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덕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125쪽 보시겠습니다.

징수과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안순덕 의원 매각대상 재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네, 답변해주세요.

○ 안순덕 의원 이따 자료를 제출해주신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보조금 정산 반납금 중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감소되고 다 했는데, 부득이 이거는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있나요?

○ 안순덕 의원 많은 곳이...

○ 안순덕 의원 네.

○ 안순덕 의원 비용 추계를 잘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151쪽 보시겠습니다.

의장님 몇 쪽까지입니까?

○ 의장 정덕영 141쪽까지입니다.

○ 안순덕 의원 141쪽까지입니까?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징수과에 기타 과태료 건이 5건, 1건, 5건, 2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상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특히 액화가스 위반 과태료 기업경제과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 뭡니까?

○ 안순덕 의원 완성검사 받은 거라고요?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그 위에 5건, 5건은 어떤 겁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해서 다 받은 겁니까?

○ 안순덕 의원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과태료가 계속 이렇게 건수가 200건 막 이런 정도가 되는데, 특히 건설과가 많은데, 우리 양주시가 지금 많은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러한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서 과태료가 징수 안 되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한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125페이지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거를 자료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 의장 정덕영 예산총칙 끝나기 전에 답변 준비해주십시오.

○ 의장 정덕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 있죠?

이번에 국민재난지원금 있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게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임재근 의원 네.

○ 임재근 의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 임재근 의원 도비가 90%고, 시비가 10%다 이거죠?

○ 임재근 의원 그것도 세출예산이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보니까 지급대상이 21만 명인데 다 주면 24만 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출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지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시에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지사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에서 합의를 해서 88%까지 가기로 했는데, 본의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승인됐습니까?

○ 임재근 의원 아직은 안 된 거죠?

○ 임재근 의원 상임위원회는 통과됐다고 그렇게 보도를 봤는데, 여하튼 그래도 금액이 6억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국가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에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했다는 것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총칙.

본의원도 조금 전에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108억 정도 되죠?

9페이지, 그것의 재해·재난 목적이 37억입니다.

재난·재해 목적이 37억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쓰일 것이며, 이게 양주시 23만 시민들한테 적당하게 돌아갈 수 있게 편성이 된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재난목적예비비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재난목적예비비는 말 그대로 양주시민들이 재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 한미령 의원 경기도가 몇 %고, 지방비율이 몇 %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주시민들의 재난을 목적으로 해서 양주시가 이것을 대비해서 세운 목적에 대한 목적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37억이라는 돈도 과히 많지 않은 돈이다.

지금 4차 유행이 돼가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 좀 더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쓰면 다 재난 지출로 나가는 비용이고요.

○ 한미령 의원 소상공인이나 일반 시민들은 거의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이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는 좀 더 넉넉하게 잘 세우셔서 100% 다 지급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페이지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비가 지금 24억 정도가 감했습니다.

이건 매번 걷어야 되는 세입인데, 그 부분이 걷히지 않았나요?

24억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주세요.

사용료 수입이 지금 31억 정도가 안 걷혔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의원 사용료 수입 중에는 단순히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그밖에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 있죠?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안순덕 의원님도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4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219페이지에, 그것도 조금 있다가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수입비가 그 아래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 한미령 의원 그 내용을 몰라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금액이 47%나 증감했어요, 보조금 반환율이.

○ 한미령 의원 이게 너무 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지금 47%가 어떻게 어느 사업에서 이렇게 증감이 과하게 됐느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19억이거든요?

○ 한미령 의원 이 자료도 없습니까?

○ 한미령 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 한미령 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 한미령 의원 1억 6,800만 원 중에 얼마를 반납하셨어요?

○ 한미령 의원 양주문화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 한미령 의원 양주문화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 한미령 의원 네.

○ 한미령 의원 문화원 전체 예산이 본의원이 알기로도 지금 한 2억이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2차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반납했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 한미령 의원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지?

○ 한미령 의원 이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까?

○ 한미령 의원 국장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사업비가 얼마이고, 지금 반납금액이 너무 과하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 한미령 의원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을 질의를 드렸고, 양주문화원 사업이 지금 몇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억 6,000만 원이 추경에 반납이 되느냐?

그래서 사업을 안 한 거냐?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예산 규모를 세울 때는 집행부에서 우리 양주시의 장애인 인구가 얼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하거나 도비를 신청하거나 지방보조비를 신청하고, 이렇게 계상을 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면 그 만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보기에는 이런 사업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계상을 잘못했다든지, 사업을 잘못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주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다 정해져 있는데, 매년 달라지는 부분도 없고 거의 같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업비가 지금 추경에 반납되는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이 반납된 게 아니고.

○ 한미령 의원 양주문화원 사업이 지금 여기 책자의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이 거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반납한 게 1억 6,000만 원이고.

○ 한미령 의원 네.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그 책자의 페이지 수를 찾아서 정확하게 언급해주시고요.

○ 한미령 의원 그 아래 변상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변상금이 지금 2,700만 원을 변상을 세웠는데 지금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원래는 기존 대비해서 좀 달라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61%가 지금, 그러면 이건 원래 기존예산인데 목이 변경이 돼서 어떻게 됐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방채,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비교 증감을 31%를 하셔서 100억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시고자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기정액이 322억인데 100억이면 420억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실 건지?

○ 한미령 의원 양주시 전체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토털 얼마입니까?

○ 한미령 의원 690억 정도?

○ 한미령 의원 너무 과하지 않나요?

물론 사업은 하는 게 맞지만, 잘 추계를 하셔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적절하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채 발행이 좀 과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입을 어떻게 얼마만큼 할 것인가도 계상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령 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그렇지만 지방채 발행을 해서 또 차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국가보조금을 따와서 이런 사업비를 줄여나가서 차입을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신청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따왔다는 게 추경에 안 세워져 있고 대부분은 특별세나 특별교부금 받은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비비나 목적이 딱 쓰여 있는 그런 사업이 내려온 거지,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특별교부세...

○ 한미령 의원 토털 특별교부세 따온 게 얼마입니까?

○ 한미령 의원 지방채 발행은 100억을 하는데 15억 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한미령 의원 비율에 맞춰서 적당하게, 저희 양주시가 굵직굵직한 사업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맞지만,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좀 더 따와서 차입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면목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한미령 의원 의원님들께서도 매번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할 때 똑같이 하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은 또 염두에 두셔서 꼭 실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징수과장님, 아까 그 125페이지 자료 왔습니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이게 회계과 일인데,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12필지를 반영해서 수입금이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 때 의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어디 필지를 어떻게 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매각을 했다. 이 정도를 담아주시면 질의 안 하실 거 아니겠어요?

뭐를 어떻게 팔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앉아계신 분들 누가 답변 한 분 하실 분이 없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책 만드실 때 이렇게 두껍게 2권씩 만들어왔는데 의원님들이 보셔서 이해가 안 되면 잘못된 거죠.

답변도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절히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151쪽 보시겠습니다.

도시홍보마케팅 강화로 인해서 종전에 제가 행감 때고 지적한 바 있어서 증액을 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영을 잘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증액하고, 저희 의견을 반영해서 했으리라 생각되고, 참 잘하셨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지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제가 8월까지 CBS FM 방송에서 우리 양주시 회암사지, 장욱진미술관,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거를 아침마다 9시에 듣는데, 그게 지금 끝났나요?

○ 안순덕 의원 9월은 아니고 8월까지였습니까?

○ 안순덕 의원 네,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양주시민도 참여하고 거기에 보면 사연도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효과가 영향력이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함에 있어서 1억 증액한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증액을 해서라도 홍보 강화해주고, 정말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또한 미디어보드광고 진행을 1월부터 6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것도 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네, 잘 하시고요.

또한 지금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마전동 군 방호벽 부분 도색, 감동양주 시설물 보수, 이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마전동 들어오는 그 부분 방호벽, 의정부하고 우리 양주시 경계잖아요?

○ 안순덕 의원 전에도 말씀했듯이 좀 퀄리티 있게 나름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좀 만족지 않아요.

방법은 없습니까?

○ 안순덕 의원 지금 연천에 보면 구석기선사유적지 있잖아요?

○ 안순덕 의원 고인돌이랑 원시인들 이렇게 해놓는 거 있는데 특이하게, 특성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 보셨죠?

양주도 나름 우리 감동양주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묻어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마전동 방호벽뿐만 아니라 각 시군 경계석이 있는 그런 쪽에는 좀 신경을 쓰셔서 색다르게,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하셔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거는 차후에 더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인터넷 광고료가 3,000만 원이 증가를 이유를 물어봤더니 언론매체가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 안순덕 의원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339개.

○ 안순덕 의원 네, 이렇게 인터넷매체에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방향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하여간 지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170쪽 보시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재해·재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 3차 재난...

아니, 잠깐, 여기는...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님,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담당관에서만 질의하셔야 됩니다.

○ 안순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가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우리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장 볼 때 두 번 우고리 촬영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6시 내 고향’ 같은 거는 동네 같은 거를 촬영해서 양주시를 알리면 실질적으로 홍보비를 주지 않고서도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도 우리 양주시의 유명한 데 같은 경우를 방송국에 전화하면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해서 ‘6시 내 고향’ 같은 데서 내보냅니다.

그럴 경우는 도리어 선물을 주고 가지, 돈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양주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KBS나 MBC나 이런 데와 관계를 가져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래요?

○ 김종길 의원 그냥 우리는 촬영 두 번 했는데...

○ 김종길 의원 그랬어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6시 내 고향’ 할 때 11월달에 어디를 촬영할 생각이세요?

○ 김종길 의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장 볼 때 두 번씩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돈을 한 번도 안 주고 홍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보셔서 양주시 홍보를 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양주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내용은 다 알죠. 그렇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양주시의 K3가 FA컵에서 8강까지 들어간 건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의원 그게 바로 홍보입니다.

오히려 다른 홍보보다 그게 양주시를 알리는 홍보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산 없죠?

○ 황영희 의원 행감 때 지적했지만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말하자면 지금 홍보가 양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여러 가지 매체도 있겠지만, 그런 예산도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3차나 4차 추경 때 삭감을... 만약에 하지 못했을 때는 삭감을 하더라도 그런 홍보 예산을 좀 세워둬야 돼요.

이거 행감 때 지적하니까 겨우 그렇게 홍보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3억 원어치도 더 됩니다.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양주시 알리는 거를 생각을 하면.

○ 황영희 의원 그런데 달랑 몇 푼 주면서 그걸 지원해줬다고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는 예산은 그런 예산을 세워놨다가 승률이 없을 때는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홍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천1동 봉양동에 개그맨 김병만 씨가 놀이터 한다고 그거 알고 계시죠? 모르나요?

○ 임재근 의원 모르고 계세요?

○ 임재근 의원 왜요? 전 부시장님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봉양동에 보면 스OOO는 아시죠? 스OOO.

○ 임재근 의원 그 옆에 한 1만 평 넘게 그분이 토지를 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병만 놀이터”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을 만나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TV에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한번 만나보셔서 지금 우리 양주시에 홍보대사도 계시는데 그분 정도면 상당히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큰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놀이터는 또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나중에 TV 프로그램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행정적인 거 뭐 지원해줄 게 있으면 지원도 한번 뭐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해주고, 또 그분을 통해서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양주 와서 1만 평, 이렇게 토지를 사서 사업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출연료 안 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거를 홍보정책담당관님이 잘 한번 만나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만 가급적 질의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5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9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 한 번만 질의를 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의장 정덕영 어떻게요?

○ 한미령 의원 전 시간에 세입 부분에서 질의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지금 질의를 드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께서 기획행정실에 대한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차후에 하시도록 하고.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비가 지금 2,200만 원을 세웠네요? 이게 뭐죠?

○ 한미령 의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 한미령 의원 정원이 89명인데 여기 2개 반을 하면 정원 얼마를 더 받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정원 몇 명을 더 받는 거죠?

○ 한미령 의원 6명을 더 받아서 2개 반을 개설하려고 지금 2,2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이게 실시설계비요?

○ 한미령 의원 2,200만 원이 설계비예요?

○ 한미령 의원 실시설계비, 알겠습니다.

이것도 본의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속 직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아마 늘어날 겁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아예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넉넉하게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공사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공단이나 이런 직원들의 자녀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 한미령 의원 그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고치셨다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지금 7,800만 원씩 4개월 비를 세워두시고, 그 아래에 가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를 또 1억 2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167페이지에 인력운영비를 또 다 감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의원 네.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전입을 하실 건가요?

전입 단계에서 이렇게 기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법인으로 넘어가서 회계처리의 행정절차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하신 거죠?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780억인데, 지금 34억이 증액됐습니다.

○ 한미령 의원 거기서 보면 국비, 도비는 없고 전체 100%가 시비인데 이거는 뭐죠?

○ 한미령 의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세운 겁니까?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셔서 1차 추경에도 이 인력운영비를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삭감된 부분을?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 34억은 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도 또 세울 건가요? 그때는 모르는 거죠?

○ 한미령 의원 끝난 건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무기계약자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양주시의 무기계약자 근로기준은 시간당 계산을 시간당 일수로 계산을 해서 시간당 곱하기 일수로 계산하는 거죠?

○ 한미령 의원 네.

○ 한미령 의원 그런데 그 기간제 근로자가 보수가 각각 다 다르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8시간을 하루에 일을 해야 되는데 8시간을 일하지 않고, 5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그 시간당 근로기준의 보수 부분이 달라집니까?

○ 한미령 의원 하루에 8시간을 기간제 근로자는 일을 해야 되는데, 8시간 일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5시간만 일을 한다든지 뭐 각 과마다.

그러면 그 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8시간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형평에 맞게 같이 임금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 한미령 의원 저희가 최저임금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주는데 보통은 양주시에서 최저임금을 상정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이 8,000 얼마다, 그러면 최하 8,000 얼마에 딱 맞추어서 줍니다.

법에 어긋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는 보통 8,000 얼마 주지 않고, 1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1만 1,000원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형평성에 맞게 8시간을 일하든, 5시간 일을 하든, 기간제 근로자는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 한미령 의원 행정직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한미령 의원 행정하시거나 또 예를 들어서 자기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도 있어요.

이런 기간제 근로자는 위험수당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자기가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자이긴 맞는데, 직급 보조비나 명절 휴가비, 기타 복리비, 운전했을 때 교통비나 이런 게 상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내가 위험수당이나 위험을 감수하면서 풀을 깎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무기계약 근로자들 중에 살펴보면 저희가 자기 차를 이동해서 아이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거나 직접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이런 단순 근로자가 아닌 정말 양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무기계약자들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줄 수 있는 금액은 좀 상정을 하시고, 교통비라든지, 위험수당 정도는 챙겨줘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약속하셨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자치행정과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도 해도 되나요?

회계과 173페이지에 시청사 주차빌딩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지금 이게 증감이 됐거든요.

당초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챙기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추경에 세우시는 것보다 당초 계획을 하셔서 이런 용역비라든지, 이게 본예산에 담아야지 추경에 담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런 부분도 잘 시행하셔서 착오 없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류도시 있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어떻든 코로나 때문에 왕래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못 가죠?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러면 거기 못 간다고 통보 같은 거는 서로 유선으로 통화를 하나요?

○ 김종길 의원 그래요?

1년에 몇 번 정도 통화해요?

○ 김종길 의원 아니, 어떻든 우리가 코로나...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님, 좀 양해해주시고요.

○ 김종길 의원 네.

○ 의장 정덕영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만 오늘 질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길 의원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사를 다 맞고 있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이든, 11월에도 교류할 수 있는데 예산을 100% 삭감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래요?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170쪽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인데 3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 추가분 해서 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셨죠?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이제 3차 재난지원금 증액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과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네, 지금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착오 없이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78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한미령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기 보니까 건축위원회의 사전 검토의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건축위원회의 사전검토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네.

○ 안순덕 의원 검토의견 적극 반영해야 되겠네요?

○ 안순덕 의원 하여간 주차장 잘하시고, 사전 이런 검토의견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9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우리 읍면동 하는데 종합관찰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종합관찰제 운영으로 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다 올렸습니다.

이게 각 지역마다 다 다른 건지, 지역이랑 똑같이 주는 건지?

지금 여기 신청 안 한 데도 있더란 말이죠? 읍면동으로.

○ 홍성표 의원 아니,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해달라는 게 많은데.

○ 홍성표 의원 각 동에서 못 쓴 이유가 뭐랍니까? 그렇게 한 푼도.

6,000만 원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거는 50%도 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의원 네.

○ 홍성표 의원 본의원 지역구가 회천, 은현, 남면인데요.

사실상 지금 부시장님 7월 중에 다들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 가면 해달라는 거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면, 다른 의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이 지역에서 급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관에 가서 담당 공무원이랑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민원들을 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다.

저희가 그것까지 여기로 갖고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장님들, 면장님들한테도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거 많은 거 빨리 수집을 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부의 말을 들어보면 6,000만 원 갖고 나가는 중에서도 3,000만 원, 반밖에 못 썼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행정인가?

우리 의원들이 나가면 이거저거 부탁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 여기 시로 안 갖고 들어옵니다.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서류 내고, 타당성 있나, 없나 다 검토해서 해주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생각해도 그렇게 해달라는 게 많았다는데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50%밖에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 홍성표 의원 6,000만 원 준 데에서 3,000 내지 3,000 몇백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홍성표 의원 여기 그러니까.

○ 홍성표 의원 과장님, 제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종합관찰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거, 많은 거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생활 8년 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뭐, 큰 사업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디 흉관이 깨지고, 사소한 것, 몇백만 원 이 정도 드는 걸 갖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실태 파악을 지금 해보시니까 우리 의원들이 갔을 시에는 해달라는 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보니 반밖에 못 썼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하여튼...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지금 이 결과는 아직 읍면동장들 다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부시장 말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읍면동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거 지급을 안 한 거라 이거죠?

○ 홍성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페이지 362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이 대부분 감하거나 삭감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는 4억 8,000만 원을 2차 추경에 세웠어요.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설명해주시고요.

또 양주1동 같은 경우에도 한 4,000만 원 세우셨고, 다른 읍면동은 지금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을 삭감한 실정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인지, 뭐든지, 이유가 있을 텐데, 1건만 말씀드리면 지금 남면은 일반예산비 6억 2,800만 원 중에 4억 8,000만 원이에요.

○ 한미령 의원 내진보강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하신 게 아니고 여기 주민자치사업에 같이 한 거예요?

○ 한미령 의원 남면 청사가 얼마나 됐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용역을 줬을 때 남면, 은현, 광적이나 1차 순위로 해서 종합청사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내진보강사업을 굳이 해야 되나요?

○ 한미령 의원 그런데 내진보강사업으로 지금 4억 2,000만 원을 책정해놨는데 이게 왜 그렇죠?

○ 한미령 의원 4억 8,900만 원 중에 내진보강사업이 4억 2,000만 원이면 나머지 한 6,000만 원이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이라는 이야기인지, 뭉뚱그려서 이렇게 적어놓고, 아무 설명이 없으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심의합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남면 전체 예산이 6억 2,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차 추경에 4억 8,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종합관찰제 운영도 지금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읍면동 중에 가장 많아요.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무슨 추경에 6,000만 원씩이나 세웁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남면이 읍면동 청사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가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 한미령 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4억 8,000만 원 중에 전부 내진보강사업이 아니고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전체가 4억 8,000만 원 중에 4억 2,000만 원이 내진보강사업이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다 쓸 건지, 주민자치사업 뭐를 하겠다는 건지?

○ 한미령 의원 도로포장 5,000만 원.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어떻게 사업하실 건지를, 내진보강사업이 맞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3쪽부터 230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77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단체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이유 좀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저번에 노인회 한번 가보니까 노인회장님 말씀이 물론 사업도 사업이지만 회장에 대한 수당도 업무추진비?

○ 임재근 의원 그것도 10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이렇게 삭감하셨더라고요?

○ 임재근 의원 본예산 때 하셨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노인단체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르신들이니깐 예산, 이런저런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복지문화국에서 잘 챙겨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이해되셨죠?

○ 임재근 의원 2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해서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202페이지, 여성보육과.

○ 임재근 의원 네.

○ 임재근 의원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서.

○ 임재근 의원 여기 내용 보니까 “기초생계급여, 한부모 중복지원 및 추가 아동양육비 기준 완화로 인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상당히 증가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증가된 겁니까? 한부모 가족이.

○ 임재근 의원 상당히 증가됐네요?

○ 임재근 의원 그럴 사유가 좀 있나요? 아니면 그동안에 파악이...

본의원이 궁금한 게 실제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도 본의원도 민원 같은 걸 접해보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있죠? 기준.

○ 임재근 의원 기준에 좀 부합이 안 되면 여기 포함이 안 되는데, 기준 같은써 좀 완화가 됐나, 궁금해서 한번.

○ 임재근 의원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다음에 2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양육수당 지원.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아니, 양육수당이 2억 6,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삭감이 아니고.

○ 임재근 의원 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 있잖아요?

○ 임재근 의원 가정 양육수당.

○ 임재근 의원 네, 211페이지.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86개월 미만 아동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 임재근 의원 맞는 거죠?

○ 임재근 의원 이런 것도 잘 좀 파악해서, 잘 모르고 못 받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도 또 시에다 전화하면 상당히 까다롭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덕정역 교각 밑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공공시설 광적도 쭉 있는데, 예산이 1억 정도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제 국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운동장이든, 사실 좀 어렵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런데 교각 밑에 보니까 본의원이 자주 그쪽으로 다니는데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있죠? 인라인스케이트장.

○ 임재근 의원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어린애 10살 내외 되는 어린이들도 상당히 오고.

그래서 우리가 큰 스포츠 경기장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교각 밑에 좀 괜찮은 데가 있다면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도 소규모 체육시설을 좀 만들어줘서 인구밀집지역 같은 데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한번 나가서 보시고, 아침 시간대 보면 학부모들하고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거기 코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동아리에서 나오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거.

큰 시설, 체육공원, 축구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각 밑에, 지금 이런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더 체육시설을 확충을 해서 소규모로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또 참여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8명이 증가했습니다.

○ 안순덕 의원 이 원인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청년들이 늘어난 건지, 원인이 어떤 건가요?

○ 안순덕 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집행내역에 있어서 2021년도 1분기 때가 46.87%, 그리고 제일 높아요. 그리고 3분기가 18.79%.

1분기 때가 월등히 많거든요? 이게 점점 줄어드는 원인이 뭘까요?

○ 안순덕 의원 그냥 분기별로 안 하고 일괄지급해서 첫 번째가 많다?

○ 안순덕 의원 집행 비율은 지금 93.73%이에요. 아직 조금 다 100% 안 된 건 4분기 때 신청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결국은 청년들이 지급 대상자가 늘어난 건 아닌 거죠?

○ 안순덕 의원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장 소외된 청년층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참여 촉진하고, 기본권 보장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체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청년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잘하고 있고요.

여기에 누락돼서 지급 못 받는 청년들 없도록 그렇게 홍보 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네.

207쪽 보시겠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수혜사업 중에 보니까 청년심리지원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이요.

○ 안순덕 의원 네, 맞죠?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년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연령층이 들어가 있어요?

명칭이 이게 “청년심리지원 서비스”가 맞나요?

“청소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이 청년심리지원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 안순덕 의원 지금 여기에 보니깐 신규사업명들이 보니까 우리 아이 심리지원, 아동정서 발달지원, 아동 비전 형성, 연령층이 만 7세에서 12세, 18세,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맞나요?

‘청년’이 혹시 ‘청소년’이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뭘 놓치는 부분이 있나요?

○ 안순덕 의원 대상이 맞아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거 ‘청년’이 아니고 ‘청소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심리지원서비스 그러면 청년들만 지원하지, 청소년은 안 할 수 있잖아요?

대상자 연령이 지금 만 7세도 있고 이런데.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안순덕 의원 복지기획팀장 김자영 팀장님.

이 사업 맞는데요?

○ 안순덕 의원 네, 지금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안순덕 의원 여기 보면 아동정서발달지원이잖아요.

‘아동’ 들어가 있잖아요?

○ 안순덕 의원 다른 거예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하여간 청소년이랑 청년이랑은 구분이 확실히 되어져야 된다고 하고, 서비스 자체가 지금 나뉘어 있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로 이렇게 서비스 사업이 진행되는데 제공기관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신규로 추가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안순덕 의원 하여간 서비스 선정기관, 이러한 모든 것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잘 선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잡아서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188쪽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상반기에는 미진행하셨죠?

○ 안순덕 의원 6,4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셨는데, 하반기 운영비 6,600만 원을 그대로 두셨어요.

맞죠?

○ 안순덕 의원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 안순덕 의원 진행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우울감과 괴리, 이런 것들이 겹쳐서 굉장히 더 건강도 악화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프로그램이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435쪽 보시겠습니다.

양주문화원 지원사업 중에서 일부 행사는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그대로 세우셨는데 학술 심포지엄과 서예대전 행사비는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이 두 가지, 다른 거는 다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 두 행사는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 안순덕 의원 435쪽입니다.

○ 안순덕 의원 서예대전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데 일부 못 하게 하고 한다면 분명히 또 이의제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어떠한 행사를 하든 간에 다른 행사랑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진행하심이 마땅하고요.

진행을 하실 거면 좀 잘, 그거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주시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단호하게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페이지 188쪽,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니어클럽’ 설치를 위해서 1차, 2차 공고했잖아요?

○ 안순덕 의원 접수기간이 없었나요?

○ 안순덕 의원 1군데가 접수가 됐는데, 거기 점수 70점 미만 미달이어서,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또 하나요?

○ 안순덕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지금 보니까 팀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235쪽을 보시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사업비가 이제 증가했어요.

○ 안순덕 의원 코로나로 인해 사업 집행에 혹시 차질이 없나요?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안순덕 의원 늘었어요? 그래서 증액을 하신 겁니까?

○ 안순덕 의원 지금 공익형과 사업서비스형 일자리 그렇게 종류가 있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펴나가고 계십니까?

○ 안순덕 의원 그렇죠, 제가 그거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형도 중요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시장형을 더 확대시켜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증액을 했고,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시장형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금 188페이지고요.

경로당 기능 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258개.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기능 보강한 게?

○ 이희창 의원 집기 지원한 거예요? 집기 지원?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이왕 그 자리에 섰으니까요.

우리가 경로당이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소유권.

258개 경로당이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소유권.

양주시 겁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

○ 이희창 의원 경로당이 경매로 나간 거 알죠?

○ 이희창 의원 경매로 처분된 것도 알고 있죠?

○ 이희창 의원 담당 국장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이희창 의원 회천에.

○ 이희창 의원 경로당이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서 넘어갔다가 다시 또 종중에서 노인들한테 개방하기로 한 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하는데 보면 소유권 관계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히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화되고 개발이 되면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마을회관,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면서 이게 보상을 받으면 나눠 가져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입주하게 되면 우리 동네에도 마을회관 하나 지어줘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또 투입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소유권 관계, 그런 것을 정확히 관리하셔야 되고, 어떤 개인 소유로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렇게 그런 데다 예산을 지원하고 위험성이 있는 데는 예산을 차단시키든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입다 예산 들여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중분해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노인 어르신들도 불편해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돈 들여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나올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유권 관계, 이런 거를 일제 싹 한번 정비를 해보세요.

○ 이희창 의원 네,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질적 소유권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명확히 해놔야 된다는 말이죠.

○ 이희창 의원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되면 지원을 줄이는 방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시 소유라든가 아니면 마을 소유로 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경매나 이런 법적 조치로 공중 분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확고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 사업인데 이게 뭐예요?

○ 이희창 의원 좋은데, 옛날에 유사하게 읍면동에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 갖다 놓으면 가져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런 비슷한 유사 사업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몇 군데에다.

○ 이희창 의원 한 군데만?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이거 계속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도비를 한 군데만 달랑 가져갔길래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거기 말고도 또 있잖아요?

○ 이희창 의원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 이희창 의원 괜찮아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왜냐하면 유사하게 양주2동 여기도 보면 사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유사한 이런 연합푸드, 그런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이것도 그런 유형이네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대상자는 어떻게, 그냥 막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이 막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가져가시는 분들은 인적 체크가 된다?

○ 이희창 의원 하여튼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 이희창 의원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업체 수가 얼마나 되죠?

○ 이희창 의원 193페이지.

○ 이희창 의원 26명?

○ 이희창 의원 네, 그러세요.

○ 이희창 의원 5개소?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권역별로 있어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 이희창 의원 바우처 사업?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이용자들이 이분들을 호출하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여기 종사자들은 어떤 간병인 자격증이나 이런 걸 취득해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가정집에 방문해서 간병을 해주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이것도 저소득층한테만?

○ 이희창 의원 일반 대상은 아니고?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관리 회원이 따로 되어있겠네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알았어요.

그런데 운영은 어때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희창 의원 28명?

○ 이희창 의원 뭐 요새... 하긴 또 그래... 아니, 그분들은 왜 요새 보면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걸 감안해서 2차 접종받은 사람들은 식당 같은 데도 갈 수 있듯이 이분들은 벌써 이미 2차 접종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이희창 의원 그렇게 해서 간병 보조를 받던 분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참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접종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 이희창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심 민간화장실’이 조성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이 6개소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나 이런 게 있었던 데예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건물주가 반대하는 데는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설을 해주고 고쳐주는데, 건물주가 반대하는 이유?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손님들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시설을 설치해준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시설에 안심 벨이나 이런 걸 설치한다고 해서 영업에 불이익이 갈 일은 없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법제화를 하려면 새로이 건축을 하는 시공 때부터 이런 걸 설치하는 그런 방안은 갖고 있나요?

시공 때 아예 이런 설치를 해버리면 나머지 구건물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 이희창 의원 꼭 필요한 시설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이게 1개소당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요즘에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시공 당시부터 아예 이거를 준공조건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시행이 안 된 건물들도 자동으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셔야지, 이거를 사정하고 빌러 다니면서 할 일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어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 이희창 의원 221페이지에 도예미술관, 이거 용역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희창 의원 도예미술관 용역.

○ 이희창 의원 221페이지에 현대도예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이희창 의원 맞는데요.

그 전에 그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환경이 뭐 좋아지거나 바뀐 부분이 있나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와서 얘기를 하고 가서 내용은 조금 아는데, 우리 시의 의지가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전달이 되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감정평가라는 거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내가 값을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남의 작품을 가지고.

그러면 그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는 부채가 없는 상태고, 내년에는 우리가 기채발행 해서, 솔직히 우리가 나쁜데 써서 그런 건 아니지만 부족한 기반 사업들을 조성하느라고 기채발행까지 해서 내년에는 부채가 1,000억인데, 지금 시점이 이게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 이희창 의원 적극적으로 좀 해야죠.

옛날 과거 얘기해선 안 되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합창단이나 이런 거 해산될 때도 결론은 집행부의 의지가 확실치 못해서 그런 사단이 났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면 그때그때 정말로 절실하다면 그때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았었냐, 지금 그 얘기예요.

다들 보면 미지근해서 의회에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런저런 의견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견을 줬을 때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죠.

대처 못하고 나서 또 이렇게 해 넘어가면 또 한 번 올리고, 또 해 넘어가면 또 한 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 행정의 미스 아니에요?

○ 이희창 의원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꼭 필요한 거면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라도 그걸 꼭 이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죠.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가져오고.

이렇게 사업하면 행정 낭비고,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하면 결론은 그거를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좀 더 진작에 와서 이런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의원님들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들이 와서 그냥 사정해서 조금 몇 마디 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좀 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 이희창 의원 150억,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

중간에 말 잘라서 미안하고요.

○ 이희창 의원 그때도 그 조건은 똑같았어요.

○ 이희창 의원 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0억을 하고, 10년 동안 당신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매년 10억씩인가 그렇게 내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분할 상환하는 거로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랬는데 제가 요즘 들은 얘기지만 그러면 그분이 사는 집은 어떻게 돼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미술관을 사면 우리가 전부 다 매입을 해야지, 어디는 매입을 하고 어디는 남겨두면 이다음에 그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 얘기예요. 10년 후에.

○ 이희창 의원 그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이희창 의원 전체 중에서 일부는 내 거다, 이렇게 되면 그게 우리 시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냐고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아까...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150억, 진짜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감 하듯이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작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150억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지, 이런 게 별도예요? 별도 아니죠?

○ 이희창 의원 다 같이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부지, 작품 다 일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는 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 일괄이면 그냥 싹 다 넘어와야지, 일부가 남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관광사업을 집행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남의 집이 가운데 박혀있으면.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힘들어도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용역을 발주를 해야지.

아니, 미지근하게 남아있는 걸 가지고 하면, 작품만 가지고 하면 나머지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힘들어도 그런 부분도 정확히 협의하시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작품만 갖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게 다 우리가 결국은 또 휘둘린다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224쪽.

국장님?

○ 홍성표 의원 224쪽에 보면 덕정역 교각 밑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좀 많은데요.

우리 양주시는 이런 예산을 일부 특정인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느냐?

축구장이면 축구장, 다 이렇게.

일부 축구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공유해서 그분들만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질문들을 하더란 말이죠?

○ 홍성표 의원 이게 족구장으로 이렇게 주면 족구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좋은 건데요. 고쳐주시는 거 좋죠.

저도 아침에 가서, 일요일마다 가서 족구도 하고 그러는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다 족구 하는 사람들만의 구장이냐, 이거죠?

○ 홍성표 의원 네, 그래서 국장님, 이거를 좀 접근하실 적에 이런 거는 너무 다른 사람의 활용도가 없잖아요? 평일이고 이럴 적에는?

○ 홍성표 의원 우리 여기 지금 사회복지 쪽에 청년 담당들도 있는데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정부정책 청년, 그것 좀 빨리 찾아와달라는 얘기고요.

자기네들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청년... 뭐 그건 일자리정책과에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게 다른 단체에서 개인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단체라든가, 마을공동체, 이런 데가 사람들 운집해있는 데 가서 잠시 행사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걸 얘기하면 딱 자른답니다.

이건 족구장이야, 그리고 족구장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이거 고쳐주는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족구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주시면 앞으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공을 차고 족구 하시는 분들은 이동 수단을 할 수 있는 승용차들을 거의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청년, 이런 쪽에는 그런 이동 수단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구장, 족구장, 풋살장, 우리 근처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 청년들이 와서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공간, 다른 과, 국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덕정역 교각, 이 정도라면 상당히 홍보하기 좋은 장소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콕 짚어서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거 꼭 이렇게 공사를 해서 1억 2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족구장” 딱 그러면 족구 외에는 못 해요.

이런 거 한번 다른 쪽으로 돌릴 생각은 좀 없으십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데.

○ 홍성표 의원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어디 가서 운동할 데도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동아리가 모여서 이렇게 동아리들 얘기도 하고, 우리 양주시의 청년 문화를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개방된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족구 하는 시간 외에는 일반인들이 청년이라든가, 다른 마을공동체,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공간이라면 굳이 “족구장” 해서 주지 마시고, 양주시 뭐 다른 걸로 해서 족구 하는 사람들 족구 하는 시간에 주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약점이 청년들이거든요.

청년들은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통수단이 좋은데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족구도 하고 다 좋죠.

대신 활용방안을 “이건 족구장이다.” “족구 외에는 못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 홍성표 의원 네, 이거는 방법을 찾아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지 마시고, 개방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하는 일요일 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좋지만 많은 사람들, 양주시에 세금 내시는 사람들, 또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잠시 족구는 조금 외곽에 가서 차시더라도 진짜 그게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그 부지를 활용방안을 좀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에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 홍성표 의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226쪽, 스코어 전광판 설치공사, 해서 추경에 3,8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 배드민턴, 탁구, 이런데 전광판 다 갈아주려고 그런 겁니까?

○ 홍성표 의원 226쪽, 상단에.

○ 홍성표 의원 네, 스코어 전광판 설치공사라고 해서 한 3,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떤 거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디 거?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새로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청소년수련관에요?

양주시에 청소년수련관만 전광판이 없나요?

○ 홍성표 의원 급한 이유가 여기가 먼저 급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는 안 급하고 여기만 있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하여튼 덕계 먼저 해주고, 내년서부터는 모든 구장에 전광판 해주신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나요?

○ 홍성표 의원 이걸 해주시려면 양주시 축구장에 다 해주시는 걸로 들으면 되죠? 국장님?

○ 홍성표 의원 그러면 다른 데는요? 다른 스포츠들은요?

○ 홍성표 의원 아, 이게 참 좋아지네요. 우리 양주시가 좋아지네요.

하여튼 내년서부터는 다른 데 쉽게 얘기해서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거 전광판 싹 다 해주신다는 거죠? 코트마다.

○ 홍성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광판이라는 게 우리 시가 지금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전광판 놓는 데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좋은 겁니까?

○ 홍성표 의원 하여튼 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깐, 국장님도 다 우리 양주시의 경기하는 데 전광판 싹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른 데서 전광판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믿어도 되죠?

○ 홍성표 의원 지금 여기 전광판 시설물 일부 대비해서 전광판 설치 공사하는데 3,800만 원 드신다는 거죠?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그게 축구장에 꼭 있어야지만 공을 차는 데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걸로 하여튼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사업비로 기정 예산액이 없다가 쭉 비교증감에서 이번에 한시적 생계비 등등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의원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겠는데, 본의원은 지금 한시적 생계지원사업비 있지 않겠습니까?

○ 한미령 의원 한시적 지원 사업비가 53억이 증액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지원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 한미령 의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국가에서 주는 88%를 한시적 생계지원비라고.

○ 한미령 의원 국가정책자금으로 내려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은 아직도 지금 양주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 홍보를 해서 지원사업이 있으니 이런 어려운 때에 적시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다음에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사업비가 2,400만 원인가요?

감해서 2,600만 원 중에 의료 진단검사비, 이게 필요 없어진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잘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비는 삭감이 되었지만 반가운 사업비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193페이지서부터 여기서 특이한 말이 조금 나오는데 ‘보조 내시에 따라’ 대부분 이렇게 사업 책자에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193페이지도 그렇고, 뒤 페이지에 보면 198페이지, 199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조 내시에 따른 이유가 2억 2,000만 원인가요?

2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 한미령 의원 193페이지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2,000만 원이 뭐가 증액돼서 내려왔나 보니까 ‘보조 내시에 따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198페이지도 같은 얘기입니다.

198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금이 ‘변경 내시에 따라’ 이렇게 돼서 명수가 증가됐거든요?

○ 한미령 의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 한미령 의원 본예산 사업비 세울 때 본의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항상 저희가 예상 인원은 잘 세우지만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이게 명수를 제대로 다 못 채우거든요?

○ 한미령 의원 네, 그래서 본의원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보조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상정돼서 내려왔으면 그 사업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나 사업을 미완수했거나 이래서 거의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자활근로사업은 이분들의 자활근로 능력이나 의지가 있으면 좀 탈수구권에서 벗어나는 이런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들입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꼭 챙기셔서 어쨌든 보조 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그 할당량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그다음에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450만 원이 감액됐어요.

○ 한미령 의원 이 특수근무수당이 뭔가요?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아동보호시설이라면 광OOOO하고 한OOOO을 말씀하시는 거죠?

○ 한미령 의원 네 군데가 이게 국가사업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국가사업인데 지자체에서 보조사업비를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도비 보조사업이 그러면 도비 매칭 비율은 얼마나 돼요? 여기 사업비 전체.

○ 한미령 의원 4:6이요?

○ 한미령 의원 시비를 6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이 부분은 저희도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양주 시비를 좀 더 거꾸로 해서 시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이게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건의를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의원 네,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양주 시비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국가가 같이 가져가는 사업이 맞다라고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180만 원, 소규모지만 지금 삭감이 됐어요.그런데 이거는 본의원이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예를 들어서 20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200개의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종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시간당 시간 외 출장을 가거나 하는 종사자...

○ 한미령 의원 160만 원이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는 지금 이렇게 삭감하고 본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13페이지, 이거는 늘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인데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3만 원씩 115개 해서 12월로 상정을 7억 원을 했다가 지금 1,600만 원을 감했어요.

○ 한미령 의원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의원 네, 그 예산은 잘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그래서 87개 시설에 대한 예산을 7억 6,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 한미령 의원 그런데 1,6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기존에 130개가 있었는데 지금 신청을 하다 보니까 115개가 신청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디, 봉OOOOO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의원 봉OOOOO이 건축 연도가 어떻게 되죠?

○ 한미령 의원 오래됐네요?

그래서 낙후돼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린 리모델링이 뭡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기정액을 안 잡고 갑자기 추경 2차에 잡으신 거예요?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문화사업 지원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전 시간에도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1억이 삭감됐어요.

전체 예산이 기정액이 4억인데 1억이 삭감되고, 그래서 예산액이 2억 9,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양주문화사업 지원육성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을 지금 남기셨거든요?

이건 어디다 쓰실 거예요?

전통 혼례나 찾아가는 문화유산, 인문학 강의, 이런 거는 다 감하신다고 하시고, 그러면 1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조금 아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른 사업비는 코로나나 이런 거 가지고 전체 삭감을 했어요.

여기는 지금 역사대학,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 한미령 의원 지금 몇 개월이나 남았다고 최종 예산, 그래봐야 지금...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학술 심포지엄은 뭐고, 서예대전은 또 뭡니까?

○ 한미령 의원 아니, 다른 데는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서예대전이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 시간에도 “문화원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삭감이 됐느냐?” 그랬더니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다 쓰고 100 얼마밖에 안 남았다.” 그랬는데 본 책자에는 1억 정도가 남았어요, 1억 6,000만 원이 지금 감이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의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업비 책자를 보니까 학술 심포지엄이나 서예대전을 하겠다고 남겨 놓은 게 1억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1년 9월입니다.

추경예산도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아예 삭감을 하려면 지금 다 삭감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거의 500억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정리를 아예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다리지 마시고.

○ 한미령 의원 사업비를 억지로 쓰는 이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작년인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역사문화인가 뭐를 발간하신다거나 이런 사업비를 쓰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좀 걱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억 1,800만 원을 코로나19 때문에 꼭 써야 된다면 몰라도 학술 심포지엄이나 서예대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들도 다 삭감하는 추세이니 잘 살펴서 적절하게 계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그 아래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연주회를 900만 원씩 2회를 하시겠다는 건데, 공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공연이 가능할까요?

○ 한미령 의원 송출하는 게 한 번 찍어서 송출할 때 400만 원 들어가나요?

○ 한미령 의원 이런 사업비도 적절하게, 꼭 안 하셔도 되는 사업이 있으면 굳이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도 잘 적절하게 계상하셔서 집행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대회에서 시민체육대회 개최비는 8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11억에 대해서 3억 600만 원만 삭감하시고, 지금 얼마 남기신 거죠?

8억 6,900만 원을 남겼나요?

○ 한미령 의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아래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우호교류체육대회는 전체 다 삭감하셨어요.

이거 하시겠다는 건가요? 8억 6,000만 원을 남겨서.

○ 한미령 의원 과장님 답변 안 하세요?

이런 부분도 본의원이 보기에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여기저기 급한 데 써야 되는 예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8억이라는 돈은 과히 적은 돈도 아니니 과감하게 잘 적절하게 상계하셔서, 정리할 건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지금 설명 안 하시고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설명 안 하시고, 추후에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국장님 지금 예산을 심의하려고 들어오신 거 맞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잘 모르셨으면 이 정도는 예산 한두 푼도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8억이라는 돈인데, 이 예산을 설명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저희 양주시의회에서 적절하게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성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갑자기 덕정역 교각 밑에 인조잔디가 나타나고, 광적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 개선공사가 들어가고, 마을 체육시설에 개선공사, 배드민턴장 오·우수관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업들이 기정액 없이 어떻게 추경 2차에 이 많은 돈이 거의 1억 단위의 돈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성립할 수가 있죠?

○ 한미령 의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의원은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액이라면 본예산을 세운 다음에 추후에 거기에다, 지금 추경을 하는 건 시급한 예산을 다루려고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여기에다 본예산 없이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담아버리면 다른 도로사업이나 급한 사업에 예산을 증액할 수 없으니 이런 사업들은 자제해달라는 말씀인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인조잔디 교체하는 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20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새일센터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운영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

○ 김종길 의원 어떤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몇 분이나? 명수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40회는 뭡니까? 40회는 무슨 뜻이에요?

○ 김종길 의원 네.

○ 김종길 의원 시간이 저거 하니까 이 자료를 이거 끝나고 바로 주세요.

○ 김종길 의원 214페이지, 이건 뭐 계속 질의하는데, 봉암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정확한 자료도 없고, 예를 들어서 2억 4,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정확히 해서 계산이 나온 건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216페이지,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

어떻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공연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내년 2022년에도 어떻든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연속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사실 오케스트라, 이런 것을 하나도 못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갑니까?

○ 김종길 의원 알다시피 제가 오케스트라를 행감 때 앞으로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을 뽑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노조에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과장님은 알지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커버를 해야지, 그러면 의원이 무슨 말을 합니까?

○ 김종길 의원 말도,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더니 말도 진짜 좋지 않은 소리까지 제가 들었는데 진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하셔야지, 자기들 잘못을 모르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양주시에서 이렇게 베풀어줬으면 됐지, 그걸 도에서까지 해서 노조에서 나한테 찾아와서 안 좋은 거를 보여주는 모습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좀 커버해서.

모든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인 의원이 타격을 보면 안 돼요. 뭐, 타격이라고 할 건 없지만, 제가 개인이 했는데 그걸 어디서 입수해가지고 회의록까지 다 뽑아가지고 사실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그리고 우리 이희창 의원님이 아까 현대도예,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건 길게 가야 할 일도 아니고, 제가 바람이라면 현재 진짜 150억이라는 예산이 큽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예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면 지금 시장님도 결정하지 못 하는 입장인지, 입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난상토론도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만 설득해서 그냥 하면 된다는 생각은 앞으로는 버리셔야 돼요.

정말 양주시가 앞으로 발전해나가려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든 집행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하고 탁상에 앉아서 토론하고 나서 좋은 사안이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안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224페이지.

광적생활체육공원 거기 축구장에 한 지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뭘 하는데 돈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야지, 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 김종길 의원 2015년 지나서 했죠. 2016년 정도에 했죠.

준공, 준공.

○ 김종길 의원 준공.

그러면 거기서 축구 경기를 몇 경기나 했습니까?

2년 동안은 축구는 하지도 못 했을 거고.

어디가 망가져서 한다고요?

○ 김종길 의원 충진재가 뭐예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면 그 사업 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간, 몇 년의 기간이 되는 건지 알아보셨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면 다른 구장도 다 3년이면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다른 구장도 다 그렇게 예산 세워서 고쳐야 되는 거냐고요?

광적생활체육공원만 그런 건지, 다른 데도 그런 건지?

○ 김종길 의원 백석구장도 오래됐습니다. 한 지 한참 됐고요.

장흥도 몇 년 썼는지 아세요?

광적구장도 할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해서 난리 친 거 아시죠?

거기 경기 몇 경기나 했겠습니까? 거기 누가 가서 지금 경기하고 있어요?

몇 팀이 와서 운동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거기 몇 팀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 김종길 의원 없습니다.

저도 토박이 친구들이랑 거기서 공을 차지만, 문제가 크죠.

예산 다 삭감하시고요. 하자보수로 넘겨서 하세요.

그러면 3년이 언제예요? 2015년이면 2019년도네요?

그러면 이거 발견은 언제 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 1년 동안 거기서 공을 찼습니까? 못 찾죠.

깨끗해요.

그거 다시 확인해보시고요. 그렇게 조치 좀 취하세요. 한번 보시고.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경로당 보강사업은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황영희 의원 5,000만 원 가지고 될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글쎄요, 일부 반납해서 다시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얼마큼 다니는지는 몰라도 본의원이 이렇게 노인정을 다니면 해달라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번 쭉 검토를 잘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진짜 택도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읍면동장들한테 한번 말씀하셔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왜냐하면 계속 노인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검토 잘하시고요.

○ 황영희 의원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 광적축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아시죠?

○ 황영희 의원 국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 황영희 의원 왜냐하면 본의원이 사진을 찍어서 공이 튀니까 먼지가 나고, 그게 뭔지 아시죠? 충진재 칩이 다 마모가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 황영희 의원 네, 백화현상인데, 그게 축구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것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광적축구장은 지금 비 오면 물차죠? 지금은 안 찹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안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전자에는 물이 차가지고 사실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보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수 다 하셨다니까 믿고요.

특히 아까 축구장 9개라는 축구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덕축구장은 좀 어떻습니까?

이거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 고덕축구장도 굉장히 인조잔디를 교체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K3 축구 하시는 분도 물론이고, 거기서 축구 하시는 분들이 “운동장이 굉장히 안 좋다,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거는 보수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K3 축구단들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이게 축구장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검토 잘하셔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3쪽부터 251쪽까지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83쪽부터 384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387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233쪽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근로자 모집 및 선발모집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모집하고, 선발기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며,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많은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추진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거에 반해서요?

○ 안순덕 의원 11월 30일까지요?

○ 안순덕 의원 지금 총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안순덕 의원 268명이 접수를 했어요?

○ 안순덕 의원 이건 신규사업 아니죠?

○ 안순덕 의원 신규사업이에요?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거 있지 않았나요?

○ 안순덕 의원 작년에도 이 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모집을 못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얼마 안 돼서 아마 질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일자리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홍보하셔서 취약계층 시민들이 여기 참여하셔서 불편과 생활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다음은 235쪽 보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아마 교육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의원 중복되거나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 안순덕 의원 중복지원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교육대상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네, 하여간 교육을 열심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교육에 따라서 취업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육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것들 좀 목표를 제대로 인지하시고 홍보나 진행 상황을 체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234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채용박람회를 취소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 하던 것을 취소할 때는 그거에 대한 대체 취업 알선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것들이 계획이 세워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채용박람회를 전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거 눈으로 본 거랑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어떤 방법에 직접 아닌 비대면으로 이런 홍보에서 얻는 효과랑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채용박람회를 하지 않아도 이것들을 충분히 효율성 있게 잡아나갈 것인지, 그거를 인지하셔서 제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236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하셨는데 대상지가 2개소가 있어요.

○ 안순덕 의원 어디인가요?

○ 안순덕 의원 첫 번째 어디라고요?

○ 안순덕 의원 다시찾는?

○ 안순덕 의원 새마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생연분.

장흥에 있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여기는 모든 사업에 굉장히 많이 지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서도 적합한 대상이었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건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은 하나고, 신규로 한 사람 하나고, 이렇게 2개가 선정이 된 거예요?

○ 안순덕 의원 선정이 다섯 번까지 가능하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 기업들의 자립 기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선정 후에 몇 년 동안 지원을 계속하는 건가요?

○ 안순덕 의원 5년까지 관리하고, 지원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그래서 5년 동안 지속 관리해드린다?

○ 안순덕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두 곳이기 때문에, 마을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선정된 두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238쪽 보시겠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이거 도비 보조사업이죠?

○ 안순덕 의원 추가 사업 대상 사업체가 3개소가 선정되었어요.

○ 안순덕 의원 여기는 어느 곳인가요?

○ 안순덕 의원 네, 이 3개소도 전에 질문했듯이 마을기업 육성과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보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잘돼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 이것 역시 중복되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 3개소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238쪽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을 50% 삭감했어요.

맞나요?

○ 안순덕 의원 코로나로 대출이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대출을 50%까지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 안순덕 의원 혹시 홍보 부족은 아니죠?

○ 안순덕 의원 네, 항상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그걸 느끼시니까 홍보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 어떻게 널리 알릴 수 있을까?

수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홍보 철저히 해주셔서 효율성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240쪽 보시겠습니다.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이 있습니다.

가래비중앙로상점가 사업인데 이것의 추진 방법과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상인회가 34개가 업소가?

○ 안순덕 의원 네, 하여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남는 방법.

지금 굉장히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사업이고, 34개 업체만 참여했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그들의 매니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잘 체크하셔서.

특히 그곳에서 매니저 역할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서류며,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주시고 있는데, 여기 지역일자리사업이 어떤 일자리인가가 본의원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살펴보니까 백신접종 행정지원이 14명이고, 생활방역이 117명이에요.

이게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 한미령 의원 백신 예방접종 하는 곳에 본의원도 백신을 예방접종하러 갔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지역일자리사업보다 자원봉사자 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도 예방접종 거의 한 70%까지 끝냈다고 하면 이 인력지원도 여기에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생활방역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이라면 이러한 어떤 특수성이 있는 일자리보다 다른 일자리를 좀 찾아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생계를 위해서 정말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주시는 게 어떤가,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기정액이 0원이고, 4억2,000만 원을 추경에 내려보냈어요.

그렇다면 ‘지금 위기 상황이다,’ 라는 거를 적시하고 있는 거고, 이런 사업들은 그냥 사업이 내려왔으니까 양주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어떤 사업이, 어떤 일자리가 생계 지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서 일자리와 연계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의원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뭔가가 본의원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54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 책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다른 거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각각 경동대학이나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하고 있다는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런데 검준산단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이 검준공단에 임차 2,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이게 여기랑 맞는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홍죽산업공단에 똑같은 사업비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사업비가 잘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걸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검준공단에서 실시를 하는데, 검준공단의 2,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검준공단 경기섬유산업연합회에서 준비한 이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비가?

○ 한미령 의원 그런데 홍죽산업단지는 사업을 접은 이유를 알아보니까 각각 업체별로 끝나는 시간이 다르고, 그다음에 버스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데가 다르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각각 이런 사업은 업체별로, 업체에서 버스를 지원해서 또 하는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검준공단은 좀 다른가 봐요?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홍죽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희가 검준공단, 홍죽산업단지, 은남공업단지가 생깁니다.

그렇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잘된 점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법적인 차원을 이제는 고민을 하고, 이런 사업비도 작은 사업비지만 왜 안 됐는지, 다른 데는 왜 잘되는지를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되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안 되는 사업들은 바로바로 빼야 됩니다.

○ 한미령 의원 어쨌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니까 이 명분에 맞는 그런 사업이나 일자리사업, 이런 개선사업을 찾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산업단지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추진단이나 이런 것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하고 같이, 아니면 거긴 추진협회이나 이런 거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은남산업도 개설을 하고 하면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빨리 기업들이 양주시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늘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도 질의를 드립니다.

본예산 책자에는 569페이지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이런 사업비가 남았다는 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소상공인의 목적이 뭡니까?

소상공인이라 하면 정말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어려운 사업자들이에요.

그런데 명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이 맞아요.

그렇지만 ‘융자 한도가 업체당 2억 원 이내에 따라서 상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매출액에 따라서 상이하다는 건데 매출액이 좋으면 뭐 하러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겠습니까?

이 문턱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나요?

○ 한미령 의원 그런 기업자금들은 매번 받는 기업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는 시가 이제는 보듬어 안아줘야 된다.

지금 4년 동안 본의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바뀐 점이 없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것도 똑같고, 문턱도 똑같고, 매출액에 따라 다르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신청하려면 거기에 따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뭐를 갖고 오래요,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것들은 조금 행정을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한번 살펴보셔서 매출전표 이런 것들 있잖아요?

○ 한미령 의원 2,000만 원 사업비 받으려고 그런 것들을 신청하고, 200만 원 사업비 신청했더니 그런 걸 갖고 오랍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놓고 이차보전금은 또 50% 이상 남겼어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소상공인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은 만들어 주시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가래비 경기공유마켓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비만이 아니고 도비도 있죠?

○ 김종길 의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 5,000만 원에, 시비가 5,00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세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 김종길 의원 그 많은 돈을 다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네, 그건 됐고요.

거기 매니저가 몇 명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2명 있죠?

○ 김종길 의원 네, 그건 또 뭡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사무실은 임대료도 예산에도 포함되어있는 거죠?

임대료는 어떻게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료고 그것도 좋은데, 그 계획서가 정확히 있어야 예를 들어서 매니저를 얼마 월급에, 몇 달, 기간이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6개월이면 모든 사업이 다 끝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주도적으로 양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래비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그건 문제가 좀 있죠.

지금 우리가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예산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다 도비만 지원하는 것처럼 지금 써놨죠?

○ 김종길 의원 공모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아니든 정확히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사람인 우리가 봤을 때는 도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 김종길 의원 저부터도 몇 번이고 거기를 현장을 다 보고 했는데 매니저도 2명 있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하고, 이름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가번영회에서 이 많은 예산을 하기가 사실 무척 어렵습니다.

○ 김종길 의원 행정적인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가래비 지금 어떻든 하천 변에다 데크 설치도 하고, 등등 전화도 오지만, 과연 이 마켓이 상당히 중요한데, 돈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뭐, 뭐 하는 게 자료상으로 딱 나온 게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다 사는 거죠. 그렇죠?

○ 김종길 의원 돈 주고 사서 비치할 거 아닙니까?

○ 김종길 의원 그거 비치해서, 사가지고 뭐에 쓸 건데요? 어디다 배치할 건데요?

○ 김종길 의원 아니, 캐노피 해가지고 어디다 설치할 건데요?

○ 김종길 의원 구간이라는 도로가 4m 도로밖에 안 되는데.

○ 김종길 의원 국장님,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말로 이런 사업이 맨 처음에 다들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가래비 상가번영회 도비, 우리 시비 해서 예산이 떨어진 건데, 정말 다른 지금 천생연분마을이다, 등등 그런 사업, 아까 사업비보다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니까 시 자체에서 정말 신경 써서 사업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진짜 이것만큼이라도 좀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실패하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지금 짓궂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이거 담당이 누구입니까?

○ 김종길 의원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회의는 몇 번씩 해요?

매니저한테 다 맡긴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아까 여쭤봤지만 예산이 도비가 얼마라고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돈 다 합쳐서 얼마예요?

○ 김종길 의원 큰돈이에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걱정되는 게 주차장이 거기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행복마을하고 같이 써요.

○ 김종길 의원 예를 들어서 그런 비용이 1억 7,000만 원 안에 다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야죠.

○ 김종길 의원 이런 게 지금 양주시가 한두 개입니까?

이거는 눈을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네, 그리고 하여튼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가래비 상가번영회가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인들이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 뒷받침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233쪽, 근로자 및 노조 활동 지원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삭감되네요?

○ 홍성표 의원 체육행사 삭감하시고, 노사정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등 해서 이것도 삭감이 됐네요?

○ 홍성표 의원 국장님.

○ 홍성표 의원 우리 시는 국장님 잘 알다시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해서 몇 번을 그렇게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 홍성표 의원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고 선정된 것.

○ 홍성표 의원 우리 양주시가 노동,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우리 시가 성숙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 근로자 및 노조 활동 지원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외되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체육대회는 그렇다 치고, 예산이 산업재해 예방 홍보를 하는데 이 돈 갖고 되겠습니까?

우리 양주시가 지금 전체 공단 다니면서 보시면 산업재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는 돈을 더 쓰고, 더 많이 해야 될...

우리 지금 기업에 대한 SOC 사업, 이것저것 사업해서 엄청 하는데 어떻게 근로자, 노조에 대한 것을 이렇게밖에 못 합니까?

그것도 모자라 지금 있는 예산마저도 깎습니다.

이게 우리 양주시가 맞는 행정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이거는 코로나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재해라는 건.

각 직장마다 더 홍보해야 되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더 이해심이 가도록 더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예산 이런 거는 삭감하지 마시고, 우리 행사비 못 쓴 것까지 다 해서 근로자한테 공단 앞에 진짜 산업재해 입지 않는, 이런 홍보물도 게시하시고, 이 기업체들 이런 간부들한테 그런 공부도 비대면으로 해서 시켜주시고 그러셔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근로자는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아, 양주시에 가면 진짜 근로하기 좋은 조건으로 양주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노조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예산은 진짜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근로자가 있어야지 기업이 있는 거지, 기업만 있으면 근로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양주시민이 있어야 양주시가 있듯이, 여기 이런 건 노조 활동이라든가,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양주시가 엄청 줘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거는 예산 잘라놓은 거를 다시 생각 좀 해보시고, 산업재해라는 게 큰 거거든요.

다시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선택해주시고 내년서부터, 진짜 근로자들을 대변해주는 게 노조입니다.

그런 쪽의 예산을 한번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서 진짜 근로하기 좋은 양주시, 이런 걸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34쪽, 우리 사실 일자리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매칭들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봤는데, “저희는 시에서 하는 풀 깎기 작업 같은 거 못합니까?”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단순노동을 양주시에서 하려고 그러면 어디 인력센터에 가면 노조에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일을 할 데가 없답니다.

그런 청년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이라 함이 우리 나이들이 지금 상향 30세 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사실 노동 좀 하러 노동시장에 가보거나 우리 양주시에서 하는 이런 풀 베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다니나 본데 그런 일자리를 하나도 구할 수 없답니다.

국장님, 그런 실정 아십니까?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우리 상세설명서 545쪽에 보시면 우리가 청년으로 해서 경동대학에서 하는 온라인 커머스를 위한 크리에이터 전문가 양성, 전력 승강기 엔지니어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사업해서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해서 이렇게 지금 결과를 보여주신 거죠?

○ 홍성표 의원 진행 중인 걸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 홍성표 의원 실상 교육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단순노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몇 프로만이라도, 우리 양주시의 풀베기 일자리라도 몇 프로만이라도 청년을 교육시켜서 쓰면 되는 겁니다.

청년이라고 기술 못 배우라는 법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돈을 투자해서 풀 베는 거 해서 청년이 원한다면 청년들도 시키게끔 해주셔야죠.

그렇죠?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예를 든 겁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취업프로그램을 좀 청년들이 꼭 이런 데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조사에 근거해서 이거를 교육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우리 이런 거 할 테니 하겠다고 한 겁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청년대책위원회라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를 들르셔서 시민이랑, 청년들이랑 대화를 해서 그런 방안책을 만들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를 접근하기 쉽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청년이 지금 나가서 일자리가 없어서 노동시장 가가지고 나 어디 가서 그냥 일, 양주시에 현장이 좀 많습니까?

가도 써주는 데가 하나도 없답니다.

왜냐? 아파트 집 근처 가까운 데서 일하려고 그러면, 그런 데 일자리 좀 가겠다고 그러면 이런저런 게 있어서 못 간다, 그러고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것도 발굴해야 되거든요.

여기 예산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거를 청년들이랑 같이 대화를 해보고, 또 우리 지역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 본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또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한다는 생각 갖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 더 나은 일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 홍성표 의원 네, 진짜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도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많게 좀 문을 개방하셔서 우리 양주시에 진짜 일하고 싶을 적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각고의 소통과 이런 걸 창구를 만들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의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에 의해서 본의원도 잊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특사경이라고 다니고 있죠?

○ 한미령 의원 특사경의 활동이 상당합니다.

하다못해 소상공인들까지 다 와서 특사경이 검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없이 바로 고발조치 들어가는 거 아시죠?

○ 한미령 의원 지금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께서도 근로자 지원사업에 있어서 근로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 산업재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다음에 사업재해가 어떻게 사고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기업에서.

그런데 특사경이 한번 와서 사진 찍어가고 고발조치하면 이 사람들은 이력에 남는 거예요.

어떻게 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합니다.

이런 거를, 기업경제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역할이.

○ 한미령 의원 그렇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나왔으니 “나 몰라라.” 이것이 아니고,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산업재해가 뭔지,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부분은 어떠어떠한 기계가 있는지, 특수, 예를 들어서 사출을 하는 기업이면 사출에 대한 기계에 대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책자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기업, 소상공인들은 많이 울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들이닥쳐서 자기의 이력에 지금 줄을 하나 더 긋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기업경제과가 좀 더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시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물론 행정절차를 밟을 때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업체나 어떠한 상가가 걸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건축을 달아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전에 행정절차를 밟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없이 바로 경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말을 안 들으면 당연히 고발 조치하는 게 맞죠.

그래서 양주시민들에게 이중잣대를 대는 이러한 행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행정의 절차를 적절히 지켜서 양주시민들을 조금, 물론 살면서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하죠.

모르고도 합니다, 알면서도 하고.

그런 부분을 계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국장님, 기업경제과뿐만이 아닙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이런 특사경으로 인해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잘못한 부분은 계도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게 시민들을 보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5쪽부터 270쪽까지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391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공공택시 지원이 있죠?

○ 임재근 의원 국장님,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지난 연도에 공공택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데는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2군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용 안 하는 데가 있었다라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26개에서 30개 마을로 늘렸네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런 것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감동택시 말 나왔으니까 본의원이 민원인들,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출퇴근 시에 바쁠 때 전화하면 전화 받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멀리 간다고 하면 택시가 신속하게 오고.

그래서 진짜 이용하고자 할 때 잘 이용이 안 되더라, 이게 주민불편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택시 종사자들하고 택시조합하고 잘 협의를 해서라도.

늘 전화가 돼야 되는데 전화하면 전화 받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임재근 의원 그거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269페이지 도로과 좀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예산은 증가된 것은 없는데 뒤에 도로시설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 민원도 넣고 하는 걸로 제가 시민들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양주에서 서울까지 쭉 가잖아요? 의정부 거쳐서 쭉 가고 그러면 우리 양주시가 서울이나 의정부시나 인접해서 지나가는데 자전거도로가 제일 형편없이 잘 안 되어있더라, 각종 시설이나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그래서 전에 사진을 찍어서, 본의원이 사진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사진을 찍어서 본의원한테 보낸 적이 있어서 실제 비교해보니까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 임재근 의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주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암IC에서 덕계역 쪽으로 연결되는데 거기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누가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숲이 우거진 게 제초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께서 한번 적절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도로, 뒷장에 270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있는데 그 하단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거는 본의원이 좀 이해를 하는데 양주역 앞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해서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8,200만 원이죠?

○ 임재근 의원 이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대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죠?

○ 임재근 의원 하여튼 본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양주역 앞에 본의원 볼 때는 덕정역이나 어디,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양주역이거든요.

○ 임재근 의원 덕정역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덕정역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걸어서 건너가요.

그런데 양주역은 늘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뛰더라고요.

그래서 양주역 주변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257쪽 보시겠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운행 손실금이 2억 4,500만 원이 있습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어렵게 폐선되는 108번을 대체해서 하는 사업이죠?

○ 안순덕 의원 지금 우리 광역버스가 이것까지 하면 4대가 되는 거죠?

○ 안순덕 의원 노선이.

지금 그러면 2억 4,5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 추계가 나와야지 산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없이 그냥 대충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 안순덕 의원 감당하고도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안순덕 의원 네, 그렇게 알고.

다음은 265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송 종국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추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 경위와 여기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한 바가 없어요. 그렇죠?

설명하기도 좀... 기록하기도 그랬을 거고.

그래도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안순덕 의원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손실보상이라...

하여간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네,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암만 절약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쭐쭐 흘러나가게 되면 정말 힘겹게 절감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신중하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283쪽 보시겠습니다.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한 50% 이상...

○ 의장 정덕영 의원님, 국이 다른 국입니다.

○ 안순덕 의원 아, 공원사업과.

네,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요.

개인이동장치 거치형 주차장 조성, 이게 몇 평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 김종길 의원 네.

○ 김종길 의원 옥정지구에 가니까 킥보드가 있던데 그거 타면 돈 얼마 내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래서 그 옆에다 운행방법에 대해서 써놔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 안내 표시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다음은 264페이지, 민방위 장비는 올해 뭘 사려고 그러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각 읍면에 민방위 장비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각 읍면동에 우리 과장님이 가서 점검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품목을 살 거예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의원 그래도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얼마의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파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자율방재단 활동 물품 구입.

이런 것은 사서 어디다 비치를 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 김종길 의원 81명이요?

○ 김종길 의원 이건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이런 분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그런 거 나가는 거 있어요?

○ 김종길 의원 현재 그 방재단 대표가 누구입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제가 잘 몰라서 좀 생소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상단에 폭염저감시설, 이거 사전에 다 한 거죠?

○ 김종길 의원 10개 다 설치한 거예요?

○ 김종길 의원 10개.

○ 김종길 의원 75개요?

○ 김종길 의원 보편적으로 옥정지구라든지, 아니면 고읍지구 쪽으로 많이 했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이게 태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면 어느 정도 돈을 주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별안간에 태풍이 쳐서 그게 망가졌을 경우에 그 책임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그 업체에 줄 때 각서라든지, 어떠한 규칙에 대해서 써놓으신 거 있죠?

○ 김종길 의원 계약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국장님?

○ 홍성표 의원 우리 요즘 택시들 사회적기업으로 돌린다고 그런 거, 그래서 택시기사들 9월 10일까지 모든 택시들 갖고 들어오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 홍성표 의원 그게 합법화가 된 거죠? 사회적기업으로 택시회사가 할 수 있다는 게.

○ 홍성표 의원 그래서 우리가 택시회사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게 지불이 되잖아요? 매년 연초에.

○ 홍성표 의원 이런 것도 잘 한번 해보시고, 일자리 국장님도 다 아직 여기 계시고, 택시회사에 대한 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노동하시는 분들 큰 피해 안 가도록.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이건 뭐 예산 책에도 없지만 택시 이건 대중교통과의 일이니까 운수 노동자들이 피해 안 받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57쪽, 좀 전에 안순덕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했는데, 이거는 탑승자, 이런 것 조사 좀 해봤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죠?

상세내역서는 서울역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버스노선을 얘기하는 거죠?

257쪽,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 홍성표 의원 네.

○ 홍성표 의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그래서 그거를...

○ 홍성표 의원 108번이 안 다니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 홍성표 의원 네.

○ 홍성표 의원 네, 근무시간을.

○ 홍성표 의원 네.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이게 노선이 좀 이런 것 조사를 디테일하게 해서, 주민의 편익성,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 이런 내역이 좀 여기에 붙어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 홍성표 의원 지금 108번 그쪽도 그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또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노선도 그랬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서울역까지 자동차전용도로 또 타고 가서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런 인력, 사람이 탑승·하차하는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봤는지 본의원이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 조사가 미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게 되면 승객이 타는 어디 구간에서 어느 정도에서 시민들한테 조사도 좀 한번 해보고.

○ 홍성표 의원 이렇게 했으면 이게 지금 적자 볼지, 이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데이터를 잘 뽑아서 이렇게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270쪽,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용역을 8,000만 원 들여서 한답니다.

맞습니까? 8,2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270쪽.

○ 홍성표 의원 8,200만 원 줘서 용역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 홍성표 의원 우리 도로법에 어떻게 되어 있죠? 법에.

노점상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죠?

○ 홍성표 의원 네?

○ 홍성표 의원 그러면 이거 용역 안 주셔도 되죠?

○ 홍성표 의원 아니요, 아니요, 이제 그만하시고 과장님.

국장님, 우리 법에 되어 있죠?

○ 홍성표 의원 법대로 시행해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이게 지금 덕정역 앞도 그렇고,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의원도 지금 이게 출발하는 선이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항상 서울을 진입하는 광역버스가 덕정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다면 서부권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어떤 노선을 좀 만들어 주시고, 예를 들면 광적, 백석이나 은현, 남면에서 덕정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장흥에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여기 주민들이 몇 명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주민들은 양주시 시민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업비는 이렇게 주시면 국장님께서 어떤 노선을 좀 가져오시든지, 경기광역버스를, 아니면 서울까지 진입할 수 있는 버스를 가지고 오신다면 이런 거 필요 없죠.

아니면 양주역에서 출발을 하든지.

○ 한미령 의원 네.

○ 한미령 의원 국장님의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렇게 국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노선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 한미령 의원 저희가 어쨌든 광적이나 백석에서 덕계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주역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어차피 계획을 하시는 김에 작은 버스를 뭐라 그러죠?

○ 한미령 의원 마을버스도 노선을 검토하셔서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다루는 양주시가 이거 못 하겠습니까?

○ 한미령 의원 개통이 되면.

○ 한미령 의원 네, 맞아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그 도로 개통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시죠?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장흥도 6,000세대가 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6,400세대인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이쪽에 교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건지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거 질의하지 말라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269쪽, 율정∼봉양 간 도로, 20억이면 1차, 2차 구간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도색도 다 했죠?

○ 황영희 의원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 황영희 의원 열흘 사이에 도색했지 않습니까?

○ 의장 정덕영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황영희 의원 사실은 그 말씀 계속 9월 달에 임시 개통하고, 10월 달에 준공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말하자면 지금 12월 달로 연기된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9월 달에 임시 개통하고, 10월 달에 준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12월 달로 연기된 이유가 뭐냐고요?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지역구 의원 3명이 있는데 그거를 그쪽에 봉양동이나 율정동이나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9월 달에 임시 개통, 10월 달에 준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의원들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9월까지 임시 개통하고, 12월에 완전 개통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구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검토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본의원이 의원 12년 동안 하면서 율정∼봉양 간 도로가 이렇게 제일 늦게 하는 도로인 거 아시죠?

이게 몇 년도에 시작한 줄 아세요? 이게 2008년도에 시작한 도로입니다.

○ 황영희 의원 계속 본의원이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LH에서 지원한 예산은 다른 데 써버리고, 그러니까 이 예산액이 계속 는 것 아닙니까?

거기 3구간 15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뭐 지금 20억 가지고 올해 2구간까지 준공을 한다니까 이해하지만요, 3구간은 내년 본예산에 꼭 세워서 3구간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약 한 15, 16년 동안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은 양주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꼭 좀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3쪽부터 284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397쪽, 도시재생특별회계는 401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7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5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295페이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해서 다 국비인데 6억 9,700만 원이죠?

○ 임재근 의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예산이 인건비죠?

○ 임재근 의원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의원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봉사도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민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렇죠, 소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건비를 챙겨줄 수 있으면 잘 챙겨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한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99페이지도 보면 예방접종 해서 이 부분도, 299페이지 보세요. 이것도 다 국비인데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코로나가 발생되고 있죠?

○ 임재근 의원 공장이나 또 현장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요새 외국인 근로자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냐고 하냐?” 그랬더니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임재근 의원 얀센.

그래서 불법체류자도 맞을 수 있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업이나 이런 데 홍보 좀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라든가 이런 데다 뭘 보내서라도, 안 보냈다면 보내서라도, 불법체류자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은 덜한데.

불법체류자도 가능하다고 보건소에 전화해보니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적절하게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주시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 임재근 의원 불법체류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꼭 해서 홍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사업비가 삭감된 건 이해를 하지만 일반진료 약품이나 한방진료 약품, 그 뒷장에 보면 대부분 의료 및 구료비, 뭐 이런 진료 의약품이 다 삭감됐어요?

○ 한미령 의원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 일반진료가 중단된 이유가 뭐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이 부재해서 진료비나 이런 것이 삭감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이제 보건소장님께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악재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의료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죠.

예를 들면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은남진료소나 장흥보건진료소, 이런 데는 거의 병원이 없어요. 약국 또한 부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자들이 계신 곳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거기 또 교통편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한번 나오려면 이분들은 택시를 대절하든지, 자녀가 모시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당황하고, 양주시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미리미리 대응해서 정말 있어야 되는 곳에 의사나 진료진들은 그냥 배치를 하고, 저희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 의사 선생님을 확충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는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며칠 안 되고.

진짜 거기 어르신들이나 정말 약을 꼭 타야 되는 이런 분들이 거기 이장단 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놓고, 양주시가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안내 사항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해주셨으면 좋겠고, 미리미리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걸 드리고요.

아무튼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전체 인구가 예방접종률이 얼마나 되나요?

○ 한미령 의원 타 시군구는 얼마나 되죠?

경기도에 비해서 65%는 어떤 추세죠?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료를 가지고 온 그 프로티지 수를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70이에요.

70에서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양주시가 65%는 적지 않은 수지만, 그래도 조금 상위권에는 미치지 못한 이런 수치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약도 미리미리 구매계획을 세워서 좀 했었더라면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접종률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초반에 옆에 있는 의정부시는 다 접종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또 지역별로 달랐고.

이런 거를 미리 이제는 마찬가지로 접종 인력을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비가 기정액이 안 서고, 지금 한 10억 정도 세운 것 같아요.

1억인가요?

○ 한미령 의원 어떤 사업인가요? 9개소는 뭐고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게 2차 추경에 세운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 올해 안에 다 쓰셔야 되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9개소는 어디를 선정하셨습니까?

○ 한미령 의원 이게 언제 내려왔는데, 벌써 선정이 됐나요?

○ 한미령 의원 미리 신청이 됐고, 사업비는 늦게 내려왔고, 이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이 9개소가 어딘지 지금 말씀해주실 수 없는 거죠?

○ 한미령 의원 네, 9개소가.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보고해주시고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주시고.

○ 한미령 의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추경에 사업비가 1억이 내려왔지만, 이 사업비는 시비가 얼마나, 지금 3,500만 원이 매칭되어 있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 환경개선을 좀 하면 농민들이 하우스나 이런 데서 호박을, 저희 양주시는 애호박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수확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애호박을 갈아엎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으니까 시비를 좀 더 확보하든지 해서 농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를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9개뿐만이 아니잖아요? 양주시에 전체 농민 인구를 보면.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좀 더 확대 보급해주실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지금 나리공원 예산액이 삭감됐어요.

나리공원은 개방을 안 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나리공원은 전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라.” 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개방해서, 어차피 저희가 나리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 한미령 의원 그 정도의 1년 예산을 쓰는데 이거를 딱 문을 닫아놓고 차단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빨리 개방해서 나리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3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원예 분야 ICT 융·복합지원 이렇게 있는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5개 농가네요? 그렇죠?

농가 수가 당초 3개에서 5개로 바뀌면서 사업이 증가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 임재근 의원 자부담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얼마나 되죠?

○ 임재근 의원 50%예요?

○ 임재근 의원 50%면 자부담이 상당히 많네요.

325페이지, 나리공원 조성 관리해서 연구용역비가 1,900만 원 있어요.

○ 임재근 의원 나리공원 공공관정 지하수 대수성시험 및 사후관리 용역, 이건데, 2개인데.

○ 임재근 의원 뭐가 잘못돼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임재근 의원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뭐 이렇게...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공공관정 대수성시험인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하는 데 1,000만 원가량 드는데 상당히 좀 비싼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 임재근 의원 기술지원과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29페이지 하반에 보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게 되어 있거든요.

○ 임재근 의원 이것도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우리가 축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축산과장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시스템 관리한다고 쓰여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임재근 의원 구축이 돼있는 거를 자동화시킨다는 얘기죠?

○ 임재근 의원 잘 알았습니다.

333페이지,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 임재근 의원 이것도 공사비가 상당한데 기존에 있는 거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 임재근 의원 이거 전체 시비 아닙니까?

○ 임재근 의원 하여튼 사업을 잘 준비했으니까 잘 추진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소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나리공원 개방을 하시긴 하신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언제 하는지, 날짜가 나와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다음 주 초면 바로 월요일부터 개장을 한다는 거예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개장하기 전에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홍보를 하지 않는다고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더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하여간 하루라도 빨리 개장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 안순덕 의원 그쪽 주민들이나 근처 주민들은 그쪽이 정말 힐링 공간으로써 아주 최적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추진해서 차라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장될 수 있도록 착오 없이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330쪽 보시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2개 농장이 선정되었습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이거 선정과정하고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행복농가 인증농가는 우리 양주시에 몇 농가인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대충이라도.

이거 선정할 때 그래도 몇 농가 중에 2개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수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 안순덕 의원 네.

지금 한 농가당 거의 1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큰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차후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감독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몇 농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두 농가밖에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선택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관리감독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임재근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농가가 소수의 농가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부 이렇게 ICT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기반 설치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하여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정보나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하여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반 설치비가 비싸서 그렇지, 앞으로는 모든 농가들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더 노력해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314페이지고, 우리가 귀농, 우리 양주에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여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 예산이 있길래.

그래서 선정심사, 이런 게 사례가 있나 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거의 없죠?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가나 이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귀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게 거의 불필요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수출 장려금 지원은 예산이 줄었는데, 생산지원, 소모성 자재, 이런 거 다 줄었는데 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은 늘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배나 이런 것들이 보면 냉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 이희창 의원 주로 수출이 지금 어떻게... 여기를 봐서는 수출이 좀 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책자를 보면 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수출 기자재 이런 것을 봐서는 준 것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뭐가 안 맞아요.

수출이 늘면 기자재 지원이나 이런 게 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 그걸 좀 답변해줘요.

○ 이희창 의원 아, 이게 지금 작년도 거를 올해 집행하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도에서 지원금을 안 줘서 우리가 대신 대납을 한다고요?

○ 이희창 의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도비 내시가 됐던 걸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희창 의원 그건 좀 그러네...

수출 장려는 도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인데, 도의 책정된 예산을 안 줬다는 거는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의원 그래서 우리 시비로 그걸 보충을 했다, 그 얘기죠?

○ 이희창 의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출품목이 뭐예요? 배하고 딸기하고.

○ 이희창 의원 딸기는 안 해요?

○ 이희창 의원 배 같은 경우는 올해는 냉해 피해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이희창 의원 40%?

그래서 냉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이희창 의원 네, 그러니까요.

○ 이희창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요새 기상이변 때문에 농가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사례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하고요.

○ 이희창 의원 그다음에 343페이지인데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1억 4,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길고양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저녁에 운동 다니다 보면 엄청 많은데 중성화사업이 지금 1억 4,000만 원이면 몇 마리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 이희창 의원 그렇죠, 위쪽에. 334쪽 위에.

○ 이희창 의원 그러면 400마리 좀 더 되네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체 수가 줄지 않는 것 같은데,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있는지?

중성화사업을 해도 길고양이가 줄지 않아요.

○ 이희창 의원 그래서 중성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력제 같은 거 있잖아요?

소나 이런 거 우리 가축은 이력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력제가 있어서 어디서 가축을 사육을 했고, 어떤 경로로 도축이 됐는지까지 다 밝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애완견이나 애견 고양이, 이런 것들도 이력제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야 죽을 때까지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쁘고 귀여울 때는 기르고, 병들고 늙으면 버린단 말이죠.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 이희창 의원 ‘인식표를 칩을 박아서 길고양이나 반려견들이 버려지는 사례를 막아야 된다.’ 그 얘기죠, 외국처럼.

○ 이희창 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 이희창 의원 분양할 때부터 아예 인식표를 박아서 길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걸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 이희창 의원 꼭 좀 그렇게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그게 두당 30만 원이 맞는 겁니까?

○ 의장 정덕영 과장님,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 의장 정덕영 전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1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희창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소장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셨는지 30만 원이라는데, 30만 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의장 정덕영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개인이 하면 30만 원 정도로 하는데, 지원을 통해서 협약해갖고 10만 원씩 하는 걸로 그때 답변을 한번 주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정정하면 좋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333쪽, 거점 세척·소독시설 건축공사 등에서 한 6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어디다 뭘 어떻게 한다고 6억이 올라온 겁니까?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크게...

○ 홍성표 의원 네.

이 6억을 거점 세척·소독시설 해가지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삼OOOO 들어가는 쪽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홍성표 의원 위치가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사업소 지나서.

○ 홍성표 의원 우회전, 군부대 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들어가서 군부대 정문 앞에서?

○ 홍성표 의원 밑으로 좌회전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회전해서 간다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우회전하면 그냥 철길이에요.

부대에서 우리 봉양동...

○ 홍성표 의원 좌회전해서 쭉 가면 저쪽 봉양동으로 일동 쪽으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 우회전하면 봉양 3통이 되는 거거든요.

○ 홍성표 의원 네.

○ 홍성표 의원 여OO 씨?

○ 홍성표 의원 전부 다 여 씨라...

여기 지금 다 돼가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작년에 그러면 한 1,500만 원 정도 했다가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6억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의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6억이라는 돈을 요구액을 한 게 세척실 건축공사 2억 원, 부지 토목공사 2억 5,000만 원, 부지 내 건축물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입니다. 맞죠?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지은 게 잘못돼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그래서 토목 공사해서 2억 5,000만 원이고?

○ 홍성표 의원 건축공사는 뭡니까? 세척실.

여태까지 그 건물을 안 지었다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네.

○ 홍성표 의원 세륜, 세척은.

○ 홍성표 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있는 거 상계내역서를 보고 말씀하셔야죠.

여기에는 그런 거 없고, 지금 6억에 세척실 건축공사라고 2억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척기계가 있는데 그거 뚜껑을 씌우겠다는 얘기입니까?

○ 홍성표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