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흥규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공보실, 문화관광사업소,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원골문화마을 조성과 양주향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성한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건(건)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까지 원골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써서 한 것 같습니다 마는 양주향교는 근년에는 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지금 원골문화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유양팔경이라는 게 있죠?

○ 김완수 위원 : 무엇 무엇인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 김완수 위원 : 네, 그렇게만 해도 알아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중에 승학연류에 대해서 거기 버드나무가 전에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그 계획에 지금 아직도 그런 것이 없는 거 같은데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양주목사 공덕비 발굴계획이 있었죠?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그게 예산이 삭감이 됐죠?

○ 김완수 위원 : 앞으로 양주목사 공덕비 발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김완수 위원 : 증언이 상반됐다고 그랬는데.

○ 김완수 위원 : 지금까지 조사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 김완수 위원 : 그래 탐문조사에서 누구를 만나셨나요?

○ 김완수 위원 : 박진선씨가 지금 현재 어디 사시는 분인가요?

○ 김완수 위원 : 전에도 유양리에 살았었나요?

○ 김완수 위원 : 현재도 살고 있단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은 전혀 모르겠던데, 전혀 모르고 또 주위분들한테도 물어 보니까 박진선씨라는 사람을 모르던데요?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에부터 살았다는데, 살았으면 유양리에서 오래 살던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았다고 그래요?

○ 김완수 위원 : 현재 살고 있단 말이죠?

○ 김완수 위원 : 이장님이나 동네의 부락민들한테 물어 봐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양주목사 공덕비 발굴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좌우지간에 매장됐나, 안 됐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자체를 물어 봤다는 것이 그 동네 원로분들도 모르고, 또 이장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러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또 물어 본 것도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에요.

○ 김완수 위원 : 이거 한 사람한테, 한 두 사람한테 물어 봐 가지고 그 자체가 뭐 없다, 또 발굴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조금 어렵다는 거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실 양주목사 공덕비에 대해서는 유양리의 원로분들, 그런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잘 알지도 못 하는 이러한 박진선이라는 사람한테 물어 봐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조사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양주향교에 대해서 근년에는 한 건의 복원지원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양주향교 복원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물론 보수도 해야 되겠죠, 보수도 해야 되겠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양주향교 복원을 위해서 보존이 잘 된 다른 지역의 향교 견학을 해 볼 계획은 있는지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안양인가요?

○ 김완수 위원 : 안양에 향교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명륜당 하나만 지어 놓고 지금 거기에서 보수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유양리 원주민들, 원로분들이요, 원로분들하고 양주향교 유림 원로분들로 하여금 원골마을 조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아 가면서 말이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좀 더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원골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담당실장님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양주문화재를 개최를 할 계획이 있었죠?

○ 유재원 위원 : 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올해 개최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재원 위원 : 수해로 인해서, 어떤 연유에서 개최를 안 했습니까? 비가 와서 뭐 비가 새서 뭐 어렵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비가 와서 막연하게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대주세요.

○ 유재원 위원 : 네, 알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어떤 독창성 있게 문화재 하는 거는 수해로 인해서 못 했고, 그렇죠?

○ 유재원 위원 : 행자부나 다른 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 거는 했습니다. 그렇죠? 뭐 수재민을 위한 행사.

○ 유재원 위원 : 정말 수재민들이 와서 위안을 받았습니까?

○ 유재원 위원 :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틀림없는 건 우리 양주군은 독창성 없이 항상 윗 부서에서 내리는 지시나 이런 정도의 어떤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공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양주군의 행정이 거의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양주문화재 안한 이유, 뭐 본위원이나 양주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안한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10월말에 가 가지고 ?수재민을 위한 행사? 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정말 수재민을 위해서 아픔을 같이 나눈다면 이것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렇다면 문화재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그런 취지에 의해서 문화재를 한다라고 홍보를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문화재에 보면 청소년문화축제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 유재원 위원 : 내용을 보면?

○ 유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를 안 하다 보니까는 제1회 청소년문화축제, 새롭게 또 한가지의 어떤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며칠 있다가 수재민을 위한 행사, 결론은 양주문화재 한거랑 똑같았습니다. -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 틀림없는 건 제가 무엇을 지적해 드리고 싶으냐면 틀림없이 우리 양주군에서 양주문화재를 해야 되겠다, 주관이 뚜렷하면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못 했다가, 또 행자부나 이런데서 수재민을 위한 행사를 하라니까 또 했다가, 이거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문화재를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수해의 아픔 때문에 그걸 못 한다.” 그렇게 답변을 신나게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민 노래자랑을 한다, 1개 면에 뭐 몇 명씩 노래자랑 선수를 뽑

아라, 다 주민들이 참여는 했지마는 사실 우리 양주군의 어떤 행정을 비판했던 건 사실입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럼 어떤 논리로 해야지 논리가 맞는 논리입니까?

○ 유재원 위원 : 앞으로 공보실만이라도 독창성 있게 양주군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유재원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

우리 양주문화재 개최시기가 언제였죠?

○ 홍재룡 위원 : 10월 이었죠? 그리고 청소년문화축제도.

○ 홍재룡 위원 : 이건 6월 이었고요?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수재민을 돕기 위한 위문행사가 10월 이었고요?

○ 홍재룡 위원 : 10월초에 할려고 그랬겠죠. - 양주문화재를 -

○ 홍재룡 위원 : 그럼 시기는 수해복구가, 응급복구가 덜 끝났을 때니까 시기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이건 해야 됩니다. 지금 양주군만 수해를 많이 입은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사상 최대의 수해를 올해는 입었죠?

○ 홍재룡 위원 : 경주 문화엑스포도 했고, 전국체전도 했고, 모든 행사 취소된 거 없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행사를 취소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즉흥적인, 수재민, 아파하는 수재민들이 있는데 축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했다라면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양주군 문화축제라면은 양주군민이 전체가 참여하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모든 우리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그런 축제가 되는 문화사업인데 그거를 공직자들의 단순한 생각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이거를 취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홍재룡 위원 : 당연하죠.

○ 홍재룡 위원 : 우리 양주군에서는 문화재다운 행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뭐 의정부시에서는 회룡문화제, 동두천에서는 소요문화제, 등등 뭐 인근 시․군에서는 다 십수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한번 문화의 고장이 역사와 전통의 고장이라는 양주군에서 문화재 없어서 되겠느냐 라는 욕구가 이게 처음으로 계획이 있던 것인데 이런 어떤 다른 각도의 검토 없이 이 계획이 취소 됐

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원골문화마을 조성을 예를 들어서 또 한가지 지적합니다. 원골문화마을 뿐이 아니고 다른 것이 다 있겠지마는 우리는 그때 그때 단순한, 간단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또 변경을 하는 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실장께서 얘기한 유양팔경!

○ 홍재룡 위원 : 유양팔경이 유형의 것도 있고, 무형의 것도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유형의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해서 만들 수 있지마는 무형의 것은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도봉제월, 도봉산에 걸려 있는 초생달의 모습이라든지, 수락동천, 수락산에 떠오르는 일출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유양팔경을 과연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거기 가서 한번, 초생달 뜨는 날 한번 저녁에 와서 도봉산에 걸려 있는 도봉제월, 그 초생달, 도봉산에 걸려 있는 초생달의 모습도 우리가 사진도 한번 찍어 놔 보고 아니면 학생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한번 몇 월 몇 일 날이 보기가 좋은 날이고, 날씨가 좋으니까 와서 도봉제월을 우리가 감상해 봅시다, 아니면 뭐 일기예보를 봐 가지고 몇 월 몇 일 날이 수락동천, 이게 좋은 날이니까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거 등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길청을 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건, 그건 그것대로 하지마는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생각을 못 하고 있다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모든 거를 할려면은 우리 양주목은 옛날에 상당히 다른 군과는 다르게 큰 행정단위였습니다. 때로는 양주목사가 인근 시․군 뭐 포천이고, 연천이고 이런 데까지 다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고증을 충분하게 해야 될 것이다. 행정적인 고증이나, 물 적인, 현상 적인 고증으로 해서 우리 전체의 모습은, 거기 병영도 있었거든요, 양주목사는 군사도 거느렸어요, 일반 다른 군수하고는 다릅니다.

○ 홍재룡 위원 : 포졸, 경찰력이라는 군대도 거느린 행정단위였거든요. - 양주목이 - 그런 여러 가지의 큰 행정기관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고증을 해서 최소한도 전체적인 조감도를 하나 그려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복원할 수는 없어요. 다 복원하면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다 복원할 수 없지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길청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거를 그 중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전체적인 모양새는 이랬다 라는 거는 알고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럼 고증에 의한 전체적인 조감도가 나왔으면은 어느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은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뭐 동헌하자! 뭐 성덕비 발굴하자! 길청 뭐 짓자!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전체 조감도를 봐 가지고 어떤걸 해야 될 것이냐, 어떤걸 먼저 해야 될 것이냐, 기준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고증에 의한 조감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문화사업은 접근해야 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리고요, 우리 항상 양주군의 구호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주군이라고 우리 군가에도 나오고, 어떤 자료든지 이게 수식어로 나오는데 우리 양주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 있죠?

○ 홍재룡 위원 : 개설이 돼 있어요, 개설이 돼 있는데 제가 몇일 전에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럼 그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양주군에 우리가 할 건, 지금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랑할 건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약해요. - 다른 지역보다 - 그러나 역사와 전통문화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아무리 찾아봐도 문화관이 없더라 이 얘기에요.

○ 홍재룡 위원 : 문화뿐이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 관광, 또 산업, 이런 선연들의 업적,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홍보를 우리 공보실장께서 해 주셔야 될게 아니냐 이거에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래요, 싸이트가 없어요. 보니까 일부 지금 지도소에서 기상정보라든가, 농사정보, 일부 요즘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 홍재룡 위원 : 안 하고 있어도 잘못된 거니까 이제부터는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 거기 자료 넣는 것이 - 예산을 이번 당초 예산에 수정안으로라도 다뤄서 거기에 꼭 참관하는 문화와 전통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청소년 예절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 예절교육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어떻게 실행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과거에는 청소년 예절교육을,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96년도, ’95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올해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예절교육을 향교의 유교회나 유림에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예절교육을 군에서 집행하면서 각 학교를 찾아 다니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물론 두 가지 방법이 다 좋을 수가 있겠지 마는 우리 양주군에서 향교에 지금까지 계속 유지보수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막상 향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향교나 유교회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예절교육마저도 뺐어다가 양주군에서 직접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양주향교에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어우러지게끔, 그런 방향으로 기획해서 예절교육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는지!

○ 위원장 이흥규 : 네, 부탁을 드리겠구요, 양주 향교나 원골문화마을 조성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해 주면 그것이 곧 양주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완수 위원님이나 홍재룡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다른 선진향교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고, 그런 부분을 지도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또한 원골문화마을은 지금까지 복원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지금까지 복원된 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구요, 그럼 금화정을 복원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양주 동헌을 복원해 가지고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지금까지는 복원하고, 계속 돈만 들어가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양주군 동헌을 작년에 복원했죠?

○ 위원장 이흥규 : 복원한 이후에 자물쇠로 잠궈 놓았죠?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복원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전체가 복원되기 전에도 우리 양주 동헌에 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양주 동헌에 처음 구경을 왔다,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그렇죠?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지금까지는, 복원하는데 예산은 어디로 들어갔죠?

○ 위원장 이흥규 :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복원해 놓고, 또 유지비 들어가죠?

○ 위원장 이흥규 : 그건 유지비는 안 들어간다구요?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아무튼 복원했으면 그것이 계속 보수비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흥규 : 네, 본위원장이 그 지역을 보니까 금화정도 복원해 놓고 자물쇠로 잠궈 놓았고, 동헌도 복원해서 자물쇠로 잠궈 놨습니다. 자물쇠로 잠궈 놓을 의미라면 복원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그것에 대한 운영계획은 서 있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양주군 동헌이 복원되고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이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행정이 너무 경직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 부분을 복원된 부분, 전체 복원이 안되더라도 이미 복원된 부분 만이라도 예산을 적게 들이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계속 투입되는 예산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예산투입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운영방안, 그런 것까지도 있음을 아시구요, 적극적으로 좀 양주향교나 문화마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주군이 양반문화와 상민문화가 같이 어우러져서 돼 있는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우리 문예회관을 ’98년도에는 시설 이용 촉진의 해로 지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동분서주 하 면서 많이, 문예회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보다시피 지금 우리 양주문예회관은 대중교통 시설이 굉장이 취약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문예회관이 준공되기 이전부터 대중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란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말씀을, 그 전에 군정질문이나 이럴 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문예회관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유재원 위원 : 저도, 제가 그 지역에서 봤을 적에 봉고차인가요? 그거로 ‘청소년 공부방’해서 써 가지고 다니는 셔틀버스 운행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셔틀버스가 과연 우리 양주군 시책에 바람직한 거냐, 제가 그 셔틀버스를 보니까는 자원봉사자 들하구요. 우리 양주군의 예산이 투입이 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만에 하나 그 셔틀버스가 잘못이 됐다고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에요? 그럼? 책임질 사람이 아무로 없어요, 그렇죠?

○ 유재원 위원 : 지금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나 모든 항상 보고 때는 문예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촉진의 해다,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어떤 많은 대안만 제시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문예회관이 우리 양주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확립이 서 있지를 않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계획만 있었지, 실천가능성 있는 계획이 아니었더라, 그러면 최소한도 ’99년도에는 나름대로 오늘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보고를 듣는 순서에 보니깐 상당히 많은 계획이나, 운영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뭐 이를테면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도 문예회관으로 들어가 있고, 뭐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고, 뭐 청소년 광장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또 여기 주민설문조사에서도 1순위가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아 군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불편한 점에서 1순위로 나온 것을 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문예회관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방금 답변을 하셨다시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마는 나름대로 마을버스나 공영버스, 이런 것을 연계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가납리를 경유하는, 백석이나, 지금 여기 운암운수인가요? 운암운수가 동두천에서 가납리까지 오죠?

○ 유재원 위원 :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와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가납리에서 회차를 하거든요? 그럼 그 가납리에서 문예회관까지는 불과 한 1㎞정도도 안됩니다.

그런걸 강력하게 우리 지역경제과가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문예회관 앞에서 회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한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 대규모 어떤 공연이나 이런 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양주군청 버스를 가납광장 사거리에다 세워 놨다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모든 이용을 할 수 있는 주민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운행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아, 거기가면은, 가납광장 사거리만 가면은 문예회관 가는 셔틀버스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지마는 수시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이 어느 때는 운행을 했다가 어느 때는 운행을 안 했다가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극히 빈약하다,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참 멋있는 용어인데 ‘’98년은 이용시설의 촉진의 해’ 타이틀에 이렇게 해 갖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과와 또 나름대로 사업소에서 셔틀버스를 구입을 하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정말 우리 양주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문예회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흥면 국민관광지 주차료 징수 방법을 좀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임대계약이 금액이 얼마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그렇죠?

○ 위원장 이흥규 : 우리 소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마는 이 입찰 계약이 당초에, 처음 ’95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 위원장 이흥규 :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한 ’95년부터 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연 7,000만원인가로 계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6,100만원, ’98년도에는 5,810만원, 이게 무슨, 지금 이게 입찰로 한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 위원장 이흥규 : 몇 명이나 입찰에 응찰 했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입찰계약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산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마는 ’95년도에 7,000만원이던 것이 점점 줄어가지고 ’98년도에 5,810만원으로 줄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수의계약을 하면서 무슨 산출근거가 있었겠네요?

○ 위원장 이흥규 :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보내주시구요.

○ 위원장 이흥규 : 주차비가 30분당 얼마입니까?

○ 위원장 이흥규 : 30분에요?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이 계약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됩니다. 뭐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429면이죠? - 주차장 면 수가요 -

○ 위원장 이흥규 : 429면을 1,000원씩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1회에, 1회에 42만9,000원이 들어오는 거죠? - 1회에, 1,000원씩 - 그럼 2,000원씩이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 위원장 이흥규 : 85만8,000원 들어오는 거죠?

○ 위원장 이흥규 : 1회로 봤을 적에.

○ 위원장 이흥규 : 10일을 보면 850만원, 100일로 봤을 적에 8,500만원인데 하루에 주차장 면 수가 1회에 가동 됐을 적에 그 정도 됩니다. 맞죠? 제 계산 방법이 틀렸나요?

1년에, 1년에 100일을 잡았을 적에 100일만 잡았어도 8,580만원이 수입이 되는데 1년 365일을 가동하면서 ’95년도에 7,000만원이던 것이 계속 줄어서 올해 5,800만원이 되면은 장흥면의 주차장은 1일 1회도 가동이 안된다는 얘깁니까?

○ 위원장 이흥규 : 네, 우리 소장님이 아직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운영자의 운영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도 계산해서 정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두 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먼저, 공영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있죠? 노선버스가 없는 오지마을이나 교통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운행하고 있죠? - 공영버스하고 마을버스가 -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공영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있는데 이 마을버스는 그 수익이 많은데 공영버스는 수익이 안 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보다 작년에 공영버스에 지원한 금액하고,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 지원이 됐는지 - 공영버스에 - 알고 계십니까?

○ 박영원 위원 : 한 대당 그렇습니까? 전체가 다.

○ 박영원 위원 : 800만원!

○ 박영원 위원 : 2,700만원요?

○ 박영원 위원 : 작년에는 800만원이구요?

○ 박영원 위원 :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또?

○ 박영원 위원 : 보조를 하는데 지금 마을버스나 공영버스나 다 요금을 받고 있는데 왜 마을버스는 수익이 나와서 개인업자가 그냥 그런 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공영버스는 왜 그렇게 수익이 안 나 가지고 하는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렇게 지원을 할, 군비만 자꾸 축낼 게 아니라 마을, 공영버스를 아예 자꾸 적자가 나니까 없애고, 그 전에도 군정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마는 군수 답변이 그거를 차차 그럼 마을버스로 운영권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 군수도 - 아마 들으셨을 거에요.

그러면은 뭐 손수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안 나고, 공영버스는 누구를 두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얘기 하셨는데 마을버스도 사람있어요. 혼자 그 여러 대를 다 하나요? 사람 두고 하죠.

그런 이론이라면은, 그러면은 적자 안 나는 마을버스로 바꾸면은 군비를 갖다가 축내지 않잖아요? 뭔가, 그리고 또 문제가 공영버스는 이게 또 문제가 있더라구요. - 내가 의견을 보니까 - 기업체나 이런데서 보조를 받는다더라구요. 지금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 1년에 얼마씩 - 그런, 지금 때가 그럴 때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누구를 두고 그런다면 차라리 마을버스를 전부다 해체를 하는 게 좋지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원 위원 : 아니, 마을버스 측에서도 인수를 하겠대요, 그러면은 불편 없이 다 하겠다 이거에요.

○ 박영원 위원 : 공영버스가 다니는데.

○ 박영원 위원 : 네, 하여튼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 박영원 위원 : 다 커버(cover)를 한다고 하니까, 아니 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 박영원 위원 : 네.

○ 박영원 위원 : 네.

○ 박영원 위원 : 그것도 잘못인 거 아니에요?

○ 박영원 위원 : 다음에 조건부등록 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등록 공장이 어느 지역에서 언제 이전을 해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박영원 위원 : 아니, 이전은, 이전을 해 왔죠. - 서울 지역에서 - 그게 벌써 한 십 수년 돼죠.

○ 박영원 위원 : 네, 그래서.

○ 박영원 위원 : 대개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등지로 이제 퍼졌는데 그게 인제 조건부로 왔기 때문에 어느 기한이 지나면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인근 시․군 그러니까 포천이나 동두천은 미리 미리 공단을 조성해서 거의 뭐 옛날에 조성을 했으니까 단가도 싸고, 해서 거의 이게 불편이 없어요. 민원이 없었습니다.

- 공장 사람들 -

그런데 유독 양주군은 그렇게 다 준비를 할 때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와서 못하게 되니까 인제 땅을 조성한다, 뭐 도비해서 지원을 받는다, 어떻게 검단, 여기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 박영원 위원 : 사기는 샀습니까? 땅을?

○ 박영원 위원 : 못 샀죠?

○ 박영원 위원 : 지금도 못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비쌀 수 밖에 없잖아요. 손 놓고 있던 것만은 사실이죠? - 다른 지역할 때 -

○ 박영원 위원 : 그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 48개 업소가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계약금 받은 겁니까? - 들어간다는? -

○ 박영원 위원 : 받았어요? - 48개 업체가? -

○ 박영원 위원 : 그 사람들이 간다고 승인 받은 사람들이에요?

○ 박영원 위원 : 그냥 뭐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가려니 하고 거기다 써 놓은 거죠? - 48개 업체를 -

○ 박영원 위원 : 에이, 물어 보니깐 전부 다 못 간다고 그러던데요? 90만원이면 어떻게 가냐고 - 평당 - 못간다고 그러던데요. 조사 다 해 보셨어요?

○ 박영원 위원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120억 정도는 이게 군비나 도비, 국비죠?

○ 박영원 위원 : 그렇죠?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깐 국비나 도비를 더 추진을 해서 단가를 좀 내리는 방향으로, 다른 시․군하고 레벨을 거의 맞추는 수준으로 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다른 시․군보다 비싼데 - 공단 들어가는 게 - 그거 들어 가겠어요? 불만이 있죠.

○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원 위원께서 거론한 내용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

지금 버스노선이 양주군에 몇 개 있죠?

○ 홍재룡 위원 : 노선도 복잡하고 요금체계도 복잡하거든요? 지금?

○ 홍재룡 위원 : - 뭐 단일체계가 아니고 - 어쨌든지 간에 지금 양주군에서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행정은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 얘기에요. 마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어디 사는 주민은 요금체계가 달라서 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군청에 뭐 지적도를 하나 떼러 나오는데도 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두 배 이상의 요금을 부담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서울 올라가는데 3배 이상의 요금을 부담하는, 4배 이상까지 나옵니다. 그런 부담을 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메산골 뭐 독립가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차선 도로가 나 있는 면소재지를 비교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합니까?

○ 홍재룡 위원 : 통상 상식적인 판단으로 입석보다는 좌석이 좋은 차죠?

○ 홍재룡 위원 : 볼 수 있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 좌석이 입석보다 싸단 말이죠?

그럼 그 이유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싸게 받는 것이죠.

○ 박영원 위원 :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나가는데 1,000원 받는 거는 실제 요율대로 다 받으면 그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2개 회사 이상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1,000원씩 받아서 싸게 받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제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독점을 하다 보니까 상위등급 버스보다도 입석버스가 훨씬 비싸게 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경쟁을 안 시키냐 이거죠. 그건 선의의 경쟁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라라고 그래서 거기가 적자노선이 아니다 이거죠. 지역주민이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 2개면 지역주민, 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

이거는 지금 양주군에서는 교통행정이 잘못 됐다는 것이 지금 버스회사에서 운행신청이 들어와서 뭐 의정부에 소속돼 있는, 의정부 시장이 노선 개설하는데 협의해 가지고 다녀도 좋겠냐 그러면은 군수님은 다녀도 좋다라는 협의정도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 가지고 비싼, 어디는 싸게 들어오고 어디는 비싸게 들어오는 걸 가만히 방치해서 되겠냐, 그거를 적극적으로 좌석버스로 전환을 시키든지, 그거를 듣지 않을 때에는 새로운 좌석버스를 노선을 개설을 해서 경쟁체제로 가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자동으로 요금 조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명진여객이라는 특수한 운수업체에 매달려서 그냥 끌려 가면서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주냐 이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이게 가격이 조금 차이나면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명진여객이라는 노선, 그 노선이 말이죠, 버스회사 명칭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뭐 대성여객인 적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가 아마 소유주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요금으로 분쟁이 많아 가지고 주민대표들과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회사에서 거리도 측정을 해 가지고 가격도 내린 적이 있고 그래요. - 그 사람들이 더 받고 그래가지고 - 그 노선이 20년 전부터 그런 노선이에요.

지금도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 거리도 - 사실 거리도 제대로 계산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건 분명하게 생각하는 게 등급이 낮은 버스가 등급이 높은 버스보다 배 이상이 비싸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홍재룡 위원 : 그 지역주민 선량하다고 그렇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언젠가는 그 불만이 분출이 되면은 복잡해진다 이거에요. 정말로 강조해서 당부 드리니까 그거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준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검준공단이 총 35억4,600, 아니, 이게 얼마야… 354억6,500만원인가요? 총 사업비가?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자부담이 234억6,500만원이고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자부담 234억6,500만원이 분양가가 환산했을 적에 한 90만원선 된다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보조금은 빼고 얘기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분양가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총 투자되는 거는 평당 분양가는 합해야 되는 것이죠? - 120억을 -

○ 홍재룡 위원 : 평당 소요경비를 보면 그렇다 이거죠. - 통상 -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너무 비싸다 이거죠. - 공단조성 비용이 - 비싸게 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박영원 위원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지마는 이 공장, 무허가 공장들 등록, 조건부로 등록해 준 겁니다. 무허가로 뭐 오폐수 방류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한다는 회사 분명히 고발하고 폐쇄하고 했어야 될 회사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뭐 지역적인 이유,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조건부로 등록을 해 준거 아닙니까! 3년씩, 2년씩 연장해 주고, 뭐 하고 했는데 그 조건부이행 안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겠냐? 정상적인 허가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가 제도가,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어서 이 공장을 폐쇄해야 되겠다, 아니면 집단화 해야 되겠다 했을 적에는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 도의적인 책임으로 - 그러나 이거는 당연히 지원을 해줄 수 없는데다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동안에 감독을 못 한 책임으로다 해 주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1차적인 문제고, 2차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이게 뭐 작년부터 이전해라라는 계고가 나가고, 단속을 하게 되고, 뭐 단전예고 통지서가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상업체들이 반발을 많이 했죠. 반발하는 과정에서 공단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대안이 나와서 공단을 하는데 지금 양주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공단 위처선정을 했냐면요.

이 후보지가 사전에 발표가 되거나 누설이 되면은 그 지역, 인근 지역에 토지 투기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대비를 해야 된다.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줬어요. 비밀리에 추진한 겁니다. 도에서 승인받은 다음에 이거 불과 몇 달 전에 공개를 했다 이거에요. - 위치를 - 그 결과 졸속하게 선정된 데가 돌산, 바위산이에요. 그래서 공사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땅값 6만원, 7만원에 사 가지고 90만원에 분양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죠. 입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 진입도로가 20m에서 25m로 돼 있죠? 25m도로 인가요?

○ 홍재룡 위원 : 진입도로가 25m가 들어가면 고속도로 기준인데 공장 48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25m로 해 놓고, 대형교량을, 25m 교량을 또 놓는다는 것은 이건 낭비다 이거에요. 거기 차량이 48개 공장에 하루에 몇 대나 통행을 하겠냐? 25m 교량이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냐 이거에요. 양쪽에 넓은 인도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벌판 가로질러 가는데 이렇게 넓은 도로가 필요한 겁니까? 2차선만 해도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계획자체가 너무 무모하고 졸속하다 이거에요. 위치선정을 왜 거기다 합니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라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 어떤 의미에서는 - 오히려 우리 지역에 깨끗한 환경 갖춰 가지고 들어오는 공장 들어오면 지역발전 되고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이렇게 고비용의 투자를 해서 공장에 입주하면 그 공장들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거죠. 들어와 가지고 부도나 나고 경영이 안 맞으면 그 공장은 들어오나 마나 한거다 이거에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6만원 짜리 7만원 짜리 땅 사 가지고 조성을 해서 하는데 그게 90만원이 넘게 나옵니까? 거기다가 보조금을 120억원의 보조금이 그 투자되는 거 제외하고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상식밖에 일 아니냐 이거에요.

만약에 그러한 진입도로나 교량이 없이 돌산이 아닌 상태에 대로변에 원만한 평지에 있다라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반 이하로 줄일 수 있죠?

○ 홍재룡 위원 : 지금 질의하는 게 위치가 대로변에 접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대적인 공사비가 안 들어간다면 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재룡 위원 : 좋아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아주 사례를 들어 가지고 할께요.

그 지금 입구에 있는 아스콘공장 옆에는 뭐 30만원 호가를 해요, 그리고 실지 매매된 거는 30만원 선에서 매매된 사례는 없어요. 그 태영아스콘인가 거기도 매매된 거는 20만원 선에서 매매가 된 땅이에요. 그리고 호가는 100만원을 못합니까! 그리고 꼭 그 옆에 잡종지 뭐 이런 거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남면, 은현면 부근에 대로변 옆에 임야 10만원 선짜리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달라면 내가 1만평 아니라, 10만평이라도 사줄께요. 그리고 돌이 없는, 양질의 야산도 많이 있다 이거에요. 그건 뭐냐? 밀실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에요. - 밀실에서 - 그리고 그게 공개돼 가지고 그 주변에 지금 토지 투기바람이 불었습니까? 토지 투기요인이 죽었습니까? - 그 주변에 - 전혀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지금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감사는 지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잘못된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니까. 일단 밀실에서 한 이유가, 도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발표를 안 한 이유가, 의회에도 제출을 안 한 이유는 토지투기 바람이 불까 봐 우려해서였는데 그거 우려사항이 아닌 거로 지금 확인

이 됐습니다. 전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가, 그 지역에 지가변동 없어요. 그럼 그거 잘못 예측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밀실에서 하다 보니까 적지선정이 안 됐어요. 적지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나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거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정도의 차는 있을지 모르지 마는 정확하게 얼마가 더 투자가 된다라고, 투자가 돼서 단가상승은 얼마를 시켰다 라고 정확하게 수치를 댈 수는 없지마는 꽤 많은 부분이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 이대로 하게 되면은 -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게 지나가면은 왜 이거를 이전조건부 공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 선거전에 선거전, 묘하게 지방선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추진했다 이거에요. 지금쯤이면 이거 추진 안 할 겁니다. 못 하죠, 각서쓰고 조건부로, 법에 조건부로 등록을 해줬으면 조건이 다, 기간이 지나갔으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이전을 해 가야 되는 거죠. - 전업을 하든지 - 왜 법을 위반해 가지고 지금 아무 근거 없이 지금 법적인 뒷받침 없이 지금 무등록으로 지금 조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그 사람들이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법적인 뒷받침이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어느 법의 뒷받침이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산업자원부 고시가 법을 뒷받침, 법근거 있는 겁니까? 법근거 없이 초법적으로 뭐 옛날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그거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법에 지금 뒷받침이 있습니까? 없죠?

○ 홍재룡 위원 : 수도권정비계획에 뒷받침 없죠?

○ 홍재룡 위원 : 행정보조법에 행정관련법에 뒷받침 없다 이거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벌써 여러 해 전부터 그거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법령에 근거없는 고시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불법사항이 일어난 거다 이거에요. 그리고 조건부 기간이 다 지났잖아요. 지금 그 놈의 고시 때문에 타법이 다 엉켜 버렸어요. 법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고시에 의해서 일단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옮기지 못 하는 이유가요, 지금 꽤 섬유공장이나 피혁공장이 큰 공장들이 있어요. 규모가 그동안에 커진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면에 몇몇 공장들이 상당히 큰 공장이 있죠? 섬유공장들?

○ 홍재룡 위원 : 조건부 이전한거, 지금도 계속 증설합니다. - 그 사람들 - 1년이면 수십억씩 투자해요. - 지금 설비에 대해서 - 중원섬유라는 데에서 ’98년도에 엄청나게 증설한 거 알죠? 영신물산이라는 섬유공장에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대대적인 시설확충한 거 알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몇 평 분양 신청했습니까? - 영신물산이나 중원섬유가 - 몇 평까지 해줬습니까? 한 기업체에?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럼 더 깊이 들어 갑시다.

섬유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섬유제품을, 실을 사다가 다시 풀어서 감으면 실을 다시 감는, 뭐 그걸 연사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 공장이고, 또 그거를 짜면은 짜는 공장이고, 다리면 다리는 공장이고, 염색하면 염색공장이고, 그걸 다 세분업종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죠. 그러면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 공장이면 그 공장이 수십개 되죠? - 거기 - 그런게 아니다 이거에요.

일관된 공정으로 가는 거면 한 공정으로 봐야죠. 그런 편법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아주 행정과 제도와 지금 업자간에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그거를 편법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든지 풀어 나가고 있는 것이지, 그게 정상적인 법해석으로 가능한 겁니까? 한 공장에 여기는 나염공장, 여기 가운데 칸 하나 막아 가지고 여기는 무슨 뭐 덴타공장, 여기는 무슨 연사공장,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공장 관리라고 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말이죠. 나염공장 쪼그만거 100평짜리 하나 했다 여태 그런식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폐수 나오는 양은 공장증설된, 폐수가 안 나오는 부분까지 하는 거 만큼 폐수가 계속 늘어난다, 증설이 되는 거에요. - 폐수발생량은 - 그건 뭐냐? 그 전에 100평 안에서 다 했었어요. 그냥 옆에다 그거만 한다 그러고 이 100평안에다가 세척하는 시설만 자꾸 늘려 나가는 거에요. 애초에 있던 시설물 안에다가 결국 전체가 이 염색이나 나염공장이지 어떻게 그게 한칸만 염색이라고 그래요. 염색물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폐수는 계속 1년에 몇 배씩 늘어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환경관리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용량이 늘어나니까 방지시설을 확충을 해라라고 독촉을 합니다. - 공문으로 - 군수명의로, 아니면 도지사 명의로, 아니면 뭐 환경관리청장 뭐 여기 사무소 명의로, 그 수십억, 10억, 20억씩 폐수처리장을 증설을 해 놨어요. 그걸 어떻게 옮길 겁니까? 그 사람들 옳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그런 논리로 한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500평 분양받으면 500평 전체는, 아주 500평 박스로 만들어 그 안에서 염색만 하는 시설로 하기 전에는 그 공장도 운영할 수 없다 이거에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제시를 할께요. 지금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끝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업주들이 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일부 특정한 업체 몇 개를, 영세업체를 빼놓고는 지금 폐수처리시설 거의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적게는 몇 억에서, 섬유공장이나 피혁 공장이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몇 십억까지의 폐수처리 시설만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게 이전하게 되면 그 폐수처리 시설은 다 폐쇄를 해야죠? 그럼 일반입주가 안 된, 폐수처리, 그 업종은 일반입주가 안 되는 업종들이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 염색, 나염, 피혁 - 그럼 그 시설은 그걸 양주군에 4, 50개 있는 공장들에 투자된 시설물을 다 합하면 수백억원이 된다고요. - 폐수처리 시설만 해도 - 다른 건물은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업종으로, 입주가 가능한 업종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폐수와 관련된 시설 수백억은 그냥 버리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완벽하게 지금 시설들을 갖췄습니다. - 환경관리부서에서 환경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 그럼 그거를 정상적으로 양성화 해주는 방법을 찾아줘라 이겁니다.

폐수처리시설만 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계시설을, 예를 들어서 10년 됐고 막 이렇게 된 시설들 뜯어서 옮길려면 모두 못 옮긴 답니다. 새로 시설을 해야 돼요. 기계 시설 또 몇십억씩 다 들어 갑니다. 엄청난 재산적인 손해가 오는 거에요. 그것도 싼 조건으로 들어 간다면 벌 수나 있다지마는 수십만원 이상씩 분양 받아서 공업용수는 지금 지하수 뽑아 쓰던 거 상수도 요금을 내가면서 상수도를 인입을 해서 공업용수로 쓴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주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거 투자할 돈을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있는 공장에 그 시설을 인정해 주는 수 밖에 없다. - 10년 이상 갔기 때문에 - 그럼 공업배치법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지 양주군에만 해도 이게 수백억인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게 아마 수백억원 규모가 될 겁니다. - 이러한 사항들이 -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해서 했는데도 7만원짜리 땅이 90만원 짜리로 둔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그 상수도, 공업용수도 분담금까지 내야 됩니다. 분담금 아마 적은 비용이 아닐 거에요.

1만2,000t에 공급을 해줄 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마는 공급을 6단계 상수도사업에서 공급을 해준다 하더라고 1만2,000t의 분담금이면 10억단위 이상 나올걸요? - 분담금이 - 그 부담이 또 들어가요.

거기다가 비싼 용수대금 물어야 되고, 이건 기업 못 한다 이겁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공단을 조성하는데까지는 어려울 게 없어요. - 돈 투자하면 되니까 - 그러나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거기서 흑자운영을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 상태에서 이사를 포기하고, 뭐 동두천 공단으로 가든 시화공단으로 가든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재룡 위원 : 110만원이요?

○ 홍재룡 위원 : 지금 시화공단이 분양가가 얼마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봐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90만원대로 먼저 보고가 되더니 이제는 또 110만원 돈, 20만원이, 평당 20만원이 또 올랐는데.

○ 홍재룡 위원 : 그건 알아요. 아는데.

○ 홍재룡 위원 : 그게 논점이 아니고,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위치를 검토헸다고 그랬죠?

○ 홍재룡 위원 : 도로접근성, 또 경계성, 가격? 그리고 또하나 뭐였죠?

○ 홍재룡 위원 : 글쎄, 가격!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도로사정도 거기가 아주 안 좋은데도, 지가는 싼데, 그런데 지가가 싼게 아니에요. 돌 깨내다 보면은 그 깨내는 비용이 인근지 비싼데 보다 더 비싸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그게 -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진입도로 같은 거 무모하게 계획세운 거에요. 그 48개 공장이 생산공장입니다. 물류센터도 아니고, 여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뭐, 백화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5m의 도로나 25m의 교량이 과연 필요한거냐? 아니거든요, 2차선 도로만, 대형차가 교차만 하면 되는 거지 48개 공장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덕계리 지역같은데 가보면 100여개 몇백개 공장이 있어도 뭐 돼요? 지난번에 아파트 검사해 보니까 600세대에, 1,000세대에 뭐 2,000세대가 되도 뭐 10m도로

로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는데 48개 공장에 하루에 차량 총 출입이 몇 대 되겠느냐 이거에요. 25m의 그런 노폭이 필요한거냐? - 새로 개설하는 건데 -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거는 무모하게 계획이 돼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이라도요,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다. 위치를 바꾸어서 평당분양가를 몇십만원을 낮출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전조건부 업체에서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만들었다.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 사람들한테 이전 하라고 언제까지 공단으로 이전을 하던지 아니면 폐업을 하라고 그럴 적에 우리는 동두천이나 포천이나 뭐 시화나 반월공단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 양주군에서는 -

그런데 거기서, 이 대상업체에서는 안 받아 준다라고 자꾸 의원들한테 와서 로비하고 그랬어요. 안 받아 준다는데 자꾸 가란다고, 그런데 군수 얘기로는 분명히 여기서 행정협의를 했다. 동두천에서 받아 준다고 그랬다.

우리도 확인해 보니까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양주군에다 공단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지 진짜로 양주군에서 공단 120만원씩 분양할테니 오라고 그러면 들어갈 사람들이 다는 아니다 이거에요. 우리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 홍재룡 위원 : 맞죠?

○ 홍재룡 위원 : 여기 48개 업체 다 안 들어 옵니다. - 지금 희망한 사람들 - 절대 들어올 수도 없는 데가 있고, 지금 시간 끌기 위해서 지금 들어 간다라고 신청서 낸 사람들이 태반일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 그럼 이거 분양 안 되면? -

○ 홍재룡 위원 : 지금 지난번 6?4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에 전의정부시장께서 공단조성 잘못해 가지고 선거에 낙선한 큰 패인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 분양 안 돼 가지고 비용이 빚으로 지금 의정부시장에게 남아 있어 가지고 - 그러한 거와 다를 게 없다 이거죠. - 정도의 차이는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마는 -

○ 홍재룡 위원 : 차이가 좀 있겠죠. 있기는, 그런데 개선할 수 있는 거를 개선 안 하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군수나 부군수나 관련 과장이나 관련 공무원들 퇴직한 후에, 아니면 전출간 뒤에 문제 생기면 우리 양주군민에게 부담가는 거 아니에요? - 그거? -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예측하고 있다 이거에요. 벌써 실수를 몇 번 해 가지고 지금 경비부담이 많이 돼가고 있게끔 지금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에 와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고집부리지 말자는 얘기에요.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 홍재룡 위원 : 아니, 네 얘기 들어봐요. 그런거, 그런 얘기하면 길어진다고요.

더 싸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그러면은? -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비싼 방법만 골라서 채택을 했냐 이거에요. 도로 접근성 없는데, 위치가 돌산이라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왜 그런데만 찾았어요?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널리 찾으면은 충분히 더 좋은 조건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왜 밀실에서 가지고 투기바람도 안 일어났는데 그거 핑계해 가지고 했냐 이거에요.

지금에 와서 그게 아니라는 게 분석이 됐으면 개선할 수 있는, 아니면 재 검토할 수 있는 자세는 가져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물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시골에서 공단을 하면서 수돗물을 갖다, 수돗물, 그 비싼 수돗물을 공업용으로 쓴다는 게 그게 좋은 얘기입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얘기 하지만은 오죽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지금 그 사람들 다 지하수로 싸게 사용하는 업체다 이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이제 보세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마는 10%가 받을 거죠? - 계약금 -

○ 홍재룡 위원 : 그럼 중도금은 언제 받아요?

○ 홍재룡 위원 : 그렇게 착공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렇게 받고 할 수 있을까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48개 공장은 선정이 끝난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전할 수 있는 폐수를 유발하는 이전조건부공장 전체 120개 중에서 전체 48개만이 이리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네.

○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지금 그게 언제까지 연기가 됐어요? - 조건부 기간이 -

○ 홍재룡 위원 : 아니, 금년말 지나가면은 금년말 안에 계약금을 48개를 받아야 되고, 네?

○ 홍재룡 위원 : 그 연천에 협동화단지로 가는 데는 거기에 그 사람들은 추진이 거기에 뭐 됐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그것도 연말까지 해야죠?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21개는 폐수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철거, 완료해야 되는 것이고.

○ 홍재룡 위원 : 업종변경은 일부는 21군데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1월말일까지?

○ 홍재룡 위원 : 할 수 있어요?

○ 홍재룡 위원 : 10년 동안 하도록 노력하다 여태까지 와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나머지 부분에서 만약에, 나머지 부분에서 이달 말까지 조치를 못 해준다면은 48개 업체도 여기 입주 안 한다고요. 버티면 되는데 왜 여기다 돈을 들여가지고 입주합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강력하게 126개 업체 중에서 48개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는 전부다 이달 말까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조치가 가해져야 돼요. 시설을 변경하든지, 협동화단지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보여주든지, 이사를 가든지, 폐업을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업종변경 아니에요. - 결국은 -

○ 홍재룡 위원 : 아니, 21개도 업종변경은 시켜 줘야죠. - 이달 말까지 - 21개는 업종변경을 시키고, 26개는 내쫓고.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13개 협동화단지도 추진과정을 봐야 된다 이거죠.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건 사업계획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땅을 매입을 하는 거를 점검을 해서 폐업을 시키고.

○ 홍재룡 위원 : 18개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땅 계약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추진, 계획한지가 몇 달이 지났으면 그 이후에 계획을 봐서 해야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48개 우리 공단에 들어오는 희망업체도 입주를 안 한다 이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십몇년 동안 그냥 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해 가는데 자기는 돈을 수억을 들여서 여기다 할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 홍재룡 위원 : 여태까지 강력한 행정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와서 문제가 커진 거니까 지금이라도 정한대로 해보자는 얘기에요.

○ 홍재룡 위원 : 해보자는 얘기고, 검준지방산업단지는 개선방안을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해 보자 라는 주장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 유재원 위원 : 간단한 건데요? 이거 뭐.

○ 위원장 이흥규 : 간단해요?

○ 유재원 위원 : 네.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주군에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죠?

○ 유재원 위원 : 자료에 보니까는 한 개 대상 2,500만원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대상이 한 군데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 그렇지 않죠?

○ 유재원 위원 :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양주군에서는 지원을, 신청을 안 한 거 아닙니까?

○ 유재원 위원 : 그렇게 된 거죠?

○ 유재원 위원 : 이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홍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 이것이 - 제가 ’96년도인가 군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올해도 오로지 이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개선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현황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요즘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 한테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꼭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군에 어느 실과소를 다 망라하고 도나 국비 지원, 융자, 어느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작스럽게 읍․면에다가 공문시달을 해서 몇 월, 몇 일까지 조사를 해 올라오시오. 그럼 사실상 실지 현황이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모든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보통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장 중에는 어느 면에는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도 있지마는 통상적으로 한달에 2회를 합니다. 도저히 조사할 시간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 지금 - 우리 양주군의 행정이 그것이 아마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 점심시간에 농림축산과에서도 조사하는 부분인데 8일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아까 잠깐 어느 실무주사가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군에서 면으로 공문시달하면 언제 면에 담당공무원들은 언제 이장들한테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다음에 고용훈련 추진계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는 30명을 추가모집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료에 보니까는 총 94명이 입소를 했는데.

○ 유재원 위원 :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21명이 있었습니다.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뭐 여기 사유를 보면 생계곤란서부터 신병까지 쭉 나왔습니다. 이 고용훈련을 하면서 훈련비가 지급이 돼죠?

○ 유재원 위원 : 그리고 이 21명 중도포기한 사람들건 어떻게 됐습니까?

○ 유재원 위원 : 지급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 유재원 위원 : 됐습니다. 그리고 수료인원이 17명 이었었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구인, 구직운동을 하죠?

○ 유재원 위원 :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게 취업이 된 것입니까?

○ 유재원 위원 : 우리 양주군 자체에서요?

○ 유재원 위원 : 구인, 구직한 거 보니까는 상당히 여러 명을 취업을 시킨걸로 나온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취업이 자료에 보면 한 233명 이랬는데 고용훈련이랑은 아무 연계가 없었습니까?

○ 유재원 위원 :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수료한 17명 중에 자격취득이 1명, 취업이 7명인데 우리 양주군에서 소화를 했다, 양주군 어떤 민원업무를 위해서 소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유재원 위원 : 그럼 일반 구인, 구직하고는 관계가 없이 되지 않았나?

○ 유재원 위원 : 그래 고용훈련 추진, 고용훈련도 제가 주된 질의가 양주군에서 구인하는 직종에 맞춰 가지고 고용훈련을 시켰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실적, 숫자위주의 실적을 위해서 고용훈련을 시켰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고용훈련을 시키면 반드시 그분들을 취업을 시켜 줘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 중도포기한 이유 중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동안에 생계곤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마는 그런 이유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서 필요한 직종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서 고용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완수 위원 : 금방 끝내면 안 되겠어요?

○ 위원장 이흥규 : 좀 더 있을 거 같아 가지고요.

○ 김완수 위원 : 네.

○ 위원장 이흥규 : 좀 쉬었다 하시자고요.

○ 김완수 위원 : 또 있어요?

○ 위원장 이흥규 : 네.

○ 김완수 위원 : 간략하게 할려고 그랬는데요.

○ 홍재룡 위원 : 간략하게 하세요. - 그럼 -

○ 김완수 위원 : 다른 위원이 있으면 뭐 쉬었다 하시고.

○ 위원장 이흥규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흥규 :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김완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다세대주택 시설에 대해서 양주군 다세대주택 도시가스시설 계획 때 실적설명을 해 주셨는데 ’98년도에 주내면 관내에 다세대주택인 건우빌라, 또 목화빌라, 한양, 장미1차는 도시가스 시설을 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샘내주택이라든지 장미2차, 또 정안빌라, 그린정안빌라 등이 지금 그 당시에 주민들이 좀 원했고, 또 본위원에게도 설치를 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설치 안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구두약속을 했었는데도 안 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 김완수 위원 : ’99년도에는 꼭 하시겠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98년도 양주군에 개인택시 증차접수를 마감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몇 명이 지원했는지를 좀.

○ 김완수 위원 : 39명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38명으로 알고 있는데?

○ 김완수 위원 : 39명입니까?

○ 김완수 위원 : 개인택시가 몇 대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자격기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 김완수 위원 : 그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신청자들이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잘못하게 되면은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마지막으로 ’98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무원들의 봉급을 떼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 김완수 위원 : 그 공공근로사업 사업내용이 11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11개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 김완수 위원 : 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한 것은 사실 취로사업, 옛날에 취로사업을 했었잖아요?

○ 김완수 위원 : 그 취로사업같은 그러한 공공근로 나온 사람들이 나오기만 하면은 돈을 번다,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에 한번,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1인당 인건비가 1일 얼마씩?

○ 김완수 위원 : 시실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아주 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오기만 하면 돈을 타가는 이러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시간 때우기식 이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공용주차장 확보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신 게 몇 개나 돼죠?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은 주관과장님으로서 양주군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흥규 : 네, 적극 추진하실 거죠?

○ 위원장 이흥규 : 네, 그 부분은 아무튼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료 17페이지에 보면은, 아니 21페이지에 보면은 취업 알선 창고운영이 있습니다. 구직신청을 311명이 신청을 해서 취업알선을 223명이 취업됐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223명이 취업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여기서 말하는 취업은 월급제로 취업된 겁니까? 아니면 일당제에 들어가는 걸 취업으로 본 겁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알선창고에 구직신청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취업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흥규 : 과장님 이 자료 맞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이 자료가 맞는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지역경제과입니다. 311명을 구직신청해 가지고 223명을 취직시킬 정도의 힘이면 대단한 힘이라고 보는데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흥규 :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취직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점에 지금 어디 가서 바늘구멍 뚫기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렇게 70% 이상의 취업율을 보인다는 것은 IMF 이전에도 이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 우리 양주군의 실적이 -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우리 지역주민한테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항의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양주군에 지난 봄에, 여름에 의정부시하고 양주군하고 동두천시하고 세 군데를 똑같이 취업구직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세 번인가 전화가 왔고, 동두천은 두 번인가 전화가 왔는데 양주군은 단 한 번도 전화가 안 왔었다고 합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가볼테냐고 전화가 왔었는데 단 한 번도 전화를 안 걸은 양주군에서 이렇게 300명이 신청을 해서 223명이 취업을 했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 자료가 허위자료이든지, 지금 우리 양주군의 행정이 그정도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본위원이 보지를 않는데 이렇게 자료가 나왔으니까는 이 자료가 그럼 과연 월급제로 취업한 실적을 내준 자료냐? 아니면 일당제로도 간 것만 가지고 다 잡아준 것인지 과장님으로서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직신청을 했는데도 한 번도 전화를 안 걸고 어떻게 223명씩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이거죠.

○ 위원장 이흥규 : 우리 과장님이, 저도 유능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하셨죠?

○ 위원장 이흥규 : 의정부시, 양주군, 동두천을 한 개 권역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양주군에서 했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못 했죠?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3회씩을 하면서 어디서 두 번 했죠? 의정부에서 두 번 했죠?

○ 위원장 이흥규 : 그러면 의정부에서 한 번하고, 동두천.

○ 위원장 이흥규 : 어디서 했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그럼 양주군에서는 왜 못 했습니까?

○ 위원장 이흥규 : 그렇다면 그 답변이 이치가 맞지가 않습니다. 의정부나 동두천에는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의정부나 양주군수가 하고 양주군에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에서는 못 했다, 그거 어떤 이치에 맞느냐 이거죠.

오히려 구직자가 구인 희망업체가 많은 양주군에서 와서 의정부나 동두천 사람들이 와서 구직을 했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양주군에는 업체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에서는 한 번도 못 했다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준거냐? 증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이렇게 -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데 동두천이나 의정부는 했는데 양주군은 못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그것을 어떻게 변명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그 만큼 우리 양주군에 구인?구직 취업알선이 적극적이지 못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세요.

본위원이 오늘 이 질의는 안 할려고 그랬습니다. 공교롭게도 주민으로부터, 자기가 자기도 양주군 주민으로서 진짜 양주군이 답답하다 이거에요. 의정부, 양주, 동두천에 똑같이 구인신청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그래도 가겠느냐고 전화가 왔는데 양주군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 자기도 양주군에 살고 있으면서 울화통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빼놨다고 하시겠어요?

○ 위원장 이흥규 : 뭐 열심히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그 구구한 변명하지 마세요. 11월달에 할려고 했다는 변명도 저는 들을 적에 몹시 기분이 나쁩니다. 왜! 의정부나 동두천은 4월달에 했는데 우리 양주군은 뭐하고 있다 이제 11월달에 하느냐 이거죠. 그 시기에 같이 했었던지 그러고 나서 11월달에 한 번 더 할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정부나 동두천에서 4월 24일, 4월 30일날 했는데 우리는 못 한거 아닙니까? 그럼 6개월이 지나도록 우리는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뭘 도에서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우리 진정으로 사실 저희 의원들 의회활동 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우리 양주군이 진짜 변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짜 양주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말을 자꾸만 듣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관들 한테도 싫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평가는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요.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