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군수 김진흥 : 부군수 김진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군정에 관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 군정에 전 군민의 뜻으로 알고 참고로 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먼저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처음 질문해주신 항은 재해와 관련해서 사태발생초기에 군(군)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 5일날 집중 강우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22시에 읍·면에 비상 근무토록 발령을 했고, 이어서 강우량이 많아지자 8월 6일, 그러니까 8월 5일 24시 30분에 군청 전직원에게 비상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천읍에서는 싸이렌을 취명하도록 하고, 다른 면에서는 무선앰프라든가 마을방송을 실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통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재해를 겪으면서 저희 군청 전 직원이나 저나 느낀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초기대응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의 경우에 저희가 볼 때에 처음 우리 군의 입장에서 당하는 엄청난 일이었고, 또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는 이번 강우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있을 지역으로 예상을 했던데가 회천읍에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율정리 매립장이었고, 그 다음이 신천 범람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발령되자마자 저는 바로 율정리 매립장을 거쳐서 신촌 현장에 가 있었는데 그러한 저희 군의 초기 예측이라할까, 예상이 좀 빗나갔다고 그럴까, 잘못된 부분도 상당수 있었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바로 8월 6일날 아침에 사태를 파악을 하고, 즉시 우리 군청 직원들을 우선 송추 현장으로 보내면서 각 병원마다 우리 공무원들을,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사상자 및 부상자 신원 파악에 나서는등 군에서 나름대로 즉각적인 대처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든다면은 송추지역에 이재민 담당을 위해서는 재무과장을, 그리고 교량복구를 위해서는 도시과장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석현리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건설과장을, 그리고 복구를 위해서는 사회진흥과장을, 그리고 일영 지역에는 지역경제과장을 상주 근무토록 하면서, 또 이주 주민들이 있는 지역에는 6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2명 1개조로 담당공무원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바로 그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구호에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초기 현장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원님이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초기 현장 지휘에 따른 문제점이나, 하는 것은 그때 제가 부연해서 자세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재해의 경우에 초기사태 파악과 이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재사 느끼고, 차후에 이러한 재해가 없어야 되겠지마는 있을시에 저희 군에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을 대비를 하고 재해발생시 사태수습을 위해 그 동안에 추진한 시책과 실제 대응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때 신속한 사태수습과 유관기관간의 협조강화를 위해서 우선 방재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해 군부대 병력동원을 대비하여 연락장교 파견요청을 하고 또 의정부경찰서 상황실에 각 도로변 침수지역의 교통통제를 요청하는 한편 의정부소방서와 직통전화를 설치해서 수시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는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였으며, 피해규모가 확인됨에 따라서 군부대, 소방서, 경찰, 주민, 공무원들과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는 것을 군에서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협의를 해서 복구하는데 총력을 경주를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발생시 수방단 및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법규절차와 이번 수해시에 동원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방단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을 할 수 있으며, 소집시 수방단장에게 수방단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 수방단장이 단원에게 교부함으로서 소집을 할 수 있으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때는 소집 통지서를 교부

하지 않고 비상소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있는 관련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면전, 국지전, 무장공비기습,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절차는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근거에 따라서 민방위대장은 관할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는 민방위협의회 의결을 거쳐 동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에 있어서는 군(군) 전체 지역이 피해지역으로써 읍·면의 수방단원을 파악해서 전부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방단원을 저희가 소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군부대 병력을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민방위대는 도에서 자율동원을 유도하도록 지시가 돼서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민방위대를 소집하지는 않았고, 자율적으로 이번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시간 4시간을 면제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동원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우리군 수해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 규정된 긴급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동원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등 관내 민간단체들의 응급복구 활동과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민간단체들의 응급복구 활동은 각 읍·면별 해당지역의 응급복구 활동에 참여를 해서 군 단위로, 또 군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가 특별히 복구 활동에 참여를 한 사항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복구할 때 이러한 민간단체들이 좀 앞장서서, 전면에 나서서 응급복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 또한 절실했었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마는 의용소방대나, 이런 자율방범대를 더 좀 내실있게 강화를 해서 좀 자율적으로 민간단체들이 앞장서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하고,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재해 및 응급복구와 관련해서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휘체계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수해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우선은 지난 수해를 경험하면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문제, 현장 지휘에 따른 문제, 비상소집, 응급복구 장비지원, 통신두절에 대한 대책, 경보시설 운영체계, 부서별 업무분담,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제가 겪은 느낀 그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선 정보 공유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군의 경우에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과연 우리군 ‘장흥면’ 하면은 장흥면을 담당하는 군부대가 어디에 있는 어떤 부대이고, 대충 어느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이 사실상 그렇게 좀 심도있게 정보가 공유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또 한편 ‘소방서’ 하면은 소방서에서도 119 병력이 출동을 할 때에 자기 계통으로는 보고가 되고, 원래 자연재해시에 책임관이 시장, 군수입니다. 정작 책임자인 군수에게는 솔직히 초기에 잘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서에도, 나중에 제가 교통통제 문제를 말씀드리지마는 전부 각 기관별로 자기소관 기관으로는 상하로는 보고가 잘 돼 있으면서 우리 군청으로는 초기 단계에서 원활하게 정보교환이라든가 그 이전에, 사태 이전부터 정보공유가 상당히 안됐다고 자인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써 적당한 예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부대의 경우에 준비태세 절차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뉴스에도 가끔 나옵니다마는 데프콘Ⅱ가 발령됐다, 또 데프콘Ⅲ가 발령됐다, 그런 용어들이 가끔 뉴스에도 나옵니다.

그런식으로 자연재해시에도 어느 정도 사태가 발생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이런데에서 어떤 자동개입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법규가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이번 자연재해시에도 특히 초창기에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장지휘에 있어서도 누가 현장을 지휘할 것이냐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자연적 재해에 대해서는 인위적 재난을 조명하도록 돼 있고, 인위적 재난에 있어서는 소방서장이 통제관이 돼서 군수의 명을 받아서 지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방서장이 지금처럼, 이번 자연재해처럼 흔히 말하는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군 지역이, 또 의정부소방서 하면은 관할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의정부시, 양주군, 동두천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이 많은데 과연 그 전 지역을 소방서장이 동시에 지휘를 할 수 있느냐, 현장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출동했던 군부대라든가 경찰서 병력이 과연 소방서장의 지휘아래 또는 소방서 방호과장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방호계장이 지휘를 할 때 그 지휘체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현장 지휘체계에 임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통통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9번 국도입니까? 이게 울대리에서 고양시에 이르는 도로의 경우에 도로가 이제 의정부 시계에 좀 못미치는 구간이 파괴가 돼 가지고 교통소통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우에 즉각적으로 교통통제가 돼 가지고 구급장비라든가 인력만 통과를 시켜주고 다른 차는 초창기부터 전면 통제가 절실히 요청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얘기지만 저희 경우에 그렇게 효과적으로 통제가 안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작 급한 구급차라든가 장비가 가기에 다른 차량들이 밀려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해시에 교통통제 문제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도로가 유실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 전화가 두절됐을 때에 전기를 가설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마는 전화는 무선전화들이 있어 가지고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걸 계기로 해서 무선전화를 가진 사람들 모니터요원을 좀 이렇게 작성하도록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생이 되면은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전화국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전화국에서 바로 어디 통신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국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최소한 필요한 무선전화를 좀 보급을 즉시 해주도록,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통신망이 가동되도록 좀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쭉 정리를 해 가지고 도에도 제가, 부군수가 지휘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관련 국장들, 소방본부에도 제가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차후에 어느 기회에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평가회라든가 무슨 회의가 있을 때는 제가 참석을 해서 제가 지금 의원님께 보고 올린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또는 도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또 법규라든가 이러한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해복구 현장 지휘에 관한 사항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불편해소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는 연초에 우리가 하는 군정설명회, 또 찾아가는 신문고, 반상회, 현장 간담회, 1일 현장방문, 또 우리 군청 직원을 상대로 한 종합관찰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군민의 진솔한 여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을 접촉도하고, 또 방문도 해서 격의없는 대화라든가, 이런속에서 저희 군 나름대로는 많은 군 여론을 좀 여과없이 진솔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이후 현재까지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을 올리면 군정 설명회시 109건, 찾아가는 신문고 60건, 반상회 개최시 89건, 기타 간담회시 51건등 총 309건을 접수해서 238건을 종결하였으며, 처리가 불가한 것은 46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25건입니다.

건의된 주민불편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반기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회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미비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미결사항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 더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군민의 소리’ 창구는 각종 신고센타가 실과소로 분산, 설치되어 있어 주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의 신고창구를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의 행정에 주민들 건의라든가 제안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조사하는등 나름대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주민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의 주민 이용실적은 21건으로 생활불편 신고 15건, 군정건의 1건, 기타 5건 이었습니다.

이 종합관찰제는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출퇴근시에 또는 읍·면 관내 출장시에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 관한 사항을 보고 느낀 것을 적출해서 지적을 해서 제출하면은 그 해당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729건이 제출이 돼가지고 697건을 처리를 한 바가 있고 나머지 3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우리가 군민의 여론이라든가 자료를 나름대로 수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지상보도를 통해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설치를 할 이런 것을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의원님 군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이걸 저희가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정 여론을 수집하는데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치 저희가 이런 것을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못한 것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명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부에 건의한 실적과 군의 완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군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채택된 것은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목욕장 설치할 때 거주인구 및 기존 목욕장수를 고려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아니더라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나 한 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공익사업을 해서 철거할 때에 2년내에 건축을 하도록 기한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기한을 좀 상관없이 건축을 이축을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건의되어 있는 내용으로써는 지난 3월 개발제한구역내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주택 이축시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따로 받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다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을 처음 주택을 지을 때부터 어떤 용도로 짓겠다, 그걸 동시에 1회에 같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한 건축물의 경우에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만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한 사항을 2배 이상도 가능하도록 개정을 저희 군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영 여부는 확정되지는 않았음을 말씀드림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개진도 되었고, 또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가 흔히쓰는 얘기로 현실화 하겠다,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으면서 우선 중앙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공청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원안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하고 환경단체의 대표하고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이 돼가지고 이 회의자체는 개최가 됐는데 그 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끝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중앙 회의 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은 현재 녹지가 되어있는 지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에서 전면 해제를 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그 대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토지를 매수하든지, 아니면은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은 제가 방금 말씀올린 대로 녹지상태는 존치를 하고 기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를 해 달라, 그리고 녹지상태인 개발제한구역 존치된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매수를 해 주든지, 아니면 일정금액을 보상을 해 달라,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흥규 의원님께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 즉 임진강특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내용은 또 김완수 의원님께서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첫째,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의 신설은 산업단지 내에서만 허용을 하고 축산시설의 경우에 신증설은 발생분뇨의 전량을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원화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겠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이 비용을 지방양여금을 10% 상향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주요시책의 골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본 대책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명회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1일날 환경부에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그리고 8월 19일날 북부출장소에서 있은 설명회에 군수님과 의장님이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31일 환경부 회의에 제가 다녀 왔습니다. 같은 날 북부출장소에서 환경부 차관이 오셔 가지고 군수가 다녀온 바 있습니다. 9월 5일날 환경보호과장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다가 무산됐던 공청회는 우리 이흥규 의원님, 김완수 의원님, 박영원 의원님과 몇 분 사회단체장이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그런 대응책이 뭐냐 그래서 우선 저희 군의 의견은 임진강 수계는 환경 기초시설이 현재 전무하다시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선), 먼저 환경기초시설을 완비를 하고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도 수질개선이 되지 않을 때 그때가서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 하는 것이 저희 군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환경 기초시설도 설치를 해보고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다, 절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게 이제 저희 군의 의견이고, 이러한 내용으로 한 임진강수계 5개 시군에 군수에 반대하는 그러한, 제가 말씀올렸던 내용의 반대의견을 5개 시·군의 시장, 군수의 실인을 받아 왔습니다. - 도에서 - 그래서 도에서도 임진강수계 지정하는 것을 절대 지사님부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군 연계를 해서 이 지정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을 하고 반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 말씀중에 철원군처럼 자치단체장이 뭐 좀 이렇게 해서, 범군민적이랄까, 이렇게 좀 반대를 하지, 양주군은 조용하다 그러셨는데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나름대로 요란스럽지는 않지마는 임진강 특별대책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군 나름대로 그러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다, 대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질문하고는 조금 방향이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진강특별대책지역 지정하는 문제는 제가 보면은 규제되는 내용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한수이북지역의 다중된 규제, 즉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로 해서 한수이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개발이 제약받았던 한수이북 주민들이 우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걸 떠나서 규제한다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그 자체를 우선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환경에 관해서는 개별법규로, 또 하수도 관련된 것은 그쪽 관련법규로, 축산에 관련돼서 축산관련 법규로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환경부에서도 굳이 ‘특별대책지역’ 이렇게 해서 묶지 않고 -

그런데 환경부 생각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른 법규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 가지고 팔당대책, 임진강대책, 이런식으로 해서 뭔가 환경부가 이렇게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유형의 얘기를 좀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나 뿌리로, 특히 팔당에 있는 군들은 더 하지마는 우선 아까 제가 말씀 올렸던대로 또 무슨 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제한다는 그 자체가 그 내용이야 어떻게 됐건 우선 둘째치고, 특별대책 지역으로 규제한다는 그 자체를 주민이 아주 지역정서가 적극 거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 군에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대책지역으로 하여튼 지정을 하는데 지정되지 않도록 저희 군에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대해서 우리 김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임진강 수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MF한파 이후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MF이후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운전자금을 115개업체에 113억원, 공산품 해외광고비 23개업체에 1,000만원, 구조조정자금 38개업체에 75억원, 원부자재 구입자금 55개업체에 41억원, ISO 인증 획득자금 19개업체 3억8,000만원등 총 250개업체에 232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수해로 여러 가지 우리 업체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61억원을 안정자금으로 확보를 해서 9월 17일부터 80개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구인구직 정보지를 발간하여 1,300여개 업체에 배포를 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가 신용보증조합 등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적기에 필요자금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기간 중에 1일 평균 7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8월 17일부터는 1일 평균 130명이 참여하고 있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써는 도시 가로환경 정비, 숲 가꾸기, 재활용품 선별 작업, 행락지 주변 정화, 공공기관 사무보조등 3개분야 10개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써는 사업에 대한 노동의 강도가 낮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실업자 및 전업주부, 노인 등이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9월중으로 ‘양주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라든가 공무원이 적극 개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지원 및 결식아동 돕기 범군민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굶는 사람이 있다는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뭐 답변서에는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마는 한 10월 중에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하고 현재는 독지가라든가, 무슨 여성단체, 이런 협의회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문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양리 농산물 직판장, 그 다음에 마전리 집하장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양리 농산물 직판장 운영자는 농업경영인 양주군연합회이며 3년간의 사용허가 조건으로 연 사용허가료는 382만원입니다. ’98년 9월 10일 현재 1일 평균 매출액은 151만원이고 품목별로 마진율은 쌀 5.8%, 채소류 20%, 정육 17%, 생활필수품 10%로 인건비등 운영비를 포함해서 1일 평균수익은 19만6,000원입니다.

저희가 볼 때 그 지역이 입지여건도 좋지 않고 또 경영능력이 전혀없는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마는 또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동네의 큰 슈퍼마켓 하나 생긴 그런면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그 지역이 또 불곡산 관광지 하고도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서 운영이 더욱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내면 마전리 농산물 집하장은 영농조합 법인 대표인 김덕곤을 비롯한 29농가에서 오이, 상추, 시금치, 파등 채소류를 생산해서 540t을 집하해서 공동출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간이집하장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농가단위의 개별출하를 지양하고 공동출하 물량을 더 확대를 해서 수송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소매상인이 직접 방문해서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판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산북리 농산물 집하장을 신규 투자하는 이유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활성화 되지 못할 경우 건물 활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주내면 10개 작목반을 위해서 정주권 사업으로 산북리 205-11번지에 건평 330㎡ 규모로 1억2,469만원을 투자하여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가시적이고, 시장성이 양호한 평화로변에 설치해서 공동출하에 따른 수송비 절감과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을 하였고, 토지는 주내면 단위농협 소유로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양주군수와 작목반 공동명의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해서 농산물집하장을 용도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만약 활성화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근지역 주민과 작목반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소득증대 및 주민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의 리치마트앞 교통체증 현상 및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로의 교통체증 현상 및 사고다발 지역은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의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1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치마트앞 교통체증 해소는 덕계약국 부근과 샘내고개 정상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 3억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중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리치마트앞 신우아파트에서 평화로로 좌회전하는 차선은 공안협의를 거쳐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의 평화로 교통체증 및 사고다발 지역의 해소를 위해서는 덕정 4거리 교차로 개선에 1억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중에 있으며 신진산업 앞 사거리와 삼화기업 사거리 부분도 교차로 개선을 위해서 5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중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기 지역을 해결하고 남은 3개소는 의정부시 경계 사거리, 서울우유 입구, 산북리 샘내지역이며, 이곳에 대해서는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군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화로는 전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어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신호주기의 개선과 대기차선 확보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신호체계를 3색 신호등에서 4색 신호등으로 교체를 해서 표시판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방～마전간 도로 개통으로 인한 평화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방～마전간 도로는 부분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연결노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정부시 하동촌 사거리에서 남방～마전간 도로까지의 평화로를 의정부시에서 ’98년부터 ’99년까지 47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14m도로폭을 35m 확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마전리 중랑천변을 따라 로얄골프장 입구로 연결되는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와 협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99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교통량 분산으로 평화로의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수락산 이쪽에서 통과해서 출발하는 평화로, 국도 우회 대체도로, 그 도로가 조속히 설치가 돼야 될 걸로 보고, 그 도로를 지난번 주공하고 개발협의회를 할 때 제가 새로 신설되는, 새로 신규로 늘어나는 우리 교통량을 평화로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입주와 동시에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주공과 건설교통부가 같은 식구들이니까 그걸 좀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군 나름대로는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우회 대체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획기적으로 평화로 교통체증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덕정고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정고암 택지개발 사업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지난 ’94년 10월 5일 택지개발지구 1차로 지정을 하고 이어 ’95년 12월 21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거지구 승인을 거쳐 ’97년 7월 22일 2차 지정등 3차에 걸쳐 총 87만2,092㎡에 9,590세대 3만3,56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97년 9월 공사착공후 현재까지 부지조성 20%, 건축공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착공후의 주요 민원사항을 살펴보면은 파일항타, 암석발파, 장비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업지구 인근 축산농가의 송아지 유산, 유우 유량감소 피해보상 요구하는 민원, 그리고 외곽도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중 영업 피해보상문제, 그리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자인 주공과 협의해서 소음공해 및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설 방음막, 분진막 등을 이중 설치하고 도로변 청소를 위하여 대형 청소차를 구입해서 시험 운행중에 있으며,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휴일과 일몰후 작업금지, 저소음, 소발파등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영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기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장과 인근 목장 및 피해 주민들과의 개별적인 협의와 지속적인 방문 등으로 잠정적인 합의 상태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동두천시계에서 의정부시계까지의 국도 3호선상의 퇴색된 도로의 도색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재도색을 하도록 저희 군에서 촉구를 하고 특히 위험되는 지역이 있다면 군(군)에서 우선 공사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완수 의원님께서 제2대 민선군수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사항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사항은 양주시 승격과 균형있는 지역개발등 총 여덟가지를 취임사에서 군수께서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장단기 과제로 구분해서 70개 시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10월까지 종합적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상황을 군정전반에 관련된 실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서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북초등학교 착공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북초등학교 건립 문제는 지난 ’97년 12월 29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했고 총 60억원의 소요예산중 동두천시교육청에서 우선 19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다음주 중으로 조달청에 공사집행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13학급 규모로 개교를 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공정상 내년도 학생모집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민간인 위원을 교체 또는 증원할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규제완화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양주군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민간인 위원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은 언제라도 교체 또는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대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규제를 받고 있는 단체대표, 이미용업소라든가 또는 음식숙박업협회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문제를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규제하는 사람과 규제받는 사람이 이마를 맞대고 규제완화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정부권행정협의회와 동두천권행정협의회에 우리가 상정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향후 추진하겠다고 한 유양리에서 남방리를 거쳐 의정부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의정부 구간 도로의 조속한 확포장, 그 다음에 남방리에서 마전리로 연결되는 도로의 의정부 녹양동구간 확포장, 그 다음에 경원선 전철화에 따른 주내면 지역 역세권 개발계획, 이건 이제 도시계획수립 권한이 의정부시장에게 있어서 저희가 주내면 역세권 개발계획, 그 다음에 원골 문화마을 조성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저희가 상정할 그런 계획에 있고, 동두천권행정협의회에는 임진강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불곡산에 기본 편익시설을 설치를 하고, 입장료를 받거나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곡산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 한다든가 여러 가지는 상당히 어려움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등산객 편의를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편익시설 설치 자체를 자연의 보호냐, 또는 환경의 파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좀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77명의 잉여인력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흥규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답변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마는 내용상으로는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임시회에 저희가 정원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77명을 감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참 가장 어렵고, 또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 개정공포 예정으로 있는 지방공무원법상의 면직기준인 ‘임용의 형태’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참고로 우선 하고, 그 다음 인접 타 시·군, 도에 하고 있는, 도청도 몇 백명을 이러한 저희가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을 해 가지고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읍·면공무원과 군청공무원과의 교류, 또는 바꿔 배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 현재 읍·면에서 5년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은 38명으로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농업직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본청에 배치를 할 수 있는 직렬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인원이 들어오면은 본청에 있는 그 직렬이 다시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력운영을 해 볼 때 불가피하게 장기간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군청 및 읍·면 직원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써는 양주군인사규칙및 인사관리규정상에 7급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읍·면에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의 우수한 계장을 대폭적으로 읍·면에 배치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심정적으로는 저도 김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청은 그래도 우리 군 차원으로 볼 때는 기획업무가 상당부분 있고, 읍·면은 저희가 집행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거듭 말씀 올립니다마는 심정적으로는 김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사운영 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김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러한 의지, 생각은 앞으로 인사를 할 때에 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IMF를 이길 수 있는 새마을정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새마을 사업이 우리 사회에 끼친 기여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길게, 또는 짧게까지도 말씀 올리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 와 가지고 우리 군의 경우에도 급속한 어떤 도시화, 산업화정보화시대로 달리면서 개인주의 의식, 어떤 이런데에서 새마을정신이라든가 또는 새마을 대청소,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또 추석도 다가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새마을 대청소를 농촌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새마을대청소 같은 것을 한 번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적극 추진을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제 지방세 부과시에 발생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체납 세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방세 부과시에 예전에는 세정자료에 있는 주소지로 과세가 되었지마는 현재는 재산세는 ’98년부터 종합토지세는 ’96년도부터 법인단체 등과 결번 토지건물을 제외한 고지서를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전국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주민등록과의 변동자료 차이는 약 한 15일 정도 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사항이 즉시 세정 전산망에 입력이 되지 못하는, 자료로 정리되지 못해서 반송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주신 것 중에서 주민등록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을 통합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가 또 프로그램개발등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성도 저희가 느끼고 있으면서 한편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면은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이런 기관과 기관이 연계해서 통합전산망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처협의 시설이 지금 검토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하는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써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만원 미만의 세금 결손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김의원님 말씀 주신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 저희가 창구에서 일할 때 느끼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행방불명이 됐을 때 체납세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갖고 있는 차량 같은 것은 우선 등록원부가 말소가 되지 않아서 그거를 시효중단이라든가 정지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동산의 경우에는 전산망에 조회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 아니, 부동산의 경우에 - 죄송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파악이 되는데 동산의 경우에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좀 과감하다고 그럴까, 결손처분을 결정하는데는 상당히 또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서 차종이라든가 차의 오래된 년수, 다시 말씀드리면 환가를 했을 때 자동차의 값어치가 얼마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체납액하고 자동차 가액하고 비교형량을 해 봐 가지고 못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를 한다든가 금융기관 예금조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김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결손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체납 세원을 적극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묘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공동묘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설치는 조선총독부령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지난 ’77년에 양주군에서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읍·면에다 전부 관리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불법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단속을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은 그린벨트 지역에 타인 소유의 그린벨트 지역의 불법묘지도 제가 관련 업무에 이렇게 봤을 때도 상당히 그게 아주 묘지처리 문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벨트에 있는 불법묘지도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군의 공동묘지의 불법묘지에 대해서 단속이 돼야 된다, 효과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견이 없지마는 실제 그거를 일선에서 군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묘지에 대한 실사라든가, 안내문 공고 등을 통해서 연고자들을 자진 신고토록 해서 묘지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하고 수시로 현장 순찰이라든가 관찰을 통해서 관외 거주자의 불법묘지 설치를 파악을 하고 방지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초과 묘지에 대해서도 기준면적 이내로 축소를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 나가고, 32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지난 ’91년에 저희가 경계측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99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더 표주를 설치해서 경계를 확실히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 수입과 요금 인상은 공설묘지 사용료는 9.9평방미터당 3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175만원, 1998년도에 214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수납된 바가 있습니다. 1995년에 사용료를 현재 가격으로 350% 인상을 했습니다.

- 3만5,000원으로 - 그런데 이 3만5,000원이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또 공동묘지는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이런데를 비교해 가지고 인상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매몰 또는 유실된 묘지에 대한 대책은 사실 묘지 문제가 지난번에 수해대책 보고에서 제가 보고를 올려서 뭐 더 그때 보고드린 내용에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 약 한 60%이상 저희가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성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요청한 돈이 늦어도 다음주 정도에는 군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하여튼 추석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및 시설묘지의 허가면적 준수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원이라든가 사설묘원에 불법이 있으면은 조치를 하고, 또 경계 측량을 다시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이를 예방하도록 법인지도감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소하천 및 준용하천에 설치된 교량현황과 수해로 파손된 교량 복구대책에 대해서는 전체 하천에 설치된 교량은 모두 435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용하천에 185개소, 소하천에 25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 43개소의 교량이 호우로 파손이 됐습니다. 복구비는 총 28억7,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금액이 지원되는 대로 조속히 복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농경지 유실매몰 및 한마음 수련장 아래 어둔저수지 복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군내 농경지 유실매몰된 면적은 전 458필지에 71.83㏊, 답 1,299필지에 206.57㏊ 이에 따른 복구비는 29억7,331만원입니다.

복구비 지원계획은 매몰심도를 20㎝로 봤을 때에 1㏊당 1,068만원이며 부담비율은 농지소유 2㏊미만인 경우에 국비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10%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복구비가 지원이 되면은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마을단위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을 해서 추수 후에 일괄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둔저수지는 몽리면적이 총 12㏊인데 이번 호우시 뚝 30m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우선 응급복구로 PVC관을 부설해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고, 항구복구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5,693만원을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마추어 무선동호회의 활용실적과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군 정문에 설치돼 있는게 이야기 하는 무선햄, 아마추어 무선장비가 저희 숙직실 옥상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무선이 재해시에 많은 효과를 과거 연천, 파주시에 거둔 바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번 재해시에 저희 군에서는 특별히 활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파악을 좀 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문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 재난통신 지원단에 가입을 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13명이 가입신청이 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 읍·면별로 무선기지국 설치와 이동용 장비확보 방안이라든가 민간인 재난 통신지원단 발족 등을 통해서 통신두절에 대비해서 저희가 제2통신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보시설 관리 현황과 경보발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회천읍에 중앙과 도(도)에 연결되어 있는 경보싸이렌이 설치되어 있고 각 면사무소, 덕계출장소, 덕현초등하교, 봉암리 마을회관등 9개소의 민방위 무선앰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보발령은 일일 강우량이 150㎜이상 또는 시우량 30㎜ 이상이 계속 3시간 이상시에 호우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재해경보를 발령하여 싸이렌을 취명하거나 방송을 하는 것으로서, 지난 8월 5일 19시에 호우주의보, 같은 날 23시 호우경보에 따라 읍·면에서는 무선앰프, 마을방송 및 읍·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방송했고 군(군)에서도 8월 6일 04시 50분에 읍·면에 경보싸이렌과 무선앰프에 대해 싸이렌 취명과 주민대피 방송을 하도록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시의 가청거리가 경보싸이렌은 1.5㎞, 무선앰프는 0.8㎞인데 비가 내리는 경우에 3분의 1로 제한돼서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담당리에 현지 출장을 해서 마을앰프라든가 방송과 차량을 활용해야 되는데 교통이 두절되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진강수계특별대책지정 문제는 이흥규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흥규 의원님과 김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이나 실무적인 자료 등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우량 측정은(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향해 : 정과장, 읍·면 사무소에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단하에서 : 네)

읍·면사무소에 강우량 측정 자동측정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우처럼 지난번에 제가 수해대책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평지하고 산악지역하고 강우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또 혹시 기회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읍·면사무소에 자동측정 기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초기대처에서 제가 잘했다, 그런 유형으로 말씀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맨 처음, 그러니까 8월 6일날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군에서는 나름대로 율정리 매립장하고 신천변이 더 위험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산사태가 발생을 한 거고, 산사태 발생 제보를 듣고 저희 군청 직원들이 전부 한 100여명 이상 사태지역에 출동을 하고, 바로 재해대책 구호소를 설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대로 직원들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과장들 책임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6일, 8일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자 파악을 위해서 병원에 직원을 제가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대처가 제가 보기에도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 말씀을 제가 솔직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본부장이 군수인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관리를 종합적으로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드렸고, 결재를 차장인 부군수 전결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상황일지를 지금도 제가 비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일단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아니, 상황일지가 아니고 일일 상황 보고서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게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 부군수 김진흥 : 상황일지라는게 결국 일일 상황보고서 상황일지죠.

○ 부군수 김진흥 : 저희는 이제 그걸 취합을 해서 또 각 반(반)에서 했던걸 이제.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유형의 기록은 저희가 유지하지는 않았고, 혹시 뭐 이의원님이 그러시면 나중에 제가, 참고로 개인이 갖고 있는게 있는데 뭐 필요하시면 한번 언제 보시죠.

○ 부군수 김진흥 :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드려야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건 좀 심한 말씀이고, 일들만 하기에 좀 앞서 있었지 기록 유지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아서 저희들이 차후에 그건 잘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소집 안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이의원님 말씀 하셨던 것이 참 저희가 한편으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수방대원이나 민방위 대원이 다 피해자입니다. 민방위대원 소집을 해도 다 그 분들이 수해를 입은 사람들인데 누가 나오겠느냐.

○ 부군수 김진흥 : 그것까지는 조금 심하신 거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지금 이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수방단이나 민방위대원을 동원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체적인 피해를 입다보니까 자기지역 응급복구를 하다 보니까 동원이 안된 경우는 맞고,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민방위대원이나 수방단들도 활동을 안한 건 아닙니다. 하긴 했는데 수방단들도 활동을 한 부분이 일부 있고 민방위대원도 자율적으로 동원된 사람은 한 1,560명 정도가 있긴 있습니다. 동원이 많이 안돼서 그렇지.

○ 부군수 김진흥 : 이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알고, 지금 민방위대나 수방단이 어느 한 지역에, 또 국지적인 재난이었다면은 지금 이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의당 저희가 했어야 옳은데 동시다발적으로 전 군 지역에서 너나할 것 없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군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의원님이 말씀하실려는 뜻은 저희가 새겨서 차후에 우리 군정수행을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알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말씀하신 뜻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 정도는 아니고, 중대장이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 아닙니다.

중대장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알기 쉽게 이의원님한테 말씀을 올렸던 거고,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요, 그렇게 지원을 하는 업무는 있지마는 그런 사태가 발발했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 부군수 김진흥 : 예비군 지원문제는, 아까 민방위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예비군 자체도 개인이고, 예비군이 아닌 현역을 동원을 해서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 부군수 김진흥 : 네,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부권 시장협의회, 다시 말하면 팔당규제 내용하고, 임진강특별대책지역규제하고는 그 내용 자체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변지역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보링 설치하는 문제, 그게 이제 팔당 지역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어서 동부권 시장협의회에서 이렇게 한거고 저희는 이제 뒤집어서 “그러면 임진강 여기는 괜찮다는 얘기냐” 또 그런 말씀의 얘기는 아니고, 우선 저희 군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저희는 하여튼 그런 주민을 동원한다든가 그런 유형으로 대처보다는 조용하면서도 현재 저희 군 나름대로 도하고 연계를 해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시설 설치를 한 이후에 그래도 안될 때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군 나름대로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 같이 전혀 일손을 놓고 있었던 거는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올렸던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린벨트가 완화가 된다는데 요즘도 왜 단속을 하느냐,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영업시간 제한이 철폐된다는데 영업 시간 제한하는걸 가지고 왜 단속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씀하고도 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 부군수 김진흥 : 단속을 이제 결국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는 불법 행위인데 저희 관(관)에서 볼 때는 기존에 있던 것도 있거니와 또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파악한 것도 있고, 또 기이 우리가 불법 행위로써 조치 지시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게 조치가 안된 것, 그런 사항은 단속이 좀 부득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실무자들하고 그건 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조금, 일하는 내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3만원에서 - 1일 - 또 산림요원들 같은 경우에 5,000원 더 준다든지, 그래서 조금 차이들은 있습니다. 한 3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우선 결식아동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이의원님 말씀하고 생각이 같은데 쉽게 이야기 해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못싸가지고 온 사람, 결식아동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부녀복지과장 얘기는 도시락 못싸가지고 온 사람들은 학교에서 주기는 공통으로 다 준다, 그러니까 방학 때 집에서 점심을 못먹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방학 때 집에서 굶을까 봐서 쌀을 준겁니다. 그건 결식아동 대책으로 주기는 준겁니다.

그런데 이의원님 말씀은 점심시간에 점심 못싸 가지온 사람 점심 도시락을 해결 해주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예산에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도 또 현실적으로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한번 교감을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네.

○ 부군수 김진흥 : 한 달에 식비 하면은.

○ 부군수 김진흥 : 1천 한 삼백원에서 1천 한 오백원 정도 되겠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3, 4만원 …

○ 부군수 김진흥 :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주문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제가 한번 법규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제가 알고있는건 세 가지만 지금 …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산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가 지금 세 군데가 있구요, 개별적으로 있는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만큼은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건 앞으로, 또 그 집하장으로 인해 가지고 영농회에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협의를 하고, 또 미래를 의논하면서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집하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도로가 개설됐을 때를 생각을 해 가지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 사항은 총 생산량인 760t중에서 540t은 집하장을 경유해서 나갔던 거는 직접적인, 집하장을 거쳐서 나가지 않은 그 540t중에는 일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채소의 성질상 현지에서 해 가지고 그 집하장에서 일괄적으로 수송차량을 이용해서 나간 거는 사실입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그걸 거쳐서 나간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마당을 거쳐서 통해 가지고 나가는 거죠.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안된다고는 글쎄 어떤 뜻으로 말씀 드렸냐면.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 안 나간게 없죠.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요, 그게.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러니까 엽채소 같은 거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거치지 않고 나가는 것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채류 같은 거는 다 집하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요, 경영학상으로는 저희가 뭐 뭐라고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약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상으로는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농회에서 사실 지원을 요구를 내 가지고 앞으로 미래상을 두고, 농민의 미래상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꼭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복지사업은 아니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물론 그거를 꼭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것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구요, 우리 양주군의 특산물을 소개를 하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농촌을 짊어지고 갈 농업 경영인들을 앞으로의 생활터전을 잡아주기 위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보완해 나가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주민들로부터는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구요, 거기에 입주하는, 지금 얘기하는 임대해 준 영농회인가 거기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 부군수 김진흥 : 요청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다른 지역에서 요청한 거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거의 수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한 지역이 군부대도 두 군데가 요청된 지역에는 거의 다 됐습니다.

또 금년도에 아직, 계획던게 설치하는 장소가 주내면 삼숭리 한 군데 있습니다. 거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다 해결 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저희가 말이죠, 거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뭐 찾아가는 신문고라든지,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거의 지금 다 됐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의원님!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부군수 김진흥 : 이의원님!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가 금년도에 할 수 있는건 조속히 하고 다른건 ’99년도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는지는 알겠습니다.

군청이 필요한 건 너희들이 빨리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절실하게 요구하는 건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안 해 주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 지역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 도시과장 신대영 : 필요한데 그 위에 신성통상, 지금 대우에서 하는 유통센타 리치마트가 거기에 있기 땜에, 그 거리가 한 150m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동시에 사용을 해도 되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저걸 안했는데.

○ 도시과장 신대영 : 천상 저 아래에 있는 신호등에서 유턴(U-turn)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기술적으로 따지면은 좀 우리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겠지마는 모든 교통체증이나 그 지역여건, 또 기존에 있는 신호등을 봤을 때는 도로에 신호등이 많을 수록 교통장애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런건 없습니다. - 저희가 하는 사업소관에 -

○ 도시과장 신대영 : 글쎄요,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죠. 가서 거기서 바로 좌회전, 우회전이 된다면 되는데 바로 그 앞에 육교밑에 또 신호등이 설치돼 있으니까 … (중복발언) …

○ 도시과장 신대영 : 연계처리하는게.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것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우리 양주군에서 지금 … (중복발언)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가 말씀 …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세대수는 제가 잘 모르구요,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중앙선 절단이 안된 부분이 지금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계리, 그 도로하고 은현면 사무소 맞은편 쪽에 농협으로 들어가는 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주민의 뜻을 모르는게 아니고 알고, 두 번에 걸쳐서 경찰서 공안협의회에 보냈어요, 보내온 내용이, 반려된 내용이 덕계리 지금 진입로는 리치마트앞에 진입로가 있고, 거기서 한 70m 지점에 파출소가 들어가 있는데가 절단이 돼 있고, 거기서 다시 또 50m 절단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200m 구간에 네 개의 절단이 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좌우간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뭐 좀 저거한다면은 파출소로 들어가는 절단선을 다시 연결시켜서라도 그 도로를 뜯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우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공안협의회를 거쳐서, 공안협의회상에서 거의 된다는 거는 다 설치했다는 얘기구요, 공안협의회상에서 안된거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계속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아니, 좌우간.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글쎄요, 아직 교통량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이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다 적이가 됐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이것도 계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정 산북집하장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양리 직판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하고, 일단 한번 만나 가지고 거기에 관해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농업경영인들은 그 노선이 다르니까는 거기는 그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해도 뭐 별 이상이 없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직판장 하는 거는 저희 산업과를 통하지를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산업과장 신선호 : 글쎄요, 그거를 뭐 꼭 필요하다고 단언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품목을 달리하는 그런 직판장을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양주군의 농업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장려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럴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또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그거를 농협부지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 부군수 김진흥 : 이의원님 질문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이제 건물은 양주군으로 등기가 돼죠.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건설과장 김성철 : 제가,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주권사업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인제 농어촌이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생활환경이라든가 또 농촌의 산업기반을 확충을 하고 또 복지시설 같은 거를 갖다가 확충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전부 다 국고로 해 가지고 농어민들한테 전부다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판장도 열 개 작목반이 운영하는 거를 제가 분석을 했을 적에 그것이 꼭 영업을 해 가지고 실익이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없는데 기본적으로 농촌주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는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시행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 건물 자체를 워낙 돈이 모든 것이 지원되는 것은 농어민들을 위해서 그냥 주는거지, 그것이 양주군에서 소유를 하라, 이런 사항은 기본적인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항이 토지가 농협으로 돼 있는데 농협도 농민하고 농민의 소득이나 모든걸 증대시키는데도 일익을 하는면도 있고, 같이 유기적인 협력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지원을 한거고, 그래서 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까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등기를 낼적에는 작목반 앞으로 당초에 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양주군수로,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 그것을 개인들이나 농협에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좀 관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글쎄요, 여기 시방 계획서상에는 상추, 배, 뭐 일반채소, 더덕, 쌀, 토마토 이런 식으로 해서 열 개 작목반이 돼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그래서 그 사항은 이제 오픈을 한 다음에 실제 운영할 때 어떤게 들어올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요 … (중복발언) …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요, 그 말씀은.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여기서 직접 판매를 하는거죠. - 여기서는 -

○ 건설과장 김성철 : 같이 겸용을 합니다. - 거기는 -

○ 건설과장 김성철 : 같이 겸 …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이 평화로변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판매를, 집하보다도 판매를 아마 더 하는 거로 시방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깐 리치마트에 들어가는 거 하고, 여기하고는 글쎄요, 주성분이 같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바로 나와 가지고 바로 이것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열 개 품목이 있는데 정확한 그런 관계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뜻에서 말씀드린거지, 그 내용은 모르고 그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런 뜻은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농어민들의 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공여부는 농어민들이 일단은 시도를 할 수 있게 끔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경영에 대한 성공 관계는 본인들도 열심히 하기에 달린거고, 다른 업종하고 경쟁력 있게 하기에 달린거죠. 거기의 관계는 좀 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치마트 뿐만 아니라 평화로 전체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체증되는 건 뭐 전체 공통된 현상입니다. 당초에 리치마트를 허가를 해 줄 때 그 당시를 4색등으로 신호등을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거기 신우아파트쪽의 지역주민이죠, 그러니까 덕계2리, 6리, 12리 14리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거기에는 교통체증이 이유가 되니까 - 리치마트가 들어와서 - 현재 3색등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그래서 현재 그냥 3색등을 유지하고 있는거구요, 대신 가변차선을 육교 앞에서부터 리치마트까지, 리치마트에서 다시 위쪽으로 해서 명성아파트까지 입구까지 가변차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건을 다시 봐서 지금 몇 군데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때 당시에 경찰서하고 국도유지사무소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을 한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4색 등을 해야만이 해소가 되는거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전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거지 새로 설치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거를 설치 하면서 리치마트에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부담은 그 당시 안 한겁니다.

대신 그 돈 가지고 가변차선을 만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4색등으로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마트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설치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는데 절반까지 부담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건 안 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 당시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안협의회라든가, 경찰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하는 사항은 리치마트에서 거의 다 수용을 한거죠.

그 당시에 4색등을 하는 것도 자기네가 설치하겠다고 수용을 하겠다는 건데 못한것 뿐인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는 자기가 부담을 못하겠다, 절반만 부담 하겠다, 그리고 지금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그렇다면 절반을 안낸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적으로 인제 리치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밖에 없는건데 그게 지금 리치마트에서는 4색 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둬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고, 신우아파트쪽에서 지금 진입하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받고라도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우리가 신호등을 교체를 할 수 밖에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자주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네.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제가 아침 저녁으로 몇 군데 다닙니다. 지금

○ 지역경제과장 이봉준 : 알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의원님 말씀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열중쉬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 요구를 군에서 초창기부터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개입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어려운 점은 이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군에서, 조금 멀찌감치 뒤에서 나름대로 주의깊게 저희가 지금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주공하고 물밑대화를 현재 하고 있고, 그거를 군에서, 아까 말씀올렸던 대로 처음부터 군청이 전면에 나서면은 협상을 하는데 상당히 제가 보면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의원님이 말씀주셨던 대로 군청에서 열중쉬어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융보아파트’ 하면은 융보아파트 주민들 그걸 해소를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해서 2,000가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도 어디다, 그 옆에 또 나서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수위 조절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 주는 것이 좀 많겠느냐, 또 이쪽에서도 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도 십분 알고, 군에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향후에도 좀 눈에 표나지 않게, 군에서 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확정적으로 뭐 이렇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결과는 인제 거짓말하신 게 됐는데 저도 확정적인 답변을 하는걸 - 주공에서 -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심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주공도 지금 이 구조조정 때문에 부장이하 전부 본사에서 일은 안하고 데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수님이 거짓말한 겪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방향은 다 협의가 주공하고 됐었습니다. - 물차 하는 것도 - 6월달부터 해 주겠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그쪽도 나름대로 조금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좀더 챙기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지금

○ 도시과장 신대영 : 시험 운행 중에 있는 거고.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건 지금 우리한테 인수를 안 받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주공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주공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 -

○ 도시과장 신대영 : 그건 주공 지금 현재 공단사무실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공단 안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사온지가 얼마 안되기 땜에 시험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10월달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운영 중에만 있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지금 현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날때까지는 주공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양주군에다 기부체납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총론적으로 김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를 갖자, 가져야 된다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제가 봉착을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경영수익사업으로써 가장 많이 했던 것 중 하나가 토지경영개발이었습니다. 사실은 양주군은 이 공영개발 안하는 것이 천만다행 이었습니다.

토지공영개발을 가장 많이 한 시·군이, 다른 시·군을 예를 들어서 좀 뭐하지마는 평택이라든가 시흥시 같은데는 정말로 부도위기 직전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우리 군의 경우에 과일, 채소, 또 특산품,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또, 남는 우리 공무원, 뭐 인력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남는 사람들 좀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시켜서 장사를 한다든가 해서 군에서 좀 소득을 올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죄송스럽지마는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장사는 장사꾼이 해야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필요로하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상행위를 하는 것은 맞지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한다면은 아주 저렴한 기본적인 월 한 30만원이라든가 이런식으로 기본급을 주고, 나머지는 성과급을 주는 어떤 계약직으로 해서 얼마정도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다음에 얼마를 좀 더 준다하는 그런 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답변을 올리고, 우리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방향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군의 이러한 특산품 같은 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장흥국민관광지에다가 전시장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당초 예산에 조형, 분수대, 이런 것을 설치돼 있는 것을 도에까지 보고가 돼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 변경을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은 부기를 바꿔 가지고 저희가 관광지에 이 전시장을 설치를 할 그런 지금 예정입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단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건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명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맞고, 또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내외로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거나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다만, 교체는 현재 위촉된 위원들의 어떤 큰 결격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체는 좀 어려우리라고 보고 증원은 사안이 발생되면 즉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현재 임기는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글쎄요, 지금 구성된지가 불과 몇 개월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도 현재 두 차례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운영해 본 결과로 위촉된 위원들의 특별한 뭐 흠결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걸 생각해서 좀 더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결격자가 생기면 교체는 하는 거로 하고, 증원은 하시라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러니까 얼마 안됐으니까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 기간이 짧기 때문에 -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간이 지금 짧으니까 좀 더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적정한 때에 교체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김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업체의 장들을 몇사람 넣은거는 지금 기업이 어려운쪽에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규제를 받는 쪽이 기업체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좀 고루 듣는, 또 그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 기업인 차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면에서 그분들을 위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해 봐서 그분들의 역할이 미약하다든지, 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봐서 교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앞으로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 문제도 당초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의회에 의견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쪽에서는 참여하실 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한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했고,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때라도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겠다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건별로 말씀을 안드리고 그냥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방 조치할 수 없고,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중앙의 의견회시를 받아서 조치해야 될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부 기관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별로 저희가 나열을 쭉 해 놨습니다만 유양리에서 남방리를 거쳐서 의정부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그 도로가 협소해서 저희 양주지역에서 의정부로 통과해서 서울을 간다든지, 관외로 나갈 때 교통체증이 있는걸로 지역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의정부에다가 건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남방리에서 마전리로 가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교통체증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원선 전철화에 따른 주내지역 역세권개발 계획은 의정부권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의정부하고 협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안건으로 생각을 하고, 원골문화마을 조성도 역시 기본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정을 부분적으로 의정부에다가 안건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보낼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아주 의정부에서 각 시·군의 안건을 받아서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이 일정이 잡히는데로 저희가 안건을 제출해서 충분한 협의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건 저희 건설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도로도 의정부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도시계획전역에서 - 그래서 시방 의정부 구간을 20m로 해주면은 도로폭이 그건 계획폭이 20m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저희가 그 부분을 20m로 맞춰 가지고 - 삼거리 나오는데까지, 주유소 근처 - 거기까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전교까지 끝나면 다음에 원학동까지 끝을 내면서 동시에 그 쪽 부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정부에서 계획을 잡을 수 있게끔 - 그런 계획이 뭐 1, 2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 건설과장 김성철 : 아니, 그 사항은요, 아직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에 맞춰서 개설하는 거는 그건 틀림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 건설과장 김성철 : 그건 법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그 단위 부대장이 뭐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못할 사항이 아닙니다.

26사단도 주내 - 가납도로도 군부대 담장을 도시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개설을 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상가에.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러니깐 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하고.

○ 건설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만약에 불합리한게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도시계획선을 의정부 도시계획에 건의를 해서라도, 변경을 해서라도 합리적인 선을 찾아 가지고 시공을 할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는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것도 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같이 연관되는 시군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등산객을 위한 편익시설을 앞으로 해 나가는 걸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에 공익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33㎡ 이하의 간이휴게소, 철봉, 평행봉등, 체력단련시설과 배구장, 정구장등 건축물에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에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바가 있고, 이 불곡산 관광지 지정 관계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의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관광부로부터 권역별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역별 계획은 5년 주기로 문화관광부에 재신청을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권역별 계획이 들어간 다음에.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에 나옵니다. 그게.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어사대비의 활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펴 봤을 때에는 인가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가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건의한 분 말씀이 뒤에 산을 임목을 좀 벌채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그런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그래서 한번.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네.

○ 문화공보실장 조호연 : 알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1년이요, 1년.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읍·면하고 군하고 기본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김의원님의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직렬상 직렬이 불부합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교류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진을 하게 되면, 본청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정 근무를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래서 교류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우리 농업직이 전체적으로 한 60명 되기 때문에 좀 교류가 그쪽에서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행정직이나 모든 직은 승진과 동시에 읍·면으로 나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농업직이 좀 침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이전에, 작년도까지는 군단위행사 했을 적에 각 읍·면별로 몇 명씩 참여하도록 해서, 인원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매일 참석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등등이 참석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행사자체를, 군단위 행사를 했을 적에 군직원과 그 면직원, 또 면의 주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원에 대해서는 그전보다는, 자기 면 지역에 서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윤광노 :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재무과장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안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주민등록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이 자동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또 아니면은 개인정보 비밀유지, 또는 이런 관련법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차후 개발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종전과 달리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고지서 교부 한 15일 전이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기일이 15일전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주소지가 변경된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또 그 부분에 반송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 재무과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관외에다가 설치한 거를 역시 이장들한테, 지시도하고.

○ 사회과장 이해주 :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입현황하고 일반 가입현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교신한 내용은 8월 6일날 11건을 교신한 사항이 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총 21명인데 그 중에 무전기를 차에 장비를 갖춘 사람이 17명이고, 차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4명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입자 받은 것이 우리 관내에 13명이 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개 읍·면에 민방위 담당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방위 담당자는 작동을 할 줄 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무선앰프 관계는 작동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거는 회천읍에 있는 경보시설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그거는 무선앰프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왜냐하면 그 무선앰프 옆에 사용작동법이 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김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동환 : 네, 잘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뭐 100%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30% 이상은 보지않나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글쎄요, 뭐 계수상으로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대응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말일날 환경부에서 시·군 환경보호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철원군과 우리 양주, 동두천, 포천, 그 다음 연천, 파주해서 과장들을 모아 놓고 환경부에서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히 반대 했습니다.

특히나 철원하고 저희 양주는 아주 엄청, 최상류이기 때문에 아주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파주나 연천 같은 경우는 하류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긍하는 편에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그건 저희관내 얘기 아닙니다. 그건 한강팔당수계 얘깁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중랑천은 해당이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아, 여기 그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중랑천은 해당이 안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주내, 장흥 다 아닙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거기는 제외지역입니다. 임진강수계에서는 제외지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이거는, 팔당수계는 중랑천은 제외 돼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장흥면도 빠지고 주내도 일부 중랑천 들어가는.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잠실권역은 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중랑천은 아닙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김의원님, 잠실권역은 구리시쪽, 남양주시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부쪽, 그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거기는 제외지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저희 관내 사항은 아니구요, 하천 수계 양안 1㎞, 그 다음에 발원지부터 대책지역이 아닌 구역에서는 50m 하는 거는 그야말로 팔당수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임진강 대책은 그거는 아니고, 신규공장 설치가 금지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공축산처리장이 없는 곳에 신규 축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팔당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이 정부정책에 반(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천천히 나가다가 저희가 지난 9월초, 9월 5일날도 팔당에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제 반대입장으로 나가겠다, 도 입장에서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환경시설을 갖춰주지 않으면서 대책지역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반대입장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안 하는 것 보다는 의견이 좀 개진이 된다고는 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고맙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서면으로 좀 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부군수 김진흥 : (내무과장을 향해) 내무과장, 자료가 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내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한 내용을 제가 지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군민의소리 접수할 당시에 전화번호를 거기다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확인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송종섭 : 네.

○ 내무과장 송종섭 : 저희가 일단 군민의소리의 접수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지가 않고, 지금 25건, 뭐 14건, 먼저 ’97년도에는.

○ 내무과장 송종섭 : 비교적 아주 단순한 것, 특히 가장 많은 유형이 가로등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문제를 저희가 많이 해결을 한 거에 대해서 일단 결과는 양호한 거로 그렇게. - 전반적으로 -

○ 내무과장 송종섭 : 귀하께서 근무부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각 실과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민원실에 통보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전화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쾌히 “이렇게 전화까지 걸어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그렇게 판단 했을 때는 만족한 거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지역에 1만7,386필지라는 거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전 필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 대한 분포, 점유 비율, 지목별 현황은 자료가 별도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가지고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인물로 제출을 해 드리든지, 차기 회의때 보고 드리는 걸로 했으면,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필지수입니다. 필지수.

○ 부군수 김진흥 : 그린벨트의 총 필지가 1만7,386필지로 조사가 돼서.

○ 부군수 김진흥 : 존치의 방향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년도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 동안 저희 군에서는 건교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여기에도 지금 보고드린대로 우리 양주군 주내면하고 장흥면에 있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전 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포된 점유, 지목별 현황 그 다음에 산악지역에 있느냐, 일반 구릉지에 있느냐, 평야지에 있느냐, 또 잡종지에 있느냐, 대지에 있느냐, 이런 사항이 전부 다 특성조사를 해 갔습니다.

특성조사를 해 간 이유는 이걸 기초로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의, 아까 부군수님이 보고한 것처럼 녹지를 놔두고 일반 대지나 평야지를 해제할 것이냐, 이런 게 아마 기초 자료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질 않기 때문에 지금 아마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거로만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각 시·군별로 어느 지역은 농촌, 어느 지역은 취락지역 20호 이상되는 부락 이걸 지정을 해 가지고 표본 조사를 했는데 우리 양주군에는 유양리 천성농원을 현지조사를 해갔다는거, 인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와있지 않고, 지금 어떻게 조치해야 될건지는 뭐 신문, 방송에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김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만 저희도 정하고 있는거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궁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토지공사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 각 지역별로 -

○ 도시과장 신대영 : 경기도는 토지개발공사, 또 어느데는 주공, 이렇게 해서 회사별로 줘 가지고 조사해간 겁니다. 건교부에서 한 겁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네, 필지별.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지압조사입니다. - 바로 얘기하면 - 뭐 집이, 들어있는 집이 우리 지역에, 지금 얘기하신대로 임야가 몇 %, 토지가 몇 %, 그 다음에 그 집들이 들어가 있는 분포도가 구릉지에 들어가 있느냐, 평야지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지압조사입니다. - 전부다, 필지별 -

○ 도시과장 신대영 : 그렇죠.

○ 도시과장 신대영 : 지압조사가 맞을 겁니다. - 특성이니까 - 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 간거니까 지압조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대영 :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군수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농지하고 일반 평야지보다 임야가 많기 때문에 임야지는 녹지공간을 확보해도 좋지마는 평야지나 전답, 이런 지역은 평야지는 전부 다 해지해 주는 방향이 제1안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역으로써 20호 이상되는 집단취락 지역은 전부다 해지를 시켜달라, - 이게 안된다고 그랬을 적에 - 그 다음에 중복,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이나 이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돼 있는 지역도 전부 다 풀어달라, 그런 것이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현재 계획은 없지만 그렇게 조사를 하고,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저희가 규제개혁 운영한 게 6월달에 운영을 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6월달에 규제개혁협의회를 하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 실적으로 나와있는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 승인이 아니구요, 저희가 대상을 발췌를 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협의회 하기전부터 이 계획은 나와있는 겁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건을.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죠, 근래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금년도의 실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닙니다. 그 조례는 지금 일부 저희가 위에다가 조례 지금 한건이 양주군기계류관리조례인데 이거는 현재 지금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건 그래서.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직 안됐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런 의미보다는 계속 있는 거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이건 금년입니다. 금년 겁니다. 금년거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그것도 다 그 시점에.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협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그 날짜에 구성도 하고 구성돼 가지고 바로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심의해 가지고 폐지된 것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은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그렇게 된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법령 근거는 없고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화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규제대책협의회 위원을 좀,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수방단을 소집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수방단원 자신들이 다 이번 수해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방단을 소집을 해서 어디에 대처를 한다는 것이 저희 군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 피해가 있을 때 수방단을 소집하는 문제는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과연 수방단 소집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수해피해를 제쳐놓고 와서 할거냐를 검토를 해 봤을 때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있어서 수방단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부군수 김진흥 : 그래서 수방단을 소집을 하지 않더라도 더 이 복구하는데 잘 할 수 있는 군병력 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수방단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유의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 유념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군정을 수행하고, 또 의회와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아주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환경보호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지역 지정과 관련돼서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연차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98년도에는 관계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묻겠다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서 이런 묻는 것도 좋지마는 각종 환경 기초시설이나 그런.

○ 부군수 김진흥 : (환경보호과장을 향해) 기반조성이라는 뜻이 뭐냐, 이걸 물으신거야.

○ 환경보호과장 최돈춘 : 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기반조성이라는 거는 관계법령 및 제도정비와 수계관리 전담기구, 그 다음 물이용 부담금 징수계획 제정, 제도개선과 현장중심 오염원 관리체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그런 내용입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유의원님 말씀하신 것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걸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드리구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유의원님이 지금 염려말씀 주신 것과 총론적으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농민들이 꼭 필요한데에, 꼭 필요한 곳에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보면은 금액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이 됐음에도 피부로 느끼기에 농민들이 실질적인 큰 도움을 못줬다 하는데는 저도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다만, 이제 마전리 농산물직판장이 잘 활용이 안되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 제가 심도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산북리 농산물집하장 설치하는 것은 왜 마전리 때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산북리에 또 하나, 그런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또 산북리 농산물집하장 설치할 때도 참, 대단히 죄송스러워서 제가 좀더 깊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마는 그래도 의원님들과 일부는 교감이 있었고,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았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제가 한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향후에 설치하는 농산물직판장이 됐건, 집하장이 됐건 그러한 지금과 같은 전철은 밟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그건 확실하게 유의원님께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부언해서, 좀 구차한 얘기 같지마는 주내 유양리 농산물직판장 개장할 때도 제가 담당계장에게도 “하여튼 당신, 여기가 잘못됐을 때 아예 사표낼 각오를 가지고 최대한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라 그런 강도로 제가 요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셋 다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꼭 필요했었느냐, 소위 말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 유의원님의 질책이 다 맞다라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향후에 다만, 제가 확실히 거듭 말씀올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오류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하는 다짐을 거듭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좀 양해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박의원님께서도 축산계쪽으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현재 양주 축산계 사무실이 의정부에 지금 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회장님으로부터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주 축산계에서 매월 회원 수가 약 580명이 되는데 그 560명의 유대가.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부군수 김진흥 : 물어보는 것만, 어떠한.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참고로.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래서 그 사무실을 반씩 좀 이용을 해 가지고 축산계 사무실을 유치를 하면은 유대를 타러 오실 적에 타 가지고 직판장에 물건을 좀 사가지고 가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그렇죠, 네.

○ 산업과장 신선호 : 하는 방안을 지금.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래서 회장님하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방안에서 등산로 문제와, 아까도 여러 측면에서 말씀이 나왔듯이 등산로를 내려오는 쪽을 그 길을 개설해서 저희가 현지를 답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 조심스럽게 - 그래서 그 쪽으로 내려올 적에는 거기로 내려와서 안을 내 가지고.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그거는 안되구요, 그린벨트에 내에 그거는 안되구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네,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선호 : 양쪽에서 조회장님 하고 지금 농업경영 회장님하고 삼자대면을 해 가지고 일단 타협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 산업과장 신선호 :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조회장 하고도요, 조병갑 회장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어려움이 있다.

○ 부군수 김진흥 : 박의원님이 제일 답변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에, 또 수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퇴비증산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참 시의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 과장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도하고 군하고 관계가 사실 어떤면에서 보면은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그런면도 있지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상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계과장들 회의를 소집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또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아닌데 “우리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솔직히 참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도 우선 제가 보면은 담당과장인 산업과장부터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갈등도 느끼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걸로 봅니다. - 다만, 외부로 지금 표출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 그래서 그 보는 시각은 사실 뭐 저도 박의원님하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또 군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알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

○ 부군수 김진흥 : 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하여튼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그러니까 거기 그 자금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죄송스럽지만 제가 큰 흐름.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정주권사업으로 한 건데 그 내용을.

○ 부군수 김진흥 : (건설과장을 향해) 건설과장! 그거 하게 된 거 말씀 한번 드리지, 작목반으로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 건설과장 김성철 : 지금 그 상황은 토지사용승낙이 작목반으로 돼 있어요. - 그 추진과정이 - 그래서 저희가 작목반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 줘도 행정처리하는 절차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 부군수 김진흥 :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의원님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5년 후나 10년 후에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다시 말하면 평화로가 확장 된다든가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철거를 한다든가 했을 때 보상금을 준다, 그러면 작목반, 양주군, 반반 이었을 때 그럼 돈을 반반 타갈 것 아니냐, 그런 문제까지를 예를 든다면은.

○ 부군수 김진흥 : 포괄적으로 이제 해서 왜 돈 한푼 안댄 작목반에 공동명의를 해 주느냐 이걸 물으신 겁니다. - 지금 물으신 것은 - 저도 내용도 아직 정확히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 건설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 부군수 김진흥 : 더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철 :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시방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건설과장도 보니까, 담당과장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 부군수 김진흥 : 아니, 저 김의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 부군수 김진흥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