 지금 억제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은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형을 띤 지역에는 범위내에서는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군의 조정위워회 회의를 거쳐서 한 건인가 두 건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 것이아니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내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 국민정서에 위배되지 않는 반 하지 않는 도시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갈만도 한 지역이다 하는 지역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군 전체적인 의사가 집약이 되어가지고결심이 돼서 한두 건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억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읍면과 군이 서로 핑퐁을 하니 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무자들이 읍면에서 여러 사람이 취급하다 보니까 지침대로 또 상부의 지시대로 다 이행을 하지 못하는 직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걱정을 하고 계속해서 읍면을 감시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문제가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민원을 최대한 수용해 주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것은 오히려 저 반대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있고 제일 대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판로 문제가 가장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만 하더라도 모를 심는 날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을 할때 김장배추를 심어 놓으면 팔립니다. 배추가, 그래 80%가 이미 다 팔렸습니다.

배추만 하더라도 또 쌀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수매를 하고 쌀로 파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도시에 가깝다 보니까는 파는 문제에 그런 애로를 느끼는 것이 충청도나 경상도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느끼지를 않고있다. 애로를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이것이 농협에서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농협이 신용 업무에서 돈이 남고 경제 사업을 하면 밑진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조합장이 있는 데는 좀 이루어지고그렇지 않은데는 안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직거래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 뜻이고 또 우리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백석 부추같은데는 공동 출하를 해서 일괄 그렇게 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잘되기 때문에 더욱 뒷받침을 하고 지금 공동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은 집단화 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대량화 판매를 해야지 직거래 판매하는 것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래서 또 품목이 다양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이 주로 쌀과 김장 배추를 위주로 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계절성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남면 뿐만 아니고 남면은 작년에설치를 했다가 철수를 했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남면 조합에서 설치한 겁니다. 군 지원없이 광적면의 경우는 군에서 2억원을 지원애서 도봉구 지역에다가 직판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몇 개월하다가 지금 철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직거래 품목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부가 물건을 시장에 보러가면은 마늘도 사야되고 양파도 사야되고 배추도 사야되고 무슨 상추도 사고 일괄적으로 살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은 품목별로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서는 직거래 직판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모든 것을 받아서 직판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운영면에 있어서도 진짜상인이 판매원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뛰고 저녁 늦게까지 뛰는 사람하고 경쟁할수없스바니다. 농협 직원들이 월급쟁이가 나가서 판매를 하는데 9시, 10시에 출근해 가지고 저년 6시면 퇴근하는데 이것을 인근 다른 상인들 하고 경쟁에서 우선 집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남면도 일찍이 철수를 했고 그래서 광적 농협도 직판장을 설치를 해놨다가 운영을 농협에서 농협인들 돈을 8억원 씩이나 투자를 해 놓고 밑지지 않을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들 했겠죠 그걸 끌고 나갈려고 해보니까 점점 밑지기 때문에 철수를 해서 지금 군에서 지원한 2억원도 반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 산업과장 현삼식 아 먼저번에요?

○ 산업과장 현삼식 .....

○ 산업과장 현삼식 그 1명씩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앞으로 영농사를 그렇게 양성을 해나가는 거로 우리 군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렇게 영농사를...

○ 산업과장 현삼식 ..... 육성해 나가도록 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중의 한가지 사업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앞으로 그렇게 영농사를 육성해 나갈 사업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 산업과장 현삼식 질문하신 내용이 좀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금년도에 사업한 것은 다 예산 계획을 해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없는 것이고 95년도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내가 채소분야 사업하고 경지정리사업 분야를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의 의지와 우리군의 의욕이 같이 플러스 됐을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있다는 것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그러한 계획하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런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해놓고도 신청을 못했다 그런 얘깁니다. 신청이 안된 사항이죠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하면 이돈을 따올수 있는건데 국비 사업을. 우리가 신청조차도 지금 못한 시점이다. 경지정리 예를 들면 내년도에 20억을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신청하는 단지가 하나도 없으면 경지정리 하나도 없으면 국비를 하나도 못받아온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지금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 산업과장 현삼식 ..... 못하고 반납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그래서 다른 사업을 더 신청을 했죠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경지정리 사업은 아직 신청이 안된 상태이지마는 보강 사업으로 해서 6개 공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이라든지 또한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또 소규모 지하수 개발 사업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런걸로 해서 31억8,000만원을 경지정리가 안되는 대신에 다른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조 개선에서 가장 핵을 이루는 것은 경지정리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된다 인제 그런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업을...

○ 산업과장 현삼식 네

○ 산업과장 현삼식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구조개선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건설과장 소관 사업입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바에의하면 내년도에 그래서 한발대비 관정들 178공을 지금 신청을 해서 2억 6,000만원을 요청을 했고 또 소규모 지하수개발 사업으로 대형관정을 30공을 해서 지금 9억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34공을 해서 5억 6,400만원을 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생활용수와 겸해서 쓸수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 사업으로 17억8,500만원을 8공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나름대로의 한해 대비를 위한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경쟁력 사업 분야에서 밭 관정을 233공을 또 별도로 저희 산업과에서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지금, 내년에 신청된 것만 해도 대형관정이 굉장히 많이 신청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인제 구조개선을 해나가는 거니까 경지정리만 이루어진 다면 모든 한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98년도까지는 완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축산과장 홍성기입니다.

이은선 의원께서 가축 사육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하천 오염은 물론 악취가 발생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양축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저희 군에서는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저희군 축산 발전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의 94년말 가축사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가 1,297호에 2만719두, 돼지가 471호에 13만4,498두, 닭이 171호에 178만 수 등 총 1,939호로써 이 중 중복농사를 제외하면 실제 가축사육 농가는 1,539호가 되겠습니다. 소 사육농가 1,297호 중 약 35.2%인 457호가 10두 미만이고 돼지는 471호중 29.9%인 141호가 100두 미만 닭은 171호 중 29.8%인 51호가 1,000수 미만을 사육하는 등 매우 영세한 규모로써 수입개방과 앞으로의 경기 불투명등을 우려 시설 개선과폐수처리 시설 설치등 신규부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수계별 축산농가 관리카드를 1,539호 전 농가에 대해서 지금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군수의 서한문을 2회에 4,000매를 제작해서 기위배부한 바도 있고 읍면 순회교육을 14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정화조 설치를 93년도에 158개소를 완료 했으며 금년도에도 장비 지원 2개소를 포함한 81개소에 5억700만원을 지원, 현재 연말까지 완료할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국민 운동으로추진하고 있는 맑은 하천 가꾸기와 연계한 “축산 농가 이것만은 지킵시다”라는 실천 수칙 2,000부를 제작 전 양축농가에 배부하여 가축 사육에 따른 환경정화 종합 대책을 수립 지난 7월 30일 시행한 바 도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도 축산폐수 줄이기 7대 실천수칙 포스터를 제작 배부한 바 현재 농가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출장 잘보이는 곳에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류층이 살아야만 신천이 살아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수계별로 축산농가 분포현황 지도를 이달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읍면을 통해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달말에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ㄷ리면 장기 대책과 단기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금년말까지는 홍보 및 교육실시를 강화하여 축산공해의 심각성인식제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95년부터 98년 완료시까지는 지원확대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 축분의 자원화 이용과 최소한 1차 정화 처리를 물론 축분의 자원화 이용을 적극 추진 축산폐수의 합리적 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따라서 95년도에는 축산공해 방지시설 확대 지원을 위하여 지난 8월말 116개소에 24억9,600만원을 도에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를 년차적으로 확대하여 오는 98년말까지는 전 농가가 정화처리 시설은 갖출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화처리 시설이 완료되는 오는 98년 이후부터는 폐수의 방류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유관 농가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축산폐수 방류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저희 관내에 배부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대 수칙이라는 포스터는 이런(포스터 제시)만화 형태로 되어 있스비다. 농가들이 잘보이는 곳에다 붙여놓고 일일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시간에 보고서 자각을 할수있도록 이렇게 도에서 이걸 약 2만부를 제작해서 배부 됐는데 저희 관내에는 한 2,000부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사실 지금 농가들이 종전에는 폐수처리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가축을 사육하다가 정화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다 들어가면 정화가 되는걸로 농가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하고 뇨를 분리수거 해야되는데 이게 그냥 폐수처리 시설 해놨다고 해서 분이고뇨고 분리를 하지 않고 막 밀어넣어 버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건 농가들의 인식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8월부터 매월 2회로 전 직원과 읍면 직원들이 합동으로 월 2회를 농가를 순회를 해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무슨 내용으로하느냐면 정화조 시설 관리를 우선 철저히 해야 되겠다 최소한도 분배 분기별로 한번 정도씩은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지만이 정화되는 것이 1차 처리하는데 성과가 있는 것이지 정화조가 꽉 차있어가지고 찌꺼기가 쓰러지니까 완전히 차 있는데 거기에 암만 물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냥 흘러나가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 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는데로 집합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교육을 강화해 나갈계획으로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간이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농가 스스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되는 정화조의 경우에는 환경처에 기위등록되어 있는 폐수 처리시설 업자한테만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폭기조가 들어가는 기계장치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 축산과장 홍성기 3조식이라고 해서 삼단식으로 해서 정화 처리해 나가는건 순전히 말하자면 걸러나가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건 농가에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 축산과장 홍성기 네 법규제 미만 농가가 있고 법규제 이상 농가가 그래서 법규제 미만 농가는 간이정화조 처리시설을 할 수가 있고 법규제 이상 농가는 정화시설을 해야 되죠

○ 축산과장 홍성기 네 법규제 미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소외 경우는 지금 현재 25두에서 100두 미만으로되어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그 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는 180~1,000두 미만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법규제 이상이구요 소 같은 경우는 10~25두, 돼지는 50~180두 미만의 농가에서만 농가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입니다.

이은선 의원께서 질문하신공업용지 분양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과 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공업용지는 남면 상수리 일원에 90년 4월부터 92년 10월까지 5만9,162㎡에 12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92년 10월과 93년 1월등 2차에 거쳐 분양 공고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분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재분양 공고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간 인근 3개 시군의 공업용지 분양 실태를 비교 분석한 바 개선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 대상 업종을 완화하여 비도시형 업종 중 폐수가 배출되지 않은 업종은 입주를 허용하였고 종래의 경쟁입찰 방식에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한 분양가격 결정으로 분양가의 인하를 도모 하였으며 또한 공공용지 중 도로를 분양 면적에서 제외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분양 내용을 변경하여 94년 3월 21일 제3차 분양공고를 실시한 결과 5필지 1만 8,156㎡가 분양 되었고 94년 5월 17일 4차 분양공고를 실시한 결과 2필지 1만 1,433㎡가 분양되는 등 총 분양대상 면적 5만553㎡ 중 2만 9,589㎡가 분양 되었으며 현재에는 5필지 2만 964㎡가 미분양 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는 재분양 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분양 신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분양 완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상담을 한 업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개 업소가 상담을 했고 그 입주 신청서를 교부 받아간 업체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내 기존 분양업체에 대한 입주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5개 업체가 분양 되었으나 계약금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이므로 내년도 6월 이후에는 공장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1차적으로 착공하는 것은 금년내에 대우금속에서 11월 중에 착공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덕계 공업용지 조성과 은현면 봉암리 공혜공장 집단화 사업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배경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에 의거해서 각종 규제로 개발이 낙후된 소규모 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력을 증진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회천읍 덕계 공업용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읍 덕계리 산 112번지 5만 9,000㎡에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8개 업체를 유치하고자 92년 2월 15일 수도권정비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92년 10월 9일 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업 용지조성 예정 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비용 조성 공사에 소요되는 82억6,000만원의 예산확보가 지난하고 공업단지조성 완료후 매각을 위한 분양시에 용지매수 가격 및 조성가격 등 투자비용의 과대로 인한 공급 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주민이 입주를 기피할 것이 예상되며 공단 조성의 남면공단과 같이 분양이 지연 불투명 하고 평화로부터 직선거리 약 800m 지점에 공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단지 연결도로가 확보 돼 있지 않고 또한 덕계 지방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도권 정비 심의안건 상정 당시 92년 2월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만 수립되고 있는 등 회천읍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회천읍 도시계획 재조정안과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안 등 회천읍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단계에 있으므로 동 공업용지 조성 계획 추진을 유보하고 향후 회천읍 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전철 건설 계획 등 장기적인 양주군의 발전 계획에 맞춰 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재조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온현면 봉암리 공해공장 집단화 조성 계획의 부진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피혁, 염색 공장등을 집단화 함으로써 공동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원가의 절감을 기하고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은현면 봉암리 일원에 18만㎡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43개 업체를 유치하자 93년 1월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 하였으나 93년 3월 공업용수 공급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공단 규모 과다로 반려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본 공해공장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입주 기업체에 공급하여야 하는 용수가 1일 3만t이상 소요되나 용수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수도권 내륙 수질악화 우려에 따른 환경처의 반대 등으로 공업단지 조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공해공장 집단화 사업 계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5월 19일 수도권 내륙 수질오염 악화 우려로 공해공장 집단화 사업을 유보토록 환경처의 대안으로는 환경상 영향이 적은 충남 이상 임해지역 - 위치가 충남 아산호와 그 삽교천 사이가 되겠습니다. - 임해 지역으로 이전토록 공문 지시 되었습니다. 향후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동 지역에 공해가 발생되지 않는 업종으로 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편 공업단지조성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원협의회시 자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회천읍 덕계리 덕계천 공영주차장 일부 구간을 휀스로 구획하도록 한 이유와 상륙지역에 주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수립 여부 및 금년도 계획된 공영주차장 설치 지연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계리 공영 노외 주차장 일부 구간을 휀스로 구획하도록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일부 구간을 휀스로 구획하여 놓은 것은 금년도 공영 주차장 확장 사업에 따라 공사 자재를 보관하기 위하여 휀수를 설치한 것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류지역에 추가로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추가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진중에 있는 공사가 완료된 후 주차장 운영 효과를 신중히 검토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향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계획된 공영 주차장 설치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 토목공사시 찻집관로 매설 검토 및 수리개선 등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통항 설계가 돼야 하나 자체 설계 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시 설계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전문기술을 가진 토목 설계 업체에 용역을 줘 추진한 관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사항은 94년 9월 14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94년 9월 17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있으며 금년 12월 15일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공사 지도감독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행위 근절 대책과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이 같은 장소에있어 교통 장해는 물론 사고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 근절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부당요금 징수는 고질적인 병리 현상으로나타나고 있어 계속하여 단속하여 왔으나 택시회사의 임금 구조상 사납금을 충당한 나머지 수익금이 월급으로 계산 되므로 이들의 수입과 연대해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운전 종사가 교육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택시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근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이 같은 장소에 있어 교통장애는 물론 사고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용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읍 덕계리 버스 정류장에 택시 승강장이 같은 장소에 있으므로 교통체증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현지 출장 조사한 결과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 키 위한 장기 대책으로 지서앞 노변에 위치한 가로 화단을 철거하고 택시 승강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 도로관리 사업소 및 관계부서와 협의 가능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버스정차 구간과 택시정차 구간을 노면에 구획 표시하고 버스의 중복 정차로 인한 교통장애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현재 그 공영사업 개발 이익금에 대한 배당률은 현재도 6대 4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예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께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그 덕계노의 공영 주차장 설계 관계는 제가 의원님께 설명드린 바와같이 찻집관로 개설 관계와 매설 관계와 그 수리개선 등의 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용역을 주어추진하는 관계로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그건 택시 부당요금 징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계속적으로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요금 할증 근거는 저희가 공채를 63.6%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저희는 또 비포장 도로에 대해서 할증료를 26.7%를 받게돼 있는데 그거는 현재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동안에 택시 행정의 불법단속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1건 중에 관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운행중에 단속된 건수가 14건이고 그 외 나머지 건수는 다 의정부나 동두천 이 외지 택시인 것으로써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내용이 택시 미터기의 사용이라든가 합승 승강장 정차 또 부당요금 징수 이러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운전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지역 주민이 부당한 요금을 내고 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공장 성장억제지역의 신증축 억제 지금 보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수도권정비 계획법 상에 보면은 공장설립 허가가 총량 규제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주군에 그중 배당받은 물량이 6만8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까지 공장설립 허가 나간게 6만9,000㎡ 정도돼요 그래 오버가 돼있는 상태인데 그 오버된 물량과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사항 이거를 저희가 판단해서 도에 잔여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배당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서 공장설립 허가를 내가지고 공장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 최대한도로 허가가 나갈수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주소기업 애로타결 위원히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신중히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저희가 그 도시형 업종으로써 물을 공업용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하는 업체로 해서 유치되도록 그렇게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할 각오입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산림과장 김흥기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이은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우리군의 가로수는 11개 노선 7개 수목으로써 6,570건이 지금 식재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거는 수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지 전정 또는 맹화를 제거하는 작업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나방을 위시한 돌발 해충 방제를 위해서 연 7회 이상의 행충구제를 해서 금년에는 날씨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해충구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이 금년에 넘어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훼손 관계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내년에 49건에 대한 780만원을 변상금을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유양 광,백석의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가로수 식재 계획은 현재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230건에 대한 은행나무는 이전 가식했다가 공사 완료되면은 그곳에 다시 정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적지적소에 가로수가 식재되도록 현황 조사를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그러한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적면 우고리 산림훼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고리 산 40-2번지 3필지에 대해서 공장 내지 신고를 받아가지고 8,396평을 훼손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기위 상단부에 있는 1개소는 지금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56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훼손허가를 해 주고 복구를 할 단계에 있어서는 그나름대로의 지역에 알맞은 또는 주위여건에 알맞은 복구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계서를 승인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는 산림청 훼손인지 복구...에 의해서 52만원을 하고 있으며 하단부 복구 계획서가 들어오면은 주위에 절계지가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그 절계지에 경관을 감안한 시드스프레이를 갖다가 뿌린다든가 또는 하단에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설계 감독은 물론 현지에 수시로 저희 담당 직원을 파견해서 부실한 복구가 되지 않도로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림내 무단 취사행우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깨끗한 산림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림내에서 취사 행위라든가 쓰레기 투기 행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법이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92년 부터현재까지 192명을 적발해 가지고 750만원의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부과에만 중점을 두지를 않고 저희가 산지정화 위원을 4명을 고용을 해서 불곡산이 정화 지역의 특수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만큼이라도 산림과에서 깨끗이 하기 위해서 4명을 고정 배치해서특히 일요일날과 토요일날을 중점적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라든가 또는 취사행위라든가 이것을 전적으로 계도를 했구요

그리고 저흐가 아울러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 동안에 산림 경방 기간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동안 연 4개월 동안을 저희가 유급 감시원 70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산림내에 취사행위라든가 쓰레기를 버리를 행위 이거를 산불조심 계도와 함께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4명만을 가지고는 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 8명으로 4명을 더 늘려서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쾌히 해 주신다면 앞으로 전 우리 산림내의 취사 행위라든가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예. 그래서 지금 현재있는 수양버들이라든가 이거는 제거가 되고 있구요 지금 나머지 평화로 변에도 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1,500만원을 저희한테 줘가지고 특히 교통에 장애되는 거라든가 또는 노고수로 인해서 쓰러져 가지고 교통에 장애되는 이러한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엽이 지면은 평화로에 있는 그러한 은수원사시라든가 또는 수양버들이 극히 인체에 해로운 거는 145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타 수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종을 선정 하는데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좋은 수종으로 심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그래서 저희도 그걸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몇 번을 나가 봤습니다마는 과연 허가 당시에 그러한거를 감안을 해줘서 해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또 그러한 무슨 꼭 해줘야 될그런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나가보니까 지금 대개 복구는 훼손을 한 다음에 적지 복구 설계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절개지에 어느 정도의 보기 싫은 것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시드스프레이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절계지는 지금 풀이나고 어저께도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본바 싹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싹이 나도 월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써 끝나는게 아니고 절계지 처리면에는 도로변에서 절계지 처리하는 방식으로 다시한번 설계가 들어왔을때 검토를 해가지고 그 밑에 암벽이라든가 그 밑에 토사유출이 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돌멩이가 거기에 많이 나오니까견고하게 하여튼 서국을 쌓아가지고 지금 그걸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또는 그걸 갖다가지금 다시 복구를 한다는거는 어려운 상태니까현재 상태에서 허가구역 만큼은 더 유실이 되지 않도록 아주 견고한 그런거를 복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주로 하천변 하고 공원 이런데를 하고 있구요. 전적으로 지금 산림 관계는 산림법에 의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에서는 평지화안이기 때문에 물론 입구에서 동네에서 그 사람들을 단속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산을 등산을 해야 되는거고 또 정화위원이 이번에도 금년에도 4개월 분치를 가지고서 1년을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1년을 갖다가 계속 쓰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산화경방 기간 동안에는 산화경방 요원을 쓰고 그리고 그 외 산화경방 기간이 아닌 기간에만 그 사람들을 보충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 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하여튼 사회진흥과 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예, 알았습니다.

무단 취사행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92년도에 38건에 대해서 190만원, 93년도에 63건, 94년도 금년도에 현재까지 91건으해서 332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지정화에 대해서는 주력을 둬가지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대게 불곡산 하고 감악산요

○ 산림과장 김흥기 예 거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제 사회진흥과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도 모자라서 거기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글쎄 그 산에서 산림수확이 나오지는 않는거는 다 자타가 다 아는 상황입니다마는 산림은 공익적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임도를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전번에는 몇 년전에는 20%를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국고부담이 전적으로 국가 사업인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그 임도사업이 전액 국고나 지방비로 나가고자부담은 없어지는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확정이 어떻게 될런지는 그때 예산편성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임도가 설치 되는데에 부담 하는거를 너무 과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국고보조로 이행이 되는거구요. 물론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래서 매년 저희도 임도를 설치한 지역에 대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거에 대해서는 직구라든가 이거를 정리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진한 조그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구하는데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임도가 지금 산주가 꼭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고 혹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산불이 난다든가 물론 산불이 난다고 해가지고 아주 산이 불이 크게나고 위험한거는 뛰어넘어 가서 방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람을 나른다든가 또는 얕게 타는 거는 그걸로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요즘은 밑에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만약에 산주들이 육림사업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아주 어려운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구를 수용 한다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지금은 아주 100% 활용을 안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임도는 꼭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 건설과장 최성환 건설과장 최성환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기본계획선이 상당히 빈번히 변경 되는데대한 사유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준용 하천은 20개소에 연장 110.99km이며, 18개 하천이 하천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2개 하천이 현재 미수립 되어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의 수립공고는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신천지류를 85년 2월 4일에중량천 지류는 88년 2월 19일에 공공천 지류와 문산천 지류는 91년 6월 19일 각각 계획을 수립 공고 하였으며 그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 공고한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도지사가하천 정비 기본계획의 적정 규정에 의거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천주변토지소유자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신천, 석현천, 연곡천 일부 지역에대하여 하천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한 바 있으나 상위 관청인 도에서 수자원 전문가의 조사와 전반적인 계획 검토가 필요하므로 현재는 처리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하천 계획변경 사항은 지금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재 우충국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백석면 연곡리에서 주내, 하천, 은현,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환상군도 7호선으로써 총 연장이 35.9km입니다. 그중 백석면 복지리에서 주내면 광사리를 연결하는 8.3km와 마전리 마을에 통과하는 농어촌 도로 2.2km를 확포장하기 위하여 94년 8월 4일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 현지 우선 측량 등 외업을 완료하고 94년 12월 1일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구간에편입되어 용역중인 마전리 도로확포장 공사는 외업을 완료하고 선영을 결정해서 이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94년 9월 27일 마전2리 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대다수 주민들이 마을의 기존 도로보다는 마을을 우회하는 도로 선영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 수렴이 돼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해서 의견 수렴후에 몇몇 분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한번더 저희가 기존 도로안과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우회도로안을 주민들의 의견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가지고 수렴해서 사업을 다시 조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에 대한 기본 설계도안은 10월중에 확정하여 우선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에 있으며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서 금년도에 토지분할을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따라서 용지보상이나 또는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95년도에 예산이 확정 되는데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보고드리겠으며 시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예방에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의 설치와 관리는 농번기 야간 작업을 가능케 하여 농촌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주민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모도하고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비 50%를 지원받아 1989년부터 1994년까지 6개년 동안 4억원을 투자하여 총 1,626등을 설치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농어촌 가로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읍면에 기동순찰반을 편성 월 1회 이상 순찰 및 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실제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각 읍면의 리, 반장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 관리토록 함을 물론 고장 및 파손시 신속한 신고로 즉시 조치될수 있도록 기위설치 가로등별로 관리번호를 부여 93년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되는 것은 관리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설치 위치가 각 읍면 자연 부락내에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가로등 유지관리비의 경우 94년 기준으로 동당 7,000원씩 각 읍면 예산에 계상하여 고장 및 파손시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확보가어렵고 전문인력인 전기직 담당 공무원이 없어 예산부족 및 전문지식의 미흡으로 업무처리가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소량보수를 자격있는 전기업체가 보수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유인물에는 아마 총량 예산규모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첫째 전문인력의 확보와 차량을 구입해서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입니다만 약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선량한 유지관리를 도모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 및 각 실과소별로 필요에따라 우리 군 관내에 기위 설치한 보안등 및 가로등 2,000여동 중 내구연한 경과 및 관리부실로 인하여 사용치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는 수리가 가능한 시설은 94년도 읍면에 계상된 유지관리비 중 집행잔액을 최대한 활용할수있도록 조치하고 완전파손된 경우에는 95년도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저희가 5,000만원을 군비 확보코자 요구해 놓은 바 있습니다. 이 군비가확보되어야만 95년도의 대체 시설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신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데의원여러분께서도 꼭 본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고현-우이간 도로확포장 사업 백지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68년 1․21사태 이후 군 작전상의 이유만으로 전면 통제되어 장흥면 지역 다수 주민이 수차례에 거쳐 내무부, 국방부 등 정부관게 부처에 통행 재개를 건의 92년 5월 조건부로통행 재개승인을 득하여 우리군에서는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 해결코자 93년 1월 5일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만 저희는 용역을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93년 9월 6일 자연공원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북한산 국립공원내 공원 계획 변경 승인을 내무부에 신청 자연 공원과에서 심층 검토하여 공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94년 9월 14일 공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결과 자연생태계 보존 및 동물이동로 보호를 위하여 도로확포장공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본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34억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2년도에 군비 1억원을 투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93년도에 특별교부세, 양여금, 군비 합해서 14억5,700만원, 94년도에 잉여금 도비 합해서 9억원 등 총 24억 5,7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기위투자된 용역비 1억원을 제외한 23억5,700만원을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본 도로와 인접된 군도 3호선 장흥에서 석현리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송추 검문소에서 고양시 대지동을 연결하는 2.8km구간 4차선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 94년 9월 27일 특별교부세비도 변경 및 군도 사업 변경 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 하였으나 양여금 사업 노선 변경 불가통보를 의회 회기중인 10월 5일 경기도로부터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1차 사업 계획을 조정해서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다시 재검토를 해라 그래가지고 재사업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노선 변경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다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경기도와 협의 추진해서 이 사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은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4개 노선 89.77km군도 13개 노선 150.8km 농어촌 도로 51개 노선 216.3km 로 총연장 456.82km 중 포장면적이 301.82km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과 장비는 수로원 9명과 덤프트럭 1대, 백호 1대로 도로파손 부분에 대하여 소파보수를 실시하고 그 외 노견정비, 배수로 정비, 도로변 잡초제거, 제설 작업등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실시한 도로 유지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파손 부분에 대하여 지방도 2개 노선 250㎡, 군도 5개 노선 1,920㎡, 농어촌도로 570㎡의 소파보수를 추진 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수조치가 안된 각급 도로상의 도로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소파보수를 실시 10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 통신케이블 매설 등 도로굴착 복구 공사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조정심의를 개최하여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굴착복구 공사에 있어서는 도로굴착 공사 착공과 동시 복구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공사장 인근에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감독 공무원의 현장 출장시 주민 기초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주변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여 현장주변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용암 - 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국도3호선에 대하여 주내면 마전리 외 회천읍 덕정리 중심부의 통과 교통으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농,공산품 수숭에 원활을 기하여 향후 남,북 교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변 도로의 교통 처리 능력을 증대시켜 지역간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코저 계획하여 연장 17.5km, 폭 20m, 소요사업비 약 380억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 93년 12월에 도비 1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27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형이 탄약고를 통과하는 관계로 1차로 94년 3월 26일 해당 부대인 2군 사령부와 협의 하였으나 94년 6월 29일 탄약부대 통과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2차로 94년 7월 14일 재차 협의를 요청하면서 7월 25일자로 용역을 중단시키고 계속 협의를 추진 하였으나 94년 9월 14일 탄약 폭발물 양거리 규정에 저촉되어 도저히 그쪽으로는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 선형을 재수립 중에 있어 아우트 선형을 가지고 현재 용역 지시를 다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노선이 확정 되는대로 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병행해서 95년 8월까지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와 실시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평화로 우회도로개설공사에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한 관계로 국도비 지원이 잘 지원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연차적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암 - 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93년도 도비 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아 93년 2월 15일 은현면 용암리에서 남면 선암리에 이르는 총 연장 13km에 대하여 실시 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착수하여노선 선형안을 작성 2회에걸쳐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치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주민의견을 수렴 93년 8월 13일 실시 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설계안에대하여 경기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조례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심의를 요청 93년 9월 27일 일부 사항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되었고 공공시설 입지승인 등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93년 12월 3일 지적공사에 분할 측량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노선연장이 길고 또 지적관계에 좀 불확실한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연되어 가지고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해서 경기도에다가 검토해서 분할 확정을 해 가지고 지적계에서 지금 조서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 사업 추진계획에의거 용지보상은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시설 공사는 경기도인 북부출장소에서 94년 1월 8일 설계도서를 북부출장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인계한 바 있습니다.

본 공사의 총 소요사업비는 245억3,000만원으로 이중 보상비는 69억 6,700만원이나 현재확보된 예산은 93년 예산 5억 중 실시 설계비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를 제외한 2억 6,600만원과 94년도 확보예산 20억원 총 22억6,600만원을 가지고 총연장 13km의 용지보상을 추진하던 중 은현면 용암리에서 남면 상수리 상수검문소에 이르는 지방도 316호선은 6.15km가 94년 7월 9일 일반 국도노선 지정령에 의하여 국도 승객 노선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20여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내부 결심을 받아 국도 승격이 되지 않은 상수 검문소에서 남면 선암리 그 파주경계에 이르는 지방도 349호선 6.85km 구간을 우선 용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추진되는 구간은 도와 북부출장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현의원께서질문하신 사항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적면 가남2리 소재 가납 그 집수임기부 양수장은 1968년 11월 한해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몽리면적 22.7ha에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영농안전 및 식량증산에기여하고자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공장 및 축산농가와 가정등에서 배출되는 폐수로인하여 수질이 급격히 악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도비의 보조 및 주민 자력으로 양수장의 대체 시설로 소형 관정등을 개발 사용하게됨에따라 1993년 6월 19일 몽리민 스스로회의를 거쳐 수리시설 폐기신청을 군에 전달하여 위 건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1993년 12월 29일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50조7 규정에 의거 본 양수장을 기위 용도폐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수장 송수관로가설치되어 있는 부지를 포함하여 지방도 349호선에 연결되도록 도로개설을 하려면 약 0.6km에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소요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반여건과주민여론 등을 정밀 조사하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 - 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94년 1월 12일 실시 설계용역을 착공하여 94년 3월 26일 실시 설계를 완료한 바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본 예산에 14억원이 계상 되었으며 1회추가경정예산에 5억이 추가 계상되어 1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용역 완료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실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연장 4.2km구간의 편입토징 대하여 용지보상 하고자 94년 4월 6일 분할측량 의뢰하여 도시계획 구간을 제외한 구역에 대하여는 분할측량을 완료 하였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으로 인하여 백석면사무소 앞을 통과하는 기존의 도시계획 도로계획이 서로간에 조인이 잘안되는 바람에 분할측량을 보류하던 중 94년 7월 9일 일반 국도 지정령에 의하여 우리군에서추진하던 오산 - 연곡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이 국도 86호선의 국도 승격대상 노선으로 포함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국도로승격될시 투자사업비 재원을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 도로과에 동 사업구간의 국도승격 예정에 따른 투자사업비 재원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한 바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니 결과 회신까지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 현재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역의 사업장이 56개 노선으로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와 협으 검토시까지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중앙부처간의 협의가 완료되어 회시 되는대로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으며 동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사용 업자에게 용역을 줘서 댓가로 공사를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장이 나서 왕왕 연락을 하더라도 서로간에 조인이 잘 안돼서 고쳐지는 율이 늦어지거나 또 적기에 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하자냐 아니냐 하는 쟁점도 가끔 일어나는 것 같에요 이 가로등이 물론 도시에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어촌 가로등이라는 이 개념은 농로상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주민들이 다 필요로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그 밑에 자기는 그것을 또 싫어하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깨뜨리는 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에 대한 하자의 불분명도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분명 시공업자의 하자가 있다면 그건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하자보수 시켜야 되는 겁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한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가 잘된다 실제로 면에서 발주하건 뭐건간에 우리 관내에는 자격있는 전기업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만은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고 거기서물론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고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깝게 있으니까 유지관리가 잘 되는걸로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재 교현 - 우이에 대해서 그럼 포장은 안하더라도 그냥 사람이라도 통행할수있는거냐? 그것도현재는 구체적인 사람 통행의 활용 관계도안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무론 이 문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완전히 거의백지화 되다시피 했지만 또다시 어떤 모티브를 주어서 그럼 정상으로 안되면은 전반적인 도로를 노선을 터널로 뚫을 수 있지않냐 이런 모티브를 부여할 동기가 부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자꾸 우리가 연구과제로서 주민들의 합심한 노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 건설과장 최성환 이은선 의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 합니다마는 법정 도로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보니까 어떨때는 마을 도로까지는 저희한테 보고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소관청을 따지기 전에 그런 보수가 교통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가 힘자라는데까지 상수리와 가납리간 도로보수도 한번 현지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또한 도로 굴착시 사실 단기간내에 두가지복구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끊어 가지고가포장을 합니다.

가포장을 했을때는 면이 사실 100%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짐이 돼서 그 후에 완전 포장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사항도 일단 가포장 관계도 교통의 흐름에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구 뚜껑 문제는 저희가 도로상에 있는 뚜껑은 완전히 진회력을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데 왕왕 그렇지 못한 실례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구 뚜껑문제는 저희가 도로상에 있는 뚜껑은 완전히 진회력을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데 왕왕 그렇지 못한 실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