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우충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의회 임시회 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하신대로 10월 24일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참 조)

1. 제42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우충국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42회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서명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유재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박영식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우충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수입, 지방양여금수입, 보조금수입, 지정재원수입 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추경예산안 3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몇 페이지에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의장님!

○ 의장 우충국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예산안 41페이지 지방세수입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166억3,600만원으로 예산액이 돼 있는데 94년도 실제수납액이 164억5,320여만원으로 볼 때 불과 94년도보다 95년도가 약 1%정도 지방세수입이 증가가 됐는데 과연 제가 95년도, 94년도, 93년도 계속 볼적에 보통 약 10% 정도의 증가율을 봤는데 왜 95년도에만 1%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41페이지에 111항목에 재산세에 있어서 최근에 재산세에 관해서 주민들이 작년대비 100%가 올랐다 몇 %가 올랐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예산서에서는 줄은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관계부서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 이흥규 의원 그러시면 재산세에 관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만 가지고 말씀 하신 겁니까?

○ 의장 우충국 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 하시기를 건물분에 지붕재 지수가 제외가 돼서 1억이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매년 10%정도의 지방세 징수 신장 추세에 있던 것이 이제 감소 추세로 돌아섰는데 그 토지분 재산세가 10월 16일부터 수납이 돼서 아직 토지분은 반영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 이라는 것은 징수 결과에 따른 계산이 아니고 추경 예산에서는 부과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의 기본 원리를 이해를 못하시는 답변인 것 같고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과년도수입 부분에서 9,3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과년도 채납세 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년도 체납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9,300만원이 과년도 채납세를 줄여나가고 고질체납을 일소하는데 충분한 물량인지?

아니면 혹 추경재원 조달을 위해서 무리하게 계상이 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과가 다르니까 우선 재무과장님 답변 듣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그러면 그 고질체납자 내역 이라든지 95년도에 결손처분 내역 계획등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877만1,000원이 일반회계에 계상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주군 예산편성 역사 50년 이래에 결산액과 당초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연도는 95년도 처음이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1회추경과 2회 추경으로 분별을 해서 계상을 한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산운영의 파행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아니면은 2회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1회추경의 배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각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48페이지에 몇 가지 신설된 과태료에 대한 세입 계상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 계상을 하게된 원인과 추경에 계상된 이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양주군의 수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수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재룡 의원 네, 됐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됐구요.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육시설 관리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고 그 세출예산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지원이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명이 변경이 된 것인지 지원이 중단됐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네, 그러면은 시설에 지원해 주던 것을 개인별 지원으로 사업이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네, 그러면은 그 산업과 소관 보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밭 관정 정비사업이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고 세출에서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농지제도의 개혁 이후 식량증산 확보를 위한 최대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된 이유는 예산 보조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양주군의 경지정리 사업을 하지 않기로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의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축산폐수 처리사업의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재룡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기위 선정이 돼 있고 예산확보가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사업은 농지제도 변경 이후에 양주군의 경지정리 대상사업은 확정이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변경이 단순하게 되는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기획실장이 답변 하신대로 군비부담금이 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보류하는 것인지, 아니면 몽리자의 반발에 밀려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그랬을적에 농지제도의 개선보완이, 용도구역의 개선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말도 안되는 얼토당토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존치과목으로....

○ 홍재룡 의원 ....수천만원을 억단위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마시고 연차별 경지정리 계획에 95년도 가을착수 계획이 없었던 거냐 이겁니다. 그럼.

○ 홍재룡 의원 애초에 없었던 겁니까?

95년도 가을착수 계획이요?

○ 홍재룡 의원 네,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사회복지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퇴비화시설 사업과 쓰레기 소각로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치 사업의 내용과 실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농촌 쓰레기소각로 설치계획,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교반기 설치 집게차 구입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현재 백석면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돼 있는 고지압축포장기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장비만 계속, 보조사업 이라고 그래서 계속 장비를 설치해서 방치한다 라고 그랬을적에는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백석면에 있는 양주군쓰레기매립장 사용 만료기간이 언제 입니까?

○ 홍재룡 의원 96년 6월이면 사용이 인제 중단이 되는것인데 거기에다가 전기시설을 2,000만원을 하고 거기에다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자재구입 하고 시설하고 몇 달 걸리고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사용 못하는 시설에다가 수천만원을 그 장소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선 검토가 됐었습니까?

○ 홍재룡 의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농작물 경쟁력재고 대책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페이지를...

○ 홍재룡 의원 70페이지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밭 기반정비 사업이고 이게 앞에 것하고 연관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 채소 특작사업이 2억2,000이 인제 삭감이 됐는데 세출에서는 이거보다 군비부담까지 다해서 더 큰 액수가 삭감이 됩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는 이유가 도나 중앙부처의 사업변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양주군의 지원수혜자 선정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것인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자, 해당 과장님들 답변 하세요.

○ 홍재룡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7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5 동두천 농촌지도상담소 운영비에서 동두천시에서 3,792만원을 부담을 받는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양주군에서 동두천 농촌지도 상담소에 파견근무 하고 있는 주계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현황과 거기 연간 예산소요 현황 그것을 대비해서 동두천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과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그러면 부담금 수입금으로 잡은 3,792만원은 운영, 농촌지도상담소 운영비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100% 경상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 홍재룡 의원 산출부기에는 운영비로 돼 있는데요?

○ 홍재룡 의원 76페이지에요.

○ 홍재룡 의원 아, 그건 세출예산이구요.

세입예산에서 운영비로 세입이 잡혔으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 홍재룡 의원 부담금으로 잡는데, 당연히 사업목적이 운영비로 세입엔 잡혔는데 왜 세출에서 그 투자비를 동두천 시민에게 투자를 해 주느냐 얘기예요.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동두천에서 부담을 받은 거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네,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제출 해 주시고

○ 홍재룡 의원 네, 그러면 당초에 당초예산에 운영비에 대한 것은 부담금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1,700여만원이 경상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네, 그 운영비 3,792만원 추가 계상분에 대한거는 자료로 서면으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저어, 질의하실 의원이 앞으로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네, 이흥규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아직 안들어 오셨는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재산세는 건축에 대한 재산세라고 말씀 하셨는데 종합토지세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종합토지세 항목에 대한 증가부분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누락시킨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네.

41페이지에 지방세목에서 재산세목입니다.

48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장비 설치비 지원을 가지고 기타 잡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항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항목에 보면 750에 부담금액, 751-2에 민간인 및 기타 단체의 부담금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224-07로 기타잡수입을 잡으신건지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07 기타 잡수입은 기타 타 과목에 돼 있는 것인데 왜 기타잡수입으로 잡으신건지 답변해 주시구요.

요것이 양주군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흥규 의원 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처음 물음에서 답변하셨는데 재정 자립도에 영향을 미칠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타잡수입으로 잡은거하고 부담금으로 잡은 거 하고는 우리 양주군 재정자립도에 약 1%정도의, 1% 정도는 안되지만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요거에 관한 사항이 제가 요거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1차 추경에서 덕계리 한주아파트로부터 받은 금액도 기타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왜 양주군에서는 그러한 돈들을 전부 기타잡수입으로 잡는지 분명히 항목이 있는데 기타잡수입으로 잡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네, 근데 그것이 저기 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서는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줄적에는 영향이있다 라고 봅니다.

근데 그 한주아파트로 1차 추경에서 계상된 한주아파트로 받은 7억과 이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은 2,000만원 이것은 기타잡수입으로 꼭 과목이 있는데 왜 잡수입으로 잡느냐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과목이 없다면 지금 224-07은 타 과목이 없는 경우에 기타잡수입으로 잡는다 그랬는데 과목이 있는데 왜 잡수입으로 잡느냐 그겁니다.

○ 이흥규 의원 요것이 만약에 잘못돼 있다라고 그러면은 제대로 잡아서 예산 수정안을 내실 의향이 없는것인지 거기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흥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세입부분에 아직 결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 이흥규 의원 의장!

○ 의장 우충국 의원 네.

○ 이흥규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우충국 아, 하세요.

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64페이지에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95년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예,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은현면 도하리는 봉제레미콘, 봉제석산에서 버스를 구입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양주군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은현면 도하리에 봉재석산에서 버스를 구입해 준다고 하면 그 버스를 다른 지역에 활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지금 이흥규 의원이 질의한 마을버스죠?

공영마을버스인가...

○ 의장 우충국 공영버스입니까?

○ 의장 우충국 글쎄 뭐 봉재석산에서 지역주민에게 직, 간접으로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해서 보답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우리 저 박의원님!

○ 의장 우충국 아, 그래요? 박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박영원 의원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흥규 의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거기에 사는 의원으로서 할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홍재룡 의원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양주군소식 VTR제작 예산이 264만원이 추가 요구 됐는데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서 본 예산 심의때 삭감된 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당초 제작 활용계획에 상관없이 삭감된 내용을 무시하고 공보실에서 당초예산에 제출했던 계획물량대로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외상으로 우리 군이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상으로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야되는 필요성이 무엇이며 외상으로 제작을 하고 추경에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홍보간행물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토경기, 수도권, 자유공론, 경인의정, 통일로, 통일한국, 연합연감, 월간경기, 수도권의정신경기, 메트로폴리탄, 그리고 기관운영 신문구독료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이 변동이 생겼는데 95년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계획을 94년도에 양주군 방침으로 결정한 사항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네, 그러면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주군소식 VTR제작이 용역회사와 계약된 단가가 1회분 10분용이 얼마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 내용으로 하면은 113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홍재룡 의원 아니요, 당초예산, 기정예산에 통털어서 평균치를 113만2,000원을 돼 있어요.

○ 홍재룡 의원 경정부분에 경정은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최종예산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그럼 경정부분의 부기가 113만2,000원으로 단가가 돼 있고 20부 발행 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성립될시에.

그럼 132만원과 113만2,000원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 홍재룡 의원 132만원 입니까?

○ 홍재룡 의원 그럼 지금 몇 회 제작, 홍보를 했습니까?

8월까지만 하셨다고 그랬죠?

○ 홍재룡 의원 그러면 8월까지 몇 회를 한겁니까?

○ 홍재룡 의원 16회요?

○ 홍재룡 의원 그럼 2회하면은 18회가 되는게 그럼 어떻게 20회로 또 표기가 됐습니까?

이것도 오기입니까?

○ 홍재룡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132만원씩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를 횟수를 조정을해서 단가계약, 단가는 낮출 수가 없는거기 때문에 그 횟수를 조정을 해서 사업물량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횟수조정을 안하고 단가로 조정을 해서 쭉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예산이 소진이 된거죠.

그래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낸 것인데 이 뭐 거의 확실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영은 만약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기 이전에 경기도지사의 예산통제를 받을때도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 했으리라고 생각 되십니까?

○ 홍재룡 의원 네,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가 94년도에 확정한 95년도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계획을 보면은 언론사별로 구독 부수를 확정을 짓고 예산액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중앙지의 경우에 예산단가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중앙지는 6,000원으로 돼 있죠?

○ 홍재룡 의원 그리고 지방지는 보통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단가가.

이것이 예산편성 당시와 단가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4,000원, 6,000원인데 현재 단가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대가.

단가가 인상이 됐죠?

○ 홍재룡 의원 그러면은 지금 양주군에서는 주민계도용 신문을 부수 개념으로 공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된 예산액 개념으로 공급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입니까?

○ 홍재룡 의원 그러면 부수 개념이면은 1회 추경에 지대 인상분 계상을 못하셨죠?

○ 홍재룡 의원 그러면 요번에 지대 인상분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주민계도용 일간지 신문은 예산 요구 내역이 없고 화보, 각종 화보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화보를 구입하는거로 지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홍재룡 의원 아니, 끝난 다음에가 아니고 이 자리가 심의 기관이니까 부수 개념으로 공급계획을 확정을 지었다면은 거기에서 지대 인상분은 당연히 단가 인상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고 화보도 추가 공급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공급 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면 되는것이지 이거는 변태 경리를 자초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공보실장께서는.

○ 홍재룡 의원 추경에 그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변경계획을 잡으신게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네, 그건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군정홍보를 위해서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신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식적인 판단으로써 지대 인상분은 단가 인상분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고 각종 확보가 추가 구독이 필요한 사항이면 추가 구독으로 표시를 해야되는 것이지 지대 인상분은 반영을 안하고 공급, 보급 부수는 변동이 없고 그 차액은 수천만원이 나는데 그 차액을 화보로 구입을 하는 것처럼 예산은 편성을 하고 집행 과정에서는 흔들어서 지대로 집행을 하겠다 뭐 이런거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다루어서 정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삭감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박영원 의원님!

○ 박영원 의원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10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과 그 너머장 보면은 주민들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산출 근거에, 기초에.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것이 어떤거며 누가 이거를 하는 겁니까?

○ 박영원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은 군수,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은 이제 과장급 이상이 찾아가서 민원을 듣는걸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 박영원 의원 그러면은 찾아가는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은 과장님들이 또 많으니까 가능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은 여기 요 7개읍에 8회씩 두 달 동안이겠죠. 인제. 이건 추경이 확정되면은 시행하는 거니까.

두달간 50, 7, 8이 56, 56회를 하는데 일요일을 빼고 두 달 동안 할려면은 매일, 공휴일 빼고 하면 매일 한 번 내지 많게는 두 번을 해야 이거를 합니다.

○ 박영원 의원 근데 그게 가능한지 설명좀 해 주시고.

○ 박영원 의원 그 다음에 요거를 예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찾아가는 신문고와 주민을위한 징검다리 운영, 요거를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은 월 700만원, 그렇다면은 두 달 만 할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그거를 년으로 따져보면은 8,4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은 월 490만원에 또 1년을 따져본다면 6,480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해서 대괄적으로 월 한 달에 지출되는 돈이 1,200만원쯤 됩니다.

요것이 옛날에는 없었던거죠?

○ 박영원 의원 보상금이, 보상금쪼로 나가는 다른 항목이.

○ 박영원 의원 거기 새로 생긴거죠?

○ 박영원 의원 네, 본 의원이 볼 때는 거의 그 군수님이 매일 한 번 내지 두 번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네?

또 아마 답변을 하시기를 매일 안가더라도 가는날만 지급하는거다 라고 답변을 물론 하시겠죠.

그러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또 사회 통념상이라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상에 이해가 가는 예산을 해 놔야 되는건데 지금 설명 드린대로 월, 아니면 일일 한두 번씩 한다는 건 전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예산을 이렇게 짜 놓으시면은 나중에는 년말에 가서 그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안나갔어도 나간걸로 그렇게 해 놓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그런거를 유발시키는 그런 그것이 실현 가능성도 없는 예산을 그렇게 쌓아 놓으면은 그러한 일만 또 조장하는 결과가 또 되고 그러는건데 요거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박영원 의원 아니, 오타라면 계수가 정확하게 맞는데 오타는 아니죠.

○ 박영원 의원 네.

○ 박영원 의원 아니죠, 계수가 아니죠.

1,400만원이라고 계수가 나와있는데 숫자로.

○ 박영원 의원 계수가 뿐만아니라 그 금액도 나와있는데...(중복발언)

○ 박영원 의원 두 달 동안 필요한게?

○ 박영원 의원 그런거는 한 두 번, 하루에 한 두 번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는거죠.

오타 같은면은.

○ 의장 우충국 저, 가만있어 너무 사랑방 좌담회 식으로 회의진행이 되니까 혹시 누가와서 볼까봐 겁이 납니다.

이거 좀 정리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니, 가만있어 우리 저 박의원이 지금 하시다만게 있기 때문에 그 질의 하시고 질문권을,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자꾸 대화로 아니까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안됩니다.

○ 박영원 의원 네, 죄송합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네.

○ 박영원 의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서 말이죠, 이렇게 포함해서 다 들으시고 또 질의 하셔야지 한마디 한마디씩 하니까.

○ 박영원 의원 제가,

○ 의장 우충국 네, 네, 그렇게 좀.

○ 박영원 의원 제가 초두에.

○ 의장 우충국 네.

○ 박영원 의원 편의상 몇 가지는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리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언제 그 전체적인 얘기를 묶어서 말씀 드릴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표기가 잘못 됐다면은 전체 큰 전체 금액도 그러면은 잘못된거 겠네요?

○ 박영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이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네, 이상원 의원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직설적인 표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신문고 운영과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 운영,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되는 사업은 현재의 시국으로 봐서 다분히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서 움직인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감안해서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한 마디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 내용을 오타, 실무자의 실수로 오타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오타가 아니고 원고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밝혀주시고, 25만원의 산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징검다리도 마찬가지로 20만원에 대한, 1회 2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계획서에 의한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이거는 1회에 1일 2개면, 3개면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개면, 3개면 하루에 낮에 3개면 한다고 그래서 점심을 세 번 먹는건 아닐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한다고 그래서 꼭 점심시간에 하는건 아닐겁니다.

이거는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이상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쪽의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한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판공비를 증액시키기 위한 편법의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의혹이 짙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원고내용과 산출 근거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재룡 의원 그 부분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또 이 세출부분에 또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세요.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예산서 및 예산안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하고 보니까 예산서와 결산서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예산서는 양주군 주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겠끔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면은 70권으로 돼 있는데 이 70권 가지고는 양주군 공무원이 700명으로 보고 우리 양주군면으로 봤을적에 좀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예산안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은 꼭 필요한만큼 제작을 하시겠지만 예산서 만큼은 보다 더 많이 해 가지고 알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예산서를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열린 행정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는 홍재룡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기존 예산안보다는 10억이라는 돈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 양주군의 재정관리가 어느정도 인가를 알 수가 있으며 보다 더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담 직원을 둬서라도 우리가 수입,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보도행정의 일반관리비 중에서 군정 기획보다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여기 군정기획보도 누가 답변 하실 겁니까?

○ 의장 우충국 네, 또 세출부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은 전산기 구입이 한 30여대가 계상이 돼 있고 1회추경 당초예산에 다 하면 수십대가 지금 올해 구입 계획으로 돼 있는데 양주군의 전산화 계획서를 보면은 어떤 연차별 계획 이라든지 아니면 전산화 하는 목표라든지 이러한 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구입을 할것이 아니라 연차별 아니, 목적별 이런 계획에 의해서 구입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구입하는 기종이 다르다든지 이랬을 때 상호 호환성 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전산화는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전산화 종합계획과 기관별, 목적별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빠른 시간안에 전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그 군정기획보도 수수료에 관한거는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 있었던거를 285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 어느 부분만큼 집행이 된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요런 부분이 어떤 경우에 집행이 됐는지 사례별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의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많지도 않고 간단하다면 간단할 그런 사안인데도 질의답변에서 자꾸 추후 무슨 서면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넘어가다 보면은 또 다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우리 저 실과장님들이 준비가 안됐을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때에는 관계 계장님들을 대동을 하셔서 즉석에서 보충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 뭐 툭하면 다음에 개별로 무엇을 해 드리겠다 하면은 이런 심의의 의미가 상실되고 하니까 이런때는 계장님들을 어떻게 좀 함께 대동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뭐 시간 끌면서 저희가 진행을 얼마든지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알고자 하는거니까 왜 여기다 편성을 했고 왜 삭감되고 증액이 됐는가를 알기 위한거지 다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은 진행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세요?

그러면은 오전에 계획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는 두 시부터 계속해서 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세출부문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문의 의회비 및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오전에 선포가 안 됐었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128페이지 보건소 소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 기능검사 시약구입비가 GOT의 11종에 1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건식생화학 분석기 구입이 1,800만원이 서 있고 또 마을건강원보수교육 강사수당이 이제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간기능 검사가 추경 시점 이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옛날에 예산을 확보 못했던 사항인지?

못했다면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식생화학 분석기 구입이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는 그 시기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네, 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식생화학 분석기와 간기능검사 시약과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 홍재룡 의원 네, 그러면 그 당초예산까지는 도에서, 도 보건연구소에서 분석하던 자료를 앞으로는 군 자체에서 분석하겠다 라는 말씀이죠?

○ 홍재룡 의원 네. 이상입니다.

○ 홍재룡 의원 네, 보충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그 사업에서 이월사업으로 결정됐다 도에서 사업변경 취소된 사항이 있었죠?

그 예산이 반납 조치가 됐습니까?

○ 홍재룡 의원 네.

○ 홍재룡 의원 네, 장비구입비요.

○ 홍재룡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보조재원이 도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보조목적에 의해서 보조 확정이 되고 자금 교부가 됐으면은 그 집행권한은 예산편성이 된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양주군의 경우에 국도비 보조상버으로 장비구입비를 예산을 성립을 해서 시기가 촉박해서 연도이월을 시켰고 도나 보사부에서 이월승인까지 받아서 이월을 시킨 사항을 상반기가 지나도록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도에서, 보사부에서 사업변경을 시키고 변경이 되다보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이월승인 받은 사항을 반납을 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항이 도비보조 사업이다 국비보조 사업이다 해서 위에서 사업변경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래서 무조건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받은 돈은 그 명분에 의해서 쓸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 사업인 경우에 상반기에 집행한 시군은 반납을 안해도 되는 겁니다.

집행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확정 예산을.

그런 저런 자립도가 빈약한 양주군의 예산으로서 지원이 확정된 자금까지 받은 돈을 집행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러한 사례가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재원은 국가든 도든간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자금이 전도가 됐으면 즉시 집행을 해서 예산이 다시 깍이는 그런 일이 안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님!

○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쓰레기종합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세입부분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쓰레기매립장 고압전력공사 2,000만원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고지 압축기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그....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고지압축기에 대한 기계 성능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해본거로 알고 있고 거기서 문제점이 생겨서 또 보완이 계속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현장 확인한결과 거의 녹슬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고압전력만 공급이 되면은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고압전력을 공급을 한 후에도 그 기계를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항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은 고압전력공사를 2,000만원을 예산 낭비 하는게 아니냐 그리고 한 6개월여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잔여... 사용 장소에다가 이런 것을 계속 투자를 해야되는 것 인지?

그리고 그 뒷면에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재활용집게 크레인 구입비가 1,790만원 있고 캔 압축기가 21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교반기 구입비가 2,000만원 있는데 교반기는 도비 보조 사업이고 재활용집게는 재생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해서 활용가치나 이용장소 활용 계획도 없이 받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재활용 집게와 그 음식퇴비화 교반기도 결국에는 백석면 쓰레기 처리장에 처리가 되겠죠.

○ 홍재룡 의원 그러면은 그 크레인이야 이동식이니까 그 사용장소가 폐기가 되고 다른 장소로 쓰레기 처리장을 옮긴다 하드라도 이동 활용이 가능하겠지마는 이 음식퇴비화 교반기는 어떻게 이동이 가능한 장비 입니까?

○ 홍재룡 의원 레미콘 차량 입니까?

○ 홍재룡 의원 2,000만원에 레미콘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아! 현장에서 교반만 한다 그 얘기죠?

○ 홍재룡 의원 예, 그러면은 지금 분리수거 하는 요령에 양주군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분리수거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 홍재룡 의원 예,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음식물 교반기가 이동은 안되고 현장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고장난 레미콘 차에서 동력만 이용을 해서 회전시키면 교반할 수 있는 시설만 활용한다는 계획 이시죠?

○ 홍재룡 의원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침출수 처리시설 수중모타가 이제 한 두 대를 설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매립이 대량으로 시행이 되면은 그 침출수가 발생되는 기간은 매립 완료후에도 근 10여년간 계속 침출수가 발생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그러면은 지금 오산리에 설치돼 있는 그 침출수 처리시설은 폐수정화시설이 아닌 그 삼단정화조 시설이죠?

○ 홍재룡 의원 정화조시설에서 거의 처리가 불가능한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대 수중모타 설치해서 폭기 시설만한다고 그래서 처리가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 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매립은 내년 6월에 종료가 된다 하더래도 앞으로 향후 10여년간 침출수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텐데 거기에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할, 당연히 해야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홍재룡 의원 활성오니법에 의한 처리장 입니까?

○ 홍재룡 의원 접촉산화식 입니까?

○ 홍재룡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꼐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에 농어촌관리에 일반운영비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의 855동을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이 855동이면 현재 양주군에 있는 가로등 전체를 다 수리할 수 있는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동절기를 맞이해서 양주군에 있는 가로등을 전체를 수리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구요.

다음은 페이지 139페이지에 농기계종합공제보험 지원에 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농기계종합공제보험은 그 기계에 대한 보험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든 보험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구요.

다음은 페이지 150페이지에 순회지도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순회지도용 차량 구입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흥규 의원 잠깐만요, 산업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거는 예산만 증액이 되면 양주군에 있는 가로등은 다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 이흥규 의원 예, 여기 신설에 관한 사항은 없는 거죠?

○ 이흥규 의원 보수만요.

○ 이흥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기계에 관한 보험 입니까?

○ 이흥규 의원 자동차처럼 뭐 이렇게 딴 대인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 보험 이라고 하는 것은?

○ 이흥규 의원 예.

그럼 양주군에 있는 트렉터나 그런거는 구입만하면 도비로 지원해 준다?

○ 이흥규 의원 네.

그거 지원된 현황을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 이흥규 의원 아니,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예, 그러시면 과장님 말씀 대로 라면은 그 액면 그대로 믿구요.

세 명을 더 태울 수 있는 12인승에서 15인승으로 세 명을 더 태울수 있는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군비를 401만4,000원을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세 명 때문에 15인승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 양주군의 농어민후계자등 양주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농촌지도소에 가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차량이 있고 또 그 분들을 차를 태우고 다닌다는 그러한 그 계획이 제대로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적에는 세 명을 위해서 군비를 401만원을 더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의원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녀자 교육을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시킬 때 보통 몇 명을 시킵니까?

○ 이흥규 의원 그럼 뭐 20명을 추진하면 차가 12인승이나 15인승이나 두 번만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더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킬때는 양주군의 대형버스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좀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세 명을 위해서 400만원씩을 더 쓴다는... 또 매번 15명이 다 타는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15명 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145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광적면 그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와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이 사업은 업무보고때나 군정질문 때 확인 됐다시피 사업 선정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는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당초 선정이 되었어야 될 지역과 같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답변을 군정질문시에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광적면 한 군데만 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변경 하시던지 아니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만큼은 확실하게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재룡 의원 아니, 틀림없이 시행한다는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 행정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전연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본설계를 어쨌든 지금 따로 1년의 갭이 생기거든요?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내년에 기본설계를 한다 하더래도 광적면과 1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거는 그...

○ 홍재룡 의원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기본설계 하고 후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라면은 광적면도 내년에 기본설계를 할 사항을 왜 95년도에 이건 한 겁니까?

○ 홍재룡 의원 지금 도에서 그렇다면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도비보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도에서는 내년도 도비로 양주군에 지원해줄 계획이 아직은 없는거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 홍재룡 의원 아니요, 남면에 기본설계 말입니다.

○ 홍재룡 의원 군비로 해도 상관이 없으면 지금 같이 군비로 해서 넣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그러면 98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걸 왜 이거는 95년도 마무리 추경에 넣어서 하냐 이겁니다.

○ 홍재룡 의원 농업진흥공사에 설계비를 집행하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이건 사업장 선정때부터 잘 못된 겁니다.

그 부분을 과장께서 인정을 하셨던 사항이고 그러면 계속 그거는 시정을 해서 동시 시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행정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전연 없다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 홍재룡 의원 동시에 하겠다..

○ 홍재룡 의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설계 발주시기가 달라지는 건 동시 실시가 아니라고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그 도나 건설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나 농수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동시실시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시행하겠다 라는 답변을, 시행하겠다 라는. 보조재원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 보조재원 주체보조기관에서 그거를 서면으로 확보를 연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14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노후소형관정 교체에 있어서 현재까지 설치한 관정중에서 노후대상을 조사를 해서 226공을 하시는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축에 의해서 나온건지 또 따라서 공당 75만원 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통념상 민간인들이 파는 것을 보면 60만원 내외에서 파는데 견적을 받아서 하는건지 그렇지않으면 계획서상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공당 75만원을 하신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52페이지 지도소 소관에서 종합검정실 중앙실험대 구입에 있어서 500만원으로 이거 1대가 돼 있는데 그것이 과다 책정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견적을 받아보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가만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 김광배 의원 그러면 현재 126공은 완료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산설계가 다 됐습니까?

○ 김광배 의원 그럼 정산이 다 됐습니까?

지금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정산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김광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컴퓨터 구입이 무척 많이 들어 있습니다.

총 한 18대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에 그럼 구입한 것이 몇 대나 되며 지금 양주군에 그 추경에 사고 나면 안가는 부서가 어느정도 되고, 또 지금 앞에서 보면 재무관리 같은 것은 소프트웨어비가 월 70만원씩의 경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각 부서에 주고자 하는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비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

또 지금 각 부서에 주는 컴퓨터를 300만원씩에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 컴퓨터는 어느정도의 컴퓨터인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워드프로세서만 쓰는 그러한 컴퓨터라면은 대당 300만원씩이 가지않는 더 저렴한 가격의 컴퓨터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비싼 컴퓨터를 사고 단순히 워드만 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라고 하고 업종은 다른 분야하고는 틀려서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 분야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올해 300만원짜리 컴퓨터가 내년이 되면 100만원짜리 컴퓨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의 투자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컴퓨터를 단순하게 각 부서별로 하나씩 주는 걸로 해서 보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겠끔 그 부서에 맞는 소프트웨어까지 지원해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나 정부 중앙부처에서 쓰는 청소년 관계면 청소년 관계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 양주군에도 보급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단순 기계만 주고 그냥 부서별로 하나씩 준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각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컴퓨터만 사주고 사장시키고 있는 그러한 실정과 똑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얘들은 컴퓨터 사주니까 이백몇만원짜리 사가지고 오락만 하고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컴퓨터 사가지고 단순 워드만 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더 증액 해서라도, 단 한 부서만을 주더라도 소프트웨어까지 지원해서 그야말로 빠른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우충국 네! 이상원 의원님!

○ 이상원 의원 컴퓨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꾸 소형 퍼스널컴퓨터를 각 개인의 책상 앞에다 줘서 업무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겠끔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 양주군의 신청사와 또 전산실이 인제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주 전산기를 대형으로 구입을 하든가 또는 임대를 해서 지금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 전산기 대형화된 걸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임대를 해서 써야 이게 상당기간 새로운 발전이 됐을 때 임대를 반환하고 다시 새 장비를 쓸 수 있는데 이 장비가 새롭게 개발된 장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용량이 부족하다 할 때는 팔아다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를 하고 단말기를 각 책상에 전부다 놓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셔야 할거로 압니다.

그 관계를 한 번 전산실 계획에 부가해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질의 더 있으십니까?

○ 김광배 의원 네!

○ 의장 우충국 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 158페이지 천성농원 정비 사업비에 있어서 현황 측량도 작성...

○ 의장 우충국 아니, 잠깐만!

그것은 지역개발비가 돼서 다음으로 하시기로 하고 저, 없으시면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님!

○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천성농원 정비사업에 있어서 현황측량도 작성용역 이라고 예산이 선게 있고 향후 중.개축 정비 기본계획작성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GB는 항공측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면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읍면에 건축물대장도 있고 과세대장도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면 이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현황측량도 작성용역에 있어서 항공측량 가지고 보완 대체가 되느냐 거기에 보완 요구를 했지만 그거 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 김광배 의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항공 측량 보다 더 정확한 건 없습니다.

현황측량을 한다고 그래도 모든 것은 현황 측량을 하면.... 측량을 하는 것이고 항공측량은 상공에서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로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님!

○ 홍재룡 의원 천성농원 정비사업 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성농원 관리가 법적인 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향후 중, 개축정비 기본계획 작성도 용역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향후 중, 개축 할 수 있는 그 법적 허용 물량이나 유형이나 업종이나 이런 것이 기본이 정해져 있는 내용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 홍재룡 의원 승인을 받기위한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이 안 나오신 모양이죠?

○ 홍재룡 의원 그러면은 그 161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9,418만9,000원이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데 물론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지겠지마는 이 부분에서도 과연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던 건가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요 주택관리 특별회계 양주 군에는 그 전부터 군비로 지원해 줬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근 한 20여년간 발생이 된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뭔가는 기금이 있을 것이다 특별회계 내에서도.

거기에서는 그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그 확보된 이자 수익 만큼은 자체조달을, 특별회계내에서 자체조달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인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네, 다른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건설과 소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가 3,000만원이 늘어나는데요, 이 부분이 1,500만원에서 4,500만원 요 한 건이 신천교 진단사업 단일 건 입니까?

○ 홍재룡 의원 그러면은 이 신천교는 가설된 연도가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로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은 교량이고 또 가설된 연도로 얼마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과연 안전진단비로 4,500만원을 투자를 할 만큼 위험성이 있는 것인가?

뭐 육안 검사라든지 아니면 관능 검사에 의해서 세부정밀 진단까지 4,500만원 투자해서 까지 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을만큼 위험 부담이 없는 교량 입니까?

○ 홍재룡 의원 이것이 몇 년도에 준공된 교량이죠?

○ 홍재룡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김광배 의원님!

○ 김광배 의원 김광배 의원입니다.

여기 16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적사함 설치가 있는데 제가 그 건설과장님께서 업무보고서에 취약지에 대해서 말머리 고개에다가 창고를 지어서 적사함 대신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빠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각읍면에 겨울 설해에 대비해서 염화칼슘이 본 예산에 확보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보면은 금년에 수해를 많이 봤는데 추경에 반영된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9억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더라도 수해를 복구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여기 수해시의 내용이 하나도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네!

○ 김광배 의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적사함 설치를 개소당 여기 5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지금 FRP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FRP로 어떠한 모형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실용가치가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적사함을 지금 각 지역에 설치해 놓으면 그 적사함 속에다가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거기다 넣어 놓는데 바람이 들어가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실효성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말머리고개에 있어서는 업무보고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는데 계속 검토하는 걸로 나오면 그건 뭐 질의하나 질문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번에 이상원 의원님이나 각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일단 질의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행위가 이루어지든지 가부가 확실히 결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검토한 다고 그러면 이거 상당히 이거 곤란한 입장에 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했으면 책임을 좀 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 이흥규 의원입니다.

174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서 신호등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기정 예산액과 금액 추정액으로 보면은 올해 세 군데 정도를 설치 하신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설치 하신거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데는 어디인지, 또 향후 설치하고자 하는데는 어디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에 군립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및 반주자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양주군 군립합창단의 운영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 시설비 항목에서 양주 향교 은행나무 치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두 그루를 치료하기 위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은행나무는 어떠한 은행나무고 어떠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흥규 의원 그럼 향후 더 지금 계획된 계획은 없습니까?

○ 이흥규 의원 신호등에 대한 그 계획을 좀 과장님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우충국 또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흥규 의원 아니, 제 답변이 아직 다 안나왔는데요?

○ 의장 우충국 못다 나왔어요?

○ 이흥규 의원 네.

○ 의장 우충국 아, 저 공보실.

○ 이흥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장홍 국민관광지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도 수해복구 사업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국민관광지 내에만 먼저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흥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국민관광지를 수해복구 하고자 하는 것이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 부서에서 다른 지역의 수해복구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 도 지정 문화재 양주산성 보수 연구 개발비 3,743만9,000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양주산성이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연구 개발을 하면은 설계비, 설계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 홍재룡 의원 보고서 작성이죠?

당초 계획에 의하면은 발굴 실시 설계를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발굴설계 실시에서 연구 개발로 돌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네, 그러면은 지금 연구 보고서까지 완료되는 연구 개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발굴 작업과 동시에 그럼 실시하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발굴이 끝났습니까?

○ 홍재룡 의원 그리고 양주향교 대성전 수해복구 실시 설계라고 그랬는데, 실시 복구비가 있는데 이것도 요번에 건설과에 수해 사항으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 홍재룡 의원 그리고 은행나무 치료비가 1,000만원인데 그 향교에 있는 은행나무가 정문에 밖에 있는거와 안에 명륜당 좌측에 있는 나무, 그 두 나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 홍재룡 의원 그 나무가 뭐 보후수로 지정이 돼 있다든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예, 그리구요.

지금 시기가 낙엽이 지고.

○ 홍재룡 의원 수목이 수해 기둥이 정지된 그런 시기인데 추경 예산액을 확보를 해서 지금 치료 시기로써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구태여 마지막 추경에 동절기에 나무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받으신 사항이 있으면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아니, 질문 드리는 요지는요?

○ 홍재룡 의원 지금 시기가 나무를 치료, 나무 치료비거든요?

○ 홍재룡 의원 이거는 주위 환경을 개선한 토양을, 오염된 토양을 개선하는게 아니고 나무, 병든 나무를 치료하는 것인데 치료는 지금 치료 시기가 적당치 않다라는 예기거든요?

○ 홍재룡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냐구요!

지금 수술 적기라고 보시냔 말입니다.

○ 홍재룡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세출 부문중 지역개발비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 의장 우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96페이지 까지와 수정 예산안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기타 경비 지원제비에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이자상환이 이게 1,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연중 215만3,000원이 이자 발생인데 요게 몇 연도에 발생이 된 채무고, 이율은 얼마이고, 몇 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율은 얼마나 하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연간 800여억원의 재정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이 저리 이자로 우리가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차입금 이자가 우리가 보통예금 이자보다 비싼 이자를 우리가 상환하는 것이라면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율이라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그러면은 밖에서는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구요.

그 뒷면에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고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이 845만6,000원이 이제 되겠는데요.

1회 추경에 당연히, 이건 94년도 보조사업 하는 거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환이 돼야 되는데 안되고 지금에 와서 10월말에 와서 반환금이 계상이 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반환금에 계상을 한 것 뿐이 아니고 반환금으로 1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그런 예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양주군의 예산운영 전반이 너무 질서가 없고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닌가! 예산운영에 대한 각 부서 실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맨 뒷면인 196페이지에 보건소 자동검사장비 보강 33만3,000원은 분명히 우리가 반환하지 않아야 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금일중으로 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그리고 잉여금에 대한 관리 계획이 어떤 것인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충국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문 민방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우충국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읍·면분 일반행정비와 지역개발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16페이지 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읍·면분 세출부문 일반행정비 및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