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희창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종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양주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종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는 지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34일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양주시 로컬푸드는 2016년 9월에 1호점이, 2020년 2월에는 2호점을 개장하여 운영하던 중 영업 부진과 경영부실로 2021년 2월에는 1호점이 폐점하였으며, 2021년 3월에는 2호점이 폐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로컬푸드와 관련된 법인과 농민에게 국·도비 포함 총 10억 75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호점에는 4억 9,100만 원을, 2호점에는 2억 9,100만 원을, 농민에게는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조사 결과 총 23건을 지적하였으며, 업무의 시정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16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하고, 그 외 업무개선이 필요한 7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권고를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제고함은 물론, 면밀하고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조사업 수행 점검 확인과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계약법 위반이 발견되는 등 전반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집행부가 보조금 관련 업무 추진 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전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보조금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조례상 의무규정으로 명시된 로컬푸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로컬푸드 운영과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지연 구성과 기능 상실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로컬푸드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조금 환수 등의 재산권 확보 등 본사건 해결을 위하여 후속 조치가 필요하니 보조금 환수와 구상권 청구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민간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우리 시 로컬푸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양주시 로컬푸드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를 바라며, 본 사업이 지역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