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김진길 : 기획감사실장 김진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과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가경제 위기 이후 재원이 급속히 감소되어 경상비를 절감하고, 신규사업 억제와 계속사업을 축소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 투자와 국․도비보조 사업 및 군비투자사업 미부담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296억9,939만원 대비 21.7% 증가한 1,577억8,051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851억2,465만원 대비 20.8% 증가한 1,028억6,10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45억7,474만원 대비 23.2% 증가한 549억1,94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214억2,7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45억8,475만원 대비 81.4% 증가한 264억5,856만원으로 농산물 직판장 임대료 382만원, 치과 및 한방환자 진료수입 1,935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000만원, 재산매각수입 7억2,868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7,163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8,855만원, 군청사 신축공사 부족사업비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84억6,900만원, 전입금 5억9,000만원, ’98년도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4억3,041만원,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양민협 관련 차집관로 설치 부담금 4억6,300만원은 감액을 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101억8,400만원 대비 5.4% 증가한 107억3,700만원으로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증액 교부금 5억5,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36억5,876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316억7,013만원 대비 16.8% 증가한 369억7,976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수리시설 개보수비 1억7,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1억621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2억2,555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억1,858만원, 양주별산대놀이 지원 6,000만원, 남면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2억2,100만원, 신천개수공사 35억4,400만원, 율정리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3억원,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5,507만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251억9,187만원 대비 38.8% 증가한 349억7,623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청사 신축공사 84억6,900만원, 공무원 명예 및 조기 퇴직수당 4억9,800만원, 퇴직 수당 부담금 4억8,462만원, 의료보험금 8,125만원,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구입 1,770만원, 지방행정 정보은행 D/B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 2,000만원, 공매대행처분 수수료 2,000만원, 자동차 체납휴대용 조회기 및 프로그램 구입 2,227만원, 주민등록화상 자료 전산입력사업 5,091만원, 주내 ～ 가납간 도로 확포장공사 소송판결 배상금 1억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30%절감액 1억1,856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당초예산 291억5,277만원 대비 9% 증가한 317억6,999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 지원 6,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7억5,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1억3,276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2억5,062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5억1,858만원, 회천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부족분 3,000만원, 율정리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5억원, 오산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2,000만원, 남면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8억4,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경로연금지원 2억3,945만원, 양민협 차집관로 설치사업 4억6,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3,000만원, ’98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건설비 및 운영비 1억7,37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당초예산 287억7,944만원 대비 16.2% 증가한 334억3,904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99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 6,397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원, 신천 개수공사 35억4,4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5,000만원, 지하수개발사업 4,000만원, 중소기업출연금 3억원, 돌고개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1억6,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당초예산 3억8,636만원 대비 10.9% 증가한 4억2,865만원으로써 민방위분야 상사업비 2,700만원, 지역마을단위 훈련용품 및 방독면 구입 559만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351만원, 의용소방대 피복구입 633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16억1,418만원 대비 39.2% 증가한 22억4,716만원으로써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억8,85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 1억3,9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5억6,847만원 대비 103% 증가한 133억4,103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억7,360만원, 광백상수도 6단계 원인자 부담금 5억1,88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 도분 특별교부세 10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통합정수장 부담금 지방채 49억7,2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역상수도 5단계 지선연장공사 4억5,000만원, 봉암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1억5,000만원, 상수1리 간이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1억5,000만원, 주내역 배수관 이설공사 1억4,000만원, 나래아파트 지선연장공사 3억2,000만원, 광백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10억원, 통합정수장 부담금 39억7,200만원, ’99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차입금 이자 1억6,083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3억2,282만원 대비 6.7% 증가한 14억1,148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5,179만원, 주택사업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3,592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지방양여금 1억7,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1억3,000만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4,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세출예산은 농어촌마을정비사업 3,077만원, 주택사업차입금 원금 상환 2,218만원, 예비비 3,7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605만원 대비 15% 증가한 1억5,64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010만원 증가된 세입으로 주정차 과태료관리 컴퓨터 및 프로그램 구입비 350만원, 예비비 1,4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억1,969만원 대비 11.7% 증가한 19억2,132만원으로써 국․도비보조금 1억9,782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억5,281만원 대비 25.6% 증가한 5억6,882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9,033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전입금 2,890만원의 세입 예산이 증가되어 주민소득지원 사업 4,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5,000만원, 예비비 2,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4억3,200만원 대비 2.1% 감소한 121억7,139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981만원이 증가한 반면 금융기관예탁금 이자수입 3억3,04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캐릭터사업 상표등록 및 홍보물 제작 2,000만원, 캐릭터사업 용역비 1억원, 군청사 신축공사 부족사업비 전출금 84억6,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금융기관 적립금에서 88억4,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설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4억575만원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수입 7억3,155만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2억1,120만원, 양민협 관련 차집관로 설치 부담금 4억6,3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신천수계 2차 차집시설 공사 6억원, 덕계1리 마개미천 차집관거 설치공사 3억9,000만원, 지하수분 하수도 사용료 계측기 설치 3,200만원, 하수관거 및 맨홀 유지보수 2,000만원, 하수도 고압 흡입 준설공사 6,000만원, 주내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99년도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및 운영비 16억5,407만원, 남면 소규모 하수처리장 군비 부담 일반회계 전출금 4억9,000만원, 하수도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3,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박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백윤기 :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신설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와같이 하여 편성된 추경안의 총규모는 1,577억8,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21.7%, 280억8,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77억3,600만원 증가한 1,028억6,100만원(증 20.8%)이고 특별회계는 103억4,400만원 증가한 549억1,900만원(증 23.2%)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은 총177억3,600만원이 증가한 1,028억6,10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18억4,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역은 남면상수공단등 공유재산 매각대금 72억8,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7,100만원을 비롯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84억6,900만원, ’98년도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4억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존수입으로서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이 5억5,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9억7,900만원, 시도비보조금 43억400만원 등을 합해 총58억6,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총예산을 사업목적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은 13억7,700만원(6.0%) 증가한 242억4,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55억4,300만원(26.9%) 증가한 733억2,4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1억7,100만원(22.6%) 감소한 5억8,8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7억8,800만원(26.5%) 증가한 47억7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중 증감요인이 있는 주요내역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함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내용 : 부록에 실음)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9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게 되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3억4,400만원 증가한 549억1,900만원(23.2%)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와 계상내역은 제안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유인물 내용 : 부록에 실음)

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을 기준으로 본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중 군비 부담액은 8건에 112억9,100만원으로써 이 가운데 43억5,200만원은 이번 추경으로 부담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출연금 34억1,400만원을 포함한 69억3,800만원을 미부담 한 상태이나 이는 당초예산에 비하면 18억3,200만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요약한다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4억6,900만원과 지방교부세보조금 58억6,200만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군청사 신축과 국․도비 보조사업등 추진 중인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관련 지침 및 법령을 준수하여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