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실장 윤명섭 기획실장 윤명섭입니다.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우리 관의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기본현황, 재정현황, 지역특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구는 9만 1,770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3%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면적은 303.58㎢, 행정구역은 1읍 6면 133개리 638반, 행정 조직은 2실 14과 2소 2사업소, 공무원 정원 582명, 도로포장율은 (이하 부록 참조)

지역특성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주요사업 현황 역시 사업추진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를 향한 도약기반조성입니다.

(이하 부록 참조)

소송계류중인 중요사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네,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권행정협의회 운영은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게 광역 모든 행정이 광역화 되므로 해서 자치단체간의 마찰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협의회가 운영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나열된 것 외에 기위 해결된 사항은 나열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본 사항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요하시면 저희가 관계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부의한 흥북저수지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사항부터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부의한 흥북저수지 진입로 포장 건은 애초에 대두가 의정부시 상수도 수원지가 양주군에 있으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받는데 이에 따른 반대 급부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의정부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아마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서 포장비는 금년과 내년사이에 마무리 짓는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로 우회도로 연결 추진 협조는 저희가 평화로 우회도로를 양주군에서 저희가 주가 돼서 추진 하다보니까 의정부 금신로에서 저희 주내면 마전리간 연결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정부에다 같이 협조 측면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차원에서 상정이 돼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현 - 우이간 도로연결 추진 협조건은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교현 - 우이간 도로 확포장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자연보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지금 그 시행이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좀 어렵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부세가 5억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납하기 보다는 주내검문소에서 아니 송추검문소에서 구파발 간의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왕에 나온 교부세를 갖고 그 구간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양시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타시군에서 저희군에 부의한 안건으로는 흥북정수지 확장공사건은 의정부시에서 흥북저수지에 대한 상수도 수원을 좀 확장해서 써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확장을 지금 군에서도 같이 협조해 달라는 사항으로다 저희한테 요청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선유 - 삼하간 도로연결 추진 협조건은 장흥면 삼하기에서 지금 그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아래 저수지 내려가는데가 있는데 그 쪽으로 연결 하는 도로가 신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도 편리하다고 판단되어서 협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에 안건 부의된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화로 우회도로 연결추진 협조건은 저희 군에서 동두천에 요구한 사항으로 역시 의정부 구간과 같이 저희 봉양리를 거쳐 동두천 구간 연결하는 구간도 동두천에서 같이 연결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동두천에 협조요청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타시군에서 동두천권 행정 협의회에 타시군에서 저희군에 요청한 안건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협약도 재종권은 지금 관로매설이나 폐수관로 매설이나 그 폐수 처리장이 동두천시에서 연말 준공을 목표로 시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협약할 때는 저희군에 폐수가 거기에 유입이 돼야 저희 군에서 하겠다는 경비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동두천시에서 자체 시험가동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인건비가 소요가 되니까 그에따른 것도 우리군에 오·폐수가 유입이 되더라도 같이 공동부담을 해야된다는 그래서 운영비 부담을 그쪽으로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당초 협약대로 하는걸로 해서 저희군에서는 운영비를 공동부담 하는거는 일단 저희군에 오·폐수가 유입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협약서 재조정 건도 역시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증설공사 요인이 동두천시에서 양주군에 오·폐수가 많으므로 해서 증설공사를 하는 것이니 만큼 그에 대응한 당초에 양주군에서 48%, 그 다음에 동두천에서 52% 이렇게 부담 협약을 동두천시에서 46%, 양주군에서 54%로 부담해야 되겠다 이러한 조정건인데 저희군에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요인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협약대로 당초에도 이런걸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협약대로 48대 52%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임진강 한탄강 수질보존 대책은 의원님들도 아다시피 이게 양주군 뿐만이 아니라 공통으로 의정부나 동두천, 포천, 연천 모두가 하천 오염을 방지하는 수질 대책에 종합적으로다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안건이 되어 이건 공동 대처하는 걸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덕계지구 현장민원실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이게 작년도에 개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사가 좀 늦은 관계로 해서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4월 1일 인가 1일자로다가 열어서 간단한 즉결민원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22건이 접수되어서 자체심사 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5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위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돼서 추진되는 분야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이되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이나 또 아니면 좀 더 검토를 해서 ...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섯건 중에서도 일부는 추진이 되고 일부는 좀더 심사숙고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제안내역이 추진과정을 의원님께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다가 채무상환 문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관련 해서는 저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양주군의 재정 측면에서 봐서는 왠만하면은 채무는 좀 안쓰는 방향으로 조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주민생활 급수와 관련된 상수도 분야가 거의 90%를 접하고 있고 주택관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거는 채권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상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또 역시 예산에 우선해서 채무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걸 국도비 보존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한 보조는 되지않고 저희가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는 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고문변호사 위촉은 저희가 장기간 동안 서울에 있는 이백호 변호사를 위촉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이 양반이 돌아가시므로 해서 93년 8월 16일부터 위촉을 해서 이제 이게 2년 주기로 다가 해서 위촉 되도록 돼 있어서 현재 까지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유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를 향한 도약기반 조성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가 나열한 것은 본 사항이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이 된 사항이고 생산품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다 하면은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보고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내용은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 역시 농기계보급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항도 해당 실과소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좀 어디 특별나게 별도로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1등 주의라고 한다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최상의 목표를 두고 추진해본다는 것이 세계화 쪽으로다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윤명섭 이상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건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 군에서 위촉되어 있는 목요상 변호사가 정당 활동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군의 소송 업무를 제대로 하겠느냐 그런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양반 혼자, 목요상씨 혼자, 목요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혼자 수행했습니다마는 변호사 한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소송관계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군이 승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변호사가 잘 선임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가 8월 15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도 좀 심사숙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소송 수임료다 ... 여기에 나와 있는 180만원 소송에 대한 수임료가 아니고 저희가 군 소송수행 했다는 자문을 받는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월 1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 뿐만이 아니고 일반제안도 받아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제안도 받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일반적으로 군민제안 이라기 보다는 국민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을 해서 저희 군에서도 좀 국민제안에 총무처 아니 국무총리 표창 받으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가 앞으로 행정에 주민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비단 일반적인 사항도 좋지만 저희가 우리 경영수익 차원도 좋고 여러 차원에서 주민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일반제안도 계획해서 받는걸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다 현재까지 경영수입이 전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중 에는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영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 장흥면의 국민관광지 운영에 따른 주차장 수입이나 소규모 지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큰 재원화 했다고 나타낼 수 없어서 여기 표기는 안 했습니다.

특히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의회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은 자체수입으로다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안제도 받는것도 일상적인 제안을 받는 것 보다도 경여수익 차원에서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을 할래다보면 거기에 따른 경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경영수익 특별회계에서 이십 몇 억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안 받아 놓은 것 가지고 과연 이게 저희가 수익화 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좀 더 심사숙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도 적극 동참을 하셔서 재원확충에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문화공보실장 조호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공보실은 직제가 공보계와 문화관광계로 2개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계 산하에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행정직이 6명,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기능직이 5명, 청경이 2명 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언론기관과 홍보매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지방지로는 경인일보를 비롯해서 11개사와, 주간지는 양주신문과, 한북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 지방지가 저희 출입 기자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유선과 봉암유선, 기쁜소리사의 3개 유선방송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판매업소는 10개소, 비디오 대여 업소는 7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으로는 총 36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 지정으로는 회암사지를 비롯해서 9개소, 도 지정은 무학대사비를 비롯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향토 유적으로는 송시열선생묘 하고 신도비를 비롯해서 2개소, 그 다음에 석조물은 운암바위를 비롯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중요 문화재로는 제2호인 양주별산대놀이와 제70호인 양주소놀이굿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양주군소식 VTR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VTR 제작은 매월 1일과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 2회, 연 24회를 약 15분 내외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내용은 네가지 파트로 되겠습니다.

첫째는 주요소식으로는 군정 주요활동을 제작하고, 알아봅시다는 주민이 꼭 알아야 할 법규나 지켜야 할 사항을 저희가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탐방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내고장 소식을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게시판은 행정예고 라든가 체육몬화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VTR 제작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각종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므로써 공개행정 효과에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점은 약 10분 내외로 제작을 하는데 13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3,168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약 2,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7월 15일 경에, 8월 15일 경에 추경을 하면은 금년도는 더는 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재원은 약 1,168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해 나갈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관광양주책자 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은 95년 1월부터 96년 2월 까지로 목표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부수는 당초 약 3,000부를 제작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5,000부로 제작을 해서 관광 양주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홍재룡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주군소식 VTR 제작은 금년도에 단가 계약이 돼 가지고 3,168만원이 소요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족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추경에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8월까지 VTR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양주관광지 책자 발간에 있어서 원판을 과거에 제작, 찍은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진은 계절적으로 찍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사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간 사진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저희가 쓰지마는 대부분이 지금은 관광지라든가 또는 지역이 발전됐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3,1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지금 금전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확보 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을 내년도에 예산 반영 해서 내년 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고 만약에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과정 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더는 추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 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국민관광지내 체육시설은 저희가 야외 수영장을 도비를 받아서 당초에는 국민관광지에 교통이 체증되기 때문에 그 우회도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도비를 확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두천까지 우회도로가 나가게 되는데 지금 철로를 하니까 여기에는 먼저 전임 김혜한 의장 그 양반이 경영하는 신양파크 그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다 그래서 도비로 사용되지 못하고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 체육시설 하는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회도로를 해 봐야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변경을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야외 수영장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민관공동 출자 사업비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투자해야 될 금액을 거기다 같이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내년도 저희가 8월, 96년 8월 준공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도 내년도에 약 50억이상이 투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억 투자되는거는 사실 양주군 재원에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를 얼마만큼 추경때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아직 건물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 거기에 대한 .......

그런데 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로망도 같이 연구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9페이지에 민관공동출자 사업하고 40페이지 기산리 관광지 지정개발 사업은 저희가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성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수익성 이라든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등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민간단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제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 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양주군소식지 VTR을 보급을 하고 있고 애향가에 대해서 보급할 의향이 없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애향가에 대해서는 노래를 듣게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앞으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네.

○ 내무과장 김진길 내무과장 김진길입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아까 홍의원님께서 기획실장을 통해 물으신 덕계 현장미원실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천읍에 민원이 많아 덕계리 주민들이 읍사무소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정원을 증원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저희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지난 5월 9일에 현장 민원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할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올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 만큼의 민원처리는 아직 덜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장민원실에는 정직 1명과 일용직 1명으로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 지금 처리건수가 재산세 과세증명,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확인원, 토지지가, 도시계획확인원 등 해서 215건, 1익 평균 약 4건 정도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팩스가 가능한 민원은 전부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실적이 좀 미흡하다고 하는거는 전체적인 민원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읍사무소 가는길에 거기서 민원을 처리를 해 가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주어진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계속 주민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기구,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6면 133개리, 638개반이 되고 기구는 2실 14과 2소 2사업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현원은 589명 정원에 현원 579명으로서 현재 10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관별 정현원과 직급별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사업을 보고 드려서,

첫 번째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직자 연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조직의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활력화를 추진해서 직원 상호간 화합과 협동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매년 공직자 연수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참 예정자를 제외하고 54명을 9월이나 10월경에 민간교육 연수시설을 이용해서 1박 2일로 4기에 걸쳐서 연수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직자의 사명감과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 및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질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민간 우수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팀마다 업무와 관련된 과제를 부여해서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행정에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훈련내용은 공직자의 행정서비스 역량제고 및 세계화에 부응할 자치능력과 지방 자치단체의 경영능력 배양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팀별 훈련을 통해서 직원들의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서 주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광복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선열의 고귀한 독립정신과 숭고한 정신을 후손에게 계승시켜 나가기 위해서 7,500만원의 사업비로 남면 황방리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조소항 선생 묘역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묘역입구에 진입로 포장 800m 와 묘역주변 조경사업과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기타 보고안된 사항에 대해서 기회가 있는대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홍재룡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계리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없는 가운데에서 자체 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적제에 의해서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사무관 이상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부기관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지금 자치단체장이 새로 민선자치 단체장이 된 이후에 우선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기술직 뿐 아니라 행정직까지도 도에 5급 이상 공무원은 도에서 조정을 해 줘야만이 저희가 인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 느낌으로서는 앞으로는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각으로 받아 들여지고 또 민선단체장으로서 과거와 같은 그렇게 무리하게 압력을 가 한다고 하면 단체장이 받아들일 이유도 없는거고 다만 그 행정직 같이 폭이 좀 넓다고 할 때는 좀 조정할 수 있는 어려움이 적은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직을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킨다 했을적에 우리 자체에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승진연한이 된 6급 직원이 있어도 5급으로 승진을 할래면은 상대적으로 자리가 없어가지고 딴데로 꼭 가야만 하는 경우 또 거기에 아울러서도 지적과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적과가 조례만 제정이 되면 바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 실정이 지금 현재 계장 중에서는 승진연한에 도래가 돼 있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도에 자체 승인을 시켜달라고 하는 얘기를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저희 군에가 그래서 천상이 상태는 도에서 조정을 해 주는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걸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승진연한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있어야 되는 사람을 직무대리로 놔두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다만 인사 하나만 봤을 적에는 무리하게라도 가면서 그렇게까지 한다고 했을적에 상급관청인 도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 저희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인사 문제만 가지고 양주군 것을 양주군이다 하고선 고집을 부렸을 적에는 여러 가지 또 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자체승진 할 수 있는 승진대상자가 있을때는 또 얘기가 다르죠.

그렇다면 도 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저희가 자체승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적과 만큼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에 토목직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지금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규발령 받는 사람은 본청에다 두고 본청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면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특히 면에 토목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소를 시켜주고 있는데 인제 또 나름대로 각 면에 토목직 들이 다 하나씩 있는데 지금 홍의원이 얘기하신 사항을 100% 해소하는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홍 의원이 제시하신 방향으로 해서 읍면은 가급적이면 신규자는 안 나가는 걸로 노력을 해서 인사발령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이상원 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이 지침 시달이 된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7월 1일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 홍보가 아직은 덜 됐습니다.

저희가 반회보를 통한다든지 또 유선방송을 통하고 또 기회있는대로 리장회의 또는 주민 집회시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요일 오후는 지금 정부수립 이후부터 계속해서 토요일 오후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한다라고 하는게 아주 모든 국민의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좀 충분히 되고 또 민원부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창구뿐이 아니라 지금 각과별로 민원형태의 업무가 꽤 많이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어떠한 민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군민들이 좀 더 알았을 적에는 토요일 오후에도 가면은 지역경제과나 지적계 이런데를 떠나서라도 예를 들어서 내무과를 가더라도 항상 오후에 공무원이 근무를 한다고 하는 그런것이 홍보가 되면 여러 가지 겸해서 찾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2개월동안 해보고 그래서 금년말에는 한 50% 정도 그렇게 해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관계는 여기 상세하게 나열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종합전산실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종합전산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산이 각 분야별로 뭐 세정 전산망 또 사업은 산업분야, 교통행정은 교통행정분야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종합전산망이 구성이 되면 전부 종합전산실에서 컨트롤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말씀하신 그 여기에 습도계 설치라든지 이런거는 전부 시설 할 때 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현재 저희가 내무과 통신계에 전산직 2명과 통신직 2명이 있는데 앞으로 종합전산망이 되면 내무부 계회기 전산계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전담시킬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내부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내무부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전출입 관계에 대해서 리장들이 업무지장이 많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사항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전출 신고를 할 적에는 리장을 경유를 하고 또 전입신고할 때도 리장을 경유를 했기 때문에 리장 또는 반장이 나름대로 리민들에 대해서 관리를 이적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쭉 자기 주민 판단을 해왔는데 지금 이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사실 말씀드린대로 오히려 읍면사무소에 와서 우리 주민이 누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정도로 지금 리장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단순히 내무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편리함만 생각을 하고 또 반면에 불이익이 가는거는 생각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저도 판단이 돼서 이것은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저희가 계속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네, 박영원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참 찬조금품을 일체 받지 않는다.

사실 저희 군에는 그게 가능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군에서는 찬조금품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면도 이걸 이렇게 받지 말고 아주 간소하게 행사를 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충분한 예산을 주지를 못하고 일부 적은 액수를 주고서 하라고 그러니까 좀 무리이긴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라고 하는 것이 하다보면은 면간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이 생겨가지고 사실 저희는 해마다 츄리닝도 만들지 말아라 그냥 그전에 만들었던, 지금 뭐 각 가정마다 츄리닝 한 두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사 때마다 무슨 때마다 각종 체육대회마다 죄 만들고 그래서, 그 츄리닝 있는거 그냥 입고 나오고, 또 군에서 일부 주는 보조금 가지고 부녀회에서 나와서 소머리나 하나 구워놓고 이렇게 해서 국밥이나 하고 해서 이런식으로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입장식이라든지 뭐 또 행사장에서 면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 의식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적으로 얘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제 비공식적으로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번 행사에 몇 백만원씩 들어갔다는 얘기를 전부 하시는데 그래서 그러한 읍면의 어려움은 있는걸 압니다.

아는데 이것을 전체적인걸 군에서 예산을 보조해 가지고 한다는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보조를 줘서 하면은 더욱 바람직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개면에 한 5, 600만원씩 충분히 줘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금액으로 봐서 몇 천만원 가지면 그러한 피해를 안 줘 가면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게 800만원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적에는 지금 말씀 드린대로 또 그러한 형태가 없다고 하는거를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대로 좀더 노력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례가 다시, 좀 과거보다는 완전히 없어지면 좋지만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김광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직렬 불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직이 많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 내무과장 김진길 저희도 사실 인사를 할 적 마다 이 농업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읍면은 행정 플러스 농업해서 복수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군은 그나마도 농업직 직렬이 굉장히 정원이 적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연히 행정 플러스 농업이 되다보니까 면에 상대적으로 농업직들이 많이 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농업직들에 대한 어려운 내용도 저희가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을 줘야 되는데 수차 이게 금년 작년의 일이 아니라 몇 년 전서부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계쏙 저희도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모든 조직관리가 민선단체장이 돼오면서 많이 하무기관으로 이양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보조요원 관계 또 뭐 역시 구구한 변명인데 이것이 지금 일용 부임 자체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고 세무비리 때문에 저희가 한 달 동안 감사를 받고나서도 내무에서의 얘기가 전체의 재무에 관련된 일용인부를 정규직화 시키겠다고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관계도 이것도 전부 정규직화 시켜준다고 했던것이 전혀 조금도 발전 돼 있는 것이 없고 백지 상태고 그렇다고 지금 어떤 전망이 보이느냐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일단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계속해서 상부에다 건의를 드린다고 하는 말씀 밖에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좌우관 상급관청에 건의를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이 모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그거는 지금 그 읍면에 전체 정원에 대한 직렬별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말이죠 제가 지금 직렬별로 면별로는 통계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럼 제가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김의원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김진길 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사회진흥과장 송종섭입니다.

사회진흥과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국토사업은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고암 - 고읍간 하천정비 사업에 2억원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3km, 소하천 석축 4백여 m 를 발주 단계에 있으며, 회정리 약수터 주변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원으로 진입로 500m, 휴식 및 운동시설 1식과 소하천 Box 1개소를 설치해서 7월 3일에 착공해서 10월 10일경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은현면 봉암리 하수도 정비와 도로포장 공사는 사업비 1억원으로서 공사중에 있으며 5월 중순경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9,100만원으로서 도비가 2억 1,000만원, 군비가 7억 8,100만원으로서 총 사업물량은 38건에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완공이 18건, 착공이 11건, 발주가 4건, 1건은 지금 가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측량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건강한 국토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토지사용 동의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전국토 청결 운동과 맑은하천가꾸기날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게 되면 오염되어가는 하천을 되살리고 쾌적한 주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토 청결 및 맑은하천가꾸기의 날을 정해서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회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날 실시를 해서 4만 2천여 명이 참여해서 오물수거 132t 과 물줄기바로잡기 4.4km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국토청결운동과 맑은하천가꾸기날을 매주 토요일날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하천오염의 심각성을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주민들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에 더울 노력을 하겠으며 하천오물 제거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작년도부터 금년도 2차년도에 걸쳐서 맑은 하천가꾸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평화동산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통일을 염원하고 현재 통일로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평화로변은 경관과 휴식공간이 빈약하므로 양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내면 마전리 산 20번지 일원이 되겠스니다. 사업량은 약 1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천여 평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역시 양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면적은 좀 비좁다고 판단이 돼서 면적을 늘려서 1만 6,000평으로 변경을 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낸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물은 약 평수고 768평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그 안에 휴양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교양시설, 공공시설, 녹지 등으로 구성을 했고 시설물에는 박물관, 매점 농산물판매장, 화장실, 관리실 등 767평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95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3차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당초에 37억에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15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에 앞서서 저희가 5월 18일날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도의원님과 군의원님을 모시고 5월 18일날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개발계획안을 확정시켜서 용역에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다 그 중에 계속해서 향후추진 계획이 쭉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지 않고서는 어떤것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어서 지금 용역은 중지명령을 7월 6일자로 내고 지금 현재 사업장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전임 군수님께서 도에 실무국장과 협의를 하고 현재 저희가 서면으로 6월 14일날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요구한 것은 당초에 7,000평보다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1만 6,570평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37억으로는 도저히 사업추진하기가 지난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 58억 8,000만원을 당초 부담비에 의거해서 도비 41억 1,6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도비가 70%고, 군비가 30% 인 점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정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정소도읍 개발 사업은 94년도 사업으로서 이월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회천읍 덕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가 434m, 노폭은 25m, 하수도설치와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보도블럭 상수도 등이 설치가 됩니다.

총 사업비 20억을 투자해서 작년도에 13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6억 3,100만원 중 저희가 집행잔액이 약 2억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도시과에 덕정 역 앞에서 장마당까지 가는 것, 장마당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도로를 추가로 지금 발주중에 있어서 지금 지장물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덕정소도읍 가꾸기 도로포장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당초에 보상협의가 지연이 됐고 또한 지장물 철거가 최종적으로 금년도 4월 4일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존 도로옆에 통신관로가 매설이 돼 있고 저희 상수도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 도로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도를 새로 급수관을 딸때에는 여러 가지 교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생각이 돼서 양 옆 측구변으로 L형 측구변으로 저희가 상수를 다시 배관을 하고 통신관로도 그 양 옆으로 이관매설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신공사는 통신공사에다 협조하는 과정이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현재 유관공사, 관을 넣을수 있는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케이블 이설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철도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와 철도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국도변 정비 사업은 산북리 소하천 암거 공사는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복개공사를 하는 공사로서 현재 준공을 9월 4일까지 하는거로 해서 현재 공사 준비에 있습니다.

회정지구 아스콘 포장공사는 2,000만원을 들여서 6월 15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도 봉양지구와 덕계7리 도로포장공사는 6월 15일날 전부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이상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저희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

이상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소규모 숙원사업 즉 국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소도읍개발 사업도 하고 토목사업을 좀 일부 하고 있고 주민을 계도하는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생활개혁 이라든가 기초질서를 한다든가 이런 캠페인성, 국민을 계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맑은하천가꾸기 사업이 역시 환경에 가깝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환경에서는 지도단속권이 있고 저희는 법에 뒷받침이 없는 주민 홍보계도 또 캠페인성 그런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보호과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그렇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종섭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부방은 지금 도서관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책을 볼 수 있는 칸막이 시설이 돼 있는 공부방이 지금 남면과 광적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실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남면은 그렇게 공부도 하고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저희가 또 문구를 설치했습니다.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필요한 책은 읽을 수 있도록 남면에는 문구도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광적에는 독서실 인가요?

독서실을 가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서 공부하고나가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공부방이 양주군에 마을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거는 어렵고 그래서 인제 문고를 어떻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혁명초 쯤 될 것으로 압니다.

새마을문고가 국민재건운동으로 해가지고 문고를 설치해라 해서 아마 그때 설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고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역시 거기에는 문고를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됩니다.

희생적으로 무엇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문고를 유명무실하게 있는 거를 정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현재는 13개 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문고만이라도 제대로 해 보자 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13개 중에서도 다시 이걸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또 일제점검을 할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부터 6월달에 걸쳐서 책 모으기 지역농촌문고에 책 보내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상당히 높이 추정을 하고 공직자 기업인으로 총망라해서 모금을 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책이 내시는 분은 상당히 훌륭한 책을 내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걸 과연 문고에다 줬을 때 고맙다고 느끼겠는가 하는 정도의 책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 책은 돌려 드리고 저희가 도서상품권을 권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서상품권하고 여러 신간서적으로 해서 3,500권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개 문고를 다시한번 제조사를 해서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는 데는 폐쇄를 시키고 좀 더 활발히 하려는 데가 있으면 추가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배정을 할려고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시간 연장 문제는 ....

○ 재무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이종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서 기구 및 인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개에 운전원 12명을 포함을 해서 54명으로 본청에 어느 실과 조직보다 가장 큰 조직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0대로써 그 중 10대는 청소차량으로 관내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합자회사 한일 환경에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06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 도세가 156억 400만원이고 군세가 15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부과된 지방세는 154억 500만원으로 135억 8,900만원을 거둬 들였습니다. 18억 1,600만원의 미수납액은 대부분 과년도 체납액분으로 뒤에서 다시 보고드릴 징수 대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항을 모두 집주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는 총 268억 7,800만원을 부과해서 266억 3,8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인 체납액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영세사업자의 경영난으로 기업체 도산 및 행불로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한 임의겨매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이 선 순위가 돼서 압류 후순위로 징수 불능한 원인도 주요인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세금비리 사건 이후로는 세무공무원의 현금 취급 금지로 체납액 독려시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어려운 것도 한 지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무 전 공무원들은 체납세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무재산이나 징수불가능에 대한 것은 과감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체납자 발생시 신속한 재산조회로 우선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과소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책임제를 실시를 해서 징수 독려를 촉구하고 있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간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검사증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과 6월 체납액 정비의 달에는 4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1,300여 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위 시행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마는 허가라든가 인가, 신고 그리고 각종 면허갱신 등을 요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에게는 관허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한해서 체납액을 납부한 후에 처리가 되도록 해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 추진 상황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등 전 과정을 전산화 하여 세수의 누락방지와 지방세 관련 비리 발생을 사전예방 함으로서 투명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의 계획은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세정에 대해서 전산처리토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중앙계획을 앞당겨서 지난 4월 17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해서 OCR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은 작년도에 인천이나 부천에서 발생한 지방세 비리사건과 같은 예가 다시 없도록 세무행정의 책임자로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수의 누락이라든지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청사관리 추진 상황입니다.

그토록 오랜 숙원이던 양주군청 청사 신축은 지난 1월 21일에 도지사 승인을 받은바 있고 일련의 모든 기본 사항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잠시 뒤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금년에 읍면 청사 증축은 남면과 백석면, 백석면이 그 대상면으로서 2층까지 해서 3층으로 증개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8월내지 9월까지는 완공되리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는 국유지 537필지에 88ha 와 공유재산으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해서 3,754필지에 2,879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유재산 421필지 34ha 와 공유재산 76필지 11ha 를 대지 및 경작지로 대부 계약을 체결, 임대중에 있어 연간 대부료로 1억 2,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각으로서는 주택부지에 포함된 토지와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점유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국유재사 16필지 공유재산 10필지 등 모두 26필지 약 1,009평을 매각해서 국유재산 매각분 4억 4,100만원 중 8,800만원과 공유지 매각대금 7,500만원 모두 1억 6,320만원의 군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별지가 조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그러면 끝으로 군 청사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면 우선 군민의 결집으로 이룩된 그토록 오랜 숙원인 군청사 건립위치가 주내면 남방리 산 1-7번지에 확정이 되었고 현재 제반 행정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총 부지는 3만 2,000여평이고 1만 9,900평의 건축부지에 본관과 의회, 보건소, 부속동 건물들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기본계획상 총 27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당초에 수립 되었습니다마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서 좀 더 사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여기에는 도비, 군비 합해서 258억원 그리고 기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군비는 농공훈련소, 현 청사, 보건소, 관사 등을 매각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마는 현 청사 부지는 재원확보 추이를 봐 가면서 매각해서 지정경제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말부터 9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예정이며 15일날 기본석계가 끝나면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신청 등 모든 행정절차를 금년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말 의회의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쳐서 청사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금년 1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군청사 소재지 변경승인을 득했습니다. 2월 16일에 6개사가 응모한 가운데 군청사 신축 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그 중 성림건축에서 당선이, 선정이 되었고 5월 23일에는 기본 설계용역과 청사부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군청사 신축 부지에 대한 취득 및 신축계획에 따른 승인을 의회 36회 회의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0일 동안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대책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부지에 건립되는 주민의 이주대책입니다.

군의 계획은 청사 전면 농지에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21가구 마을 전체를 이주시킬 계획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가 이를 완강히 거무하고 있는 입장으로 해서 청사 부지에 직접 편입되는 7가구를 축소 조정해서 군청사 인접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정계획입니다.

아까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1만 ㎡ 이상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먼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 시설 결정후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신청토록 돼 있습니다.

그 선례로 가까운 시흥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흥시 사례를 참고로 해서 도시계획 기본설계를 착수를 하는 등 건설교통부 승인을 한 후 경기도에 관련부서와 개발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승인입니다.

위에서 잠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이 계획한 시설 규모는 부지 2만평에 건물 7,000평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건설교통부는 훼손 면적을 최소화하고 또한 국무회의 심의대상이며 기한도 장기간 소요되는 등 승인절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군 사업에 대한 규모와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검문소 부지매입 및 시설 이전 협의 문제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새로 들어설 청사 전면에는 군부대, 검문소가 있어서 교통문제 등 제반여건이 제약될 것으로 봐서 이전이 절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화로축 선상에서 검문소 앞에서는 절대 불가한 실정으로 적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촉구하든지 아니면 현 위치에서 시설 건물을 최소화 하는 등의 그런 방향으로 물색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군비재원확보 문제입니다.

우선 내년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적이 완료된 농공훈련소 부지를 첫 번째로 매각할려고 생각 했습니다마는 또 부지를 도시계획법상 풍치지구 및 학교 부지로 이미 고시된 지역으로서 재산적인 가치가 좀 더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 지난 6월 13일에 지구해제 건의를 한 바 있고 빠른 시일내에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지금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원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기본설계용역을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달 하순경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면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신청에 이어서 연말까지 중아설계심사,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설정 등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은 보상전문가, 토지소유자 등 관계 공무원들이 총 망라해서 구성되어 있는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어서 보상대책을 결정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존마을 이주대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마을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으나 농림수산부로부터 문화마을 조성이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민생활에 불편과 지장이 없도록 기반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이주 전망은 꽤나 달라지게 될 전망으로 판단이 되므로 그때가서 재차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촉구해 나가면서 우선 청사시설 부지에 건립되는 7가구 만이라도 청사주위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이전을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검문소 이주 대책은 앞서서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전이 가능할시 군 관계자는 주내면사무소 도로 건너편에 있는 평화로 공원을 지금 선호하고 있고 또 실현이 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부 절차를 같이 협의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기타 보고 안 된 사항은 수시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홍재룡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의회때도 그런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에 부천과 같은 세금비리 사건으로 세무공무원 전원은 현금을 받지말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로부터 어떠한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의회때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금 홍재룡 의원께서 말씀 해 주신거와 같이 소액이나 많은 액수나 정말 정정당당한 양심을 갖고 즉석에서 세금을 받아라 그리고 인근에 농협 창구도 많고 또 수납 창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좋지 않은 부가세 체납액이 줄어들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지금 홍재룡 의원과 같이 그동안 영수, 징수 등을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 때문에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직원이 나가서 체납 차량이 있는 동네를 샅샅이 돌면서 그 차량을 적치를 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자동차세,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납 차량중에 고액 체납 대부분이 지역을 벗어나고 어디로 없어진 그러한 양태가 누누이 발생돼서 정말 골치가 아픈 그러한 것이 있으면서도 저희는 이 사항을 어떻게 감지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계속해서 기업이 도산이 되었든 또는 개인이 체납을 했던 간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홍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자동차를 포기하고 가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은 장기 체납액은 전부 낸다 하는 그러한 우리 공통된 그러한 주민의 습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좀 거기에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을 홍의워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방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잘 아시고 계시지만 광적면에 있었던 국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건이 발생되고 했을 적에 이미 그 발생을 범한 그 분들은 법적으로 조치가 이뤄졌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즉각 원상회복 이라든가 기타 등등 관계규정 하고 또 주무 관계 부서라고 하면은 축산과가 있고 또 산림과도 있고 해서 평가해서 지금 원상회복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지금 행위허가가 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가 지금 구체적인 원상회복 단계까지는 지금 안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1만 9,000여평내에 건물 면적이 7,000평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우리가 이 시안이 올라가면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승인은 안 해 줍니다.

상당량의 절감을 해서 승인을 해주는데 여하튼 저희는 건축부지를 1만 9,000여평을 했는데 이것에 건물면적 7,000평에 의해 여타 주민들이 할애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앞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계획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그거는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만여평을 잡고, GB 팽위 허가를 올라가면은 건설교통부 장관은 절대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것은 3만평이 올라갔으면 약 한 2만평을 행위 승인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 재무과장 이종호 1만 9,000평에 의해 만평은 조금전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무슨 복지타운을 만든다든가 또 종합운동장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운동장도 정해지고 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결혼식장을 뭐 이용한다든가 그러한 시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그 관계는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군청사 이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지금 의정부시에 있는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받아야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런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될려면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경기도내에서 시흥시가 우리하고 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청사부지를 신축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본 과업만 착수를 했고 나중에 건설 교통부의 승인이 있은 후에 결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흥시와 같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제가, 잠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신거를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에서 현관까지가 약 한 94m 가 됩니다. 94m 가 되는데 약 9m 정도는 더 준비 ... 배치를 할 것으로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 뒤에는 상당한 암반층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10, 라고 할 적에 상당액의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추진하고 있고 아까 홍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별도로 세부 추진계획을 작업을 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읍면간에 우리 세무행정은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조정 만큼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뭐하고 해서 추후에 상세하게 말씀 드리기로 하고 저희과에는 사실 영선과가 필요 없다 청사관리를 지금 재무과 견리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리계내에서 영선까지 도맡아서 업무를 집행할려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간혹 돌출되고 또 누수현상까지 생기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선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인사부서 또는 중앙에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질런지 그 사항은 아직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관계는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국방부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공유재산이 바로 국방부가 또 점유를 해서 운동장으로도 사용하고 이런게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거는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국방부 땅하고 우리 땅하고 맞바꾸자 이런 상황까지 가면서 국공유재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 재무과장 이종호 지금 서울로 나가다보면 바로 양 옆의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공유지분이 있는데 그거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하여 오른쪽에 있는거는 어느 기업체에서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유지분을 이렇게 수소문을 해 봤더니 그곳에 아파트를 신축할려고 하는 그런 업자도 발생이 됐고 그 중에서 저희는 어차피 군청사를 지을려면 방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차츰차츰 그것도 매각을 해서 지금 충당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왔다 갔습니다마는 지금 도에 저희가 매각하는 과정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공개경쟁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지침이 있고 해서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공유지분을 물으신 원인은 바로 의정부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종호 네, 그거를 그 자료를 제가 갖고오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사회과장 이해주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 생활보호 대상자는 795가구 1,584명을 책정 보고를 했으며 거택보호자 605가구에 1,053명, 자활보호자 190가구에 531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네, 저희 업무보고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네, 유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내역별로 주식비하고 연료비라든가 부식비는 우리가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7만 1,650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책정 경비에....

그래서 여기에 책정 기준을 보면은 거택보호대상의 경우 재산 2,500이하에서 20만원 이하의 수입이고, 그 다음에 자활은 일반은 영세민 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종으로 해서 저희가 거택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생계비 정도로 하고 그 후에 수입이 일부 있는 것으로 봐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준이 국도비 사업비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및에서는 이사안에 대한거는 가지고 있지마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네, 그래서 절차를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것 같은데 저희가 대상자를 금년 하반기 11월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읍면에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읍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에게 올려지면은 합동작업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책정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할때에는 조금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의장님하고 상의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도상으로 연리 5% 이자를 받고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500만원을 주는데 제도상으로 보증인을 세우기로 돼 있습니다. 영세민이니까 보증을 누가 서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연리 5%로 500만원을 현재까지 나간 사람이 47명에 2억 1,700만원 그래서 이거는 제도를 위에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사람한테 보증을 해줘 가지고 나가야지 또는 사업을 하는 지금으로서는 당장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의원님 하고.

○ 사회과장 이해주 네, 이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자와 거택보호대상자입니다.

이거는 795가구로는 거택보호대상자 605가구하고, 자활보호대상자 하고 합해서 795가구입니다.

이건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검토를 해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정되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도에서 자금이 배정이 됩니다.

예년까지 비교를 해서 어느정도 본 예산으로 저희가 목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저희한테 몇 가구분의 경우는 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재산, 생활 소득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정기준 중에서 거택보호 대상자를 19만원 이하로 자활보호 대상자를 20만원 이하에서 거기에서 차이가 만원밖에 안나니까 현실적인 타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저도 단 1만원 정도의 차이 때문에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침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네, 이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1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지금 목표가 5억 6,0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금 지급을 언제부터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때 그 지급을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47명해서 2억 1,700만원까지 하고 이 분들의 재산에 대한 회수에 대한 대책은 연대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실제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증 측면에서 이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신 938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도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지도단속에 대해서 단속계획이 보완이 누출되어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고 이것도 보완대책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긴급 단속 계획은 바로 당면 계획을 가지고 부군수님 전결로 해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거의 다른 사람한테 연락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찰하고 타 부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느쪽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보안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그래서 답변이 저희가 행정관서에서 하는 거는 그날 바로 계획해서 간부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해서 기안을 해서 부군수님 결제를 받고 바로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보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