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혜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이은선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선 의원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2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군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둘째, 95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셋째,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여 군정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본청과 읍면으로 나누어 군정시책 평가 및 심사분석 사항 등 82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등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여 실시하였으며 또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증인으로서 위중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선서를 하게 한 후에 실시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가운데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만, 일부 부서는 아직도 감사 자료작성은 물론 감사 준비에 소홀하므로써 위원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책임 모면성 답변이나 임시방편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것 등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나타난 특별한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니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대부분 담당공무원의 업무 소홀과 행정집행상의 미온적 자세와 업무연찬 부족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또한, 각종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현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수립된 계획과 사업시행 시기의 부적정이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집행이 잘못되어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등 세부사항은 별도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밝히기로 하고 감사 과정에서 그 시행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미흡,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 미흡, 군정홍보 미흡, 반상회운영 부진 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수료 징수부진, 지방세 징수부진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소홀, 각종공사의 수의계약 및 하도급에 대한 문제, 쓰레기 종합처리장 확보대책 부진, 쓰레기 종량제실 시에 따른 주민계도 미흡, 쓰레기 감량화와 가스 안전사용 등 여성교육내용 부실, 공설묘지 사용료 현실화 문제, 소득 증대사업 추진소홀 농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직판장운영 부진, 각종 공사추진 실적부진,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부실,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 미흡 등이 주로 지적되었으며 각 읍면은 공히 각종 민원처리지연 및 회피사례, 각종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미흡,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부진, 건축허가 및 신고시 착공신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피해 방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은현면 운암리 현대시멘트 보관싸이로 설치로 인한 주민 반발은 당초 농지전용, 산림훼손허가, 공작물 설치허가시 공해물질의 발생으로 인한 주민반발을 예상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과정없이 허가하므로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써 앞으로는 사업 인허가시는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며, 끝으로 U.R타결에 이은 국제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도 농촌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경쟁력을 갖춘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모아 다각적인 소득시책을 개발하고 농민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에 대 같이 노력하여야겠으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다면 우리 양주군이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94년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94년도 정기회 일정을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양주군의 무궁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