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1월 26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5년도군정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4시 03분 개의)
○ 의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김혜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산림과, 건설과, 산업과, 축산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산림과 업무 중에서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림사업은 전체적으로 107ha가 되겠습니다.
장기수인 잣나무가 100ha 대묘조림 그 잣나무 7년생 내지 8년생을 말하는 겁니다.
요게 3ha(이하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은선 의원 우선 조림을 했는데 그 풀베기 한 거 보니까는 잡초만 대강 제거하고 그 옆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묘목이 정숙하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잡목까지 제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그런데 이게 그 대게 조림지에 대해서는 5년동안을 풀베기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잣나무 이제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인제 다섯 번을 해주고 그 외에는 3년을 계속해서 해 주게 돼 있는데요.
요새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줄베기를 다 합니다.
모두베기를 안 하구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잣나무 조그만거 심은거를 6월달하고 8월달에 2회에 걸쳐서 그 풀베기를 해 줘야 되는데요.
예산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한 번 밖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은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옆에 잡목이라든가 피해를 주는 것 까지도 좀 산주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선 의원 저기, 우선 그,,,, 산주한테 자부담을 몇 % 나오고 있는 거에요?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성숙하게 좀 자랄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김흥기 지금 현재로써는 보조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제 산주가 부담을 과중하게 하게 되고 또 산을 가꿔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좀 피할려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지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또 질의하실 의원....
○ 우충국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여기 마지막 산림보호 문제를 다루셨는데 저희 양주군에는 레미콘 공장이 여럿이 있고 또 그냥 채석장도 여러군데가 있어서 저 광적 지역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바람 불 때는 그냥 주민들은 그 밑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뿌옇게 날라가는.... 또 그 바람에 레미콘 차들이 마주 질주를 해서 도로 파손 교통사고등 일단은 뭐 우리 지역에 들어온 기업은 기업이지만 그 미치는 영향이 직,간접으로 불편하고 참 아주 이렇게 분진 같은 유해물이 날리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구잡이는 아니고 물론 적법 절차를 밟은 산림훼손입니다마는 어떻게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양주군에서 산림훼손을 이대로 그냥 밀로 나가실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한부로 해 가지고 이 시책적으로 우리가 좀 어디까지 갔다가 어디서 부터는 인제 제한하겠다 라든가 이 산림정책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
○ 산림과장 김흥기 네, 우충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토석채취장은 사실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봤을때는 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개발측면에서도 또 아주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그 광적면 하고 은현면에 거기에 큰 회사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봉제는 앞으로 4,5 년이면 끝납니다.
거기요.... 봉제도 끝나고 우실도 지금 4,5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해 준 상태에서 지금 위에서 부터는 복구를 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금 저희군에 돌산이 12개 있습니다.
그 전에는 37개 였었습니다마는 인제는 차차 줄여가지구요 지금 12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또 한 두군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규는 절대로 해 주지를 않고 앞으로 큰 석산에 그것만 정리가 되면은 지금 현대석산도 다 채취하고 밑에서만 조금 정리를 합니다마는 그러한 형태라도 유지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크게는 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구가 되는 걸로 그런 복구 측면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 우충국 의원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실 산림보호.... 양주군 산림보호 시책에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할 게 그런 측면이지 뭐 조그만 집을 짓겠다 그러고 산림훼손 해 가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경계이상 뭐 100평 받고서 뭐 120평을 무단훼손 한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양주군 테두리로 봐서 그러한 시책이 분명히 우리 산림과에서 어떠한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 우충국 의원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아주 그건 뭐 그냥 제가 볼 적에는 그 시책이 가장 중요한 시책 같은데 업무보고에는 없고 그거는 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 하실려는 그런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거는 산림 중요 시책으로 아마 이거 다뤄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겁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저희가 어제하고 그제하고 산림청에서 산림시책 회의를 갖다 왔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토석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그 무더기 형태의 산림을 마구 훼손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지를 한 군데 라든가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골재를 채취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걸로 산림 시책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부터 이 토석에 대한 거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춰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토석재취에 대한 거를 갖다가 방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큰 산은 복구를 하면서 채취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금년도 건설과에서 추진 할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부서간 국유재산은 7,700필지에 1,587만4,000㎡가 있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 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전체 현황을 일일이 세밀하게 확보,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업무를 시방 준비하는 단계고, 모든 건설사업은 해방되는 3월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제가 2월 한달은 전체 모든 업무를 완전히 현장까지 깊숙이 알아가지고 금년도 업무 추진 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
○ 이은선 의원 가로등 100등을 설치하는데 2,500만워이 든다고 하셨는데...
○ 건설과장 김성철 네.
○ 이은선 의원 현재 기존 가로등이 말이에요.
아마 고장난게 한 2,30%는 되는 것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 가로등 문제에 보수, 수리, 그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해 놓은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서 또 증설 한다는건 너무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 건설과장 김성철 네.
○ 이은선 의원 그래서 우선 앞으로는 기존 가로등부터 말이에요.
보수, 관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 한테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이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전체의 한 2,30%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거는 저희가 요번에 요거 할 적에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신규 설치하는 사업비 중에서라도 가능하면은 우선 보수를 해 가지고 기존거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은선 의원 네, 기존거를 살려감녀서 증설을 하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네
○ 의장 김혜한 네, 또 질의하실 의원....
○ 권선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권선안 의원!
○ 권선안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좀 안가는게 있어서 그러는데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인제 4차선으로 되는 건데 우회도로 하고 평화로 하고 또 덕계리에서 고읍리 넘어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죠? 그게?....
그런데 2차선인데 도시계획도로상은 12m로 돼 있는데 2차선이 12m가 안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거를 일단은 어떻게 조정하실건지 아니면은 4차선으로 어차피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선이 넓다가, 도로폭이 넓다가 좁아기조 그러니까 그 도로폭을 아주 맞추는 김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맞춰줘야지 되는데 그게 잘 안맞았더라구요.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실건지....
○ 건설과장 김성철 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새로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서부 순환도로가 새로 시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학교로 해 가지고 평화로 체증으로 인한 우회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하고 저희가 이것이 인제 만나가지고 다시 저희도 시방 기존 주내로 가는 도로가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해 가지고 동두천쪽에도 또 우회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도시계획도로 폭이나 이런거 관계없이 전체를 저희가 4차선이 나오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선안 의원 아니, 과장님 이해가.... 이것 저, 동문서답식인데 지금, 잘 모르셔갖고.... 평화로에서 우회도로, 저기....고주내 고읍리쪽으로...,.(중복)
○ 건설과장 김성철 일부 3.6.km 다시 연결 시키는거요?
○ 권선안 의원 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네
○ 권선안 의원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하는건데 그 선이 도시계획도로상은 12m인데 일부에서는 또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넓혀 줬으면 좋겠는데....
○ 건설과장 김성철 그거 맞춰야지요. 인제 시공할 적에요, 대강....
○ 권선안 의원 아니, 계획상하고 실지하고 틀린데 어떻게 또 맞춰요? 그러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아니, 도시계획선을 만약에 변경을 시켜서라도 저희가 새로 3.6km를 하지 않았습니까?
○ 권선안 의원 3.6km 부근이 좁아 이거에요.
좁으니까 그 선에 좀 맞춰주든지 그래야지....
○ 건설과장 김성철 그 관계는요, 제가 별도 인제 시설비가 아직 안나왔으니깐요.
그 전에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또 질의하실....
○ 정명훈 의원 네!
○ 의장 김혜한 네, 정명훈 의원!
○ 정명훈 의원 이것 저.... 과장님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질의를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실무자들이 계획이 서 있는 거기 때문에 한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 정명훈 의원 백석에 그 오산삼거리와 연곡간 도로 이것 작년도에 도비 20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공사를 착공할려고 준비 단계에 오산 삼거리에서 단촌까지가 국도로 승격된다고 그래서 인제 보류상태에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작년 연말에 준비가 돼서 아마 요즈음에 토지보상요구서를 아마.... 보상지기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내려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보상이 준다해도 이건 국도, 국도비가 나와야 공사가 이루어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아직 승격도 되지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아마 2월달이면 국도 승격이 될거로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우선 순위에 2월달에 보상을 지급을 해 놓으면은 아마 도에서 우선순위로 국비가 영달 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단촌에서부터 연곡리까지, 거기에는 인제 군도이기 때문에 이 20억을 그리 돌려서 그 공사를 할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 금년말 까지 준공을 할 수가 있다.... 이거 가능한 건지 말이죠?
이 계획이 정확한 건지 잘못된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산- 연곡간은 현재 2.5km를 19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도비로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이게 37억이 드는데 부족한게 18억 입니.
그래서 인제 현재는 용지 보상만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건 후속으로 18억을 마저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데 국도는 저희가 그 3월중에 승격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족사업비에 대한거를 하여튼 제1회 추경에는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거를 경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이런 어려운 점을 갖다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될때는 도비라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 정명훈 의원 네, 그런데 이게 국도로 승격이 되면 4차선이고 현재는 2차선으로써 공사를 30몇억인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차질이....이 국도비를 100%받아야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도비를 거기다가 투자가 가능한건지....
○ 건설과장 김성철 하여튼 요 사항은 제가 그.... 만약에 국도로 승격되면 건설 교통부도 제가 찾아 가가지구요 이 관계 재원을 확보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 정명훈 의원 추경에 말이죠?
○ 건설과장 김성철 네.
○ 정명훈 의원 도에서 국도로 3월달에 승격이 되는데 아마 4월이나 5월달에 도에 추경이 있을거로 봐서는,
○ 건설과장 김성철 그 전에 다녀야지요, 저희가 인제....
○ 정명훈 의원 추경에 국도로 승격된 걸 도비를 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이런거는 인제 특별히 국도 바로 됐다고 해서 도에서 뭐 꼭 국도니까 안주겠다 이렇게 까지는 안될 사항으로....(중복)
○ 정명훈 의원 가능하다면 좋은 얘기고.
○ 건설과장 김성철 방버을 한 번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 정명훈 의원 근데 추진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해야지.
○ 건설과장 김성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시방 말씀드린대로요 경기도 것 받든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를 받든 저희가 재원 관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니까 뛰어서 할 일이니까 제가 뛰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 정명훈 의원 좋습니다.
연말까지만 해 준다면 고마운 얘기고....좋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김재현 의원!
○ 김재현 의원 네, 김재현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뭐 새로 오셔가지고 아까 보고 말미에도 뭐 2월달에 전반적인 걸 더 관내 현황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하시겠다....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뭐 굉장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전임 건설과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송추, 우리 관내에 지금 커다란 세원의 하나로 부상이 되고 있는 송추개발의 골프장이 개장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그 도로가 비암리까지 나가는 군도하고 연계가 돼서 지금 백석, 영장으로 넘어가는 길로 지금 돼서 정상부문에 진입로가 돼 있거든요.
그게 굉장한 집단민원도 많이 야기를 시켰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포장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였었는데 작년에 참 저거하다 보니까 그게 또 지방도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인제 어려움이 또 있어가지고 뭐 군비나 도비 가지고는 지금 현재 뭐 더 아마 시급한 것 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렸는지는 몰라도 또 그건 뭐 대단위 사업을 하시는 분 들이니까 꼭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업자한테 의존을 해서 그 도로를 너희가 필요한 도로니까 포장을 해라.... 그 쪽에서 인제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진입로 일부가 지금 협의가, 협의 매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지금 파주군에서 영장에서 그 송추개발 진입로 까지는 완전 포장이 다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개장이, 저희가 알기로는 5월달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인제 진입로가 전부 거기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런 전임 과장님들이 물론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도 얘들을 쓰셨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거는 금년도 개장이 눈앞에 있으면은 그런거를 좀 어떤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추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저 이거 그쪽으로 안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뭐 과장이 그간에 둘씩이나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인제 우리 신임 과장님이 또 떠 맡에 생기셨는데 물론 인제 뭐 앞으로 2월 한달 업무를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인제 그 관계로 저거 하겠지만 그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시방 말씀하신 도로 문제는 제가 보고 받은게 없는....
못 받았습니다.
○ 김재현 의원 없죠?
○ 건설과장 김성철 네.
○ 김재현 의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기 있을때만 저거하고 그냥 가면, 딴 자기로 가면 그만이고 말이야, 그러니 그것이 지금 그 지역에는 자기네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토지들을 다 그냥 거기서 송추 개발측에 이렇게 팔아주고 뭔가 그래도 그쪽에 진입로가 나므로서 어떤 기대효과도 갖고 인제 이러는 상태인데, 인제 진입로 뺏기게 됐다 이거에요.
이런 상황에서 일들을 하는거 보면 정말 답답하기 한이 없고, 좀 아쉬움이 저거해서 하는데 좀 한번 아직도 기회는 있는거고 그거니까 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라도 2월초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그 방법을 좀 추진하도록 노력을 같이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혜한 네, 이상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약 1시간 됐으므로 잠깐 휴식한 다음에 회의를 계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 위원장 김혜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산업과에서는 후계자육성 전업농 육성을 비릇한 농촌 정예인력 육성과 농업기계화 사업, 그리고 채소, 화훼, 유통분야 등 농업경쟁력 재고 사업 등으로 해서 모두 10개 부분에 52개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31억 4,700만원과 융자금 23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6억2,681만7,000원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이하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에 농수산 사업이 크게 달라진 사항 한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우리 농수산 사어이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등 각 분야의 사업이 각 사업별로 각 과별, 계별로 계획이 수립돼서 시달이되고, 우리 지역에서는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지도소등 각 분야별로 모든 예산 요구사항이 되던 사항을 종합해서 농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 이란 것이 지난해 12월 14일자로 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농림수산사업을 지원사업을 농민 자율 추진사업 70개 사업 그리고 공공계획 추진사업 205개 사업해서 모두 27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농림수산 사업을 종합안내 하고, 농민들의 자율적 참여에 따른 창의와 자조 역량을 바탕으로해서 농민 스스로 내실화 해나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농림수산사업 모든 투융자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 체계를 갖추도록 이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농림수산사업 275개 사업을 4권의 책으로 묶어 가지고 매년 새로운 지침을 시달하지 않고 그 지침에 의해서 매년 사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전년도인 95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금년에 한해서는 2월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15일까지 산업과로 모든 신청이 집결이 돼서 산업과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2월 15일까지, 금년의 경우는 2월 28일까지 산업과에서 일괄해서 도에다 제출을 하면 도에서도 일괄 검토를 해서 농림수산부 또는 산림청 기획예산 담당 부서로 일괄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년도 그러니 96년도 사업의 경우 금년 11월 10일 되면은 그 예산안을 내시해 주도록 돼있어 가지고 그해 1월 20일이면 모든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도록 군에서 이렇게 통합실시 요령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작년의 경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3월이 지나야 국비사업을 시군에서 신처을 하고, 그 당해 년도에 1월달부터 7,8월까지 가야 대상사업이 선정돼서 많은 사업량이 이듬해로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이 그해 1월 20일이면 확정돼서 대상 농가에 통보가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사업을 농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군 지도소 읍면 농협, 축협, 수협, 임업까지도 그런 안내책자가 배부돼서 1년 연중 농민들의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자가 나가기 때문에 읍면 공무원들이 안내하기도 어렵고 우리 마을 단위에서 그걸 보면 농민들의 알아보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농민자율 추진사업은 70개 분야 중에서 우리 군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다시 요약 책자를 만들어서 농민도 알아보기 쉽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알아보기 쉽도록 책자를 곧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농민들이 1년, 2년, 3년 후의 사업을 미리 계획해서 신청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을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우충국 의원 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우충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충국 의원 좋은 특색사어을 하시는데요, 농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을 군 직접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아주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운영은 위탁 운영방식을 취하신다 이런 건데, 1,200평에다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과수, 원예, 미곡등 다양한 농산물이 집하가 되고 많은 차량이 그 안에서 더군다나 또 때에 따라서는 가을에 김장까지도 취급을 해야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보면 1,200평 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이 사업계획은 걸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는 양주군청 2,000여평이라고 말이죠, 뭐 그러던 가요?
그런데 1,800얼마라고 그러는데 1,200평에서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쌓아 놓고 차량이 소통이 돼야 되고, 참 이 공간 가지고는 사업규모에 걸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 산업과장 현삼식 인제 규모가 생각하기 따라서는 그 부지가 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우선은 저희가 처음부터 크게 확대해서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또 군유지가 1,200평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활용이 안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지도 군유재산 이기 때문에 활용도 하고 또 건물은 한 100평 정도만 우선 지어서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건축면적도 좀 늘려나가고, 또 저희가 당초에는 평화로에 이거를 한다면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계획을 가지고 작년, 재작년도에는 주내 농협으로 하여금 군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이걸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군유지에 군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부지를 조성해주고 농민들이 또는 농민단체가 나와서 그런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려고 하니까.
그것이 만약에 우충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가 좁고 협소하다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네, 정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훈 의원 네, 졍명훈 의원입니다.
그 위치가 말이죠 주내면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시방 검문소 부근에도 군유지가 답인지 옛날에는 답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한 1, 2000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평화로변이고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번 다시 재답사를 해 가지고 거기 땅이 있는걸 옛날에는 알았는데 시방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그건 알아 보겠는데, 없는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 정명훈 의원 거기 옛날에 저거 있었어요.
벽돌공장, 벽들찍고 하던데 그 부근에 옛날에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 산업과장 현삼식 없습니다. 군유지가요 그쪽에.
○ 기획실장 윤명섭 그쪽은 평화동산 조성 관계이니까 그냥 놔 두시죠.
○ 위원장 이은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선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축산과장 홍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군 축산업 잘전에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 하여 주신 결과 당초 계획한바대로 마무리를 다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해와 같이 지도편달 하여 주실 것을 이자지를 빌어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선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특별한 일이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 위원장 이은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그럼 계속해서 95년도 축산과 소관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어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평상에 추진하고 있는 일상 업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첫페이지에 가축인공수정 축산업체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 축산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이하 부록 참조)
이상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선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