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회의록 > 제330회 제4차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05.14 금요일)

제33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5월 1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2분 조사시작)

1.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희창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 시작에 앞서 본위원에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시작 선언 및 증인선서.

그러면 지금부터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와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에 의해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 순서는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이어 조사 대상부서인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현황보고 후 참고인 진술 및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를 위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위원은 위원석에서, 출석 증인 및 참고인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고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등 출석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께서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조학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주시의회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5월 14일 부시장 조학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 김덕환.

○ 농업정책과 주무관 김지혜 농업정책과 김지혜.

○ 농산물마케팅팀장 농업정책과 주성일.

○ 친환경농업팀장 박권희 농업정책과 박권희.

○ 산림휴양팀장 임학우 산림휴양과 임학우.

○ 위원장 이희창 다음으로는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로컬양주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양주팜로컬푸드 보조금 지원 및 경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로컬양주입니다.

로컬양주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립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과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 및 불필요한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2015년 7월 28일에 2016년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립지원 사업자 모집공고 하였습니다.

이에 로컬양주에서 2015년 8월 24일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립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년 9월 8일 선정되었으며, 2억 500만 원 국비 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로컬양주는 양주시 송랑로 108에 건물 면적 396㎡ 규모로 2016년 6월 30일 자부담 4억 7,800만 원 포함, 총 6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인테리어 등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8월 19일 준공하고, 같은 해 9월 12일 개장했습니다.

다음으로, 2호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양주팜로컬푸드는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실시한 2019년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어 양주시 화합로 1615에 연면적 744㎡ 규모로 보조금 2억 9,100만 원, 자부담 7,275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인테리어 및 기자재를 구입하였으며, 2020년 2월 8일 개장하여 운영하던 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로컬양주는 2021년 2월 말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양주팜로컬푸드는 2021년 3월 20일경 폐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로컬푸드와 관련 법인과 농민에게 국도시비 총 10억 7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호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로컬양주에 4억 9,133만 원을 지원하였고, 2호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양주팜로컬푸드에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민에게는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총 2억 2,52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지원현황입니다.

1호점인 로컬양주에 2016년 직매장 건립지원 2억 500만 원, 건물보증금 1억 원, 포장재 지원 2,043만 5,000원, 2017년 유통활성화사업 선별비 5,590만 5,000원, 저온저장 유통차량 구입 1,162만 8,000원, 2018년 유통 활성화 홍보비 994만 4,000원, 포장재 지원 1,000만 원, 2019년 홍보비 842만 7,000원, 포장재 지원 3,299만 4,000원, 2020년 포장재 지원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호점인 양주팜로컬푸드에는 2019년 인테리어 등의 직매장 건립지원비로 도비 8,730만 원, 시비 2억 370만 원 등 총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로컬푸드 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하고 참고인 분들이 시간이 일러서 아직 다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조사중지)

(09시 53분 계속조사)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증인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진술은 1인당 20분으로 시간 안배가 되어있으니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참고인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1호점 시작 때 대표를 맡았던 이상윤 참고인께서 나와 주셨으니까 참고인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윤 참고인께서는 양주시에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오시면서 각종 단체에서 양주시를 위해 노력해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와 양주 농업 발전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양주 로컬푸드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양주시와 양주농업을 바라는 마음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주 로컬푸드 2호점이 운영 부실로 실질적인 운영자가 보조금과 농민들의 납품대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주 로컬푸드 1조점 대표로서 지금의 심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상윤 1기 대표를 맡은 이상윤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농민들도 먹고살고, 소비자도 신선한 지역의 농산물을 사서 먹을 수 있게끔 좋은 취지로 해서 제가 1년간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추진위에서는 부위원장을 맡았고, 실질적으로 법인 설립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가 대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2009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취득해서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주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해서 저는 잘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잘 끌고 왔었는데, 제가 1기 끝나고 2기까지도 저는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에서 3기 넘어가는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기에서 이런 부도덕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의 초창기 멤버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김종길 위원 하여튼 모든 게 잘됐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1호점, 2호점 개장 막판에 가서, 2호점 하기 적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부실경영이 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다음은 로컬푸드 지역농산물 지역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직거래 형태를 농산물 유통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주 로컬푸드 추진위원회 실무를 담당했던 기획팀장, 홍보팀장, 사무국장, 그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나 시장 선거에 참여했던 인사로서 농산물 생산이나 유통의 전문가도 아니고, 종사했던 사람도 아니라 보여지는데 이상윤 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적극 추진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도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달라고 와서 설명을 듣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까지는 같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뒤끝이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위원 하여튼 누군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팀장이 누구였죠? 아시나요?

○ 참고인 이상윤 그때 추진위원회 기획팀장은 이상훈 씨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분이 카페도 운영한 게 맞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카페는 저희가 교육을 다니고 견학을 다니다 보니까 로컬매장에 카페나 음식점을 취급하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공간이 한 100여 평 되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남문에 외식고가 있어서 처음에는 거기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공인법인이라서 수익사업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상훈 씨가 거기의 학생을 하는 걸로.

○ 김종길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 참고인 이상윤 이상훈 씨가 하는 걸로 해서 남문 외식고 학생을 거기서 하고 거기 인건비 해서 장학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이 누군지 아세요?

○ 참고인 이상윤 홍보팀장이 이OO 씨인가요? 홍보팀장이 누구였죠?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OO 씨죠.

○ 참고인 이상윤 서OO 씨는 추진위원회에서는 했는지 모르지만 발기나 법인에서는 안 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1호점 인테리어는 누가 했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인테리어는 저희가 비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OOOO의 견적이 3억 3,000만 원이 나왔고, 우OOO OOOO가 2억 6,000만 원 견적을 받았고, 양O OOOO에서는 매대만 해서 4,200만 원이라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걸쳐서 우OOO로 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건 됐고요.

홍보팀장이 누구였어요?

○ 참고인 이상윤 어느 때?

○ 김종길 위원 1호점 경영할 때?

○ 참고인 이상윤 이OO 씨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OO요?

○ 참고인 이상윤 기획하고 한 거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사무국장은 누구였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김부영 씨

○ 김종길 위원 김부영 씨요. 이분은 로컬푸드 1호점 점장을 했죠?

○ 참고인 이상윤 예, 상근 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온라인팀장은 누구였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누구요?

○ 김종길 위원 온라인팀장이 이OO 씨인가요?

○ 참고인 이상윤 같이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홍보하고 같이 했다?

○ 참고인 이상윤 예.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분이 사내이사로 로컬푸드에서 일하신 건 맞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인건비 받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치.

○ 김종길 위원 조합장님 월급명세서 다 신고한 게 있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4대 보험 신고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월급명세서 같은 것도.

○ 참고인 이상윤 월급명세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한 것 같고, 그때 4대 보험으로 해서 인건비 한 200만 원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카페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점장은 어떤 방법의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셨나요?

○ 참고인 이상윤 저희가 발기총회를 회천농협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기인으로 해서 추진위원들 고생한 사람들이 해서 그때 당시 제가 대표가 됐고, 임원 이사, 부대표 이사 다 그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를 결정할 때도 그런 회의를 거쳐서 했어요?

○ 참고인 이상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있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네, 있습니다.

비교 견적해서.

○ 김종길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네?

○ 김종길 위원 몇 개 업체가?

○ 참고인 이상윤 제가 알기로는 지금 3개 업체의 견적서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어느 누가 힘을 작용해서 한 건 없고요?

○ 참고인 이상윤 네?

○ 김종길 위원 누가 힘을 작용해서 업체 선정한 부분은 없고?

○ 참고인 이상윤 그런 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해졌지 않을까요?

그렇죠?

○ 참고인 이상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했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카페 운영이라든지, 인테리어, 점장, 사내이사, 직원으로서 로컬푸드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한 거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죠?

○ 참고인 이상윤 네.

○ 김종길 위원 양주 로컬푸드 추진위원들이 카페 운영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점장을 하고, 사내이사를 하고, 직원들이 다 채용하여 이득을 추구한 것은 아닌가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이상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점장은 월급이 나갔습니다. 점장은 인건비가 책정됐고요.

홍보기획이사하고 농산물 직거래 수선하는 사람, 백OO 이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상임이사들은 저도 대표지만 법인카드 1원 한 번 안 써봤습니다.

○ 김종길 위원 조합장님은 안 써보셨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네.

○ 김종길 위원 법인카드가 있는데도?

○ 참고인 이상윤 법인카드가 있는데도 운영이 좀 불안해서, 물론 다음에 대출 또 질문하시겠지만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법인카드도 주는 거를 도로 반납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참고인 이상윤 기본적인 손님 접대 정도로 해서 줬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 김종길 위원 네, 그렇게 알고요.

로컬푸드를 추진할 때 로컬푸드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몇 군데의 현장 견학을 통해서 결정지었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저희가 1박 2일로 두 차례에 걸쳐서 간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세종서부터 완주까지, 화성, 이쪽으로 해서 개인이 하는 것에서부터 관, 농협이 하는 데까지 다 둘러봤습니다.

○ 김종길 위원 가보니까 잘되던가요?

○ 참고인 이상윤 완주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잘되는 것 같았고, 세종이나 화성 같은 데도 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잘 잡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할 때 우리도 농협이라든지 그런 기관을 끼고 해야 사업이 되지,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실패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든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사실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인건비가 문제인데, 어떤 추진위원의 증언에 의하면 3곳의 로컬푸드가 자치단체에서 인력을 파견해주어 로컬푸드 인건비를 줄여서 로컬푸드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 참고인 이상윤 그건 잘 설명을 못 들었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도 맞습니다.

원래 농업인 단체, 농협이나 관에서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을 겁니다. 만약에 관이나 농협에서 했으면 농업인들이 더 활발하게 했을 거고, 또 이런 개인적인 비리 사건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종길 위원 아까 보면 거기 홍보팀장이라든지, 점정이자라든지, 사외이사 등등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어느 정도 줬다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제가 알기로는 점장이 이사회에서 300만 원으로 했던 거를 280만 원으로 했고, 기획하고 회계를 맡았던 이OO 씨는 22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했고, 백OO 농산물 취급담당자는 200만 원인데 180만 원으로 한 것으로 기록에도 있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급여를 지급받던 사람이 3명이네요?

○ 참고인 이상윤 이사 중에는 3명입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월급으로 했습니까, 연봉으로 책정했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월급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대개 그런 것은 연봉으로 하는데, 연봉으로 하지 않으셨네요?

○ 참고인 이상윤 그걸 합치면 연봉이 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럴까요? 네.

그러면 매출 현황을 아시죠?

우리가 어떻든 2016년서부터 2020년까지 하는데 우리 이상윤 대표께서는 그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잘됐죠? 그렇죠?

○ 참고인 이상윤 제가 세무회계 신고한 담당자한테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을 받아서 왔는데요.

2016년도에 9월에 개장해서 12월까지가 종합소득 신고한 게 3억 9,770여만 원이고요. 2017년도에는 13억 9,500만 원을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9억 1,0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6억 4,200만 원 정도, 2020년에는 4억 1,500만 원인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 계기도 물론 적극적인 홍보나 판매 활동이 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농협에서 대형 경제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도 좋은 물건을 이쪽으로 먼저 내야 되고 그러는데 경제사업장에도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도 거기도 가봤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맨 처음에는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한 발 뛸 것을 두 발을 뛰고, 판매하려고 애를 썼고, 손님을 끌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호점 자리가 나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장사가 안된다, 이런 소리가 들렸지만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든 장사들 진짜 산속에 차려도 잘되고,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진짜 로컬푸드에서 농민들이 싱싱한 물건을 줬어도 예를 들어 관리를 못하고 했다면, 시든 것을 가차 없이 처분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서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하고, 이게 뭡니까?

바로 일하는 점장, 팀장, 이런 사람들이 농민 출신들, 그래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해야지 이 사업이 잘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당기순이익 말씀하셨는데 1년 당기순이익이 금액적으로 총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아까 말씀드렸죠.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저희는 서류가 컴퓨터에 저장돼서 양주시에서 취득했는지, 상기에서 다 없앴는지는 확인을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은 세무서에서 한 건데 그렇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종길 위원 조합장님이 언제 그만두셨죠? 실질적으로 2017년도 몇 월에 나오셨죠?

○ 참고인 이상윤 2017년 5월에...

제가 2016년에서 2017년도 결산총회까지 하고 주주총회까지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서를 내서 거기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그 다음 이사회에는 전혀 참석을 안 해서 2기로 넘어가서 하는 일은 하나도 모릅니다.

○ 김종길 위원 네,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조합장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부분이 엿보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업인으로서 양주 로컬푸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 참고인 이상윤 제가 2기, 3기에는 관여를 안 한 입장에서 드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3기에서 바비큐장이고, 뭐고 해서 너무 많이 확대를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렇게 쪼들리다 보니까 사기 아닌 사기, 출하금을 떼어먹는 이런 사기가 이뤄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 김종길 위원 조금 남았는데요.

○ 위원장 이희창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대표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인 이상윤 네, 감사합니다.

○ 임재근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방금 전에 김종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로컬푸드는 우리 경기도에 한 60여개 로컬푸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게 한 40여 개 정도 되고, 또 민간인이 하는 게 한 20여 개 이렇게 되는데, 로컬푸드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여러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민들한테 직접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중간 도매상이나 이런 데에서 가격도 좀 저렴하게 신선한 물건을 납품하고자 이렇게 로컬푸드 1호점을 한 거죠?

○ 참고인 이상윤 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보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상당히 처음에는 매출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줄어서 결국에는 2020년 1억 9,300만 원 줄었을 때, 그러면 처음에 2017년 괜찮았을 때는 14억 원이 넘는 매출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의 한 7배 정도의 농산물 매출이 줄었다.

그래서 항간에는 “자리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 로컬푸드를 가더라도 그만한 자리가 있을까. 양주2동이 한 5만 3,000명의 인구가 있고, 또 여기 회천4동 옥정신도시 그때도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 1기 대표님이 하실 때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참고인 이상윤 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료도 많이 보고, 뭐도 봤지만 아까 서두에 농업경영체 있는 분이 대표를 맡아야 된다.

그래서 대표님도 아마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참고인 이상윤 네.

○ 임재근 위원 권유에 의해서

○ 참고인 이상윤 설명을 들었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이게 핵심 추진 세력이 누구냐는 거죠?

○ 참고인 이상윤 최초 추진위원장은 이OO 씨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기획총무 했던 게 이상윤 씨, 김부영 씨, 이OO 씨, 백OO 씨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핵심 추진했던 분들이 농민은 아니죠?

농민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 참고인 이상윤 김부영 씨는 농업입니다.

○ 임재근 위원 김부영 씨는 농업인이고, 그러면 어느 단체나 모임을 가더라도 사무국장하고, 기획팀장하고 이런 분들이 어디 단체 가도 핵심이에요. 총무하고 그렇죠?

○ 참고인 이상윤 그런데 농민이 기획 능력이나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일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해준 것만 해도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또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아까 김종길 위원 했을 때 1호점 개장 했을 때 거기 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심이 있었지 않나 이런 의문이 상당히 들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참고인 이상윤 그건 그 사람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순 없고요.

저희가 2017년에 14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을 때는 LH아파트 같은 데 외 매장을 LH하고 협의를 해서 매장을 빌려서 하고, 공원 같은 데서도 매장을 하고, 또 회천3동 마당에서도 매장을 해서 주에 1번씩은 그렇게 뛰어다녀서 매출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요즘 자가용 시대기 때문에 진짜 주차장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임재근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회천3동에서 물건도 사고 그랬었어요.

거기서 물건도 판매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1호점 전체 해서 10억 넘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 참고인 이상윤 1호점에 10억...

○ 임재근 위원 아니, 1호점, 2호점 전체.

○ 참고인 이상윤 그런데 1호점하고, 2호점은 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법인도 다르고, 대표성도 다릅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내가 보니까 농민들이 출하하고 납품한 물건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점, 2호점 비슷하더라고요.

1호점 7,400만 원, 7,000만 원 해서 그 정도 되는데, 그럼 1호점에서 2호점으로 가잖아요?

대표님이 계실 때는 농민들이 출하한 대금을 전부 다 줬나요?

아니면.

○ 참고인 이상윤 제가 확인한 결과는 출하 미수금은 없었던 걸로 확인받았습니다.

○ 임재근 위원 대표님 때는 없었고, 이후에...

○ 참고인 이상윤 네. 2기까지도 별로 없었던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임재근 위원 3기 때부터 많이 발생이 됐다. 이 말씀이죠?

○ 참고인 이상윤 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저도 이 특위를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농업 농촌에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취지는 좋았으나 결론은 이렇게 좀 안 좋게 났잖아요.

그러면 이 추진했던 부분하고, 또 지금 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 그럼 과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냐?

물론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대표님 때는 잘 됐다 그러니까 후에 나오시는 참고인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증인들이나 전부 다 집행부 농업기술센터는 “우리는 보조금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책임소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특위로서 그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될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 대표님께서 농업인으로써 그동안에 농민들을 위하고 여러 가지 농업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표님이 생각할 때는 과연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 참고인 이상윤 그렇죠. 마지막 책임 맡았든 사람이 개인적인 거기도 하고, 개인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사특위에서 확실하게 밝혀서 그 사람한테 책임 추궁할 수 있는 만큼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 된다면 시에서도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지원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현장방문을 한번 가보니까, 저희가 이번 특위 하면서 현장방문을 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어디 현장 방문을 가보니까 이렇게 진행된 로컬푸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잘못돼가고 있다고 느낌을 받아서 물건 납품하던 것도 안 하고, 그런 분들 피해가 적게 난 거고요.

또 하나는 양주시에 있는 농산물만 받아야죠? 대표님.

○ 참고인 이상윤 그게 조례에 의하면 양주시에 안 나오는 거는 근처 지역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이미 양주시에서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타 지역 농산물을 납품을 하니까 이분이 납품하던 농산물을 중지시키고, 또 납품해서 가지고 있던 것도 물건을 빼오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주체 되시는 분들이 정말 양주시의 농민을 위한 마음이 아니고 정말 이걸로 인해서 돈벌이나 하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울분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1호점, 2호점 개소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진짜 대표님 같이 농사짓는 분들이 이거를 맡아서 하면 또 준비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연계해서 가면 사업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잘못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운영의 주체분들이 정말 농민과 그 농산물을 먹는 시민들을 위한 마음보다는 정말 이윤추구, 본인들의 사심을 가진 이윤추구에만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참고인 이상윤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근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급할 때 2번 정도 이사회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의결을 올리면 이사회에서 처리만 해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타 지역에서 받아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 임재근 위원 동료 한미령 위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 같이 들은 내용입니다. 그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나와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의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상윤 감사합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의 주도적인 참여와 농가소득의 제고,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기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또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농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윤 대표님은 본인이 맞으신가요? 본인이 맞으시죠?

○ 참고인 이상윤 네.

○ 한미령 위원 당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언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무 직책을 맡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직책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거는 아까 중복된 질문인데요.

○ 한미령 위원 필요해서.

○ 위원장 이희창 이상윤 대표까지 하셨는데 지금 물어보신 게 최초 시작 시점을 물어보시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최초 시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이희창 최초 시점, 언제부터 기획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상윤 추진위는 2015년서부터 준비해서 2016년 9월 12일 날 개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띄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말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양주시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맨 아래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날짜가 2015년 8월 7일 날 양주시에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모집공문이 나갔죠. 로컬푸드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모집공문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모집공문이 나가면서 이상윤 대표가 그때 당시,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5년 하면서 신규 지원사업 신청서가 나갔습니다.

저 모집공고문을 알고 계시죠?

○ 참고인 이상윤 네.

○ 한미령 위원 알고 있죠?

그리고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저게 2015년 8월입니다.

저거는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지금 신청서를 저렇게 냈습니다.

저건 언제죠?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2015년 9월 8일에 모집공고가 났고요.

양주시에는 2015년 8월에 모집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2016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가 2016년에 경기도권에 9건, 강원도에 3건, 충청도 6건 해서 대한민국에서 39개소가 발표가 납니다.

맞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그거 전체는 모르고요.

2016년도에 우리가 선정될 당시 2억 600만 원이 선정됐는데, 그런데 저희가 자금난 이런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1억 6,000밖에 aT에서 보조금을 수령을 못 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게 110 몇 개가 대한민국에서 지원자들을 저렇게 선정했는데 39개, 저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참고인 이상윤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로컬 붐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39개 안에 양주시가 포함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사업이 로컬푸드입니다.

맞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네.

○ 한미령 위원 그러면서 2015년에 이상윤이 대표님이 저기에 참석하게 되죠. 최초의 대표가 맞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네.

○ 한미령 위원 그렇게 시작한 로컬푸드가 2015년 8월 7일 날 개장하게 됩니다.

이상윤 씨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구비서류로, 다음 구비서류 보겠습니다.

구비서류로 보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구비서류로 이 사진들이 나오죠?

조합원 현황과 법인등기부등본 나오고, 이런 서류들을 챙겨서 가죠?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법인을 만들게 되죠.

○ 참고인 이상윤 네.

○ 한미령 위원 그 법인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 참고인 이상윤 농업법인이 있어야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법인의 이 사진들이 당시에 몇 명이었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7명이었죠?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되죠?

○ 참고인 이상윤 네.

○ 한미령 위원 혹시 법인의 명단을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 참고인 이상윤 이사 명단이요?

○ 한미령 위원 네, 그때 7명으로 출범하게 된 법인.

○ 참고인 이상윤 제가 대표고, 부대표가 박OO 씨, 그다음에 이사가 안OO 씨, 박OO 씨, 김부용 씨, 이OO 씨, 백OO 씨, 7명인가요?

○ 한미령 위원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참고인 이상윤 감사에는 이OO 씨.

○ 한미령 위원 네, 그리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는데 추진위원회는...

○ 참고인 이상윤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됐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맞죠?

이때 로컬푸드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대략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83명이 너도, 나도 추진위원회에 다 가입합니다. 양주시에 그럴싸한 인물들은 다 포함돼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의 양주시의회 의원 7명도 여기에 속해있습니다.

맞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여기 183명의 추진위원들이 이제는 로컬푸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참고인 이상윤 글쎄요, 추진위원들이 실질적으로...

○ 한미령 위원 본위원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참고인 이상윤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열리는, 지금 이런 사태를 보고 본위원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주가 당시 28명이었습니다.

이 주주는 왜... 주식회사 로컬을 하면서 주주가 28명이 구성됩니다.

그러면서 각자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왜 돈을 모았죠?

○ 참고인 이상윤 법인 설립 당시에 최소 5,000만 원 자본금을 형성해야 돼서.

○ 한미령 위원 그렇죠, 자본금이 있어야지 이 법인이 설립되는 거죠.

○ 참고인 이상윤 그래서 그때 법인 설립 당시 6,250만 원인가가 들어갔는데 법인 설립에는 5,000만 원으로 등재해서 법인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집행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집행부 누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당시 2015년에, 제가 쭉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주식회사 33개인가가 이렇게 선정돼요. 선정됐는데 양주시가 주식회사가... 한 11개 대한민국에서 선정됩니다. 양주시를 비롯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양주시는 주식회사 로컬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그건 제가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 한미령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다음 주 우리가 월요일인가요?

○ 위원장 이희창 그때가 18일이니까...

○ 한미령 위원 아니면 오후에 혹시 답변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호점 초창기 2016년 8월 19일까지 운영비나 지원금이 혹시 지원이 되었나요?

○ 참고인 이상윤 어디서요?

○ 한미령 위원 시나 아니면 초창기 농업이나 어떤 관련...

○ 참고인 이상윤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저희가 그 장소 계약을 저희 돈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시에서 얻어줬습니다. 그 자리를.

그래서 1억 보증금을 냈다가 그거는 우리랑은 상관없이 관에서 다시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단계도 있고, 농민들에게 교육도 했어야 됐고, 이런 비용은 누가 됐죠?

○ 참고인 이상윤 그게 저희가 먼저 출자금을 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 비용들은 출자금으로 이루어진 거죠?

○ 참고인 이상윤 네.

○ 한미령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기억하네요?

그러면 2015년 모집공고가 났고, 2016년부터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작했었어야 됐는데, 그러한 비용처리가 아무것도 안 돼서 시도 지원금이 없고, 그러한 비용은 출자금에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참고인 이상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기 주주총회 결산내역을 보면 거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인테리어서해서부터 포스, 난방비, 냉장 저온시설 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실, 매장, 소모용품, 포장실 라벨, 개장 시 준비서부터 농가상품비 교육, 홍보까지 다 그렇게.

○ 한미령 위원 그거는 시에서 지원금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출자금에서 잡은 건가요?

○ 참고인 이상윤 제가 알기로는 시에 보조금이 그것 외에는 없었고.

○ 한미령 위원 보증금 외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참고인 이상윤 그다음에는 농가에게 하우스나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는 1호점에는 출자금, 그러니까 1호점에 보증금과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저온저장고라든지, 상품 포장하는 포장재 지원, 이거 외에는 1호점에는 보조금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 참고인 이상윤 냉장차까지, 그다음에 냉장차까지.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의문 드는 게 2015년에 로컬푸드가 지정이 되면서 2016년 8월 19일까지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됐었는데 교육도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도 했어야 됐고, 운영도 했어야 됐는데 그 비용처리를 어떻게 했어야지 됐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구를 위해서 왜 했어야 됐는지, 왜 이런 비용처리를 왜 했어야 되죠?

○ 참고인 이상윤 어차피 로컬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예.

○ 참고인 이상윤 그런데 시작은 해놓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사들이 대출한 거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이상윤 그 비용이 보조금을 받기도 위한 거고, 인테리어가 모든 게 돼야 aT에서 지원이 나왔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aT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이상윤 aT에서 우리가 1억 600만 원을 받을 때는 그것도 한 번에 받은 게 아니라 차츰차츰.

○ 한미령 위원 1억 600만 원이 얼마쯤 나왔죠?

○ 참고인 이상윤 1억 600만 원이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을 걸쳐서 나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1억 600만 원이 2016년 8월 달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어쨌든 이 사진들이 운영비를 걷어서 했다는 건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혹시 주실 수 있나요?

○ 참고인 이상윤 총회에 결산 자료요?

○ 한미령 위원 네, 아까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님 양해 말씀드릴게요.

○ 한미령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 위원장 이희창 잠깐만요. 다음 참고인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짧게 하시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소득세 말씀하셨습니다.

○ 참고인 이상윤 네.

○ 한미령 위원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출자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다 처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종합소득세 말씀하셨거든요.

2017년까지 출자금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참고인 이상윤 제가 2017년도 1차 주주총회 할 때는 2월 달에 했는데 저희가 그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9,700만 원 해서 그때는 운영비하고 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없어가지고 주주총회 하면서 남진 않아도 자체 매장 내에서 쓸 수 있는 2만 원 상품권을 전 주주에게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2만 원 상품권이요.

○ 참고인 이상윤 예, 그래서 거기서 다시 사용하게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쁘신 중에도 이상윤 참고인께서 오셔서 장시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참고인 이상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참고인 박철 님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고인 박철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이희창 박철 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부분의 여기 위원님들은 박철 씨를 잘 모르고 계시니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박철 안녕하십니까. 현행 대표이자 점장을 맡고 있었던 박철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그러면 위원님들. 박철. 마지막 3기 대표 맡고 계셨죠?

○ 참고인 박철 네.

○ 위원장 이희창 박철 대표님한테 왜냐면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처음에 대표를 안 했지만 그전에 이사부터 같이 하신 거죠?

○ 참고인 박철 이사는 안 했고.

○ 위원장 이희창 이사가 아니고 뭐죠?

○ 참고인 박철 점장으로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점장. 그러니까 하여튼 운영 주체로 있었으니깐 그렇죠?

○ 참고인 박철 네.

○ 위원장 이희창 모든 로컬에 관한 걸 많이 알고 계시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해주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저도 초면입니다.

이렇게 양주시 살면서도, 또 로컬에 마지막 점장 하신 분 지금도 하시는 거죠? 점장을. 대표?

○ 참고인 박철 현행 대표로 되어있고요.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전반적으로 모든 걸 그만뒀습니다.

○ 김종길 위원 왜 그만두셨습니까?

○ 참고인 박철 당시 운영했던 김OO 씨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김OO 씨하고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 참고인 박철 사회에서 만난 분입니다.

○ 김종길 위원 사회에서요?

○ 참고인 박철 예.

○ 김종길 위원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 참고인 박철 김OO 씨 조카랑 저랑 선후배 관계였기 때문에 몇 번 뵙던 거는 저희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때 뵙고, 그리고 제가 2012년인가 13년 정도에 청년회 근무할 때 같이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 로컬푸드가 운영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대표라는 것은 막강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생을 안다고 해가지고 대표까지 가기까지는 김OO 씨하고의 아주 끈끈한 어떤 정이 있다든지, 인맥이 되어있어야 만이 대표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박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바로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2기와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포천에서 곤포사일리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김OO 이사하고 서OO 씨, 그다음에 김OO 씨 동생 김OO 씨한테 서류를 받아서 갑작스럽게 이사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로 선임된 겁니다.

○ 김종길 위원 김OO 씨가 포천에서도 양주하고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양주에 온 거라는데 그건 사전에 모르셨습니까?

○ 참고인 박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추후에는 아셨습니까?

○ 참고인 박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 김종길 위원 알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 참고인 박철 그래서 원래 본인이 해임할 때 대표변경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도 연락이 안 됩니까?

○ 참고인 박철 네, 연락이 안 됩니다.

○ 김종길 위원 잠시 상대하셨으니까 이상화 씨의 인간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OO입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화 씨.

○ 참고인 박철 김OO 씨.

○ 김종길 위원 김OO죠?

○ 참고인 박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로컬을 운영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기라고 하면 사기라고 하겠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도 했었고, 로컬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어떻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는 연락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 참고인 박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렇죠?

○ 참고인 박철 네.

○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 알다시피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돈을 로컬푸드에 납품해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 참고인 박철 네.

○ 김종길 위원 막 울화가 터지고 심장이 터질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는 그런 큰 죄를 짓고 지금 어디 가서 숨어버렸단 말이죠.

○ 참고인 박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진짜 가까이에서 대표까지 맡으라고 박철 씨한테 얘기했는데 모른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 참고인 박철 저 또한 피해자라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도 2년 반여 월 동안 근무하면서 체불임금이 한 7,000만 원가량 되거든요.

저도 지금 그분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면피성은 없습니다, 면피성은 없지만 저도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거를 다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신에 김OO 씨를 감추거나 그럴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김OO 씨한테 한 달에 얼마씩 보수를 받고 해오셨나요?

○ 참고인 박철 원칙상으로는 로컬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었고요.

제가 취임할 당시부터도 적자였기 때문에 로컬에서는 월급을 줄 수가 없었고,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곤포사일리지 작업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월 4,000만 원 월급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월급은 1,000만 원 받았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에 누군가하고는 연락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참고인 박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찰 수사받았고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가족 외에는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없이 다들 찾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지금 경찰서가 조사해가지고 출두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참고인 박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네, 저는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 참고인 박철 안녕하십니까?

○ 임재근 위원 전체적으로 박철 대표님께서 보실 때 출발은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잖아요?

그러면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박철 책임소재는 저희가 부실 경영했던 책임소재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2018년 12월 정도에 여기 일을 하면서 2018년, 2019년 한 2년여 동안 김OO 씨가 알게 모르게 로컬푸드에 투자한 금액이 한 3억가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19년하고 2020년 자체에 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운영해보겠다는 입장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또 그렇게 대표님도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의원이니까 많이 듣잖아요?

○ 참고인 박철 네.

○ 임재근 위원 들었을 때 그런 것도 사업이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정말 법인대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부실하게 운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원망도 있고 그렇거든요?

○ 참고인 박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거 같죠?

○ 참고인 박철 부실경영이라고 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나름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장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열었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제일 많은 타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농산물만 가지고 그래도 월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매출 자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연 매출이 지금 농가들 물건만 가지고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15% 수출을 받는다고 하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1년을 경영한 겁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부실 경영이라고 하겠지만 모든 농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일하면서 운영비를 받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자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농민들이 출하, 납품을 했잖아요?

○ 참고인 박철 네.

○ 임재근 위원 그거를 아까 1기 대표님 얘기할 때는, 본인이 할 때는 이상 없이 다 지급했는데 그러면 3기 때는 대부분 지급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 참고인 박철 제가 2019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 1월, 2월까지는 정산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2월 달에 2호점이 오픈하면서 3월인가, 4월에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그때부터 두 매장이 한꺼번에 같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가장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1기에서 만송동, 거기에서 농산물 농민들한테 대금 지급이 안 됐단 말이죠.

○ 참고인 박철 네.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호점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

○ 참고인 박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빚 청산을 깨끗이 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연 농산물 납품한 거를, 우선 첫 번째로 농산물 납품한 것을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게 맞지, 그러고 나서 나머지 소득금을 가지고 직원들이 봉급을 가져가든지, 월세를 내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농민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철 대표님은 김종길 위원하고 한미령 위원이 질문하실 거니까 부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양주에서 근무하신 지 한 1년 반 정도 되셨죠?

○ 부시장 조학수 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경기도하고 시의 과정도 잘 아실 테고.

그런데 로컬푸드 관련해서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이 건과 관련해서 작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9월,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 임재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주시장님께서 병환으로 사실 시민들도 대면을 못 하고, 또 공무원들한테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이 대부분 업무를 대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센터에다 자료를 보내봤어요.

언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냐?

그랬더니 2020년 작년 10월이죠, 소장님?

최초로 시장님한테 보고한 게 10월이잖아요? 그렇죠?

답변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10월에 황영희 의원께서 실태 파악 저거를 요구하셔서 그 내용을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냥 언제 보고했냐만 말씀해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10월 28일 날.

○ 임재근 위원 10월 28일에 하셨죠?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언제 보고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10월 27일 날 했습니다.

○ 임재근 위원 전날 부시장님한테 하고.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어떻게 보고했냐고 물어봤더니 대면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네.

○ 임재근 위원 이게 대면보고 할 사항이에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한 달여 동안 언론 보도된 게 30여 건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 돼서.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양주시 로컬푸드 관련해서 왜 한 달 넘게 보도를 했겠어요?

거기는 농민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업체 부도나면 보도 안 합니다.

일반 기업 큰 기업은 몰라도 중소기업 부도났다고 해서 누가 보도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납품 농가가 피해를 보고, 농민이고, 소액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센터에서 시장님한테, 공무원이 뭡니까?

문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서로.

말로 다 하시고.

그래서 어떤 답변을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없었대요. 아무 얘기도 없었다, 이거예요.

어떤 결심을...

아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문서로 센터에 내려 보낸 거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그런 건 없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게 지금 양주시가 큰 문제라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한 달여 사이에 한 30여 건을 중앙의 메이저 신문부터 지역신문, 지금도 취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전화도 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파악해서 의회에서 결론을 내서 가겠지만.

그래서 부시장님은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지시 사항 내리신 게 있습니까?

○ 부시장 조학수 그때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파악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로컬푸드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먼저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 임재근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활성화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미 다 어렵고 힘들어져서 그래서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 로컬푸드 특위 준비하면서 농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장 서운한 게 뭐냐? 시의 무관심이라는 얘기죠.

농민들 찾아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인들 입장만 얘기했지 과연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냐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도록 뭘 했는지.

우리가 참고인 오셔서 얘기 듣지만 참고만 될 뿐이지, 실제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들이 여기 앉으신 우리 증인들이에요.

문제의 심각성을 좀 간파하시고, 이 로컬푸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다음에 집행부 증인 심문 얘기할 때 하겠지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후두에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도 현직에 계시니까 한 번 정도는 회의도 해보고, 피해 농민들 간담회도 해보고, 아무리 코로나지만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했어야죠.

그 언론만 관심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언론이 그렇게 크게 관심 있다는 거는 농민뿐만 아니라 양주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십니다.

모두의 책임으로 생각하시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박철 3기 대표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심각하다고 인정하시죠?

○ 참고인 박철 예, 그렇습니다.

○ 임재근 위원 또 피해 본 농민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박철 저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너무 죄송한 것도 많고, 제가 더 관리감독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참고인 박철 아닙니다.

○ 한미령 위원 한 3가지 질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기 사항은 박철 대표가 아무리 찾아봐도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대표자로 변경이 된 거는 없어요.

그런데도 대표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 참고인 박철 제가 등기를 19년 10월인가, 9월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마지막 등기사항 증명서에 자료 제출한 바에는 지금 박철 대표님이 등기부상에 변경된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집행부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 자료가 있나요?

추가 자료가 있으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당시에 박철 대표님이 맡고 있던 게 대표 겸 점장이었습니까?

○ 참고인 박철 처음에 인사할 때는 점장으로 있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점장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표.

○ 참고인 박철 예.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혹시 서류자료나 보조금 관련해서 이런 것도 본인이 하셨어요?

○ 참고인 박철 그런 건 제가 잘 모릅니다.

○ 한미령 위원 잘 모르셔서... 그러면 서류가 이런 것들은 어떤...

○ 참고인 박철 제가 나머지에 대한 서류는 제가 다 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조금이 그때 당시에 박철 대표님이 있던 시절에 2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 참고인 박철 네.

○ 한미령 위원 하나는 2019년 10월에 보조금 4차 지원이 됐었고, 2019년 12월에 보조금이 한번 나갔어요.

그런데 2019년 10월에는 나머지 4차로 쭉 1,000만 원짜리가 나가면서 마지막 159만7,000원이 나갔는데, 기억나시나요?

○ 참고인 박철 그거 농가교육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그 자료에서 보조금 자부담금도 낸 거, 자부담금이 나갔어요?

○ 참고인 박철 자부담이 나가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렇죠?

○ 참고인 박철 네.

○ 한미령 위원 그런 자료들도 로컬푸드에서 다 했나요? 자부담금이.

○ 참고인 박철 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정산을 누가 했습니까?

○ 참고인 박철 제가 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정산이 다 이루어졌어요?

○ 참고인 박철 네, 다 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죠?

집행부에다 자료 처리해서 넘겨주나요?

○ 참고인 박철 저희가 실질적으로 돈 쓴 다음에 모든 지출, 차량비, 숙박비, 식대를 청구한 다음에 저희가 모든 지불이 끝나고 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시청에 보고를 하죠.

○ 한미령 위원 며칠까지 보고를 합니까?

○ 참고인 박철 기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기한 없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집행부에서 정산보고를 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합니까?

○ 참고인 박철 그 돈은 없어집니다.

○ 한미령 위원 예?

○ 참고인 박철 저희가 쓰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가 되죠.

저희가 만약에 농가교육을 했을 때 전체적인 비용처리나 이런 거를 보고 하지 않게 되면 따로 시에서 주는 비용이 없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이 안 내려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참고인 박철 예, 그렇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안 내려온 적도 있나요?

○ 참고인 박철 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없죠?

○ 참고인 박철 예.

○ 한미령 위원 언제까지 있었다고 그랬죠?

기한 보니까... 칠판을 갖고 왔는데 잘 안 보이는 데 혹시 몇 년까지 있었죠?

○ 참고인 박철 저희가 청구한 거는 제가 있을 당시에 19년에 포장재 한 번 있었고요.

○ 한미령 위원 아니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철 대표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 참고인 박철 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

○ 한미령 위원 직원 포함입니다.

○ 참고인 박철 18년 12월부터 20년 11월까지였습니다.

○ 한미령 위원 20년까지

○ 참고인 박철 예.

○ 한미령 위원 그러면 2호점 건립 당시까지도 있었나요? 그럼 초창기부터.

○ 참고인 박철 예, 제가 있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있었네요?

○ 참고인 박철 네.

○ 한미령 위원 20년 서류정리도 했습니까?

○ 참고인 박철 예, 제가 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다 하셨어요?

○ 참고인 박철 네.

○ 한미령 위원 굉장히 중심한 인물이셨네요?

○ 참고인 박철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로컬의 전체적인 일을 하긴 했지만 그게 제가 서류를 만들기 이전에 폼 양식이나 이런 거는 김OO 씨가 준비를 해서 저한테 문서만 만들어서 보내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어쨌든 총괄적인 업무는 김OO 씨가 한 게 맞아요?

○ 참고인 박철 네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시를 하고, 본인은 서류정리만 하신 거죠?

○ 참고인 박철 네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집행부에서 정산 처리가 안 됐다고 20년 당시에 몇 번 공문서가 내려오고 했어요.

○ 참고인 박철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렇죠?

○ 참고인 박철 예.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왜 서류정리가 늦었죠?

○ 참고인 박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통 19년,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 당시에 곤포사일리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외부에 나가서 포천시의 일을 하고 있었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았는데, 일단 김OO 씨로부터 정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혼자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거를 집행부에다 얘기한 적은 없었나요? 사실은 이만저만한 사연이 있어서 김OO 씨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됐고,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다 하지는 않았나요?

○ 참고인 박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독촉도 오고, 그다음에 독촉에 대한 공문도 몇 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차례 왔었는데 그때마다 일단은 보고는 했습니다.

김OO 씨한테 “지금 집행부로부터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연락이 왔다.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고 몇 번 통지를 했지만 그쪽에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참고인 박철 네, 계속 독촉이 많이 왔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진OO 씨가, 지금 서류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면 진OO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대표로서가 아니고 ‘더OO’이라는 데 대표가 진OO예요.

○ 참고인 박철 ‘더OO’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여기 박철 씨가 대표로 있을 때 홍보를 하면서 2019년 10월에 보조금 교부 정산서를 만들면서 ‘더OO’이라는 회사로부터 현수막을 하나 만듭니다.

○ 참고인 박철 네.

○ 한미령 위원 거기의 대표가 진OO입니다.

도장을 하나 찍었는데 이 도장이 신통치가 않아요. 일반 도장이 아닙니다.

○ 참고인 박철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희한하게 이 로컬푸드에 있는 모든 도장의 모양새가 다 그런 식으로 된 모양입니다.

제가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PPT를 띄워서 보여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박철 그건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건 본인이 한 건 아닙니까?

○ 참고인 박철 제가 했는데 도장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영상태는, 그때 당시 본인이 2018년, 2019년, 2020년에는 경영상태는 어땠습니까?

○ 참고인 박철 적자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왜 적자가 되었죠?

그때 당시 2018년도에는 농협에서 로컬푸드가 지금 고읍동에 하나가 새로 생겼죠?

○ 참고인 박철 네.

○ 한미령 위원 그거와 관계가 있습니까?

○ 참고인 박철 관계없습니다.

○ 한미령 위원 관계가 없죠?

○ 참고인 박철 네.

○ 한미령 위원 왜 그런데 소문에는 그거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죠?

○ 참고인 박철 그거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저희도 몇 번 농기센터에 어필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순수 양주시에서 나온 야채, 과일만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비자들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야채나 이런 거 구매하는 것은 좋은데, 단점이 여기에 들러서 다른 곳을 꼭 가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올 필요가 없다고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도 해보고 타 시군에 있는 로컬도 방문해봤지만 저희만큼 야채하고 과일만 가지고 승부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지금 로컬푸드의 구조상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참고인 박철 네.

○ 한미령 위원 지금 포장재 지원을 했죠?

○ 참고인 박철 네.

○ 한미령 위원 포장재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참고인 박철 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도 자부담을 받았습니까?

○ 참고인 박철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 한미령 위원 왜 안 받았죠? 원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참고인 박철 거기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보조금을 받을 당시에 두 번 다 김OO 씨가 돈을 준비해서 일단 자부담 넣고 돈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포장재가 파를 파는 재래시장에서도 로컬푸드의 상호가 찍힌 이런 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디 OOO 오일장에 그 로컬푸드 포장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박철 그거를 개인 업주한테 준 적은 없고요.

저희가 자부담으로 저희 비용에서 포장재를 가지고 와서 농민들이 원하면 저희는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분한테 사진 찍은 것을 드릴 텐데요.

로컬푸드에서 보통 포장재 지원을 받잖아요? 어떤 업체로부터.

○ 참고인 박철 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사진은 그 사진을 똑같이 찍어서 시청에 넘기잖아요? 그 사진은 누가 찍습니까? 보고서 올릴 때.

○ 참고인 박철 보고서 올릴 때 업체가 다 올려줍니다.

저희가 구매한 거라든지, 창고에 보관한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 한미령 위원 그런데 보고서 사진이 매번 똑같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 참고인 박철 있는 사진 그대로고 저희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 한미령 위원 그렇다고 보고서에 중복 사진 올릴 수 있습니까?

○ 참고인 박철 그 사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미령 위원 창고가 모자라서 그랬다는 이유는 통합니까?

창고가 왜 모자라죠? 창고는 어떤 창고를 이용하는 겁니까?

○ 참고인 박철 로컬푸드에는 창고가 없습니다.

○ 한미령 위원 창고가 없습니까?

○ 참고인 박철 포장재가 실질적으로 7,000만 원이 들어오려면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 한미령 위원 포장재가 남아있는데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참고인 박철 그건 아닙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참고인으로 이상훈 님께서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박철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 참고인 박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들어가십시오.

이상훈 참고인께서 바쁜 일정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로컬과 관계해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시작부터 잘 준비하신 이상훈 참고인께서 시작의 취지를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묻는 질문에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고인 이상훈 로컬푸드 추진위원회 기획팀장을 맡았던 이상훈입니다.

제가 평소에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요, 전국을 다니면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러던 중에 전북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산물 농민 거점가공센터, 또는 농가 레스토랑, 이런 거를 둘러보면서 우리 양주도 도농복합도시인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관심이 생겼고요.

그 이후로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한 1년여간 견학했고, 당시 경기도에도 20개에 달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었고, 심지어 가까운 포천, 동두천에도 직매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로컬푸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경기도 도농복합도시 쪽에 양주시가 유일했다.

그래서 양주시도 로컬푸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상훈 참고인으로부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상훈 참고인께서는 오늘 로컬푸드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거죠?

○ 참고인 이상훈 네.

○ 김종길 위원 참고인께서는 과거 정치적으로 계획 같은 담당을 많이 하셨죠?

○ 참고인 이상훈 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양주 로컬푸드 추진위원회의 기획팀장을 맡은 것도 맞으시죠?

○ 참고인 이상훈 네, 맞습니다.

○ 김종길 위원 양주 로컬푸드 1, 2호점이 문을 닫고 보조금 횡령으로 양주시가 로컬푸드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참고인 이상훈 처음에 추진할 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요.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을 마련할지 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연락은 됩니까? 안 됩니까?

○ 참고인 이상훈 네?

○ 김종길 위원 김OO 씨하고 연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참고인 이상훈 김OO 씨는 저랑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 김종길 위원 잘 아세요?

○ 참고인 이상훈 네?

○ 김종길 위원 그분하고 잘 아시냐고요?

○ 참고인 이상훈 잘 모르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축산코너를 운영할 때 처음 봤습니다.

○ 김종길 위원 처음 봤다고요?

○ 참고인 이상훈 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처음 보고 나서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 참고인 이상훈 자주 만나지는 않았고요. 저도 소비자니까 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장을 보러 가거나 할 때는 봤죠.

○ 김종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상훈 참고인이 기획팀장을 맡으신 거 맞죠?

○ 참고인 이상훈 네.

○ 김종길 위원 그다음에 홍보팀장은 누구였나요?

○ 참고인 이상훈 추진위원회 때 홍보팀장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길 위원 네.

○ 참고인 이상훈 아마 서OO 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아까 이상윤 씨는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 참고인 이상훈 로컬양주 법인이랑 로컬추진위랑 아마 혼동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위원 혼동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이 1호점의 인테리어를 한 것 맞죠?

○ 참고인 이상훈 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누구였습니까?

○ 참고인 이상훈 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김부영 씨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분이 1호점 점장도 맡으셨죠?

○ 참고인 이상훈 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온라인팀장은 누가 맡으셨나요?

○ 참고인 이상훈 추진위원회요?

○ 김종길 위원 네.

○ 참고인 이상훈 추진위원회에서 온라인팀장은 없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 김종길 위원 네?

○ 참고인 이상훈 온라인팀장이라고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김종길 위원 추진위원회에서는 없었다?

○ 참고인 이상훈 로컬양주에서 아마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온라인팀장은?

그러면 이OO 씨는 뭐 했습니까?

○ 참고인 이상훈 이사로 참여했었죠.

○ 김종길 위원 이사로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한 겁니까?

○ 참고인 이상훈 그분이 직업이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로컬양주 로고부터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관리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런 일들을 했고요. 주로 본인이 다 재능 기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 이상훈 씨는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대화도 한 번 해보지 않았는데 기획력이나 그런 게 아주 특출 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참고인 이상훈 아닙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인데 지금 로컬푸드가 실질적으로 현재는 좀 안 좋죠? 그렇죠?

○ 참고인 이상훈 지금 문을 닫았으니까요.

○ 김종길 위원 네,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 참고인 이상훈 사실 로컬푸드는 소비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본다고 합니다.

로컬푸드만의 장점들이나 운영상의 내용들을 소비자들이 알고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컬푸드만의 소비자층이 따로 있는데 소비자층이 직매장을 외면하게 된 것이 아닌가 로컬푸드 원칙을 점점 지키지 않았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이상훈 씨가 생각하기에 우리 행정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이상훈 크게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진상규명, 규명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농가들 피해대책을 일단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직매장을 로컬푸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직매장을 정상화하자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에서 직영을 하든,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로컬푸드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거, 세 가지 정도가 해결방안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중에서도 어쨌든 지금 피해도 상당히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로컬푸드를 활성화시켜서 다시 납품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피해자의 마음까지는 다 모르지만 여기 피해자분들도 많이 와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 우리 로컬푸드를 왜 계획을 하신 거예요? 맨 처음부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로컬푸드.

○ 참고인 이상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 쪽에 특히 마을기업이라든지 관심이 많아서요.

전국을 다니면서 봤는데,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완주군에서 그때 마을기업이 15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을기업 150개가 유지가 될까?’ 보니까 대부분의 마을기업들이 완주에 로컬푸드 직매장, 완주에 당시에 2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농사를 짓게 만드는 곳이 로컬푸드 직매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도농복합도시고 당시에 양주도 아시겠지만 서부권, 동부권에서 소비자층이 많아지고 있을 때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저희가 처음 견학하고 왔을 때 농협시지부도 만났고, 또 센터도 면담을 했지만 크게 의지가 없었던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로컬푸드를 오히려 농민들이 더 원하는데, 농민들은 원하는 집행부라든지 해야 된 분들은 크게 움직이질 않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해서 뜻이 맞는 분들끼리 추진하게 됐고요.

또는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제가 정치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사실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에 로컬양주가 구성될 때는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고 그냥 자문만 해주는 역할로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관여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 참고인 이상훈 그런데 이게 로컬푸드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요.

로컬푸드는 로컬푸드고, 정치는 정치죠.

입당을 해서 활동한다 해가지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맨 처음에 추진했을 때 들어왔던 분들이 다 정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 참고인 이상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사실은 갑자기 탁 뭉쳤으면 좋겠지만 마음 맞고,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추진위원회 맨 처음 했던 일곱 분이 같은 마음들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 참고인 이상훈 그러니까 정치하고 로컬푸드를 연관시키시면...

○ 김종길 위원 그러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참고인 이상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처음에 추진했던 몇 분만 보이실지 몰라도요.

그 나머지 이사들, 추진위원들, 출자자들, 출하 농가들까지 보신다면 몇 명만 보시고 정치적으로 보신다면 위원께서 정치적으로 바라보셔서 그런 게 아닌가.

○ 김종길 위원 차도 위에서 운전기사가 핸들 잡고 가면 뒤는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로컬푸드도 문제도 있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 참고인 이상훈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오픈하고 농가들에게 고맙다는 소리 들었고, 지금에 와서는 참 의미 없는 얘기겠지만,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난 참여를 안 하겠다.” ‘정치적으로 또 해당되나?’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 김종길 위원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

○ 참고인 이상훈 예.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런 말은 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개입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우리 위원들이 다 완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주에 이거 할 때도 수시로 행감 때나 업무보고나 모든 걸 할 때 “로컬푸드가 힘들다.”라고 계속했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 여기 과장님도 다 와계시고, 부시장님도 여기 와계시지만 지금 결론에 와서는 너무 무관심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참고인 이상훈 무관심이라면...

○ 김종길 위원 우리 집행부나 여기 부시장님도, 이건 결론적으로 전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셨다면 지금의 이 로컬푸드 현상이 이렇게 됐겠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이상훈 로컬푸드가 사실은 저도 2019년도, 2020년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아는 농가들이 오셔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돈을 못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제가 “출하하고 계시냐?” “하고 있다.” 그러면 “출하를 중지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셔가지고 얼마 피해를 보는지를 확정하셔서 대응하시는 좋다.” 했고, 또 센터에다도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이제 로컬푸드 여러 가지 그런 운영에 대한 것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저희가 추진했던 것처럼 농민출자형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의 트랜드가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시 직영으로 해서 출하 농가를 흡수하는 방안으로 논의해서 로컬푸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건의를 제가 수차례 했었고요.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하셔가지고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저는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출자를 하셨기에 도대체 로컬푸드가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했는지 저는 상상을 못 할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 조합원 가입하는데 300만 원인데, 축협 같은 데는 100만 원, 15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씩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출자를 할 때는 로컬푸드에 대한 우리 이상훈 씨가 계획을 짤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야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 ‘야 이거 투자하면 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솔직히 그걸 보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이상훈 ‘돈이 될 것이다.’라는 건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로컬푸드가 스스로를 가지고 운영조직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농가들이 직접 가격을 정하고, 포장을 하고, 진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수급을 받아 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 수수료가 1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윤을 남겨서 배당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보다는 공익적 의미로 봐줘야 됩니다.

지금 항간에 홍성표 의원님께서 출자를 하셔갖고 그게 맞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걸 본인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로컬푸드에 대한 어떤 열정을 보여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현실에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다가 돈을 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지금 그게 말이나 됩니까?

○ 참고인 이상훈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초창기 열정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직매장이 오픈할 수 있었고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금 로컬푸드 이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아셨습니까?

○ 참고인 이상훈 제가 보고를 몇 번 드렸고요.

○ 김종길 위원 처음 말씀드린 거는 언제예요?

○ 참고인 이상훈 지금 참고인으로 로컬푸드 추진했던 기획팀장으로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 참고인 이상훈 시장님과 관련 말씀은 집행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언제 말씀을? 처음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게.

○ 참고인 이상훈 그건 뭐 다른 농가 했다는 거는 제가 2019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에서 당시에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당장의 방법들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 참고인 이상훈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러셨고요. 그때부터 제가 직영점을 건의드렸습니다.

로컬푸드를 시에서 직영을 해서, 이미 농가들은 다 교육을 받은 상태고, 또 출하 농가들이 로컬푸드를 이용할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방법은 직영점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고요.

또 원래 추진계획단계부터 옥정지구가 생기면서 소비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은 거의 5만 명이 한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두 번을 시장님을 뵙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뵀어요. 그렇죠?

지금 시장님하고 소통이 됩니까?

○ 참고인 이상훈 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 참고인 이상훈 시장님에 대한 말씀을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면...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자꾸 중복질문 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질문 좀 해주시고.

○ 김종길 위원 아니, 이것만 남았으니까 말씀 마무리 짓고요.

가만히 있으세요.

○ 위원장 이희창 다른 분들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짧게 하십시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우리와 면담 신청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참고인 이상훈 불편하신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는 다 받으시고 업무지시는 다 하시는데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접견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시장님 출근은 잘하십니까?

○ 참고인 이상훈 네.

○ 김종길 위원 어떻든지 간에 현재 의원 일하면서 시장님한테 면담 신청을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깥에서 시민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의원이 시장을 뵙자고 신청하는데도 안 되고, 그렇게...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오늘은 로컬에 관련한 얘기만 좀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 김종길 위원 시장님이 이거를 잘하셔야지 앞으로 로컬이 잘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희창 아니, 간사님,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중복 질문 자꾸 하지 마시고.

○ 김종길 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어떻든 피해보상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부시장 조학수 피해 보신 농민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진 못했지만 센터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또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아까 이상훈 참고인도 얘기했지만 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문 그것으로 마치시고.

○ 김종길 위원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재근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현재 비서실 정무실장으로 있는 거죠?

○ 참고인 이상훈 네.

○ 임재근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 출발은 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지금 본위원이 사회적기업 심사위원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또 잘못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상윤 대표가 오셔서 농업경영체가 있는 분이 대표를 맡아야 된다고 해서 권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 참고인 이상훈 네, 보고 왔습니다.

○ 임재근 위원 보셨죠?

그러면 좀 무리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잘됐으면 오늘 같은 자리도 없을 테고, 또 전체적으로 잘됐으니까 이상훈 정책실장님이나 추진했던 핵심적인 분들도 잘됐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사업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출발할 때는 공익적인 마음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참고인께서 1호점에서 카페 운영하신 것은 맞아요?

○ 참고인 이상훈 직영점이 오픈하고 몇 달 정도 있다가 로컬카페 공모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공모해서 하셨다, 이거죠?

○ 참고인 이상훈 거기에 외식과학고등학교가 사실은 그 카페에 공모 참여하려고 점장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했는데 학교 밖에 사업자를 못 내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고 취지가 너무 좋아서 제가 대신 입찰을 해줘서 운영하게 해준 겁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을 안 하셨다?

○ 참고인 이상훈 그런 거고, 제가 카페 관련해서 또는 로컬푸드 전체와 관련해서...

○ 임재근 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주세요.

○ 참고인 이상훈 제가 제 사익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 임재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운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참고인 이상훈 제가 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운영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직접 운영 안 하셨다?

○ 참고인 이상훈 네, 주중에는 졸업생이 했고요. 주말에는 재학생들이 하면서 현장 경험을 쌓았던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카페 운영을 이렇게... 이건 들은 얘기니까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하셨다고 들었어요.

○ 참고인 이상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로컬푸드가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추진했던 사람들까지도 욕을 먹는 거고요, 제가 또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농민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카페 운영 안 했다, 이거죠?

○ 참고인 이상훈 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서도 봤어요. 사업계획서 냈던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참고인께서 그래도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물론 기획만 하셨죠, 기획하고 빠져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가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지?

○ 참고인 이상훈 로컬푸드의 주인은 우리 출하 농가들이거든요.

○ 임재근 위원 그렇죠?.

○ 참고인 이상훈 농가들이고, 운영진들은 출하 농가들, 주인이 출하하고 물품은 소비자하고 만나고 하는 과정에 서포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운영진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직매장이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던 것도 같고요.

또 경기 북부지역이다 보니까 농산물이 남부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는 혹한기가 상당히 길고, 또 농산물도 기획 생산을 하고 싶어도 따라주지 않는 농가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로컬푸드가 초창기 운영이 아까도 잘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진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운영했다면 오늘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보니까 14억씩 팔고, 나중에 보니까 2억도 못 팔고, 매출이 7배나 차이 나고, 이런 것은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일이 됐어요.

비서실의 정책실장님으로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해소책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 참고인 이상훈 네.

저도...

○ 임재근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자, 해소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 시간에 제가 센터에 자료 요청해서 물어봤어요. 부시장님한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이 이건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센터에서 시장님한테 한 번 보고했다는 게 말이 돼요?

○ 참고인 이상훈 센터에서 보고 한 번이 아니고요.

○ 임재근 위원 자료 가져온 건 한 번이에요. 작년 2020년 10월 28일 날, 그것도 문서가 아닌 대면보고로.

○ 참고인 이상훈 어제도 보고를 드렸으니까요. 그 한 번이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 제가 지금...

○ 임재근 위원 보고를 누가 했어요?

○ 참고인 이상훈 보고는 소장님이 오셔서.

○ 임재근 위원 어제 한 거죠?

○ 참고인 이상훈 네.

○ 임재근 위원 터지니까 그전에.

그러면 자료 요청하고 받으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담당 직원한테 그러면 지시사항이 뭐냐? 결심해준 게 뭐냐?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물론 정책실장이라는 직책은 본위원도 비례대표 근무해봤으니까 압니다.

맨날 시장님 대면할 수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차대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너무 집행부도 그렇고, 양주시의 시장실, 부시장실, 이런 데서 지금쯤 어떻게 떠들든지, 말든지 그런 거 관계없이 대책이 너무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책이.

그러니까 이걸 기획팀장으로서 진행을 시켰어요. 그렇죠?

기획팀장이면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진행을 했어요. 잘못해서 그러면 자리에 이상훈 참고인께서 비서실에 정책실장으로 가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죠. 로컬푸드에서.

다른 사람이 가 있어요. 잘 몰라. 그런데 정책실장님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로컬푸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최소한 문서로, 센터에서 왔을 때 문서로 보고, 조언할 수 있는 거고, 또 답변도 받고 그래야 농민들이 그걸 보고 안심도 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양주시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그냥 책임회피만 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실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 참고인 이상훈 예, 저도 지금 일반인이었다가 어쩌다 공무원 잠깐 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접한 지가 2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 근거가 없으면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면 뒤에서 논의하는 것을 문서로 남겨서 진행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도 논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지역도 평택이 저희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 임재근 위원 아니 그거는 안 하셔도 되고.

○ 참고인 이상훈 예, 이게 문서로 왔다 갔다 해서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실무적으로는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 같은 경우는 드려도 될 위치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센터에서 보고할 때 배석했습니까?

지난 연도 10월 28일 날 센터에서.

○ 참고인 이상훈 제가 뭐 배석하고 그럴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 임재근 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양주시 무슨 사업 잘하는 사업 가지고 신문보도 되죠?

그런데 잘못돼서 된 신문 보고사항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에서 근 한 달여 동안 30여 건이 신문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관심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언론사만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농민, 시민도 다 같이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항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정책실장 자리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센터나 시장님이 무슨 입장문이라도 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건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 참고인 이상훈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참고인으로 나온 겁니다.

양주로컬푸드 추진위원회 기획팀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 임재근 위원 기획팀장인데.

○ 참고인 이상훈 지금 현재 입장을 말씀하시니깐...

○ 임재근 위원 실장님.

○ 참고인 이상훈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나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센터에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부공무원들 업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 말씀하셨죠?

○ 참고인 이상훈 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다수의 간부공무원 중에서 국·과장이 있지만 과장님들 이런 분들, 팀장 이런 분들 시장님 대면에서 현재 상태에서 보고하기 싶지 않습니다.

저도 다 듣고 있어요.

○ 참고인 이상훈 지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아니,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가서 참 만나 뵙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아까 김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도 못 만나는데 무슨 누가 시민들이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책실장이라는 직책이 그런 걸 잘 조율해서 집행부하고 또 농민들, 시민들하고 이걸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집행부 편이 아닌 시민 편, 그렇죠?

정책실장 자리는 무조건 시민 편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도.

내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향후에도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로컬푸드를 기획하셨으니까. 다 하셨으니까 향후에 우리 이상훈 정책실장님께서 여기서 지금 센터에 가서 건의해서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또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언론이나 이런 기타의 방법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도 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고인 이상훈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 대책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논의할 때 사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저한테 출자자 명단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거든요. 기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점장이었던 김부영 이사한테 “최대한 협조를 좀 해드려라.” 해서 대책위 초장기부터도 협조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해서 좋은 대책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시장님 의견이 나와가지고 전달이 되어야 돼요.

로컬푸드에 관련된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뭐 보도자료 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걸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책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드려가지고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위원 질문하시겠어요?

○ 한미령 위원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한 분당 질의 시간이 몇 분입니까?

○ 위원장 이희창 그런데 딱딱 그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게...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로컬푸드와 관련된 질의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은 제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네, 그리고 저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서론이 길어요.

궁금한 거 핵심 위주로 좀 간단간단하게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저는 지금 40분부터 시작해서 딱 제 시간 20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T는 작년 한 해 직거래장터 직매장의 새로운 유통, 즉 aT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합니다. 맞습니까?

○ 참고인 이상훈 네,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2015년 7월 그러니까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농축산물유통비용에 6,240억 정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내부 인테리어 비용과 농가 조직화 되는 교육이나 또는 개장 이후에 홍보 마케팅 장부 일괄 패키지 지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참고인 이상훈 예,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은 왜 이상훈 우리 실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상훈 실장님이 2015년 당시에 어떤 일을 하셨죠?

지금 당시 기획팀장님을 하셨기에 기획을 맡았다기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 참고인 이상훈 예,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aT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농축산에 필요한 조직화된 교육이나 이런 거를 했다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실장님은 그에 필요한 일을 조직화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참고인 이상훈 추진위원 단계에서는 로컬푸드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가, 로컬푸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고 일정별 추진계획, 단계별 계획단계, 이런 것을 조직을 했고요.

로컬양주라는 법인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것인가, 도비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방안인데, 저희 로컬양주에서 추진했던 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aT에 공모사업에 아마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공모사업에 해서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이듬해까지 직매장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국비지원 대상자가 되면서 농가교육도 시키고, 또 aT에서 운영진들까지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개정을 하는데 이게 겨울에 개장하면 농산물이 없으니까 농산물이 제일 많이 나오고, 판매할 수 있는 계절이 가을이니까, 추석을 앞둔 2016년도 9월에 직매장을 오픈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상훈 실장님 지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 aT에서 2015년 7월 28일에 모집공고가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양주농업기술센터에서 2015년 8월 7일에 이에 따라서 모집공고가 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 참고인 이상훈 예.

○ 한미령 위원 그에 따라서 아까 전 시간에 참석하신 이상윤 대표가 주식회사 로컬양주로 추진위원회 명단으로 2015년 9월 8일에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 참고인 이상훈 네.

○ 한미령 위원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지금 참석하신 이상훈 실장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 참고인 이상훈 저는 기획팀장까지니까요.

○ 한미령 위원 기획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참고인 이상훈 로컬양주랑 로컬양주 추진위원회를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추진위원회의 결과물이 로컬양주라는 법인으로 탄생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탄생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 참고인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 한미령 위원 처음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 참고인 이상훈 로컬푸드?

○ 한미령 위원 네, 로컬푸드.

○ 참고인 이상훈 로컬푸드 운동이라는 게 사실 수도권에서 양주만 도농복합 쪽에서는 없는 거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가 사실 계획을 세울 때는 의정부까지도 양주에서 진출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의정부는 농업인구가 별로 없고, 크게 로컬푸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양주의 물론 농업인구는 줄고, 또 농사지을 땅도 줄지만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혹시 이상훈 실장님은 주주명단에도 들어가 있던데 주주명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 참고인 이상훈 주 출자를 저도 했고, 집사람도 했고요.

○ 한미령 위원 출자금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 참고인 이상훈 제가 100만 원 넣고, 집사람이 100만 원 넣었고요. 제가 또 다른 사람 10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 한미령 위원 빌려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참고인 이상훈 빌려준 건 아니고 대신 내줬다고 보면 되는데 누구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 참고인 이상훈 그분이 참여하고 싶은데 좀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내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거는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참고인 이상훈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피해 본 농민들이라도 좀 구제받았으면...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다른 출자자들은 어떻게 하실... 혹시 다른 출자자들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참고인 이상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카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재근 위원님도 카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카페는 설립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 참고인 이상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면 외식과학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직접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응찰해서 운영을 하게 도와드린 거고요.

실제로 카페 운영을 통해서 외식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비도 벌고, 또 현장 교육도 받았고요. 실제 또 그 카페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다양한 음료를 판매해서 소비자들의 호응도 아주 높았습니다.

○ 한미령 위원 카페에 혹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익금을 가져오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 참고인 이상훈 일부 제 사비도 좀 들어갔지만 한 푼도 제가 카페를 포함해서 로컬푸드 과정에서 제 사익을 취한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카페 운영은 실질적으로 본인 이상훈 실장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 참고인 이상훈 네, 저는 커피머신 같은 거 다룰 줄 모르고요. 음료도 제 돈 주고 제가 사서 마셨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소문이 났죠?

○ 참고인 이상훈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소문났는지.

○ 한미령 위원 거기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도 받으시거나 교육을 가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가신 적은 있나요?

○ 참고인 이상훈 중국을 다녔고요.

지금 완주 로컬푸드가 국내 1호 로컬푸드인데 거기 계장님, 지금 국장님 계셨을 거예요. 대통령상도 받고 하셨는데 그분을 한 서너 번 이상 만나서 교육을 받았고.

○ 한미령 위원 혹시 거기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 참고인 이상훈 추진위원회 때 다녔던 비용은 제 사비로 다 냈던 거고요.

그때는 일반 우리 회비 같은 기준이었기 때문에 따로 돈이 있거나 하지 않았고요. 로컬양주가 구성되고 출자금이 생길 단계인데 그때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는 제 사비로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출자금에서 혹시 비용 청구를 하신 적은 있으세요?

○ 참고인 이상훈 그런 거는 없습니다.

○ 한미령 위원 혹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신 적은 없으세요? 추진위원회 명단에는 없던데요?

○ 참고인 이상훈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기획팀장을 맡았던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때 추진위원회?

○ 참고인 이상훈 네, 추진위원회에서.

○ 한미령 위원 그 71명 명단에 들어가신 거예요?

○ 참고인 이상훈 처음 추진할 때는 한 20명 됐던 것 같고요.

○ 한미령 위원 20명 명단에 본인이 있는 겁니까?

○ 참고인 이상훈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많았을 때가 150명인가?

○ 한미령 위원 170명이 있던데요?

(자료를 보며) 로컬추진위원회 명단에 2015년 당시에 지금 추진위원회 2015년 명단에 있습니까? 있네요?

○ 참고인 이상훈 네,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뭐죠?

○ 참고인 이상훈 로컬푸드를 추진하는데 그냥 매장을 슈퍼마켓처럼 여는 게 아니니까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 한미령 위원 자문위원회가 지금 자문위원 8명에 그다음에 나머지 부위원장단이 5명,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획팀장 등등이네요?

○ 참고인 이상훈 네.

○ 한미령 위원 이분들이 다 추진위원입니까?

○ 참고인 이상훈 그분들이었고, 뒤에 또 관심 가지신 농민들이 더 많이 추가돼서 마지막 최종명단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추진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 참고인 이상훈 본인들이 관심 있으면 들어오는...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지금 피해 중심으로 질문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상훈 참고인께서는 오신 지가 오래되고 김부영 참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김부영 참고인에게 질문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질문을 그쪽으로...

○ 한미령 위원 아니, 2015년...

○ 위원장 이희창 시간을 드릴 테니까, 2015년도에 설립하는 취지 자체는 다 좋은 거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것을 여기서 자꾸 질문하시면 나머지 기다리는 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농민들의 피해...

○ 위원장 이희창 그다음 김부영 씨 할 때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은 질문을 멈춰주십시오.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참고인은 2015년 추진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 위원장 이희창 아니, 그런데 지금 이상훈 씨가 마지막까지 여기에 관여했으면 그런 피해액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저분들은 출범만 하고 빠진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묻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농민들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 당시에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추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길 위원 (청취불능)…

○ 위원장 이희창 아니, 안 됩니다.

다음 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이희창 다른 분한테 질문해도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참고인 이상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이상훈 참고인께서는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김부영 참고인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잠시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쉬는 시간이.

○ 위원장 이희창 아니요, 왜냐하면 오후에 시간이 없으시데요.

○ 한미령 위원 누가요?

○ 위원장 이희창 김부영 참고인이.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참고, 김부영 참고인 진술을 좀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부영 참고인께서 오셨는데요. 귀한 시간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김부영 참고인으로부터 궁금한 점을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임재근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부영 참고인께서는 본인이 했던 역할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김부영 2013년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로컬교육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2015년도에 추진위가 양주시에서 구성됐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사무국장을 보고, 추진위원회에서 법인을 만들 때 추진위원님들이 상근이사로 한 명,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으니까 그 상태에서 상근이사로 해서 점장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건 의사회에서 의결을 따라서 제가 점장이 되었습니다.

○ 임재근 위원 점장을 하신 거죠?

○ 참고인 김부영 네.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아까 전 시간에도 이상윤 대표 오셔서 처음에는 운영이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실제 자료에도 보면 맨 처음에 할 때는 14억까지 매출이 오르고 점차, 점차 줄어서 나중에는 2억도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오늘날의 사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잘될 때, 못될 때를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참고인 김부영 저도 2018년 3월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 한 3개 해서 3억 9,000만 원 정도, 대략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 13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 3, 4월까지 2,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피해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해자라는 표현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점장이었으면 운영의 주체라고 볼 수 있죠?

○ 참고인 김부영 네.

○ 임재근 위원 그랬을 때 단체 카톡도 저도 초대돼서 농민들도 주고받는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보는데, 어떻게 보면 참고인께서는 피해를 봤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은데.

○ 참고인 김부영 그러니까 피해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장사가 잘될 때나 안될 때나.

로컬푸드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여하는 게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농가들이 순수하게 출자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최고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농가들이 출하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자체가 지원이 적고요.

로컬양주도 설립할 상시에는 순수하게 농가 출자금을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은 겁니다. 운영상 설립 시에는 시비나 도비가 사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태에서 태업을 하다 보니까 출자하신 분들, 저도 솔직히 처음에 이 로컬추진위부터 구성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한 말로.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비대위가 구성돼서 활동하는 건 알고 계시죠?

○ 참고인 김부영 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비대위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또 현재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는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알고 계시죠?

○ 참고인 김부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김부영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허위사실도 조금 포함돼... 풍문으로 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처음에 비대위에서 요청이 3월 달에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조직 명부를 좀 구해 달라.” 저도 나올 때 왜 법인 자체에서 컴퓨터에 다 있고, 제가 수기로 작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철 대표한테 원하면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농업정책과 찾아가가지고 말씀드렸음에도 관에서 좀 이렇게 해주면 주주명부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관에 들어갔다가도 그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저는 제 핸드폰에 농업인들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 100명 정도를 제가 해가지고 박찬웅 위원장한테 보내드렸고 또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만나자고도 저희가 했는데 지금 오해가 뭐냐면 예전에 어르신이기 때문에 회계장부 같은 거를 저희가 작성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뱅킹으로 다 하고, 농가 분들 나가는 그 수수료도 자동시스템으로 그게 들어갑니다.

포스해서 딱 찍는 순간에 이 컴퓨터 메인에 뜹니다.

그러면 당근을 10개 딱 찍으면 10개가 천 원씩이면 만 원 뜨고, 남아있는 개수까지 그 컴퓨터 웹에 보면, 핸드폰 앱에 깔아놓으면 다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회계장부가 제가 있었으면 제가 갖다 드렸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그 농업회사 법인 로컬양주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빼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고소 고발도 하고 그러셨어요?

○ 참고인 김부영 고소 건은 피해농가 대책과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진정, 허위사실,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좀 많이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도 답답하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비상특위에서 진정서를 냈고, 진정서를 낸 걸 솔직히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서 내용을 가지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인데, 그 내용을 단체 카톡방에 공개를 해가지고 진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의가 훼손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그거는 제가 고소한 건입니다.

○ 임재근 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 대책위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저런 일을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 참고인 김부영 저도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바탕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저도 고소하게 된 부분입니다.

○ 임재근 위원 전반적으로 점장을 하셨으니까 처음에 출발 아까 이상훈 기획팀장도 나왔었고,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서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잘되고, 또 중간까지는 좀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점장 하시면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받으셨어요?

○ 참고인 김부영 제가 총수령액이, 그러니까 총 잡힌 금액이 280만 원이고.

○ 임재근 위원 한 달에?

○ 참고인 김부영 예, 거기서 4대 보험 빠지고 나면 한 250만 원 정도, 250 한 3, 4만 원정도 받았습니다.

○ 임재근 위원 얼마나 받으셨어요? 계속 그만두실 때까지.

○ 참고인 김부영 네, 그 정도 받았습니다.

○ 임재근 위원 계속 받으셨다?

○ 참고인 김부영 아니, 다는 저도 못 받은 임금이 좀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운영하면서 전체 인건비는 얼마나 나갔는지 알고 계세요?

다른 분들도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 참고인 김부영 저도 한 5년 전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처음 초창기에는 판매 보시는 분이 저랑 같이 한 분이었습니다.

백OO 이사님 해가지고 저분이랑 저랑 둘이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백 이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급여를 18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 임재근 위원 이OO는 안 받았어요?

○ 참고인 김부영 이OO 이사는 제가 알기로 한두 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받았다가 다시 그거를 출자를 하셔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재능기부를 해주신 분입니다.

○ 임재근 위원 초창기에는 인건비가 제가 듣기로는 1억까지도 나갔다 이렇게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 참고인 김부영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점장도 하셨고, 우리 피해 본 농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 참고인 김부영 네.

○ 임재근 위원 해서 그분들하고 잘...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는 제가 어떻게 만류를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비대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같이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참고인 김부영 네, 알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위원 질문하시겠어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PPT 자료 제가 준비한 거 띄울 수 있나요?

(화면을 가리키며) 본위원도 이거 자료를 한 근 5일 동안을 한 10시 이전에 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피해 농가를 위해서 계속 자료를 보고, 또 보고해도 사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이 자료를 본다고 해도 이게 쉬게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의미에서 김부영 그때 대표님이셨나요? 그때 점장.

○ 참고인 김부영 아니 저는 그때 점장으로, 상근이사면서 점장.

○ 한미령 위원 그때 당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 참고인 김부영 제가 초창기 2016년, 저희가 가 오픈 8월 말에 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2016년?

○ 참고인 김부영 네, 실제 오픈은 9월 12일 날 했고요.

그리고 16년하고, 17년 하고, 18년.

○ 한미령 위원 17년 하고.

○ 참고인 김부영 그러니까 18년 4월에 저희가 관둔다고 제가 사직서를 5월에 제출하고, 그 두 달 기간 동안에 인수인계 차원에서 저희가 두 달 동안.

○ 한미령 위원 인수인계는 제대로 하신 거는 맞아요?

○ 참고인 김부영 네, 제대로 다 했습니다.

어차피 컴퓨터에 다 되어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 정산하는 거는, 기본이 농가들 정산입니다.

○ 한미령 위원 어쨌든 18년까지는.

○ 참고인 김부영 5월까지는 근무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된 시기가 18년까지가 가장 문제가 됐던 시기고, 그다음에 19년부터 내부 문서에 보니까 이게 공문으로 오가고 했던 것들은 19년부터가 공문으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진정서도 많이 접수가 되고 했던 시기가 19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부영 대표는 이때 당시에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 참고인 김부영 저희가 솔직히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사람을 채용했고요.

저는 주로 농가를, 이 로컬푸드 라는 게 일반 어디 구리시장에서 물건 떼어다 팔면 좋은데 솔직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쉽게 말하는 양주에 없는 물건을 좀 심어 달라. 쉽게 말하면 기획생산이죠.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심어주면 좋다고 해서 농가를 방문, 그러니까 최고 많이 한 게 농가 방문입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없을 때는 제가 여기 양주시에서 아마 위원님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금요장터’ 여기 나와 가지고 일주일 한 번씩 농가들 딸기 팔고,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회천3동, 제가 또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거기 회천3동 동장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동사무소 앞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농가들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농가방문을 한 이유가 왜 방문을 하셨죠?

○ 참고인 김부영 실질적으로 제 눈으로 봐야지, 로컬이라는 게 지역농산물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들을 대부분 믿지만 쉽게 말하면 고구마가 소량 생산, 다품종, 품종이 많으면 솔직히 좋습니다.

그걸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고 또 물건을 출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로컬푸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쉽게 말하면 홍보죠. 양주시에.

또 그 홍보라는 게 굳이 농가한테 말씀하면 농가들이 ‘양주시에 로컬푸드가 있네.’ 그러면 또 며느리나 누가 ‘어 생겼네?’ 하면 또 와볼 수 있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농가를 방문을 해서 농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감자다, 그러면 감자를 스스로 가지고 와서?

○ 참고인 김부영 본인이 직접 포장하고 제가 오전에 출근하면 포장실에 경매가를 적어놓습니다.

감자 오늘 시세가...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본 농가에서 가격을 매기는 겁니까?

○ 참고인 김부영 보고 농가에서 그대로 본인이 스스로 만약에 오늘 경매가가 2,500원이면 1kg에 다 떼고 한다고 하면 한 2,800원, 3,000원 정도.

농가들이 스스로, 금액은 저희가 터치를 못 합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쓰시는 분들 물건은 안 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중간중간에...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나머지 팔리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 참고인 김부영 팔리지 않는 물건들은 원래 본인 농가들이 수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자 같은 거는 솔직히 로컬매장을 예전에 저희가 할 때 보면 엽채류는 2일, 두부류는 1일, 쭉 저희가, 품목 유통기간이죠? 그런 것을 저희가 쭉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회수해 가시는 농가들도 있고, 회수가 안 되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거를 그러면 지금 시금치가 약간 시들었는데 이거를 한 50% 절반만 받고 반찬코너로 팔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 한미령 위원 그렇게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농가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감자를 파는 농가라고 하면 몇천만 원까지 피해를 보신 농가가 있고, 또 몇만 원 단위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참고인 김부영 제가 재직할 때는 농가들 미수금을 제가 0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한 달에 한 번 해주고, 고양시 쪽은 대부분 한 달에 두 번 결제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로컬푸드 자체가 농가들 돈이에요.

1,000원을 팔면 카드수수료 떼고 나면 저희한테 보통 120원 정도 들어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 참고인 김부영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조건 입금해드려야 또 농가 분들도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사용하시고 다시 또 출하하시는 거고.

○ 한미령 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217페이지.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는 있고요, 지금 방청객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김부영 대표께서 설명하신 자료가 217페이지인데요.

2017년도까지는 실적을 매달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잡힐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전표를 찍습니다.

전표를 하시면 매달 실적이 정산해서 나오는 거죠?

○ 참고인 김부영 나와서 시에다 보고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걸 시청에다가 혹시 매달 정산...

○ 참고인 김부영 주에 한 번 하고, 한 달에 네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몇 년도까지?

○ 참고인 김부영 제가 퇴직하기, 그러니까 2018년도 한 1, 2월까지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2018년도 1월까지?

○ 참고인 김부영 아니, 1, 2월까지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1, 2월까지.

그러면 이때까지는 농민들에게 다 정산을 하셨습니까?

○ 참고인 김부영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5월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두 달을 인수인계 하는 과정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미수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다시 PPT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납품농가 피해리스트를 의회 차원에서 조사했습니다.

쭉 밑에 맨 마지막 자료 보겠습니다.

거기 합계금액 보겠습니다.

지금 농가명은 일부러 지웠습니다. 지워서 거기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농가에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200만 원, 5,700만 원 하면 대략 1억이 지금 넘습니다.

그렇게 조사한 거고요.

그다음에 로컬 측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1호점 납품입니다.

농가 측은 쭉 빼고요. 거기 합계금액을 보겠습니다. 누계가 한 7,400만 원 됩니다.

2호점 보겠습니다.

2호점을 쭉 보니까...

○ 참고인 김부영 2호점은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냥 보는 겁니다.

2호점을 보니까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를 참고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합계금액이.

그러면 이게 로컬 측에서 자료를 대략 한 누계고요, 농가 측에서 자료를 대략 한 것은 1억 정도 되고요.

대략 하면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김부영 점장님께서 이렇게 보고한 자료와 이게 아마 대조를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를 아마 자료를 정산용 자료를 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겁니다.

혹시 집행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산해서 자료를 저렇게 시의회에 제출한 게 맞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민 피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민들께 저희가 문자를 보내서 메일로 피해액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려서 집계한 금액이고요.

나머지 1, 2호점 나눠 있는 두 가지는 로컬양주하고 2개 법인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전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태 파악을 이런 식으로 조사했고요.

매출 실적을 김부영 대표께서는 이렇게 해서 양주시에 제출했는데 차후에는 실적 정산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참고인 김부영 제가 인수인계할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했다는 서류라든지, 하여튼 로컬푸드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인수인계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보조금이 반드시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보고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나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고가 났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하고,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 참고인 김부영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처음에 저희가 포장재를 한 16종, 그 정도 아마 신청했을 겁니다.

그거 할 때 자부담 50% 해서 저희가 지원 한 번 받았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이나 금일 장터라든지, 회천3동... 그런데 솔직히 이게 채소나 야채가 주이기 때문에 차량이 저희가 포터, 그러니까 제가 지인한테 트럭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냉장차를 저희가 50대 50으로 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그 후로는 시나 도에서 지원받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보조금은 차량 지원과 또 뭐, 뭐 받으셨죠?

○ 참고인 김부영 포장재요.

○ 한미령 위원 포장재?

포장재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혹시 지원을 받으면 어디에다 쌓아놓죠?

○ 참고인 김부영 아까 저도 잠깐 들었는데 로컬이라는 게 창고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임대하고 들어갔을 때 그런 거 다 확인해야 되는데 창고가 없어서 저희가 돈을 먼저 드리고, 어차피 돈은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조금 맡아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차후에 저희가 가서 실어갖고 와가지고 불법이지만 조그맣게 패널로 하나 해서 거기다 다 쌓아서 저희가 다 보관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어디에다, 공장에다 쌓아놨습니까?

○ 참고인 김부영 처음에는 공장에다, 저희가 창고가 없어서 공장에 쌓아놨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매장 사무실 뒤에 패널로 창고를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문 없이 비만 막을 수 있게 해서 거기에 갖다 다 제출해서 저희가 쌓아서.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농민들에게 포장재를 나눠준 적은 있습니까?

○ 참고인 김부영 네, 저는 처음에 대장 원부를 쓰면 쉽게 말하면 농가들이 대파 10개, 이렇게 쓰셔서 저희가 기록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져가서 바깥으로 반출이 된 거죠.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포장재 돈을 받아요.

그런데 저희도 농민들이 잘돼야 저희도 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진 쪽에서 돈을 받자고 했는데 그건 너무 치사한 것 같아서 저희가 대장에만 기록하고 가지고 나가는 거로...

○ 한미령 위원 대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 참고인 김부영 대장은 제가 관리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게 혹시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나요?

○ 참고인 김부영 포장실 바로 옆에, 농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건을 싸는 밑에 공간을 인테리어 할 때 그 공간을 제가 빼놨습니다.

그러면 대파를 진열하는 데 밑에 보면 저희가 대파봉투 포장재를 밑에 다 진열하고, 시금치...

○ 한미령 위원 혹시 포장재 대장을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한 적은 있나요?

○ 참고인 김부영 한번 나오실 때, 관리 감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보여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 한미령 위원 그게 포장재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재를 혹시 지원하거나 신청한 적은 있나요?

○ 참고인 김부영 저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 번 할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500 정도, 저희 회사법인에서 한 2,500 정도, 한 5,000 정도 해서 18가지 정도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매대 같이 대파를 출하하는 농가들 밑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 한미령 위원 직인이나 도장을 찍어야 될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보통 직인이나 도장은...

○ 참고인 김부영 저희 대표님이 관리하셨고요. 제가 찍을 일이 있으면 전화 드려서 도장을...

○ 한미령 위원 직인이나 도장을 자체적으로 만든 적은 없나요?

○ 참고인 김부영 직인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듭니까?

○ 한미령 위원 도장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모양의 도장이 찍힌 거를 본 적이 있는데.

○ 참고인 김부영 제가 볼 때는 도장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직접 대표님이 관리했고, 제가 받아다 찍은 적도 없고, 서류 결재할 때는 대표님이 오셔서 “직인 좀 찍어주십시오.” 하면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 한미령 위원 견적서 도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타 견적서를 받아야 될 때 그 견적서 서류에 찍힌 도장이 일괄 비슷한 모양인 던데 혹시 그런 도장은 본적 없으시죠?

○ 참고인 김부영 저는 없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해주십시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부영 씨가 몇 년도에 해가지고 몇 년도에 그만두셨죠?

○ 참고인 김부영 2016년 8월 가 오픈 때부터 2018년 5월. 사직서 낸 거는...

○ 김종길 위원 8월 20일에 만기됐죠?

○ 참고인 김부영 아닙니다.

5월에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여기 서류에는 2015년 8월 20일부터 2018년 8월 20일까지예요.

○ 참고인 김부영 아! 그건 등기상.

○ 김종길 위원 네, 등기상.

○ 참고인 김부영 네 제가 사직서를 내고 인감을 다 떼어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쪽 3기 쪽에서 시간을 약간 지체한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 김부영 씨가 그만두고 나서 1년 후에 통장에 1,000만 원 입금된 건 뭐죠?

○ 참고인 김부영 차입금이라고 그 카톡방에도 올렸는데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로컬양주는 농가 출자와 30% 국비 지원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했을 때 수수료를 올리거나, 지금 포천 같은 경우는 17% 수수료입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 참고인 김부영 아니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려야 제가 차입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차입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차입금입니다.

○ 김종길 위원 얘기해보세요.

○ 참고인 김부영 그래서 농민들 부담을 줄이고자 해가지고 이사님들이 돈을 3,000만 원씩 낸 겁니다.

그래서 로컬이 제가 할 때 약간 수익이 많이는 안 났어도 조금 조금씩 나가지고 차입금을 갚은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김OO 대표가 자기가 이 로컬을 경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해가지고 본인이 그 차입금 떠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등기상 넘어갈 당시에 1,000만 원씩 받은 부분이고, 저는 아직도 그 돈을 다 못 받았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김OO 씨를 잡아야 모든 게 밝혀지는 거네요? 그렇죠?

○ 참고인 김부영 아니 저희가 통장 내역이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어쨌든...

○ 참고인 김부영 아니 차입금에 대해가지고 아니 그건...

○ 김종길 위원 아니 이상윤 씨 대표도 대출을 3,000만 원 했죠?

○ 참고인 김부영 저도 받았습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보니까 사직을 하고 까지도 돈을 500원,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17년 1월 5일, 마지막 2019년 8월 19일 날 받았어요. 그렇죠?

○ 참고인 김부영 네.

○ 김종길 위원 이런 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 참고인 김부영 그런 장부요?

○ 김종길 위원 네.

○ 참고인 김부영 통장내역 보면 다 나옵니다.

○ 김종길 위원 누가 책임지고 한 거예요?

○ 참고인 김부영 예?

○ 김종길 위원 누가 책임지고 이 돈을 준 거예요?

대출금 상환을 뭐로 해서 준 거냐고요? 이 돈을.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 참고인 김부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입이 조금 조금씩 났을 때 이사님들 차용한 돈 아닙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수수료를 올릴까? 출자를 더 받을까?” 하다가 이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내신 돈입니다. 3,000만 원씩.

○ 김종길 위원 아니 냈는데...

○ 참고인 김부영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통장을 찍어보면 이상윤이 3,000만 원, 박OO 3,000만 원, 그게 이사님들이 다 해서 입금을 한 돈입니다.

○ 김종길 위원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이 나서 대출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 참고인 김부영 대출금을 차입 한 돈을 조금씩 갚은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2019년도에는 판매량도 없고, 별로 수입이 없어요? 그렇죠?

○ 참고인 김부영 2019년도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 참고인 김부영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8년까지 근무했기 때문에요.

○ 김종길 위원 2019년도에 수입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깐

이런 거 하나 하나 하면 앞뒤가 하나도 지금 안 맞고 있어요.

○ 참고인 김부영 아니, 위원님.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지금 점장...

○ 참고인 김부영 아니 돈이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사님들 개인 돈을 내고 수익이 조금 생길 적마다 갚은 게 왜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를 맡으면 계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놓고 넘기든지. 그죠?

○ 참고인 김부영 어떤 제로를?

○ 김종길 위원 모든 돈에 대한 제로.

○ 참고인 김부영 넘길 당시에 저희가 그 3기 대표가 “차입금을 자기가 다 갚아주고 자기가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분이 참적해가지고 도망가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저희도 이사님들도 솔직히 매일 봉사해주시고.

지금 김OO 대표가 솔직히 도망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진 거 아닙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점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누가 했습니까?

○ 참고인 김부영 임명이 아니고 이사회 의결로 된 겁니다.

○ 김종길 위원 이사회 의결로?

○ 참고인 김부영 네, 그래도 로컬푸드 추진할 당시에 좀 아시는 분이 매장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저도 250만 원 받고 일했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250만 원 받고 일을 했는지, 얼마 받고 했는지 어떠한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지 없어...

○ 참고인 김부영 아니 위원님은 제가 말씀을... 그러면 참고인으로 저를 왜 부른 겁니까? 하나 제 말을 못 믿으시면.

제가 여기서 지금 허위 한다는 겁니까?

위증한다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들어보세요.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의 그 아픔을 아십니까?

○ 참고인 김부영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가만히 계시라고요.

○ 위원장 이희창 두 분 잠깐만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 위원장 이희창 잠깐만요, 김종길 위원님 저도 한마디로 드릴게요.

지금 김부영 참고인하고 해서 자꾸 말씀을 높이게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내용은 거기 운영비가 모자라서 이사들이 대출을, 개인들 대출해서 회사에다 운영비를 냈던 거예요.

그걸 받아 간 거다. 그 얘기죠?

○ 김종길 위원 그건 아는데.

○ 위원장 이희창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그걸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 그만해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보면 점장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고생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점장이에요.

점장님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2018년도 8월 25일 날 그만두셨지만 실질적으로 2019년도부터 발생한 부분도 왜 점장을 그만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상윤 대표는 조합장을 출마하기 때문에 그만둔 건데, 이분도 무조건 지금까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분들이.

중간에 조합장 선거한다고 그만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장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점장을 했다지만, 뭐 어떤 능력이 되니까 점장을 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농민의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참고인 김부영 씨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본인도 화가 나는데 농민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부영 참고인 오셔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진술해주셨는데 묻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겠지만 다른 분들의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 일정을 이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김부영 참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1시 30분에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조사중지)

(13시 32분 계속조사)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박찬웅 참고인께서 오후에 출석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요.

박찬웅 참고인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박찬웅 저는 노동자 농민입니다.

농산물 오이 하나를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겨울부터 장만해서 봄에 포트에서 뿌려서 한낮 여름 하우스 안에서 땀 흘려가면서 만든 오이가 이겁니다.

(농산물을 가리키며) 이거 하나가 1,000원이에요. 오이 한 개에 200원이고.

그런데 이거 1,000만 원씩 뗀 사람들은 오이 5만 개를 해야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농사꾼들의 애환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신 분들, 농사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돈 8만 원밖에 받을 거 없어요.

그러나 여름에 땀 흘린 것, 그 땀 흘린 대가는 8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것을 저거 해서 다른 사람을 대변해서 제가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 것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손해 본 사람들 불러서 말씀하시는 게 “시에서는 개인사업이라서 책임질 수 없다,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교육도 시키고, 출자도 강요는 아니지만, 굉장히 참여하게 유도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냐?”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직원이 한 거지, 나는 모르겠다.”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태수 소장님이세요.

그런데 소장님한테 그 소리를 들은 게 그때 나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인계받아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소장님이 그렇게 불러서 가기 전에 이 사건에서 너무 출자자들 명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주성일 씨인가, 그분한테 갔더니 우리 시에서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비대위를 구성해서 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자료 뽑은 거 있으면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컴퓨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컴퓨터보다 우리는 그냥 본인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컴퓨터를 숨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컴퓨터 숨기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며칠 뒤에 보니까 컴퓨터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 말은 간단한 거고요.

사실 이런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고 나름대로 정리한 거 있는데 그거 다시 읽어도 될까요?

○ 위원장 이희창 네, 괜찮습니다.

○ 참고인 박찬웅 우선 참고인으로 채택해주시어 관계 분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우리 비대위의 요구조건은 진상규명입니다.

첫 번째도 진상규명, 두 번째도 진상규명입니다.

진상규명되고 난 후 보상이니, 배상이니 이뤄져야 하고, 원상회복도 로컬푸드가 다시 문 열 수 있도록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저의 진술에 앞서 여러분이 자시는 오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봄에 씨앗 뿌려 가을이면 행복하네.”가 아니라 겨울부터 씨앗 뿌려 포트 재배하여 봄에 심는 것입니다.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겨울부터 시작하는 시설 오이가 지금 1개가 200원, 5만 개 1,000만 원, 한낮 뜨거운 여름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땀 뻘뻘 흘리며 하루 종일 따봐야 1,000개에서 1,500개, 5만 개가 1,000만 원. 상상해보았나요?

딸기는 어떻고요?

딸기 농사짓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딸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 경우는 물건값 8만 원보다 여름에 흘린 고귀한 땀값 때문에 출자자들 모아 카카오 단톡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로컬푸드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은 2018년, 2019년도 말 행정감사에서 납품농가가 48농가에서 12농가로 줄었고, 2019년도에 7농가로 줄었다고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감사에서 안순덕 의원이 시정질의 한 것으로 압니다.

방한식 소장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2018년, 2019년, 2020년 12월 말경 안순덕 의원뿐만 아니라 한미령 의원, 홍성표 의원 질의로 로컬푸드의 문제점을 시의원 모두가 다 알고 있었고, 시청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2호점 개소식 파티가 겨울이었으니까 2021년 2월경일 겁니다.

연도나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지만, 우리 출자자들은 잘되는 줄 알고 2019년경 “2호점이 또 생기는구나.” 하면서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시만 믿고 납품한 것이지 다른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정질의 이후 며칠 되지 않아 100만 원으로 일주일 만에 급조한 2호점 양주로컬팜푸드에 3억 원 정도의 시 예산을 보조해주었다는 것은 신문을 보고 알았지, 우리 로컬푸드 잘될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결국 농가들은 시청만 믿고 물건을 납품하여 1호점은 물론, 2호점 임차인들에게도 점포 임대보증금과 물품 대금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1호점에 약 9억 원, 2호점에 3억 원 정도의 보조금과 농가들의 출자금 약 2억 5,000만 원, 물품 대금 1호점, 2호점 합해 6억 원 정도, 임차인보증금과 물품 대금 2억 원 정도, 총 2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들이 전문 회계사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면 당연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순리이고 원칙인데 개인사업체라서 시에서는 로컬푸드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한 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씨입니다.

나는 내 소견으로 이 모든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공무원 감독 부실이 시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고 튄 사람은 김OO지만 이 사람이 튈 수 있게 한 비호세력이 있는 것이지 나랏돈을 혼자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OO는 쉬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김OO를 잡는 것보다 김OO를 누가 왜 끌어들였는데 그 사람만 밝혀도 이 사건의 진상 반은 해결됩니다.

김OO가 양주청년회에서 포천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사기치고 다녔다는데, 김OO 끌어드린 사람이 그런 내막을 몰랐을까요?

모 의원이 “김OO 지명수배 내렸는데 잡히면 곧 밝혀질 테니, 지명수배 내린 거 소문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꼭꼭 숨는다고요.”

어저께 경찰조사에서도 지명수배 내렸다고만 말할 뿐 잡힐 거랍니다.

“나는 안 잡힙니다. 아니 못 잡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의원들이 몰랐다고요?

내 생각에는 시의원들 모두, 국회의원, 시장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몰랐다면 무능이면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일 텐데, 이제 와서 조사특위구성해서 진상규명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점검 한번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각 농가 찾아다니며 냉장고 잘 돌아가는지 점검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입막음 협박이 가미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씨’ 자도 없이 “박찬웅 혼자 비대위원장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냐?” 하고 질문하고 다니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입막음 협박용이지, 진상규명과는 너무나 먼 조사특위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농민을 대면하고, 진상규명 할 의지가 있다면 로컬푸드에 깊이 관련된 시의원도 있고 공무원 있는데 그리고 뒤늦게라도 비대위가 구성됐으니, 비대위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셨는지요?

지금이라도 판에 박힌 질문보다 비대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조사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조사하게 하였다면, 아니 정덕영 의장에게 요구하였지만 법으로 안 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법대로 했다면 이런 파탄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부실했던 1호점에 대해서 해산 절차를 밟았다면 지금 같이 피해 금액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진 않았을 것인데도 3억 원씩 보조해줘 2호점 개점했으니 양주시 믿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양주시만 믿고, 출자하고 납품한 것이지 누굴 믿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양주시장 이하 공무원들 견지하지 않고, 한통속으로 행동하니 애꿎은 시민만 골탕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이 벌어진 것은 양주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주시가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을 덮을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조사해서 차후 제2, 제3 피해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고 로컬푸드 1기 대표와 이사들도 배상하게 하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법인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증좌를 하든, 해산 절차를 했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익히 아시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박찬웅 참고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어렵게 남들이 나서지 않는 일을 우리 박찬웅 참고인이 나서서 이렇게 하시기가 참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설명을 했듯이 의원도 잘못도 했고, 행동에 잘못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의원들이 다니면서 뭘 물어봤다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냥 겉핥기로 한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확인했던 거지 그런 부분을 박찬웅 참고인님이 이해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부시장님이나 다 나와 있고, 우리 위원들이 마찬가지지만 피해 농가 분들의 마음을 크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지금까지 한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짜 걱정하고 서로, 예를 들어서 지금 2호점이 이렇게 했지만 농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농사꾼들이 또 물건을 팔고 그러려면 로컬푸드가 외국처럼, 유럽에 이런 데처럼 정말 더 배워서 우리 양주도 로컬푸드 다운 로컬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모든 점검을 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임재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위 구성을 하셔서 지금까지 운영하신 거죠?

○ 참고인 박찬웅 예.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했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대위 구성한 거에 대해서는 비대위로서 인정을 합니까? 안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저희가 비대위를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요.

그 민원인들, 피해 보신 농민들께서 모여서 하시는 거니까.

그대로 뭐...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런데 사건이 생기면, 일이 터지면 늘 비대위든 뭐가 구성이 되거든요. 어딜 가든.

그래서 본위원이 “비대위가 맞냐? 센터에서 인정하는 비대위가 맞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소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제가 민원인들하고 민원을 할 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질문에 잘 답변하시면 돼요.

비대위 구성을 했는데 “비대위가 맞냐? 비대위원장이 맞냐?”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임재근 위원 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본위원이 한번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정할 수 있는 비대위냐?”

“아니다.” 그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저희가 만약에 비대위라기보다는 민원인들께서 모이셔가지고 그 피해에 대해서 호소를 하시는데 그런 거를 민원을 제기하시려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수 공동 민원을 할 때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걸친다면 그 민원에 한해서는 법률상 그렇게 하시다면 그건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사건이 생기면 당연히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파트에도 민원 할 때 대책위 구성하고 해서 ‘으쌰으쌰’해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 비대위 위원장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 처음에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그냥 몇 분이 모여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비대위 위원장을 하셨다.”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갔을 때 확인을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아까 뭐 ‘씨’ 자 말씀도 했는데 저는 분명히 존칭을 써서 말씀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봐서 정확하게 “박찬웅 씨가 비대위원장이 맞냐? 구성이 됐냐?” 물어봤을 때 피해 본 농민들이 “맞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들어서 왜냐면 자꾸 아니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또 기술센터에서도 제가 느낌, 생각 들기로는 답변하는 거 보면 뭐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대위라는 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어봤던 거고요.

만약에 제가 물어봤을 때 들으신 분이 조금 잘못 들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비대위에 관련해서 현장 방문했을 때 물어봤던 사람은 접니다.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물어본 취지는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말 농민들이 구성한 비대위가 맞는지, 또 피해 보신 분들이 비대위를 구성한 게 맞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카톡에도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피해 보신 농민이 아닌 분도 많이 들어와도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다 와서 우리 특위 위원들 모였을 때 얘기를 했어요.

“비대위 맞더라. 또 피해 보신 분들이 비대위원장이라 하더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전달도 했습니다, 여기 네 분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그래서 오늘 참고인께서 나오신 것도 아마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나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그래서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오전부터 들으셨죠?

○ 참고인 박찬웅 네.

○ 임재근 위원 오전부터 방청해서 들으셨는데, 그러면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 말씀도 많이 들어봤을 테고.

○ 참고인 박찬웅 네.

○ 임재근 위원 또 아까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 관계, 또 부시장님 보고 관계, 또 조치 관계, 그러면 뭘 조치했냐? 이것도 물어봤을 테고.

한번 참고인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박찬웅 아까 피해액이 로컬푸드에서는 1억 4,000만 원이고, 기술센터에서 한 건 1억이라고 아까 질문했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네.

○ 참고인 박찬웅 그 이유는 기술센터에서 각 농가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 못 받고, 받지 못해서 그걸 못했다고 하는 걸 우리 비대위 총무한테 전화해서 그래서 차이는 그렇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우리 특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한미령 위원님께서 PPT를 잠깐 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겁니다.

센터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는 1기 때 한 7,400여만 원 되고, 보니까 2기 때도 비슷해요. 1기, 2기 해서 농민들이 출하해서 피해 금액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그리고 피해액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입점해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센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 것도 있지만 우리 시의회 특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농민 피해란 말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까 오이 들고 설명해주셨지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믿고 로컬푸드에 납품했는데 그 농산물 대금을 받지 못한 그 피해, 다른 피해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농민들의 피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특위를 통해서 진상규명도 하고, 또 잘잘못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증인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잘잘못을 가려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농민 피해에 대한 어떤 해소책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특위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아까 그 부분, 비대위 관계 이런 부분은 오해 없게 받아들이시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참고인 박찬웅 네, 궁금한 건 지금 해결됐고요.

당사자가 할 적에는 무슨 얘기를 하니까 시장한테 얘기하겠다고 답변을 안 하고, 아주 듣기에는 비교적 협박성으로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 임재근 위원 협박성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 참고인 박찬웅 그렇게 들었대요.

○ 임재근 위원 그냥 가서 자연스럽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오해를 푸셨다니까 다행이고요.

○ 참고인 박찬웅 알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특위에서 잘 진상규명해서 만족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특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박찬웅 하지만 지금 이게 2018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2호점을, 그러니까 2020년까지 행정감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로컬푸드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또 2호점에 3억 원을 보조해줬다는 것, 이거는 공무원들이 문제인지, 시의원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문제인지 나는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요.

○ 임재근 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인 조사 이후에 집행부... 우리는 농업기술센터를 집행부라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 감사할 때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박찬웅 네, 감사합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인 박찬웅 네.

○ 한미령 위원 오늘 또 피해 농가를 위해서 대책위를 맡으셔서 책임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농민을 대표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피해 자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하실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혹시 있으실까요?

○ 참고인 박찬웅 그건 우리 총무한테 물어봐야 하는데요.

○ 한미령 위원 아니요, 있으시면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거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자료이고요. 별도의 자료가 있으시면 따로 별도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박찬웅 네, 알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대책위에서 혹시 아까 농업기술센터하고 간담회를 하셨다는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간담회를 몇 차례 이상 하셨나요?

○ 참고인 박찬웅 간담회, 저는 한 차례 했어요.

○ 한미령 위원 한 차례 하셨어요?

○ 참고인 박찬웅 그런데 다른 분은 세 차례인가, 네 차례 했었데요.

○ 한미령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간담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섯 차례 이상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거기 회의 내용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 간담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을 전달은 받으셨어요?

○ 참고인 박찬웅 나는 받지 못했어요.

○ 한미령 위원 받지 못하셨어요?

○ 참고인 박찬웅 받지 못했는데 그때 마지막 3월 24일 10시에 소장님이 했으니까 참석하라고.

그래서 제가 임의로 참석한 거지, 뭐 연락받고 한 건 아니에요.

○ 한미령 위원 혹시 그때 한 차례 간담회에 참석하셨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시면 혹시...

○ 참고인 박찬웅 기억나는 건 한태수 소장님이 “개인사업이라서 도와줄 수 없다.”

○ 한미령 위원 개인사업.

○ 참고인 박찬웅 그 얘기 들은 것이 확실히 기억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사로 하든, 형사로 하든 그때 그렇게 하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뭘 도와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와주겠다고.

○ 한미령 위원 도와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나요?

○ 참고인 박찬웅 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행정 측에서 어떠한 부분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소송 부분만 도와주시겠다?

○ 참고인 박찬웅 네, 소송 부분 같아요.

아무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하겠다고.

○ 한미령 위원 그런 말씀은 언급하셨어요?

그런 것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시는 언제나 농민의 편이며,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검토해볼 것이다.”라는 내용은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런 자료를 저희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가지고 계시는가요?

○ 참고인 박찬웅 저한테 묻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네.

○ 참고인 박찬웅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주성일 팀장님한테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 한미령 위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 참고인 박찬웅 그리고 아까 김부영 씨가 자료 줬다고 그러는데요. 연락처 전화번호 있는 건 25명이고, 그냥 이름만 적힌 것은 한 80여 명 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피해액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대표님의 피해액은 한 8만 원 정도 되시는 건가요?

○ 참고인 박찬웅 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피해액이 많으신 분은 몇 천만 원까지 되고, 피해액이 적으신 분은 한 몇만 원 정도 되시는 거예요?

○ 참고인 박찬웅 제일 많은 사람은 1,6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 한미령 위원 피해액이 많으신 거는 회장님 생각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참고인 박찬웅 그분들은 어쨌든 대농이고.

○ 한미령 위원 소농들은 작은 피해고?

○ 참고인 박찬웅 저는 뭐 소농 축에서 못 들어가고.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에서 본 로컬푸드는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 참고인 박찬웅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건 하여튼 출하해서 뗀 건 뗀 거라도 그거는 먼 훗날 몇 년 후에 해결 되든지, 말든 지지만 지금 당장은 물건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컬푸트가 그대로 어떻게 좀 운영이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요.

피해를 준 사람. 어쨌든 그런 거는 차후로 조사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잘못된 거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차후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최대한 논의해 볼 거고요.

저희가 지금 대책특위가 소집이 된 부분은 농민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이런 책임 소재나 이런 명분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잘해보고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안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 부분도 다 검토한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로컬푸드 관련해서 회의록을 제가 이렇게 발취를 해왔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의원님들이 202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때 했던 부분이에요.

대책위가 필요하시면 이런 부분도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일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이지, 그거를 통해서 집행부에다 뭘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는 법적인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아까 들은 소리인데요.

우리가 포장재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3번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한 번 받고, 우리가 2020년도에는 3,700만 원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가들은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포장재를 지원 받지 못하셨다고요?

○ 김종길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저희가 포장재는 2019년도, 2020년까지 나갔고, 2021년도에는 나가질 않았습니다.

○ 김종길 위원 한번 받았고, 초창기에는 받았는데 나중에는 못 받았다는 소리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3,700만 원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언제부터 안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나중에 안 받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저희가 17년에는 안 나갔고요.

16년, 18년, 19년, 20년에는 꾸준히 나갔습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 참고인이 말씀하세요.

○ 참고인 박찬웅 처음에 그 포장재는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하려면 우리가 돈을 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걸 자세히 아는 분이 여기 따로 계시는데.

○ 김종길 위원 방청객에 계신 우리 김복순 씨가 말씀해주세요.

○ 방청인 김복순 맨 처음에 개업했을 때 포장재 대가지고 그때는 포장재를 우리가 가서 포장하는데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계속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포장재 7,000만 원어치인가 뭐 얼마어치 했다 그랬을 때 그걸로 계속 쓰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포장재사업이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로컬푸드에서 포장재를 구입은 했겠지요.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포장재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용기라든가, 반찬용기라든가, 거기에서 필요한 걸 했지,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는 포장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했던 거 가지고 썼지, 제2차, 3차 지원받은 포장재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 번 포장재가 지원됐는지 몰랐습니다.

○ 김종길 위원 소장님, 그러면 2020년도에 정산했을 거 아닙니까?

몇 농가에 3,700만 원에 대한 나간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 방청인 김복순 농가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저희가 2020년도에 포장재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정산이 아마 올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 김종길 위원 확인 좀 해보시라고요.

궁금증은 해결해야지,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포장재가 맨 처음에 2016년도, 2017년 그때 처음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농가들이 무료로 사용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다음에도 포장재지원사업은 계속 나갔는데 그때부터는 농가들은 지원을 못 받았다.

그 말씀이시죠?

○ 방청인 김복순 네,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로컬푸드로 지원이 됐잖아요.

○ 위원장 이희창 로컬푸드로 갔는데 그게 처음에는 농가들한테 포장재가 지원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쓴 거죠?

○ 방청인 김복순 아니 받지 않고 우리가 그냥 거기 가서.

○ 위원장 이희창 거기서 포장한 거죠?

○ 방청인 김복순 거기서 꺼내서 썼어요.

○ 위원장 이희창 거기서. 그러니까요.

○ 방청인 김복순 네.

○ 위원장 이희창 그다음부터는 그걸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 방청인 김복순 그렇죠. 예.

처음에 한 포장재만 있었지, 제3, 제4의 포장재는 없었어요.

○ 위원장 이희창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여쭈어보는 거는 포장재 수량과 납품 실적 보면 대충 금액이 나오거든요.

○ 방청인 김복순 그렇죠.

○ 위원장 이희창 그걸 따져서 그러면 로컬푸드 쪽에서 그거를 유용을 했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린 거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미령 위원님.

○ 한미령 위원 항상 포장재를 가지러 가는 장소는 같았나요?

○ 방청인 김복순 맨 처음에는 매대 밑에 넣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옮겨 놓으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됐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옮겨놨다는 그 장소가 어디?

○ 방청인 김복순 그거가 아까 김부영 씨가 얘기했듯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잘못되고 거길 갔더니 창고 하나에 포장재 그런 게 다 쌓여있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그게 대충 기억에 얼마 정도 쌓여 있었어요?

○ 방청인 김복순 거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을 때 했던 포장재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처음에 지원받은 포장재.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원받았던 그 포장재?

○ 방청인 김복순 네.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밝히거나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그런 정도만 알고,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현장을 다니거나 농가를 만나서 좀 더 깊은 있는 내용을 듣도록 하고요.

오늘 참고인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참고인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참고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흥중 참고인께서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하시고, 그런 자리를 했으면 합니다.

○ 참고인 권흥중 저는 광적면 가납리 240번지에서 딸기 농사짓는 권흥중 농가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우리가 단톡방을 보시면서 권흥중, 농가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권흥중 참고인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현장 방문할 때 저하고 한미령 위원님하고 갔던 것 기억하시죠?

○ 참고인 권흥중 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때 현장 방문 갔을 때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 같이 계셨던 분이 부인 되시고?

○ 참고인 권흥중 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부인께서도 눈물을 글썽거리고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서 혼났습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점에서 피해액이 한 1,700만 원 정도가 넘죠? 자료에는 1,700...

○ 참고인 권흥중 1,700은, 위원님 다녀가시고 제가 그동안 입금된 통장을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100만 원 조금 더 입금이 됐어요, 3,000만 원 넘는 중에서요.

○ 임재근 위원 3,000만 원에서.

○ 참고인 권흥중 네, 거기서 수수료가 한 450만 원 정도가 조금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금액, 제 피해액이 아마 한 1,450만 원 조금 넘을 겁니다.

○ 임재근 위원 1호점에서?

○ 참고인 권흥중 1호점, 2호점, 다 합해서 그 금액이 되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여기 자료에는 1호점에는 한 1,760만 원 정도 되고요, 2호점는 한 380만 원 정도,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참고인 권흥중 그게 입금될 때는 구분해서 넣지 않았어요. 그냥 로컬푸드로만 해서 넣기 때문에 저희 통장에 입금될 때는 그게 1호점인지, 2호점인지 구분되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집계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피해 보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피해가 가장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피해 농가 자료를 보니까 피해 보신 분 중에서는 그래도 피해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 참고인 권흥중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게 정식적으로 로컬푸드의 매들을 거쳐서 가는 금액만 그렇고요.

2020년도에는 코엑스에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은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엑스에서 행사하는 거 아셨습니까?

김OO 씨가 시에서 지원받아서 코엑스에 행사한다고 그래서 딸기를 거기에 납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300개를 납품했습니다.

그때 1월이죠. 1월인데 그때 한참 딸기 가격이 좋을 때예요.

경매가가 한 1만 원, 1만 1,000원, 이렇게 나올 때인데 저희가 시 대표를 해서 거기 간다고 그래서 그거를 9,500원에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납품단가도 전혀 지불이 안 되어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 임재근 위원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 참고인 권흥중 네, 그리고 덕정리 노점에 행사하는 거 있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요. 거기도 납품했는데 여기도 기록이 안 되어있고, 이것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여러 번 해줬는데 그 금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워낙 기록도 안 해놓고 그렇게 한 상태라서.

그런 거로 따지면 피해액이 한 5, 600만 원은 될 겁니다.

그걸 로컬에도 자기네가 기록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행사해서 돈이 미지불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 임재근 위원 포함하면 많다?

○ 참고인 권흥중 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코엑스 행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준 게 있습니까? 코엑스 행사에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서 판매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원해줬다고 그러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부임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로컬 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자료도 확인했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근무하셨던 분 누가 있습니까?

○ 참고인 권흥중 방 소장님이 그때 관할하실 때입니다.

○ 임재근 위원 방 소장님 밑에서 있었던 담당 팀장도 있을 테고, 과장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우리 김덕환 과장님 있을 때인가요?

○ 허가과장 김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엑스에서 농산물 직거래장을 할 때는 거기 매대만 저희가 보조 지원해줬고, 일반 농가라든지 거기에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매대는 돈을 주고 빌린 건가요?

○ 허가과장 김덕환 매대는 저희가 지원해준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의 부스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업무 봤던 팀장님들도 옆에 있잖아요? 직원도 있고.

○ 허가과장 김덕환 금액까지 지금 상세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스 하나 정도를 저희가 보조해줬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권흥중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농민들이 다 믿는 거랍니다.

믿어요, “시에서 다 해주는가 보다.”

그런데 로컬푸드 측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시에서 지원해준다. 시에서 다 책임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놓고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개인 사기극이다.

“우리는 책임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사인과 사인 간에 고소 고발해서, 재판해서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농민들이 울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는 방청객 있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사업이 있을 시에는 해당 농민들한테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이러이러한 사업이다. 지원해주는 건 이런저런 게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해주시는데 답답합니다.

이렇게 양주시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하고 이렇게 소통 안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항간에서는 센터 존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되니까. 농민은 자꾸 줄어들고.

많이 반성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저온 창고도 보고, 현장도 보고 다 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그랬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다른 데도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봤어요. 해봤는데 어떤 데는 또 돈을 잘 안 주니까, 대금을 안 주니까 넣다가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대금을 잘 안 주니까.

그래서 본인은 “피해가 적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물건 납품을 하는데 돈을 잘 안 주더라, 이거예요, 납품 대금을.

그래서 자기는 ‘이거 잘못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납품을 안 했다. 그래서 피해액이 100여만 원밖에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거 잘 진상규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권흥중 위원님,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피해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농가도 계시지만, 사실 이게 얼마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 임재근 위원 당연하죠.

○ 참고인 권흥중 이게 얼마 되고, 안 되고,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그냥 이해하신다고 하는 거, 이거는 뭔가 상식적으로 잘못돼가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피해액이 적다고 그래도 이거는 철저히 규명을 하고 진짜 책임지실 분들은 철저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농민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게 농사짓는 건데, 이걸 하나의 시를 업고 사기 쳤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기술센터에서 제가 교육받을 때 한 번 잠깐 뵙고 여태껏 한 번도 얼굴을 못 뵀는데, 행사할 때도 안 나오시고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여기 시의회 사무관님께서 전화하셨을 때 “제가 시장님이 계십니까? 여기에 오늘 참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못 나오십니다.” “왜 못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많이 아프셔서 못 나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여태껏 시장님이 대외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프신 데도 말 못 할 정도로, 본인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많이 위중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또 여기 정말 시 관계자분들도 이걸 시민한테 알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시장님이 정상적인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 참고인 권흥중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 이거는 진짜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구나.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정상적으로.’

○ 임재근 위원 오전 시간에는 안 계셨어요? 비대위 위원장님은 아마 들으셔서 아실 텐데 그 문제도 제가 거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 “언제 보냐?” 그 문제를 했고, 그다음에 “어떤 결심을 받았냐? 어떤 조치를 받았냐? 문서로 했냐?” 이렇게 뭐 다. 자료에도 지난 10월 28일 한번 보고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 다른 말씀은 없었다.”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이게 시에서 지금 결국에는 우리 말씀해주신 대로 뭔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분도 질문해야 되니까,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 참고인 권흥중 예.

○ 김종길 위원 진짜 지원도 잘 받지 않고 순수하게 딸기농가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가서 한참 대화를 했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해마다 딸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딸기농가 23농가라고 제가 먼저 파악을 했었는데,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사람들 이것저것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권흥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을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달가격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형성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 받지 않아도 내 돈 가지고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충분하게 아시더라고요.

저도 농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 사업을 하지만, 시청에 공무원들을 뭡니까?

뭐하면 조달청 가격, 가격 때문에 비싸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조달청 가격을 없애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권흥중 사장님 딸기사업 때문에 예산지원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 참고인 권흥중 저는 지난번에 한 3년 전이죠. 베드사업하고 양액기사업, 그것만 받았습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 참고인 권흥중 예.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왜 지원을 안 받으시나, 신청을 해요.” 이런 말씀까지 내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야 됩니다.

진짜 말없이 행정 문턱이 높다고들 그러잖아요.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소장님이나 알고, 직원들이나 알고, 가까이 대화를 통해서 하면 되지만 예를 들서 딸기사업이다 그러면 딸기 사업하는 23농가에 대해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안 되면 등기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착하게 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사업합니다.

그렇게 확인도 해야 되지, 우리 알다시피 딸기사업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의원 처음 되고서부터 계산해 보니까 1인당 2,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딸기사업을 해가지고 할 바에야 그냥 돈을 주는 게 낫지, 이걸 사업이라고 하냐고.” 분명히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

지금 권흥중 사장님 오셨는데 이러한 마음에 말도 못 하는, 이렇게 못해도 예산 있어도 달라는 말도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냥 묵묵히 일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임재근 위원이 얘기했지만 과연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해야 되냐, 이런 말들도 합니다.

우리 행감이고 해보면 알잖아요.

옛날에 1시간, 2시간이면 끝났습니다.

이제는 반나절, 하루 종일 이제는 하루를 잡아야 됩니다.

진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농민처럼 해야 되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찾아다니고, 더 관심 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사업 하는데 1년에 메시지 몇 번 정도 옵니까?

○ 참고인 권흥중 관련사업이 없는 한 안 찾아옵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늘 양주시에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 거 전화번호 파악을 해서 양주시에 전화번호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하루 양주시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좀 알릴 수 있게끔 그 체계를 조성하라고 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타 시군은 그런 거해요.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 계기가 있어서 농촌에 농민들을 많이 찾아뵙고 얘기하면 보면 진짜 지금 농업에 대한 예산지원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진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고, 점검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봐요? 동두천, 의정부, 농업기술센터 사실 직원 몇 명 안 됩니다.

양주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리도 옮겨야 된다지만, 지금 축소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것보다 크게 지으면 안 된다.

오죽하면 아까 농업기술센터 건물 짓지 말자는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 참고인 권흥중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올릴까요?

○ 김종길 위원 네.

○ 참고인 권흥중 우리 지금 양주시가요.

지난번에 로컬푸드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참 개인적으로 그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 사태가 왔거든요.

앞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양주시에서 농민들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로컬푸드 사업에 집중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마음 놓고 정말 시장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장을 좀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그러한 농민으로서 우리 시의회 의원과 시장님에게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 김종길 위원 네, 하여튼 지금까지는 관심을 많이들 갖긴 가졌지만 농민들이나 딸기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관심이 크지 못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농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을 못하셨어요?

○ 참고인 권흥중 여기 오느라고 준비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오늘 피해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납품을 하셨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납품하셨죠?

○ 참고인 권흥중 로컬푸드에요?

○ 한미령 위원 네.

○ 참고인 권흥중 제가 로컬푸드 교육을 받고요. 한 1년은 안 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쳐가지고 주소를 알아가지고, 저도 여기서 살지만 거기가 정확한 위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2018년도 5월 한 10일경에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벌써 다른 분한테 담당자가 넘어간 상태, 김OO 씨가 점장으로 되어 있어...

○ 한미령 위원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 참고인 권흥중 예. 그때 5월에 찾아갔더니 제가 “딸기 좀 납품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깐 “내라.” 그러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그 로컬푸드를 인터넷에서 찾았을 때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는.

○ 참고인 권흥중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초창기에 같이 받았습니다.

○ 한미령 위원 초창기에 교육 멤버였던 거예요?

○ 참고인 권흥중 네. 거기서 서류작성 다 하고 납품만 미루고 있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때 로컬푸드에 대한 인기가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참고인 권흥중 저는 1기 김부영 씨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김OO 씨가 할 때 찾아갔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교육을 받으셨을 때 2015년도에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로컬푸드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교육을 시작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참고인 권흥중 예. 그때 교육을 받았습니다.

○ 한미령 위원 우리가 조사 해온 바에 의하면 그때는 로컬푸드가 상당히 잘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참고인 권흥중 예.

○ 한미령 위원 예, 그래서 양주시가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잘 운영이 됐던 거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2018년도 김OO 씨가 운영했던 그 시점부터 망가졌던 걸로.

○ 참고인 권흥중 예, 아마 5월 10일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는 딸기를 일찍 끝내는 편이라서 그때 5월 달에 3번인가 이렇게 납품하고요.

그리고선 끝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2월 말서부터 납품하기 시작했죠.

○ 한미령 위원 2019년부터 그러면 금액을 못 받으신 거예요? 납품금액을.

○ 참고인 권흥중 2019년도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주더라고요. 보름에 한 번씩이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출하 금액을 못 받은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 참고인 권흥중 2020년도서부터는 1월 달서부터는 못 받았죠.

○ 한미령 위원 2020년 1월부터?

○ 참고인 권흥중 네.

○ 한미령 위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못 받기 시작하셨네요?

○ 참고인 권흥중 그때가 납품하면서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대금이 안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할 적마다 4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 넣어주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독촉을 하시긴 하셨네요?

○ 참고인 권흥중 네.

○ 한미령 위원 시에다 이야기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 참고인 권흥중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죠. 이렇게 이런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이 1,700만 원인데 그걸 왜 시에다 얘기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 참고인 권흥중 시하고는 어련히 알아서 김OO 씨가 운영하나, 시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전혀 못 했죠.

○ 한미령 위원 김OO가 법인의 대표도 아니었고, 김OO가 실질적인 서류상으로는 전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 참고인 권흥중 그러니까 김OO 씨가 대표가 아니고요.

○ 한미령 위원 네.

○ 참고인 권흥중 점장 박철 씨가...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 참고인 권흥중 박철 씨가 대표로 되어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 한미령 위원 그때도 알고 계셨네요?

○ 참고인 권흥중 네, 점장이라고 그때.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그냥 봐도 이상한 건데 시에다 그거를...

○ 참고인 권흥중 팔아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니까 더 늘려야 되고, 이런 핑계 대가면서 자꾸 대금을 늦추더라고요.

저희 로컬푸드에 그때 당시 내신 분들은 아마 그런 핑계 대고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한 바로도 김OO는, 사실은 김OO라는 이름이 서류상에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아요.

○ 참고인 권흥중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떠들어볼 수는 없었잖아요?

○ 한미령 위원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쨌든 시에도 알리고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알리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코엑스는 무슨 행사였죠?

○ 참고인 권흥중 농산물 박람회라고 그래가지고요.

○ 한미령 위원 네.

○ 참고인 권흥중 전국적으로 하는 박람회라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본인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저를 보고 딸기 좀 내줬으면 좋겠다, 양주시를 위해서, 양주를 빛내기 위해서.

○ 한미령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전국단위 행사인가요?

○ 참고인 권흥중 전국단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1년에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는 모릅니다.

양주시에서 추천해서 가라고 해서 갔다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선생님께서는 지난번에 임재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선생님 댁에 갔을 때 저온저장고를 확인했습니다.

그게 아마 600만 원이 넘는 저온저장고로 알고 있거든요?

○ 참고인 권흥중 네, 600만 원 조금 토 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렇죠? 이거 시에서 지원받으신 거 맞으시죠?

○ 참고인 권흥중 네.

○ 한미령 위원 지금 거기에 딸기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거든요.

그거 받으시고 잘 돌아가는지 저희가 확인한 거죠?

○ 참고인 권흥중 네.

○ 한미령 위원 다른 거 확인한 거 아니었죠?

○ 참고인 권흥중 그렇죠.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쓰나 보시러 오신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고장났는 지, 잘 받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러 갔습니다.

○ 참고인 권흥중 여태껏 관심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니까 참, 뭐라고 그럴까요? 좀 그렇습니다, 저는.

○ 한미령 위원 특위가 구성되면 보통은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되잖아요? 보조금 지급이 되면 보조금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보러 갑니다.

○ 참고인 권흥중 그런데 여태껏 그런 사업이 왔어도 3년이 돼가면서도 그런 관심을 못 받아봤거든요?

○ 한미령 위원 특위는 이번에 처음 열렸습니다. 그래서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피해를 보셨는데 마음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딸기하고 또 어떤 거 납품하셨죠?

○ 참고인 권흥중 여러 가지 냈습니다. 대파도 내고, 고수도 내고, 농사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철철이 농사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농사짓는 것마다 조금씩 갖다줬어요.

제가 2018년도에 갔을 때 로컬푸드가 무슨 가게가 폐업한다고 표현할까요? 그 정도 수준으로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물건도 제대로 진열도 안 되어있고요.

그래서 제가 점장한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로컬푸드 운영해도 되겠냐? 물건을 농민들한테 부탁해서 좀 제대로 진열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눈길을 돌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 한미령 위원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 참고인 권흥중 2018년도 5월입니다.

○ 한미령 위원 2018년도 5월?

○ 참고인 권흥중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12월에 갔는데.

○ 한미령 위원 점장은 박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참고인 권흥중 네.

○ 한미령 위원 그런데도 시정이 되거나.

○ 참고인 권흥중 개선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개선이 안 됐나요?

○ 참고인 권흥중 네, 그때는 가니까 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사과, 시금치, 월동 배추나 이런 게 얼어서 아무 귀퉁이에 펄펄 던져 있고.

그러니 소비자들이 와서 그걸 보고 거기에 정이 가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다른 농민들하고 의논해보시거나, 그때 당시에 다른 농민들은 뭐라고 하셨나요?

○ 참고인 권흥중 다른 농민들도 물건이 안 나가니까 쳐져서 물건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소비자들이 와서 눈길을 줄 만한 물건이 없으니까 로컬푸드가 완전히 침체돼있었죠.

○ 한미령 위원 그때 당시 거기에 혹시 팔고 있는 게 농수산물 말고 또 뭘 팔았나요?

○ 참고인 권흥중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요.

그때 말린 거 오가피라든가 등등, 가지, 이런 농산물 말린 것들 좀 있었고요.

가루 제품들도 좀 있었고, 몇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얼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채소 같은 것도 제가 보니까 농민들이 낸 게 아니고 어디 시장에서 떼어다 놓은 것 같아요.

상자 째 엎어버리고, 그냥 엎어서 놓고, 소비자들이 조금씩 집어 갈 수 있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 한미령 위원 라면이나 혹시 이런 것도 파는 거 보셨어요?

○ 참고인 권흥중 그 당시에는 그런 건 못 봤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건 없었어요?

○ 참고인 권흥중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 12월에 갔을 때는 가게가 한참 되다가 폐업했다고 표현할까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엉터리였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도 납품을 하셨네요?

○ 참고인 권흥중 제가 마음먹기로는 그랬어요.

이 정도로 왔으니까 제 딸기를 통해서 로컬푸드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갑니다. 사실 낼까 말까 고민은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내 물건 가지고 빛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내가 행사도 열어주고 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만들어줘야겠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지금 현재 굉장히 크게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 참고인 권흥중 네.

○ 한미령 위원 힘들여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지금은 어디에 혹시 납품을 하고 계시는지?

○ 참고인 권흥중 저희는 그냥 주로 구리 경매시장에 냅니다.

○ 한미령 위원 지금은 그렇게 피해를 보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 참고인 권흥중 경매시장 가는 데서는 돈이 바로바로 입금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농사만 열심히 잘 지으면 되는 거니까요.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피해 농민들한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최대한 열심히 진상을 규명해서 농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구리시장에다 납품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에다 낼 경우에는 어떤 이득이 있어서 로컬푸드에다 내셨나요?

○ 참고인 권흥중 이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면서 제 물건을 성의껏 진짜 아주 정성스럽게 납품해가지고 내 물건이 상품 되는 거는 상품가격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서 내는 거거든요.

가락경매시장이나 구리경매시장 가면 물건이 아주 특별나지 않은 한 거의 그냥 뭐 도매급으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구리시장에도 내보고, 로컬푸드에도 내보고 했는데 어떻든 로컬푸드가 그래도 더 이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참고인 권흥중 그렇죠. 큰 이득은 아니라도 그러니까 마진, 구리 가면 경매 수수료가 있고요.

○ 김종길 위원 거긴 몇 %입니까? 8%입니까?

○ 참고인 권흥중 거기가 8%입니다.

○ 김종길 위원 그렇죠. 여기는 12%이고.

○ 참고인 권흥중 여기는 15%까지 받더라고요.

○ 김종길 위원 저도 납품을 많이 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흥중 참고인과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권흥중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시가 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는 농민으로서 농사만 열심히 짓고, 시 관계자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어련히 알아서 정말 시가 잘 돌아가려니 했는데, 제가 그날 통화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걸 새삼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아프신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그런데 전혀 관심도 없었고, 어련히 알아서 시장님이 정말 활동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의회 사무 보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렇게 아프셨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뭡니까? 너무 허탈합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아프신 데도 몰랐다고 하는 거는.

○ 위원장 이희창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갔음에도 우리 권 사장님이 혼자 거의 모르신 거예요.

원만하면 다 알고 있고요.

빨리 쾌차하길 다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쳐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참고인 권흥중 네.

○ 위원장 이희창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 조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조사중지)

(14시 52분 계속조사)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혁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우리 임종혁 대표께서 로컬 2호점 대표를 하셨으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임종혁 저는 회천4동 주민자치 전 위원장이고요.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우리 김OO 사업단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한테 이렇게 로컬푸드 2호점 대표를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해서 여러 번 안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지금 보니까 엮기에 된 그런 장본인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나름대로 대표를 맡아줌으로써 로컬이 잘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돼서 이런 자리까지 나오시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종혁 전 대표가 오셨으니까 로컬에 관련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재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임종혁 참고인께서는 로컬푸드 언제부터 대표를 하신 거죠?

○ 참고인 임종혁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요.

등기부등본상에 제가 2020년도 2월 24일 날 취임을 해서 4월 9일 날 제가 사임을 한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정확히는 저는 그런 서류 관계나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전에 2019년도 봄에 우리가 주민자치특화사업으로 동사무소 앞에 꽃밭 가꾸기를 하는데 우리 김OO를 비롯해서 로컬 직원들이 많이들 와서 한두 달 가까이 도와줬어요.

그 와중에 2호점이 생긴다는 것도 저는 사실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2호점을 차려야 되는데, 자기네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형님이 이거를 좀 맡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무슨 대표를 맡냐?”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도 부탁하기에, 그래 이 사업이 로컬 사업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양주시 의회에서 발의를 하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이런 직매장이 들어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결국은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자료를 보면 접수일시가 2019년 6월 5일인데, 여기는 개장 예정일은 2019년 11월, 여기에 보면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사업신청서 해서 대표자가 우리 임종혁 참고인으로 되어있어요.

맞는 거죠?

○ 참고인 임종혁 그럴 겁니다.

저는 전혀 그거 자체도, 서류 자체나 뭐 이런 걸 한 번도 제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건 사실입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 이상윤 대표도 오셔서 실제 추진했던 핵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상윤 대표도 하는 얘기가 “농업경영체가 없으니 이렇게 좀 맡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종혁 참고인도 김OO 씨나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 농업경영체가 없어서 우리 임 대표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 참고인 임종혁 예.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따져보면 실제 농민하고는 별 관계도 없는 분들이네요.

○ 참고인 임종혁 그렇죠. 김OO를 비롯해 거기 일하던 식구들은 전혀 농민이라고, 경영체가 없으니까 농민이라고 할 순 없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잘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하니깐 잘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임종혁 대표님이 지역사회에서, 회천지역에서 많은 활동도, 적십자 회장님도 하시고, 또 회천4동 주민자치위원장도 하시면서 정말 평생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셨는데. 맞죠?

○ 참고인 임종혁 예.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건에 연류돼서 최근에는 경찰서 조사 좀 받으셨습니까?

○ 참고인 임종혁 네, 받았습니다.

○ 임재근 위원 참고인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 참고인 임종혁 아니요. 시에서 저를 고발을 한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피의자로 받은 겁니까?

○ 참고인 임종혁 네.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궁금한 게 있고, 최초에는 진OO 씨, 진OO 씨 알죠?

○ 참고인 임종혁 네.

○ 임재근 위원 이렇게 양주 로컬팜 대표 진OO를 고발했다가 임종혁 참고인으로 바꿔서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 참고인 임종혁 전혀 몰랐습니다.

○ 임재근 위원 오늘 아신 겁니까?

○ 참고인 임종혁 아니요. 며칠 전에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최초에는 진OO 씨를 고발했다가 변경을 해서 임종혁 대표로 고발한 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저희가 1월 11일 날 당시 대표자가 진OO 씨여서 진OO 씨를 보조금 반납 안 한 책임을 물어서 고발했는데,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서 보조금 지급받을 당시의 대표를 고발해야 된다고 그래서 변경하라고 경찰에서 얘기해서 바꾸게 된 겁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양주경찰서 자문을 받아서 고발인을 바꿨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양주경찰서에서 바꾸라고 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경찰서에서 바꾸라고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건 해소가 됐네요.

그러면 대표로 취임해서, 임 대표님 제가 사적으로도 얘기를 한번 들어봤잖아요?

○ 참고인 임종혁 네.

○ 임재근 위원 들어보고, 또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항은 여기 언론 보도된 거 보니까 언론 인터뷰에도 “나는 바지사장이었다.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거 맞죠?

○ 참고인 임종혁 언론 인터뷰는 어느 언론을 말씀하시는 건지?

○ 임재근 위원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지역신문에도 보도된 걸 본위원이 봤는데 “나는 운영을 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참고인 임종혁 네, 그건 맞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렇게 하신 거죠?

○ 참고인 임종혁 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경찰조사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겠네요?

○ 참고인 임종혁 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실제 그 기간에 보조금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진OO 씨를 고발했다가 나중에는 임 대표님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2호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치가 좋거든요.

옥정신도시라는 큰 도시가 있고, 인근에 또 회천3동, 1동, 이렇게 해서 거의 10만 가까운 인구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 로컬푸드 위치로써는 대단히 좋은 위치인데, 그래도 대표님이시니까 그동안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참고인 임종혁 네, 맞습니다.

○ 임재근 위원 홍보를 해서 영업은, 장사는 잘됐습니까?

○ 참고인 임종혁 초반에 제가 2월 9일 날인가 오픈식을 했을 때부터 해서 제가 4월 9일 사임할 때까지는 장사가 잘됐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오픈하고도 얼마 안 지나서 농산물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불을 못했거든요?

○ 참고인 임종혁 저도 집에서 표고 농사를 조금 짓고 있기 때문에 봄에만 나오는 백화고 몇십 kg을 납품했다가 그것도 경찰서에서 제가 진술한 것으로는 한 150만 원∼180만 원 정도 저도 그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장사는 그런대로 되고, 농산물은 들어오고.

○ 참고인 임종혁 그러니까 대표인 저마저도 계속 이 대금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자료를 한번 보니까 대금 있잖아요? 로컬푸드 측에서 대금 밀린 것을 정산해서 언제까지 정산해주겠다, 로컬푸드 측에서 문자 보낸 거 기억하시죠?

○ 참고인 임종혁 네.

○ 임재근 위원 그거 누가 보냈습니까?

○ 참고인 임종혁 그거 저는 잘 모르고요.

저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11월 10일인지 20일까지 정산 처리해주겠다는.

○ 임재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임 대표님 이름으로 보낸 겁니까? 아니면 로컬푸드에서?

○ 참고인 임종혁 아니요, 로컬푸드로.

그때는 제가 대표가 아니었으니까.

○ 임재근 위원 로컬푸드에서 이렇게 보냈다?

○ 참고인 임종혁 그거 보낼 당시는 제가 대표가 아니었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또 오해는 임 대표님이 보낸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죠?

○ 참고인 임종혁 아닙니다.

저는 4월 9일에 사임했기 때문에 그 문자는 10월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참 안타까운 게 이미 그런 문자도 발송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또 관리·감독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그렇게 대응을 늦게 했을까?

2월에 개업하고 3, 4월부터 대금도 제대로 지불 못 하고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아까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0월 말쯤에 가서 로컬푸드 문제 있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일 처리를 정말 늦게 했을까?

○ 참고인 임종혁 그래서 이게 로컬푸드 대표를 제가 사임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취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3월인가 2월에 오픈식 하고, 3월 중순쯤 됐는데 여기저기서 김OO가 통장으로 수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한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알지 못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김OO한테 몇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돈도 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제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해서 저는 그 당시 담당 팀장인 임학우 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로컬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랬더니 그 당시 임학우 팀장이 자기네도 보조금 지급한 게 정산 처리가 안 돼서 계속 독촉을 하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처음 들은 겁니다, 보조금 관련된 부분도.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바로 가서 사임을 하게 된 거거든요.

3월 중순에 제가 사임을 하겠다고 한 건데 등본상에는 4월 9일에 사임이 된 거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로컬푸드 3호점 개설하겠다고 하면서 돈 받은 거 있죠?

○ 참고인 임종혁 네, 그건 거래내역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 임재근 위원 개설하겠다고 하면서 입점비를, 입점 시켜주겠다고 하고 돈 받은 것도 있죠?

○ 참고인 임종혁 네.

○ 임재근 위원 얼마 정도 되죠?

○ 참고인 임종혁 저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전화를 받고서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3호점에 만두 사업권을 준다는 핑계로 아마 6,000∼7,000만 원을 이 사람이 투자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 임재근 위원 3호점은 존재도 안 하는데.

○ 참고인 임종혁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김OO가 3호점 차린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거든요.

○ 임재근 위원 얘기 들을수록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1호점도 마찬가지고, 2호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개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3호점도 그렇고, 이게 핵심, 다수의 농민, 추진위라든가, 임 대표님 같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사심을 가지고 본인들 욕심만 챙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 참고인 임종혁 네, 그래서 임학우 팀장하고 통화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돈 일단 의회에서 주라고 해서 줬으면 그걸로 땡이래요.

철저하게 책임 없답니다, 저한테.

○ 임재근 위원 보조금 관리 문제도 우리가 좀 이따가 참고인 조사 끝나면 따져볼 게 많이 있는데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김OO 씨하고 진OO 씨하고 부부죠?

○ 참고인 임종혁 네.

○ 임재근 위원 부부인데 그 두 분이 없는 3호점까지 들먹이면서 돈도 받고 했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대표님이시니까 통장도 대표님 앞으로 되어있었죠?

○ 참고인 임종혁 그렇죠.

제가 처음 7월 10일에 거래내역을 보니까 옥정 지점인가 거기 가서 통장을 처음 개설했어요.

그런데 김OO랑 같이 가서 개설했는데 김OO가 하는 얘기가 “이 통장으로 보조금이 들어올 거다.” 그렇게 해서 통장을 개설했는데 그때는 보조금이 언제 들어왔는지도 저는 알지도 못하고, 그날 통장 만들어서 바로 그냥 김OO를 믿고 통장하고 카드를 전달해준 죄밖에 없거든요, 저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작든, 크든 사업을 하면 반드시 ‘지출결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출결의를 해서 대표한테 도장을 받고, 그다음에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해놨다는 게 큰 문제 같고요.

○ 참고인 임종혁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임 대표님이 대표니까 “야 지출결의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 그다음에 내 도장이 찍히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은행에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했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이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그걸 해놨으면 돈의 흐름을 임 대표님 통장으로 거래되는 모든 돈 문제를 대표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고 “그냥 해봐.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임 대표님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참고인 임종혁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지금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지금 계시는 걸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거 큰 사건이거든요.

왜냐면 전부 다 아까 이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 팀장이 “아 우리는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돈만 주면 됩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조사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하겠다고 의회에 보고 오면, 의회에서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승인해주면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하는 기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잘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보조금 정산도 받아야 되고, 매달 두 번씩인가 나가서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도 매달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농민도 만나보고 그랬으면 ‘아! 돈이 안 가고 있구나.’ 그러면 보조금 주는 것도 중지시킬 수도 있고, 또 대표님한테 돈이 이렇게 막 흥청망청 돌아다니는 데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 참고인 임종혁 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 책임자가 최소한 대표님이라도 찾아가서.

○ 참고인 임종혁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아니 돈이 흘러 다니는 데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관리감독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국회의 국정조사 같은 거 보면 경찰서 조사받고 그러면 사실 답변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본인한테 피해 볼 수 있는 거는 조사를 받을 시에 그런 것도 있는데 용기 내서 이렇게 진실규명을 위해서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좀 억울한 점이 있는지 잘 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임종혁 예, 감사합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님과 위원님들을 받아보신 자료 613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한번 살펴보니 여기 등기부등본에 농업법인 주식회사 양주팜로컬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로 등기등본 상에 이렇게 나와야지 되죠?

여기에 보니까 사내 이사로 임종혁 대표님께서 임원에 등기를 했다가 2020년 2월 24일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 박철이 되고, 대표이사가 바뀌죠.

그런데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가 있을 때는 본인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참고인 임종혁 저는 이 등기등본 자체도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전혀 구경 못했고.

○ 한미령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거는 그러면 누가, 이거는 본인이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때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추측이나 아니면.

○ 참고인 임종혁 추측이건대, 제가 제 나름대로 또 밖의 일을 하고, 농사도 조금 짓고 하기 때문에 내가 법원이나 세무사를 쫓아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당시 2호점 대표였던 박철이가 대신해서 서류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관공서 서류를 대신해서 이런...

○ 참고인 임종혁 네, 그러니까 제 도장이나 인감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팜로컬푸드를 그때 당시에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통장이나 보조금을 집행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나 도장을 받아 와야 되는데 그 서류작성이나 신분증이나 도장을 주신 거는 맞나요?

○ 참고인 임종혁 네, 박철이가 계속 저를 찾아와서 이거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전해 준 일은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때는 이게 상당히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 참고인 임종혁 했죠. 그런데 뭐...

○ 한미령 위원 이게 신분증...

○ 참고인 임종혁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전혀 저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또 했던 거고.

○ 한미령 위원 대표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다,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보시고, 대표로 간다라는 말도 얘기를 안 했나요? 박철이라는 사람이.

○ 참고인 임종혁 일단 서류상에 제가 대표로 되어있으니깐 그렇게 진행을 했겠죠.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부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팜로컬을 하게 되면 이 통장에 자부담을 넣어야지 되요.

그러면서 자부담이 12월 24일 자에 통장에 들어오는데 자료에 보니까 통장에 언제 들어오냐면 NH농협에 찍힌 자료가 7,7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혹시 이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 참고인 임종혁 전혀 몰랐습니다.

○ 한미령 위원 모르셨어요?

○ 참고인 임종혁 네.

○ 한미령 위원 이거가 출처의 근거가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 참고인 임종혁 예.

○ 한미령 위원 혹시 본인 통장에 이렇게 돈을 들으면 딸랑딸랑 찍히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 참고인 임종혁 아니, 그건 안 해놨어요.

○ 한미령 위원 이게 2019년 12월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변경보고서가 2020년 2월 29일 날 변경보고서가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모르셨어요?

○ 참고인 임종혁 저는 전혀 뭐 통장이나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계획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걔네들이 보고를 한 적도 없고 한번. 제가 이 문제가 터져서 시에서 공문이 날아오고 할 때 김OO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왜 이런 건이 터져가지고 자꾸 시에서 날아오는데 이거 보조금 정산을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형이 그걸 왜 신경을 쓰냐?”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OO가.

“왜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 나한테 시에서는 공문이 날아오는데.” “알았으니까 조만간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밀어왔거든요.

○ 한미령 위원 지금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질문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임종혁 네.

○ 한미령 위원 626페이지에 보니까 양주 농업기술센터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부금 결정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 결재가 나는데요.

교부대상자가 대표 임종혁이에요.

그래서 2억 9,100만 원이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2억 9,100만 원이 교부결정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러한 큰 금액이 결정되면 보통 대표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임종혁 대표님하고 혹시 통화나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나요?

○ 허가과장 김덕환 따로 얘기했던 부분은 없고요.

○ 한미령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됐을 때는 그러면 누구와 상의를 하나요? 보통 대표하고 얘기를 하든지.

○ 허가과장 김덕환 저희가 문서상으로 어떤 행정을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하고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서류가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서류로 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혹시 현장에는 가보셨나요?

○ 허가과장 김덕환 네, 개장식 할 때도 가보고, 현장에도 다 가봤습니다.

○ 한미령 위원 아니, 중간에 개업식 하기 전에, 이렇게 큰 금액을 교부 결정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대표가 있는지, 아니면 담당자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네, 사업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그때 임종혁 대표가 있었나요?

○ 허가과장 김덕환 임종혁 대표를 사업장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변경이 몇 번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양주팜로컬이 변경이 미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가 몇 번 전달됩니다, 양주시와.

그런데 임종혁 대표는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계셨죠? 알고 계셨나요?

임종혁 대표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르고 계셨나요?

○ 참고인 임종혁 보조금이 정산이 안 됐다는 공문은 세 번 정도 받았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건 임재근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되어있는데요. 개업식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임종혁 그날도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아침에 알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참고인 임종혁 아니, 개업식 하는 것은 알았는데 내가 무슨 인사말을 하고, 이런 것도 저는 전혀 얘기도 못 들었고, 그런데 아침에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인사말을 해야 된다.” “갑자기 무슨 인사말을 하냐?”

그래서 그 인사말 자체도 김OO가 써준 대로 저는 그냥 한 것뿐입니다.

○ 한미령 위원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서류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시는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참고인 임종혁 네, 하다못해 사업자등록증도 저는 구경을 못 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사업자등록증도 아는 사람이 없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양주팜로컬은 2억 9,000만 원에 대한 비용처리를 자부담금을 제외한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미OOO탈이라는 주식회사를 통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포함한 집기류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종혁 대표는 미OOO의 남OO이라는 사장을 알고 계십니까?

○ 참고인 임종혁 전혀 모릅니다.

미OOO이라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아시는 바가 없고요?

○ 참고인 임종혁 네, 공사에 제가 전혀 개입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동안에도 가신 바가 없죠?

○ 참고인 임종혁 몇 번 구경은 하러 갔었죠.

○ 한미령 위원 그때도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까?

○ 참고인 임종혁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봐도 여러 일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혹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몇 번 가실 동안에?

○ 참고인 임종혁 못 봤습니다.

○ 한미령 위원 없어요?

○ 참고인 임종혁 네.

○ 한미령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임재근 위원님하고 한미령 위원님하고 우리 참고인한테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다 모르쇠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참고인 임종혁 네?

○ 김종길 위원 모르쇠,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 참고인 임종혁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니까요.

○ 김종길 위원 뭐에 홀렸습니까?

○ 참고인 임종혁 뭐가 씌었나 보죠.

○ 김종길 위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씌었다고?

○ 참고인 임종혁 네, 나중에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엮였구나,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제가 김OO를 그전부터 알지를 못했거든요, 사실은.

○ 김종길 위원 아니, 알지도 못한 분이 2020년 4월 9일 그 짧게 대표 맡을 동안 해주는 분이 어떤 사이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참고인 임종혁 그래서 이게...

○ 김종길 위원 이거는 형제지간에도 안 해줍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누가 이걸 이해합니까?

대표를 절친하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이 어려운 거를.

○ 참고인 임종혁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맡고 있을 당시에 홍성표 의원으로부터 김OO를 소개받았고 항상...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홍성표 의원님을 믿고 했겠죠?

○ 참고인 임종혁 네, 홍성표 의원을 믿은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양주시의회에서 발의해서 양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그 정도 믿고 이거를 맡게 된 거지, 전혀 제 사익을 위해서 이걸 맡은 건 아닙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요, 주민자치위원장까지 하셔, 지역사회 적십자까지 하셔, 그것도 안 하시고 판단을 못 하는 분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그 중요한 위치의 회장까지 하신 분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등기가 바뀌어서,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등기하는데 땅 하나 이만한 거 매매를 해도 인감이 첨부돼야 되고, 다 해야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 당장 다시 고발하든지, 본인이 고발하셨습니까?

○ 참고인 임종혁 네, 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 참고인 임종혁 4월 말에 접수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참고인 임종혁 지금 아직 경찰서에서는 일정 조절해서 연락 주기로 했어요.

○ 김종길 위원 경찰서 가서 “귀신에 씌었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했습니까?

○ 참고인 임종혁 아니...

그거는 제가 진술서 나중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래서 40여 일 동안 근무하셨는데 돈 1원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참고인 임종혁 아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뭐 가지고 살림합니까?

거기 대표 정도면 사람들이 “우리 대표님” 하면 으쓱했을 거고, 돈 좀 월급도 타고 그러니까 들어갔겠죠.

제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 임종혁 참고인하고 김OO하고는 어떠한 모종의 약속이 있지 않은 한 지금같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설사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약속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로 있는데 김OO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동생인데도 물어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 참고인 임종혁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그만둔 겁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요, 그만뒀을 때는 그때 조져야죠, 그때 조졌어야죠.

내가 이런 사실 때문에 그만두기 때문에 경찰에 먼저 고발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왜 했냐고... 지원 같은 거로 그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는 궁금합니다.

대표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김OO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데.

포천에서 다 일하고 이렇게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대표까지 맡아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인데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 참고인 임종혁 그런 내용은 김OO가 포천에서 뭘 해 먹었는지 그런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었죠. 나중에 요즘 들어서 계속 이 문제가 밝혀지고 터지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죠.

○ 김종길 위원 제가 알기에는 판단하실 적에 그렇게 쉽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아무나 접근해서 임종혁 씨한테 하면 다 해줄 것 같은데요?

○ 참고인 임종혁 그건 아니죠.

○ 김종길 위원 그건 아니에요? 여기만 유난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질문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모르쇠로 할 것 같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대표님께 보조금이 이렇게 지급되고 그랬잖아요?

○ 참고인 임종혁 예.

○ 임재근 위원 그랬을 때 우리 담당 시청직원이 출장을 대부분이 나가거든요.

출장을 나가서 그런 보조금이 이래 이렇다는 것을 이런 혹시 상황설명 같은 걸 들어 본 적 있습니까?

○ 참고인 임종혁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학우 팀장하고 대판 전화상으로 다른 문제 때문에 전화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기에 그래서 제가 “보조금을 줬으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자기는 철저하게..” 현재 담당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철저하게 책임 없다. 자기네는”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그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했던 보조금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주무관이 하죠?

우리 김지혜 주무관이 그 당시에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 주무관 김지혜 교부결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재근 위원 교부결정해서 보조금을 지출할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 주무관 김지혜 예, 맞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 당시에 출범할 때 대표였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신청서 낼 때 보니까, 2019년도에 신청서 냈죠?

그때도 대표로 계셨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보조금을 로컬푸드에 줄 거 아닙니까?

주면은 우리 임 대표께서는 전혀 상황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가서 그냥 뭐, 출장 안 나가요?

아니면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전화라도.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들어갔다. 입금이 됐습니다. 라고.

○ 농업정책과 주무관 김지혜 일단 신청서는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 임재근 위원 그럼 누가 받았지요?

○ 농업정책과 주무관 김지혜 제 전임자분.

○ 임재근 위원 전임자는 여기 없어요?

○ 농업정책과 주무관 김지혜 네, 전임자분은 증인으로 안 나오셨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 당시 팀장님은 누가 하신 거예요?

○ 산림휴양팀장 임학우 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 임재근 위원 한번 답변, 왜냐하면 우리 임종혁 대표께서 그 당시에 대표인데 보조금 지급되고 뭐 이런 과정하고, 집행되고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르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표인데 대표를 한 두 번이라도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 산림휴양팀장 임학우 그런데 거기가 사업이 김OO 단장하고.

○ 임재근 위원 단장하고 대표하고 엄연히 다른데 그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산림휴양팀장 임학우 그런데 먼저나 항상 대표님들하고는 거의 얘기한 적이 없었고요.

거기 점장 한 친구가 실질적으로 서류를 다 만들고 그러니까 박철 점장하고, 김OO 씨하고.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 만들고 제출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 줄 때는 대표한테 얘기를 해야죠. 대표한테.

왜냐면 대표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산림휴양팀장 임학우 그런데 저희가 그 돈을 줄 때에 돈 들어간다고 일단은 거기 박철이나 김OO한테만 했지만 대표한테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돈 주인한테 돈이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 돈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야 돈 들어가니까 써.” 이게 잘한 일입니까?

그러니깐 지금 임대표께서 전혀 몰랐다 소리를 하죠.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극히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통장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표로서 고발당하는 거 아닙니까?

○ 산림휴양팀장 임학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대표 명의로 들어가니까 임종혁 대표는 당연히 돈을 들어가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 임재근 위원 아니죠. 돈 주인한테 연락해 주는 게, 어디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다 물어보세요.

통장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도 은행에서 대출받든, 뭐 하든 주인한테 연락 가지, 통장 주인 아닌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자 돈 들어가니까 집행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센터에서 이런 거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혁 대표가 돈 들어온 줄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통장으로 보조금 3억이 들어왔어. 그러면 신경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임종혁 대표님.

○ 참고인 임종혁 당연히 쓰지요.

○ 임재근 위원 내 통장에 보조금이 3억 들어왔어요.

내 돈도 아니야 그거 다 로컬푸드로 해서 집행할 돈인데, 그 3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쓰여 지나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참고인 임종혁 네, 저도 주민자치하면서 보조금사업을 해봤으니까요.

○ 임재근 위원 그런데 돈은 대표한테 넣어주고 연락은 엉뚱한 사람한테 연락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이러면 돼요?

이게 바로 관리감독 책임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따져볼 거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혹시 또 임종혁 참고인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 참고인 임종혁 이거는 뭐 제가 명의를 빌려준 잘못도 김종길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저는 처음부터 김OO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포섭이 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기라는 걸 한번 당하려면 하다못해 경찰이나 검사도 사기는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OO를 믿고 대표를 맡은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양주시나 양주시 의회를 믿고 저는 대표를 맡았던 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터지고 나서 다 “나는 잘못이 없다.” “책임 없다.” 하는 이 자체가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양주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또 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저는 진행 할... 앞으로 계속 이 사건은 나름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도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2호점 들어갈 때 정산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부담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보조금이 나가면 자부담을 먼저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관계는 잘하셨는지.

○ 허가과장 김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당해 통장에 자부담금 금액이 입금되어있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좀 더 오늘 말고도 다음번에도 준비를 해서 더 상세하게 진의 파악을 할 것이고요.

임종혁 참고인 고생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 참고인 임종혁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떻게 이 농업법인 회사를 설립하는데 보조금을 거의 한 3억 돈을 주면서 자본금이 100만 원짜리 회사에다 어떻게 3억을 퍼줄 수가 있는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것도 뭐 신문사 내용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는 바람에 여기서 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나중에 알았던 부분이고요.

우리 의회는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회는 농가들이나 집행부에서 사업을 올렸을 때 적절한 사업인가 아닌가. 해서 판단해서 승인을 해주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에 대한 거를 어떻게 조건에 주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다음 또 참고인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임종혁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표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임에도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성표 의원께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 참고인 홍성표 하여튼 이런 로컬푸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희창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종길 위원님, 임재근 위원님, 한미령 위원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2014년도에 ‘농업은 미래다, 농업은 생명이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2014년도에 시의원으로 당선돼서 그때 공약사항이 로컬푸드를 만드는 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취지로 농민들의, 그때는 대세가 로컬푸드였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해서 우리 지역 농가들이 소득도 좀 올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같이해서 여덟 분이 대표 발의한 사람입니다. 대표 발의해서 지금도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한미령 위원님, 임재근 위원님 다 있다시피 저희가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려고 완주도 다녀서 교육도 갔다 오고, 제가 행감 때도 항시 로컬푸드에 많은 관심 좀 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로컬푸드가 잘 활성화되도록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 다 행정감사라든가 다른 데 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2020년도에 본의원이 공공급식 조례안을 만들면 우리 농민들의 소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공공급식 조례안을 만들려고 해봤더니 그전에 푸드플랜이라는 게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랑 다 해서 작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을 세워서 실제 계약을 4,750만 원에 했습니다. 한국마케팅유통컨설팅에서 해주셔서 2020년 11월 11일에 해서 2021년 5월 25일 해서 한 5월 17일에 중간보고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 의원들은 이 로컬푸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존경하는 여기 양주시 의원님들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판매처랑 만들까 해서 이런 푸드플랜이랑 공공급식 조례안을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혹시 오늘 이렇게 여러 참고인들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시의원들은 뭐 했냐?” 이런 말을 들을 적에는 참,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안을 2015년 2월 15일에 만들면서 후회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농가들이 다른 걸 안 하고 조금씩 만들어서 로컬푸드 매장에 내면서의 행복감, 이런 거를 완주, 이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봤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여기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도 축산업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 농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들이 하는 말씀을 보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 많이 다가서고, 어떤 식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맨 처음에 저희 사무실에 왔을 시에는 같이 상생하고 매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 말씀해주셔서 본의원도 그렇겠지만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한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이게 싸움으로 갈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더 좋은 이런 큰 실패를 해서 잘 다듬어진 매장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전부 다 갖고 계실 줄 아는데, 너무 의원들한테 일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본의원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왜 좀 더 열심히 못했을까?’

하지만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법인회사에 가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인회사에 가서 “땅콩 100원인데 너 80원에 팔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로컬푸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의견은 천천히 받아도 되죠, 위원장님?

○ 위원장 이희창 네.

○ 참고인 홍성표 원래 농민이 로컬푸드 주인입니다.

저도 주주지만 저는 공익성을 갖고 돈 남기자고 투자했겠습니까?

로컬푸드 매장 다니면요, 일반인들 하는 데 다 적자입니다.

공공성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소비자가 진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주주분들이랑 우리 농산물을 로컬푸드에 갖다 납품하는 사람들이랑 우리 농가들이 지원받은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비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인입니다.

이제 와서 이게 터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한미령 위원님, 임재근 위원님 얼마큼 로컬푸드에 대해서 완주 가서 백몇십억씩 투자해서 말씀들 다 들으셨잖아요?

저희도 답답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집행부밖에 없습니다.

어느 농민이 하나 와서 이 로컬푸드가 이렇게 잘못돼가고 있고, 의원들 뭐 하느냐?

여기 부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작년에도 부시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얘기도 했습니다, 김OO 농업인 대표랑.

“지금 가자는 방향성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셔라.” 그분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있었으니까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여기 박찬웅 참고인님도 저의 방에 와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런 걸 토대 삼아서 잘 갈 수 있는 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나와 보면 시장 얘기하고, 시의원 얘기하고, 저희는 절대로 농민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득증대를 올리게 해드리려고 그랬고, 소비자들한테는 더 좋은 물건, 우리 양주시에서 안전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죄송하지만,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농민들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말의 제대로 못한 것은 있겠지만 농민들이 한다는데 누가 안 해주겠습니까?

다 이게 농민들 대표들이 와서 신청한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기일 동안 위원님들 고생하시고, 또 우리 양주시의 농산물을 납품해서 피해 본 농가들 상당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더 깊숙이 신경 썼어야 됐을 텐데 못한 점 이해하지만,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고, 이렇게 작게나마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로컬을 그동안 키우기 위해서 애쓴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홍성표 참고인의 말씀을 듣고 궁금하신 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표 동료 의원님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물론 어쨌든 부득이하게 또 이 자리까지 나와 주신 점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홍성표 의원님께서는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2월 11일 날 제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참고인 홍성표 2월 11일 날 제정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12월 11일 날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서...

이거를 초창기에 12월 달에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 참고인 홍성표 제 공약사항이기도 했었고요.

○ 한미령 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홍성표 네, 농민들 단체들, 그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이랑 해서 로컬푸드의 필요성이 좀 있다고 해서 그때 만들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필요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본인이 잘 먹고, 잘 살... 죄송합니다.

잘 살려고 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익에 의해서 그랬다. 라는 의미인데요.

조례를 살펴보면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납품농가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지 되고, 농산물의 판매가격 결정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양주시 농산식품을 취급해야지 되고 기타 등등이 조례에 담겨있습니다.

맞죠?

○ 참고인 홍성표 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시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제5조는 육성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20조 소비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소비자는 농민을 말하는데 맞나요?

이 뜻은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인데, 그리고 제21조는 가공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지원 해줘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 참고인 홍성표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은 인증을 통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유효기간을 정해야 되고,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들이 다 내용들이 담아 있는 건데, 맞나요?

○ 참고인 홍성표 조례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에 대한 사익을 하는 조례가 아니고 농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을 위한 조례인 건데, 맞습니까?

○ 참고인 홍성표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2015년 12월 11일 날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언제 발족을 했죠?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회는 언제 발족을 했죠?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 참고인 홍성표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위원회를 좀 만들어주십사 얘기를 해서 위원회가 2019년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 한미령 위원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시 의원님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 참고인 홍성표 위원회는 로컬푸드에 대한 건 모든 걸 담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때 김OO 위원장이셨었나? 저는 일반 위원이었고요.

생산자랑 소비자들이 다 나와서 생산하는 데에 필요성이라든가 또 소비자들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창구였습니다.

○ 한미령 위원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정하고, 위원회 및 위원은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로컬푸드 육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지원대상자 심사, 굉장히 중요한 의결기구입니다.

그거는 로컬푸드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반드시 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탄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스였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탄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왜 2019년에 했습니까?

누가 답변 좀 해주시죠? 당시에.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사항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었는데, 2019년도에 처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구성에 대한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탄생을 했다면 오늘날 로컬푸드가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도 이러한 거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챙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례는 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1호점에 부인이 반찬가게를 했었죠?

○ 참고인 홍성표 네, 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게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죠?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 참고인 홍성표 설은 설일 뿐이고요.

저희 와이프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쉬는 기간에 로컬푸드에 반찬매장이 있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 참고인 홍성표 네. 원래 있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게 언제였죠?

○ 참고인 홍성표 저도 그건 뭐 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보는 우리 안식구한테도 뭐라고 얘기는 할 순 없겠지만 사실 관여를 잘 안 했습니다.

나중에 좋은 취지로 해서 점장이신 그때 김부영 님께서 “좀 노시면 와서 남의 장사하는 거, 우리 농산물 좀 시든 거, 이런 거, 먹을 만한 거, 쓸 만한 건데 음식 좀 해서 해줬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우리 안식구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 안식구가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이거 공공성으로 가서 하는 거냐? 아니면 사업성으로 하는 거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힘드냐?” 그랬더니 말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살짝 물어봤어요.

“거기 매출 얼마나 돼?” 그랬더니 “아마 많은 적자 나실 겁니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둬라. 당신이 좋아서 당신 발로 들어갔으면 적자가 나더라도 해라.” 거기는 위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김종길 위원님도 거기 가보셨을 테고, 그 로컬푸드 매장에서 반찬가게 한다는 건 전부 다 국산만 써야 됩니다.

○ 한미령 위원 매장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참고인 홍성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를 떼고 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안식구 월급은 하나도 아마, 아까 한미령 위원님 보니까 판매 얘기 쭉 본 거 보면 거기에 판매가 나왔을 겁니다.

우리 안식구 월급, 직장 다니는 거 아마 반도 못 벌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건 우리 안식구가 결정해서 한 문제이니까 그게 특혜라면 특혜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 한미령 위원 당시에 김부영 점장이 부탁을 해서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볼 때는 김부영 대표가 원래 기존에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재료를 쓰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당일에 판매하다 남는 재료로 좀 반찬을 만들어야 되니,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반찬을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겠다고 사모님께 부탁을 해서 만들게 됐다.

최초에 시초는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참고인 홍성표 하여튼 그건 당사자들이니까 더 잘 알겠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혹시 수익은 얼마나 올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 참고인 홍성표 글쎄요. 하여튼 뭐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좀 그만두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공공성이 있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공공성에 대해서는 로컬푸드와 관계되지 않는 부분은 여기서 질의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한 걸로.

○ 참고인 홍성표 김부영 점장이 그만두고 아마 그만뒀을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만뒀나요?

○ 참고인 홍성표 네.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2호점에 대해서 의원님은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혹시 2호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 참고인 홍성표 글쎄요,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종중 건물입니다.

종중 건물이고, 종중 건물인데 종중에 회장님 있고, 간사 있고, 거기 위원회가 또 있고, 그걸 제가 로컬푸드에 소개시켜줄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 딸의 매장에서 꽃을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꽃 판 적 있냐?” 그랬더니 총매출 한 90만 원 정도를 팔고, 못 받은 거는 몇 십만 원 된다고 그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또 기자님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 그랬더니 “네.” “너 혼자 했냐?” 그랬더니 거기 매장에는 카네이션 갖다 내는 사람 있고, 귀목 갖다 내는 사람이 있고, 로컬푸드 상호를 갖고 15% 떼고, 로컬푸드 납품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똑같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 3개월 팔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꽃가게 1개를 점포 전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꽃가게 점포의 꽃 종의 하나를 납품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참고인 홍성표 그렇죠, 뭐 3,000원, 5,000원.

우리 딸 얘기 들어보니까 최고 비싼 게 1만 원 미만이었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우리 딸 얘기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화초나 화분들을 납품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

○ 참고인 홍성표 한 사람이죠.

○ 한미령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참고인 홍성표 네.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종중 건물이라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의 건물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그 종중 건물에 로컬푸드 건물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까?

○ 참고인 홍성표 전혀 모릅니다.

○ 한미령 위원 모릅니까?

○ 참고인 홍성표 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그 당시에 계시지 않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닙니까? 김덕환 과장님?

그거는 다음에 다시 깊이 들어갈 텐데요,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옥정도 있고, 또 더 좋은 상가들이 있고, 빈 건물도 있고, 그때 이 자료에 보면 27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가가 그다지 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2억이 넘는, 거의 3억 정도나 되는 돈을 주고 양주시는 그 건물을 선택했는지가 지금 가장 관건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선택했던 것은 아니고요.

2호점을 하려고 하는 법인에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것이 경기도에서 선정돼서 보조금이 나가게 된 거고요.

○ 한미령 위원 2호점의 고시공고가 났네요?

아까 1호점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시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한 달 고시공고가 나고 모집공고가 났는데 2호점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했나요?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선택했던 건 아니고요. 2호점을 하려고 하는 법인에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 한미령 위원 선택해서 갖고 온 건가요?

○ 허가과장 김덕환 네, 확보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것이 경기도에서 선정돼서 보조금이 나가게 된 거고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2호점의 고시공고가 났나요?

아까 1호점 같은 경우는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시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인가 한 달 정도 고시 공고가 나고 그 모집공고가 났는데 2호점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 허가과장 김덕환 1호점은 그때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aT에서 로컬푸드 모집공고가 나서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그거를 하겠다고 해서 선정됐던 부분이고요.

2호점은 저희 시에서 최초의 사업자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로컬푸드 보조사업이 있는데 2호점을 하려고 하는 법인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준비해서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법인에서 이미 알고 그 서류를 챙겨가지고 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허가과장 김덕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왔죠.

○ 한미령 위원 알고 가져왔다?

○ 허가과장 김덕환 네.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양주시 질의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홍성표 의원님께서 답변 잘해주셔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부인 문제, 또 따님 문제, 이렇게 반찬가게하고 꽃 관련해서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이 사태가 발생되면서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아까도 누구 참고인이 진술하기로는 비호세력이 있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게 로컬푸드 조례, 참 좋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의회에서 로컬푸드를 육성해서 농민들의 살길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발언도 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에서 의원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참고인 홍성표 임재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뭐 얘기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쏠려서 일을 못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렇죠.

○ 참고인 홍성표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도 농사에 대해서 무지 관심 많이 갖고 계시지만.

○ 임재근 위원 관심 많이 있죠.

○ 참고인 홍성표 그래서 본의원 또한 그런 데 귀 기울일 것 없이 좀 더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체가, 우리 푸드플랜 왜 만들겠습니까?

다 농민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해서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제가 그럴 성격은 아닙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가 그동안 진행이 되면서 관련돼서 아까 한미령 위원님이 질의 잠깐 했지만 그런 문제.

또 2호점 개설하면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홍씨 문중 건물, 토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임종혁 대표 잠깐 들으셨죠? 김OO 씨 소개시켜줬다고.

○ 참고인 홍성표 들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진실인지, 오해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언론에서도, 사실 이런 거 가끔 저한테도 전화 옵니다. 또 특위 위원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현재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홍씨 문중 건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이 오해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고, 그 문제는 전혀 몰랐다고 그러니까, 아까 한미령 위원님 질의 때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신 게 맞죠?

○ 참고인 홍성표 그럼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책 있으면 6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 있죠?

거기 보면 임차의향서가 있습니다.

남양홍씨 상가에다 임차의향서를 당시 이OO 대표이사가 보냅니다.

2017년 5월 27일, 맞죠?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네, 맞습니다.

○ 임재근 위원 맞죠?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임대료 450만 원.

자료에 있으니까요.

○ 허가과장 김덕환 네, 자료에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요, 그리고 619페이지 뒷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양홍씨 처화공파가 임시총회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5월 18일 날.

그런데 임차의향서는 5월 27일 날 보내요.

그런데 임시총회는 5월 18일 날 갑니다, 오전 11시에.

그래서 여기에서 공사비 이렇게 쭉 해서 보니까 예금 현황, 돈이 있고 그래야 가능했던 것 같은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로컬푸드에서 이 위치로 요구했기 때문에 해줬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텐데,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위치가 적당했는지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1호점에 위치보다는 2호점의 위치가 옥정신도시하고도 근접되어 있고, 또 고개 하나를 넘어가면 덕정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임재근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호점이 잘못된 거 그 당시에 파악하고 있었죠? 1호점이 잘못돼가고 있는 거.

아까 딸기농사 짓는 권흥중 씨가 참고인으로 나왔을 때 가서 보니까 물건도 진열도 안 되어있고, 한마디로 속된 말로 개판으로 되어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납품했다가 손해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호점이 지극히 잘못되고 있는데, 2호점을 시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판단 안 해보셨어요?

○ 허가과장 김덕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호점이 오전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2018년도 초까지는 좀 잘됐고.

○ 임재근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2호점 할 때.

○ 허가과장 김덕환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잘될 때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됐을 때.

○ 허가과장 김덕환 예, 초까지는 잘 됐었고, 그 이후에 좀 하향세로 가다 보니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신 게 맞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홍보비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차에 근접성 좋고 이런.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잘 들으시고.

○ 허가과장 김덕환 그러니깐 1호점이 안 됐는데도 왜 2호점을 해주게 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 임재근 위원 예.

○ 허가과장 김덕환 그래서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마침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알고 와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해주게 된 것입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2호점으로 정할 때 이게 남양홍씨 종중 토지라는 거 다 알고 있었죠?

서류 받아봤으니까 아셨을 거 아니에요?

○ 허가과장 김덕환 네, 다 나와 있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깊게 생각을 좀 해봤어야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1호점 관련해서 정산도 안 되고 있는데 2호점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센터에서 이렇게 추진할 때 그러면 그때도 시장님 결심을 받고 했습니까?

아까 참고인으로 온 우리 권흥중 참고인이 그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허가과장 김덕환 그 당시 결재권자가 시장님까지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다음 시간에 그 서류가 있으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로컬푸드가 준비단계에는 본위원이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농민을 위한 상당히 좋은 제도고, 또 로컬푸드 농산물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생산을 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가까운데다 로컬푸드 농산물을 납품함으로써 농민과 그걸 드시는 소비자가 그렇게 참 좋은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안 됐잖아요.

안됐으면 반드시 또 책임 소재가 따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돈 주면서 대표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홍성표 의원이 나와 계시지만 내가 볼 때는 뭐 잘해보자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다 인정하고요. 완주가고 다 해서...

그런데 잘못되니까 여러 가지 설도 있고, 뭐도 있고, 비호세력이 있니, 뭐니 이렇게 주장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그런데 초점이 맞추어서 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여하튼 이렇게 또 하필이면 홍씨 문중에 하다 보니까 오해성도 있고 뭐 이런... 아까 모르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집행부 할 때 더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 홍 의원님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할 때 그 이OO 씨나 이런 분들이 홍씨 문중에다 할 때 의원님한테 자문을 얻었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의견서 보내고 할 때.

○ 참고인 홍성표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여튼 뭐 잘 알다시피 저는 전체를 다 압니다.

처음서부터 로컬푸드의 시작서부터 중간에 저희가 개입을 못 해서 그랬었지만 흘러가는 방향성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많고 종친회 건물을 지는 건 알았습니다.

건물을 지는 건 어디다 짓는 건 알았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 그게 “로컬푸드가 거기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장소 좋고, 그런데 보니까 세도 그렇고, 보증금 보니까 좀 저렴하게 얻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건 본 의원 생각입니다.

2층 건물에 평수도 괜찮고, 그때 임재근 위원님도 그 개업식 때 오셨잖아요?

○ 임재근 위원 네, 가봤죠.

○ 참고인 홍성표 그래서 잘 얻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그때까지는 그전에 일은 모르죠.

그건 종중 일이니까.

임재근 위원님도 종중에 가면 종중에서 하는 일 다 모르시듯이, 저도 일일이 그런 거 종중에서는 저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다 아시지만 홍성표 의원님이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로컬푸드할 때 저는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좀 없었던 부분인데, 홍성표 의원님이 추진하는 걸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말을 보면 현실은 이렇지만 맨 처음에 로컬푸드를 추진할 때는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떠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오해를 받는 부분이 사실 의원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의원이 아니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뭐하든, 아시다시피 대통령 아들도 예산 받았다고 매스컴 타는 판에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들도 다 아시지만 말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 홍성표 의원님이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큼은 해결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OO 씨하고 우리 임종혁 씨하고, 홍성표 의원이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 참고인 홍성표 많을 겁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는 덕정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임종혁 대표는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지역도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김OO 단장이라 했던 친구는 저랑 아랫집 사는 아버님대서부터 다 알았던 후배입니다.

저한테는 8년 이 정도 후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 보다가 그리고 한참 동안 못 보다가 로컬푸드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사이 정도입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김OO 씨가 이런 일을 만들리라고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었겠네요?

○ 참고인 홍성표 그럼요. 후배들이니까 선배 된 입장으로써 김OO 라든가, 김OO 안식구라든가, 보면 뭐 나빠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지 그게 로컬푸드랑 연관이 돼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저 친분 좋게 지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든 가까이 지내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김OO 씨가 로컬푸드를 망가뜨린 건 지금 기정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표 의원이 왜 중간에 파악을 못 했을까? 그렇게 가까이 친동생처럼 있었는데, 그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 홍성표 의원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럴 경우는 제삼자들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 “정말 몰랐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홍성표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맞습니다.

당연히 모를 리가 없겠죠. 힘들다는 거 당연히 압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로컬푸드에 대한 게 대화 전체가 될 수 없지는 않습니까, 위원님?

힘든 것은 힘든 대로 풀고, 농민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필요한 게 있다고 그러면 로컬푸드의 위원회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우리 완주 갔다 와서 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엄청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졌으니 그쪽으로 많이 가서 대화를 해라.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홍성표 의원님이 김OO 씨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행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계십니까?

○ 참고인 홍성표 전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 김종길 위원 없어요?

○ 참고인 홍성표 네.

○ 김종길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또 건물에 대해서 형님이 종중의 총무를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종중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집안일에 가면 말을 못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우리 홍성표 의원님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받는 부분은 홍성표 의원님도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참고인 홍성표 네, 그럼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따님이 꽃가게에서 아까 꽃을 팔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거기에 들어가서 임대료, 매매계약서 그걸 체결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예요.

○ 참고인 홍성표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저희 딸이 나이가 마흔입니다.

아이가 둘인 아줌마입니다. 아줌마인데, 한동네에 살았으니까 많이 봤겠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너, 아이들 키우는데 과잣값이라도 하려면 너 이거 꽃 팔래?”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인천 삽니다. 인천 살아서 매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만하게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써놓은 게 우리 딸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매매계약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 로컬푸드 해서 바코드 찍혀서 그거 팔면 15% 떼고, 자기 3,000원 팔면 몇 백 원 떨어진다고 그러던데요?

○ 김종길 위원 어떻든 매점의 규정상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서를 어느 부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임대계약서를 써야 거기 점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성표 의원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았을까? 과연 그게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 참고인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위원님 매장 다른 데 많이 가보셨죠?

○ 김종길 위원 그렇죠.

○ 참고인 홍성표 품목이, 제가 우리 딸을 저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서 요구서를 보내면 우리 딸이 성인이고, 나이가 40인데 여기 못 올 일도 없으니까 우리 딸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지만, 모든 것, 전부 다 매장에 갖다 놓는 분들은 그러면 전부 다 매장 계약서 있어야 됩니까?

농민이 배추 몇 포기 팔고, 아까 보니까 권... 그분 딸기 해서, 저는 저분 말에 무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 하나에 의해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바깥에서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 김종길 위원 네, 어쨌든 그래서 없어도 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 참고인 홍성표 그런 식으로 각 매장에 갖다 놓으면 15% 떼서 하는 건데, 그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 딸을 참고인으로 좀 불러주시면 우리 딸의 총매출이라든가, 이걸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우리가 뭐 검찰도 아니고, 수사도 아니기 때문에...

○ 참고인 홍성표 그러니까 이게 김종길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 김종길 위원 네, 그거 알았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떻든 우리가 로컬푸드도 있고 현재 지회에서 하는 마을기업 사업이 지금 있죠? 우리 양주시에 2개 마을기업 있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어떻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사모님이 청년실업자금을 받지 않았느냐?

○ 참고인 홍성표 위원님, 이게 로컬푸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 김종길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마무리 지을게요.

○ 위원장 이희창 아니, 그게 아니라 로컬에 관한 얘기만 해주세요.

범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문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의원을 떠나서 싸잡아서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의원 사람들 똑같다. 누구나 낫고, 누구나 못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라는 게 내가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 참고인 홍성표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네, 그러세요.

○ 참고인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잘 알다시피 그거 법인회사입니다. 지분이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안식구 지분이 몇 %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김종길 위원님이 당장 가서 등기부등본 떼면 처음서부터 여태까지의 지분이 얼마 있는 게 다 나올 것입니다.

이게 말이랑, 김종길 위원님 가서 그 등기부등본 떼면 다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만 한번 확인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로컬푸드랑 관련되지 않은 일반 마을기업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하시면 본의원이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전 거기 주주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네, 이해하고요.

어떻든 홍성표 의원님이 우리 로컬푸드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관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 침체가 됐고, 어떤 면으로 보면 망했다, 이런 소리까지 들리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2호점 망했던 부분을 빨리 수습해서 진짜 농민들이 좋은 재배를 해서 딸기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배추가 됐든 빨리 납품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구리시장에 납품했을 때는 8%지만 로컬푸드에서는 15%를 줬기 때문에 개인 농민으로서는 상당히 양주시에서 가까운 데서 농사지어서 신선하고, 그래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살려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님도 관심 있으니까 더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홍성표 네.

○ 김종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종혁 참고인의 말에 의하면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을 믿고 했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물론 농민들의 피해도 있었지만 제2호점에 임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임대인들도 홍성표 의원을 보고 들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 참고인 홍성표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 제가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제가 과연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위원님? 의원의 신분으로?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 참고인 홍성표 전혀 없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해주세요.

그러면 집행부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사업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네,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거기에 지침대로 따라야 됩니까?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지침대로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맞죠?

○ 허가과장 김덕환 예.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양도, 임대, 이전, 용도 변경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물을 사후관리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 임대 등을 하게 되면 도지사의 사전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까?

맞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예.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호점은.

○ 허가과장 김덕환 로컬푸드에서 다른 사람한테

○ 한미령 위원 임대.

○ 허가과장 김덕환 매장 안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 한미령 위원 문제없다고 봅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예.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도지사에게 승인받았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그 전체적인 거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 한미령 위원 전체적인 부분입니까?

이거 법적 검토하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예.

○ 한미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한 부분이 있는지를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판단입니까?

과장님 그냥 개인 생각입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지침에 대한 제 해석입니다.

○ 한미령 위원 해석입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예.

○ 한미령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오늘이나 며칠 동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화요일입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참고인 홍성표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성표 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진술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조사 진행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조사중지)

(16시 49분 계속조사)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 청취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 시간에 참고인 진술을 들으시고, 증인 답변을 들으시고 로컬에 관한 질의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지방재정법에 목적이 있어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이고, 또 3조에 보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부당한 행위를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은 이해하시죠?

우리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 임재근 위원 14장에 보면 벌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과 기본원칙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을 사업 타당성 해서 지급을 했어요.

한 이후에 잘못됐을 때 보니까 상당히 죄가 크더라고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만큼 지방보조금, 결국에는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는단 말이죠.

받았을 때 집행하는 과정, 또 지금 1호점, 2호점 보면 1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줘서 결국에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이렇게 했는데 잘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보조금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에 관련돼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자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 일단 서류심사를 해서 서류심사 적정성이 맞으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교부 결정을 통지하고, 그리고 사업추진단계별로 보조금 지급하기도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1호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보조금 관리를 잘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현장방문을 좀 가봤습니다.

소장님도 같이 가시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예.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보조사업 목적대로 집행됐는지를 사후에 정산 처리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만약에 우리가 지급을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관리카드 만들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 임재근 위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관리카드. 이게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게 맞는 서식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아마 이게 규정된 서식일 겁니다.

○ 임재근 위원 맞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서식은 정해진 서식일 겁니다.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렇게 보조금을 하면 우리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이런 보조금관리카드는 시장까지 보고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거기서 관리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따로 건건이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이렇게 보조금이 상당히 중요한 돈인데, 그 집행대상자한테 전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잠깐 하다 말았는데 대상자한테 보조금진행내역을 설명하지를 않고, 아까 임종혁 씨 와서 사기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혀 보조금이 나오는지, 뭐 하는지 집행되는 절차를,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그렇게 와서 설명하는 거 소장님도 들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예.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잠깐 설명은 들었지만 그때 담당했던 직원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제가 보조금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보조받은 사업자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것까지 예측해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보조금사업하면서 개별사업자한테 돈 들어갔다고 통지하고 그런 적은 못 봤습니다.

○ 임재근 위원 뒤에 과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임종혁 대표님이 기본금, 자부담금이 7,000 얼마가 예치되어 있었고,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들어왔고, 그래서 서류상에 하자가 없어서 교부결정을 했고, 돈이 들어갔다고 당사자한테 전화를 따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임재근 위원 우리 임학우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본위원한테 답변하기로는 단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통보했다고 했죠?

○ 산림휴양팀장 임학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단장이나 박철 점장한테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만 왔지, 보조금 신청했으니까 얼른 달라고 하는 전화만 왔었지, 그래서 우리도 절차상인 게 있으니까 지금 기다려달라고 해서 서류 검토하고 제출했습니다.

○ 임재근 위원 아니, 한 시간 전에는 저나 여기 계신 분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면 어떻게 합니까?

○ 산림휴양팀장 임학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임재근 위원 쉬는 시간에 상의했어요?

○ 산림휴양팀장 임학우 아닙니다.

○ 임재근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표로 있던 임종혁 씨는 본인 통장에 들어온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전혀 몰랐다고 그러고, 보조금이 들어온 것도 몰랐다고 그러고,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도 몰랐다고 그러고.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소장님,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 임재근 위원 결국은 돈입니다, 돈, 예산.

그 예산도 개인 사비 같으면 돈 떼어먹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센터에서 고발한 거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2호점은 보조금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고발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런데 그거는 본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 시간에는 그렇게 답변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답변하고.

쉬는 시간 잠깐 지나고 나서 말을 바꾸시고, 이게 중요한 자리인데. 본위원이 있을 때...

임종혁 씨 가셨나요? 저기 계시네요.

본위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잠깐 쉬고 나서 엉뚱한 소리 해대면 되겠어요?

상당히 보조금 관련해서 주체적으로 5월 18일날 확인해보겠지만 아까 참고인을 질의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 확인 차원으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보조금 나간 데에 한 달에 몇 번씩 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냥 일 터지면 나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하라고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그거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 달에 몇 번 나가, 그런 게 규정되어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한 달에 2회 이상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규정 못 봤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런 규정 없어요, 김덕환 과장님?

○ 허가과장 김덕환 네, 한 달에 몇 번 나가라는 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시기에 맞춰서 2호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비용하고 인테리어, 집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한 부분인데 그것이 공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급했고, 최종적으로 다 완성된 이후에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 다 확인하고 그러고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제5조에 보면 성과 중심 지방재정 운영,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는 수시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법은 무시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방재정법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허가과장 김덕환 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운영하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출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산출 근거도 이렇게 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라는 내용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했을 때 벌칙도 있고, 그렇죠?

○ 허가과장 김덕환 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 로컬푸드 관련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참고인도 나왔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물론 저도 농민 여러분께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을 예를 들면 포장재 지원이라고 하면 포장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정상적으로 사용됐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지, 경영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호점에 대해서 만약에 직매장 건립비가 나왔으면 그 건립비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당초 보조금 보조신청서에 냈던 대로 공사를 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는 그냥 원론적으로 포장재 잘 지급됐는지, 또 보조된 사항이 잘 지급됐는지.

자, 그러면 저온냉장고 지원해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김덕환 과장님, 답변하세요.

○ 허가과장 김덕환 저온저장고는 농업인들이...

○ 임재근 위원 아니, 로컬푸드 관련해서 지원 안 했어요?

○ 허가과장 김덕환 로컬푸드에도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몇 대 했습니까? 60여 대하지 않았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한 게 있고, 로컬푸드...

○ 임재근 위원 로컬 관련해서 묻는 거지, 농업인한테 한 걸 묻는 건 아니에요.

○ 허가과장 김덕환 아니, 그러니까요.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한테 저온저장고 지원해준 게 있고...

○ 임재근 위원 얼마나 하셨냐고요?

○ 허가과장 김덕환 로컬푸드 매장에 저온저장고 지원해준 게 있고 그렇습니다.

○ 임재근 위원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한테 저온냉장고죠? 그거 지원해준 게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네,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몇 대나 하셨냐고요?

○ 허가과장 김덕환 잠시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47개소 해줬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5개소, 2019년도에 1개소, 2020년도 2개소, 총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60여 개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원해줬어요. 그렇죠?

보조금으로 지원해준 거 아니에요? 자부담 40% 해서.

○ 허가과장 김덕환 네.

○ 임재근 위원 지원해줬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납품한 실적, 저온저장고 지원받은 자료 요청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10여 군데 이상이 납품 실적이 없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농가를 방문하고, 아까 농민도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의원도 자주 못 가서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농가를 방문했으면 그런 업무를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에 센터에서 엄청난 잘못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를 잘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로컬푸드도 동일선상에 똑같이 났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수시로 방문해서.

그러면 포장재 아까 말씀하셨어요.

포장재 잘 주고 있는지, 뭐 하는지 가서 봤으면 아까 딸기 농가 지시는 분이 1호점 가보니까 물건 다 흐트러져 없고, 물건도 없고 그런 현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이래, 이래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맨날 사전에 보고 안 한다고 집행부에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보고 안 하냐?” 일 터지고 나서 보고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보조금에 관련해서 내가 일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이 보조금 지원해주면 그냥 포장재 잘 됐나, 안됐나 이거 확인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이 말을 안 꺼내려다가 꺼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 지방재정법대로 가면 보조금 관리감독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잘못한 사업자 김OO 씨 얘기했지만 이런 분들 사업을 잘못한 분들 얘기를 하지만 실제 처음부터 예산을 보조금 지원해주고 그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2기 로컬푸드도 탄생이 안 됐을 테고, “1기 정리하고, 2기 해.” 이런 식으로 했으면 거기서 할 수 있었겠어요?

“1기 때 농산물 출하한 농민들한테 못 준 돈 다 지급하고 와.” 내가 농업기술센터장이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 외상값 갚고 와. 그리고 2기 다시 시작해.” 빚 정산을 제대로 해놓고 나서 다른 사업도 하는 거지, 빚 정산도 하나도 안 해놓고 또 다른 사업한다?

아까 임종혁 전 대표 얘기 들어보셨죠?

3기, 있지도 않은 3기. 백석인가 어디에다 3기 해가지고 입점 받고, 나중에 통장 까보니까 거기에 입금된 것도 들어있고, 포천에 어디 만두공장인가 뭔 공장인가 이렇게 해서 뭐...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는 잘못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허가과장 김덕환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들이 납품대금을 못 받고, 기타 여러분들이 대금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에 국한해서 이것 때문에 로컬푸드가 속된 말로 망가졌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고요.

○ 임재근 위원 일부 영향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 허가과장 김덕환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저온저장고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가 아시다시피 2016년 9월 달에 출범을 해서 2017년도에는 초기 단계였는데, 그 당시에 농가들이 참여도 많아가지고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저온저장고를 47개소나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농업인들이 납품을 하겠다고 했는데 납품을 안 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조치를 하든지, 사후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로컬푸드에 출하를 하면 그 출하한 거를 센터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로컬푸드에서 저희 담당과로 그 부분까지 보고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재근 위원 예를 들어서 출하를 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다음 날인가 이렇게 해서 센터에 어떻게, 어떻게 농민들이 출하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그 부분은 로컬푸드에 경영의 일부분이고, 우리 행정에서 어느, 어느 농가가 납품하고, 어느, 어느 농가가 얼마큼의 납품했고,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로컬푸드가 보고 하지도 않았고, 거기까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임재근 위원 맞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주무관 김지혜 농업정책과 김지혜입니다.

저희가 납품하신 농가 분들 목록까지 다 어떤 물품을 납품하셨고 다 받지는 않거든요.

규정상으로도 그런 부분은...

○ 임재근 위원 금액은 받아요? 어느 정도 납품했다고.

○ 농업정책과 주무관 김지혜 아니요. 실적은 받습니다.

매출 실적은 매월 받는 게 있는데요.

○ 임재근 위원 월별로 받아요?

○ 농업정책과 주무관 김지혜 월별로 받다가 분기별로 받는 걸로 바꿨습니다.

○ 임재근 위원 월별로 받다가 분기별로 받는다?

○ 농업정책과 주무관 김지혜 예.

○ 임재근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장님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까 포장재, 소장님이 잠깐 말씀했지만 그 보조금 관련해서 센터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건인 걸로 저는 보여요.

아까 임종혁 전 대표가 진술했듯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걸 전혀 몰랐다고 그러는데, 최소한이라도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됐을 때 들어가는 받는 분 대표한테 뭔가가 이게 통보가 됐다든지, 뭔가가 그런 게 이루어졌다면 그 당사자가 그거를 보조금이지만 내 통장에서 어떻게 돈이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있었으면 이게 더... 정말 2호점 같은 경우 이런 사태가 발생은 됐을지 모르지만 피해는 더 적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보조금 주는 거 상당히 많이 있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예, 많습니다.

수백 건 됩니다.

○ 임재근 위원 많죠? 로컬푸드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향후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로컬푸드에서 아까 저온저장고 말씀드렸지만 보조를 받고 농산물이 하나도 출하가 없었다.

이거 센터에서 자료 못 가져오더라고요, 열 몇 군데는.

물론 농업경영체 없는 분도 그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로 조사를 해서 보조금 지원할 때 충분히 조사해서 갔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 그게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센터에서 책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통해서 이게 갔으면 로컬푸드가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알 수 있었으면 오늘 같은 피해가 이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됐을 것이다,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있는 내용만 충실하게 따라서 갔으면 농민도 피해를 덜 보고, 농민뿐만 아니라 입주자 이런 분들도 피해를 덜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 더 질의하겠지만 보조금 관리만큼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증인 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증인 분들과 참고인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참고인과 증인의 역할은 엄격하게 다름을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참고인분들은 어떤 법적인 효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인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 여러분은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짐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보조금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법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법적인 효력에 의해서 나갔던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을 때는 회수를 하셔야 되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고, 이거에 대해서 부당 집행이 되었을 경우는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역할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열린 거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일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지침에 대해서만, 나오신 참고인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지침은 경기도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센터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 적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증인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 이전에 했던 건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지침은 보신 적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네.

○ 한미령 위원 있죠?

지금 로컬푸드는 사업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나가는 게 맞는 거죠?

○ 허가과장 김덕환 네, 그렇습니다.

○ 한미령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지침서에 따라서 직매장 운영 지도점검은 합니까? 안 합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운영 점검은 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지도점검이 지침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직매장의 납품 현황과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반기별로 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셨습니까?

○ 허가과장 김덕환 저희가...

반기별이면 1년에 두 번 하라는 겁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하신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화요일에 보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덕환 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사후관리 담당자는 지적 및 반기별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고, 실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을 다시 잡아주셔야 돼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직매장 매출 실적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실적 보고하셨어요? 매달 해야 됩니다.

시장·군수는 매월 말 기준 매출 실적을 경기도에 보고하셔야 돼요, 받으시고.

경기도에 보고하셨나요?

○ 허가과장 김덕환 실적 보고는 저희가 받고 있고요. 경기도에 보고했는지는 서류를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것도 화요일에 같이 자료를 제출하세요.

○ 허가과장 김덕환 알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안 하셨으면 이제라도 질책하겠습니다.

이게 건립지원 사업지침입니다.

이대로 시행만 하셨으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좀 전에 임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자료를 살펴보니까 양주시에 얼마 전에 2020년도에 민원이 한 6건이 발생합니다.

혹시 받아보셨나요?

민원서류가 접수되는데요. 2020년 6월부터 내용증명서와 함께 민원서류가 오는데요. 이거 민원서류에 대해서 혹시 접수철은 있나요?

대부분 다 로컬푸드에 민원 접수가 된 게 농업회사법인 로컬양주가 지금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돈을 안 줬다.

이게 6건이에요.

이에 대해 양주시가 답변을 합니다.

“우리 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계도 조치를 하겠다.”입니다.

계도 조치를 하셨나요?

○ 허가과장 김덕환 네, 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와 관련해 계도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저희가 양주시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 허가과장 김덕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차료에 대한...

○ 한미령 위원 임차료 아니고요. 지금 임차료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 거냐 하면 2021년 3월 달도 있고요, 2020년 11월달 양주시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이에요.

신문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로컬푸드 수산물 경매대금 미지급 관련의 건’ 1건 있고요. ‘로컬푸드 농산물 납품대금 미지급의 건’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납품한 농산물 대금 미지급 관련의 건’ 2020년 10월 달입니다.

하나는 ‘로컬푸드 납품한 농산물 대금 미지급에 관련 건’ 이게 다 민원 접수인데 신문고 등등에 접수된 건입니다. 7월 달에 접수된 건이고요.

또 하나 신문고, ‘작년 추석 로컬푸드에 납품한 사과 대금 미지급의 건.’

더 읽어드릴까요?

등등입니다. 6건입니다.

“전부 계도 조치하였다.”라고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내부결재 서류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도 조치하는 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저희가 로컬푸드에 나가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납품 대금을 지급하고 저거 하라고 나가서...

○ 한미령 위원 출장을 다녀오셨네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네.

○ 한미령 위원 출장보고서를 한번 주시고요.

그럼에도 2호점을 차리셨어요? 그럼에도.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네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아니, 이 민원은 2020년도 후반에 들어온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저희 자료가 2019년에 보니까 벌써 계획을 하시고 서류가 2019년 후반기에 해서 2020년에 2호점이 나갔어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20년 하반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20년 하반기에 지금 이런 민원이 농민들이 출하를 했는데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사업지침에 보면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및 농가를 관리해야 되고요.

농산물은 지역 거를 쓰셔야 되고, 하다못해 정 없으면 옆에 시군구 거를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주식회사 로컬푸드는 민원서류 보다 보니까 어디서 민원이 왔냐면 제가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왔어요.

여기에 보면 수산물을 취급합니까? 못합니까?

수산물 취급할 수 있어요?

자료에 보면 농수산물이긴 하지만 우리 양주시에 수산물이 난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런 민원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으면, 답답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고 취합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오늘은 참고인에 대한 자료를 받고, 참고인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자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전 시간에 우리 임종혁 씨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 11일 자로 농업회사법인 양주팜로컬푸드 대표 진OO를 고발했고, 3월 9일 자로 고발자를 임종혁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임종혁 씨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바꾼 사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예, 저희가 2021년 1월 11일 날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고발 당시 대표였던 진OO를 고발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고발행위를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고발한 경위라든지 그걸 쭉 얘기를 담당자가 가서 했는데, 거기서 수사하는 담당 경찰이 “보조금 지급받을 당시에 대표가 임종혁 씨니까 임종혁으로 바꿔서 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고발인을 바꾸게 된 겁니다.

○ 김종길 위원 전 고발자를 경찰이 누굴 하라고 찍는다는 건 처음 들어본 일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어떻든 제 생각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저도 그런 경우 드물게 본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거에 이런 소리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까 임종혁 씨가 예를 들어서 “난 모른다.” 모르쇠로 가는 입장에 그런 게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40일밖에 안 된 임종혁 씨가 어떻게 가서 검찰에 뭘 잘못했다고 진술을 받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그러니까 저희도 그 당시 대표를 고발하는 게 맞게...

○ 김종길 위원 소장님도 좀 이상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한태수 저는 경찰 수사에 관해서는 제가 모르니까요.

그걸 이상하다, 말다 말씀...

○ 김종길 위원 하여간 저는 이게 어떻든 서류상 답변이 맞겠지만 제가 어떤 면으로 들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원만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소장님도 바뀌셔가지고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실질적으로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 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제 소장으로 가셨다 할지라도 밤새도록이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질문 내용에서 파악도 좀 하시고, 안되면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모르쇠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가장 지금 답변도 우리 최태식 과장님이 계시는데 사실 지금 김덕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보기에 안 좋습니다.

얼마 옮긴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그거는 그때 담당했던 담당자가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 김종길 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최태식 과장님이 그 부분에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최태식 저희가 다 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 김종길 위원 거의 다 알거라 이거죠.

답변하는 모습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 말씀 중에 전결, 아까 시장 결심 받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보조금이 지금 여기가 2억9,000만 원 나갔죠?

2억 9,000만 원 나갔을 때 전결이 어디까지예요?

○ 허가과장 김덕환 그때 당시 서류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물어본 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아까 했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확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반사람들은 보통 여기 보면 다들 지금 과장 전결로 나와 있어서 서류에 보면 다 과장 전결로 되어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전결대상사무 제4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이 공통사항들은 뭐 웬만하면 전부 다 과장 전결로 되어있지만 2억 원 이상 되는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시장 결심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전결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시장 결심 받은 자료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갖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일 날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으며,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5월 18일 10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이희창 위원
김종길 위원
임재근 위원
한미령 위원

○ 출석 전문위원 1인

이송주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8인

부시장조학수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허가과장김덕환
농업정책과장최태식
산림휴양팀장임학우
농산물마케팅팀장주성일
친환경농업팀장박권희
농업정책과 주무관김지혜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희 창
전문위원 이 송 주

맨위로 이동

바로가기

제330회 제4차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05.14 금요일)

기능메뉴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본문

○ 출석위원 4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출석 공무원 8인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