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회 제3차 본회의(1994.12.10 토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회 양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0일 (토)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5년도예산안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예산안(군수제출)

o 군수시정연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9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군수제출)

o 군수시정연설

(10시 19분)

○ 의장 김혜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허남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양주군 의회 제31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군이 편성한 19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기에 앞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각계각층 군민들의 생활현장에 수렴된 다양한 언론을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초대 의회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회운영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 주시므로써 우리의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열리고 있는 정기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외에도 여러 가지 의안이 심도있게 처리되고 있어 군민의 관심이 의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는 이와 같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군정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은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로써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국제화, 개방화, 미래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어 선진국 문턱에 한걸음 다가선 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건, 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으며 사회분위기 마저 침체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붕괴위험이 있는 「소래교」와 「용암교」를 다시 건설하도록 도와 주시는 등 사고예방에 힘쓴 덕분으로 대형사고는 한 건도 없었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으로 조그만 방심도 금물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군정은 금년 한해동안 넉넉지 못한 재정이지만 군 예산의 65%에 해당하는 3백 50억원을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기반을 착실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995년은 참으로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은 21세기에는 반드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다원화된 사회구조와 주민의 의식변화에서 연유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군정의 기본방향을 군민과 함께 하는 내실행정에 두고 우리 군이 생산과 소득,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내도로의 환상체계 구축, 수자원 개발,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새해 예산규모는 총 745억원으로서 6백여 공직자와 9만 군민이 힘을 합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친절, 봉사행정을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비리 사건과 대형 사고는 몇몇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퇴색과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다듬어 실추된 공직신뢰를 되찾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실무 부서 배치 이전에 30일간의 자체수습교육과정을 설치해 공직 기본소양과 실무적응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교육과 대민업무 담당자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제도 실시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탁상행정, 문서행정의 폐단을 버리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적극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과금 수납, 인허가 민원처리 등 지방행정의 10대 취약분야에 대하여 사정의 고삐를 더욱 죄어 나가겠으며 이 일은 군민 여러분께도 감시의 기회를 제공해 공직사회에 부정과 비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은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시행 성과를 거울삼아 앞으로 민원가.부 사전 고지제와 민원처리 증간 통보제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면서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체제를 갖추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한편 내년 6월에는 4대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담당 공무원은 선거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후보 예상자와 유권자 역시 새 선거법의 정신과 내용을 올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조기. 과열 선거분위기가 조성되거나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군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요인이 사라지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각종 재난 사고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군민생활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시설은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험 시설물이 발견되면 그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풍수해 예방을 위해 하천개수 등 침수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남면, 광적면, 백석면 지역의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광적 소방차 신축이 마무리되는 대로 광적 소방 파출소를 개설하겠습니다.

한편 법과 질서가 살아 숨쉬고 덕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선양하기 위한 국민운동에 군민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4대질서운동을 포함한 생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자원 경찰제를 운영하여 질서 계도와 청소년 선도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퇴폐 무허가 업소와 주정차 질서 위반차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토지, 건축, 그린벨트,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므로서 법질서가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독립운동가로서 항일투쟁을 벌였던 조소앙 선생의 모역을 정비하는 등 독립유적지를 정비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후손에게 기리고자 합니다.

셋째,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세계는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국가간의 무한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취약한 우리 농업이 늦어도 ‘98년도까지는 규모화된 전업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농촌정예 인력과 위탁영농회사를 중점 육성하고 첨단농업시설 면적의 확대와 함께 농업기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계화 영농이 성공하려면 우선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경지정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군에서는 관련 농민들을 설득하여 대상지역을 확대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농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농산물의 고품질 상품화를 위해서 지역특화 사업으로 1면 1명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업 양축농가 육성과 축산단지 조성, 가축 계열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지난 ‘93년 시작된 백석면 정주권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 주내면 정주권개발에 착수하게 되면 농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과 주택개량 물량을 대폭 늘려 농촌을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도의 기업운전자금 조성 목표액은 1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므로 관내 유망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고 도와 협조하여 산업기술정보 제공과 우수상품 수출촉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실한 경제성장이 관건이 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건전소비문화 정착에 주력하면서 농민과 상공인이 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되는 우리고장 농.공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성장과 발전추세에 걸맞도록 군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수준을 높이고 지금까지 양곡으로 지급해 왔던 생활보호 대상자의 주식비를 현금지급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불우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 모자세대 생일 찾아주기와 같이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로당 수지침 교육 및 진료사업을 전개하여 노인건강을 돌봐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여성의 취미 교양 및 기술교육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불우청소년과 농촌정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금도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늦기 전에 푸르른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때입니다.

내년에는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의 추진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에서 생활하수 줄이기와 남은 음식 사료화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고 각종 폐수배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80억원을 투자하여 신천정화 및 개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축산분뇨 비료화시설과 정화시설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군 지역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므로 사전홍보와 교육을 통해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부지선정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난해 착수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98년초 통수를 목표로 내년에 30억원을 투자하고 송.배수관 15㎞를 매설 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의 시설용량을 하루 1,000t에서 2,000t 규모로 확장하고 광.백상수도와 상수도 급수지역의 지역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26개 간이상수도의 시설개량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한편 전통과 개성을 지닌 향토문화를 창달하고 여가 및 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양주산성 정비를 위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군립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후보지 착수하겠으며, 장흥국민관광지 내에 수영장 등 레포츠 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날로 심화되는 지역교통난을 해소하고 우리 후손들이 개발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평화로 우회도로와 주내~가납간, 선암리 굴곡 도로등 기간 도로망 연결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연곡~가업간, 복지~마전간, 오산~연곡간, 웃검선, 봉양~회암간 등 주요도로 확포장 사업에 총 122억원을 투자하여 관내 전역을 연결하는 순환 간선도로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사무소 소재지의 짜임새있는 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도시계획지연인 덕정 신산지구와 취락지역인 덕계 선암 지구내 가로망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회천읍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남면과 광적면이 계획적인 전원도시로 발전이 가속화되도록 도시계획 재정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사무소 소재지중 낙후된 주내면 남방리 지역에 대하여 95년부터 3개년 동안 정주권개발의 핵심사업으로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룬 문화마을을 조성하겠으며, 회천읍 옥정리 오리골 마을을 농촌주거환경 종합 개선마을로 개발하므로써 농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며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주변의 각종 주민숙원사업은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사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누락된 사업은 건강한 국토사업과 읍면 투자사업으로 200여건을 책정하여 34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모두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에 우리군이 추진코자 하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계획재정과 경영재정 그리고 책임재정에 그 기조를 두고 비생산적이며 고정적인 비용의 축소와 지속적인 경상적 경비 감축을 통하여 각종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5년도 예산규모는 총 745억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515억원보다 230억원 즉 4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반적으로 84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고, 보조금은 총 305억원으로서 94년보다 116억원이 늘어난 때문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7억원으로서 94년보다 42%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역시 78억원으로 68%늘어났습니다. 우리군이 새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난해와는 달리 적자예산을 면하고 지역특성개발에 재원을 집중투자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의 재정이 취약한 관계로 도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각종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의 노력한 결과라 믿으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린 군정방향과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6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풍요롭고 복된 고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에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의장제의)

(10시 41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1995년도 예산안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12일부터 12월20일까지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위임코져 합니다.


(참 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시 42분)

○ 의장 김혜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는 권선안의원, 안광순의원, 우충국의원, 한상익의원, 이은선의원, 김재현의원, 정명훈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선안의원, 안광순의원, 우충국의원, 한상익의원, 이은선의원, 김재현의원, 정명훈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3분)

○ 의장 김혜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12월12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 조)

4. 휴회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혜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는 12월12일부터 12월2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정연설을 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신 의원께서는 특위로 회부되는 안건들을 성의를 다해 심사하시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21인

  • 군수허남
  • 부군수윤명노
  • 농촌지도소장정홍도
  • 기획실장윤명섭
  • 문화공보실장심재록
  • 내무과장박상익
  • 사회진흥과장이종호
  • 재무과장김진길
  • 사회과장송종섭
  • 환경보호과장최명섭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산업과장현삼식
  • 축산과장홍성기
  • 지역경제과장안종학
  • 산림과장김흥기
  • 도시과장임은식
  • 주택과장이강웅
  • 민방위과장이해주
  • 사회지도과장송계영
  • 기술보급과장윤병두
  • 보건소장조종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