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흥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조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수고하셨습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들께서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병원폐기물불법매립및처리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에 대한 현황을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조금 크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네!

○ 위원장 이흥규 예,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계획서에 보면은 8월29일날 양주신문에서 현장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관련 과와 대책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는 어느 장소에서 몇 시 경에 어떤 내용을 협의하셨습니까?

○ 홍재룡 위원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8월29일날 양주 신문에서 발굴한 날입니까? 아니면....

○ 홍재룡 위원 그날 환경보호과도 같이 현장에 나갔었습니까?

○ 홍재룡 위원 누구였습니까?

○ 홍재룡 위원 그러면 들어와서 환경보호과장과 보건소장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 홍재룡 위원 그러면 그 협의결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 홍재룡 위원 그날 환경보호과는 보건소로, 보건소는 환경보호과로 서로 처리부서 소관을 미루는 그런 협의를 한 날이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그다음날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와 보건소에 전화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까지도 서로 처리부서를 미루는 사항이 있었는데 29일날 협의가 있었다면은 그런 사항이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29일날 관련부서와 협의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8월30일날 방역소독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형을 불러서 3차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 고발한 날이 언제입니까?

○ 홍재룡 위원 9월3일 5차까지 촉구를 했군요?

○ 홍재룡 위원 고발을 8월31 했는데 구속은 며칟날 됐습니까?

○ 홍재룡 위원 9월13일요!

○ 홍재룡 위원 그리고 이원형과 현대환경과의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보건소에 보관돼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이거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홍재룡 위원 8월30일부터 현재까지 방역 계획과 방역실적, 복명서 약퓸 유류사용량 등이 명기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반 구성을 하셨는데 대책반 구성 일자가 언제입니까?

○ 홍재룡 위원 지금 향후 처리대책해서 추진반구성 부군수를 반장으로 한 1개반 6명 이 구성표가 9월1일날 된 겁니까?

○ 홍재룡 위원 확실합니까?

○ 홍재룡 위원 그리고요 당초 허가근거는 무엇입니까?

○ 홍재룡 위원 도에서 허가를 하고 위임이 돼서 양주군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셨죠?

○ 홍재룡 위원 그리고 이원형이라는 그 사람이 병원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허가내용이?

○ 홍재룡 위원 네, 그런데 적출물 등 처리규칙 근거에 의해서 허가관리가 되고 있죠?

○ 홍재룡 위원 적출물 등 처리규칙에 보면은 위탁처리업에 세분화 되어 있지 않거든요?

○ 홍재룡 위원 허가증이 보건소에 허가취소를 했으면 회수한 허가증이 있겠죠?

○ 홍재룡 위원 적출물에 대한 처리를 인체부위나 수술 잔여물에 대해서는 묘지 등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화장장에서 화장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묘지법에 의한 매장처리를 하고 기타 적출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는 적출물처리업자가 처리규정에 의한 소각시설을 갖추고 소각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원형이가 처리한 전체 물량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처리 물량에 대해서는 기록보존을 하게 돼 있는데 양주군 보건소에서 이원형이가 처리한 전체에 대한 기록관리, 보고서 관리라든지 지도관리에 대한 자료근거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네, 그리고 92년도에 허가취소 했다고 그랬죠?

○ 홍재룡 위원 그리고 94년도에 양주군 보건소에서 허가 내준 적이 없습니까?

○ 홍재룡 위원 94년도에 다시 허가 내준 사실이 없습니까?

○ 홍재룡 위원 있죠?

○ 홍재룡 위원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언제 취소를 했습니까?

○ 홍재룡 위원 신문에 그 보도가 되고 공개가 된 다음에 취소를 한 것이죠?

○ 홍재룡 위원 그러니까 공개된 내용과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하신 거라구요?

○ 홍재룡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공개된 이후에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의회를 보건소장께서 방문해서 일관되게 답변한 내용은 93년도에 허가 취소를 도에서 예전에 해 준 거를 93년도에 양주군보건소에서 허가 취소를....

취소처분을 한 것까지만 일관된 답변이 있었고 94년도에 다시 재 허가가 나가고 95년 8월31일날 다시 지정취소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여기 군정질문 답변서에 보면은 93년 3월달부터 동년 6월15일까지 이걸 쭉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세요.

마지막에 덕계리에 있는 폐기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보고를 받았다고 그리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이 시기쯤 군정질문 시간에도 대두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때 남면 입암리로 본 폐기물이 불법매립된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보건소장으로서는 당시에 이것을 어디다 치워버렸는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 김영안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각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던 터였는데 그것을 치우라고만 촉구를 했지 그것을 어디로 갖다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영수증을 확인해 본다든가 해서 적법한 절차에 처리 했는가를 확인했어야지 그것이 누락됐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불법매립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함께 치워버린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 위원장 이흥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불성실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허가를 내 주고 쭉 부실하게 관리를 해 오던 와중에 양주군수에게 위임이 돼서 그 불법사항을 발견하고 허가취소를 하고 다시 1년만에 양주군수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불법이 이루어져서 행정처분을 6개월을 하고 6개월후에 이행이 안돼서 8월30일날 허가 취소를 또 한 것이죠.

그러면 적출물처리규칙에 보면은 적출물처리업자는 처리 실적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 홍재룡 위원 하게 돼 있고, 이거는 발생 병원에서부터 소각시설의 최종처리장까지 이에 계속 그 대장관리가 되고 있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청에.

그리고 허가부서 관청에서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위법 사항을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지금 덕계리 현장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은 93년도 이전에부터 방치돼 있던 폐기물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그 허가 취소되기 이전부터 100여t이라는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데 그자에게 다시 1년도 안돼서 허가를 내 준 저의는 무엇이며, 현장에 계속 보관이 돼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 허가해 준 저의 그리고 그것은 달리 해석을 하면은 허가취소 후에도 미처리된 그 적출물을 다시 처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빌미를 그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재룡 위원 위탁처리업은 아무나에게 해 줄 수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홍재룡 위원 그 인체 부위인 적출물은.

○ 홍재룡 위원 화장장이나 요원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것이구요.

○ 홍재룡 위원 그리고 기타 적출물에 대한 것은 본인이 소각시설을 적출물처리규정에 의한 그 규칙에 의한 시설을 구비하고 자체 소각을 하던지 규칙에 의하면은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허가를 받은 처리업소를 위탁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랬을 적에는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 난 업소와 처리계약서를 첨부해야 허가가 나가죠?

○ 홍재룡 위원 그럼 매곡리에다가 허가 내 준 것은 어떤 사안입니까?

○ 홍재룡 위원 그런데 위탁처리에 대한 거는 매곡리에다 해 줬는데 거기에 소각장을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위탁처리를 하겠노라고 허가를 받고 자체에서 무허가 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를 했을 적에는 소득이,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 것이었고 그것은 덕계리에서 증빙이 됐습니다.

덕계리 현장에서 2년여동안 자체 소각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체처리.

○ 홍재룡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자체처리를 하는 소각장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폐기물관리규칙에 의해서 그건 별도로 한 소각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 홍재룡 위원 사실은 거기서 소각을 했거든요?

덕계리에서 2년여간, 그 사항을 모르셨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이 그 위탁처리를 한다 라고 그러면 위탁처리 대장이나 각종 증빙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자체소각한 부분만큼 그리고 현재 보관돼 있는 잔여처리물량 만큼은 처리대장하고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 홍재룡 위원 그러면은요.

○ 홍재룡 위원 위탁처리업의 허가대상, 허가 내역은 뭡니까? 매곡리에 허가나간 사항이.

○ 홍재룡 위원 아니, 왜냐면은요.

보건소장께서 얘기하는 위탁처리업은 수거운반업을 생각하시는 것 같애요?

○ 홍재룡 위원 수거 운반을 하는데 현장이 매곡리라는 현장이 뭐 필요있습니까? 차량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그럼,

○ 홍재룡 위원 매곡이 현장에 창고가 있었습니까?

○ 홍재룡 위원 그럼 거기에 지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그, 소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은 매곡리에다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했는데 형질변경허가를 못 받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형질변경 허가가 돼야 창고고 소각장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창고를 지었다면 불법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불법 창고에다가 허가를 내 줬다는 얘깁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는데요?

○ 홍재룡 위원 그럼, 매곡리에서 창고를 폐기물 창고를 사용한 사실도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영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94년도 재허가를 내 주셨다고 그랬죠?

○ 김영안 위원 그때 여기 적출물 처리규칙에 보면은 이 적출물 처리허가를 내줄 적에 자체 소장을 확보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타 소각처리장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자에게 해 주고 그럴 경우는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때 허가 내 줄 적에 이 계약서가 첨부.....

○ 김영안 위원 그거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장부비치보관 관계서류를 3년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서류가 전부 있으면은 그 자료를 복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93년 5월 군정질문시에 5월말까지 전부 다 치우겠다고 하는 속기록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랬는데 답은 10월에 가서 지방보건주사 유청길과 보건서기 한순자로부터 모두 치웠다는 복명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명서를 받을 때 상당히 위험한 적출물이 쌓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어떤 사진 증거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묵인했다는 말씀입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다른 데를 찍어간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어떻게 그럼 현장인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분명히 같은 창고에서 나갔다고 하는 장소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창고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소장님도 확인하셨는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지금까지 모든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에 상당히 성의가 없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간주되고.

○ 이상원 위원 또 임기웅변 식의 그때 그때의 답으로 밖에 안하시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지적된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지금 소장님이 답 하시는 모든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 모두가 불성실한 답을 주신다고 판단됩니다.

이러기에 관계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고 증인을 거론하고 모두 서류를 현지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불성실한 것을 본 위원장이 지적하겠습니다.

덕계리 현장에 갔을 적에 차후에 온 것이라면 소각장의 창고에는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보건소장님과 함께 확인한 결과 과거에 쓰던 소각장 내부에 불법폐기물이 있던 것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재룡 위원 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그 이원형이가 불법을 저지른 장소가 지금 세군데로 확인 됐습니다.

덕계리와 남면 입암리 그리고 매곡리로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 덕계리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창고, 소각장 뭐 나대지 천여평에 폐기물이 계속 적치돼 있는데 그 토지나 건물 주인과의 계약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토지나 건물을 사용을 할 적에는 뭔가 임대계약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임대계약이 있을 것이고 그 계약이 없다라면은 무단사용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용납을 안 하겠죠.

그 계약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그 토지주나 건물주의 관리책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지금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질의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이상원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정회)

(19시 10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네, 박영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번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에 있어 최고 책임자인 보건소장의 철저한 감독과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만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사전에 예방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최고책임자인 보건소장으로서 직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네, 그러시다면 군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그러한 우리 양주군 재정으로 6,300만원이라는 군비가 지출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할 각종 장비가 거기 투입되는 그러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거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국록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양심의 자각을 느껴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 박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현재 남면 입암리 불법매립지인 석산 사장으로 있는 남진우씨가 구속되어 있거나 고발조치 되어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그럼 고발을 해 놨습니까?

○ 김영안 위원 며칠전에.

○ 김영안 위원 우리가 입암리 현지를 확인조사를 나갔던 그 현장에서 입암리 주민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날 포크레인 기사더러 석산 사장인 남진우가 석축기소로 쓴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파라고 그랬답니다.

그 포크레인 기사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미숙한 사람으로서 장난 비슷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사한테 묻은 자리를 파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팠다고 그럽니다.

그래놓고는 아침에 와 보니까 그게 묻혀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증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연히 남진우가 이미 구속되어 있어야 될 공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그것이 당연히 그런 공범일 가능성이 있지 이원형 단독범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지 주민의 증언을 추록해서 남진우를 고발조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안 위원 남진우가 조사는 받았다구요?

○ 김영안 위원 지금 그 포크레인도 살아있고.

○ 김영안 위원 그 포크레인 운전수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 김영안 위원 네.

○ 김영안 위원 석축을 한다고 남진우가 파라고 그랬데요.

사장이 파라고 그러니깐 팠다고 그럽니다.

○ 김영안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 김영안 위원 지금 그 운전수를 수사의뢰를 하라는게 아니고.

○ 김영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포크레인 운전수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남진우가 그 석산 사장이 석축을 한다고 파라고 그랬고 무슨 석축하는데 기소가 그렇게 큽니까?

그것은 기히 남진우가 거기 그 적출물을 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크레인 기사한테까지도 숨겨가면서 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수사의뢰를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기 증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증언을 취록해서라도.

○ 홍재룡 위원 성광철이는 죽었어요.

○ 김영안 위원 현재 남진우는 남면 입암리 쓰레기 매립사건에 대해서 문제화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서 좋을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 김영안 위원 그럼 당연히 보건소장 입장에서,

○ 김영안 위원 담당형사는 그 사람들이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 있든지간에.

○ 김영안 위원 그건 현재까지 진행된 현 상황이고.

○ 김영안 위원 남면 입암리 주민이 직접 그런 증언이 있다고 하는 거를 본 위원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 김영안 위원 그 증언을 추록해라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의뢰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영안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네, 김광배 위원입니다.

여기 그 덕계리에 쌓여있는 적출물에 대해서 93년 4월2일 읍장에게 지시를 하는데 읍장이 이러한 것을 처리능력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적출물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소요예산이 6,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 예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 김광배 위원 예산관계는요?

○ 김광배 위원 그 다음에 읍장님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질의 답변요지는 맨 뒤편에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93년 5월1일 보건서기 한순자 서기와 유계장께서 3,590㎏을 처리 독려하고 또한 미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6t은 처리하고 14t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복명서를 냈다면 어느 처리업소에서 했는지, 또 그 처리대장에 업소명과 대표이름이 나와 있는지, 복명서에,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이원형이가 89년 1월4일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받고 90년 3월6일부터 양주군에 위임이 돼서 92년 2월29일날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받은 이후에 소각로 설치를 운영해 가지고 92년 4월 소각로 설치를 그 이후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17일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운영을 한 관계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셨고,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 처리비용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93년 3월19일 MBC PD수첩 보도진을 자진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보도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93년 3월30일자로 지정 취소하고 94년도 4월달에 다시 재허가를 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유착관계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허가를 취소했던 자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위법으로 해서 허가가 취소됐는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서 또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있었던 근거가 의심이 갑니다.

다분히 의심이 갑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 나머지 직치물을 처리한 결과 보고를 받을 때 지주 왕희재로부터 그 적출된게 다 없어졌다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왕희재씨가 소각로를 설치하고 또 적치물 장소를 제공했다면 왕희재씨와 이원형이의 관계, 또한 여기에 재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아량이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가, 또한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400만원의 처리비용이 든다는데 이것은 아까 장소 제공자와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를 얻으셨는지 그것도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네, 유재원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에도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93년 3월19일날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빚은 이원형에게 94년도 재 허가를 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원형이가 허가시 현장확인도, 확인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변경을 하면서 재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허가취소를 낸 이원형에게 재허가를 다시 득하게 할 수 있는 경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유재원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허가 사항에서는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형질변경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거로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까 답변 도중에 무허가건물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런 건축물에다가 어떻게 허가를 내 주셨는지요.

○ 위원장 이흥규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네, 김광배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관계라든지 또 적치장 관계 여기 보면은 대정환경 특정폐기물 처리 업체하고 이것이 계약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겁니까?

○ 김광배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금을 가지고 가야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그런데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 김광배 위원 그거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할려면 자꾸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도 아니고 적출물이기 때문에 그 답변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 요청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요 93년 7월2일 지방보건주사 유청길과 지방보건서기 한순자로부터 나머지 잔량이 모두 처리된 것으로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덕계리 소재 적치물은 93년 7월 2일 이후에 그러면은 다시 왔다는 것을 보건소장님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 박영원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복명에 동조자로서 장소 지주인 왕희재가 복명을 하나도 없다는 거를 확인했다는데 그 왕희재씨의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 박영원 위원 그럼 이 내용은 허위라고 그럼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 박영원 위원 그럼 왕희재씨의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

○ 이상원 위원 그건 우리가 요구하는 거지.

○ 위원장 이흥규 네, 박영원 위원님!

증인채택은 다음 순서에 있습니다.

그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네,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주인 왕희재씨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그럼 복명서에 왕희재씨가 치웠다라는 내용으로 복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때 기억으로 지금 다시 진술을 한 내용입니까?

○ 홍재룡 위원 아니, 복명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죠?

○ 홍재룡 위원 네, 그러면은요.

지금 보건소에 사법경찰관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죠?

○ 홍재룡 위원 어쨌든 평상시에는 그 보통 사법경찰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죠?

○ 홍재룡 위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도대체 그런 저 보건소장님은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부하 직원들의 말만 듣고 확인도 안하고 지금까지 모든 사항이 모른다, 모른다 부하직원들의 신분 관계나 업무관계까지도 모른다면은 소장님은 부하직원들을 뭘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 홍재룡 위원 업무를 뭐 검찰에서 회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포기를 한 겁니까?

○ 홍재룡 위원 그 업무를 취급 안하기로 하고 반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 홍재룡 위원 그럼 다시 받을 계획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수십년간 예방의약계, 양주군 보건소 예방의약계장은 사법경찰 업무를 쭉 수행을 해 왔습니다.

불원간 또 아마 갱신 지정을 받을 것으로 아는데 사법경찰관의 다년간 근무 경험으로 미뤄봐서 입암리 매립장의 관련자, 여기를 덕계리 현장의 토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조사능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 지정기간이 만료됨을 빙자해서 자체조사는커녕 그렇다라고 그러면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조차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 홍재룡 위원 그럼 그 덕계리 현장에 토지주와 건물주 왕희재씨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데 최소한도 사용을 묵인했다든가 아니면 처리지 않은 사항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공무원에게 알려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네! 김영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94년도 몇월에 재허가를 내줬다고 그랬죠?

○ 김영안 위원 몇월 며칠입니까?

○ 김영안 위원 1월29일이요?

○ 김영안 위원 그리고 허가취소는 95년 8월30일이죠?

○ 김영안 위원 95년 8월 며칠입니까? 정확히.

○ 김영안 위원 31일요?

○ 김영안 위원 그리고 덕계리 문제의 현장에는 93년 7월2일날 모두 치워졌다고 서류상 돼 있구요.

○ 김영안 위원 그럼 94년 1월29일까지의, 1월29일부터 95년 8월 31일까지는 약 7개월간 유효한, 허가 유효한 기간이였었네요?

○ 김영안 위원 그때 이 소각 허가자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 김영안 위원 휴업계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중에도? 그 기간내에?

7개월사이에 휴업계를 또 냈어요?

○ 김영안 위원 94년 6월 25일요?

○ 김영안 위원 95년 8월31일날 허가취소를 냈죠?

○ 김영안 위원 사유가 뭡니까?

○ 김영안 위원 사유가 그렇게 공문으로 통보가 됐어요?

사유가? 운영실적 미비로?

○ 위원장 이흥규 담당계장님은 소장님의 답변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준수사항 위반사항이 뭡니까?

○ 김영안 위원 수거를 한 사실도 없고 처리를 한 사실도 없으면 운영실적 미비지 무슨 뭐 준수사항 위반입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했으면 준수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 김영안 위원 그러니까 그 준수사항 위반이 뭐냐구요. 준수사항 위반이.

○ 김영안 위원 아니, 처리실적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안한건데 무슨 업무실적이 없으니까 허가건만 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해야지 준수사항이 위반됐으면 준수사항 위반된 내용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한게 준수사항 위반이예요?

○ 김영안 위원 그러니까 취소공문에, 취소공문에 취소사유 그걸 묻습니다.

○ 김영안 위원 네, 그걸 그러니까 허가취소를 할때.

○ 김영안 위원 부패의 우려가 있는 건 4일이내, 그리고 부패의 우려가 없는 건 15일인가 16일인가 그렇죠?

여기보니까 16일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취소했다고 그랬죠?

○ 김영안 위원 그럼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이예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우리 특위구성 하기 하루 전날 의원들한테 보고된 건 전연 몰랐는데 30t 그렇게 보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됐죠? 그렇죠?

○ 김영안 위원 네, 그건 그만큼만 접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 이상원 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장님 솔직하고 진솔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대답을 하실 적에 93년 7월달에 복명을 받은 이후에는 그 이후에 다시 들어온 것 같다.

그때는 깨끗이 치워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들여온 것 같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에는 그런 행위를 한 실적이 없다 그래서 허가취소를 했다라고 또 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즉시 즉시 그냥 그런 답을 주시면은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서 질의해야 할 가치를 읽어 버립니다.

○ 김영안 위원 다시 아까 질의해서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31일 허가취소를 할 적에 병원에서 수거한 적출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처리기능이 없고 도 처리결과가 없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했다고 한다면은 덕계리 현장에 야적돼 있는 적출물은 8월31일 허가취소를 결정한 그때쯤 알고 계신거죠?

알고 계셨죠?

○ 김영안 위원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이것 지금 종말내리는 시간 아니니까 그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 김영안 위원 그리고 94년 1월29일 허가를 내줄 때 소각처리는 회천읍 덕계리에 소재하고 있는 동양환경과 계약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렇죠?

제가 서류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먼저 소재한 것도 아니고 덕계리 소재 동양환경이 소각처리를 한다고 돼 있으면은 동양환경측과 덕계리에 야적 돼 있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하는 협의를 해 왔습니까?

이원형씨는 능력이 안돼서 안됐다 치더라도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그때 이 동양환경 측과 이것을 소각처리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보셨어요? 협의를?

○ 김영안 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원형씨는 이미 허가취소 된 상태인데 그때부터 이 책임은 보건소장님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렇죠?

○ 김영안 위원 무허가 업자가 됐으니까.

○ 김영안 위원 구속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거 인제 보건소장님 책임으로 넘어왔는데 8월 31일 아주 오래된, 꽤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때 이 동양환경이 이런 소각처리를 못했는가 한데 의심을 가져보시고 동양환경과 협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소각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왜 안 하셨어요?

○ 김영안 위원 8월 31일날.

○ 김영안 위원 이원형은 허가취소를 시켰죠?

○ 김영안 위원 허가취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무자격자가 이것을 소각처리 하거나 운반처리 할 수 없죠?

○ 김영안 위원 그렇다면 그때부터 그 책임은 보건소장님 한테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 김영안 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동양환경측하고 이것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협의를 안해 보셨다고 했는데 멀리있는 것도 아니고 그 현장 바로 옆에 있죠?

○ 김영안 위원 그런데 왜 안 해 보셨습니까?

○ 김영안 위원 그럼 동양환경은 근본적으로 이 병원 적출물은 소각할 수 있는 곳입니까? 거기가?

○ 김영안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그 적출물이 수십톤에 가까운 상당히 많은 양이 야적돼 있는데, 그걸 동양환경측에 소각처리를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걸러진건데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 김영안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은 이원형 개인의 비리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건.

벌써 일련의 과정이 그렇고 그 규모가 저 산 겹겹 산골에 추녀 한끝만 늘려도 어떻게 알고 달려오는게 대한민국 행정부인데 이 세상에 이걸....

그리고 8월31일 훨씬 이전에 수년 정도 된 겁니다.

그 지금 적출물을 보면은, 몇 년 몇 년 된 거에요. 그게. 이걸.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그러니깐 여기에 분개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 비리의 범위가 얼마인지, 누가 누가 구체적으로 개입이 돼 있는건 일단 까 놓고, 까 놓고 거기에 합리적인 용서를 구하든 해야 할 것이지 자꾸 그래서 다시 접혀진 거지만 다시 묻는데 여기 보면 지방보건주사 유청길과 지방보건서기 한순자로부터부터 나머지 잔량 모두 처리된 것으로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놨는데 이 사람들이 깨끗이 하나도 없이 가지고 갔다 하는 복명을 했을 때는 그 어디로 가지고 갔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건 같이 한 거 아닙니까?

뭘 그걸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말해서 될 것 같으면 뭐 어디로, 어디로 가져간다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갖다 버린 곳이 있어야 이것 더 걱정될 거 아닙니까?

어디다 갖다가 태웠다든지, 어디다 갖다가 몰래 묻어 버렸다든지 숲속에 갖다가 버렸다든지 무슨 갖다 버린 장소가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그걸 밝혀내지 못하면 같이 한거라 이거예요.

그럼 이걸 밝혀내지 못하면 이걸 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네?

어떻게 이거 그럴수가 있느냐 이거야, 어떻게. 그 의심나는걸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은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복명서에 어디에 버렸냐고 나왔냐니까 어디 처리가 거기 그 자리에서는 없어졌는데.

○ 김영안 위원 그게 도대체 광적으로 갔는지, 장흥으로 갔는지 어디 갖다버린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보통 폐기물도 아니고 특정폐기물인데.

○ 김영안 위원 이원형씨가 한건 현대환경이죠?

○ 김광배 위원 아니, 정화산업,

○ 김영안 위원 정화산업이죠?

○ 김영안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 위원장 이흥규 덕계리에 처리하고자 했던 거는 현대환경입니다.

○ 홍재룡 위원 아니, 정화산업에다가 처리를 했다는게 정화산업이 정화산업에다가 처리를 해요?

○ 이상원 위원 정화산업이요?

○ 이상원 위원 한가지만 더 좀 묻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글쎄 그러면 몰라도.

○ 위원장 이흥규 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병원쓰레기 처리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지금 주셨는데 그 내용이 좀 상이해서 한가지 좀 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에 보면은 총 170t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추정량이 170t.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을 잡은 내역에 보면은 15t 차량 10대분하고 15t차량 30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15t차량 10대분이면 150t이요. 30대분이면 450t입니다.

총 60t에 대한 소요예산을 세우셨는데 600t에서 170t을 뺀 430t은 어디서 나온 산출 근거입니까?

현장확인을 수차례 하셨는데 총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아직 식별이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 이상원 위원 더 많아졌는데요.

○ 이상원 위원 그게 아니구요.

소요예산 산출한 근거를 보면은 6,000만원을 예산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면 입암리 것이 15t차량으로 10대분.

○ 이상원 위원 그럼 15t차량 한 대에 15t 용량을 못 실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이 적출물에 대한 부피나 용량의 계산은 ㎥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현지확인도 해 봤고, 또 소장님도 그렇고 여러 직원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렇다면은 그런 용량같은 거라든가 모든 것이 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셨어야죠.

이 내용상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로서는 질의의 맥이 막힙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답변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그동안 그 경위를 말씀을 그 답변을 할 적에 아까 94년도 1월달에 재 허가 나간 것은 여기 답변자료에 주시지 않았는데 이런 단적인 면을 보더라도 지금 보건소장님이 어떤 진솔한 답변을 피하시고자 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답변 과정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답변을 하다 보니까는 뭐 답변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알기로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답변요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답변 하는 것조차도 그동안에 어떤 그 이원형이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을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위원장 이흥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영원 위원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자꾸 질의를 해서 사실 알고 있는 것도 혼동이 되고 준비도 정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다음 기회있을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박영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은 또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동 사안에 대해서 군 감사부서에서도 진상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본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 그 내용을 특위에 보고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부군수께 여쭤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간 특위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 05분 정회)

(20시 23분 속개)

○ 위원장 이흥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회천읍 덕계리 소재 동양환경에서 병원폐기물을 소각해 주기로 계약서 사본을 2붙여서 허가를 내줬죠?

○ 김영안 위원 그런데 동양환경 사장의 이야기로는 동양환경에서는 병원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그쪽 입장입니다.

○ 김영안 위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양환경이 그 계약서를 작성해 줬다고 하는데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동양환경이 그것을 소각할 수 없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 김영안 위원 아니예요. 아니예요.

먼저 허가를 내 줄 당시에.

○ 김영안 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았느냐는 거고, 또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는 결과 그런 자격이 없는 회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짚어두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동안 언론에 수회에 보도가 되고 양주군의회에 특위가 구성되기까지도 우리 양주군 집행부는 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향후 처리대책에도 나와 있듯이 추진 반장님으로 계시는 부군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셔서 가지고 특위운영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병원폐기물 불법매립지 및 처리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 위원장 이흥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병원폐기물불법매립조사에대한증액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위원이신 홍재룡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홍재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이상원위원, 김영안 위원이 함께 발의한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에 따른 증인 채택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를 위하여 95년 9월16일 회천읍 덕계리와 남면 입암리 및 백석면에 소재한 양주군 쓰레기 매립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사실로 판명되었고 그동안 집행부의 대책 추진사항을 볼 때 근원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하여 오히려 주민의 감정을 자극 확대시키는 등 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특위가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관련자의 증언을 청취하여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원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되었다고 믿어지는 관계공무원과 관련자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채택하여 본 특위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자 양주군수 윤명노, 보건소장 조종선, 보건소 예방의약계장 유청길, 보건소 한순자, 관련 민간인 이원형, 왕희재, 남진우, 장혁, 이복노 민간인 5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명섭, 회천읍장 윤광노 이상 11명을 본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수고하셨습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들간의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에 대한 증인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병원폐기물 불법매립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25일 18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의 군정질문 준비등으로 인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매우 분주하리라 생각됩니다만 10만 군민의 건강문제가 달려있는 중요 사안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보다 철저하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