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95년 5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은선 예결특위 간사 이은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된 708억 9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바 그 중 세입은, 지방세 158억 5,700만원, 세외수입 122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 111억 8,500만원, 지방양여금 19억 3,700만원 보조금 281억 200만원, 지정재원 14억 7,400만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만, 세입의 지방세중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전년도 징수액보다 최소 8억원 정도가 미반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이 이루어진 후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판단되는 바 빠른 시일내에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며,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추경은 세입판단의 미숙으로 재원을 충분히 확보치 못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자체투자 사업비에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등에 대하여는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중 문제점으로 지적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숙원 사업인 도로포장 공사 사업비를 삭감 타 사업에 투자한 예, 한수이북 기관대항 체육경비 300만원 예산은 앞으로 계속 선례를 남길 소지가 있으며, 외국자매결연 추진 숙박비가 1실에 12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 종합전산망 설치 공사비 1억 중 4,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판단 미흡이며, 산업경제비 중 국·도비 보조금은 삭감 되었는데 순수군비를 4억 7,000만원식 편성된 점으로 보아 세출에서도 많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앞으로 세심한 검토가 요망 됩니다.

또한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등에 대하여는 10억 4,300만원이 증액된 92억 3,400만원으로 세입세출 모두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본 특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 열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곧이어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