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환경보호과장 최명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타 지역보다도 공해배출 업소 숫자가 많습니다. 공해 업소는 주로 수질, 대기, 소읍공해 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수질이 326개소, 대기가 118개소, 소음이 177개소로 총 621개소의 공해배출 업소가 있습니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은 공장폐수, 생활폐수, 축산폐수가 있습니다.

공장폐수는 (이하 부록 참조)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유재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부천 다음으로 공해배출 업소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전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공해배출업소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류 의원님의 말씀대로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무허가 배출업소가 배출된 률이.

그런데 저희가 고발 조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저희 나름대로의 고발을 한번 했다가 그렇게 고발로 일단락을 짓는 것이 아니고 폐쇄가 될 때까지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장에 대해서 류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이 94년도 말에 매립을 시작한 이래로 일반지역주민들이 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파리, 모기, 악취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거기 차량출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생활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차량소음도 줄게 했는데 아무래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이상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해업소가 현재 양주군에는 타 지역보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공해업소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게 그렇게 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 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폐수업소를 나가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비치되어 있는 것은 피해 측정기는 있지만 COD나 BOD와 같은 측정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측정을,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천에서 오염된 폐수를 채수해다가 그것을 도 보건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군에는 환경직이 사실상 저희 양주군에서는 환경보호과에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명으로 621개소의 공해배출 업소를 지도 단속하는게 무리한 거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체제를 어떤 환경보호 위주로 전환을 제가 부탁할 수는 있는데요 전문환경요원 충원에 대해서도 군 자체 건의 및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 양주군에는 딴 지역보다도 공해배출업소가 많습니다만 단속이나 그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딴 지역에서도 공해 배출 업소가 많지만 회천읍에는 딴 지역보다도 엄청나게 공해업소가 많습니다. 환경전문 인력을 충원 보강한다는 것은 저희 군 자체의, 군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홍재룡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홍의워님께서는 총량규제 개념으로 말씀 하셨는데 현재 환경부서에서는 능동규제입니다.

초과여부를 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행정처분이나 부가금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부 당국에서도 앞으로 능동개념을 총량제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영세업소 위주로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규모가 큰 업소보다도 우리 지역에는 영세업소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의 실정을 봐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으로 돌출되는게 영세업소만 한다 하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영세업소만, 규모 큰 업소를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조사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정화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신천정화사업을 금년도 1월달에 착공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까 홍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121억이 소요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되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저희 청내 관련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이 사업 예산에 주무부서가 환경부 상수원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상수원 관리과를 찾아 가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힘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설치계획인 소각로가 1일 50t 규모의 소각로입니다.

저희 현재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87t입니다. 87t 이라는거는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이전에는 100t 이상이 배출 됐었는데 지금은 87t 이하고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저희가 마침 소각로 50t을 .... (청취불능) ....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현면 쓰레기 소각장 ..... (청취불능)..... 유휴부지에 전면적인 쓰레기 ..... (청취불능) ..... 또는 쓰레기 청소관리를 저 희가 지금 현재 한일 환경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일환경의 청소인력으로는 저희 관내의 전 지역을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쓰레기 관리구역을 확대하여 문제를 점검해 가지고 주민의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위해서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오산리에 쓰레기매립장 선정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쓰레기매립장 이라고 하면 저희 양주군 뿐만 아니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설 때문에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이 .... (청취불능) ...

여러지역에 소규모매립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을 선정 해가지고 지금 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 (청취불능) ....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은현면 .... (청취불능) ...

처리가 계획으로는 소각 불능하고 매립하기도 어려운 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청취불능) ...

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독단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 하셨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령해 가지고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에 주민불편 사항을 야기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작년까지는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94년말 징수액이 9,442만원입니다. 9,442만원 중에서 징수된 게 8천여 만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월 5일 현재 1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가지고 여러면에서 좋은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정화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121억원이란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 군, 물론 환경보호과나 관련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가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소각로가 현재 50t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를 하면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에서 소각하지 못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

....... (청취불능) .........

처리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소각로와 ....... 가지고 소각로 위치에다가 다른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거기에 대한거는 계획서상을 수정 한다는 것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소각로 용량이 적지않느냐 하는 것에서 용량관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청소지역 확대 문제도 사실상 우리 전 지역을 청소지역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청소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관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지역만 청소를 하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설치한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관계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 간이 소각로가 전 지역에 확대가 되도록 저희도 협조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이흥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석면 오산리의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말씀하신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계획을, 뚜렷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뚜렷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현면 도하리의 쓰레기종합처리장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부지면적 4만 9,146m 에 1일 50t 규모의 소각로와 또한 유휴부지 1만 6,500㎡ 의 부지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68㎡의 지역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확보 및 기타 법적 사항을 검토를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야지 ......... 청소지역이 아닌데를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봉투가 7월 5일 현재 1억 9,700만원의 판매를 했는데 이것은 총액이지 이익은 아닙니다.

이익은 별도로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이흥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발생 처리에 대해서 여러방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김포 쓰레기매립장, 김포매립지로 반입하는데 처리 비용이 1년에 32억 가량이 소요됩니다. 32억 가량이 소요 된다고 할 때에는 저희 군 재정자립도나 기타 여러면으로 봐 가지고 추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군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안 드리고요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모든 여러 시책을 고안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도 이것은요 이익금이나 기타 봉투의 제작가 거기에 따르는 봉투 제작 단가 그런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이익이 얼마다 그런것이 산정이 나온것이 없으니까 산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박영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쓰레기처리장 군 종합쓰레기 처리장 기타 혐오 시설이 자기 지역에 설치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현면 도하리에 어떤 집중해 가지고 분뇨처리장을 지정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전 지역에 7, 8개월동안 화천읍, 주내면, 광적면, 여러군데 전 지역을 7개월 동안 순회를 해가면서 적지를 찾느라고 가서 찾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쓰레기종합처리장을 거기에다만 혐오 시설을 작정해가지고 설치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박영원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대체적인 시설을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저희 소관으로서는 외람된 말씀이고 박 의원님의 복합적인 생각을 저희 군에서도 많이 참조를 해가지고 은현면 주민이 우리지역은 소외된 지역이다 하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은 우리군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 재정에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것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군 재정 운영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환경에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그렇지 않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 부군수 박영식 네, 부군수 박영식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저희 양주군의 환경보호관계를 많이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충,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정화사업은 아까 홍재룡 의원도 군수, 부군수가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에 제가 환경부에 가서 저희 지금 이 신천정화사업은 지금 저희 건설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3개과가 해당됩니다.

그래 인제 중앙에는 인제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 도, 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정화는 이 차집관로를 백석면 방성리, 복지리까지 연결이 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신천이 많이 폐수가 내려가서 퇴적물이 쌓여서 하상 퇴적물 제거사업이 있고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제방축조 이와같이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신천은 토지보상이 지금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재룡 의원 께서도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 120여억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3월달에 환경부에 가서 환경부에서 60억을 제가 요구를 했고 사실상 도에서 인제 30억, 군비 30억 해서 120억이 되는데 도에는 지금 40억을 지금 요구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년도 121억6,000만원인가 이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제가 갔을때는 도비만 확보를 해 준다면은 환경부에서는 사실상 환경부에서 금년 추경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정부 재정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정화사업은 현재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하패리에 재방에 핀블록을 설치하고 지금 용암리에 차집관로와 하상정리사업을 지금 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상수리에 태영하고, 극동건설 감리단하고 현재 상주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쓰레기종합처리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양주군에 와 보니까는 백석면에다가 저희 하천부지에다가 지금 사실상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하천부지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인근 폐천부지, 개인 소유지를 사가지고 현재 쓰레기를 매립을 하는데 거진 만장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장 말씀하셨듯이 참 저희 지역에 이 쓰레기처리장을 주민들의 이러한 원성이 많지 않은 지역을 찾다보니까 은현면 도하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그 지역은 지금 신천 저희 그 각종 신천 하천정화사업하고 거리도 같고 가까웁고 그 인접에는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3면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하면은 우선 환경 영향평가를 우선 용역을 줘서 타당하냐 안타당 하냐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팔겠는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면 일단 저희는 그 지역이 쓰레기 처리 할 수 있는 지역이 타당하야 안타당하냐 이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지역은 뭐 의원님들이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마는 참 제가 봤을때는 지역으로는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을, 산을 이렇게 파서 이 제방을 높여가지고 거기다 인제 하면은 쓰레기 처리장이 인근 뭐 도시비행장 이쪽으로 돼서 보이지도 않고 그러한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감정을해서 토지가격만 지금해서 지금도 이것도 쓰레기처리장은 환경부에서 금년에 저희 20억을 지금 보조를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토지가 확보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내녀도에 저희가 인제 쓰레기처리장을 설치를 한다면 또 인제 보조가 내려 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박영원 의원님도 은현면에는 혜택이 없이 왜 이런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처리장만 들어오느냐 했습니다 마는 저희가 지역을 찾다보니까 그런게 되겠고 앞으로 그 도하리에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된다면은 그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 관리라든가 또 스레기매립이 다 완료되면은 그 지역을 위락시설을 만들어서 은혀면 분들에 대한 조치를 해 드리는 그러한 잠정적인 그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장은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아시고 좀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쓰레기 처리량에 의해서 가정에다가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이 10평이면 얼마, 20평이면 얼마, 이렇게 해서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부과를 해서 징수도 또 우리 면 직원이라든가 읍면 부락담당 공무원, 또는 이잔임들이 수거료를 수수료를 받아다가 면에 납부해서 군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까지는 연간 수수료가 한 9,000만원 또 금년부터 인제 쓰레기종량제 해서 비니루를 판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니루 판매는 담배수수료와 같이 비지루 한 장을 팔면은 그 쓰레기 봉투를 파시는 그 판매소에 수수료를 조금씩 드립니다. 이래서 인제 가격을 가지고 판매를 하니까는 금년 7월말까지 약 한 1억 9,000만원이 저희 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양주군 재정이라는게 지방세가 연간 15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68억, 그럼 담배 한갑에 판매를 하면서 460원 좀 저희 비니루는 용량에 의해서 105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저게 돼 있고 또 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지금 저희가 연간 쓰레기처리에 군비가 한 10억 소요가 됩니다.

쓰레기 위탁 해가지고 처리하는것 또 쓰레기 뭐 이런 마대라든가 또 분리수거함 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해서 저희 양주군의 쓰레기 처리하는데 연간비용이 많은 비용이 듭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를 판다 해도 우리가 20%도 충당이 안되는 이러한 쓰레기처리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고 저희 양주군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또 수수료 또 신천정화 이런거는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저희 군 에서도 중앙부처 또는 도와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 양주군이 자립도가 40%입니다. 60%를 참 상부에 의논 해 가지고 저희 군정을 펴고 있는 실정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이 고려하시고 이 신천정화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패리, 용암리에서부터 지금 정화사업을 하고 내년도 예산 126억은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아부처와 도 와의 이러한 긴밀한 협조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하는거고 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우리 박영원 의원님 아까 균형개발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을 균형개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나는 고려 좀 해주시고, 쓰레기 처리는 정말 참 우리 양주군의 적은 재정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니 만큼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이해해서 좀 해 주셨으면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보충 우리가 저희 양주군의 환경, 신천정화사업 이라든가 쓰레기 종합처리장 또 쓰레기 처리 관계를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네, 조금전에 말씀하신거는 제가 상세한 자료를 참고 해가지고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남기산 민방위과장 남기산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방위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라 하면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반공, 응급적인 방제,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저희과에서는 이러한 민방위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민방위 대원은 150개의 지역 및 직장미방위대에 1만 5,300명이 편성이 돼 있으며 향토예비군은 예비역장교 110명을 포함하여 5,651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재발생시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은 310명이며 민방위 경보시설은 회천읍사무소에 1개소,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는 40종에 1만 2,17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나 중요한 사안이 발생되거나 또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열의와 함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방위과장 남기산 올해 인력동원에 대한 실제훈련도 일부 있습니다.

○ 민방위과장 남기산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방위과장 남기산 저희 금년도에 2월달에 민방위훈련 하면서 그 금용아파트에서 한번 화재, 지진 내지는 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방업무를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3월달 부터는 저희가 소방업무를 갖다가 전부 다 소방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무네 지금 그런 화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저희 입장에서 실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거는 없고 그 다음에 인제 방재훈련 같은거는 지금 뭐 아파트 단지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훈련계획 같은거는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연초에 한번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것에 대해서 인제 각 읍면에 있는 고층 아파트라든가 하는 그런 아파트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라든가 그런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실제적인 훈련이 되도록, 또 생활전반에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남기산 네.

○ 민방위과장 남기산 네.

○ 민방위과장 남기산 네, 소방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읍면에서 인명이랑 재산피해가 없도록 적극 연구 노력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산업과장 현삼식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에는 농가호수가 6,212호, 농가인구가 2만 5,958명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가구수로 따져서 24.6%, 인구수로는 23.8%가 되는 숫자입니다.

금년도의 식량생산 계획은 미곡이 3,419ha에서 1만 5,175t을 생산하도록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작물은 두류, 서류를 비롯해서 2,363t을 금년에 생산이 되겠습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농기계보유를 트렉타, 경운기를 비롯해서 콤바인등 해서 1만 6,803대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경지면적에 대해서 전체 거의 100% 기계화 할 수 있는 숫자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지면적은 전, 답 합쳐서7,938ha 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이 4,271.8ha입니다.

당초 구상할때에 지역면적에 비해서 46.3%를 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흥지역중에서 71.7%가 진흥구역이고 나머지는 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의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양주군 5개년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001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수립했던 농어촌 발전 계획이 문민정부 들어와서 3년을 앞당기기 때문에 94년도부터 98년도 까지로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정보의 42조원 투자와 2004년까지 투자되는 15억원의 농특세를 합쳐서 양주군에는 투자의 한도 액이 94년도에 94억 7,600만원, 금년도에 117억 2,800만원 등 해서 98년도까지 916억 4,000만원이 투자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농업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업과에서 투자되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어촌 구조개선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정예인력 육성분야에 있어는 후계자, 전업농 해서 71농가를 금년에 선정, 육성을 하고 농기계화 사업 그리고 쌀 농사를 위해서 4,997 농가를 금년에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채소 생산이라든지 화훼, 과수, 농산물유통 그리고 가공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농가가 1,581 농가입니다.

그래서 모두 금년에 6,649농가에 보조금 36억 4,100만원, 융자금 29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92억 4,600만원을 우리 농업부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전체 지금 말씀드린 92억 4,600만원 투자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은 금년에 후계자가 30명, 전업농을 쌀 전업농 37명, 채소, 화훼, 특작해서 41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다음은 끝으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 추진입니다.

이상은 우리 농민들이 우리 지역에 농산물 판매장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군 경여사업으로 또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내면 유양리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약 1,200평짜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마침 있고 해서 이곳에다가 농산물 판매장을 군에서 설치해 가지고 농협이나 또는 우리 후계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군 재정상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계획수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판단해 보시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신다면 다음 추경때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 공히 읍면별로 부품센타를 설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읍면별로 설치를 해서 읍면 공무원이 관리하다보니까 부품에 대한 상식도 없고 또 농민들이 부품만 있으면 스스로 농기계를 부품 교체 한다든지 고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리쎈타를 이용해야만이 농기계를 수리 할 수 있는 문제가 돼서 읍면에서 관리해서는 안되겠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대두 됐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이 부품을 우리 각 읍면별로 위탁영농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읍면별 위탁영농회사에서 지역농기구수리쎈타화 해가지고 거기서 보관해 가지고 농민들이 부품을 교환하러 온다든지 하면 그 부품을 이용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또 수리도 같이 해줄 수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어 가지고 6개 위탁 영농회사에다가 부품을 이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 관리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영농회사 또는 우리 관내의 개인 농기계수리점 그리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점 여기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

○ 산업과장 현삼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금년도에 총 접수건수는 223건이 되어 가지고 230여 ...... 죄송합니다 잠깐 다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만 어떻게 빠진 것 같습니다.

323건이 접수돼 가지고 금년에 58%가 금년에 허가나가고 나머지 건수가 취하 내지 반려가 됐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하가와 신고처리 되도록 되어 있고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6조에 의해서 세부심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 훈령으로 농지전용업무 세부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허가되거나 또는 반려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제고대책 사업에 있어서 읍면별로 골고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의 말씀은 지금 각종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이라든지 또는 농산물 유통사업 또는 모든 농민에 대한 지원 사업은 과거에는 농림수산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규모를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에서 도 시군으로 배정하고 시군에서는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의 농어촌발전 대책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농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신청하는 농민의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에게 그 사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한 것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을 시단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전전년 그러니까 사업시행 전년입니다.

97년도에 사업할 것을 받을 경우에는 그것을 95년도 12월달에 공고를 해서 96년 1월15일까지 신청을 해야만 97년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모든 사업이 우리 농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의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골고루 하면 좋지만 우리 농민들이 의욕을 갖고 할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연차적 확대방안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년 농어촌발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력 사업은 도 특색 사업으로 실시하던 사업으로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94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경쟁력 지원사업을 마무리 했었는데 도에서 의회에서 이거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다시 9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한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고있고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군민들이 원하면 우리 양주군의 발전계획의 한도액 범위내에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 합니다.

농지전용에 있어서 법이 94년부터 완화가 대폭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린시설이라든지 하다못해 숙박시설을 비롯해서 그냥 우후죽순 격으로 농지가 도로변에 생긴다면 전부다 근린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올려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는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숙박시설 허가를 금지하도록 조치돼서 숙박시설 허가를 안하고 있고 농지전용 일반전용 근린시설 문제도 너무나도 계획성 없이 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무척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전용은 보전과 이용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을 너무 규제를 하면은 그게 민원의 불만이 생기고 또 보존을 위주로 하면 이용이 절대 안되고 이용위주로 하면 보존이 안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화있게 추진하는 고민을 우리 산업과에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폭 완화했던 것을 조금은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고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미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96년도 1월부터 농지법이 새로 발효 됩니다. 여기 농지법에 조금 규제가 되도록 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면서 농지를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이 국가의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법을 지금 검토를 해서 중앙에 올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존해 나가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 관계입니다.

평화동산에도 그런 설치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 판매장 문제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것은 상인에게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광적면에 서울 대도시 직판장을 2억원을 지원애서 직판장을 수유리에다 설치를 했었습니다마는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농협자체에서 문을 닫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지원한 2억원을 지난 6월 30일까지 모두 회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직거래라는 것이 물론 좋은 얘깁니다마나는 사실은 농민이 직접 나가서 판매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군내에서 생산해낸 농산물을 상시적으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로얄골프장에 설치한 것도 조금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우리 군에서 설치한 직판장이 아니고 로얄골프장과 그 농민간에 협약에 의해 거기에 판매장을 만든것이지 군에서는 그런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가지고 권장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군에서 투자했거나 그것을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개인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마나는 농산물이 많이 팔리면서도 거기는 잘 안되는 이유가 골프장의 판매장과 거기서 개인의 이득을 보는 판매장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로얄골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는. 그러나 인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생산해낸 농산물을 상시적으로 구색을 맞춰서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저희도 의아심을 가지면서 저희가 유양리에다 할려고 하는 것은 군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군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군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매장을 군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후계자나 농협에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임대료를 받고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농민후계자 대표자 간담회에 제가 다녀 왔습니다. 주내 후계자 사무실에 갔었는데 이 판매장을 설치해 놓고 운영이 안된다면 굉장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후계자회에서 세부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후계자들을 위해서 지어주겠다는 답변을 제가 하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농어민 후계자 회에서 직판장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받고 설치를 해야되는데 우리 군유지를 그린벨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적인 차원에서 이걸 지을려고 하는 겁니다.

판매장 측면보다도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면 농산물판매장이나 직판장 밖에 없어요.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게 그래서 이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신중하게 연구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5개년 계획표를 나열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과거에는 신고사항 말하자면 농업용 시설이 많이 나갔고 그때는 농업용 시설 위주로만 할 수가 있었고 그 외는 공장을 일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로 허가를 많이 받았었고 근자에 94년도부터 대폭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공장이라든지 근린시설 쪽으로 허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94년의 경우 허가와 신고를 포함해서 104ha 가 작년에 허가가 나가서 농지에서 타 목적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점차적으로 면적이 허가 건수가 적습니다마는 1건당 300 ~ 350평꼴로 평균 이렇게 허가가 나가서 91년도부터 현재까지는 5개년 동안에 한 300정보가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근자에 와서 매년 많은 1만 ha 씩 줄어든 거로 지금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우리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문제 등으로 해서 그 전부터도 농림수산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만은 지금 우리 남한 국민들이 먹는 것만을 생산해선 안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농수산 관련 실무자들은 쌀 농사를 경영 면적을 꼭 확보하고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고심속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쌀 농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을 대폭완화 했던 것을 조금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지금 조항을 신설을 해서 농지법을 96년 1월 1일부터 발효과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40kg입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 수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0년 내지 25년만에 양주군에서 처음 심었고 이 60ha 라고 하는 면적은 경기도내에서 양주군을 제외한 다른 시군의 면적보다도 우리군이 더 많은 면적입니다.

우리가 의욕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재배를 권장을 했고 그래서 종자를 공급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작물 경쟁력 대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을 과거처럼 강제적으로 군에서 암만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무슨 억지로 시키는 그런 행정 체계가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군에서 바램은 100ha를 했으면 하는 그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 후계자들이 실제로 파종한 것은 64ha 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인제 오래간만에 처음 재배를 하다보니까는 지도소에서 조차도 이 밀 수확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도가 사실 미흡했고 우리 농민들도 좀 재배하는 과정에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미흡한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밀을 중부지방에 파종할 시기가 10월 15일까지는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15일까지 파종하도록 산업과장이 그냥 열을 내면서 쫓아 다니면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그때 시기적으로 다른 바쁜일도 있고 그래서 후계자들이 그걸 좀 따라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전에 파종한 것 하고 그 이후에 파종한 것에 수확의 차이가 많이 나왔다 실지로. 뭐 15일날 파종하나 20일날 파종하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안이하게 진짜 파종하는 우리 후계자들이 받아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게 숙전, 작년에도 농사를 지어왔던 데다가 파종한 데는 무척 잘 됐습니다 수확이. 잘됐습니다마는 그냥 3, 4년씩 묶인 땅을 포크레인으로 그냥 긁고 트랙타로 갈아 엎고 하다보니까는 수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초문제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해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면적도 적게됐고 그 면적에서 생산한 것도 우리가 희망한 것 보다도 많이 줄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5,100kg 정도를 수확한 거로 잠정적으로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희망하는 물량은 전부 수매를 해 줄수가 있습니다. 수매를 해줄수가 있는데 단, 금년에 저희가 종자 보급한 것이 해남지방에서 구입해다가 공급을 한것이 일부 있고 우리밀 살리기운동본부에서 구입해서 공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종자로 사용하기는 미흡하다 하는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의 통보를 저희가 받아서 금년에 생산한 밀은 자가 소비용으로 쓰던지 희망하는 수매를 조치를 해서 희망하는 물량은 그날 하루에 전량 수매를 하도록 준비가 돼 있어서 어제까지 우리가 수매용 공포대를 해당 농가에 전부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가 소비량이라고 하면 종자용으로 쓴다기 보다는 시골에서 누룩을 만든다든지 그 외 다른 용도로 또 뭐 고추장을 담는다는지 하는데 쓰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자가소비도 희망대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획한 물량보다도 미흡하게 생산이 됐기 때문에 좀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금년에 생산한 것은 우리 농민들은 경험이 없고 잘 모르고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100% 파종부터 수확까지 노동력을 별로 들이지 않고 수확한다고 그랬을때 적어도 우리 후계자들이 한 농가에서 5,000평 내지 1만평씩 한다라고 하면은 또 겨울농지를 이용해서 파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재배는 필요하다 하는 인식들을 우리 후계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금년 가을에도 한번더 최대한 권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계산이 뭐가 잘못된 거에요.

그럼요 ....

○ 산업과장 현삼식 단보당으로 따져서 216kg인데 우리가 이번에 수확한 농가에서 한 것 보니까 그것에 평균적으로 ....,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 된 데는 잘 되고 안된 데는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진짜 수확을 못 본 데까지를 봐서 저희가 인제 평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예상 수확량은 이거 잘못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에 의견을 도대체 몇 %를 생산할 것이냐를 물어봤는데 인제 제대로 맞지가 않았고 우리 실무자들 ... 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상 수확량 조사를 좀 잘못....

○ 산업과장 현삼식 5만 1,000kg .... 5만 1,000kg.

○ 산업과장 현삼식 5만 1,000kg 을 내가 잘 못 했어요.

○ 산업과장 현삼식 5만 1,000 kg

○ 산업과장 현삼식 네.

○ 산업과장 현삼식 단보당 말이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많이 수확하는 건 한 700kg 까지 수확하고 평균적으로 숙전해서 수확하면 400kg 까지 보통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수확을 잘 못한 거죠.

○ 산업과장 현삼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축사나 농업용 창고를 필요 이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왜 규정을 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만큼 고심을 하고 있느냐 하는 엿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실제로 농업용 창고를 지어서 농업용으로 쓰고 축사를 지어서 축산을 하시는 농가에 가서 높이를 재본적도 없고 그걸 왜 이렇게 짓느냐고 단속한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축산을 하지 않을 사람이 그 농지에서 그 진흥지역에서 축사용으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전혀 축산의 의도가 없는 농가가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축사를 지어놓고 2년이고 3년이고 다른 것으로 바뀔때까지 기다리는 농가 창고로 지어 놓고 한번도 쓴 사실이 없이 공장으로 바뀔때만 기다리고 있는 농가 그런 피해를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농지는 필요없는데 전용이 되고 있다 농지를 쓰는 것은 필요 불가피할 경우에 꼭 필요할 때 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이었지 실지로 축산을 하거나 참고가 필요한 사람한테 안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규제한 것은 군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 훈령에 의해서 군수가 읍면장한테 지침을 주도록 규정화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이행을 한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지금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변경 45건을 금년에도 해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 축사에서 공장으로, 또는 음식점으로 농가주택에서 그렇게 한 것을 그러나 우리 주민의 욕구를 민원을 수용해 주기 위해서 현행법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은 지금 만일에 근린시설로 신청했다 또는 공장으로 신청했다 하면 할수 있는 자리라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 45건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축사를 지었을때 농가주택을 지었을때 축산을 하고 농가주택으로 살려고 지었던거냐 하는 문제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개발과 이용을 조화롭게 하기위해서 그런 전용도 해주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고 여기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들어서만 해도 436건이 허가 신고처리 됐고 작년에 876건이 나갔고 작년에 허가된 면적이 104ha 가 양주군 좁은 땅 덩어리에서 104ha 가 농지에서 다른데로 전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적게 전용이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코 우리 양주군에서 실제로 원하는,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주민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가 되고 개발이 될 지역에 개발이 돼야지 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된 지역에 신청이 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용도 좋지만 보존도 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위하고 특정인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 대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2,600건이 낚다 결코 우리가 규제가 심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허가할 수 있는 사항, 해야될 사항은 다했습니다.

허가 안하고 배길수도 없습니다. 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모든 법이 안화되는데 어떻게 허가를 안 합니까?

그렇게 된 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답변을 해 드려야 됩니까?

○ 산업과장 현삼식 뭐 예규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죠.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빠졌는데 먼저 지적했듯이 94년도에 완화돼서 시행을 하면서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94년도 부터는 농업용 시설 위주로 나가던 것이 인제 허가쪽으로 변하게 이렇게 전용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훈령이 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규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개정된 훈령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을 할 것이고, 하여튼 개발과 보존문제 이용문제를 고심을 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 수용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반 이하입니다. 전체농지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을 내놨을 것이 50%가 우리 농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발해 나가는데 단 개발을 우선 하지 않아야 될 지역도 신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이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답변 드리죠.

농민들의 상향식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우리밀재배 이 사업은 군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권장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해야되지않느냐 하는 군에서 행정적으로는 읍면에까지는 조금은 강압이 가해졌고 계획량은 좀 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좀 그런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도 그래도 100ha에서 60ha로 준 것이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사람을 교육도 하고 저희가 회의도 많이 했으니까 하겠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을것이 60ha 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안되는걸 강제로 한다고 됩니까?

그러나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받아서 했다는 거하고는 연관시키지 않아 주시는 것이 저희 사업 성격상 저희가 인제 필요성에 의해서 권장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금년 가을에 파종할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한테 지시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것은 우리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그리고 금년에 재배했던 농지소유자 까지도 전부 의견서를 설명서를 전부 보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재배할 수 있겠느냐 재배할 의향을 갖고 있느냐 해서 그런 면적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는 인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바램은 100ha 까지 해보고 싶은 아주 의욕을 갖고 추진 했습니다마는 농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에는 다시한번 농민의 의견을 또 받아서 꼭 원하는 사업량만 종자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슴을 드리고 휴경지가 계속해서 늘어만 가지 줄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농정 여건상 그래서 매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휴경지를 줄이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 나가야 되지않느냐 해서 이것도 위탁영농회사라든지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밀재배를 추진 했던 거고 앞으로 그런 위탁영농회사나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휴경제도 줄여나가는 그런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겁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네, 하여튼 잘해 보겠습니다.

○ 산업과장 현삼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동차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1,000만원짜리 차를 기준으로 해서 80%를 지원해서 800만원씩 인제 한 대당 지원하면서 그대신 어떤 차를 구입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작목반의 용도에 따라서 냉동차로 탑을 씌우든지 또는 포장을 씌우든지 그거는 재량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1,000만원짜리 차만 구입을 해서 하면은 800만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냉동차로 만든 작목반도 있고 그냥 쓰는 작목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은 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 대한 개발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농어촌발전 우리 계획상에 앞으로 우리 지도소가 지도소로서가 아니라 지역농업개발쎈타로 변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되면서 품목별로 연계 기관이 설립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는 앞으로 이러한 품목별 연계기관이 설립 된다면 부추연구소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목표기 때문에 농어촌발전계획상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언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부추연구소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축산과장 홍성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가 615호에 7,372두, 젖소 66호에 1만 3,772두, 돼지가 466호에 14만 1,673두, 닭이 143호에 172만 2,000수로서 경기도 전체 사육두수의 3% 내지 7.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초지 및 사료포도 경기도의 2.2%의 48호에 143ha 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이상 간단하나마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암모니아처리에 따른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우려하신대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1,580기를 설치를,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1,177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특발기금지원 보다도 더 적습니다. 특발지원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770기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군비로 자체로 확보한 금액을 그러니까 한우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 분야에서 우리가 확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형을 해서 암모니아처리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계획상 차질이 생겨가지고 중앙에서 국고보조되는 사업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피하게 그건 반납이 되고 우리고 군비로 확보돼 있는 금액만 전용을 해서 쓰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그래서 저희는 군비를 그만큼 확보를 했기 때문에 1,177기라는 거를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비 지원으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당 8만원에서 80%에 해당하는 6만 4,000원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도태가축폐사 문제건으로 도축에 따른 건의를 말씀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아는 바로는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도축장 경영 자체가 관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 사람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이 24시간 근무가 아니고 8시간 근무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거는 현재 제도상으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걸로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요즘 하절기, 특히 하절기에 폐사축, 도태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양축농가들이 어려운점이 많은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다시한번 저희가 심층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서 제도가 개선이 될 수 있다면은 한번 중앙으로 한 번 건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는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 축산과장 홍성기 자부담입니다 그거는.

저 비닐대라든가 이런거기 때문에 저희는 암모니아가스 처리는 가스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 축산과장 홍성기 네.

○ 축산과장 홍성기 아니죠, 삭감이 된거는 그것이 삭감 됐다는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전체 산업물량이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도네는 1,580기를 지원 해 줬고 금년도에는 1,177기를 지원 합니다.

이게 기당 지원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네.

○ 축산과장 홍성기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글쎄 저희가 대책으로는 뭐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앙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770기 밖에 안됩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물량이.

그러니까 작년도사업의 한 50%정도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서 우리는 너무 적지않느냐 그래가지고서 군비로다 확보한 금액을 전용을 해서 약 한 400기를 더 지원을 하는거죠. 물론 작년도 수준보다는 적지마는.

그래서 양축 농가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400기 정도는 군비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77기를 확보한 겁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그거 ......

○ 축산과장 홍성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모니아가스 처리 사업은 저희가 예산 형편이 닿는 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다 확보가 가능하면은 추가 확보를 해서 다수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료 작물 재배면적에 대해서 이용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 추진 실적이 사료작물재배가 251ha입니다. 실적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이 158ha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양축 농가들이 지금 인식이 좀 달라 졌습니다 종전하고는. 그래서 자급사료재배포 확보를 상당히 하고 있는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은 158ha 지만 이거 이상 200ha 이상 작년도 이상 수준으로 재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앞으로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희망 물량을 다시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재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양축농가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바라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바라는 것은 사실 농민들의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되겠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정부에서 이것이 필요성이 강조가 돼 가지고 이걸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설치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그것을 사용하는 농가에서 정확하게 사용을 안해주면 사실 지금 유재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수시로 기획가 있을적마다 사후관리 요령이라든가 또는 말하자면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단계가 못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매월 월별로 페수처리시설, 정화처리 시설을 한 농가에 청소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확인도 해 보고 있지마는 한 농가보다는 안 한 농가가 더 많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내년 7월 1일 부터는 환경보전, 축산폐수처리법이 개정이 돼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우리 양축 농가들이 피해를 봤지않냐 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걸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0년대에 폐수방류를 제조화를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군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교육을 강화를 하고 기회 있을적 마다 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양축농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거보다도 농가 스스로 내가 먼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양축농가들이 그렇게 처리하는데 불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행정력이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뭐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습 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 또는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홍성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축경영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축산분뇨처리에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농발 도는 축발.., 축산 발전 기금에서 98년도까지 478개소에 44억 9,5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가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지원을 요망할 경우에는 전 농가가 지원 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의 표준설계도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축산표준설계도서가 89년도 이후 총 51개 형태의 축사가 설계 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 27개 형태의 축사가 가변축사로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744개 유형이 있습니다. 농가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축사를 건립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가축분뇨처리 표준 설계도서도 93년 12월 6일부터 건설부공고에 의거 50종의 표준 설계도서가 기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지역경제과장 안종학입니다.

95년도 저희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먼저 기본현황과 우리과의 업무중에 주요 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 실적, 향후 추진계획등에 대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 공장등록 업체는 총 1,023개 기업체로서 음식료품이 86개 업체, 섬유가 284개 업체, 피혁이 38개 업체, 화학, 고무, 프라스틱이 117개 업체, 전기, 전자, 기계가 317개 업체, 기타 목재, 종이, 인쇄, 1차 비급속등 광공업이 181개 업체가 되겠으며 자동차운송 사업체로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가 총 107대이고 버스업체는 전세버스로 동아관광, 고속관광 14대, 마을버스가 3대 백석 연안 장의버스 3대가 있으며 특수화물 어체로는 조일통상 주식회사 외 3개업체에 146대가 있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저희과 소관의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허심탄회하게 의논드리고 보완, 발전 시켜 나가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은 저희가, 상공부고시가 93년 93-93호로 93년 11월 1일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이 조건부 등록 공장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신청접수는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5월 31일까지 일괄등록을 신청을 하여서 공장등록을 교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의 이전조건 기간이 경과되는 97년도 9월말일까지 이전하는 조건으로 등록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까지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시한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취소가 되고 또 관계법에 의한 불이익을 받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축법에 의한 단전 단수와 폐수처리시설이 무허가 배출시설로 되므로써 환경법에 저촉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 금년도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를 교훈 삼아서 배관설치 작업시에 정밀시공검사와 사후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됐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가스의 사용량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고도 현재 많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가스취급 시설이 52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LPG 판매소가 26개소 집단공급시설 아파트 등 해서 52개소가 있으며 또한 요사이 자주 폭발하는 도시가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급 예정으로 배관공사가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7월말부터 시작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늦으면은 8월초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연말 11월이나 12월경에는 우리 회천지역에 도시가스가 신우아파트나 건우빌라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동안 가스안전관리는 가스취급 업종에 따라서 연 1, 2회 정기검사를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가스시설 최초 설치시는 시설 종류에 따라서 중간검사,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완전하게 시공된 시설만이 사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취급시에는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자체점검과 또한 종업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X-레이 투시검사를 통해서 가스누출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관공사시에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공사감독관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순찰 감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 가스공사 후에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가스배관 배관도를 작성을 해서 군청이나 읍면에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하굴착공사시에도 군청과 읍면과 사전 협의가 되도록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고장 상품사주기 코너 설치가 10개소가 되는데 10개소가 어디에 품목을 무엇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설치, 상품코너 설치 장소는 저희가 농협연쇄점 다섯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회천과 은현, 남면, 광적, 백석면이 되겠고 또 기업체 구내매점에 설치한 것을 말씀 드리면은 인켈 P.A 주식회사와 신성통상 주식회사, 대성전선, 삼화정밀, 주식회사 카스와 로얄골프장 직매점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판매 품목은 대충적으로 보고 드리면은 국산차와 장식가구, 침대나 가전 제품등 5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공장 상품 전시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최시기는 10월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여 예상 업체는 관내에 주식회사 카스와 대동식품, 백송고가구 등 40여개 업체를 참여 예상업체로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은 주민들에게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널리 알려서 지역 상부상조 정신하에 발전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므로서 내고장 생산품 우선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고장 상품 홍보물 제작 해외배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 방법은 해외 KOTRA,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나가있는 해외공관, 대한 무역진흥공사를 통해서 전시하고 있는 외국전시관 이라든가 박람회 등에 비치도록 하겠으며 배포대상 국가는 중국이나, 일본 미국 및 동남아 국가와 유럽국가 등 가능한 다수국가에 배포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에는 각 시. 도의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배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홍보물 카다로그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7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할려고 그랬는데 각종 뭐 사업비 부담관계, 군 재정이 어려운 상태로 해서 부담을 지금,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2회, 금년도 2회 추경에 가능한 한 좀 확보를 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관내 상품이 해외에 전시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김영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군 관내의 시내버스 노선 현황은 지금 4개 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평안운수 주식회사 하고 명진여객, 대성여객, 대양운수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행횟수와 배차간격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저희가 별도로다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유재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의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 제고의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총 5개소에 313개 면 수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군에는 주정차 문제와 교통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최근들어 주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자동차 증가 대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도 1월말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차량 대수가 1만 5,000대 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말 현재로는 2만대를 돌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이 가구가 3만 가구로 봤을적에 2만 8천, 작년도말 통계 숫자가 2만 833가구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적에 0.7가구당 한 대의 차량이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 하나에 보통 두 세 가구가 산다고 한다고 하면은 집집마다 차가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실정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재정 여건이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양주군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군에서 재정 여건이 많으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해서 지역주민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무료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마는 날로 증가 되는 주차량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적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이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이게 유료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이 주차장 수입으로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차장법 제조에 보면은 이 주차장 수입으로는 타 용도로 할 수 없고 다만, 주차장의 시설관리와 확충 운영에 투자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회기중에 주차장 유료화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양주지역에.....?

○ 지역경제과장 안종학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산북리의 건우빌라 150가구와 신우아파트 400가구를 공급예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금 평화로변에 다른 지역이나 아파트등에서도 신청을 하면 가능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총 배관 길이가 본관 길이가 의정부시계부터 회천 상수도 ... 앞 까지 그 덕정검문소 바로 못 미쳐 김정근 전 도의원님 댁 그 앞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10km 인데 하루 배관작업 할 수 있는 길이가 60m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60m. 그래서 이 총 구간을 A 구간과 B 구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A 구간을 덕정 가압장에서부터 주내검문소까지 또 B구간을 의정부시계인 비선거리부터 주내검문소까지 이렇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한 구간에서 다섯 개 .... 시공 주체는 한진건설이지마는 도시가스를 시공하는 산하 그 ....

다섯 지점에서 , 일시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평화로 4차선 중에서 2차선으로 한쪽으로 2차선에 2개편도를 만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 구간인 경우에는 폭이 2.5m에 지하가 1.9m를 파고 또 가스관은 표면으로부터 1.4m 밑에 매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같이 매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굼니들이 우리 지역을 통행하는데 최소한의 그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이 계획이 작년도에 추진할 계획였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공사 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럼 작년에 도로를 파고 또 올해도 파야되면 이중적인 국고낭비와 재산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뿐만 아니라 군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 동시에 상수도 공사와 같이 매설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우회도로는 B 구간인 비선거리에서부터 주내검문소까지, 우회도로는 주내검문소에서부터 유양리로 해서 남방리를 통해가지고 비선거리로 연결되는 길과 남방리에서 현대 녹양아파트로 연결되는 그도로를 우회도로를 활용하도록 하고 A구간에서 공사가 추진될 때는 덕정검문소에서 덕정시내를 거쳐서 고주내 이렇게 해가지고 주내면 마전리 이쪽으로 우회가 되도록 이렇게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홍보를 해서 홍보제도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용버스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공용버스는 그 사업기간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출퇴근 오지 부락에 사는 출퇴근 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사업자가 일반 노선사업자가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운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향후 적지로 추가적으로 농촌공용버스가 운행될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계획이 수립돼서 상부에서 내력오는대로 의원여러분들게 미리 통보를 드리고 적당한 선정지가 있다면 선정지를 받아서 우리가 가능한 주민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지역의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흥규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 산림과장 김홍기 산림과장 김홍기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으로서는 산림의 현황, 조림사업에 대한 일반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 산림이 1만 7,612ha 중, 국유림이 17.2%인 3.025ha, 공유림이 0.1%인 137ha 사유림이 82.7%인 1만 4,150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의 토지면적 58%를 산림이 점유하고 있으며 ha 당 산림축적은 약 3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의 관외 산주가 약 60%인 8,627ha 가 되겠구요 여기에 50ha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8명입니다.

우리군의 산주 1인당 평균 2.5ha 를 강영하는 매우 영세한 산림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산림의 경제성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저희 군에서 조림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0ha 에 8개 수종 낙엽송과 잣나무 느티나무 등을 위시해서 약 30개소에 계획을 해왔습니다마나는 자력조림 10.3ha 를 더 추가해서 124%의 조림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해방이후에 조림한 양이 약 7,500ha 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의 조림율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 이라고 하는 것은 기위 식재된 조림지라든가 또는 천연림에 대해서 육림을 해서 천연림 보육을 한다든가 또는 조림지 풀베기 작업을 해서 생장 가치를 높이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천연림 보육사업으로서 26ha 를 남면 한산리에 지정을 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말끔하게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는 91년서부터 95년 사이에 식재된 606ha 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106개소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 31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입니다.

이 어린나무가꾸기는 식재후 인공조림으로서 10년내외 되는 나무는 가지치기라든가 또는 피압목 이라든가 이런거를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54ha 를 59개소에 대해서 적기에 마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넝쿨류제거입니다.

현재 넝쿨류에 대해서는 칡넝쿨을 말합니다마나는 이 조림지에 칡넝쿨이 상당히 만연이 돼 가지고 조림지가 실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45ha 를 목표로 해서 여기에서 밤벨이라고 하는 농약을 사용해가지고 기위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칡넝쿨이 더 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가로수는 5종에 7,031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은행나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수양버들 이라든가 포프라류의 맹아라든가 또는 부정아 같은 것이 발생되는 이러한 것을 정리하는 가로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명실상부한 가로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가 19.5km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1.62km 를 더 증설하는데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에다가 실시를 합니다.

92년도에 기위 2km 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단결 위주로 해서 설계를 완료 해서 지금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기가 되기 때문에 우기가 끝나는 즉시 작업에 착수해서 이것도 11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산림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취약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이 산불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또 인화질물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형화되고 또 큰 피해를 입을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불이 1년 내내 날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봄에는 석달, 가을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 동안을 산불조심 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3분의 1씩 윤번제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는 5개 산에 즉 도락산이라든가 감악산 등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산악 경방기간 동안에는 입산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764ha 에 대한 통제구역을 설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 사격장 이라든가 또는 사찰 묘지등에 대해서도 유급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구요 매년 1개면에 10명씩 유급 감시원을 고용을 해서 읍면에 배치해서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는 11개의 산불 감시탑이 있는데 읍면에서 유급 감시원으로 하여금 예방활동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홍보에 대해서는 매 반상회라든가 또는 홍보물 녹음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마을이라든가 또는 각 읍면에 방송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불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조금 원시적이긴 합니다마는 갈퀴라든가 삽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3,455개의 산불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력펌프라든가 무전기는 조금 신식입니다마는 재래적인 산불 도구를 가지고 지금 진화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헬기가 물을 산에 이동할 수 있는 간이수조 외 5개종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해서 산불났을 때에 대비 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주로 솔잎흑파리, 오리나무 잎벌레, 흰불나방, 기타 해충으로서 진딧물이라든가 돌발해충을 말합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흰불나방이 상당히 만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흰불나방은 1년에 두 번 6.25를 중심으로 해서 1화기 8.15 를 중심으로 해서 2화기 또 기후 조건이 맞춰졌을 때는 1년에 2, 3회 정도를 발생하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달까지 계속해서 도로변 이라든가 또는 부락주변, 문화재 구역 또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 군부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찰을 강화 해 가고 병충해가 만연이 되지않도록 구제에 철저를 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입니다.

요즘은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의식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취사 행위라든가 또는 오물투기 행위를 하는 그러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곡산을 35ha 를 갖다가 특별구역 관리지정을 해서 여기에 유급 감시원 4명을 고정 배치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산불기간 동안에는 취사행위를 못하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단속한 건수는 64건으로서 현재 처벌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벌위주 보다는 우선 예방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사고 방지입니다.

이 산림시책이 그전에는 규제 일방도와 단속 위주로다 돼 있었습니다만 90년도부터는 개발위주와 예방단속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산림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제도를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특히 요즘은 연료를 채취한다든가 또는 무슨 목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벌을 하는 이러한 것은 벌써 없어졌고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인근에 서울이 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불법으로 수렵을 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산불을 내는 일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건을 단속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훼손지에 대해서 약간의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도 예방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구요.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 단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호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령, 나무의 연령에 대해서 도, 군, 읍 마을 나무를 지정해 가지고 41본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병충해 방제라든가 또는 나무가 오래됐기 때문에 동공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를 금년도에도 외과수술 3본을 실시를 하고 표지판 이라든가 안전시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명실상부한 보호수가 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보존이라든지 준보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드렸는데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림의 이용체제가 금년 7월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공익임지라든가 생산입지, 개발임지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의 보존임지라든가 준보존임지의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개발임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산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익에 공여할 수 있는 또는 나무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보완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개발 임지로서 내주는 것은 앞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3가지로 구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규칙이 안내려 왔어요.

그리고 시행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못건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용 체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등한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기회야말로 정말로 농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어딘가 그것을 구분해서 이번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존임지가 9,883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준보존지로 돼 있구요.

군사보호 지역으로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림정책이 대부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림 보육이라고 아까 45ha 가 나와있는 것은 천연림을 정말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돼 있구요 경제림 조림도 그 전에는 잣나무나 낙엽송 일변도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유실수인 감나무도 재배가 되구요 원형을 개간하지 않고 심는것에 대해서는 관상수라든가 기타의 것도 심을 수 있도록 돼 있구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천연림으로서 보호해야될 가치는 천연림 보육으로 계속 존치하고 관리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관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희가 교통계 하고요 경찰서하고 합의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변상금을 받지 않으면 합의되지 않은걸로 이해해 가지고 그것은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왜 그게 쓰러져 있느냐, 빨리 처리를 안 하느냐 하면은 경찰서에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럴때 그 기간이 조금 있는 거구요 이 가로의 교통사고 피해 목이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바꾸고 있구요 그걸 특별회계 식으로다가 저희가 그 가로수 관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김흥기 네,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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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장 김성철 건설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주군 관내에는 전문건설 업체가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외 10종 858대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으로서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4,039필지 6,230㎡가 있건 농림수산부 소관이 1,513필지 1,938㎡가 있습니다.

도유재산으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1,891필지 82만 1,003㎡,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4필지에 5만 6,664㎡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은 20개 하천이 있으면서 총 연장은 110.99km 가 되겠습니다.

수리 안전답은 전체 답 4,271ha 중에서 수리안전답이 3,418ha 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로는 저수지 12지, 집수암거 13개소, 보 58개소, 기타 도수로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총 연장이 477.3km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에 완료한 주요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방재교육을 5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날은 장흥면 심상리 한국보육원 앞에서 산사태에 대한 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우량 측정 자동화 장비 설치를 각 읍면에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동으로 잰건데 모든 비가 오게 되면 각 읍면에서 자동으로 저희 군청하고 경기도로 내무부로 통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재해예방 홍보물을 그동안 쭉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근무 및 신고체제 확립입니다.

저희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간을 재해대책 근무기간을 정해가지고 건설과에서는 매일 1명씩 평상시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해는 관네에 1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설해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비축은 현재 각 읍면에 pp 포대가 19만 7,010매가 있습니다. 기타 말목, 비닐 보온덮개, 삽, 돌망태가 각 읍면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서는 은현면 하패리에 있는 귀평지구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면적 42.5ha 에 대해서 용수로 라든가 배수로, 농로 표준구획 같은걸 해가지고 전체면적에 대한 감보율이 11.08% 그래서 실지 경지는 35.53m 약 10만 6,000평이 순경지로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11월 30일날 착공해 가지고 금년 5월 19일날 공사가 완료 돼 가지고 모내기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웃검선 도로확포장 공사는 광적면 비암리에 있는데 연장이 540m, 폭은 8m, 포장폭은 6m로 해가지고 3억 2,7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 3억 2,700만원 중에서는 양여금이 1억 8,900만원, 군비가 1억 3,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소래교 설치공사입니다.

은현면 용암리에 있는 연장 110m, 폭 10m 의 교량을 9억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재원은 도비가 5억 9,000 군비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암교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은현면 용암리에 있는 93m 연장에 폭은 8m 로서 7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도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7억 5,000만원에 대해서 도비가 5억, 군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또 특히 저희가 위험교량보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110개소가 있는데 보수대상이 40개소가 조사가 돼서 그것을 상반기에 2억 3,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모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재해위험 방지시설로서는 장흥면 부곡리 하고 삼상리 쪽에 낙석방지책 279m 를 도로변에 설치를 3,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빙과 동시에 관내의 도로 파손된 소파보수를 19ha 를 저희가 5,5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내면 광사리 쪽에 군도 7호선 2.6km 에 대해서는 저희가 2,800만원을 투자해서 덧씌우기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주요 계속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은현면 하패리에서 백석면 복지리까지 전체연장은 25.4km 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천 연장은 정화사업을 하는 19.3km 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2억 5,400만원인데 금년도에 55억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수공사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분할 측량도 금년 1월 21일날 해 가지고 7.2km, 그러니까 동두천시계에서 은현면 은현교까지 7.2km 에 대해서는 보상통보를 3월달에 해가지고 현재 보상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된거를 경기도에 사업시행 승인을 5월달에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개수공사는 7월 1일날 착고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단계 분할측량은 은현교에서 남면 상수리 신천하고 접해지는 효촌천까지 차집관로 금년도에 시공계획인 구간까지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2.52km 2단계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으로서는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하고 신천정화사업과 병행해서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인제 따로따로 시행하다 보니까 하천 개수사업비 확보가 어렵게 돼서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된 55억 갖고는 저희가 차집관로를 효촌천까지는 묻을수 있게끔 9.75km 관 보상을 전체 55억 중에서 45억 갖고 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하고 나머지 10억 갖고는 저희가 세군데로 끊어가지고 소래교 상류쪽 우안에 957m 를 개수공사를 하고 북단계 하류에서 좌안으로 한 1,100m 를 개수공사를 하고 은현면에서 운암리에서 현대 싸이로 뒷 쪽에 있는 데 1,692m 를 하는거로 이렇게 해서 55억 3,000만원을 회수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하천개수는 제방만 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차집관로는 모든 재원이 금년도 구간까지는 확보가 돼 가지고 9.75가 효촌천 입구까지는 가게 돼 있습니다만 하천정화 사업비가 사실은 99억이 금년에 확보돼야 되는데 작년 금년해서 33억만 확보되어 가지고 3km 정도 밖에 못 올라 갑니다.

그것이 소래교, 용암교 위에 소래보까지만 가는건데 그래서 그 하천정화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6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부군수님 하고 도시과장이 환경부의 국장님 회의에 가가지고 이 문제점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금년에 이걸 60억을 해줄테니까 하천개수 사업비는 확보를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사유가 중앙정부에서는 재원을 할때는 추경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5, 6월달에 확정이 되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기 때문에 중앙부서 실무자들의 작업은 5, 6월달이면 다 끝납니다.

대개가.

그래서 그것이 어려워졌는데 대신 내년도에는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천정화사업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제방을 빼놓고 전체 하폭이 100m 라면은 고수부지까지 만들고 고수부지 호환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하폭 한 90m 나 80m 는 하천정화사업에서 하는 겁니다.

저진도 인제 걷어내고 기존 그 퇴적된 슬러치 같은 것도 걷어내고, 저희 도의 치수과에서는 하천정화사업 하는 데는 지장없게끔 모든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5억 갖고도 당초에 부족하다 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한 20억을 더 해달라고 했는데 도의 실무자들이 충분히 같이 하천정화사업 하고 차집관로 확보한 모든 검토 해본결과 저희 하천정화사업만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고수부지 사이 높이만 가지면 강우량이 왠만한 강우량이 와도 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270mm 가 저희 양주군에도 왔습니다마는 동두천 신천 고수부지에서도 한 1.5m 떨어져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신천에 기존 하천제방이 돼 있건 안돼 있건 현 상태로 돼 있더라도 침수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수사업 하는거는 백년빈도에 의한 최악의 호우에도 견딜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천천히 개수사업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천정화사업으로 하고 차진관로 묻는데 필요한 전체 하천에 대한 보상은 저희 개수사업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전체 19.3km 까지 가는데에 보상액이 104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45억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석까지 갈려면 59억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80억을 도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9억 보상비를 해주게 되면 정화사업비만 대면 공사는 충분히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정화사업비 확보, 국비 -환경부에서 주는- 확보가 환경부에서 주는 국비확보가 가장 최우선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천개수 하는 데는 조금은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돼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담천 개수공사입니다. 청담천은 전체연장이 8.5km 인데 저희가 2.2km 를 시행하는거 중에는 저희가 전체 17km 좌우간 8.5km 를 양쪽을 개수하게 되면 17km 가 됩니다. 그 중에서 좌우간 된 것이 9.8km 그래서 미 개수된 것은 현재 한 7.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2 km 를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확보는 도비가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선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부 시방 고읍리 쪽에 그 쪽에가 한 700m가 하천 정비 기본 계획도로 하게 되면 현재 하천은 내버려 두고 직강공사 하는 식으로 옆으로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현재 하천에 차집관로가 벌써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검토를 한 결과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도에서 수립하는건데 하천이 꼭 직강만이 바람직한게 아니고 현재 저희 청담천 하천 선형으로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으니까 그걸 변경을 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자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건 고시도 해야되고 공고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3,5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7월 1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날 이 용역이 완료되는데 도에서는 이 사항을 다 알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거로 이렇게 인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천정비 기본계획대로 안하고 현재 하천대로 하게되면은 한 16억의 예산이 절감 됩니다 이것이.

그 전체 구간에서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희가 도에다 충분히 설명을 해줘가지고 도에서도 이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10월초에는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2.2km 구간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예방 시설로서는 청담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그 덕정교 상하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류쪽으로 740m 하류쪽으로 120m 총 사업비는 1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50%고 군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7월 3일날 감정평가 의뢰를 19필지 9,750㎡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선 저희가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 갖고는 감정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암천 호안설치 공사는 남면 상수리에 약 330m 를 호안블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00만원인데 이것은 6월 8일부터 사업기간은 9월 5일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요새 장마철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난 후에 저희가 수해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 하겠습니다.

덕계천 호안공사도 회천읍 회정리에 370m 인데 이건 돌망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 6,000만원인데 이것도 현재 사업은 착공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대올 호하천 정비사업은 주내면 삼승리에 620m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석으로 쌓게끔 돼 있는데 2억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도 9월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사업을 착공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돌고개소하천 정비사업은 장흥면 석현리 돌고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80m를 자연석으로 하는데 이것도 작업을 우리가 끝난 다음에 하는거로 됐는데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하게되면 흙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석현리 쪽 일대에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담당계장 하고 사업자 하고 시공말은 도급자 하고 주민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여름 8월달 하계 휴가철에는 하지말고 9월 초순부터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일단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백석면 일원에 저희가 93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억 2,6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마을회관 7동 하고, 공동작업장 2동, 보관창고 1동, 하수도설치 4개소, 도로포장 3개소, 승강장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22개 사업중에서 토목부분 12개소는 발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설계비가 좀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설계 사무소에서 그동안에 각종 건축붐에 의해가지고 바쁘니까 좀 싸게 들어오는 것은 못한다 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8월까지는 건축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타입으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적면의 경우에는 정주권 개발 사업을 저희가 은현면은 92년도에 끝을 내놨고 저희 양주군에서, 백석면이 금년에 끝이 나면은 저희가 다음에는 광적면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권 개발 사업은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년도별로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적면은 97년에서 99년까지 계획기간으로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비는 3,900만원이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은 내후년인데 광적면의 경우는 저희가 건의를 좀 해가지고 96년도라도 착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서는 저희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용수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석면 가업1리는 신정을 192m 파 가지고 1일 200t 이 나오는 수량이 확보가 됐고 장흥면 삼상1리는 이것오 190m 지하를 굴착을 해서 거기서 1일 150t 이 나오도록 이렇게 이것은 경기도에서 수원공이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은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백석면 홍죽3리는 192m 를 파 가지고 1일 170t이 나오는걸로 이렇게 수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시설인 배수지라든가 배수관로 이런거를 현재 시공중에 있어서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시방 진도에 40%로 돼 있는데 좀 잘못돼 있고 현재 마무리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백석면 가업1리하고 장흥면 삼상1리도 사실은 당초에 3억 7,700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남부지방에 극심한 한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 있는 물량이 그리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안된다고 할 수가 없는 입장에 경기도가 됐기 때문에 줬는데 가업1리 건은 추경에 어쩌면 확보를 조금은 해줄거고 내년도에는 둘다 다 해주는걸로 이건 확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관정보호시설은 각 읍면에 1,257공을 공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60%로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5개 사업 59.8km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암리 굴곡도로 개설사업은 은현면 면사무소 입구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16호선에서 은현지서 앞까지 56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은 폭을 15m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보상금이 6억 6,100만원이고 공사비는 4억 3,9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교부세가 6억, 도비가 5억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통신케이블이라던가 그런것이 나중에 이설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이달말 아니면 8월초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주내에서 가납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내 남방리에서 가납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7.2km, 폭은 20m 로서 4차선입니다. 포장폭은 14.5m 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6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이 48억 5,400만원이고 공사비는 7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현재 92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용지보상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은 거의다 완료가 된 상태고 지장물이 시방 53건 중에서 29건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점으로서는 방성리 20사단 아파트 근처에 도로가 확장된 부분에 건물이 20동이 아직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협의를 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봄 3월달에는 현장 하도급업체, 토공하는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8,000만원을 중기비를 안내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도급자가 다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적인 공정은 약 한 4% 정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준공 2월 23일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어려운 사단앞에 옹벽도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한전 전주도 거의 시방 다시 이설이 돼서 선로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암반 같은 것도 오래걸리는 것도 거의 완료가 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지층 이라든가 이런 골재를 깔고 해서 포장하는 것은 큰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 가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돼 가지고 교통난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암-신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도 316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업시행은 경기도에서 하고 용지보상은 저희 양주군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 확보된 54억 갖고는 저희가 보상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상된 프로테지는, 보상율은 유인물에는 65%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76.7%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곡 -가업간 도로확포장 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석면 연곡리에서 가업리까지 2.5km에 대해서 2차선으로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1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현재 포장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3개 지역의 집들이 안헐려 가지고 그 부분만 포장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8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 -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건 백석면 오산리에서 연곡리까지 앞으로 이것이 준용 국도로 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41억 2,400만원을 들여가지고 4.3km 연장에 폭은 8에서 20m 까지 이렇게 해서 97년까지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지보상이 진도가 약 50% 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4년도에 금년까지 확보된 것은 작년도에 확보된 금액 19억 2,400만원 가지고 보상비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22억이 부족한거에 대한거는 저희가 도비 지원을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공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또 저희가 원래는 7월 1일부로 준용국도로 결정이 됐으면은 건설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건데 아직 정기국회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안되더라도 하여튼 도비는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송추 - 교현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흥면 교현리에서 고양시 경계까지 연장 2.8km 폭은 의정부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25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m로 포장은 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80억인데 현재 확보 돼 있는거는 교부세 5억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현재 진도가 8% 현재 8.5%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나중에 수용재개를 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을 임의로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고 또 그것을 감정평가 해온거를 마음대로 또 바꿀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75억 부족한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도비로 저희가 해야지 저희 군 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도비 지원에 따라가지고 사업이 빨리되냐 안되냐 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 마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군도 7호선으로서 백석면 복지리에서 주내면 광사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8.8km 이고 2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92억 9,000만원인데 현재 기 투자된 21억 5,700하고 95억, 13억 6,000만원, 35억 1,700만원 갖고 1구간 즉, 복지리에서 남방리까지는 4.3km 는, 현재 4.3km 는 현재 공사를 착공을 해 놨습니다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이쪽에 계신 분들이 보상단가 재 공고를 해가지고 현재 보상율이 유인물에는 24%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현재 36.3%로 돼 있습니다 보상 진도율이.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7월달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거기에도 정안되면은 저희가 수용재개를 해서 공사를 강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 현재 모가 심어져 있는거는 10월달에 까지 추수가 완료되면은 11월 부터는 들어가고 모가 안심어진 지역은 8월달 부터는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전리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3km 이고 폭은 8m, 사업비는 13만 2,8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94년도에 도비 5억만 확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상비가 약 7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한 2억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 감사도 받고 쭉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특별히 시행하는데 어떤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우선대로 저희가 8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거황선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9k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차선인데 총 소요사업비는 13만 6,400으로 돼 있는데 이건 15억 2,4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5억 2,400만원인데 저희가 현재 확보 돼 있는 것은 5억 정도입니다.

5억 8,700인데 이 중에 양여금이 3억 1,700, 군비가 1억 3,700입니다. 그 중에서 인제 13억, 15억 2,400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약 5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부터 용지보상을 실시를 해 가지고 현재 전체 보상비는 45%가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7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이 내년도 게 아직 확보가 안됐는데 이것은 양여금 지원을 건의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방리 우회도로 개설 및 포장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주내면 남방리까지 2.1km 를 폭 10m 포장폭은 7m 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상비가 약 10억 7,100만원, 공사비가 1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에 도비 1억이 확보 돼 있고 95년에는 2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은 95년도 3월달에 주민 설명회를 해서 노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5월 29일날 완료를 해서 현재 6월달에 분할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그래서 현재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금년도 된 28억원 미 확보 돼 있습니다만 도에 저희가 추경에 10억을 우선 신청을 해 놨습니다. 도 추경에.

나머지 인제 18억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해서 이렇게 공사는 금년부터 이렇게 추경이 10억이 되면은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삼승리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내면 삼승리에 660m에 폭은 8m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 작년도에 2억 8,000만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1억 2,800, 공사비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보상 소유자는 11명인데 현재까지는 1명만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나머지 10명이 아직 협의가 안돼서 여기도 좀 보상가가 적다고 이의를 제기를 해서 아직 못하고 있어서 저희는 되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매수에 의한 협의보상에 의한 여태까지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 부분에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7월말 까지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안 됐을때는 저희도 이거를 수용재개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내면 남방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 사업목적은 농어촌의 기존마을을 정비하든가 아니면은 산재돼 있는 어떤것을 신규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것이 그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정주생활권의 기본 계획에 주내면 남방리가 문화마을로 하는 것이 인제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양주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됩니다 마는 전체면적이 1만 5,866평을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내쪽에 이축, 이쪽으로 이축을 할 수 있는 희망농가를 조사한 결과 21가구는 신청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그 후로도 뭐 사업에 대한 정확성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계획잡은 47가구는 군청이 들어가는 옆에 철거되는 주택들하고 또 주내쪽에서 저희가 공공 사업이라든가 또 산재 돼 있다든가 또 주택이 불량해서 이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77억 8,5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인제 여기에는 기반시설인 단지 진입로라든가 생활용수 라든가 전기 뭐 또 그안에 공공시설 같은거는 복지회관 이라든가 노인회관 이라든가 유치원, 도서실 같은거는 이런 계획을 다 집어 넣어서 농촌속에 소규모 도시 형태로서 정말 주민들이 사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끔 오, 폐수 처리시설까지 다 이렇게 하는거로 하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농기구 수리 할 수 있는 수리소 라든가 공동 건조장, 이런 것 까지 다 하는 거로 해서 전체사업비가 시방 77억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 41억 9,000 한 42억 정도는 전액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고 용지매입이 인제 12억 3,700을 저희가 계상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인제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95년서부터 98년까지 전체 주택이 인제 다 들어서는 것 까지 4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이 인제 7월달에 농림수산부 장관이 예정지 확정 승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사이 13일 하고 14일 사이에 농어촌정비과에서 계장하고 실무자가 이 현지를 오기로 돼 있습니다.

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직접 계장하고 실무자가 오시냐면은 일반 지역에 이러한 문화마을을 시행을 할 때는 서류로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을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건설부에서 또 인제 되도록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승인을 안해주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농림수산부에서 실무계장들도 좀 어려운 상황일때 직접 나오는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는 가장 문제점이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를 과연 건설부에서 해주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건설부에 이 사항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공사비는 전액 국고보조가 나오고 또 개인들한테도 개인들이 만약에 여기 인제 집을, 땅을 매입해서 집을 짓게 되면은 5,000만원 정도는 융자를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금액이 정확치는 않은데 융자조건이 좀 좋습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6.5%입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 신청할 때는 제가 금년에 1월달에 와 가지고 이걸 3월달엔가 4월달에.

4월달에 직접 갖다주고 설명을 쭉해서 농림수산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아주 계장까지 적극 추진 해 준다 그랬는데 개발제한구역내 그 위에 인제 협의를 구두상으로 아마 농림수산부에서 건설부에 해 보니까 어렵지 않느냐 인제 이런 서로 의견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은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께서도 좀 큰 힘이 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로 우회도록 개설 및 포장이 되겠습니다.

평화로 우회도로는 저희가 평상 인제 1구간 2구간 돼 있는데 실질적인 우회도로 개넘은 1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의정부시계 금오동에서 회천읍 봉양리까지 14.6km 를 4차선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인제 회천읍 덕계리에서 주내면 고읍리까지 저희가 간선, 동선 계통을 교통소통의 원할을 위해서 하면서 우리가 일부러 더 계획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여기에 시방 680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서 계략 설계비 뽑은것이 79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구간이 702억원, 2구간이 96억원이 소요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사항을 설명 드리면은 작년 12월달에 기본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 저희가 12월 31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6일날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같은 것도 다 들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는 기 다 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인제 여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대책을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국도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국도로 됐을때는 전액을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건설부에서는 설계도 안나오고 또 그런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으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서울청 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건설부를 찾아다니면서 국도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건설부에서는 전국적인 국도에 대한 사업비 투자에 대한 재원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준용국도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사업비투자를 전액 국비가 아닌 지방비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편법을 시방 쓰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국도로 되기에는 굉장히 또 이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설비의 중간보고를 이달 중으로 저희가 인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IC, 인터체인지에 대한 모형이라든가 도로 선형에 대한 확정 된거 그 다음에 도로의 평면 교차부조 등등해서 전반적인거를 중간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팩스를 시켜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액이 정식 금액은 10월달까지 총 사업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도로 이것을 좀 변경을 시켜가지고 의정부쪽에서 인제 그 평화로를 서부 순환도로 하면서 국도변경을 신청 해 놓고 있는데 그게 아직 지난번까지는 변경이 아직 안되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 구간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편은 그래서 모든 관리를 국도라도 시에서는 국도는, 국도라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다만 군 단위에서는 국도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경기도가 관리하고 국도는 인제 군수가 관리하고 이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으로도 시장이 다 하고, 거기에 인제 개념이 좀 틀리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는 의정부는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정부가 되면은 그거하고 저희가 다 연결이 돼 가지고 또 동두천쪽에도 건설부 쪽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념이 그거하고 같은, 맞물리는걸로 해서 평화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이해 설득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 페이지에 노후위험교량 개축이 되겠습니다.

주내면 마전리에 있는 제1광사교는 현재 제가 와 가지고 통행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교량이 노후됐는데 이것이 군도나 지방도에 있는 이런데에 있는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받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110m 연장은 폭을 10m 로 해서 하더라도 약 11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으로서는 평화로 우회도로를 결정이 돼서 하게 되면은 그때 거기하고 같이 평면쪽에서 그 옆에 세월교쪽하고 다 도로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새로 놓을 수 있도록 현재 다리 위치에서 현재 아래 세월교 있는 쪽에다 정식 교량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내면에 가서 일부 주민들 참석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군수님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새로 민선 군수님께서.

다음은 고읍교 개축이 되겠습니다.

주내면 고읍리 청담천 내에 있는 고읍교인데 이건 다리가 높은지가 불과 이것도 얼마 안됩니다. 이 광사 1교는 좀 오래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해 보니까 새로 놓아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현재는 당장 무너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17ton 이상은 안된도록 통행제한 표시판을 붙여놓고 승용차나 이런 차들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3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새로 놓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군비로서 시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하나 빠진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교량중에서 군도나 지방도나 농어촌도로가 아닌 은현면에 선암리에 있는 국담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이 인제 좀 위험하다는거를 제가 이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통행 제한조치를 하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총 연장이 105m 인데 교각 10개중에서 일곱 번째 있는 교각인가가 새로 교량 놓았다가 다시 놓을려고 붙여서 놓은 교각부분에 완전히 금이 가고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장마때 밑에 새고 이래가지고 기둥보가 무너지게 되면 슬라브는 그대로 주저 앉기 때문에 그거를 중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마가 끝나면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해서라도 우선 승용차는 다닐 수 있도록 중차는 못 다니게끔 완전히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군도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놓을려면 11억내지 12억이 드는데 현재 군 저희 재정 실정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민들이 불편한거를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정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세워 가지고 보수를 해도 승용차까지 다니는 거는 가능할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이상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하천,용도폐지된 하천 같은거는 준용하천 경우에는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가지고 하천이 정비가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폐도 같은 것도 인제 이거는 국유재산관리 폐도 하는거는 재무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아직 처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 계장하고 재무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은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에 모든 주거환경 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거를 좋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하는데는 일단 저희가 92년도에 은현면, 그 다음에 95년 백석, 이렇게 인제 시행을 하고 광적을 현재 기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면하고 장흥면은 96년, 남면은 96년도 기본계획 수립 할 계획을 저희 군 자체는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면은 97년도에 하는거로 회천은 인제 읍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좀 한번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면을 한 개 면씩 이렇게 시행을 해 가면서 마무리 되면 다음 단계 시작하는 1개 군당 한 개 면씩을 게 시행하다 보니까는....

○ 건설과장 김성철 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 건설과장 김성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시방 말씀 드리는게 뭐냐면 도시 상대적으로 낙후한거를 갖다가 개선하는데 어느지역을 먼저 하겠냐 하는거는 군 자체에서 선정을 하는거죠.

하는건데 그 선정하는 개념이 어느 면이나 거의 상대적으로 비슷비슷 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우선 순위로 먼저 한거 아니냐 제가 92년도에 은현면을 먼저 한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죄송합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시방 질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건설부라든가 도라든가 어떤 관련되는 기관에는 과장으로서 뛸수 있는 한은 최대한 뛰고 또 의원님들이 힘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의원님들 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해서 저희 군 자체가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를 포장을 하면서 인도, 보도계획은 현재 특별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보니깐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가가 있거나 이런데에는 보도도 설치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하는거로 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교통 사고라든가 이용하는데 불편해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내 - 가납간 관계도 현재 일부 안들어가 있는거는 좀 변경을 해서라도 좀 넣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적어서 못 하게 되면은 연차적으로라도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저희가 1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미끄럼방지가 총 몇 개소인지는 제가 시방 기억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구요. 적사장하고 염화칼슘 관계는 저도 와서 느낀건데 적사장 자체도 좀 설치하는 것이 미흡하고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사장 설치도 좀 현대화 시설로 좀 하고 염화칼슘도 넣고 해서 진짜 이용할 수,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수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염화칼슘 같은 걸 뿌려가지고 차를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당초 본 예산에 안 들었는데 추경예산에 저희가 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 건설과장 김성철 그 배수시설은 아직 설치가 완료 안한 데라든가 또 그 다음에 유양초등학교 앞에는 교량을 설치 해 놓고, 가도 설치해 놓은 것 때문에 이번 비에 현장에서 그래도 또 퍼냈기 때문에 퍼내면서 퍼내기전에 인근에 조금 농지가 조금 침수가 됐었습니다마는 실지 교량을 옆에다 놓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해가 없을 것이구요,

배수가 불량한거는 더 조사를 시켜가지고 시방 그 현장에 감리가 두 번을 바뀌었어요 그 현장에.

그래서 새로 온 감리가 인제 충분히 인제는 파악을 한 상태기 때문에 감리하고 저희 직원을 해서 하여튼 저희가 완공 돼 가지고는 배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6사단 공병대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인제 그거를 26사단 공병대 앞으로도 돌려달라 하는 예기도 있었고 쭉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 현지를 나가보니까는 기존 개발이 된 구거 그거 자체를 또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제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적으로 어느 일부분이 조금 물이 제가 배수가 안되느냐 하는것 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지만 기본 근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모르는 사항까지는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도로공사가 완료 돼 가지고 배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아, 그 부분이요?

국도 있는데.

○ 건설과장 김성철 그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거기 아직 그 시방 나오는데 대한 처리 계획은 현재 설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제가 검토를 해 가지구요. 시방 그 가납교가 있는데서 조금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석산에서 나오는 그 도로하고 연결한다는 거는 도로교통체계상 사실 불합리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쪽 그 신천쪽에 교량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가납 4거리 그쪽에 그 교통체계를 신호체계를 신호등을 해 놓고도 예를들어서 오히려 교통이 체증이 발생되고 인제 이런것 때문에 거기에는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전문가들 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아마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 검설과장 김성철 네.

○ 건설과장 김성철 하여튼 그 교통체계는 전반적인거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구요 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거기는.

○ 건설과장 김성철 네,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어저께 군수님 읍면순시 오전 갖다오다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해야되는데 아직 못 했는데요, 그거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대라고 인제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계획잡은건 47가구가 들어가는 거로 계획잡은게 77억이구요.

○ 건설과장 김성철 아니, 그러니깐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릴적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더 온다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가구를 지난번에 1차 우리가 조사했을대 21가구고.

○ 건설과장 김성철 아니, 그러니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거니깐요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거를 계획을 잡을 적에 와 가지고 107가구 해가지고 전체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한 번 잡아봤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냐면은 군청 앞 쪽에서 현재 남방리 우회도로 나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위쪽으로 그 논까지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천 유양, 시방 그 군청앞으로 흐르는 하천을 직간공사 해 가지고, 도로변쪽으로 하천을 직강공사 해 가지고 107가구를 하는거로 했는데 1차 조사 해 보니까 21가구 밖에 안나오고 그 다음에 계획잡은 거는 군청이 들어서면서 군청 옆에 21가구가 있습니다.

20가구인가, 21가구 그것도 같이 옮기는 거로 해서 42가구는 확보가 된거 거든요?

저희가 추전하기로는.

○ 건설과장 김성철 네.

○ 건설과장 김성철 글쎄 설명을 듣고 말씀을 하세요.

설명을 듣고.

○ 건설과장 김성철 아니, 제가 ......

○ 건설과장 김성철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거기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 건설과장 김성철 설명을 드릴께요.

○ 건설과장 김성철 그 당초에 이거 저희가 잡을때에는....

○ 건설과장 김성철 그 군청 그 옆에 있는 집들은 다 21가구 옮기는거로 당초은 계획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청 그 서류 받은게 21가구하고 거기 20가구해서 41가구 정도는 확보가 된거고 그래서 저희가 47가구를 잡은거고 그런데 군청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요 근래 와서 제가 들은거로는 일곱가구만 옮기는거로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요새 와서.

그러니까 저희 요거 추진할 때는 당초 100가구 정도, 105가구 정도 할려다가 신청 21가구이기 때문에 21가구 하고 군청 옆에 있는 20가구 해서 40가구 정도 했는데 7가구가 없어지니까 더 홍보를 하겠다는 뜻이구요,

저희가 당초 계획 잡은거는 47가구를 그래서 잡은겁니다. 요게.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전체 105가구에 대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군청 배후 마을로서는 47가구는 적습니다. 사실 규모가.

그래서 제가 당초 105가구 정도 해놓은 데를 앞으로 우리가 공공사업 하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집들이 헐릴때에는 이축은 관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너도나도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집들이 형성되는 데로 오게 되면 도시화 되는 거니까 개발지역내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걸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별도로 군에서 20가구 미만은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주는 거니깐요.

그러면 이러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범위내에서 추진을 해 나가면은 47가구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 군청 앞쪽에는 좀 더 바람직한 그 어떤 지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게 책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차원이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에 대한 그런거는 모든 마스터플랜 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제가 105가구 해 놓은거는 인제 이것이 47가구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그 근처를 20호 미만씩 뭐 이렇게 옮길때는 시장, 군수가 허가가 되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하면은 100가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47가구인가 이거에 대한 것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내에서 당초에 신청 받은거는 21가구인데 제가 요근래 주내에 가서 주내면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왜 그것이 더 간다는 사람들인데 누구만 집어넣고 누구는 안집어 넣어서 오히려 특혜주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아니다 주내면정은 간지가 얼마 안되고 이걸 당초에 우리가 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일로 이렇게 문화마을을 하니까는 이축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을 대충 얼마인지 조사를 해 달라 하는 것이 21가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는 이렇게 간선 시설까지는 다 해 놓는 것을 정확히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된거로 제가 집접 못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좀 많이 오지 않겠느냐 군청이라는 그 특수적인 여건 때문에........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는 상황입니다. 이게.

○ 건설과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네. 네.

○ 건설과장 김성철 회수는.

○ 건설과장 김성철 아니, 그러니깐요.

그 말씀은 맞는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인제 47가구를 100평씩 하면은 100명씩 47% 그 필지를 만들어 놓을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철 그거는 인제 저희가 12억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전체.

○ 건설과장 김성철 12억은 저희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융자 이자도 줘야되죠.

그런거 다 감안해 가지고 인제 분양을 해야되죠. 택지개발 하는 식으로.

○ 건설과장 김성철 그럴때 47개가 안나가면은 어려운 점은 닥치죠, 그런데 이 사항은 이 간선시설 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사업비는 전액 보조로 들어가, 국고보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땅을 사는 주민들 한테는 부담이 적다. 이런 시단위에서 택지개발사업 할 때는 도로사업이라든가 용지보상비라든가 이런걸 다 포함해 가지고 용지분양가에 포함이 되지만 이런 사항은 좀 특이한 사항이니까 부담이 좀 적게 할 수도 있죠.

그건 군수가 인제 별도로 나중에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마는.

○ 건설과장 김성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초에 105가구 한거는 105가구를 하면서 조사를 시키니깐 21가구가 나왔기 때문에 1안을 105가구로 하고 2안을 47가구로 해서 두 개 안을 검토를 해서 47가구로 결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한 겁니다.

사업을 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는 군청 옆에 있는 20가구는 당연히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47가구 올릴적에는 사업성은 완전히 100% 된거로 보고 한거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군청 옆에 있는 20가구가 7가구로 줄어드니까 시방 홍재룡 의원님께서는 21가구만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제 질문이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성철 제가 이거 사업 계획을 추진할 때는,

○ 건설과장 김성철 그거 분명히 말씀을 드릴께요.

○ 건설과장 김성철 제가 1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업무 파악을 하는데 한 1, 2 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3월달엔가 3월달이 아니고 군청 이런거는 다 결정이 된 후죠.

제가 와서는. 3월달에 제가 이거를 직접 1안, 2안을 계장님하고 둘이 제가 지시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지시를 안 받고.

그래서 윗분들 결심을 받은 겁니다.

저는 군청이 결정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운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군청 앞 쪽에를 좀더 바람직하게 할 수 있냐 하는데 마침 문화마을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계획이. 그래서 계획을 세운겁니다.

절대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제가 세운겁니다. 이거는.

○ 건설과장 김성철 네.

○ 건설과장 김성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거.

○ 건설과장 김성철 네.

○ 건설과장 김성철 박영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 저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화마을 시방 추진하는거는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는 시방 하는건 아닙니다. 사실. 문화마을로 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이렇게 문화마을로 한다는 이러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벨트 관계에서 인제 건설부에서 승인 여부가 인제 어려운거 아니냐 하는 건데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했을때는 인제 이건 지원 관계도 틀리고 또 이 사업 성질이 다 틀리죠.

그래서 제가 이걸 추진하면서 힘든 문화 마을로 좀 할려는 거는 되도록은 우리 재정자립도도 적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모든 기반시설을 다 국가 돈으로 하고 또 주민들한테는 정말 땅 값을 우리 군에서 협의 매수를 하든 수용을 하든 사두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들 한테 택지를 분양할때는 적게 택지개발 같이 뭐 이 도로사업까지는 한 가지 부담 안시키니까 보조 나온거니까,

그런데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 때는 이런것이 인제 어렵거든요.

다 군비를 대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어렵습니다.

인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법 적인 근거가 있는데 문화마을 조성하는 데는 그런건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걸 취락구조개선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거를 설명을 할려고 그러는 거죠. 가서, 그거를. 일단은.

그렇게 추진할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