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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4차 본회의(1995.07.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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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1995년 7월 1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농촌지도소 소관

다. 주택과 소관

라. 가정복지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사. 군립도서관 소관


부의된 안건

1. 군정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농촌지도소 소관

다. 주택과 소관

라. 가정복지과 소관

마. 보건소 소관

바.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사. 군립도서관 소관


(10시 03분 개의)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 의장 우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도시과, 농촌지도소, 주택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그리고 군립도서관 순입니다.

보고를 하시기 전에 어저께 우리 군정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과의 질의 응답하는 도중에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돼서 질의 응답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뒤에, 받청석에 관계 부서 실무계장이나 실무자들이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때에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바로바로 메모를 해서 주셔서 답변 하는데 효율을 도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tu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대영입니다.

먼저 우리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군정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능상 도시과에서 다루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계획 및 시설사업,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 계획법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도시계와,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는 단속계 그리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리 및 시설 업무등을 관장하는 수도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계 업무중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는 94년 7월 2일자로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행정구역 면적이 총 303.453㎢중 도시계획지구로 회천읍 덕정리 고암리, 남면 신산리, 광적면 가납리 석우리 광석리, 백석면 방성리 오산리 일원 14.7㎢로서 이중 주거지역이 1,350㎢, 준 주거지역이 0.0412㎢, 상업지역이 0.0839㎢ 준 공업 지역에 0.1242㎢와 자연녹지 10.392㎢및 생산녹지 2,70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상 지역현황은 도시지역이 7개소로서 97.755㎢이고 준 도시지역이 15개소에 6.23㎢입니다.

아울러 농림지역이 123.591㎢, 준 농림지역이 78.9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 지역이 1.051㎢로서 양주군 전 지역이 고시되어 있으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성장관리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현황은 총 연장 235㎢중 현자 27.3㎢를 시설완료 하였으며 그 중 관거 21㎢, 측구 5.96㎢, 암거 0.34㎢를 시공하였으며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행정구역 면적의 45.07%인 136.77㎢이며 이중 행정관서 위임 지역은 8.730㎢입니다.

그린벨트로 지칭되는 개발제한 구역은 79.02㎢로서 양주군 총 면적의 26%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급수현황은 수도전수 4,725전에 급수인구 2만 9,090명으로 급수량이 1일 기준 1만 1,000t 이며 1인당 1일 급수량은 378L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95년도 도시과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 및 교통환경 구축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회천읍 덕정리에 3개 사업장과 남면 1개 사업장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회천읍 도시계획도로 공사중 덕정국민학교와 덕정중학교 주변 등 4개 노선 약 900m 를 총 예산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93년과 ’94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비 25억 3,700만원으로 현재까지 토지보상은 92%, 지장물은 85%가 진행되어 보상이 완료된 부분부터 시공하기 위하여 공사비 6억 6,300만원으로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평균공정은 약 50%입니다.

미 보상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여 금년내 2개 사업장을 완공하고 2개 사업장은 95년 10월 착공하여 96년도 상반기중 준공목표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협의취득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수용 체결코자 하며 이미 회천읍 덕정리 신우용, 김은숙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수용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보상협의가 시작된 회천 읍사무소 뒤와 장마당 지역은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어 장마당 사업장은 보상대상 14건 1,293㎡중 8건 539㎡가 보상협의 되었고, 지장물은 10건중 7건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읍사무소뒤 사업장은 아직 보상협의가 원활치 않아 토지 1건에 대해서만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보상의 실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남면 신산리 면사무소 앞 진입도로등 836m 를 도로폭 6m 로부터 12m 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되나 94년 6억원, 95년도 6억원 총 도비 12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토지 88%, 지장물 73%의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보상완료된 구간부터 사업착수 중에 있으며 조기 공사 완료토록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그러나 6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군비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내의 계획수립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각 읍면별로 시행되고 있는 취락지역 도로개설 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회천읍 덕계리 및 은현면 선암리 지역에서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천읍 덕계 취락지구내 가로망 정비사업은 도로폭 10m 로 총 600m 를 28억원을 투자하여 93년부터 시행하였으나 그동안 부족사업비 10억원을 확보치 못하여 보상협의만 하였으나 도비 10억원을 금년도에 확보하여 보상완료 구간부터 사업 착수중에 있으며 그동안의 보상협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토지 44필지중 40필지에 대하여는 협의 매수 완료 하였으며 지장물은 24건중 19건이 보상되었고, 95년 3월 27일 각 보상완료 구간부터 사업을 착공한 상태입니다만 토지 4건과 지장물 5건은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현면 선암리 취락지구내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서 연장 400m 폭 6 ~ 10m를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도는 2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만을 추진하여 왔으나 95년도 3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16필지 및 지장물 11건이 보상 완료가 되어 95년 4월 6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으나 부족사업비 5,000만원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장 315m, 폭 10m 를 공사비 4억원을 투자하여 2차 사업으로 시행코자 95년 5월부터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95년 2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보상협의 추진하고자 하오나 부족사업비 2억 5,000만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적면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적면 가납지구토기구획정리 사업은 광적면 가납, 광석, 석우리 일원에 총 149.248㎡를 계획하여 현재 조사설계 및 공람공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환지 설계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95년 2월 6일 실시설계 및 환지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95년 4월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95년 5월 8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적승인하여 95년 6월 3일 경기도 고시 제259호로 인가신청기간 지정 공고된 상태로 96년초에는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천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은 회천읍 덕정리의 기정 2.85㎢를 포함하여 덕계, 회정, 고암, 옥정리 일부지역의 13.898㎢를 도시지역으로 확대변경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95년 4월 경기도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95년 5월 경기도에서 재검토 통보되어 95년 6월 이를 보완, 경기도에 재신청하여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암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남면상수도 보호구역이었던 신암리, 매곡리 일부지역이 93년 3월 5일자로 0.487㎢가 해제되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금회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0.487㎢에 대하여 준농림지역으로 변경코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95년 5월에 용역발주하여 제반절차를 거쳐 95년 8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후 95년 9월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위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 하고자 합니다.

선암지구의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의 해제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내면 고읍리의 0.390㎢에 대한 취락지구 국토이용변경사업도 신암지구와 병행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천 도시계획 수립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의 체계적이로 합리적인 기본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여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회천읍 지역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덕정, 고압, 회정, 덕계, 옥정리 등 일부지역 1만 3,898㎢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방금 앞서 보고드린 회천 국토이용계획변경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요청코자 하며 용역비 2억 1,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나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실하지 않으나 96년도 본 예산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도시계획과 광적면 도시계획의 재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도시계획은 85년도에, 광적도시계획은 87년도에 재정비된 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역간 격차해소 및 급속한 도시화에 대비하고 위하여 2011년을 목표로 설정, 재정비하고자 금회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남면은 95년 3월 21일, 광적은 95년 5월 15일 용역발주하여 현공정은 남면 60%, 광적도시계획재정비는 40%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반절차를 거쳐 95년 10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요청을 완료토록 하고자 하오나 광적도시계획 재정비 부족사업비 1억원을 확보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 및 연계성을 감안하시어 금년도 2회추경에 부족사업비 1억원을 확보가 되도록 건의하오니 확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율산정 용역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천, 남면, 광적, 백석 등 도시계획지역과 회천읍의 취락지구내에 하수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94년 2월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하수도 요율산정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현재 사업발주를 위한 기본통계 작성 및 자료수집중이 95년 8월 용역을 발주를 완료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반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기때마다 주택침수 등 재해위험으로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덕산 주택지역의 하수도정비사업에 1차로 연장 508m 를 지름 450mm부터 600mm 관으로 흄관 매설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차 사업으로 연장 206m 의 Box를 설치하는 작업을 95년 6월 5일 착공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3억원은 95년 4월 6일 경기도에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회천 덕산주택 일대의 우기 주택침수 우려가 해소되고 생활하수의 원활한 유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그에 관련된 차집관로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하여지는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동두천시와 함께 동두천시 상봉암동 175번지의 부지면적 7만 7,800㎡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23억 6,600만원인 바, 대부분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중 우리군의 부담은 차집관로 설치사업은 신천, 청담천, 덕계천, 효촌천의 4개 하천일원에 28.3km 의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35%의 9.8km 를 완료 하였습니다.

신천 정화사업 및 개수사업과 병행시공으로 미발주 신천구간 7.7km 를 96년도에 완공하기 위하여 부족사업비 19억 2,500만원을 도에 양여금 지원요청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내면 유양리 음성나환자 정착촌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누차에 걸친 단속과 철저, 감시용원의 상주로 신규 불법건출물의 발생이 근절되도록 조치하였으나, 1993년 12월 31일 도시계회관계법 조항의 개정으로 나환자촌의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정비계획 수립시는 주거, 소득 증대시설의 설치가 가능케 됨에 따라 나환자촌 정비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측량 및 정비계획도면이 미흡하므로 보완통보가 있어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 5,000만원이 소요되는바 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천읍, 주내면, 장흥면 일원에 1일 1만 7,000t 의 수도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93년 3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흥이 3,000 t, 주내 5,000t, 회천이 9,000t 공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계에서 회천상수도간의 사업인 평화로 구간 15km 에 대한 송.배수관 관경 250mm ~ 600mm 의 매설공사를 도비 4억 7,100만원, 기채 10억원, 군비 11억 2,900만원 등 총 2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총 부담액이 40억 8,700만원으로 1억 2,700만원을 기 부담하였으며 금년도 3억 9,300만원, 95년이후 35억 6,700만원을 부담하는바, 전액 토지개발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5년거치 20년 균등상환이며, 이자는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있어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광백상수도 여과사 교체 및 시설개량은 완속여과지의 여과사 교체 시기가 2년주기로 한 번씩 해줘야 합니다.

여과사에 대하여는 총 3지중 2지에 대하여는 여과사를 교체하고 1지에 대하여는 봄, 가을 적조현상으로 인한 수질악화에 대비, 활성탄 여과시설로 개량하고자 도비 4,080만원, 군비 9,520만원, 총 사업비 1억 3,060만원을 투자하여 여과사 교체 및 시설개량 사업을 95년 7월 공사 발주하였으며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면 상수도는 기존 시설용량이 1일 1,000t 이나 급수구역의 도시화 및 주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름철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는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1일 1,200t 까지 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수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1억 1,000t의 시설확장사업을 95년 7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9월에 완료한 후 취수시설공사를 추진코자 하오며, 96년도에는 관로 및 정수장 시설설치를 추진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갈수기의 취수량 부족과 물 다량사용 시기의 생활용수 부족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일 250t의 보조수원공 개발사업을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7월에 착공하여 9월말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면상수도 급수구역내 주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유수율 향상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82년도에 매설한 아연도 강관 및 P·V·C 가정급수관 300전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도비 3,720만원, 군비 8,680만원을 투자하여 96. 6월 착공하여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외 회천상수도 급수구역내의 유수율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상수도의 누수방지로 유수율 향상과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수도사업의 경영수지사업의 개선을 도모코자 용역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45km에 대한 누수탐사를 전문업체에 용역실시, 2건의 누수를 찾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마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의장님 !

○ 의장 우충국 네, 김영안 의원님.

김영안 의원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네, 회천의 이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회천읍의 이상원 의원입니다.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회천읍 지역에 덕계리, 특히 덕정지역에 제한급수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례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확장공사를 공사 기일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권 광역 5단계 사업에서 회천읍에 9,000t, 주내 5,000t, 장흥에 3,000t해서 약 한달에 ..... 요것이 인구증가율과 매년 증가되는 사용량에 따라서 몇 년간 확보할 수 있는 량인지를 산출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갖다 놓은 송수관이 작은것 아니냐, 몇 년 안가서 또 부족상태가 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이상원 의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현재 회천 덕정지역에 물 형편이 나쁜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당초 동두천시와 상수도 한탄강 물을 끌어들일제 1익 9,000t 을 제약을 해서 같이 시설부담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동두천에서 오는 물량이 1일 8,400에서 8,700t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정 지구에 보조수원공을 개발했습니다마나는, 그 보조 수원공에서 공급되는 물이 인근지역의 비닐하우스 문제와 결부가 돼서 같이 사용하는 문제로 현재 저희가 집수정 3공을 개발한 중에서 한 개공 밖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일 12시간씩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5단계 광역급수를 금년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늦어도 9월달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했습니다마는 그 상수도 관이 우리 단독으로 개설하는게 아니라 가스관까지 포함해서 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관만 매설한다면 공기를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단 공사 진척을 봐가면서 야간 작업을 실시하던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일단 한번 앞당기는 방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5단계 목표연도는 2001년입니다. 차후 광역상수도가 5단계가 끝나면 6단계 계획이 지금 건설 교통부로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6단계는 임진강 광역상수도가 97년부터 착공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상수도 문제는 점차 해결 되리라고 믿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의원 !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광역상수도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원 의원님이 현재 나져 있는 관로가 너무 작은것 같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을 안 해주셨구요, 저희들이 봐도 지금 더군다나 가스공사랑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놓여져 있는 상수도관은 너무 적지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계산을 하셨으니까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러면 우리 양주지역의 상수도 문제가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몇 년도에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관로가 관로매설, 관이 좀 적은 것이 아니냐 그거는 저희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우리가 9,000t을 받아 들였을 적에 인구 증가요인을 따져서 9,000t 을 계산했습니다마는 그럼 9,000t에 맞춰서 관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현재 기존 가정급수 들어가 있는 급수관이, 가정급수 들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급수관의 부족상태는 시인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노후관 교체시 전부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단계 상수도 관로 문제는 우리가 2000년을 목표로 해서 6단계 사업이 끝나는 2005년 97년도부터 시행해서 2000년도가 되면은 지금 회천지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암, 덕정 일원지역에 택지개발, 주택공사의 택지개발 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당초에 1만 t을 주공으로부터 건설부에서 따 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은 회천지구, 5단계 사업이 끝나고 6단계 사업이 마무리 될 단계에서는 우리가 15만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적에 양주군 전체 회천이죠, 회천 한 5만 6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별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게 회천지구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우리 지금 1만 7,000t을 흡수하는 문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으로부터 이것을 흡수하라 했을제 우리는 큰 차질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절대 지금부터 주택공사에다 얘기를 해서 절대 우리가 1만 7,000t 내에서는 그리로 줄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주택공사에서 해결이 되면은 회천 지구의 상수도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광역상수도 5단계 완료가 우리가 지금 600mm 관으로 매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2006년도에 완공될 예정인데 이 사업은 2000년도까지는 6단계 그 물량까지 수주가능 토록 관로, 관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물공급 수금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장 우충국 또 다음 질의하실...

이흥규 의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지금 회천 지역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잘 물이 그래도 우리 상수도가 잘 됐는데 신우아파트가 들어오면서부터 영향이 있는 걸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군청에서는 신우아파트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두천에서 넘어오는 물량은 그렇고 주민들이 쓰는 량도 거의 비슷했었는데 신우아파트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영향이 있는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신우아파트 500세대가 들어오므로서의 늘어나는 물량을 계산 하셨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회천지역에는 아파트 단지나 지금 한주아파트도 그렇고 여러 아파트 단지도 들어올...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상수도 문제가 무척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 묻고있는 관이 600mm 관 입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네.

이흥규 의원 네에. 그러면 올 12월말 이면은 그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건지 그것이 궁급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정부시계에서 따 오는 송로는 600mm 관입니다.

600mm 관은 우리가 시방 9,000t을 수용받을 수 있는 관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천읍에 공급되는 물량이 1일 1만 1,000t 정도가 용수 해결이 되는데 지금 동두천시에서 오늘 물량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8,700t까지 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오면 9,600t까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보조수원공에서 나오는게 1,000t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1만 t 이상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신우아파트 500세대도 포함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용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신우아파트가 들어서도록 허가가 나갔구요.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5단계가 금년말 원 98년도부터 물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지금 광백상수도에서 1일 4,500t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서 1,000t이 잉여물로 남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천으로 돌리기 위해서 매설공사를 건설과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1차로 급수제한은 없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회천에 지금 1만 1,000t 가량의 물을 수급해야 급수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1일 9,700t 까지도 올 수 있다 그런데 집수정을 지금 3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사유로는 농지에 활용하는 관계 때문에 하나밖에 거리 활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장마도 지고 비도와서 비닐하우 라든가 농로에는 그 집수정의 전체적인 사용이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라는 질의에서 그 집수정에 관계되는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협조를 하셔서라도 한 개공에서 약 1,000t이 나온다면은 3개공을 전부 활용해서라도 지금 현재 불편하고 있는 민원 사례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 도시과장 신대영 그 사항은 좀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닐하우스 시설 업자가 지금 자기네들의 물공급 문제 때문에 양주군수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네들이 우리가 보조수원공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하수나 고갈이 됐다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양주군에 청구 하겠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완료되면은 다시 한번 원 그 시설자와 협의를 해서 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네, 박영원 의원님 !

박영원 의원 은현면의 박영원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1년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 대상지역이 회천읍, 주내면, 장흥면 일원 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외 지역 그러니까 저희 그 봉암리 같은 지역은 인구가 한 4, 5,000 결집되어 사는 소도시인데요 이번에 제가 선거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물좀 해달라고 하는 뭐 말 했다하면 그 얘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알겠다고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 지역은 물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세한 형태로 자가 수도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먹고는 있습니다마는 격일제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엄청나게 정말 애로를 느끼고 있나봐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2001년까지도 거기는 해당이 없는덴데 상수도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상태로 지내야 하는지 또 그렇게 지내라고 해야 행정관서에서 내버려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대영 네, 방영원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5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기간이... 기간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은 장흥, 주내, 회천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임진강 수계를 6단계로다가 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아마 용역이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장 될래면 임진강 수계에서 들어오는 6단계는 남면 그 다음에 은현으로 아마 집중적으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또 회천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고 아마 2006년도까지는 모든 급수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 지역이.

다만 그 안에 우리가 그럼 시급한 물 사정을 해결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형 암반관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실무경험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내 수맥조사를 하면은 지하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업용수를 빼쓰기 위해서 우리 주내, 회천, 장흥 그 다음에 광적, 백석, 남면 지역을 전부다 탑사를 한 번 해 본적 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건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1일 대형 관정을 파면은 250t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250t 이 나올수가 없다 그래서 전에 그 봉암리에서도 초등학교 그 쪽에 대형관정을 파면서 큰 애로사항이 물 공사를 하면서도 물....... 급수 나오는 지하수가 적기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런것은 점차적으로 기 기간동안에 대형.... 관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 주요업무 보고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들어 있어야할 내용들이 빠진 것 같아요. 주요사업 보고 형태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보고 그리고 주민불편 사항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언급이 돼 있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작성할 적에 주요사업 보고 형태 말고 주요 업무보고 형태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걸 지적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이제 민선단체장과 함께 출범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에 대한 주민생활 불편의 문제는 적어도 당해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코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견해를 묻겠는데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단속 관리를 과거와 똑같이 할 것인지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관리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네,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의원님한테 해당되는 읍면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실 GB지역 단속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도 주민편의 위주에서 모든 행정을 합니다마는 이 사안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자체에서 해결 할 사항도 있고 우리가 자체에서 해결한다면 우리 자체 점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건설교통부나 도에서 매분기 매월마다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합동단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합동단속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치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나갈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단속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고의적으로 지역 주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단속을 하거나 과욕에 의한 단속은 저희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질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 입장에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의원,

네, 김광배 의원님!

김광배 의원 지금 도시계획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현재 남면하고 광적, 백석, 방성리 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석면 방성리가 도시계획 정비하는데 이번에 정비대상이 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광적요?

김광배 의원 네, 여기 지금 보면은 210페이지 광적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적 가납, 석우리 및 백석면 방성리 일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백석은 94년도에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대상에 들어가는 건지?

○ 도시과장 신대영 거기에 대해서.... 김광배 의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석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는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 도시계획 지역과 광적면 도시계획 지역이 이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합쳐가지고 광적 도시계획으로 정비하고자 지금 국토이용변경을 포함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성리, 가래비 하고 일부지역 공간이 생긴 것이 국토이용관리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은 도시계획 재 정비에 포함이 돼서 같이 병행 실시토록 추진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까지 포함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김곽ㅇ배 의원 네, 좋은 착상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 가지 도시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용역단에만 전적으로 의뢰를 하는 건지, 양주군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어떠한 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 도시과장 신대영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단에 주는 것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두뇌를 빌리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우리 양주군이나 도시과의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시하는 사항이 기술적인 문제나 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문제 이런것은 종합적으로 그 지역 인구증가율에 의해 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용역단에서 결정하는대로 저희들은 따라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과 우리 양주군의 의견도 또 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알겠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광백상수도 여과사 교체 및 시설개량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여과사를 운영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광백상수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청취불능)....

현재에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이 누수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또한 수도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현재 다 하지 못합니다.

즉시 나가도 모르기 때문에 주민이 물을 공급 받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자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기에 대한 긴급 보수를 할 수 있는 모든 기구라든지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문제점을 ... (청취불능) .....

주무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 답사를 해서 좀 더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김광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문제점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밀검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수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 (청취불능) ....

사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에서도 업무를 다룰수 있는 사람이 한명 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확보되고 또 여기에 따른 장비도 우리가 점차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시간관계상 이 관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변경 추진의 건입니다. 95년 4월에 경기도에 변경신청을 했고 5월달에 재검토 통보가 경기도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재 신청을 냈습니다. 현재 7월달입니다.

그러면 현재 변경 내용이 뭐고 재검토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네.

○ 의장 우충국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나. 농촌지도소 소관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지도과장이 공석으로 기술보급과장이 총괄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윤병두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공석중이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고 이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구, 인력, 예산과 관련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개과 8개계로 구성이 돼 있으며 사회지도과는 지도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지도계획계, 4H와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등 농촌인력관리와 농민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육성계, 농촌여성 생활과학화와 농촌환경 의.식. 주 개선을 담당하는 생활개선계 3개계로 돼 있고, 기술보급과는 농사기술 경영상담 전반을 담당하는 경영상담계, 벼 농사를 비롯한 식량작물 병해충 발생등을 담당하는 식량작물계, 채소, 원예, 과수, 화훼 등 소득작목을 담당하는 경제작물계, 축산기술보급을 위한 축산계, 지역농업개발과 관련된 새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술개발계, 5개계로 구성 돼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를 포함해서 각 읍·면에 농사기술상담을 위해서 상담소를 설치하고 1명씩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인력은 농촌지도직 42명과 기계기능직을 포함한 48명 정원에 현재 47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금년도 지도사업 총 예산은 29억 6,000만원으로 그 중 국도비가 37%, 군비 63%를 차지 하고 있으며 분야별 예산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그간 군청내 가건물을 사용하여 왔으며 농민들의 이용불편은 물론 지역 농업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93년 양주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광적면 광석리 278번지내에 위치한 군유지 5,598평을 확보해서 연 건평 974평에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청사를 짓기로 하고 총 사업비 26억 1,500만원중 국비 1억 2,300만원, 도비 12억, 군비 13억 7,200만원 투자해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청사 신축은 94년 3월 토목공사를 시작해서 95년 6월 29일 준공을 해서 현재 준공계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사 내. 외부 환경정리가 마무리 되는데로 8월초순경에 청사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여건속에 양주군 농민과 저희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개방의 시대를 맞아 양주군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명실상부한 지역농업개발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사준공에 따라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과학영농 실증 연구포장이 부족해서 앞으로 추가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고 청사시설 관리 유지를 위한 기능요원이 부족해서 현재 6월 20일자 경기도에 티오신청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과 농기계 이동수리 봉사입니다.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민들의 의식의 변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영농기술 목표를 정하고 금년도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농림수산 통합 실시요령을 비롯한 농정시책과 벼직파재배기술과 품목별 전문교육을 외래강사초빙, 사례발표, 현장실습 등을 통해서 연 2,383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농기계 실 수요자 교육을 비롯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이동수리 봉사를 겸한 농기계 현장교육을 63회 606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직파재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벼농사의 최우선과제인 못자리 없는 벼농사는 벼직파 재배를 통해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해서 쌀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사업으로 작년도 83ha에서 금년도에는 385농가 250ha로 늘어나서 총 식부면적의 7% 수준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파급효과 거양을 위해서 읍면별로 시범단지 1개소, 7개소해서 42ha를 설치해서 중점과리, 지도하고 있으며 직파면적 확대에 따른 전용 직파기를 작년도에 59대를 공급한 바 있으며 전농가 재배 성공을 위한 현장교육을 9회 5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 아 ! 있으세요?

아, 그럼 박영원 의원님 !

박영원 의원 네, 은현면의 박영원 의원입니다.

뭐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간습니다.

이렇게 유인물도 이렇게 해주고 아주 성의가 상당히 많으시고 그런데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직파,

○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네.

박영원 의원 직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시골에서는, 아마 그것이 같은 지금 시골에서는 그 노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부족으로 많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그런 상태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직파라는걸 제가 몇 군데 가서 봤는데 처음에 조금 나올때는 좀 엉성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풀도 많이 난 것 같고, 저렇게 해 가지고 과연 뭐 우리가 기존으로 한 모를, 못자리를 하고 그런거하고 수확면에 있어서 같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요. 그게 만약 수확량에서도 같고 그렇다면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비교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그 뭐 제초하는 방법이라든가 생육해 가는데 분월관계 라든가 여러 가지 비료를 해서 수확량에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비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성으로 얼만큼 대등하다 아니면 좀 미흡하다 하는관계를요.

○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네, 은현 박영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기관에서도 직파재배를 작년, 재작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이제 3년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게 농사가 과연될까 할 정도로 초기에는 생율이 아주 부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일부 농가에는 우리 몰래 그냥 모가 막 남으니까 와서 그냥 갈아 엎어버리고, 안되겠다 싶어서 노인네들은 말이죠. 옛날 그 생각을 갖고 이렇게 그냥 일부 한 것도 저희도 인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는 뭐 작년도에 갈아 엎을려고 경운기 들이대는걸 말려가지고 한번 보자 가을에 그래서 작년 은현 직파단지의 경우는 그 분이 가을에 인제 수확해서 아 ! 이거 정말 고맙다 말이지 자기네들은 정말 이거 안될걸로 알았는데 이게 후기 분월이 왕성하고 관리를 잘 하니까 일반 중모 낸 것 하고 동일 수준의 수량을 나타냈고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걸로도 농가 반응도 작년도 했던 분들의 7, 80%는 다시 하겠다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 금년도에 인제 작년도에 했던 농가가 금년에 했던데는 아주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가지않아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인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계이앙도 우리 농촌에 완전 정착되기 까지는 한 10년이 걸립니다.

이 직파가 겨우 한 2년 걸리는데 운영상에 다소 문제점은 있는데 이 기대 효과라 그럴까 우리 지역에 직파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경지정리가 3,000평 단위든지 뭐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되면 이 직파효과가 아주 더 잘 나는데 이게 꼬부랑꼬부랑 하고 계단이 돼 있고 윗논은 하고 아랫논은 안하니까 물이 스며내려와서 발화가 안되고 하는 여러 가지 장애용인들이 많아서 저희가 기술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제 쉽게 말씀드려서 쌀 생산비절감 면에서 저희가 인제 데이터로 나온걸보면 300평에 한 5만원 정도의 생산비만 절감이 되고 노동력도 직파가 일반 관행보다 25%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 남쪽 호남지역이나 인제 평야지대는 한 단지가 1,500ha 씩 이렇게 집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도 직파가 확대될려면 그런 기반조성이 선행이 되고 이런 기술도 투입이돼야 상스효과가 날걸로 이렇게 기대가 돼 집니다.

하여간 뭐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이러면에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윤병두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택과 소관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주택과장 송평규입니다.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95년도 현재 2만 5,220 가구로서 단독 주택이 1만 7,347가구, 아파트가 2,770가구, 연립주택 720가구, 다세대 주택이 1,410가구, 총 2만 2,239가구 로서 주택 보급률이 88.2%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저, 과장님 마이크 조정을 좀 하시고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네,

다음은 222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건축허가 현황을 용도별로 보고드리면 주거용이 18건, 농업용이 5건, 공업용이 84건, 상업용이 55건, 기타가 18건으로서 총 180건에 연면적 11만 3,197㎡입니다.

(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주택과장님 한테 225페이지 제목을 앞으로 한글 표기로, 우리말 표기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네, 다음부터는 우리말 표기로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 김광배 의원님 !

김광배 의원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 상수도 문제는 필히 검토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문제에 있어서는 주택과에 하수도 매설도면을 가지고 있는지.

○ 주택과장 송평규 네, 그거는 네, 김광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해줌에 있어 하수도처리시설 관계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도면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 주택과장 송평규 네.

김광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오염도를 측정하는 거고 지금 상수도는 검토가 되고 하수도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축당시에 그 건축주가 하수도에. 그 정화조에서 나가는 물과 지표수로 비가 많이 올때 나가는 물이 같이 유입이 되는데 하수도가 막히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인도를 함부로 뜯어서 복구를 할 때 하수도가 망가져 가지고 도로면으로 물이 많이 유입되는 사례가 양주군 관내에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축허가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송평규 네, 김광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계는 하수도까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관계는 아직 구체적인 것을 검토를 못하고 인근 하수도 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오염이 안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가정복지과 소관

○ 의장 우충국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가정복지과장 이병인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 업무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녀복지계 2개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금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노인복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수는 전체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5,742명으로서 그 중에 노령수당 수혜 대상자는 70세이상 거택재활 대상자로서 1일 월 2만원씩 1,643명에게 3,28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80세이상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1인 월 5만원씩 544명에게 2,7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부터 69세의 자활보호 대상자 노인 9명에게는 어버이날, 추석절을 기해서 연 2회에 특별급식비로 4만원씩 2회에 72만원을 지원하고 피복비는 8만원씩 2회에 144만원을 지원하여 총 2,196명에게 6,22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교통비로 경로승차권으로서 65세이상 노인 5,742명에게 1인 월 12매씩 분기별로 36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이 되겠습니다.

4월 16일부터 4월 19일가지 보건소에서 124명에게 1차 진단을 실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생긴 대상자를 2차에 2차 진료로서 의정부 의료원에서 7월 4일 11명을 2차 진단을 이미 끝냈습니다.

또 1차 진료를 실시한 후에 아울러서 수지침 치료를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 수는 90개 소로서 경로당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로서 개소당 월 4만원씩 4,3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난방비는 개소당 연 30만원으로서 상, 하반기에 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95년도의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보수로서 광적, 백석, 장흥에 개소당 130만원씩 난방시설, 기름보일러 교체, 기타 보수로서 3개소에 39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불우 독거노인 기초생활시설 개선으로서 도배, 장판교체, 난방시설 보수, 기타로서 18가구에 1,69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가정의례업소로서 결혼예식장이 되겠습니다.

장흥면 에버그린 예식장과 광적면 농협예식장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예식실이나 폐백실, 사진대금을 상한선 이상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서 한국보육원, 광명보육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원생이 7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시설보호비로서 도 자체 지원해서 총 2억 5,785만 5,000원을 지원해서 원생이 건전히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립 보육시설이 6개소, 민간이 보육시설이 7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개소로서 총 14개소로서 공립 보육시설의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별 지원으로서 종사자 인건비 수당을 20명에게 2억 1,694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별 지원으로서는 우러소득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료를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보육시설에는 아동별 지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19세대 36명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로서 학용품외에 4종을 26명에게 949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육비, 교복비, 인문계고교 학비, 도시락비, 해서 97명에게 2,269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시설 개선으로서 도배, 장판교체와 난방시설 보수로서 5가구에 260만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독립시설 13개소와 부속시설 63개소로서 총 76개소이며 독립시설에는 관리비로서 월개소당 10만원씩 1,5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주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부녀봉사회, 자유총연맹부녀회, 부녀의용소방대, 미용사회, 읍면부녀회 7개 단체로서 총 12개 단체로서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창안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가정 95세대에 301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71개 세대에 223명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를 2/4분기까지 231만 8,3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아동 양육비로서 만 6세 이하의 아동에게 3명에게 28만 9,200원을 지원하였고 학습재료비는 17명에게 98만 3,500원, 부녀자에게 자궁암이나 유방암에 대한 건강진단을 70세대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술교육비로서 컴퓨터에 1세대에 6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부자세대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세대로서 78명에게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를 2/4분기까지 3명에게 68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양육비는 1명에게 7만 2,4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여성단체활성화 결의대회를 지난 3월 14일 여성단체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실시 하였으며 94년도 부녀지도사업 결과 4개 단체 유공단체와 7명의 유공자를 표창, 격려 하였으며 95년도 여성단체를 활성활르 결의하는 다짐 대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가정복지과가 저까지 정원의 7명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주군 가정복지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이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회천읍의 이상원 의원입니다.

116페이지에 95년도 시범 노인대학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우선 교육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갖고 있는데 금년도 전반기가 지나고 7월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노인대학 입학 대상자 모집 및 노인교실 등록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니 이건 금년도에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여쭙고 싶구요.

교육 운영 내용에서 대단히 아름답지 못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인교육 과정에서 지역봉사활동 전개 4회 해가지고 하천변 정화활동 2회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노인분들을 모시고 하천정화 활동을 나간다는 것은 오히려 아름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민방위 교육이나 이럴때에 젊은 사람들, 주부대학 교실에서 젊은 주부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 봉투를 드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하시기에도 불편하신 노인분들을 모시고 하는것은 경로사상에 대단히 위배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주부대학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보편적으로 현재까지 주부대학의 교육을 받고 있는 주부들중에 복합적으로 재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몇%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으면 발표해 주시구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교육받는 분들이 계속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을 받은 분들을 1년이면 1년, 이런 상한기간을 두고 다른 분들과 받아서 교육을 시켜야 전 지역에 계신 주부님들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이상원 의원님이 질의하신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노인대학이 저도 이미 개강이 좀 늦은감이 있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금년도에 이것이 지원이 도비 50%에다, 군비 50%로서 지금 특색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개월까지 노인대학을 교육을 시키자면은 일찍 자금을 전대소 달라고 저희도 북부축장소에 대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본 도청에서는 예년 하지 않던 사업을 금년도에 노인대학 자금을 만약에 선거전에 주었다가 이것이 무슨 선거 운동 차원에서 자금을 주는 걸로 오해를 하기가 쉽다고 아마 소장님이 선거가 끝난뒤에 자금을 전도하는 걸로 이렇게 위의 방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4일날 개강을 해서 11월 16일날 이걸 수료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화요일, 목요일에 1주일에 1회를 하되 화요일, 목요일에 2회로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무난히 마치는걸로 모든 계획과 또 이미 원생모집에 관해서는 다 이미 명단을 받아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하자 없이 노인대학이 교육이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 사상에서 입각해서 어떻게 노인들한테 하천정화운동을 시키느냐 하는 의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저희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자금전도와 사업계획 방침에 의해서 전 국민이 이 맑은물 가꾸기 라든지 자연정화 운동에는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전 국민이 참석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노인들도 그런데에 노인의 힘에 맞는 그렇다고 해서 가서 하천을 판다든지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시는게 아니고 뭐 쓰레기를 줏으신다든지 이렇게 노인의 힘에 맞는걸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데 우리 노인도 참여한다는 뜻에서 하는거니까는 별 큰 잘못된 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대학 학생중에서 많은 이원이 재 교육을 받는 비율이 많지 않냐 하는 거를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사전에 정확하게 몇 %는 재 교육을 받고 신규자는 몇 %입니다 하는 거를 정확히는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거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한 90% 정도는 신규 회원이고 한 20% 정도가 재교육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의원님들도 그런 수시로 질문이 있으셨는데 아시는 분이 아는 회원이라 회장님들이 눈에 띠시니까 자꾸 그분들만 오시는 것 같이 아마 인식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음성 꽃동네를 현장 실습교육으로 갔었는데 그 이번에 전에 갔던 분이 5년전에 저희가 꽃동네를 도 견학을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꽃동네를 선택을 했느냐면은 거기를 갖다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불우한층이 있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오늘 그 학생들, 회원들 얘기가 오늘 들어가서 남편이나 애기들한테 불평불만 하지말고 행복하다고 하고 살아야 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보다도 얼마나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는 그런 불평불만을 하지말아야 겠다는 그러한 그 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의욕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래서 그때가서 그 거기 신부님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온분이 한 서너명밖에 없고 전부 신규 견학생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봐서 너무 의원님이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이흥규 의원님 !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구요. 지금까지 우리 양주군에 경로당이 90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의 관리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7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인제 어린이 놀이터의 현황 및 시설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이 경로당이 90개소인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와 연료비는 매월 개소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연료비가 다소 좀 부족이 되는데 그거는 또 관내 관할 기업체나 그렇지 않으면은 유지들이 좀 도와주시고 이래서 별 운영에 어려움은 없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가 독립어린이집 한테 13개소는 저희가 별도 월 10만원씩 줘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부속시설은 그 소속돼 있는데다가 저희가 수리를 하고 안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 이상원 의원님 !

이상원 의원 그 경로당 관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많이 노인분들이 거기를 참여하고 계신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에서 하시고 있는 놀이가 고작 화투, 투전, 이런 작은 소일 장난 하시는 그런 놀이이고 거기에 인제 담배등 이렇게 아주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상 거기에 다니시면서 나빠지지 않으시는가 겨울철에 같은때 보면은 대부분의 경로당에 집에 가셔서 점심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유관 각급 기업체에서 주시는 라면 이라든가 이런걸로 점심식사를 거기서 대용을 하시고 하루종일 거기서 노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이런것을 조금 우리 문화적인 측면에서 노인분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서예라든가 그런 아름다운 방향으로다 좀 개선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그거 좀 한달에 한번이고 두 번이고 그런 교육계획을 가지시고 모시고 좀 개선하시는 방향을 주셨으면은 보다 젊은 사람들이 보기도 그렇고 집에가서 느끼시기도 좋으실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선방향은 없으신가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병인 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경로당에 노인들이 오신 것이 정말 건강관리를 하러 오신건지 건강을 해치러 오신건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나가면은 현장에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노인대학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참석대상자를 노인 회장님들은 다 필수적으로 참석을, 대상자로 참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의식개혁을 통해서 앞으로의 돌아가셔서 각자의 소속된 경로당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서예교육이 또 아울러서 노인대학에서 이러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해 주신것은 제가 세심히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되도록은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마. 보건소 소관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오후 일정에 의하여 첫 번째로 보고하여 주실 부서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장 조종선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는 양주군 보건소는 의정부 1동 205-1번지 대지 210평에, 건평은 109.62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조직 구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검사계, 예방의학계 4개 계와 각 읍면에 1개소 씩의 보건지소와 주내면 고읍리 만송리, 은현면 선암리 남면 상수리, 백석 연곡리 총 5개소의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인원 현황은 정원이 62명, 현원은 60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결원 그 내역은 기능직 10등급과 약사 한 사람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또 각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 일반과 의사 7명과 치과의사 4명 총 11명의 공중 보건 의사가 배치를 해서 지역주민의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 현황으로서는 진료 장비는 치과유니트 1조를 비롯하여 12종에 12점이 있으며, 방역소독 장비로는 차량용 소독기를 비롯해 총 5종에 24종과, 방문보건 사업 및 주민 한방 이동진료 장비로 총 6종에 15점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의약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일반현황에 이어 보건소 주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회 이동 검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회이동 검진을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시혜를 확대하고 근본적인 대민봉사 및 건강상담을 위하여 실시하던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이동 진료를 검진으로 확대해서 매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서는 취약지 순회무료 진료 및 검진을 1/4분기에 7일간에 걸쳐서 7개면 7개리를 대상으로 해서 진료 193, 검진 34명 총 226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검진 과목으로서는 저희가 간염, 혈액형, 빈혈, 당뇨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매 분기별로 의료 취약지역을 사전 선정해서 순회이동 검진에 대한 마을방송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를 해서 내실있는 이동검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강보건 사업은 (이하 부록 참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는 더욱 노력하여 군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등록환자가 65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결핵이라 하면 벌써 옛날에 페니실린으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등록이 돼 가지고 여태까지 이런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완치가 안돼서 왜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균이 자꾸 발생해서 그런지 어떻게 이것이 완치가 안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환자가 6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여태까지 완치가 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은폐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외에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접근을 기피하고 내가 다른사람 한테 전파를 시킬까봐 기피를 하는 현상이 아직까지도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결핵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사전에 X-선 검진 이라든가 객담 검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발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테 등록되는 환자는 거의가 90%는 저희 의사 처방에 의해서 지시하는데로 약을 복용하면 완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이해가 될런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간단히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영원 의원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박영원 의원 등록을 해 가지고 완전히 드러난 환잔데도 벌써 몇 년째 약을 복용해도 안 낫는게 그거는 보건소에서 약 성분이 없는 약을 공급을 해서 그런지 안 낫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 물어보니까 어떠한 페니실린 종류겠죠 이런 약을 투입하면은 그때는 낫다가 또 다른 항원이라고 하던가, 그게 또 발생해 가지고 그 약은 또 투입하면 안되고, 또 성질이 다른 균이 또 발생을 하고 있다가 또 거기에 대한 투입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낫다가 또 하고 그래서 그거는 안 낫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그거는 저희가 환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환자로 등록 하기까지는 저희가 전문기관인 결핵협회에 검사를 의뢰를 하고 저희가 X 레이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겨로가가 오게되면 그때서부터 투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1주일에 한번씩 경기도에 결핵관리 의사가 순회해 가면서 환자상태라든가 이런것을 갖다가 점검 필름이라든가 증상을 갖다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갖다가 다시해서 주는데 요는 결핵환자들은 금기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이행을 안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주는 약을 제대로 복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박영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형이 발생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약하는대로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 못 고치지를 않고 다 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

네 !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회천읍의 이상원 의원입니다.

250페이지 하절기 콜레라 등 전염병환자 발생대비 방역사업 추진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본 내용으로 봤을때는 추진 계획상에 대한 예산 사항도 없고 방역에 대한 세부일정 날짜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 연막소독 이라도 하는 사항을 아직 보지 못하였는데, 최근 뉴스에 의하여 아주 오래전에 유행되었던 말라리아 같은 유행성 전염병이 군인한테서, 중부지역 군인한테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방역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절기 방역사업이 인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격적인 하계 방역사업 철로다가 접어 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제 취약지 27개소에 대한 지정을 해서 관광지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가축사육시설, 인구 밀집지역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각 읍면의 자율방역단 이라고 2개단씩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품도 내려보내 주고 유료대도 지원을 해서 면의 취약지역에 우리가 손이 못 미치는 데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그런 그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갖다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나가서 소독을 하게되면 아마 지역주민들이 못 봤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종종 있을거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일몰전 하고 일몰후에 저희가 소독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낮에는 소독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면 인제 분무소독을 하면 눈에 띄지를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입자가 분산되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장이나 이런데 뭐 취약지역에 뿌리다 보면은 주민들이 볼 때는 소독을 안하는 거로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저희가 낮에 연막소독을 하다보면은 차편이 많이 왕래되는 그런 도로가 인제 아무래도 소독을 하다 보면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차량이 혹시 인제 저거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낮에는 소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때에 소독을 안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상원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이상원 의원 예산사항에 대해 여쭤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을 하는데 연막기 한 대에 얼마가 소요되며 시간당 연료가 얼마가 드는지 또 가능하다면 시골에 아까 그 발표되었던 부추생산 단지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대부분이 발효시키기 않은 계분이나 돈분을 갖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아주 파리나 모기가 들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농촌이라는 데는 아주 소외돼 가지고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천읍 회암2리 연동이라는 마을에 가 보시면 길 바닥이 새깜할 정도로다 파리가 많습니다.

이런데는 한번도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도 비료를 사용할 때 발효된 비료를 사용하면 그런 폐단이 없다고 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앞으로 소독작업은 철저히 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독을 하고 나면은 한 두시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의 해충들이 그 지역으로 다시 옮아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봤을때는 소독을 안하는 것과 같은 인상이 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소독을 철저히 하겠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는 지금 제가 세부적인 희석배율 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그 세세한 내용은 지금 제게 기재된게 없기 때문에 그건 서면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가능하시면 그 예산관계 하구요 날짜별로 하절기 방역 일정을 잡아서 보내주시고 그대로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저희가 현재 소독계획에 대한 일정은 읍면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예산관계를 저희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243페이지에 성병관리대상자 등록현황 하고 사회과에서 보고한 식품접객업소의 1,270.... 공중위생업소가 317인데 이렇게 많은 업소가 있는데 등록이 안됐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 보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모든 인원이 등록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종선 네 ,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회과 하고 연계해서 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입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사업소 기본현황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사업소의 위치는 은현면 용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2,319평이고, 건축면적은 383평으로 92년에 국비 86%인 17억 6,900만원과 지방비 14%인 2억 8,300만원 총 20억 5,200만원을 들여서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분뇨처리방식은 액상부식법으로서 폭기조내에 산소공급과 적정온도를 유지하므로서 미생물 활성을 증대시켜 분뇨를 부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용량은 1일 60t 이며 방류수 수질 기준은 BOD 40ppm 이하, SS는 70ppm 이하 대장균수는 3,000MPM이하입니다.

6월 현재 평균 BOD가 25, SS가 30, 대장균은 0을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소의 근무자는 정원이 13명에 현원 13명으로서 일반직이 6명, 기능직이 7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본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량은 하루에 111t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94년 말 우리군의 상주인구 9만 1,770명으로서 일반가정에서 63t, 군부대에서는 사단급이 6개소, 여단이 3개소, 훈련장 1개소 기타가 5개소 해서 27t이 발생하며, 기업체 등록업체수 1,283개소에서 10t, 유원지 3개소에서 11t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뇨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92년 9월 준공한 이래 92년에는 2,700t, 93년에는 1만 3,345t, 94년에는 1만 4,887t을 처리 하였으며, 95년 6월 15일 현재는 5,703t 으로서 총 처리 용량은 3만 6,645t 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분뇨재래식은 13L 당 25원이며 정화조는 L 당 1원으로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95년 주요추진 사업을 보고드리면..... (이하 부록 참조)

아울러 더 푸르고 더 맑은 자연이 보전되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욱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님 !

박영원 의원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이거 저 그때 설립할 당시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설립할 때 굉장히 아주 거기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기로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고 오히려 주민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역설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태로 볼때는 이러한 저기압 상태라든가 밤중 고요할 때에는 뚝방을 걸어간다든가 하면은 냄새 때문에 이렇게 뭐 느낀댑니다. 아주 그 냄새로.

느낄 정도로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의 투임. 투입할 때 시설 및 차량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건강에 해로운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해서 인근 주민의 불편해소와 직원 건강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악취발생 부분을 모두 밀폐해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고 악취제거를 위해서 기존 탈취장 분당 70㎥외에 군비 3,500만원을 들여서 94년 8월 분당 300㎥의 용량이 세정식·습식 탈취장치를 추가 설치해서 악취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1회의 악취발생을 정기적으로 측정관리하고 탈취제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근무자 의욕개선 및 분뇨차량 정비 촉구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근원적인 기압꼴 이라든지 이렇게 흐를적에라든지 이럴때는 근원적인 악취를 아주 100% 차단 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박영원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박영원 의장 그러면은 이게 아주 새로운 시설인데도 그런 냄새가 나는데 앞으로 자꾸 노후화 되고 그러면은 더 냄새가 나고 기계가 또 이렇게 마모되고 그러면은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더 냄새가 나고 그럴텐데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있는 것 보면은 공기브로워 용량 확대라고 했는데 그게 인제 산소공급량이 부족하여 미생물 활성화 하는 것을 저하한다 그러면 이런 좋은 기계를 도입해서 빨리 빨리 부식해서 그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네.

박영원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거 지금 세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증설이 되면 그 냄새 같은 것은 안나는 건지요.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에서 5년내에는 안전 정기진단을 해 가지고 노후화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대해서는 염려하실게 없고 방류수수질 개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방류수수질 기준을 BOD가 L당 40mg, SS는 70mg, 대장균 수는 3,000MPN/100ml 로 규정되어 있고 96년에는 명년도에는 1월 1일부터 기준이 강화가 돼서 BOD는 30, SS는 30, 대장균수는 3,000마리 여기 또 질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 총 질소가 L 당 120mg, 인산은 L당 16mg 이하로서 규정되어 상당히 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성수기 분뇨증가와 외부 상승으로 이한 액상부식조의 고온화 현상으로 분뇨의 부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방류수 수질개선 방안의 일환으로서 95년 7, 8월 중 액상부식조의 월활한 부식을 위하여 공기 송풍기 100마력 분당 50㎥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분뇨처리의 효율증대 및 방류수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 이상원 의원님 !

이상원 의원 회천읍의 이상원 의원입니다.

기본현황과 분뇨발생 현황을 봤을때 이 시설물이 92년도 9월 18일날 준공이 돼 갖고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60kl 라고 그랬고 분뇨발생 현황이 101kl입니다 1일. 그렇다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이상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또 이 시설물을 할 때 양주군에 분뇨발생 용량이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용량 시설을 만들어 갖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궁금하고요, 다음에 일반적인 주민들이 주변을 지나실 때도 많은 냄새로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에 대한 건강 보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이상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60kl 에 대해서 지금 111kl가 발생이 되는 걸로 춧산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농지환원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0kl 의 용량에서 110kl 로 시설확장을 경기도 경유 환경처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9월 10일 경 환경처에서 경기도로 재원 부족으로서 지원 불가 통보가 되어서 총 소요예산 21억이 국비가 14억, 지방비가 7억이 드는데 이것이 지원이 안돼서 현재 계속 이것을 협의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관리는 일반 공무원들은 2년마다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는데 거기는 열악한 환경속에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보충...........

○ 의장 우충국 네, 이상원 의원님 !

이상원 의원 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일 수거량의 2분의 1을 처리장에서 하고 농지로 환원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반적인 주민이 분뇨를 퍼서 농지에 뿌리는 경우는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주군 관내 분뇨수거 차량이 몇 대구요, 이 차량이 수거해서 들어오는 양과 실제 운영하는 양이 맞는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면은 우기라든가 이 비근한 예 입니다마는 우기라든가 또는 외지인 지역에 비 농사철에 보면 간혹 분뇨수거 차량이 농지에 다량 살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단속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이것이 아마 분뇨처리장내에 들어가는데 비용을 받는다고 그러셨죠 얼마씩,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네.

이상원 의원 그 관계 때문에 그런지 차량으로 와 가지고 농지 특히나 이 매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매립지역 같은데 갖다 붓고 며칠 지난뒤에 로타리를 친다든가 이런식으로 하고 주민이 항의를 하면 꽁지야 날 빠져라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차례 본 적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의장 우충국 저, 가만히 답변을 미루시고 지금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사실상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단순 지금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주어진 그 외의 임무 뭐 그런 지금 뒤에 따라는 대책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인정 합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차량수는 뭐 분뇨차가 여섯 대가 있습니다. 여섯 대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농지활용이다 하더라도 일반 밭이나 논에 뿌리는 건 없고 주로 과수원 배밭이나 사과밭에 이런 계통으로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제가 잠깐 우리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일 발생량이 100kl 가 넘고 우리 처리능력은 60kl 아까 우리 이상원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2분의 1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서 발생되는 분뇨처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21세기를 가는 이런 행정 선진국 행정에서는 얘기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거기다가 군부대에서 30kl 나오는 것 까지도 우리 양주군에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물로 위의 지침은 있어요 당해 군부대 부대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분뇨처리를 해라 협조를 받아서 하는건 있으나 그것은 우리 시설이 용량을 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양주군은 왜 그런지 군의 힘에 눌려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민간인 것은 못 받아도 그거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답답한 거고.

지금 상당히 아주 뭐 냄새가 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는 이거를 전문인들 한테 가서 진단을 받으세요 먼저 소장님도 그러셨고 지금 소장님도 역시 소극적으로 그냥 무슨 아까도 BOD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전문 기술진에게 진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지금 여기다가 60kl 의 소화능력을 가진 것에 다가 더 갖다 붓고 그걸 기계를 돌리자니까 냄새가 더 나는거다 네?

이런 근본적인 데서부터 해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니않냐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정길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60kl의 용량을 더 받는 것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에 14대 정도 많아야 15대 정도 더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해서 용량을 초과해 받는것은 없고 다만 향후 계획으로서는 동두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완료되면 분뇨의 연계처리...

분뇨와 정화조를 분리 전 처리를 막바로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게 되면은 1일 120kl는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진에게 진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우리가 이것이 93년도에 만들어질 적에 60kl 짜리를 만들면 2010는 까지는 간다. 향후 20년 후는 보장이 된다는 계산 아래 착수된 분뇨처리장이 그 이듬해부터 부족한 겁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뭐 동두천하고 연계하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금 100t 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안된다 우리는 그러한 누를 범한 사업이었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군립도서관 소관

○ 의장 우충국 다음은 군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립도서관장 권이봉 양주군립도서관장 권이봉입니다.

먼저 일반업무 보고에 우선해서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위치는 회천읍 덕정리에 부지면적 287평에 연건축면적 450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그리고 열람석은 567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층별 이용시설을 보면은 지하 1층에는 향토자료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사무실, 2층에는 아동열람실 제1열람실, 휴게실, 3층에는 제2열람실과 휴게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도서보유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일반도서와 아동도서를 포함해서 총 7,899종에 1만 2,782권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상에는 오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도서에 2,546종인데 54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없으나 도서관 이용자는 1일 한 120명 정도 이는 개관 초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서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정리 및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서를 비롯한 각종 정보 자료 수집 정리 및 전산화를 통하여 이용자가 찾기 쉽도록 같은 주제별로 정리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 7,899종에 1만 2,872권의 도서를 정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도 도비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약 8,000여권의 도서를 구입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열람 및 대출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보유장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서열람 및 대출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추진한 결과 관허대출 회원이 현재 501명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도서대출 건수는 4,461권으로 1일 평균 42권 정도가 대출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원제를 확대 운영하여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으로 자료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공부하는 분위기와 독서하는 분위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자료 매입 및 수집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우리고유의 문화유산 및 향토자료를 수집 전시함으로서 군민들로 하여금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자 관내에 산재돼 있는 유물 및 고서동 수집운동을 추진한 결과 각 시군지와 문화재 관련책자 기타 유물을 확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 자료가지고는 향토실 기능으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토 자료실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향토자료 수집 및 구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회천읍 이상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 정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를 많이 느끼는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독서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9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오바되는 시간 입니다마는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9시까지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학생들이 대부분이 상당히 긴 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회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도서실을 의정부에 나와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밤새워서 공부했으면 자기네들은 좋겠는데 시설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면에 대해서 어떤 보충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연구해서 활용해서 해 주실 의사가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답변 하십시오.

○ 군립도서관장 권이봉 이상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9시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학생들은 괜찮은데 고등학생 이상들은 사실상 방과후에 오게되면 7시나 8시반 그 정도에 오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오기를 꺼려 합니다.

저희가 근무시간 9시까지 더 연장해서 하기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한 시간 이상은 더 연장해서 운영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9시까지인데 10시까지로 더 연장해서 개방을 해 줬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참 시험기간 동안에는 꽤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1일 평균 한 400명까지도 봤습니다. 시험기간엔.

그래서 그 이용자를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연장해서 했고 또 앞으로 방학기간 동안에는 월요일이 휴관일로 돼 있는데 우리 직원을 한명이라도 배치를 해 가지고 열람실을 그러니까 방학기간 동안만이라도 휴관하지 않고 계속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상원 의원 일반적인 날에 독서실 활용시간을요 직원을 추가 배치해서라도 늘릴수 있는가 이런 사항입니다. 요즘.

○ 군립도서관장 권이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 총 직원현황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저까지해서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간 6시까지 근무할 때는 10명이 그대로 다 근무를 하고 다만 6시부터 9시까지는 2명씩 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 4일에 한번씩 9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지금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나 혼자라도 그 시간을 더 늘려서 있고 싶은데 직원들이 근무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여튼 먼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은 ....

아,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이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 명답이 안 나왔는데 군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서관장으로서는 어렵겠지마는 24시간 풀 가동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제가 외람되게 말씀 한마디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원 의원님이나 김광배 의원님이 주민편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러운 의견 제시들을 하시는데 독서실 운영하고 도서관 운영하고의 구분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건 도서관입니다. 다만 도서관인데 독서실을 거기다 겸해서 그 사람들이 집으로 대여를 해 가지고 가서 보지 않고 잠깐 동안 보고가기 위해서 독서실을 겸비해 놓은 겁니다 그 시간 문제로 더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대여제도가 있습니다.

그 책을 집으로 가져가서 보고 그 이튿날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건 제가 알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도서관이 다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보고 나머지는 대여를 해 가지고 가서 집에가서 공부를 하고 또 갖다놓고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부 독서실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겁니다.

네, 이상원 의원님

이상원 의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 장소입니다.

보충 참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고자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빌려 가져 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아마 현 실태를 파악해 보셨다시피 학생들이 자기책을 가져와서 공부하지 도서관의 책을 빌려서 공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원리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은 도서관이지마는 독서실을 운영할 바에는 그 독서실을 학생이나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시간을 늘려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장님한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인력 부족으로 도서정리가 지연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전문인력 부족으로 도서정리 지연이다 이게 아마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어 애로 사항으로 내놓으셨는데 문제점에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 군립도서관장 권이봉 네,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서가 2명 있고 일반직이 2명 별정직 하고 기능직이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정리 하는 이원은 우리 일반직이나 어떤 별정직, 기능직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조만 해줄 뿐이지 다만, 사서직들이 책을 처음 구입에서부터 책을 서고 에다 꽂을 때까지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두 명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게. 그래서 인력,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사서직이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의장 우충국 거기에 정원제가 있는 겁니까?

○ 군립도서관장 권이봉 정원대로 인원은 다 받은 겁니다.

○ 의장 우충국 정원대로 인원은 확보가 됐는데 부족하다?

○ 군립도서관장 권이봉

○ 의장 우충국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군립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및 군정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에 걸쳐 군정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실과소장님과 질의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보고된대로 사업을 시행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에 보고된 사항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요구한 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의정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대 양주군 개원후 처음 실시하는 군정보고라서 우리 의원들이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주민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 자료는 질의한 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홍영섭

○ 출석 공무원 10인

  • 부군수박영직
  • 기획실장윤명섭
  • 도시과장신대영
  • 농촌지도소장정공도
  • 기술보급과장윤병두
  • 주택과장송평규
  • 가정복지과장이병인
  • 보건소장조종선
  • 위생환경사업소장서정길
  • 군립도서관장권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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