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 허남 존경하는 김혜한 의원님! 그리고의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제가 지난 5월 군수로 부임하고 나서군정 전반에 관해 현황을 파악하고 당면업무에매달리는 동안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지역의 발전과 군민의복지증진에 대하여 헌신적이고 정열적으로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셨으며 특히 지방 행정에도깊은 조예를 가지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충고와 성원을 보내주고계시는데 대하여 군수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군의회 제29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3일까지 군정 질문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에서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모든 군민의 소리로 바로인식하고 전 공무원들이 군정을 더욱 활기차게 펼쳐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계획된 의사일정 외에도 여러 가지행사와 맞물려 매우 바쁘신 일정속에 진행되고 또한 계절이 환절기 이므로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이번 회기가우리군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알찬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개공 및 주공의 회천읍 관내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을 사전에의회와 협의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 예정지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 중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수도권 지역의 부족한 택지를 안정적으로 확보 개발 공급하고자 회천읍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지정하기에 앞서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덕정지구에 55만 8,000㎡와 회정지구에 112만 4,000㎡에 대한 양주군수의 의견을 조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조회된 공문서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예정지 지정을 위해 사전 조사하는 내역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부쳐있는게 아니라 일정한 포괄적인 구역 표시에다가 주로 앞으로건축을 얼마나 하겠다 라고 하는 세대 정도만 돼 가지고 의견을 묻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수급 계획에 따라서 연 2년, 3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정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정된 뒤에 세부 개발 계획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개발 계획이 들어왔을때에는 반드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이왕 택지개발을 할 때에 주민들이 편히 살수 있는 최소한의 편익시설이 확보 될 수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을 구할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같이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려고 해서 이번에 예정지 지정을 위한 의견에도간략한 포괄적인 조건만 붙여서 군수가 동의하게 된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에게만일 아직 예정지로 지정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널리 알린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지가라든가 여러 문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구역을 알려 드리지 못하게 된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앞으로 지정후에 세부적인 개발 계획이 들어와서 우리가의견을 별도로 붙일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꼭 같이 연구한 의견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대략 지구 예정지를 조사하는 과정이나 신문지상에 그러한 사항이 한 두 번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 지역에 택지개발을 할 것이다 하는 사항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지번 어느 면적에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 택지개발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은 모르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대외비로 분류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공무원들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데 그보완을 위해서 유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말씀 주셨는데 꼭 일반 기업체에서 필요로 할때 항상 토개공이나 주공 그 거대한 힘과 자본력을 가진 그런 공사에게 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개공이나 주공이 관내에 개발을 한다고 할때는 군수의 입장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작업 기업체나 영세 기업체에서 주택을 건설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길 때 상당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탐탁치 않게 한다든가 혹시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통제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군수의 입장으로 이렇습니다. 아까도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토개공이나 주공은 대단위 택지를 개발하고 실질적으로공사한 것이 틀림없고 또 택지를 개발할때는 일반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택지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익시설이 거의다 들어갑니다. 아파트에 많은 세대가 들어올때는 학교라든가 공원 부지라든가 체육시설 부지라든가 종합상가부지라든가 종합적인 소규모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택지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서편안하게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데실질적으로 또 거기에서 더 큰 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대단위 택지가 들어올 경우는 도시 기반시설 상수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건설부라든가 실질적으로 시장, 군수가 중앙하고 협의하는과정보다도더 큰 힘으로 협조가 돼서 그런 방향에서는 좀더 나은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소규모아파트 단지같은 것이 만일 들어올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문제와 필수적으로 연계가되고 그런데에 부족자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양이 나온다라고 할때는 조금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소규모의 아파트 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에 의한 건축 문제가 나올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문제하고 관련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넉넉지 못한 상수도 사정이라든가 이러한 관계 도로 사정이라든가 도시기반 시설 사정을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가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공사나 하는데서 발생되는 이익의 환수 문제, 당연히 우리 군내 앞으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자에의 운영과 살아 나갈 길을 위한 재정 확보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가 지금 지방화 돼 가고 있는 이 시기에는 옛날 하고는 좀 달라지리라 군수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전에는 공사나 의해서 된 수입이 국가 전체에 쓰여지도록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주공에서는 전 국민의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개발에 남은 이익을 투자하게 되고 또 토개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익금이 나오면 골고루 어떤 혜택이 가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유지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좀 더 조건을 권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가장 지방에 이익이 많이 환원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이익금의 환수문제에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군수가 그러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택지개발이라든가 자체적인 사업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소규모 사업이나 군 재정으로써 기채를 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범위내 사업은 군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이 실질적으로 기술면이나 자금면에서 충분히 어떤 큰 면적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루어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적지구 택지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군 재정 확보에 가장 큰 힘이 될 수있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회천읍 덕계리 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학교가 국민학교 하나 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수용문제라든가 능력이 부족한데 그 문제에대해서 군수의 입장으로서 지역주민이 교육 또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협조를 할 용의가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그 넓은 지역에 국민학교가 하나가 있고 또 학급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지장을 가져오고있는 것에 대해서는 권의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다만, 이번 학교 문제는 우리가 교육청이나 교육감에게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분교라든가 하는 걸 협조 요청하는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됩니다마는 지방 우리 자치 재정을 투자를 한다든가 해가지고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 분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 관내 5개 신도시가 생겼고 지금 우선 5개 신도시내에 소요되는 학교 건설에 금년 내년까지는 총력을 경주해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꼭 이루어질수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공조 추진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우리가 교육청하고 도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표현에 조금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하신 권의원님께서는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군수 허남 그래서 아까 답변 모두에서도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기본적인 계획이면 당연히 의원님들의의견을 물어 봐가지고처리를 해야되는데 예정지 지정을 위한 하나의 개략적인 사항 또 그리고 나도 실무과장이나실무계장에게 보고를 받기는 대외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면적에 몇 세대 들어가는 것까지 분리를 하게 되면 일반 문서로 분리가 될 수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정, 어디 어디라고 하는 내용은 도면을 봐야 정확한건데 그 도면은 대외비로 관리를 한건 틀림 없습니다. 그건 권의원님께서 저희가 일부러 알려드리지 않을려고 권의원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은거고 그것이 대외비로 분류가 돼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 군수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담당 직원들은 그 대외비 사항을 일반 주민에게 공개를 안 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의회의 어떤 권위를 경시 한다든가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사항은 절대 아닌 것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하실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앞으로는 그와 유사한 사항이 대외비로 보존이 된다든가 하는 사항이 외부에 그렇게 유출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으를 줘서 보안유지에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먼저 권의원미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계획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위검토 되었던 자연발생 유원지내 오물수거 수수료나 주차료 징수에서부터 크게는 아까 권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 토지개발 이용문제 또는 국민관광 유원지 개발 운영문제 또 건설 자재생산 공급이나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 측면 또 농림수산 소득증대 분야 등 포괄적인 사업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 업무 체계에서는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개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저희가 기위 보고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숨은 재원 발굴 연구 보고회나 공무원 제안 연구 보고회를 통하여 시행 가능한 우수 과제를 발굴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재원증식이나, 국민관광지 주차장 운영, 국민관광지내 하천 고수부지 양영료 징수, 국민관광지내 자판기 설치 운영은 실시 시기가 좀 늦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양주군특산물 판매장 운영은 관리사무소 시설 및 주변 토지등을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또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거 징수는 별도 사회진흥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 수거 징수는 별도 사회진흥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중심으로 주변여건, 주민반발, 유원지내 쓰레기 처리등 인근 시,군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또 군 직영과 민간 위탁시의 장.단점과 수익성을 비교, 분석 대상지를 선별하여 징수 방안을 검토중에있습니다. 또한 덕현, 석현천 개수 공사를 통한 하천부지 매각 수입 방안은 하천개수1,000m에 약 15억원을 도와 일정 비율의 투자 계획으로 검토중으로 사업 완료시에는 폐천부지가 2만 3,470㎡쯤 발생해서 순수익은 10억원이 발생해서 그중 투자 비율에 의해서 약 30%에 해당되는 약 3억원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획은 혀재로는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민간위탁 운영 검토 중입니다.

두 번째 의정부 소개 스포츠센터 건립 관계도 아까 우충국 의원님께서병행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본 건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있었던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공 부지내에 스포츠센타 건립 추진은 기위 사업개요는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6월 4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공동출자 사업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시에 스포츠센타 건립 계획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돼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고려한 사업 선정으로 관내인이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관 공동출자 가능사업 실태 조사서를 저희가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사서 상에 8개 분야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입지 여건이나 시장성 면에서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성, 민간 참여 가능성, 시의성 면에서는 투자성과를 위해 재검토가요구됐고 공공성이나 지역발전 기여도, 주민호응도 면에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재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위원회에 심의 계획입니다마는 우리관내는 예식장 이용 여건이 열악하여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예식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관외에 투자하고있으며 지역 농,공산물 팔아주기 시설이 빈약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형태로 군민 종합 복지회관 건립으로 적지를 선정해 추진코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안을 작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충국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남면 상수도 정수장 누수로 인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본군이 1심에서 패소후 항소 추진상황이 어떻게됐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위 소송제기 경위와 1심 판결 내용까지는 1심 판결에 의한 가집행금 지급시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심 패소후 항소 추진 상황은 작년 9월 17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12월 16일부터 94년 4월14일까지 항소심 5차 변론을 통하여 저희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2일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책임을 50%에서 60%인용 손해배상금은 7,911만2,444원 지급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고의 책임 비율만 50%에서 40%로 낮아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항소심 판결에 따른 대법원 상고 또는 판결 승복에 대한 변호사 의견 조회 결과 양주군이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 하였으나 사실 관계를 뒤집기는 불가능 하고 2심에서 원고 과실책임 60%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것으로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파기 환송되기 어렵고 그 이상의 과실이 인정 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자 지급액만 증가 될것으로 예상되어 항소심 판결에 승복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지난 6월 10일 상고 포기에 대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그 이후에 그 이자 문제로 잔여 손해배상금 그 이자 포함해서 2,022만85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8,339만7,88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정명훈 의원님께서 2차에 걸쳐서 귀책사업 문제가 거론이 돼서 저희도지난 6월 10일 상고 포기가 종결되므로 해서 귀책 사유를 행정부 내부적인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라든가 경찰서 조사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본 사항에 대한 조사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의원님께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정부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복지리-의정부간 도로확포장공사 해결 방안 건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렸듯이 당초에는 도시계획 구역내 시설 결정 등으로좀 늦어져 오다가 저희가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 2차에 걸쳐 협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것이 의정부시에서 회시한 내용은 95년부터 97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년도별 추진계획서에서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편성 기간이기 때문에 누락이 없도록 지난 9월 14일 의정부시에 재 촉구한 바가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로 본 공사가 완료될수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싱서 한다고 하더라도우리군의 잔여구간 1.9km에 대해서도의정부 구간 공사 추진상에 맞춰서 연계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권의원님께서 그 동안 양주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전체적으로미진하고 부서간에 협조가 미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듭 지적하신 사항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추진상에 어려운 점은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종합부서가아니더라도 각 추진 부서에서 기위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약속드렸던 사항은 강력하게 추진이 되었어야 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은 좀 제대로 됐고 기타 권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요 세입원이 될 수있다라고판단되는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더욱 제가 답변을 드리기 민망할 정도의 추진이 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제가 대단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 기획실장 나름대로는 현재와 같이 인력 기구가 있는 체제하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이에 별도의 사업 추진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토지이용문제에서 공영개발계 문제도 권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확충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기구나 인력이 많이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라도 그 단계가 안되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저 그것은.....

○ 기획실장 윤명섭 제가 그 판매는 저희 지금 국민관광지내에관리사무소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저희 건물이다손 치더라도 임의적으로용도 변경하기가 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게 과연 수익이되느냐 안되느냐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판매 품목은 뭘로 할까 여기까지는 심도있게 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그 단계에서 좀 그 시설 이용 문제에서 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하여튼 연구 검토해서 다시한번 추진해 나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홍보면에서는 저희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좀 협조를 저흐들이 그때가서,,,

○ 기획실장 윤명섭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특산품에 대한 판로 개척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대량 생산이 되어서 그걸 소비 문제측면 또 아니면 그게 PR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특산품이 아니더라도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각종 생산물에 대한 판로문제측면에서 말씀하시는건지 그건 제가 지금 혼돈을 가져오는데 제 판단으로다가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는 좀 미진합니다마는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수행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분야는 귀책 사유문제 관계 때문에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문제가 패소 요인이 되었던 것이 목장주의 진술 문제가 가장 문제 쟁점화 됐던 사안으로 판단 됩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결문이라든가 기타 자체 조사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문제는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바뀌면 년도별로다 5억 9,000만원정도가-용지 보상하고 포장하는 걸로다-소요되는 걸로 해서 3차년도 계획으로 하는 걸로다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명훈의원님께서는 3차년도 보다는 이왕 해준다고 한다면 당해 년도에 매듭짓는 것을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의정부시 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갖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이게 경영수익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후에 성패 문제가 성공할거냐 성공을 못할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사업 부서에서는 좀 꺼리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제재정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소비적인 측면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런 세입원이 될 수있는 분야에 김재현 의원님께서 말씀 안하셔도 당연히 그쪽으로 갈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지적하여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각종 시책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문화공보실장 심재록입니다. 방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관광지 확대개발 지연에 따른 향후 대책과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 국민관광지 확대 개발을 위하여 91년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하여 중앙부처에 협의조건 수용과 기존 관광지의 국토이용계획상 구역 경계상이로 인하여 재검토 반려 되었으며 재검토반려 사항 중 기존 국토이용구역 경계가 싱이한 부분에 대한 변경 결정이 6월 4일자로 양주군 고시 12호로 완료 되었으나 94년 4월 7일자로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사전에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인구 영향 평가등을 첨부하여 수도권 정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규가 강화 되었으며당초 확대개발 당시에 현재까지 4년여의 시차로 인한 개발 여건은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확대개발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출된 문제점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기존업소의 대폭 축소 중앙부처 협의조건 수용에 따라서 개발 지역의 경우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110억 상당의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322억에 달하는 공동 추자비 중 군비 부담액 170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이 마련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개발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현재 확대개발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기존 관광지의 경우 관광지내 사유 토지의 개발 제약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시에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관광지 개발이 방치되고 있는 등 기존 관광지의 개발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확대개발의 지속 추진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국민관광지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 예산액 국비 5억 1,500만원, 도비 28억 3,700만원, 군비 10억 4,800만원, 총 49억으로써 현재 금년도까지 투자할 계호기이 34억8,100만원 95년 이후 향후 1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대별 투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국민관광지내 입장료 징수 지원과 야간 주차요금 징수 방안에 대해서 동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료 징수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징수 대상 지역은 사유토지가 무려 88%에 이르고 각종 편의시설이 관광지에만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관통 도로인 지방도 349노선의 통과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등이 입장료 징수에 가장 x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군정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 통과 차량에 대한 우회통과를 위하여 93년 7월 15일 경기도에 지방도로 노선 폐지를 요청 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통보 되었으며 부득이 대형 차량만이라도 우회 통행코자 금년도 7월 15일 경기도에 건의한 바 지방 경찰청과 협의토록 지시되어 의정부 경찰서와협의한 결과 국도의 체증 심화와 부곡리 지역 주민의 상대적인 민원 발생급경사 및 굴곡 도로가 있어 대형차량 통행시사고위험이 가중되어 우회 통행이 불가하다고 회신 되었습니다. 이에대한 과속방지 안내판 과속방지시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회신되었기 95년도에 설치코자 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93년 10월 기준 도로 교통량 조사결과에의하면 1일 교통량이 9967대로 예뵛골 방향으로 52% 면사무소 방향으로 48%가 통행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65.5%, 화물차가 22.5%,. 기타 차량이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일 최고 교통량은 15시부터 16시경으로 933대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대형차량은 교통체증을 예상하여 우회 통행하고 있으며 협력 차량으로 인하여 심할 경우 약 5.7km에 달하는 전체 계곡내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일 교통량의 약 90% 이상이 통과 차량으로 현재 국도 승격을 위하여 입법예고 된 부곡리 군도가 국도로 승격되고 지속적인 노선폐지 또는 차량 우회 통행 등 여건이 선행된 후 입장료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야간 주차료 징수방안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전체 7개소로 면적은 1만 3,162㎡ 주차대수는 445대로 연간 주차공간이 부족한 날은 약 30일 정도이며 관광지내 주차 규모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산재돼 있고 진출 입구가 이적되어 있으며 지방 도로변 옆으로 노상 주차장 형태를 띄고 있어 주차료 징수가 어렵습니다. 전담 징수용원이 없어현재 시설물 관리 및 청소인부등이 7명이 본연의 임무를 마친후 징수 함으로써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의 경우 근무 시간이 한정 돼 있어 성수기 중에는 20시까지 연장 징수 및 본청 공보실 직원들이 지원 징수하고 있어 근무 시간외에 주차 차량에 대하여 징수가 불가능 하며 징수율 재검이 야간 주차자를 징수하여 95년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중에있고 민간 위탁시에는 징수 시간을 평시에도 연장할 수 있어 징수율을 재고를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다음은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면에 소재한 감악산을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악산은 경기오악 중 하나로 우리군에서 가장 높고 유명한 산이며 등산객이 즐겨 찾는 지역이나 현재까지 관광지 개발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역여건과 이용실태 개발지 투자효율성 법적 검토등을 통하여 관광지로 개발 가능성등을 판단한 후 결저오디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형문화재 2호인 양주별산대 놀이 전수회관 시설 보안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 놀이 전수회관은 1972년도에 건립 되었습니다. 건평이 40평, 놀이마당 68평, 관리 40평, 화장실 5평 총 123평의 규모이며 기와의 다량 훼손에 따른 내부누수 및 퇴색 천정 훼손 전기배선 누선 등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93년 12월 6일 95년도 국도비 보조대상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시행될수있도록 2억 1,800만원을 지원 요청 하였습니다. 향후 보수 내용으로는 기와보수 100평 1억 2,000만원, 내부수리 40평에 4,800만원, 관리사 증축 20평에 3,000만원, 화장실 증축 10평에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개축때 까지는 행사시 다소 불편 하시더라도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 우충국 의원님이 지시하신 말씀하신 화장실 증축 문제는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권선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7월 1일자로 공보실장으로 보직을 받고 와보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권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투자 가치와 현재 앞으로의얼만큼 투자를 해서 그 만큼 양주군에 도움이 되느냐 지금 약 322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보겠느냐 제가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좀더 앞으로 하루 아침에이거 결정 될 사항은 아니고 권의원님과 또는 군수님들과 상의해서 이거를 결정되어서다시 보완하지 않으면은 안될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야간 주차장의 직원관리 관계는 주차료를 지금 현재 받는 것보다는 시설 관리에중점을 두고 직원 관리를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물 관리라든가 또는 각종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공보실 직원들이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충분한 여론이 수렴이 되면은 그때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글쎄요 다음 임시회의가 언제쯤 되는지 몰라도 그때까지는 시기적으로 좀 빡빡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여론이 수렴이 완전히 되면은 가능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이거는 국비를 내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국비를 내려 달라는건데 이거는 정말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이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양주군에 와보니까 양주군은 전체가 산세가 좋고 또 계곡도 아름답고 명산이 많습니다. 감악산은 더구나 경기도의 오악산으로써 유명한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원님 말씀대로 관광지로 개발을 할 필요성은 느끼지마는 현재 장흥 국민관광지도 지금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한 이 시점에 이것까지 지금 제가 추진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심재록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한번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한 가치가있을 줄 믿습니다. 이의원님의 말씀대로 고견을 따라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내무과장 박상익입니다. 오늘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순서는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선안 의원님RP서 공영개발계 또는 도시개발계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타군에는 기 돼있는데 우리는 노력 부족이 아니냐 하는 질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 신설을 위해서 92년 11월달에 토목 6급 1명을 포함해서 4명의 지구인력을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우리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 이듬해인 93년 12월 1일자로 토목 7급과 8급 1명 합쳐 2명의 정원을 승인 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이 2명의 인력을 받아서 현재 도시과에서 그 비슷한업무를 보강적으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달간 걸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본청의 전 부서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를 해가지고사실상 조직의 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또 부족한 지구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나름대로 진단 판단을 해가지고 기능이 쇠퇴한 부서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를 하고 반대로 그간에 행정수요가 급증을 하고 또 새로이 생긴 부서에 대해서는 그 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구인력을 신설 내지 보강할려고 해서 그 자료를 도에다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타임이 잘 안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민간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구현을 위한 지구인력을 다 동결을 시켰고현재까지도 해제가되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금년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거기에 남는 인력을 적이 배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는 모든 인력지구에 대해서 동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동결 사항이 해제되는 내년 상반기는 다시 도와 절충을 하고 또 그간에 다시 인력지구에 대한 조직을 검토를 해서 새로운 안을 도에 제출해 가지고 시에 맞는 또 우리군의 형평에 맞는 그런 기구와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각종 민원서류를 될 수 있는데로 간소화 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근래에 피룡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감축은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친 얘기는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담배소매업 등록신청에 88개의 민원사무에 첨부하던 신원증명이라든가 토지대장, 지적도, 인감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 무려 159종을 내부적으로 공부를 확인해서 처리하거나 또는 첨부하지 않도록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사 사무도 이전 신고라든가 인장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등 132개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날인제ㅐ도를 그런 것을 갔다가 현재는 날인과 서명을 원하는데도 혼용할수있도록 선택적으로 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시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는 법규로 첨부토록 규정돼 있지 아니한 민원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한건도 청구할수 없도록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서류 감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수있도록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양주군의 민원사무가 여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민원행정의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정명훈 의원님께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성과는 무엇이며 주민의 반응은 어떠한가 듣건데는 매우 불친절 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또 1회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외치고있지마는 아직도 두세번 가는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 실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공직 사회의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단절시키고 민원인의 잦은 관청 방문에 따른 폐단을 없애고자 본 제도로 운영해 오고있습니다. 또한 민원 현장 검증제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기술부족으로인해서 건축 토목 관련 민원은 실지 설계사무소 등에위탁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수탁을 받은 곳에서는 처리 불가하거나 가능한 것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수임을 해 가지고되거나 안되거나 재차 삼하 계속 민원을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 관으로써는 불필요한 행정낭비가되고 또 주민으로서는 쓸데없는 우리 행정기관에 불신을 초래하는 좋지 못한 행태가 벌어지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민원의 진행 사항을 설명을 해주고 이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서 제도적인 발전 대책을 강구해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성과를 조금 살펴보면 현재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완결 처리된 것이 약 68.8% 이고 반려나 취하 등 불가 처리된 민원이 27.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처리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현장 검증제는 주로 군 협의회와 협의기간 촉구를 52회 하였으며 민원인 현장 방문은 세 번 민원처리 부서에 촉구한 것이 121회 또한 설계사무소 및 대행업체와 간담회 한 것은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과로 가장 나타난 것은 민원처리 기간이 적극적으로단축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를 실례를 든다면 공장 설립허가, 농지전용 허가등은 본 제도 실시 이전에는 평균 처리 시간이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는 평균 9일이 걸리기 때문에 약 5일이란 시간이 기일이 단축 되었습니다. 또한 첨부되는 서류가 많이 감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려, 취하 등 누적 민원도작년에 42.4%이던 것이 금년에 23.4%로써약 19%가 감소된 것만 해도 통계적으로 알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는 그 동안 주민들의부정적인 민원행정 의식을 바꿔 버릴수 있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상호간 신뢰를 제고시키는 시책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지도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계속 강구 노력 실시해서 우리군에는 절대적으로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거나 또는 2, 3회까지 방문하도록 하는 일이 없이 민원이 깨끗하게 신속하게만족하게 처리할수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 그중에는 그 여건에 따라 한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두 번 내지 세 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그것은 사안에 부재하고 일단 계속 연구발전 시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내번재로 이은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의 농임업직에 대한 전직 시험이 잘 되질 않고 있는데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신데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또한 역시 농업직과 임업직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렇거니와저희도 인사행정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있어서 이 전직 시험을 실시해야되겠다 하는데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직 시험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2조2의 규정에 따라서 6급 이하 공무원은 군수 요구에 의해서 우리군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시험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라든가 대상 인원의 조정 또 공적성 확보를 위해서 필기시험을 현재는 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본청과 읍면간 인사운영에 합리화를 기하고 대상 직원에대한 사기진작을 고려를 해서 전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의 실무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 통합으로 인한 모든 지구인력이 내년 12월말까지 동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보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해제 되는대로 우선 그 대상을 면에 부면장 6명과 읍의 과장 3명 등 9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직 시험을 실시해서 원활한 인사운영이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질문에 대한 답변을모두 마치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지금 권선안 의원님이 부가적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나 김포 등 타 군에서 3월경에 도시개발계를 신설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안되냐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7월 이후에는 더 동결이 강화됐고 3월달까지는 사실 도의 승인을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그 승인 자체가 잘 안됐고 또 사실상 도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어떻게 받아야 하느냐면 아까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A라는 계를 하나 줄이고 B라는 계를 하나 대체 신설해야 됩니다. 그 A라는 계를 두고 B라는 계를 하나더 증설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서 도에서는 승인을 해주되 승인 해 주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조건을 어떻게 다냐면 귀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원 범위내에서 한개 계를 줄이고 한개 계를 만들어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하기란 매우 지난 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계를 만든다고 하면은 토목직 한 사람을 더 증원을 하고 대신 행정직 6급을 하나 줄여야 됩니다. 잉여 인력이 생기고 또 대신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직원도 역시 행정직이 줄고 기술직이 늘어야됩니다. 또 어느 누가 자기 과장이 자기 계를 없애는 것을 좋아 하겠습니가? 또 그 계가 그토록 없앨 정도로 존재 가치가없는 계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욕심으로는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참차가지고 도나 이런데와 협의해서 또 이 인력기구의 동결이 해제된다면 어떻게든지 잘 협의를 해서 새로운 인원을 증원하고 새로운 기구를 증설해 보자는 욕심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충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보완이 아직도 많고 양주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싶지를 않습니다마는 또 전혀 없다라고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다라고 하고 좀 되지 않는 것을 안해주면 나쁘다라고 하는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해주고자 노력하는게 바로 아까 설명드린 민원 1회 방문처리제입니다. 그러나 1회 방문처리제라고 해서 덮어놓고 해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많은 프로테이지로 봐서 많은 인원이 거부를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런 예기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 다음에 민원 서류를 쓸데 없는 걸 자꾸 붙이라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창구에서 일단 민원 서류가 접수되면 전부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거기서 보완보충을 시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걸 했으면 오히려 이것은 가져가라고이렇게 해 주고 또 이것이 실무 종합위원회로 넘어가서 다시 법적인 검토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돼서 되느냐안되느냐 되면 그대로 놔두고 안된다라고 하면은 과장님들로 구성된 민원 조정위원회를 거치게됩니다. 거기서 법으로 안된다고했지마는 여러 가지 군 정책상 이건 해야 되지 않겠냐 또는 된다고 그랬지만 이것은 군 정책상 해주면 안되지않겠냐 하는 것도 심도있게 따집니다.

그래도 불가라고하는 것은 군수님의 최종 결재를 받는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 접수처에서 검토가 되고 과장선에서 검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서류를 자꾸 첨부해라 한다는 얘기는 민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좀 이해 하기가 어렵고 간혹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얘기가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아까 말씀 드린거와 같이 양주군에서는 보다 앞서가는 민원행정을 펴기 위해서 분골쇄신을 다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상익 김재현 의원님께서 파생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선안 의원님이나 김재현 의원님께서도 다같이 우리 군정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또한 저희 역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고맙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봐서 현재 타군에서는 신설이 되는데 본 군에서는 신설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질책은 저희가 감수를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말씀을 누누이 드린 바와같이현재의 여건이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코자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중동 이라고 할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가만히 일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그래서지금 현재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더연구 검토해서 이 모든 것이 동결이 해제 될 때 좋은 안을 올려서 우리가 만족할만한 그런 기구를 개폐하고 또 인원을 증원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정을 생각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박상익 좋은 고언으로 듣고 교훈삼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사회진흥과장 이종호입니다. 우선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 지연에 대한 사유와 향후 징수 계획입니다. 사실 본 안은 장흥 국민관광지와 연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보실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질문과 질타를 받은 바 있고 해서 사실 곤혹스러운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초에도 장흥 국민관광지와는 별도로 타지역의 유원지 실태도 검토하면서 본 안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 계획을 마련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 대다수의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등이 전체 이곳 주민들을 반발케 하고 있는데이것은 바로 인접해 있는 송추 유원지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그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원지내 편익시설이 상당수가 부족하고 미비한 점도 본 안을 실행하지 못한 원인이 또한 같습니다. 어떻든 실효를 거두지 못한 처사에 깊이 사죄를 드리면서 향후 장흥 국민관광지와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주민 간담회를 통한 이해설득을 계속하면서 주차장의 준공과 현재 건축하고 있는 두개의 공중 화장실 등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시점에서 실행 되도록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과 체육진흥 분야의 투자액과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가급적 민간주도로 어느 지역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고루 확산될수 있도록 체육주간이라든가 체육의 날 등을 이용해서 계기 홍보내지는 동기 유발로 주민이 참여할수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면서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93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를 바탕으로 적은 예산이나마 계기유발을 촉진 시키고자 우선 생활체육진흥 사업의 프로그램을 입안해서 추진하고 성별에 따른 선호 종목인 노인 게이트볼, 볼링, 축구, 테니스, 태권도, 등산, 궁도, 복싱 등 8개 종목을 연합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지난 5월에 개최된 바 있었던 도체전에도 구성된 연합회에서 진작할 만한 많은 도움으로 군부 8위에 입상하는 성적을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희망하는 씨름이라든가 에어로빅, 유도, 배구 등 종목을확대해서 우선 저변 확대로 명실공히 양주군 생활체육이 거듭 발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 투자한 예산은 총 1억 7,900만원으로 도 체전과 생활 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에 3,200만원을 들였고 백석 동네 생활체육 진흥 사업으로 2,500만원, 궁도 선수 지원비가 2,500만원 지난 추경때 체육 기금을 조성해 주신 6,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7,900만원이라는 것을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군 체육진흥을 위해선느 지난 26회 임시회때도 양주군 체육 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상정시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5년여에 걸쳐 5억원의 체육기금이 조성이 되면 군민 체육진흥을위한 모든 분야의 확충을 위해서 많은 개발이 요구되고 거듭 발전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1회 추경에 기금 조성액 중 6,000만원을 배려해 9월 1일에 시중에서 제일 이자가 좋은 투자 신탁으로장기저축 예치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영자 안전관리 실태 미흡에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흥면 유원지 일대에만 신흥 수영장외 9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7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서시설이 상당히 열악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시설 확장을 할려고 하더라도 G, B 지역으로 인해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시설 확충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에도 매우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실태를 안고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행정당국에서 지시되는 여러 가지 행정 사항을 교묘히 탈법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사례는 대부분 수영장이 같습니다마는 각 수영장에는 간호사 한 명을 근무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정도의 근무 때문에 타 직장을 버리고 온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어서 1주일에 통해서 한 3~4번 적게는 2~3번 와서 보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들은 많이 검토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경찰 세무 보건환경 연구원 등 합동 확인점검을 통해서 적발된업소로 장흥 수영장 외 6곳이 시정이 됐고 대도 수영장 외 2개소는 주의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바가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전한 경영, 공정한 행락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차례에 했습니다마는 많은 입장객 그리고 한정된 관리 요웡ㄴ으로는 전원 수용하기가 태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신흥 수영장에서 불미스럽게도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 했다는 것 이점을 거울 삼아서 내년에는 더욱 확실한 점검과 좀더 나은 시설을 유도해 나가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선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회관 건립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활동성 있게 자랄수 있는 청소년 회관 같은 다목적 시설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 군이 작금에 이르러서 선뜻 답변이 본인으로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 편익시설을 갖추려면 최소한 10억원의 예산투자가 필요합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는 단시일내에 건립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나도비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15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할 용의가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년차적으로 건립할수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어느 독지가의 토지 희사가 가능하다면 더욱 도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끝으로 한상익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마을안길 도로포장 사업 미실시 구간의 마무리 지원 방안은 사실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이 건수는 약 한 330건에 달합니다.

32억 6,200만원으로 3년간 평균을 따져보면 69건에 약 10억 8,700만원이 투자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 수혜도와 사업 효과가 낮은 곳과 사업 효과가 높은 곳을 토지주가 즉각 해결할수 없는...... 해결하지 못하는 증차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 크고 작은 미포장 마을 안길이 125개소이며 그리고사업량은 38.2km가 됩니다.

투자 예상액은 34억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또 읍면장이 선별한 우성 순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징수 문제는 사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일단은 장흥 국민관광지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쪽으로 맨처음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직 단계에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장흥, 자연발생 유원지에만 국한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 폭이 좁은 것 같고 해서 부근 것......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때도 덕계리 저수지 위 같은데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장소에는 행락객이 어느정도 안전하게 또 쉬어갈 수 있는 편익시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지연 돼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덕계 저수지 위에 곳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면서 전 장흥면 자연발생 유원지부터 시작으로근간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착수를 하려 하니까 권의원님 이점 이해를 좀 해 주시구요 체육기금을 조성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빌미로 하여튼 양주 체육 진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수영장 합동 점검이라고 본회의에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는 저희군에서 수차례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미연에 방지가 안돼서 불명예스럽게도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거울 삼아서 내년에는 빈번한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회관 건립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기를 이용해서 중앙이나 도의 자금을 요청하면서 건립하는데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지금 양주군의 청소년 선도위원이 이용하려는 상담실 관계도늘 이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또 상담실을 어느 한쪽이라도 드릴려고 무척 얘를 썼습니다.

그중 하나가 덕계리에 있는 복지회관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도서실이 두개있는데 한개를 폐쇄해서 청소년 상담실로 이용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 노인회에서 왜 남자들 방은 있고 여자들 방은 없느냐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못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항이 결렬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서실 하나가 폐쇄되고 여자 노인회 방으로 됐구요 그런데 현재 읍장하고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명노 읍장은 덕정리에 있는 도서실이 개관이 되면은 어느 한 사무실을 이용토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저하고 약속도 됐고 아마그분들 한테도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런데 그 관급자재 이용으로 새마을 사업 형태로 한다는 그 사항은 말이죠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부서에다 알아보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관급...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래서 옛날 새마을 사업은 사실 가능 했습니다.

가능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레미콘이라든가 와이어매쉬라는 관급자재가 이용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즉각 경리부서에 알아가지고 가능한지를 지금 연락 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게 아니구요 일단 같은 지역에 근접한 곳이기 때문에 장흥 국민관광지와 더불어서 추진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실천이 되도록 하고 정기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종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