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예산들이 형평에 맞지 않게 흘러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에 있어서 주민세가 2억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증가된 예산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감소됐는데, 특히 본의원이 염려하는 거는 이러한 행사성 사업들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0으로 남았는데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장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예, 그 감액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그 사업을 대응할 것이냐? 이러한 합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한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끌어안고 있다는 그런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반환하지 않는 예산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금 정말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이러한 예산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급한 사업들이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이 겪는 그러한 고통에 어느 정도 분배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취소,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특히 행사성 경비는 과감하게 감액 편성을 하셔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적절하게 시급한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추경 전체적인 안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을 그대로 다 끌어안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교부세가 아까 얘기한 대로 47억 9,2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는 60억 원이 감소가 됐고, 이 사유가 뭔가요?

127쪽입니다.

○ 안순덕 의원 세외수입.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는 47억 9,2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보통교부세는 60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시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지금 123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가 2억이 감소가 되고, 이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고용이 감소돼서 주민세가 감소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증가된 것은 재산세가 5억 2,000만 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자동차세 유류연동보조금 안분율 대폭 감소로 인해서 58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들었기는 했는데도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유류연동보조금 안분율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세수를 예정했는데 지자체별로 균등하게 배분함에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58억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예측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세입에 있어서 58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28쪽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3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본의원도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데 이 조성사업이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어디, 디 사업이 결정된 건가요?

○ 안순덕 의원 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쉼터나 도시숲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지금 삼숭동 폐도로에 도시숲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백분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은 그 주변 여건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불법주차라든가 그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흡족하지 못하게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조성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미리미리 착오 없이, 신중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130쪽,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성립 전 예산인데 지금 이게 일자리에 대해서 하는 건데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이거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희망일자리 담당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안순덕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 안순덕 의원 이거 직원 배치... 제가 의정부 도로를 나가는데 도로변에 풀 뽑는 사람들이 새카맣게 깔려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희망일자리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80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 안순덕 의원 어차피 이게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50:25:25죠?

○ 안순덕 의원 90%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인원을 많이 해서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800명 갖고 안 됩니다. 1,600명 정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사업으로 90%면 그 인건비는 우리 시민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 홍보하셔서 인원 1명 갖고는 안 됩니다.

증원하고 배치하셔서 이거 대량으로 해서 이러한 인건비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 갈 수 있도록 수요대상 구분 짓지 말고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적극 홍보하셔서 하시고 돼가는 성과를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131쪽,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밭 농업직불제도 감소가 됐고,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쌀 소득보전직불제 8억 8,000만 원하고, 밭 농업직불제 3억 6,000만 원 감소한 반면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39억 4,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이 확보된 거네요?

○ 안순덕 의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감소가 됐어요.

그다음에 고위험 임신부 의료지원도 마찬가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저출산에 맞물려서 이것들은 더 권장해서 사업을 확대해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시술비 지원들이 감소가 됐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13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13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업이 있습니다.

○ 안순덕 의원 이것도 내시인가요?

○ 안순덕 의원 하여간 저출산에 맞물려서 출산에 관한한, 인구정책에 관한한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이런 것들은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내시가 됐다는 데 더 할 말이 없는데 이런 건 참 문제입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이렇게 내시를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런 것들은 감액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가 증감이 207억이 맞죠?

○ 임재근 의원 3회 추경예산 방향을 보니까 경제위기 조기 극복, 코로나19 대응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규모가 상당히 적네요? 실장님.

○ 임재근 의원 전 시간에 교통교부세 조정분 60억, 이거는 지방자치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거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4%라는 게 양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 임재근 의원 전국적으로 했다 이거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경제위기나 코로나 대책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 임재근 의원 지방유류세 보조금도 보니까 한 50여억 원이 삭감했는데, 자료를 좀 달라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2019년에는 우리 양주시가 164억을 받았더라고요. 맞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133억인데, 이게 울산광역시에서 진행하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주행세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양주시가 50여억 원이 삭감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영업용 차량, 이런 차량들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 임재근 의원 주행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 임재근 의원 그러면 매년 앞으로도 유가보조금이 감소될 수 있네요?

○ 임재근 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이 150억인데, 이 150억을 빼면 일반회계만 보면 207억인데, 그러면 80여억 원밖에 세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할 수 있는 사업도 극히 제한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장님?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행사성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 120억을 세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센터를 건축하는데 실시하실 건지.

○ 임재근 의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 임재근 의원 250억이요?

○ 임재근 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 임재근 의원 차질 없도록 준비해서 진행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예산 규모 상당히 작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 코로나19 대응 사업치고는 너무나 작은 예산인데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해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했으니까 실장님, 이 부분이 지금 경제 부분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기업도 현장에 가보면 반 토막 났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또 전에 뉴스 보니까 전반기에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14만여 명이 문을 닫았다는데 그만큼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도 이 예산을 가지고 경제위기 코로나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편성된 알고 있습니다.

희망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집행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작지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같은 맥락의 이런 사례들을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이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4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대체적으로 기정액 66억에서 한 27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미술관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운영비로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이 사용료 수입이 많이 삭감되면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지금 대체적으로 전체 예산 비용이 양주시에 세워져 있는 예산 비용 중에 다 나름대로 중요하고 급한 사업인데 이런 사용료 수입은 앞으로 저희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사회적,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사용료 감소에 따른 운영의 차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연이나 운동에 대한 시대적 상황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자치단체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색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령 의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워주셔야 되고요.

이 편성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 혹시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분이 우리 양주시는 통계화가 되고 있나요? 매년 얼마씩 걷혀서 어떻게 한다고 DB화되고 있나요? 통계 자료가 있나요?

○ 한미령 의원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용료 수입에 대한 통계화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DB화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질적으로 나가야 될지를 잘 검색하셔서 운영하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임재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지금 120억 정도가 들어왔죠?

○ 한미령 의원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실장님, 발음이 정확히 안 들립니다.

실시설계비로 25억 세우고...

○ 한미령 의원 20억 세우고 다른 사업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예산 120억을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짓는 데 쓰시겠다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왜냐하면 이 120억이 어디로 갔는지 세부적으로 책자에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120억을 세울 때는 소요 재산에 대한 부분은 기타설명서에 자세히 수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보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보면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재산조성비에 충당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를 짓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다른 비용으로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시화하셔서 정확히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거 다른 데로 쓰시면 안 됩니다.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가 47억 정도 덜 걷혀서 60억이 삭감됐어요.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60억이 삭감됐는데 향후에 이런 세입이 덜 잡혔을 때는 대응 방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이런, 우리 양주시도 중앙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방교부세는 시 의존재원입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60억 정도는 많은 예산 금액이거든요.

이런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타사업설명서에 정확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네,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보통교부세 또 주행분 중 유류연동보조금, 그걸 60억씩 삭감이 됐는데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이 약 120억인데 어떻게 세입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실장님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년도 사업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예산을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꼭 노력을 해서 120억이 되지만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세입 부분이 큰 사업들은 많지 않으니까, 광석지구 LH에서 농업기술센터 세입을 잡았는데 정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정∼봉양 간 도로 할 때 약 350억 정도를 이런 자원으로 다른 데 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예산은, 지금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에 차입금을 100억 정도 받고, 사실 일반예산에 이걸 세입에 넣어줘야 내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전략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20억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타 일반 세출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예를 들어서 차입하는 것보다 일반회계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아까 소장님께서 내년 3월 달에 착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착공하면서 준공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올해 3차 추경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길 의원 그게 어떻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보조금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올해 제대로 3차 추경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길 의원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도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왕실축제 같은 경우에 사업을 못 하지만 사업비를 다른 거 용역을 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의장 정덕영 죄송합니다.

김종길 의원님 세입 부분까지만 질의하고 그 부분은 세출에 넘어가서 질의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요, 세입 부분까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게 말이 돼야 이걸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그걸 질문을 좀 했습니다.

아까 우리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보상비 받은 120억을 실질적으로 세출 부분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든 그렇게 되면 이월금이 되기 때문에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우리가 계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나온 돈은 이월이 되더라도 부기에서 변경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종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사업비들이 많이 있는 게 있죠? 손도 못 대고 있는 것들.

○ 홍성표 의원 대규모도 그렇고, 소규모도 그렇고, 지금 손 못 대고 있는 것들 많죠?

○ 홍성표 의원 그거 못 쓰면 내년으로 다 넘기실 거죠?

○ 홍성표 의원 실장님이 3차 추경안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 다른 예산 잡고, 행사성 예산 이런 거 다 깎이고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공사도 못 할 것들 예산들 갖고 있는 게 많단 말이죠. 이것저것, 아예 손 못 댄 것도 있고.

3차 추경 안 정도 가지고 들어오면 지금서부터 그거 발주가 나간다면 겨울 공사가 됩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런 거는 빨리 해서 우리 시비로만 되어 있는 것들은 그거 반납을 받든가 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 홍성표 의원 우리가 지금 9월 말로 다가가고 있는데 4회 추경에 가서 없앨 거 없앤다고 그러면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차 추경 정도 이렇게 들어왔으면 당연히 올해 넘어갈 예산이라면 다른 것으로 빨리 써야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게 반납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3차 추경의 아쉬운 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넘어갈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일 못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일을 못 한 게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3회 추경안 책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3회 추경이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실장님, 그거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 홍성표 의원 그러면 그런 거를 먼저 3회 추경했을 적에 이렇게, 이렇게 된 게 내년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못 낸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성표 의원 맞습니다, 실장님.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실장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3차 추경에 안 실려 있는 것들 빨리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빨리 의회에 넘겨서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4차 추경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늦어요.

그거 좀 꼭 그렇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실장님께서 3회 추경에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반납할 재원이 있습니까?

○ 의장 정덕영 지금 홍성표 의원께서 질의를 주신 요점이 대규모 사업이나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 집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실장님께서 4회 추경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의 답변은 정말 정확하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양주를 대표하는 실·국장님들이 앉아계시는데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오늘 추경 심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더 있습니까?

○ 의장 정덕영 자료가 아니라 이게 다 반납할 거 반납하고, 편성할 거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죠.

○ 의장 정덕영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 의장 정덕영 그러면 3회 추경에는 편성을 안 하고 4회 때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의장 정덕영 이거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의장 정덕영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질의 주신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미추진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3회 때 감액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의장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사례나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 주신 것 중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명시가 돼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합한 토지나, 매각을 통해서 취득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에 부합하게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다음에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매각대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들을 아마 묻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그런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의장도 의정협의회 시에 능OOO 토지 매각을 한다고 그럴 때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런 예산들을 모아서 시민들이 필요한 토지를 다시 재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고 급한 대로 예산 사용을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농업기술센터 짓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거고, 이런 부분의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서 행정을 행해야지 맞는다고 보입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

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쪽에서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5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 딱 한 가지만 지적을 좀 해야겠어요.

우리가 보면 홍보대사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홍보대사가 설운도 씨죠?

○ 이희창 의원 내가 전체는 검색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유명인사가 설운도이니까 SNS로 해서 ‘설운도’를 검색해 봤더니 홍보대사가 양주로 안 되어 있고, 창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해보지만 확인해봤을 때 마음이 많이 언짢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은 몇 푼 안 나가지만 그래도 양주의 홍보대사라고 되어 있으면, 그래도 이름을 검색하면 양주가 뜰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관리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 이희창 의원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를 보니까 아무리 사회재난에 따라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나 좀 과하게 삭감한 이런 예산들이 있더라, 이런 거를 추경예산 다루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께서는 홍보가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홍보하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조금, 홍보하는 데는 코로나19와 관심이 있나요?

이렇게 조금씩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홍보담당관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집합교육이나 홍보활동을 위한 워크숍이나 이런 걸 무조건 삭감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집행하실 때는 이제 사회적 악순환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돼지열병이라든지 어떤 악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교육이나 워크숍은 전체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특히 양주시가 지금 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양주시에 어떤 집행하는 부분,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시고, 사업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하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49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시청 진출입로 개선사업.

○ 의장 정덕영 죄송한데요. 사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발음도 그렇고 명확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견을 하실 때 열고 하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아니면 마이크 바짝 대고 하시든지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15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시청 진출입로 개선사업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예산이 2억이네요?

○ 임재근 의원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상세하게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혼잡하고, 또 우회전하는 차량도 그렇고, 좌회전하는 차량도 그렇고, 그런데 지장물도 보니까 소화전하고 지진계도 거기 있나 봐요?

○ 임재근 의원 횡단보도도 이전합니까?

○ 임재근 의원 없습니까?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임재근 의원 옮겨야 되죠?

○ 임재근 의원 왜냐하면 지금 한 차선 정도 늘어나는 거죠?

○ 임재근 의원 늘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이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잘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보면 회천4동 이것도 증액을 했네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있죠?

○ 임재근 의원 설계는 완료되어있고.

그러면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의원이 회천4동에 가면 향후 10만 명 내외까지 인구가 예상이 되는데 청사가 빈약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주차장은 나름대로 기반 시설을 해놔서 괜찮은데 청사가 인구 대비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임재근 의원 앞으로라도 청사 할 때 광적이든, 장흥이든 낙후된 데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셔서 청사를 좀 제대로 해놓으셔야지, 청사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하거나 했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단기성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청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안전 CCTV, 이 사업 내용 보니까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인가요?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시비도 전혀 안 들고.

○ 임재근 의원 잘하신 사업 같습니다.

사업을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비상벨에 대한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거죠?

○ 임재근 의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1,000여 개 한다고 하니까.

○ 임재근 의원 현재 CCTV도 지금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더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 임재근 의원 말씀해보세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CCTV가 지금은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탑하고 연결돼서 통화도 할 수 있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관리번호도 부여하고 그러면 시민의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은 시비도 안 들어가고 공모를 해서 전액을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잘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CCTV 관제탑 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의장님,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정덕영 네, 벗고 하세요.

○ 한미령 의원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감해서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억 9,000만 원 삭감한 강사료가 혹시 추후에 다른 예산으로 쓰일 예정은 있으신가요?

○ 한미령 의원 지금 강사비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는 별도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한미령 의원 희망일자리를 지원하는 게 몇 개월밖에 지원 못 하잖아요?

통상 몇 개월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또는 돼지열병이라든지 기타 다른 악재가 생긴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 한미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는 게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강의 위주,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의원님들도 요구했던 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내구성 있는,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질의를 드렸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닥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강행해야 한다면 그게 몇 년까지 강행할 수 있을는지, 지금은 환경도 많이 바뀌고, 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어떻게 주신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강사료를 2억 9,000만 원 정도 절감했는데 이것도 전용할 수 있으면 강사료 전용을 해서라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여기 11월까지밖에 안 세워져 있는 직원의 활동비라든지 보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보면 강사가 직접 비대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기록관 총괄 운영비가 있어요.

우편 발송비가 지금 3,600만 원이 증감되어서 매달 지금 1,100만 원씩 우편발송 및 반송요금이 나온다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반송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한미령 의원 어쨌든 준비를 하고 오시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송률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도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반송률이 전년도의 몇 %면 올해는 반송되지 않도록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지속 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에서 지금 행사운영비에 인구의 날 기념행사비가 500만 원씩 해서 1회 서 있고, 인식개선 행사 200만 원 곱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률을 보니까 1,000만 원 삭감되어 있고, 나머지 700만 원, 500만 원 있는데, 이건 행사운영비인데 이거 남겨둘 필요 있어요?

나머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행사를 할 수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아니,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무슨 행사를 비대면으로 합니까?

○ 한미령 의원 왜 남겨놨느냐, 이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행사인데.

○ 한미령 의원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주셔야죠.

정확한 기록과,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이 부분도 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없는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부분은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사업설명서에, 이 사업설명서도 보면 여기에 당초 예상액을 잘못 추계해서 나머지 오려서 붙이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정확한 추계와 정확한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사업설명서에 다 수록될 수 있도록, 특히 사업비가 큰 거는 다 기록해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인구의 날 행사운영비 같은 거는 과감하게 삭감하세요, 남겨서 행사할 것도 아닌데.

그게 1,0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예비비가 조금 많이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그래도 예비비가 18억인가요?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3개월 동안 다 소진할 수 있어요?

○ 한미령 의원 과별로 비상 대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각 과별로, 국별로 비상 대비에서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것도 많으면 어쨌든 예산이 전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넘어갈 수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좀 과하게 세운 예산들은 조절해서 예산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이게 8억입니까?

○ 한미령 의원 8억 1,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왜 그렇죠?

○ 한미령 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본 책자를 보니까 11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19 악화에 따른 일반 운영비, 우수 직원 해외연수비, 조직인력 진단을 해서 연구용역비, 청사 유지비 등 퇴직금,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잡았다가 이렇게 삭감하신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기간제 근로자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100명을 인건비 비 증원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다 삭감하고, 100명의 인건비는 받은 이유가 뭡니까?

○ 한미령 의원 100명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 한미령 의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내역서 제출해주세요.

○ 한미령 의원 이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희망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100명 추가로 받고, 물론 희망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이런 사업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8억 1,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럼 그분들도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타당하지는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분들도 어떻든 자기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게 가능한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한미령 의원 너무 많이 과하게 잡아놨다고 지금 일시적으로 추경을 핑계로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삭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 유지관리비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기도 제초작업 잔디 깎기 인부를 또 갑자기 청사 유지관리로 세워주셨어요. 이거 설명해주시고요.

15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시청 전면광장 수변 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그래서 본의원이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수변공간이 뭔가? 수변공간이 뭐예요?

○ 한미령 의원 시민의 휴식 공간을 위해서 원형광장을 세워서 잔디를 식재하고 한 건 좋은데, 의원님들이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잔디를 심어서 도대체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운영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인부로 채용을 하셔서 제초를 하시건 뭘 하신 건 잘하셨는데 이런 것도 잘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지금 코로나19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회적 악재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됩니다.

○ 한미령 의원 당초에 그거는 본예산에 담으셨어야죠.

○ 한미령 의원 잔디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력지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하시고 집행하셔야 되는데 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부를 또 추경에, 있는 인부도 지금 못 쓰는 판인데.

지금 희망일자리사업도 인력지원사업비가 엄청 나갔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잘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수변 공간 조성사업이 뭐예요?

○ 한미령 의원 왜 옮겨요? 옮기지 말라 계속... 아니, 지난번에 거기에다가 선별진료소 들어온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맞지 않는다.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더니 왜 옮기십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회에서도 말을 했어요.

“거기는 장기적으로 있을 자리가 아니니 좀 더 정확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어린이집인가 뭔가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옮깁니까? 옮기지 말아야죠.

○ 한미령 의원 의회에서 의견을 줘서 옮기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장기화될 수 있으니 거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비 계속 낭비하는 거지, 뭡니까?

그래놓고 거기에 수변 공간이 뭔가 책자를 보니까 수변 공간이 “양주시” 해서 다른 나라 글자 새겨넣은 것처럼, 캐나다의 토론토 글자 새겨넣은 것처럼 양주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양주시 글자가 없어서 시민들이 양주시청인지를 모릅니까?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설명은 잘 듣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위해서 세운다는 것은 잘하셨는데, 문제는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적절하게,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및 결정통지서 제작을 하는데 예산이 조금 반영됐어요. 이거는 본예산에 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 한미령 의원 이런 예측 가능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본예산에 담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G-뱅킹이 뭐예요?

세웠다가 전액이 삭감됐어요.

○ 한미령 의원 이런 시스템복구 가상계좌 구축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지방세 고지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고지서 납부를 가상으로 받고, 가상에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디선가는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은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네.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네, 네.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에서 CCTV 4개를 구입하겠다, 녹화기 1개를 구입하겠다, 모니터 1대를 사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400만 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세웠어요.

이게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악성 민원이나 이상한 민원인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본청뿐만 아니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읍면동도 같이 설치를 해주셔서 읍면동 직원의 안전도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그분들도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151페이지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플래카드를 걸어서 하지 않는다고 홍보를 해야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놔두고 자동적으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나?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지요?

○ 김종길 의원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안 하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왕실축제라든지 모든 행사에 대해서 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서 할 겁니까?

○ 김종길 의원 왕실축제도 양주의 대표적인 축제예요.

○ 김종길 의원 네.

○ 김종길 의원 우리가 11개 동인데 보니까 플래카드가 10만 원씩 해서 50개를 잡았네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플래카드 값이 10만 원씩 가나요?

○ 김종길 의원 그렇고 안 가죠. 이런 플래카드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딱 나와 있는데.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50개 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50개는 좀 많지 않아요?

○ 김종길 의원 다 그럴 게 아니라 특별하게 50개, 좀 줄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게시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플래카드는 게시대에 달지 않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불법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우리 양주시의 행사용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어떤 게 맞아요? 행정에서 하는 거는 불법을 해도 되고.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의원 행정에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해야죠.

○ 김종길 의원 그런 걸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죠.

우리는 못하고 남을 탓하면 안 되죠. 그런 걸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3,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것보다 사기 앙양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장님들이 지역에서 헌신과 봉사를 최고 잘하는 단체인데 그분들한테 이 선진지 견학의 기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의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원책을 쓰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 올린 부분을 삭감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 김종길 의원 쉽게 얘기해서 서류 가방을 하나 사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길 의원 다음 156페이지.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 해가지고 방성2리에 플랫폼 구축비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거기서 어떤 일하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이 마을회관에서 기념품 판매하면 되겠어요?

○ 김종길 의원 어떻든 마을회관, 경로당이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러한 사업은 사업을 공모해서 실질적으로 받아와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야 되겠지만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나,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예산 가지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용을 해야죠, 이용을.

○ 김종길 의원 소통하는 공간도 그렇게 공간이 돼야 소통이 되냐고요?

○ 김종길 의원 이용객이 일일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 김종길 의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제초작업 및 잔디 깎기 인부, 앞으로 몇 번 더 깎을 계획이신가요?

○ 김종길 의원 10월 달에서부터 11월 달까지 깎을 게 나오나요?

○ 김종길 의원 벌초 같은 것도 지금 하면 적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깎으면 안 되나요?

○ 김종길 의원 잡초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 김종길 의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계획해가지고 본예산에 넣으면 뻔히 딱 나오는 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수변공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검사 자리, 그거 옮길 때도 의회에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별안간에 거기로 옮겨가지고, 또 별안간에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그래서 또 옮기고, 그 자리를 용역을 해서 다시 계약을 짜고, 그게 바람직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럼 거기에다 다른 계획 세우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버스 타는 사람이 무슨 쉴 공간입니까? 아까 버스 타는 사람들 쉴 공간으로 쓴다는데.

○ 김종길 의원 지금 보세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청광장 지금 해놨죠?

거기에 뭐가 있어서 사람이 거기 대화 자리도 없고, 잔디가 자라가지고 풀 깎아주는 인부 비용밖에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거기서 무슨 계획이, 뭐 좋은 게 뭐가 나오겠어요?

○ 김종길 의원 예?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왜 빨리 안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계획을 하면 그 공간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계획대로 해야죠.

남이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전에는 차라도 댔어요.

○ 김종길 의원 뭐 어쨌든 설계 부분에 우리가 지적하지 못한 부분 있지만, 모든 사업을 하시더라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짜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번 결정하는 데도 심사숙고해야지, 금방 계획을 짰다, 금방 또 변경시키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뭐 하시려고 열심히 하겠지만, 우연히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두 번 생각할 거 더 한 번 생각해서 좀 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3차 추경의 모든 예산들이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관한 것보다는 지금 제가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이 제로인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통·리·반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 사업에서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액은 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잡혀있고 감액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이 두 개가 집행액은 제로인데 감액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행사성 경비 중에서 거의 대부분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이것들은 어떻게 감액을 왜 안 했으며, 감액을 안 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이며, 어떻게 하려고 감액을 안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4차 추경은 거의 추경의 성격보다는 세수 조정에 관한 4차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차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한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단체장님들과의 조율에 있어서 조금 단호하게 결정을 못 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어찌 됐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연내에 차질없이 진행됐다면 상관없지만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성 사업들은 진행이 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차기 연도에 이월되거나 그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역시 그런 것에서 조금 호전이 됐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더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기보다는 빨리 삭감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그렇다면 이거를 남겨뒀다고 하면 조금 호전되면 어떻게 하겠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류 가방을 사준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되고, 이럴 때 퀄리티 있게 질적으로 교육을 더 시켜서 정말 리·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조금 더 나은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 안순덕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비대면 언커넥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것에 따르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향적으로 남다르게 모색해서 양주시만의 것을 앞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 미래를 봐서라도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고 새롭게 나아가야지 앞서가는 양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과감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이것들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자치행정과 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연주회 역시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님, 지금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 안순덕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37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69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지금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연주회 이게 지금 집행액 제로, 집행률도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안 됐습니다.

또한 양주 경기소리보존회, 양주 유스오케스트라, 양주 소년소녀합창단, 양주 별산대놀이공연, 상여회다지, 최영굿당, 지역 문형유산 보호지원,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777기획전시회, 이런 것들이 지금 집행률이 제로로 감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전혀 안 됐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비대면으로, 영상 줌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할 사업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요?

○ 안순덕 의원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등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시민 읍면동 체육대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지금 취소하지 않았나요?

○ 안순덕 의원 아직 취소 결정이 안 된 겁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그 단체장들과 거기 임원들과 비대면이라도 어떻게 방향 모색해 나갈 건지 회의 같은 것들은 하셨나요?

○ 안순덕 의원 예, 하여간 잘 알았고요.

사회단체장님들은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크시죠.

또한 저희 역시 그러한 날들이 기다려지고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는 그 담당 과들이 그 사회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갈지 그래도 가닥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지를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전하시고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서로 부딪침 없이, 마찰 없이 그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하느라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찰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예산들이 감액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해서 빨리 다른 곳에, 정말 필요한 그곳에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운영육성 해서 비교 증감에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됐네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운영지원.

국장님, 금년에 시립합창단에서 연주회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문화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두 번.

그래서 이게 내용을 좀 보니까 전국공공운수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와의 임금교섭에 따른 임금인상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리고 또 추진 경위가 시립예술단 노조의 임금교섭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으로 치면 일반 회사도 사업했을 때 성과가 있거나 뭐 이럴 때 인센티브도 주고, 임금인상 요건도 성숙이 되는 건데, 정말 금년에 코로나19 이런 걸로 관련해서 전혀 사업을 못 한 거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추진해도 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 임재근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임금 주는 거야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성과가 있어야 임금인상 여건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뭐 일반 회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큰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뭐가 좀 있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회사가, 특히 양주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또 직원도 감원을 하고.

그래서 감원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연말까지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연주회, 공연이라든가 진행이 됐을 때는 당연히 임금교섭에 맺어 놓은 것이 있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대부분 예산을 문화·예술은 보니까 삭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삭감이 많은데 유독 여기만 그런 임금교섭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말씀하세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코로나가 언론 보도를 보면 내년까지도 갈 거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난이 있을 때 기업이든, 단체든 함께 동참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확인하셔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망해가는 회사에 임금 인상해달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있잖아요?

요새 항공사 같은 경우도 대량 해직사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분들이 역할이 되면 충분한 지원도 해주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태로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재난이 지속적으로 될 때는 같이 극복해볼 생각을 여기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208페이지 전에 20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미술도예관 건립,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 임재근 의원 네, 1억 1,000만 원.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보니까 예우보상금을 한 150억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맞는 거예요?

○ 임재근 의원 타당성 조사하고 기증작품분석,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전문가가 하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감정평가라는 게 상당히 알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참 큰 사업인데,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대응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준비단계부터, 이게 시작되면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보편적으로 보면 항상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시에서 관내에서 사업하는 거 보면 항상 설계변경해서 10%, 20%, 많은 것은 30%까지 증액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가 돼요.

우려가 돼서 이게 타당성 조사나 기증작품 분석하면서 감정평가사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따라 다른데 이런 부분을 대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재근 의원 20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이것도 작지만 예산이 좀 삭감됐네요?

○ 임재근 의원 차량에 대해서 잔액분이 좀 남았다, 이거죠?

○ 임재근 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이게 1억 2,000인가요?

상당히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1,100만 원인가요?

○ 임재근 의원 1,200만 원.

○ 임재근 의원 이게 체육·문화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이 현저히 많이 떨어지고, 못 하게 해서 예상되는 수입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죠?

○ 임재근 의원 감소되는 것으로, 그리고 경상수지비용도 많이 떨어지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거기에 또 관련되어있는 업무직도 있고, 상당히 많은 업무직들이 있는데 가보면 사실 일이 없는 거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잘해야 되는지도 국에서 심사숙고 생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세금이 집행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복지문화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점진적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행사가 안 돼서 취소되고 삭감되었다.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구조적 시스템과 틀을 바뀔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의 변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환경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원가나 비용이나 이런 거의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정착이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교육비가 지금 삭감은 안 되고 그래도, 이게 얼마 삭감됐어요?

전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비.

○ 한미령 의원 이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하실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이거 어떻게 교육하실 거예요? 남은 3개월 동안,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요.

○ 한미령 의원 예, 맞습니다.

○ 한미령 의원 1년에 몇 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교육은 반드시 해야지 되는데 이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집합교육을 예전처럼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교육을 하게 될지, 보수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 한미령 의원 화상교육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비는 또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500만 원만 남았는데, 이것도 비대면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삭감 했죠? 똑같은 건데.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얘기에요.

171페이지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예산을 오히려 증액시켜놓고, 172페이지에 똑같은 직무교육인데 여기는 삭감되는지 이유가 뭔지, 똑같은 비대면인데.

그러면 171페이지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삭감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시설종사자이든 어쨌든 사회복지 종사자이든 똑같은 종사자예요. 차별성을 두면 안 된다.

형평성 있게 지원이나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175페이지.

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지금 삭감됐죠?

○ 한미령 의원 대O하고 성OOO.

○ 한미령 의원 왜냐하면 특수근무수당은 전체적으로 다, 늘 본의원이 계속 몇 동안 얘기했던 건데 특수근무수당 받고 어떤 요양원은...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런 거는 맞지 않으면 그냥 삭감하세요, 그냥 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장기요양법 시행되기 이전에 법인에서 했다고 해서 계속 이거를 우리가 몇억씩 끌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것 보시고 도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10%인데.

지금 처우개선비는 다 같이 주고 있는데, 똑같은 명목이다.

그러니까 명분을 좀 세워서 특수근무수당은 대O요양원이 수급자가 발생이 안 돼서 했다, 이런 명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맞지 않습니다.

○ 한미령 의원 도비 받지 마시고요.

잘 살펴서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화장장려금이 뭡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지금 6,600만 원인가가 비교 증감됐는데, 이건 본예산에서 추계하지 못했습니까?

○ 한미령 의원 이게 전체가 100% 시비인데 도비나 중앙에서 내려올 수 있는 비용은 없나요?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있죠? 183페이지에서는 이게 지금 800만 원인가요?

예산액이 800만 원, 기존 1,000만 원이었는데.

○ 한미령 의원 183페이지에 전체적으로 국·도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184페이지에 와서는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에 오히려 시비는 또 10가구 증액을 시켜서 700만 원을 더 비교 증감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 한미령 의원 1인당 비용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보기 전에 197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환경개선비에서 엄청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처우개선비와 환경개선비가 다른 점이 뭐죠?

197페이지입니다.

○ 한미령 의원 이게 본의원은 이해가 좀 안 돼요.

처우개선비 따로 받고 있고, 환경개선비 따로 받고 있고, 무슨 비용을 이렇게 많이 받아요? 기능보강비 따로 있고.

○ 한미령 의원 특별근무수당 별도로 있고.

○ 한미령 의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이게 헷갈려서 질의드렸어요.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의원 199페이지에 보면 저희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연주회를 할 수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상황이 사회적 위기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예술단원 4개월 월수당 인상분은 뭡니까?

○ 한미령 의원 행사 활동이나 이런 활동이 없으면 이해를 시키셔서 이런 것도 예산 낭비되는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양주시의 직장을 가졌거나 사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은 많이 어렵다. 그래서 건전한 진흥, 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 쪽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곡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회암사지 왕실축제를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 건가요?

이게 원래 기정액이 200만 원이었는데 5,5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기정액이 2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 한미령 의원 경기도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 내려온 것을 여기에 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님?

○ 한미령 의원 무슨 콘텐츠 개발이요?

○ 한미령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질의 한번 드릴게요.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용역비, 콘텐츠 개발, 이런 비용은 제각각 다릅니다.

많게는 1억에서부터 작게는 1,900만 원까지 용역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명분이나, 잣대나, 기준이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심사위원회에서 이거 하면 그 비용을 다 주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 지금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비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맞겠지만, 학술용역을 하는데 1억의 연구용역비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해서 회암사지 왕실축제비가 5,000만 원이 세워지고, 또 뒤에 보면 학술용역 해서 1,900만 원이 또 있어요.

연구총서를 간행하겠다고 해서 1만 4,355원씩 1,000부를 찍겠다.

이게 요새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는데 이런 것을 꼭 하셔야 되나요?

○ 한미령 의원 이 연구총서 1,000부 다시 출판하면 어디에 발송해주실 예정이에요?

○ 한미령 의원 회암사 지금 한다면서요? 앞쪽 200페이지에 왕실축제 개최를 해서 네트워크 협력사업으로 창작뮤지컬 개발해서 무슨 연구용역 하신다면서요?

○ 한미령 의원 한꺼번에 묶어서 한꺼번에 지출하시고 그 경비를.

○ 한미령 의원 경비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다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좀 많이 과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무슨 학술용역을 1억씩이나 하고, 또 뒤에 회암사지 관련해서 2번씩이나 용역을 주고,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잘 판단해주시고요.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을 해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440만 원이 행사가 삭감되고,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비용이 1억 정도가 남아있죠?

○ 한미령 의원 이거 쓸 수 있겠어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전국체육대회든, 장애인체육대회든, 무슨 체육대회든 지금 행사가 다 취소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결단 내리셔서 명분 없이 세워지는 예산들은 삭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눈치 보지 마시고요.

사회단체 눈치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추계해서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한미령 의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다고 우겨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 한미령 의원 여지를 남겨둔 게 만약에 중순 정도 됐다. 지금 5월이나 6월이라면 남겨둬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10월이에요. 3개월 남겨놓고 무슨 체육대회를 합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런 예산들은 문화행사 중에 예를 들어서 연주회라든지 이런 것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겠지만 체육행사는 꼭 가야 되잖아요? 선수가 출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 한미령 의원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상담복지 비대면 스마트교육환경구축비와 뒷장 넘겨서 210페이지의 비대면 환경구축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 한미령 의원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 비대면 스마트교육환경구축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210페이지에 보니까 비대면 스마트교육환경구축비, 카메라 등등 해서 별도로 또 세워져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 한미령 의원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만 살짝 바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미 있는데 여기 비대면 스마트교육환경구축비, 카메라 등등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거 내용 파악하셔서.

○ 한미령 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예, 그러니까 세워있는 그 예산으로 쓰면 되지, 별도의 예산을 또 왜 구축을 해서, 그 예산도 다 못 쓰고 있는데.

○ 한미령 의원 그 예산이 대면으로 하는 사업 진행비가 더 커요.

○ 한미령 의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고요. 정확한 집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1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행사운영비 문화체험활동비가 조금 남아있는데 이거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런 행사성은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행사성 경비는 정확한 추계를 하시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3개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집계해주시고 사업비에 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17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지원비, 지금 수당이 나갔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 김종길 의원 별도로 활동비를 또 지원해준다고요?

○ 김종길 의원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공직자들이 하는 거죠.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쌀이고 그런 거 갖다주면 그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럼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수당이 없으면 당연히 활동비를 줘야 되지만 수당이 있잖아요? 회의수당이 있잖아요.

○ 김종길 의원 다른 단체도 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거기만 특혜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싹을 잘라서, 1만 원 받아가지고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예산 세워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176페이지.

코로나 사망자인데 우리 양주시에서 발생했습니까?

○ 김종길 의원 몇 분이요?

○ 김종길 의원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를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면 여기 예산을 2,498만 8,000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 김종길 의원 더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산이 없어서.

발생이 안 되면 좋지만 발생이 됐으면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다 국비죠?

○ 김종길 의원 시비도 세우는 건 없습니까?

○ 김종길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기초수급자 차상위에게 정부 쌀이라든지 이런 걸 배달하는데 택배비를 이렇게 많이 꼭 세워야 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래요?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 김종길 의원 다음 182페이지, 시각장애인들 곰두리 어린이집 있었던 자리에다가 옮겨가는데, 지금 공사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실질적으로 양주시 건물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장소가 상당히 어지러워요. 그렇죠?

관리를 하든, 안 하든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 들여가지고 누가 올 거니까 새로 그냥 또 2억 들여서 사업하는 것보다 나가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죠.

이게 양주시 건물이기 때문에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 김종길 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공회의 자리 거기도 가보면 진짜 못 볼 정도입니다, 못 볼 정도.

그게 사실 양주시에서 산 겁니까?

○ 김종길 의원 유리창 다 깨져나가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어쨌든 환매권 때문에 198페이지.

어린이집 이전 소송 관련 배상금 6,000만 원,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종길 의원 부서가 여러 군데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승인이 나서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보기에 앞으로 이런 게 다시 발생할 경우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담당부서장이라든지, 담당국장들의 책임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없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김종길 의원 처벌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이런 것을 양주시 조례로 만들어서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길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보상을 많이 받아서 6,000만 원 이상을 더 받았지만 그래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회암사지 왕실축제 용역비,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까 제안 설명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206페이지.

양주 현대도예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 김종길 의원 참, 이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찬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예술 쪽에 상당히 장흥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론이 안 좋은 관계로 더 심사숙고하시고, 정말 지역주민 중에 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좀 자문받아서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이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백석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선사업.

이거 한 지가 몇 년 됐죠?

○ 김종길 의원 양주시에 7년 된 것은 자동적으로 갈아야 되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네, 저도 잘 압니다.

우리 지금까지 거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죠?

땜빵 많이 했죠?

○ 김종길 의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 김종길 의원 지금 상태가 어때요?

더 쓸 수 있어요? 얼른 해야 합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더 써도 된답니다.

제가 직접 가봤고요.

이런 게 1, 2년만 늦춰도 얼마나 이득입니까? 1년에 여기에 얼마씩 투자하는 겁니까? 몇 게임이나 뛴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2019년도에 몇 게임이나 뛰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장흥축구장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백석구장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장흥구장도 할 때가 안 된 부분을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라운드 안만 교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백석구장도 제가 보기에 수리를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더 있다가 해도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몇 년이에요?

○ 김종길 의원 올해같이 장마져서 비가 고이지 않는 운동장이 있습니까? 없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운동장의 수명이 45분 게임을 해서 몇 경기를 해서 지나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기간은 더 길어야 되는데 기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그러한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죠.

이건 뭐 그냥 “8년 됐고, 망가졌으면 해야지.” 그런 식이면 안 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5년 됐고, 몇 km 탔으니까 차 바꿔야 돼.”이건 아니에요, 틀립니다. 10만km를 타도 5만km를 탄 것보다 차가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도 다 수명이 다르듯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런 단체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사실상 하자가 생기면 안 돼요. 하자가 생기면 축구게임을 했을 때 경기 한 그분이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계약서를 써 놔야 돼요.

공을 차다가 하자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고 그래야 되지, 그냥 하자가 생기고 망가지면 다 우리가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운동장 가보시고요. 올해 하지 않으면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든지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206쪽.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양주 현대도예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기증작품분석 평가용역을 1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 이행 절차는 밟고 하시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의원이 뭐가 필요하죠? 의원님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적은 돈이에요? 1억 1,000인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행 절차를 밟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맞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면 의정협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진행하라고 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집행부, 1억 1,000만 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습니다.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가타부타 말씀을 하셨어야죠.

정말 이런 게 뭐 쉽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편할지 모르지만 의원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이것뿐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모두 절차를 밟아 달라,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고덕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명시설을 완전 교체하는 거죠?

○ 황영희 의원 도비 1억 8,000만 원, SOC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받고, 시비 1억 2,000만 원, 3억 가지고 하는 거죠?

○ 황영희 의원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주시의 축구장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마 인근에서 최고 많은 축구장이 우리 양주시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해 입으면서 문제점 있는 것들 꽤 있죠?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 황영희 의원 전체적으로 양주시 축구장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백석체육공원 축구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녀보진 않았지만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 회암사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의장 정덕영 그러면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 1억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좀 부족해 보여서.

○ 의장 정덕영 맞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시비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사업을 편성해서 우리 회암사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 의장 정덕영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피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시간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장흥의 신상호인가요?

○ 의장 정덕영 저희가 현장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큰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반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시기로는 “이게 정말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용역비가 무려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회에다 알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추진을 하더라도 일부는 거기서 기증하는, 일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그 일부 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또 현장 가봤을 때 노후 된 건물들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통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비용도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절차를 이행하고 또 그런 예산의 심의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절차가 없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오면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지는 좋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아마 해주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류가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5쪽부터 232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351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일자리환경국이 지금 현시점에서 코로나19를 맞아서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순덕 의원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일이 제일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또 국장님께서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일의 속도와 방향,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서 시민들을 면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가장 접촉이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단 그 시민들은 소상공인들이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실직을 한 사람들이 이 담당 과에 와서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이들을 대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셨습니까?

○ 안순덕 의원 지금 일자리정책과만 해도 코로나19 지원사업들이 한 6∼7개 됩니다. 청년사업까지 하면 그렇게 많이 되는데, 이것들이 다 그것이 그것 같지만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홍보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게재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답변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지금 실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도전양주 청년미래로, 이게 지금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감액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실 겁니까?

본예산에 있는 겁니다.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지금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청년교육사업을 실행하니까 의외로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면이라도 일정한 방향 유지하면서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꼭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은 적극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잘 실행해주시고 채용 박람회 역시 작년에 성황리에 했는데 많은 기대들을 안고 있었는데 이것 역시 지금 하지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순덕 의원 또 하나, 사회적경제 나눔장터가 지금 2,500만 원, 1,500만 원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꼭 집행해주시고, 어찌 됐든 지금 직원들이 가장 힘들 수도 있고, 힘든 우리 시민들을 맞이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그들에 대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고, 시민들 역시 지금 저도 시내 나가거나 어떤 사업체에 가게 되면 “의원님, 돈 좀 주세요.” 그래요.

제가 돈 주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너무 어려워하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에도 말했지만 정신병증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우리 시민들은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잊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과 의원들 역시 시민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요긴하게 그들에게 적절하게 쓸 것인지, 확실하게 모두여기에 총 집중해서 노력해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과는 희망일자리, 청년일자리 코로나 대응,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홍보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께 인지를 제대로 시킬 것인지, 그거 꼭 고민해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 해.”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많이 해주셔서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일자리환경국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같은 맥락이지만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17페이지에 코로나19 위기대응 양주시 공공일자리 사업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 비용이 기정액 8억에서 2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대체 몇 명이나 삭감된 건지, 이게 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국장님, 그래서 218페이지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주셔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가 앞 페이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살펴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본예산 책자에는 휴폐업을 경험한 800명이라고 되어있고, 여기 책자는 700명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중복지원이 아닌가 해서.

○ 한미령 의원 이게 옮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이 사업비를 다 쓰실 건가요? 3개월밖에 없는데 쓰실 수 있나요?

○ 한미령 의원 다 소진할 수 있게 집행해주세요.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소진 불가능해서 또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불용액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 신중하게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21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 한미령 의원 당초에는 4개 마을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신청사업비를 27억을 했는데, 지금 50%인 11억이 삭감됐어요.

○ 한미령 의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 한미령 의원 예, 연료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줄여주려고 이왕에 계획을 잡으셨으면 만약에 예를 하나 들자면 덕도리 같은 경우 LPG저장창고 사용할 수 있는 부지 선정이 미선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상당히 갈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을 이 LPG저장탱크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땅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원하는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욕구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업비는 남기지 마시고 강력한 의지로 집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립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왜냐면 이런 사업들은 집행부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225페이지에서는 관리비를 감을 했는데, 226페이지에는 포획 틀 설치사업으로 해서 이게 또 363두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앞 페이지와 마찬가지입니까?

전액 시비였는데 뭐... 그런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한미령 의원 예.

○ 한미령 의원 삭감이 됐고, 또 226페이지에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뭘 삭감했냐고요?

○ 한미령 의원 지금 돼지열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마리를 잡으실 예정이에요?

○ 한미령 의원 이거 예산집행이나 363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은 포획하셨죠?

○ 한미령 의원 나머지도 좀 분발하셔서 이거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227페이지 생태하천유지관리 있죠?

○ 한미령 의원 6억 9,6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이거 어디에서 감한 거죠?

○ 한미령 의원 이거는 제초작업은 다 했나요?

○ 한미령 의원 군데군데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28페이지에 보니까 전기이륜차를 구매하시겠다고 지금 56대를 신청하셨어요? 2019년에는 몇 대였습니까?

○ 한미령 의원 네.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해서 내려왔거든요.

책자에 보니까 이거 2020년에는 20명한테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그 배가 더 넘는데 이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다 집행할 수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예, 이거 그럼 지금부터 사업 신청받으면 한 2개월 정도면 소진 시켜야 되는데 하실 수 있어요?

○ 한미령 의원 이거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자부담이 얼마냐고요?

○ 한미령 의원 자부담이 200만 원이에요?

○ 한미령 의원 그리고 나머지 절반 50% 지원해주는 거네요?

○ 한미령 의원 이거를 누가 신청할지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륜자동차로 인해서 대기오염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00% 다 소진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은 뭔가요?

○ 한미령 의원 예, 집행잔액인데, 2개가.

양주시에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 한미령 의원 화장실 전체가 다 노후화된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일자리환경국은 코로나19와 사업이 별반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없죠?

○ 한미령 의원 그런 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걸 알고 있고, 또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가 삭감된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222페이지, 소상공인 소액대출 이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데 돈이 모자랄 텐데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예.

○ 김종길 의원 아니, 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할 텐데 신청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김종길 의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음은 227페이지, 지금 전기자동차도 양주시에 몇 대나 됩니까?

○ 김종길 의원 300대?

○ 김종길 의원 충전기 같은 거는 충분히 설치가 돼있죠?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요, 곳곳에 많이 설치돼있더라고요.

이거 현재 몇 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 김종길 의원 화물차 쪽으로요? 승용차는요?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양주시에 승용차가 80대라는 거죠?

○ 김종길 의원 다음은 228페이지, 전기 이륜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오토바이예요?

○ 김종길 의원 이거 신청을 많이 한 거네요?

○ 김종길 의원 이거 충전은 어떤 식으로 충전시키나요?

○ 김종길 의원 지금 자동차 하는 데다가요?

○ 김종길 의원 가정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없고요?

○ 김종길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주시에 몇 대가 보급됐습니까?

○ 김종길 의원 83대요? 많이 됐네요.

다음은 228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이거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죠?

○ 김종길 의원 계속적인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면 내년에는 사업 자체를 올릴 필요가 없죠.

왜 이렇게 많이 안 해요?

○ 김종길 의원 이게 전기로 해서 하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면 많이 홍보를 해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3쪽부터 250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57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237쪽,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로 변경하고 있죠?

○ 황영희 의원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정책이 잘못됐다.

지금 변경 후로 얘기하시는데 변경 전에는 설계비 들어갔죠?

○ 황영희 의원 공원사업과에서 공원 그것도 승인 맡았죠?

○ 황영희 의원 절차는 다 이행했는데 지금 와서 다른 데로 변경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다 생각을 하셨어야죠.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이게 변명밖에 더 됩니까?

그 설계비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 황영희 의원 중요한 부분은 그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모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런 사업을 괜히 예산을 낭비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게 빨리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하겠다는 주차장 부지에 지하 공사 전에 했죠?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당시 아마 3∼4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미리미리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거기에 하겠다,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가 또 지금 농구장 있는 데에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말지 그랬어요?

예산 안 세우고 했으면 24억이라는 돈을 다른 예산에 썼을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전자에 추진은 어디서 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그때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장께서 아마 그쪽으로 옮기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예산 1억 3,000만 원이 또 나쁜 말로 날아간 겁니다.

쉽게, 쉽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냥... 진짜 검토를 잘하셔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여기 했다가 안 되면 저기로 옮기고, 저번 의정협의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했다 저리로 옮기고, 이게 뭡니까?

○ 황영희 의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284쪽, 지금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인데요.

서울우유 산업단지에 진입로 도로포장공사를 하겠다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과장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원예술대학교 할 때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큰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양주시에서 도로포장이나 도로확포장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시민이 원하는 사업도 해달라면 사실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사업들은 말만 하면, 서류만 제출하면 이 사업들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우유가 안 들어왔으면 그거 공사하겠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큰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2억씩 투입을 해서 도로포장을 해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이 원하는 사업들 뭐 좀 해 달라 그러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버스노선 증차관계가 어떻게 돼요?

○ 이희창 의원 광역도 그렇고, 관내도 그런데, 235페이지 보면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보조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버스 운행은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결손이 많고 그런데 이게 인건비 관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 이희창 의원 3대 7이요.

○ 이희창 의원 다른 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잘 나오는데 기존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니던 버스노선이 감차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또 결손금을 계속 충당을 해줘야 되고,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잘 좀 대처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희창 의원 243페이지 여기 보면 무더위 쉼터에 관련해서 이렇게 쭉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규인데 도비지만 이게 계절적으로 안 맞는데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온 건 왜 그래요?

○ 이희창 의원 그럼 미리 집행을 한 건가요?

○ 이희창 의원 폭염과 관련된 건 전부 다 집행이 끝난 거네요?

○ 이희창 의원 계곡 하천지킴이 이런 것도 다 이미 성립 전에서 마친 거고.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도로, 지금 도로만 닦으면 그냥 무조건 자전거 도로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큰 하천이나 큰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내는 건 공감을 하겠는데, 하여튼 도로 자만 들어가면 전부 다 자전거도로가 다 들어가는데, 이용을 안 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중앙정부나 도에다 질의를 해서라도 이거는 요새 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보면 몇 년 지나면 전부 다 우리가 다시 또 재포장하고 그러는데 보면 이용이 없어요. 지금 조그만 하천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보면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 이희창 의원 아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해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큰 하천이나 큰 도로변 같은 데 이런 데는 당연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소하천 같은데 조금만 데도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이 없어요. 이용률이 없는데 그런 데 보면 뭐 한 2, 3년이고 지나면 또 갈라지고 쪼개지고 하면 전부 다 개보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주무국장님으로서 지금 그런 예산도 적절하게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 이희창 의원 지금 다녀보면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일부 구간에 잘 이렇게 활용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쓰지 않는 구간이 지금 너무 많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247페이지, 시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보면 결빙 취약구간이 있죠?

○ 이희창 의원 이 사업이 지금 전광판으로 한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전기 인입이 어려운 데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발전을 해서 그걸로 사용을 한다, 이거죠?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보면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오듯이 태양광 발전이 어려운 경우, 겨울에 보면 흐린 날이 많은 날, 이런 날은 전기발전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 이희창 의원 표시만 해주는 거고 그거는 안 해요? 결빙구간을 녹이거나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런 거 연계는 안 되어있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표시만 해주는 거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표시만 해주는 것보다는 소금물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흘려주는 거.

그런 것을 그 구간에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 이희창 의원 지금 우리 관내의 위험구간 몇 군데 파악은 해놓고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5군데가 어디어디예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결빙구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순위로 해서 어느 구간을 하는지요?

○ 이희창 의원 기산리고개나 이런 데는 안 해줘요?

○ 이희창 의원 되어있고?

○ 이희창 의원 작년에.

울대고개도 다 해놨어요? 거기 울대고개는 안 한 것 같은데요?

○ 이희창 의원 왜요? 울대고개 거기는 사고도 많이 나는데요. 울대고개에서 의정부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나는데요.

○ 이희창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단시일 내 설치해서 결빙구간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235쪽, 도 공용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보조금이 굉장히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게 몇천도 아니고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했는지요?

지금 시비 매칭이 높거든요?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4억 2,0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고, 예측을 미비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시비 매칭이 높지 않도록 더욱더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235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인데 지금 저상버스가 우리 양주에 28대 맞나요?

○ 안순덕 의원 26대.

○ 안순덕 의원 27대까지 됩니까? 그러면 지금 또 도입을 한다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더 도입하면 총 몇 대가 됩니까?

○ 안순덕 의원 30대요.

참, 이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돼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이거는 당연히 확대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 진행률이 그나마 그쪽은 진행률이 한 1%가 되는데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있어서는 0.88%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박차를 가해서 진행해주시고, 사업계획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하반기 재정집행이 안 된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사업이 지금 한 5.15% 진행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생활SOC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지금 옥정신도시의 회암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있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이게 시민들이 볼 때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속도가 느려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가족 단위로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전거도로가 하나의 코로나19 탈출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예정대로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24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디자인팀이 있죠?

○ 안순덕 의원 제가 뭐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함에 있어서 디자인에 대해서 앞으로는 디자인 시대가 될 것이다.

하다못해 핸드폰을 보더라도 디자인이 제대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면 그 디자인은 다른 거보다 훨씬 많이 구매가 가능해지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양주시도 브랜드 도시를 만들려면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도로 설치에 있어서 색상 선택 면이 굉장히 좀 난해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일부는 그냥 관심 없이 가시는 분들은 끝나고 뭔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색상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양주시 촌스러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양주시가 많이 개선은 됐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 경계석 페인팅 문제라든가,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저기 보면 칼라뱅크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샘플이 쭉쭉 있어서 색상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되어있으니까. 옥외광고물도 그때 디자인팀이랑 같이 협의하고 도로과도 그때 같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설치함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색상이랑 이런 것들 좀 퀼리티 있게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어떻게 색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치물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고 아름다운 양주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에 조금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도로과 역시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팀과 협상하시고 잘 풀어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예, 꼭 같이 함께 머리 맞대고 아름다운 양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248쪽, 이게 진짜 서울우유 그 포장이 사실 참 상당히 다니면서 보기 안 좋았습니다.

도로공사를 다 해놓고 마무리를 안 해놔가지고 다니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양주에 그래도 브랜드 한 서울우유가 들어가도, 예원예술대학교도 있고 그런데 항시 미완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았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설 장비 임차용역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보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상세내역서 한번 보셨습니까?

15톤 덤프 임대료 250만 원 × 16대, 4개월, 1억 6,000만 원.

굴착기 임대료 250만 원 × 4대, 4개월, 4,000만 원.

이거 이해가 가게끔 좀 설명해주세요.

○ 홍성표 의원 그럼 과장님, 덤프차 1대를 한 달에 25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이게 안 쓰면 안 주는 돈이죠?

○ 홍성표 의원 그 밑에 보면 트랙터 2,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거 트랙터는 조그만 소로들을 지금 다 제설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 홍성표 의원 이거는 덤프차들 굴착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트랙터들로 하는 거는 이거 기름값이라도 보조가 되는 건가요?

○ 홍성표 의원 그러면 지금 각 동네에 트랙터 가지신 분들이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보험료 성격을 2,000만 원이라면 사실 그 눈이 오면 부지런하게 그분들이 안 움직여 주시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가야 되는데, 전 그래서 그런 데에 지원이 좀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보험료로만 해서 주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기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 홍성표 의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보험이라도 들어준다면 이 트랙터 하시는 분은 상당히 감사 할 거라고 보는데, 다른 사항도 잘 좀 살펴보시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6,3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이 풍수해보험이 한번 보험 들면 이게 계속 1년 동안 가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담보율이 증가되면, 풍수해보험으로 인해서 양주시가 실적이 있나요?

○ 한미령 의원 보험을 들 때는 정확하게 따져보고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담보율이 높아졌으면 올해 무슨 아파트 담벼락이 무너져서 수리를 못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아파트라면서요?

○ 한미령 의원 담은 안 된다?

○ 한미령 의원 맞아요, 거기예요.

아무튼 지역에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 데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렀고요.

243페이지,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은 뭐예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지킴이 수당을 주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244페이지 보면 선진지 하천 벤치마킹이 있어요.

그 사업비 여비로 선진지 하천 벤치마킹비를... 이게 어떻게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책자에는 지금 이 벤치마킹 사업비를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돼서,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고 코로나19라는 악재도 있는데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다른 사업비로 전용해서 쓰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유지관리사업비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당초 예상액보다 비교 증감한 예산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 한미령 의원 지금 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집행률은 몇 %이고 남은 예산은 얼마 정도 있어요?

○ 한미령 의원 자료화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설장비 임차용역비 있죠?

○ 한미령 의원 248페이지.

제설장비 임차용역비를 또 지금 많이 비교 증감해서 세워놓으셨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지? 본예산보다 훨씬 많거든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 한미령 의원 계상을 했고 다 집행을 했나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올해는 눈이 많이 와요?

○ 한미령 의원 제설장비가 뭐죠?

○ 한미령 의원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 같은 거 뿌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런데 올해 135% 증가했어요.

그거를 쌓아놓는 것도 사실은 일이고, 쌓아놓는 데, 창고를 빌린다든지 이런 것도 대여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많이 과하게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135%나 증가했을 때는 추계를 잘못하든지 과하게 잡아놓지 않았나?

눈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잡는 것은 괜찮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정도의 남은 금액이라든지 추계해봤을 때 거의 동등하게 세워야 되는데 135%가 증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국장님, 전년도 사업비가 1억 1,700만 원이었고요. 올해 토털 합하면 2억 7,500만 원이에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작년도에도 소금이 과하게 많이 뿌려져서 의원님들께서 그게 이상하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추계해서 135%나 증가했으면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해서.

예산에 낭비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어쨌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고, 예산 대비해서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교통안전국은 좀 과하게 잡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추계해서 정확하게 세수를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해서 저도 서울우유 도로 건 같은 것은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기업체가 하는 게 맞는 거지, 시에서 이렇게 세우는 게 맞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추계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주 답변자인 도시주택국장의 부재로 주무부서장이 도시계획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3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주셨어요.

이 부분의 연구용역비가 지금 5,000만 원인가요?

○ 한미령 의원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SOC 사업은 이미 양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와서 용역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사업 시점에서 의해서 지금 3차 추경에 굳이 연구용역비를 담아서 하시는 시점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같이 세우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업비가 남았으면 명시이월시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에 연구용역을 이제 수립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자꾸 같은 말인데요, 국장님.

어쨌든 연구용역이라는 건 당초에 사업 시작하는 시점, 앞서서 하는 게 연구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거의 중간지점에 왔다는 거는 이게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거를,

○ 한미령 의원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보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있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에 한 일 부분인데 이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 한미령 의원 네, 국장님 맞습니다.

지금 여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자체가 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예산 비 중에 중앙관리자 예산비가 있죠?

○ 한미령 의원 반장이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그분의 역할이 여기 행복마을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어쨌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굉장히 많죠?

○ 한미령 의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 한미령 의원 이게 사업도 많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한 팀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집행부의 팀이 운영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그 전체 총괄센터에서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

이 사업비는 많고, 인력지원도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계속할 거면, 지금 단기간에 끝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의원 이런 부분도 인력지원을 하든가 과를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다, 본의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령 의원 예, 사업비가 굉장히 많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첩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지원 부분도 전문가가 결성이 된 이런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후 석식을 한 후 오후 7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9시 29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1쪽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280쪽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대상자는 그냥 전부 다?

○ 안순덕 의원 전 시민 대상이고 코로나 대응해서 같이 설치되는 것, 그렇다는 말씀이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역은 어디쯤에 설치를 하고 있나요?

○ 안순덕 의원 이건 완전히 국비사업이죠?

○ 안순덕 의원 잘 진행해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께 좋은 처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또 하나는 지금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안순덕 의원 지금 집행률이 2.28%인데 적극 노력하셔서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거듭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이제 신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역시 예산 때문에 많은 면적이나 사업을 축소시켰으니까 그런 축소시킨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 외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5만 원씩 271건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1년 동안 21명이 271번을 5만 원씩 타 간다는 말씀이세요?

○ 한미령 의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부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헷갈리잖아요.

○ 한미령 의원 271번이면 “271건이나 처우개선비를 받아가느냐?” 이렇게 질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 변화로 인해서 해충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해충피해가 심각한데도 1,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맞나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해충포충기 10대를 사겠다는 것을 삭감시킨 거예요?

이게 뭐예요?

○ 한미령 의원 코로나19 사업으로 인해서 소독을 같이 병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 자동분사기가 앞으로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한미령 의원 소모품이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역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해충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소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예산을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79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인 예방접종비 따로 있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나왔거든요.

이게 기존에는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추경에 이걸 담았네요?

○ 한미령 의원 원래 청소년은 빠졌는데 청소년을 확대 지원하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양주우리병원에 하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걱정스러운 게 아직 건물도 증축하지 않았고 신축하지 않았는데 지금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추경에 담아주시면 문제는 10월, 11월, 12월까지 다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기존에 있는 병원에 잘 알아보시고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곳,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올해까지 예산을 다 소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다음에 28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시기를 하셨지만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이 추가로 되어있어요. 맞죠?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옮길 때마다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미 선별진료소는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맞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 낭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정확하게 추계를 하시고, 향후 계획을 잡아서 거기가 마땅한 장소인가를 보시면 아마 1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집행부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소장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직원분들의 노고는 감사드리고 취하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별진료소를 어느 곳에 적절하게 세워야 되나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코스나 이런 걸 잘 설치해서 지금 차를 타고 가면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시군구의 우수사례 보시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비를 하루에 6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 한미령 의원 어쨌든 6만 원 × 46일, 14명 하셨어요.

46일은 뭡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럼 이거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죠?

○ 한미령 의원 그런데 추가로 3차 추경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46일 해서 특별히 더 플러스시킨 이유가 뭐지요?

○ 한미령 의원 지난번에 금연 활동이 잘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게 무슨 금연 활동을 보니까 어떤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다니시기는 다니십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이게 정확한 사업을 위해서 목적에 맞게 써야 됨에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집행하시고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3차 추경에 담아놓은 거는 본의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28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홍보 물품을 보건소는 상당히 많이 사네요? 홍보품을.

이 무슨 사업할 때마다 구입을 추가경정에 또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어떤 데는 삭감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해서 너무 과하게 추계해서 일부러 삭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도 못 하고 있잖아요?

○ 한미령 의원 어쨌든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보고 아예 우리 교육자들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 홍보품은 어떻게 전달하실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교육교재가 이게 홍보품이에요?

○ 한미령 의원 진짜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거를 치하합니다.

잘하시고 있는데 가끔 보면 과하게 상정되는 홍보품이라든지, 뭐를 고치는 비용이라든지, 이거는 좀 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위기입니다.

양주시도 어쨌든 지방채 발행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무 과한 비용은 이렇게 계상하지 마시고, 조금 두고 봤다가 내년에 본예산에 실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96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치매환자가 620명이 다녀갔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 아래 보면 자산취득세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원예치료실, 교육테이블 등 146만 8,000원 × 5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원예치료 교육테이블을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런 거를 여기 추경에 담아놓으셨죠?

특화사업용 가전 및 전산장비를 100만 원씩 2종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셨고, 공기청정기 및 공기살균기 8대를 또 구입하십니다.

이거 어디에 쓰실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았던 공기청정기 이런 거를 다 삭감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는 반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도 하지 못하는데 자산취득비를 지금 세워주셨어요.

이런 게 적절한가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알고 있으나 지금 어떤 자산취득비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에도 있을 텐데 원예치료실 교육테이블이 없어서 이거를 하는가, 약간 의구심 들고, 또 특화사업용 가전 및 전산장비 100만 원, 2개 사겠다는데 이거 뭘 사시겠다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저희 양주시가 재정 여건이 굉장히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소장님.

그래서 본의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상 봤을 때 좀 넉넉한 예산에 비해서 집행을 하실 때는 효과성, 효율성 이런 거를 다 감안하셔서 예산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고생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일 넘게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임재근 의원 또 검사하시는 분도 숫자가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확인해보니까 상당히 줄고, 또 확진자도 10여 일 동안 한 분도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에서 대처를 잘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시설에서 본의원도 다녀보면 식당이라든가, 물론 많이 어렵습니다. 또 마트라든가 호프집도 그렇고, 사우나도 그렇고, 미용실도 그렇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상당히 볼 수 있는데 이런 데 관리감독은 하고 있는 건가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손님들이 그거를 보고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좀 삭감을 했네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이유가 뭐죠?

○ 임재근 의원 277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

해충포충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방역소독 디지털장비 GPS, 이런 부분이 좀 삭감된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가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비가 오니까 또 모기하고 해충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 임재근 의원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한시 인력지원이 언제까지 하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러면 12월 지나고 나서는요?

○ 임재근 의원 한시 인력이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소장님, 본의원이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시 인력으로 뽑아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맞는 거예요?

○ 임재근 의원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81페이지,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이제 선별진료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전비용도 좀 들겠네요?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준비를 잘하셔서 시민들의 감염병 관련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보건소가 시민들한테도 본의원이 들어보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오면 친절하게 잘하고, 이런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문제, 이런 문제, 아까 서두에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서, 지금 코로나19만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없잖아요?

경제 문제가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인지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꾸준히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9쪽부터 322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363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몇 개만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전액 삭감됐어요, 맞나요?

○ 한미령 의원 전액 삭감시킨 이유가 뭐죠?

○ 한미령 의원 다른 사업으로 전환됐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사업으로 대체됐다?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직불금이 폐지되면 농민들이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 한미령 의원 증액이 됐어요?

○ 한미령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게 지금 5,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302페이지입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5,700만 원을 그러면 어쨌든 올해까지 다 집행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바꿔주겠다는 말씀이신거죠?

○ 한미령 의원 그게 5,700만 원이에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저온저장고에 5,700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요?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로 넘어가서 307페이지 보니까 농업인 평생학습배움터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이 교육이 가능한지가 의문이 들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게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인데 이게 뭔가요?

사무관리비에서.

○ 한미령 의원 그거를 3차 추경에 그냥 세우는 거예요? 내년 예산을.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게 맞는 사업인가를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리농원 조성이 관리에서 나리농원 장비임차 및 물품 등 구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7,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아니, 삭감이 아니고 나리농원 조성운영 재료비 경정 7,250만 원을 추가경정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삭감비인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재료비에서 전체 예산 7,250만 원을, 지금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다 멈춘 상태잖아요?

그런데 7,250만 원이나 과하게, 지금 5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 7,25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건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비임차를 뭐를 빌리셨어요?

○ 한미령 의원 예, 그래서 3월부터 집행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어쨌든 천만송이 축제가 다 취소가 되는 이런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 및 물품이라고 그래서 7,200만 원의 세세한 명세표를 저희가 보진 못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과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나리공원 수해복구 배수로 공사 1개소를 또 하셨어요.

그런데 수해복구 배수로공사 5,000만 원 × 1개소 이게 뭐예요?

○ 한미령 의원 도로 공사비입니까?

○ 한미령 의원 이거를 시급하게 공사를 했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이게 좀 적지 않는 예산이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저희가 오늘도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꽃은 예쁘게 피어있으나 어쨌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발전기금 운영재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집행률이 제로인데, 본예산입니다. 추경 아닙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농업발전기금 운영재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지금 현재 잔액이 총 얼마입니까?

한 11억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안순덕 의원 11억 3,400만 원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집행률이 제로고, 재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 안순덕 의원 5억을 어떻게 했다고요?

○ 안순덕 의원 융자를 하시고.

○ 안순덕 의원 그런 상황이라고요?

○ 안순덕 의원 재원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어찌 됐든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 간과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농업정책발전에 더 기여를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신경 써주시고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316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그동안 수업을 계속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감액된 부분이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꾸러미로 배달했다는 거예요?

○ 안순덕 의원 집으로요.

그래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안 됐어요.

50%도 더 이거를 받지 않았을 텐데.

○ 안순덕 의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잘 알았고요.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이 나리공원에 대해서 아까 한 말씀 해주셨는데 본의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 나리농원이 조성될 때쯤에는 나름 코로나를 예상했고, 나리공원을 개장을 못 하리라는 예측을 못 하셨나요?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모종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기 확정된 거랑 맞물려서 조금 신중한 판단을 하셨더라면 모종이라든가,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7억이 넘는 예산이죠.

그 예산을 절감...

이 7억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해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고 했으면 배수로 공사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이 확실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코로나와 맞물려서 이 결정을 잘하셨으면 지금 꽃들이 피어서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워도 들어가지도 못 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예산을 결정을 잘하셔서 그거를 조성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순덕 의원 하여간 아쉬운 점은 반드시 있고요,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또 지금 폐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양주시민들이 그냥 겉에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고, 시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했으면 좋을 텐데 또 외부 시민들이랑 타 지역에서 몰려오면 코로나19가 악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을 많이 고민해보셔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러한 아픔이 있네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공원조성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관리용역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다 지출이 되고 있네요?

○ 안순덕 의원 네, 잘 알았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나눔을 실천할지, 그런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센터의 3회 추경 세출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아서 본의원이 물어본 겁니다.

소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농업농촌이 할 일도 많은데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을까? 매각대금 120억은 아까 세입 때 얘기했지만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16페이지 보면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삭감된 것도 있고, 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조금 증가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안정적 발전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행사성 같은 경우는 삭감을 시켰고.

○ 임재근 의원 그리고 일반 이렇게 보니까 증액된 것이 작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급식 지원사업, 뭐 학교는 안 가도 이렇게.

○ 임재근 의원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유도 가면 안 팔린다고 그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학생들이 우유를 받아서 먹을 수 있고 이런 부분.

이렇게 잘 찾아서 사업을 하면 안정적으로 그래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산업이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거라도 잘 찾아서 축산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소장님, 아셨죠?

○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일수나 이런 것이 많이 줄고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30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은 좀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늘었죠? 이거는 꾸러미 사업인가 그거로 해서 학교는 안 가더라도 계속 지원하는 거죠?

○ 이희창 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316페이지를 보면 학교급식 우유도 예산이 증액됐고, 그렇죠?

○ 이희창 의원 네.

○ 이희창 의원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도 학교와 관련된 건데, 320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급식 숫자 때문에?

○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꾸러미사업인가 그걸로 해서 가정으로 지원해주고 있던데 그걸로 적용이 안 받아요?

○ 이희창 의원 이건 적용이 안 돼요?

○ 이희창 의원 아니, 학교에 급식을 못 하니까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깐 꾸러미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때 보니까 육우도 같이 공급을 하던데 여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여러 지금 농가들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농가들 피해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사업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303페이지 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용역이 있는데, 이게 삶의 질 향상 용역이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예,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곤충전문인 인력양성 운영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곤충이 시작을 하다 요새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곤충 인력을 기간제로 해서 몇 명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기존 인력이 있는데 삭감된 이유는 뭐죠?

○ 이희창 의원 수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 곤충농가들 어때요? 농가들 처음에 시작했을 때 농가 수요하고 지금 현재 수요는 어떻게 돼요? 사육하는 농가 숫자.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어떻게 가능성은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곤충이 식품으로 만약에 적용을 받다 보면 해썹이나 이런 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입찰도 가능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런 정도까지 이게 가능해요?

○ 이희창 의원 거기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농가들은 몇 농가 정도 돼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를 운영하면서 곤충 쪽에 인력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3농가 때문에.

○ 이희창 의원 수요가 없다면서요?

○ 이희창 의원 아직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교육용으로?

○ 이희창 의원 우리 양주가 보면 어떤 특산물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시도 해봤는데 시도한 품목들이 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육성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312페이지.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나리공원에 수해 복구해서 배수로 공사 5,000만 원 들여서 공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의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거기 현장을 봤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용한 어떠한 배수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흙으로 갖다가 해가지고 수해복구 난 거를 처리해야지, 그런 배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에 곤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곤충농가가 지금 양주시에 몇 군데죠?

23농가인가요?

○ 김종길 의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아까 뭐 제대로 되는 데가 3군데라고 그랬는데 작년 예산에 곤충 때문에 돈 한 8,000만 원 받은 데가 있죠?

효촌리에 받은 데 없어요?

○ 의장 정덕영 죄송합니다. 김종길 의원님, 지금 밤도 깊어지고 예산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 질의를 해주고요.

○ 김종길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의장 정덕영 예, 그런 부분에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해서 받으십시오.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하여튼 곤충사업에 상당히 관심 있는 농가가 많은데, 관심 농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아까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학교들 많이 안 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유의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예를 들어서 3,000명으로 학생 수가 늘지는 않았을 거고.

○ 김종길 의원 대상자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생활보호자다, 차상위계층이다,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난 거죠?

○ 김종길 의원 네,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죠. 그래야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이거 보니까 2,400만 원을 계상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어쨌든 본예산에는 다 알아서 이렇게 했을 텐데 도에서 내시가 더 늘었다고 해서 내시에 따라서 또 우리 예산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건지?

○ 김종길 의원 다음은 319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사업.

상당히 많이 3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올렸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시비로 세우든, 도비로 세우든 맨 처음에 본예산에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돼서 3억을 인상시키는 부분은 맞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유 없이 실질적으로 그냥 도비가 내시가 되니까 더 오른 거냐, 이거죠.

어떤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중앙에서 시킨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소독의 필요성이 양주에서 나타났느냐? 그게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건지?

○ 김종길 의원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 했을 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 이거죠?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사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본예산 세울 적에 이런 것은 잘 계산해서 세워야 되지, 중간에 실질적으로 어떤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웠다는 게 좀 그래서 질의한 부분이에요.

별안간 구제역이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별안간 구제역이 발생됐을 경우는 도비를 요청해야죠. 그래서 질의한 부분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회의중지)

(20시 44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7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비는 대부분 많이 삭감됐습니다.

맞습니까?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평생교육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라는 역대적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본의원도 이해는 하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만 이 능사냐, 이것이 적정한가를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한미령 의원 원장님, 본의원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추후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라든지, 행사 지원비,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비대면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이런.

○ 한미령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좀 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하시고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3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심사이며, 추가경정예산안 369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41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사한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황영희 의원과 김종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은 계수조정 및 안건검토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1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