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7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79회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재원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건의문 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 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홍재룡 의원과 함께 발의한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 구간인 은현면 용암리와 남면 상수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본래 지방도 316호선이었으나 ’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한수이북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로서 ’93년부터 ’99년까지 총연장 6.15km를 확포장하기 위해 경기도가 190억원을 투자키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나 국가지원지방도의 승격으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국지도에서 제외된 파주시 적성면과 남면 상수리 구간 7.24km구간은 경기도에서 ’9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차선 확포장사업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지도구간만 병목구간으로 남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본 국지도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용암～상수간)확포장공사 건의안을 발표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 확포장공사 촉구 건의안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중 주요 경과지인 은현면 용암리 ～ 남면 상수리 구간은 본래 지방도 제316호선(문산～가산선)이었으나 ’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한수이북지방의 중심부를 동서로 횡단하는 기간도로로서 일찍이 도로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는 ’93년부터 ’99년까지 총연장 6.15km를 17.5m로 확포장하기 위해 190억원을 투자키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93년 8월 13일 실시설계를 완료한데 이어 ’94년부터 ’96년까지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보상율이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국지도 승격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도 316호선중 국지도에서 제외된 지방도 323호선(파주시 적성면 ～ 양주군 남면 상수리) 구간 7.24km는 경기도가 ’97년 3월부터 292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확포장사업을 착수하고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지도 구간만 병목구간으로 남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 여건은 개선되지 않아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용지보상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것 외에도 도로편입 예정지 인근은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마련된 것이 없고 다만 지난해 경기도가 보완설계에 착수한 것이 고작인 실정입니다.

양주군의회는 증폭되는 군민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건의하며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첫째, 건설교통부는 국지도 제56호선중 용암～상수간에 대한 그간의 사업추진경위와 현지여건, 그리고 본 도로 확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교통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설계보완을 독려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중으로 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부는 본 구간과 같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단계에서 도로의 등급이 변경되었다 하여 장기간 시행을 지연하므로써 주민들이 겪게되는 불편부담을 주민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이 같은 불합리한 행정형태가 바로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건의문 발표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표한 내용과 같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건의안이 채택되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경기도에 송부하여 하루빨리 공사가 착공,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박영원의원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한 후 발의되었으며 건의문안이 작성되었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촉구 건의문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표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 요로에 전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채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3인이상 5인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되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으며 대표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결산검사위원은 4인으로 하고 군수로부터 위원 1인을 추천토록 한 바 군수는 전직 공무원인 김남윤씨를 추천 하였으며, 의장 추천위원으로는 박영원 의원과 권영조 세무사 및 동국대학교 회계연구소에 근무하는 이광수교수가 추천됨으로써 위 4인을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완수의원외 1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김완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김완수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박영원 의원, 위원에 권영조, 이광수, 김남윤 이상 4인으로 선임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주군의회 제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중 유보된 안건이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폐지이유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은 목적 말미에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과태료라든지 이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과태료가 수반이 되는 것도 다수의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물론 과태료나 이런 규제를 완화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마는 본래 조례 목적에, 목적하는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상위법에서 대부분 정해져 있고, 이 조례를 설치할 만한 법적 근거가 이젠 다 개별법령에 있기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그랬는데 이 조례는요,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은 자체입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 자체입법을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폐지를 22개 시군에서 폐지를 했고, 7개 시군은 미정이고 2개 시군에서는 개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연천하고 포천이 개정을 한곳인데 거기는 그런 쪽에서 이 조례를 필요한 부분은 존치를 하고 개정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조례를 폐지를 하면 관련 공무원들은 업무량이 줄어들어서 편할 수는 있지마는 과연 이거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조례를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있을 수 있죠

○ 홍재룡 의원 : 유료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유료화장실 규정을 안 둔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된 겁니까 이게 개정된 것이 ’95년도인가요

○ 홍재룡 의원 : 그때도 유료화장실 없는데 이거 그 전부터 제정하고 개정해서 관리해오던 겁니다. 지금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물론 뭐 5조부터 몇 조까지는 상위법에 개별법에서 자세하게 명시가 돼 있다, 명시돼 있는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치해도 상관이 없어요. - 그 법과 상충되지 않으면은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포천과 연천군의 개정된 조례를 살펴 보셨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에 공중화장실 처리를 위해서 예산 서 있는게 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법규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서 조례를 폐지했을 적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그 법에 맞게끔 처리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니,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산도 확보 안돼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어디서, 업체에 부탁해서 하는 겁니까

○ 이흥규 의원 : 자료에 의하면 16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서 군수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은 없죠 - 현재는요 -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깐요.

○ 이흥규 의원 : 없죠

○ 이흥규 의원 : 그럼 조례가 있고, 법규에 있는데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례까지 폐지했을 적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묻는 본 설명을 좀 해달라는데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조례에도 있고 법령에도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못한 것에 대한 것도 물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례를 폐지했을 적에 공중화장실을 법에 맞게끔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조례가 있으나마나 같다라는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조례가 있고, 조례를 폐지했을 적에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이고 법규에 맞게끔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실무 과장님의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광배 : 네, 의원간의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 출석의원 일곱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여섯분이고, 찬성하시는 의원은 없고 본인도 반대하므로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통합, 폐지된 것이죠

- 타 법령과 -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들어 있던 내용이 다른 어느 어느 법으로 이관이 된 것입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 여기에서 농지개량사업부담금 부과에 대한 것은 어느 법에도 지금 명시가 안돼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부담금을 징수결정 부과징수한 사항은 없지마는 사실상 부담을 한 사례는 있죠.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부족한 재원을 거기에 토지소유자나 몽리자들이 부담한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죠

○ 홍재룡 의원 : 부담금으로 부과징수를 안했다뿐이지 실지 재정적인 부담을 한 사항은 많이 있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현재는 없지만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개인사업이 시설물이.

○ 홍재룡 의원 : 여기서 얘기하는 건 대형양수장과 보(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홍재룡 의원 : 개인시설물이라는 것이 꼭 혼자 쓴다라는 정의가 아니에요. 관정을 하나 파면은 - 소형이든 대형이든 - 개인이 혼자 자기 논에만 물을 대면은 개인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지마는 그 아래 논, 옆 논에 물을 같이 대는 거에요. 공동으로 쓰는 시설물이 개인 관정으로 관리하는, 양주군수가 지칭하는 개인시설물이 사실상은 공동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라든지 애초에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관정만 파고 전기부분이 약해서 승압공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관로공사를 일부 한다든지 하는 거를 그 이해 당사자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과징수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부과징수를 안 했다뿐이지 사실은 부담을 한 것이 있는 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앞으로는 이제 100% 지원으로만 하는 겁니까 -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은 -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는 행정편의상 그렇게 했던 것이고,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어떤 법 적인 근거가 있어야 주민 부담을 시키지.

○ 홍재룡 의원 : 보조 비율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죠. 행정 지침이죠. - 내부적으로 -

○ 홍재룡 의원 : 그럼 일반 주민에게는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를 이 근거,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한 아직까지의 실적도 없었지마는 앞으로는 이 근거를 없애니까 이제는 100% 지원을 해준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의미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환영을 할 사항이지마는 물론 이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법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문화 된 그런 조례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개정할 필요는 없겠는가, - 이 목적을 변경을 해서 -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농민에게 부담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그런 우(우), 그런 뜻에서 우려가 돼서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묘지공원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구요, 양주군 주내면에 설치되는 평화동산 조성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구요, 우리 양주군청이 지금 건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적에 양주군청 주변에는 공공용지의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청 주변의 공공용지 확보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변경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평화동산조성에 대한 양주군의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는 거죠

- 평화동산에 대해서는요, 평화로변의 공원 -

○ 이흥규 의원 : 그것이 양주군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평화동산 계획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내려와서 양주군에서 설치할려고 그러다가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납했던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평화동산 조성계획이 설정되면 도에서 그 예산은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까

○ 이흥규 의원 : 평화동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 그럼요 -

○ 이흥규 의원 : 지금 여기서 평화동산은 그럼 면적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입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의정부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 수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공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잘 알겠는데 양주군 주내면에 대한 평화공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20년 목표로 하고 5년마다 계획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계획이 변경될 적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준비를 해 가지고 군청사 주변의 도시계획 변경을 할 적에 공공청사들이 들어 올 수 있게끔 준비를 했어야죠. 지금 인제 이거를 실무단을 구성해서 필요성을 느꼈을 적에 그럼 의정부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할려면 또 5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졌을 적에 그때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아서 이걸 건물을 지어야 돼죠

○ 이흥규 의원 :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지금 변경이 된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 그러면 한 4,5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정부시 도시계획이 변경 될려면 - 그 지역은 의정부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양주군 임의대로 할 수는 없죠

○ 이흥규 의원 : 아니, 임의대로 마음대로 계획을 변경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니,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양주군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의정부 도시계획이 변경될 적에 양주군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양주군에서 변경하고 싶다고 그래서 의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해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 이흥규 의원 : 그럼 기본계획 하고 재정비계획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기본계획에 없는 것을 재정비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되더라도 내년도 재정비 때에는 우리 양주군청사 옆에 그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 이흥규 의원 : 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주군청사의 건축을 하면서 그 주변 개발에 대한 심도있는 개발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 의견을 낸 것은 의정부시 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이죠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기본계획이고 내년애 하는 것이 시행계획이죠

○ 홍재룡 의원 : 재정비가 시행계획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이 시행계획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시행계획이 승인이 돼야, 이 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야 이 승인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는 거죠 - 의정부 시장이 -

○ 홍재룡 의원 : 기본계획에 없는 것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이것 보세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양주군 장흥면 일부, 백석면 일부, 주내면 일부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의정부 도시계획구역 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지역에서 지금도 개별법에 의해서 그린벨트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별허가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 지금도 -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건, 안됐건 상관없이 군청소재지 주변을 도시계획화 한다라고 그럴 적에는 시행계획으로는 안된다 이거 아닙니까

- 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돼 놓으면은 - 그렇죠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양주군청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짓는 건 되는데 거기를 단지화 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 개발제한구역이니까 문제가 있는데 해제가 됐다고 칩시다, - 내년이고 언제고 - 그럼 해제가 됐으니까 거기다가 도시계획을 할 적에, 그린벨트 해제를 할 적에 의정부 도시계획지역 제외까지 돼 버리면은 우리 양주군수가 도시계획을, 군청소재지 도시계획을 하면 되는데 그린벨트만 해제가 되고 의정부시 도시계획은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남았을 경우에는 의정부시의 기본계획부터 고쳐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쉽게 얘기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도시로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그럼 의정부시에서 왜 지금 20년 주기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정을 합니까 곧 그게 수정이 될텐데, 그때 다 흔들릴텐데, 그때 가서 같이 하는 게 정상이죠.

○ 홍재룡 의원 : 지금 얘기는 그것은 도시계획과 시행계획하고는 맞물려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크게 벗어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게 도식계획법의 기본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의정부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20년만에 재정비가 되는 거에요, 지금요.

○ 홍재룡 의원 : 시행계획은,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은 5년만에 내년에 재정비가 되는데 20년만에 재정비가 되는 기본계획에 양주군청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예정이 안 돼 있으면은 내년이든 후년에 임시로 하든 뭐하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도시지역으로 재정비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 이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하기전에는 -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걸 묻는 거에요 - 절차를 -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은 재정비를 하겠지마는 기본계획까지도 다 전국적으로 재정비는 못할 것이다, 이 기본계획 재정비하는데 상당히 큰 물량의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럼 양주군의 일부, 군청소재지 주변의 일부를 하기 위해서 의정부에서 20년주기로 하는 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해 주겠냐 이거에요, 쉽게 해 주겠냐라는 걸 묻는 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세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질의의 취지는 지금 이거는 시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군청소재지를 이 기본계획에 도시계획 예정지로 넣는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을 양주군수가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에요. -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은 안 넣기 때문에 - 그건 넣어주는 것이 그린벨트가 완화가 되든지 해제가 됐을 때에 군청소재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공용의 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청소재지 도시계획을 해야 될거다 이거에요, 업무시설지구도 있어야 되고 상업시설지구도 있어야 되고 주거시설지구도 있어야 되고 공원지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계획을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 도시계획법 상에 -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 하는 도시계획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에는 지금 그거를 반영을 해 놔야 그린벨트가 해제 또는 완화가 됐을 적에 양주군수가 거기에 군청소재지로써의 도시계획, 공공청사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 본의원은 - 공공청사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받아서 지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지엽적인 거다 이거에요. 군청소재지로써의 필요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20년 주기니까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느 법에, 도시계획법 어느 법에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아무리 나는 봐도 없던데 -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지금 이렇게 보세요,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으로 해서 해제 완화된 지역 많이 있어요, 있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 홍재룡 의원 : 행위허가가 아니구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한 시설들이, 그 지역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개발제한구역이 역사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을 한 지역이 있다는 얘기에요. 대한민국에 여러군데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 홍재룡 의원 : 있어요. 아니,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개별법으로 인정을 해 줘서 도시계획을 한 곳도 있고,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을 확대하면서 그거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부 변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는 도시계획법이죠 도시계획법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도시계획법 어느 조항을 봐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비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조항이 없다 이거에요. 지침에는 있는지 몰라요. 지침이나 예규에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도시계획법 자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이 보기에 -

이거는 시행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계획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이거는 잠정적인 예정이다 이거에요.

(도시과장에게 자료 제출차 도시계획담당 연단 앞으로 나감)

도시계획계장님, 남상우계장 퇴장해요!

질의하는 사항은 들어야 답변이 돼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이것이 20년 주기로 이 기본계획을 정비를 하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가능한 것이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죠. - 그 지역이 해제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마는 - 그랬을 적에 과연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빠진 것은 시행계획에서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지금 교감을 한 사항이니까 그랬을 적에 가서 이거를 의정부시 기본계획을 변경을 가하지 않고는 우리가 시행계획을 재정비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기본계획에 그것을 뭐 선언적인 내용이라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를 묻는 거에요. 복잡한 걸 묻는 게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 공용의 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홍재룡 의원 : 글쎄요, 지금 선언적 의미라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에서 이 기본계획은 선언적 의미입니다. - 이것이 바로 -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20년안에 시행계획을 수립이나 개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선언적 의미에요.

도시기본계획에 동두천시장과 양주군수가 논란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거기다 주거지역을 5만평을 앞으로 20년안에 개발을 하겠다라는 선언적 의미에요. 시행계획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기본계획 자체가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리구요, 좋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질의를 끝내구요, 이 도시계획법에 의하면은 지금 오늘 우리 군수가 제출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상정이 돼서 지금 그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우리 군수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추진 절차가 의정부시에는 기본도시계획이 도에 가서 여러날전에 접수가 돼서 지금 심의하고 있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거를 수정할려고 지금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도에서 심의가 끝났어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중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 핵심이 - 뭐냐! 의정부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거쳐서, 이해당사자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의정부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걸 다 첨부를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돼 있는 거에요. 그렇죠 이 절차가 지금 군수가 제출한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도에서는 심의가 끝났는데 인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지금 양주군의 기본도시계획, 의정부시에 포함이 돼 있는 도시계획 기본계획내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는 양주군의회의 의견을, 양주군수의 의견을 묻지를 않은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변경이 될 때만 의견을 묻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양주군의 회천 도시계획, 가납 도시계획, 신산 도시계획도 군수가 입안을 하지만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의정부시장이 양주군 일부를 도시계획을 관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양주군 지역의 도시계획이 녹지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린벨트지역이 다 대부분 녹지지역이죠

○ 홍재룡 의원 : 녹지지역에서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안물었고, 이번에 공원지역, 묘지공원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거라고 그런다라면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의견을 묻는 이유는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묻는 게 아니에요. 완화를 한다든지, 당신네 단체에서는 변경의 의사,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없느냐를 물어보는 뜻도 있는 거에요. 의정부시장이 의정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벌써 다 도에 가서 심의가 끝났다, 그럼 이 절차를 이행을 안 한 거에요. - 의정부시장이 -

도에 올리기전에 양주군수한테 보내면은 양주군수는 검토를 하고 그걸 보냈으면은 그때 당시에 양주군수가 묘지공원으로 여기는 넣어달라, 평화로변에 평화동산은 뭐 근린공원이든 무슨 공원으로 넣어달라라고 그때 의견을 넣어가지고 애초 계획에 넣었으면은 지금 승인이 났을 거다 이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질의가 안 끝났어요, 그런데 변경없으니 의정부시장이 양주군수를 묵살을 하고 이 법을 위반을 하고 그냥 도에다 올려가지고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양주군에서 이 묘지문제가 생겨서 허가를,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다보니까 이것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와서 수정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 의장 김광배 : 가만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설명이나마나 본의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맞는 얘기죠

○ 의장 김광배 : 저, 홍의원님!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홍의원님 질의할 사항이 더 길어지면 좀 쉬었다 할려고 그러는데요.

○ 홍재룡 의원 : 그러시죠.

○ 의장 김광배 : 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은 절차가 기본계획안을 단체장이 작성을 해서 주민공람을 하고 또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내는 것이 절차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의정부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인 경우에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내면은 건설교통부에 또 도에서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

아서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발효가 되는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언제부터 어떤 절차로 시작이 돼서 현재는 어디까지 절차가 갔는지 좀 일정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구요, 양주군에 의견조회를 언제 했습니까 - 의정부시장이 -

○ 홍재룡 의원 : ’97년요

○ 홍재룡 의원 : 언제 의견을 보냈어요

○ 홍재룡 의원 : 그때 양주군의회 의견청취 안 했죠

○ 홍재룡 의원 : ’97년도에 양주군의 의견을 받아서 도에 제출은 언제 한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여태까지 제출을 안 했었어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언제 도에다 제출 했냐구요 - 의정부시장이, 최초 도에다 제출한 것이 -

○ 홍재룡 의원 : ’97년도부터 여태까지 그러면은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작업중이었던 건가요

○ 홍재룡 의원 : 그랬는데.

○ 홍재룡 의원 : 알았어요, 그런데 그 네 가지, 뭐 양주역, 평화동산 뭐 등등 해가지고 네 가지를 양주군수가 의회의견이나 주민의견 수렴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보냈다 이거죠.

○ 홍재룡 의원 : - ’97년도 6월달에 -

○ 홍재룡 의원 : 보냈는데 그것이 다 반영이 됐습니까

○ 홍재룡 의원 :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묘지 문제가 불거져서 이거를 추가의견으로 보내는 거다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지금 하는, 우리 양주군에서 하는 이 절차가 의정부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절차에요,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절차입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의회의견 뭐하러 물어봐요

○ 홍재룡 의원 : 먼저 의회의견을 받아서 보내는 절차는 ’96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의회의견 무시하고 군수가 일방적으로 보내서 반영이 됐으면 된 거 그거를 추가로 해달라고 그러지 의회의견을 이제와서 새삼 청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언제, 어떤 거는 의회의견 듣고 보낸 거에요 - 네 가지 먼저 보낸 게 -

○ 홍재룡 의원 : 당시 도시과장이 누구입니까

○ 홍재룡 의원 : 도시계획계장은 누구입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거는 왜, 의회의견을 청취할 생각을 왜 한 거죠

신임 과장님은 이거를 의회의견을 먼저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간에 이건 의회의견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견 청취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규천과장한테는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오전에 답변내용 중에서는 양주군의 의견과 기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청취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휴식시간까지, 사석에서도 답변을 과장님, 부군수님, 다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양주군의 의견이 양주군의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 좀 전 시간까지만 해도 -

그런데 지금에와서 네 개 항에 대해서 의견을 보냈다라는 것은 왜 오전에는 안 보냈던 게 오후에는 보낸 거로 답변이 돼냐 이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분명히 오전에 답변에는 - 휴식시간의 답변도 그랬고 - 변경이, 양주군에는 변화가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의회에 할 필요성을 안 느꼈다라고 답변을 일관되게 했다 이거에요 - 우리 개회한 시간부터 휴식시간까지, 중식시간까지 -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답변이 그때 기이 보냈다 - 의견을 - 그럼 변경이 있는거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기존 계획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의정부시 도시 기본계획에 양주역이나 문화마을이나 평화동산이나 등등이 안 들어가 있던 거에요. 그렇죠

죠 그럼 변화가 있는 거지 왜 없는 거에요 그럼 애초에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보내야 되는데 안 하고 보낸 거를 숨겨 넘기느라고 변경이 없었다라고 답변한 것밖에 더 되냐 이거에요 - 오전에 답변한 게 -

허위로 답변한 것 아닙니까! - 오전에 답변한 내용이 -

○ 홍재룡 의원 : 뭔데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것보세요, 사안별로 의회의견을 청취해야될 사항이 아닌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을 재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 또 시행계획의 재정비, 할 적에는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죠. 변경 내용이 있든 없든 의회요구사항이 변화된 게 있든 없든 청취하게, 절차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 홍재룡 의원 : 허허, 시설별이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입안 절차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

○ 홍재룡 의원 : 거기 양주역사가 시설로 청취를 대상인지 아닌지는 논(논)하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이거에요 - 본의원은 -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의 재정비, 시행계획의 재정비, 신설할 적에는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잖아요. - 절차가,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

○ 홍재룡 의원 : 그 절차를 얘기하는 거에요, 무슨 그 안에 어떤 건 의회의견 뭐 청취해야될 내용, 안 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 이거죠. 그 이전에 이거는 도시계획의 신설이나 변경을 할 적에는 의회의견을 듣게 돼 있잖아요, 청취하게 돼 있잖아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자꾸 복잡하게 진행을 합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게 아니라 지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에요, 의정부시장이 지금 도시계획 - 20년 주기로 재정비하는 -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양주군수한테 의견을 물어 온 거는 사실입니까 - ’96년도에 -

○ 홍재룡 의원 : 그 공문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확인 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양주군수는 의회의견을 청취를 안 하고 바로 직권으로 의견 네 가지를 해 가지고 보낸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사실을, 지나간 얘기 지금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니라 사실을 확인 하는 거다 이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오전에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물을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변경이 왜 없어요, 네 가지가 변경이, 이 묘지건 이 전에도 네 건이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에요, 공람을, 주민공람을 왜 합니까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 이의신청을 -

이의신청을 안 할 것에 대비, 이의신청이 없을 것을 상정해가지고 주민공람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 절차가, 얘기가 -

이건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절차를 한 가지 절차를 생략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와서는 시인을 한다 이거에요 - 잘못됐다고 - 그러면 오전에 답변 잘못한 것도 시인을 해라 이 얘기에요.

오전에는 분명히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견 청취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기록 확인해요

○ 홍재룡 의원 : 부군수님!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오전에 분명히 답변을 잘못한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거는요, 부군수님!

○ 홍재룡 의원 : 그건 의정부시장이 할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의정부시장은 양주군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에요. 양주군의 의견보다도 양주군수가 양주군수의 의견을 보낼 적에 양주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건 법에 그렇게 명시는 안됐더라도 절차상에 나와 있고, 이게 관행적으로 해왔고, 지금 양주군의회에서도 지난번 도시계획 양주군 분야 하는 것도 의회의견을 청취를 했고, 이번에도 우리 부군수께서 재임 시절에 묘지가 이번에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이거를 그 계획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의회의견 묻는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한 거다 이거에요.

그러나 ’97년도에 한 걸 얘기하는 거에요, - ’97년도에 - 의회의견 안 물은 게 잘못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 좋다 이거에요 - 시인한 거는 -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 본의원은 - 잘못된 거다, 그럼 잘못된 건 오전 질의에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 건데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의견 물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일관되게 부군수나 도시과장이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그거를 잘못 답변한 걸 시인을 하라는 얘기에요 - 본의원은 -

○ 홍재룡 의원 : 잘못 답변한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이제 각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는 도시과장이 답변을 하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든 뭐 편한대로 해 주시는데 묘지가 약 2만평이 증설허가를 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죠.

- 보충질의니까요 -

2만평을 증설허가를 내주는 그 면적의 기준은 어떤 점에서 착안을 해서 2만평을 계획을 하게 됐나요

묘지, 그 재단법인에서 2만평을 증설허가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증설허가신청이 지금 접수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접수 돼 있으면 이게 반려가 됐나요 아니면 뭐 지연통보가 됐나요

○ 홍재룡 의원 : 아, 그린벨트의 허가사항이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건 도시계획과 별개로 그럼 추진이 되는 거네요

- 허가는 -

○ 홍재룡 의원 : 지금 예를 들어서.

○ 홍재룡 의원 : 도시계획, 지금 현행법상에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나 도시과에서 그린벨트관련 부서에서, 건설교통부까지 가 있다는 얘기는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과 상관없이 허가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죠 - 건설교통부까지 갔다는 얘기는 -

○ 홍재룡 의원 : 그럼 공원묘지, 공동묘지라는 것은 도식계획법상의 분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 홍재룡 의원 : 도시계획법상이죠

○ 홍재룡 의원 : 지금 묘지관련법상에는 현재 공원묘지로 가는 것이고.

○ 홍재룡 의원 : 법인묘지로.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건설교통부에까지 가 있는 거는 도시계획법상에 공동묘지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처리 중에 있는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글쎄요, 처리 중에 있는 거에요. 그리고 이거는 공원묘지 절차를 가기 위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이고.

○ 홍재룡 의원 : 그럼 실제로 도시계획법상에 결론적으로는 공원묘지로 갈 겁니까, 공동묘지로 갈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걸 지금 반려조치를 하고 취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건 안 맞는 거죠, 이건 공동묘지도 아니고 공원묘지도 아니고, 나면 어떤 거로 허가를.

○ 홍재룡 의원 : 공동묘지로 가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는건데 왜.

○ 홍재룡 의원 : 공원묘원은 지금 처리할 절차가 아니잖아요.

○ 홍재룡 의원 : 공동묘지로 허가가 접수돼서 건설교통부까지 간 것 아닙니까! - 지금, 공동묘지로 -

○ 홍재룡 의원 : 아니, 적용 법령이, 민원서류 접수된 것이 적용 법이, 법령이 공동묘지로 지금 접수가 돼서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동묘지.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민원서류를 다시 접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적용 법령이라고 그래서 뭐.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님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이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이 기본계획 하고 시행계획의 차이는 기본계획은 앞으로의 시행계획에 의해서 이거를 연차별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이고 이것이 법적인 어떤 이해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그런 시행계획은 아니에요,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시행계획, 5년 주기로 하는 시행계획, 재정비계획이 구속력이 있는 집행계획이 되는 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공원묘원으로 가면 이것이 고시가 된다, 기본계획에서 고시된다는, 기본계획으로 이게 고시가 된다라고 그래서 공원묘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시행계획이 뒷받침이 돼야.

○ 홍재룡 의원 :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시행계획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을 적에 법 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시행계획이 결정고시가 돼야 법 적인 구속력이 일반인에게, 행정기

관에게 지배한다라는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시행계획을 내년에 개정계획이 있다 이거에요 - 의정부 도시계획이 - 그럼 지금 이거 해도 소용이 없는 거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동묘지가 됐든 공원묘지가 됐든 내년까지 허가 안 내 줄거냐!

이거하고 또 안 맞아요 - 지금 -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걸 알아듣기 쉽게 좀 도시과장께서 실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 홍재룡 의원 : 단위시설을 할 수가 있다구요

○ 홍재룡 의원 : 예를 들어서 그럼 동두천시장이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을 우리한테 의견 물은 게 있었죠 거기에 하패리 부분의 5만평을 주거지역으로 넣겠다라고 그래서 기본계획변경을 작업을 한 게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그 시행계획은 그게 2003년 계획이니까 2003년에서 2007년인가 6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동두천계획에 보면 -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뭐 농지지역이고 그런데 거기에 개별적으로 주택단지나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 시행허가 내 줍니까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내년에 의정부시에서 기본계획재정비 할때까지 이것도 법 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시행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시행계획은, 지금 이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

○ 홍재룡 의원 : 현행법에서는요, 기본계획이 없어도 단위시설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시설결정은 할 수 있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취지에서 공동묘지로 간다는 것이 단위시설로 봐서 시설결정을 받겠다고 그러는 거였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뭔가는 행정의 맥을 모르고 앞, 뒤 못가리면서 지금 허가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왜 이러냐면, 아니, 부군수 얘기좀 들어봐요. 이 기본계획에 돼 있으면 해 주고, 기본계획에서 안 받아 들여지면 안 해 주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다, 기본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단위 시설에 대한 시설결정을 해 주면서 참고적인, 아, 이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겠구나 하는 참고는 될지언정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공원묘지가 됐던 공동묘지를 개별 허가를 내 주면서 그것이 절대적인 지배는 하지 못한다 이 얘기에요 - 행정행위에 -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절차가 아무 의미가 없는 절차다 이겁니다. 왜! 이 기본계획이 묘지공원으로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시행계획에서, 내년에 의정부에서 계획이 있는 시행계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이건 묘지 못 쓴다는 얘기에요. - 개별 시설결정을 받기 전에는 -

그러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무슨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와라, 아니라 하는 거는 행정절차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행정이다 하는 얘기죠.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다라고 그래서 도시계획 시행계획,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에요, 물론 앞으로 그게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계획인 것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전연 없는 건데 그거를 근거로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허가 내 주겠다라는 것은 핑계대는 것이다는 얘기죠.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좋습니다. 이거는.

○ 홍재룡 의원 : 중요한 거는요.

○ 홍재룡 의원 : 일단 도시계획을 의정부시장이 입안하는데 양주군수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변경입안 하는데 의회의견을 안 물은 것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짚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오전에 질의 응답시간에 답변을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구요, 그리고 이 묘지에는 납골묘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 허가신청 내용에 -

○ 홍재룡 의원 : 없구요.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기존묘역까지 묘지공원으로 시설결정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증설하는 부분만 하면 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도시계획법상에.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도시계획에 지금 2만평, 6만여평방미터에 설치계획 기수가 몇 기로 정해졌나요

○ 홍재룡 의원 :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현행 묘지등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집단묘지관리 기준은 전체 묘역면적의 50% 미만으로 분묘는 조성할 수 있게 돼 있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거는 그러면 2만평 허가해 가지고 1만평에만 분묘를 설치할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7,900평요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기존 운경공원이 허가받은 면적은, 허가받은 면적에서 묘지설치 면적은 80% 이상이죠 - 기존 묘역은 -

50%가 훨씬 넘죠 현행 기준보다는 훨씬 상회 하는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현행.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이 묘지설치 안된데에 인근지에 얼마나 있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럼 2만평은 신규로 취득하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취득하는 길에 더 취득을 해서 그 50%선은 전체묘역에서 맞춰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2만평을 허가를 내 주든 3만평을 허가를 내 주든, 내 주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요, 지금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거기에는 지금 체계적으로 단지화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수해에서, 이 제출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작년 수해에서 나타난 문제점만 지금 극복하는 과정인데 앞으로 또다른 피해도 나타나고, 또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는 김에 충분한 면적을 허가를 내 주고 또 충분한 허가면적을 내 줄 적에 녹지공간도 충분하게 해서 기이 까먹은 녹지공간도 이번에 확보하게, 그런 조건으로 증설허가를 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재룡 의원 : 물론 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령개정안에 보면 녹지공간과 묘지의 배분 비율도 조정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의원도 -

그러나 지금 이것 가지고는 해소가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증설허가를 해 줄거면 충분하게 내 줘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도 거기서 카바를 하게 해 주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묘지공원으로써 시설결정을 이게 꼭 필요한 단계라면 더 해주자라는 얘기죠, - 묘지허가는 2만평만 내 주더라도 -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재정비 할 적에, 이번에 묘지공원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된 건 재정비에서 묘지로 넣을 수가 없죠, 시행계획에서는 넣을 수가 없죠.

기본계획재정비에서는 넣을 수 있을지언정 시행계획에서는 못넣는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어떻게 해요 - 기본계획에 없는 거를 -

○ 홍재룡 의원 : 아니, 기본계획재정비할때는 하는데 시행계획재정비에서는 못넣는다 이런 얘기죠. - 기본계획에 없으면 -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아닙니다. 그건 우리 부군수가 잘못 알고 계신 거고, 도시계획법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계획이 전부다 이건 필지별로 이거를 정하게 돼 있는 거에요. - 여기는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하겠다 - 시행계획에 가서 주거지역을 그걸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추가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도시계획 절차에요.

기본계획에 오버해서, 추가해서 시행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물론 오차범위는 있겠지만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양주군에서 이 운경공원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의정부 도시계획에 대해서 너무 졸속하게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오늘 다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구요, 의정부시장이나 동두천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양주지역내 도시계획지역을 우리 양주군의 도시계획이다라는 차원에서 주민공람도 하고, 이 절차도 주민공람 틀림없이 안 했을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96년도에 주민공람 했어요

○ 홍재룡 의원 : 운경공원만 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정부 도시계획에 포함 돼 있는 양주지역 3개면의 지역이 주민들을 다 공람을 했으면은 개선안,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나왔을 거에요, 그럼 그거를 의견으로 해서 의정부에 보내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주민공람이나 의회의견 묻는 취지가 본래 뜻이 그것이다 이겁니다. 그 절차를 생략을 양주군에서는 계속 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에요.

운경공원묘원만 군수가 필요하니까 그걸 한 것이지 나머지는 안 했다 이거에요.

- ’96년도에 - 그러한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은 이젠 버려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공원묘지가 이게 말하자면 밥상을 받은 거는 운경공원이 받고 지금 우리가 설거지를 해 주는 그런 아주 애매한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확장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러니까 수해때 떠내려간 분묘지를 이전해서 조성해주고 위험수위에 있는 분묘지를 다시 이장해 주기 위해서 확보하는 부지가 맨 위에거에요

○ 김영안 의원 : 그게 몇 평방미터입니까

○ 김영안 의원 : 여기 지금 2단계 조성사업 부지로 10만6,400㎡로 나와있어요.

○ 김영안 의원 : 단계별 계획 도면에는.

○ 김영안 의원 : 이 부지에다가 기존을 더 편입을 시켜갖고.

○ 김영안 의원 : 그쪽에 있는 2만평도요 - 실제로 추가되는 거는 -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운경공원이나 신세계공원, 이런 것들이 당초의 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너무 분묘지를 많이 조성해갖고 이런 물의가 나타난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두 묘원 공히 공통점은 과거 한 5년전만 해도 연못도 있었고 도로도 있고 수로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서 분묘지 조성을 이제 그만하고 관리만 해야 되는데 그 수익성을 생각하다보니까 물꼴도 메꿔서 쓰고 또 연못도 메꿰서 분묘로 쓰고 또 길도, 길 옆에 배수로도 메꿔서 배수로를 길 만들고 길을 다시 분묘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만장 상태에 또 만장을 이루는 그런 무리한 분묘를 조성해 가지고 다 이번에 그냥 흘러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 지금 상황이 -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돈은 그 사람들이 벌어먹고.

○ 김영안 의원 : 지금 뒤치닥거리는 우리가 하는, 우리가 돈들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적인 어려움을 다 우리가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3단계 운경공원 개발계획도를 보면서본의원은 좀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 생각에는 우선 급한 수해복구계획 이후에 분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저 계획 도면을 보면은 이번 수해를 빙자해서 자기네 공원화 사업을, 장제 사업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모습을 여실히 읽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본의원은 -

그런데 장흥면 지역은 공원묘원이 유난히 많고 어느 묘원마다 공통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묘원에 대한 피해 의식이 굉장히 높은데입니다.

- 거기가 -

묘원사업은 또 우리가 감독을 할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아요, 그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 이 써 놓은 산소를 파 옮길 수도 없고 - 뭐 불법을 저질러도 어떻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제도적인 구속력을 행사하기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감독도 잘 안되고, 민원이 발생해도 해결이 잘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묘원을 비롯한 납골당, 기타 장제사업 전체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절실한 수해복구차원을 넘어서 저렇게 중장기 적으로 장제사업에 대한 계획성있는 사업을 확대해가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단계별 개발 도면과 개발 계획을 보면 제1단계, 2단계로 10만6,400㎡에 르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이장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 2006년까지 -

○ 김영안 의원 : 그럼 이게 허가가 되면은 사실 2006년까지 끌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 이거는 -

이미 콘테이너 냉동창고에 들어가 있는 유골들을 하루가 바삐 가서 매장을 해 줘야 되고 또 제비집처럼 벼랑위에 달랑 걸려있는 그 분묘지를 빨리 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선 개발 연도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이 수립 돼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개발계획 도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당장 시급한 수해 유실분묘 이장지가 아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 억지가 아니라 -

○ 김영안 의원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고 묘지조성을 완료해서 준공을 득한 후에 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면.

○ 김영안 의원 : 바로 인제 저거는 행정편의를 봐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거는.

○ 김영안 의원 : 하여간 개발계획 도면에는 현실과는, 현실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연도별 계획 도면과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의혹을 하여튼 가질 수도 있다, 본의원이야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제삼자 주민들이 봤을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3단계, 중간지대입니다. 지금 기존 묘역인데 거기는 기존 묘지를 정비하고 수해방지 시설을 하는 게 사업 내용이에요.

그런데 2007년에서 201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수해방지, 그러면 기존 묘지를 정비하는 것이냐, 무엇이냐, 결국은 수해로부터 위험한 분묘지를 옮긴다는 것인데 -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현실적으로 -

그것이 어떻게 2007년에서 2010년에나 이루어지느냐, 이게 무슨뜻으로 이렇게 개발계획을, 시간대별 연도별 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 솔직히 의혹이 있어요. 궁금하단 말입니다.

기존 분묘지에 있는 것은 산사태로 해서 된 거는, 위험한 것 들은 한 달이 새롭게 빨리 옮겨 가야 되고 - 이것이 허가가 난다면 - 그리고 물꼴 같은거는 어차피 산사태복구 형태로 그런 녹지조성을 해주고 그러는 것이지 어떤 토목공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기존묘역을 어떻게 하길래 2007년에서 2010년에 이걸 하겠다는 것이냐, 이건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단계입니다, 3단계.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에는 접수시키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 양주군이 구체적으로 저런 도면을 그렸을 적에는 저 3단계에 돼야할 사업의 실체가 뭐냐! 저건 지금 마을 입구에 있는 농경지부터 산까지 포함된 그런 면적이에요. - 일부 농경지가 포함 돼 있는, 위치상으로 -

그런데 거기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납골당시설과 함께 하는 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 납골당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 저게 -

그렇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연도별 개발계획과 함께 마지막 3단계를 봤을 때 공원묘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장제사업용 납골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명백하고 지금 양주군이 도시계획 변경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향후 장제사업, 납골당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봐 지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 김영안 의원 : 그럼 수해에 떠내려간 시신들 지금 냉동보관창고에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을 옮기는데 10년 후에 옮겨져요

○ 김영안 의원 : 1~2단계도 6~7년이 걸려요 - 그걸 옮겨가는데 -

○ 김영안 의원 : 자, 그러면 수해로 유실된 분묘들을 시급히 옮겨야 되는데 그 부지를 2만평 확보하는 거다! 그럼 그걸로 끝날 것이지, 여기 4단계, 지금 4단계 이 개발프로젝트가 함께 세워져 있는 게 뭐에요 - 이게 -

○ 김영안 의원 : 아니, 4단계 지역에 있는 묘역을 어디로 옮깁니까! 수해에 떠내려 온 것도 2만평내로 가면 그걸로 끝난 거지, 4단계는 지금 납골당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이거든요. - 저거는 -

○ 김영안 의원 : 자, 이 단계별 개발계획도를 이걸 어디서 그린 겁니까 운경공원 측에서 우리한테 납품한 겁니까 아니면.

○ 김영안 의원 : 아! 우리 인허가 총괄 허가 용역회사죠

○ 김영안 의원 : 거기서 이걸 만든거라고요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개발계획은 운경공원 측과 용역회사가 협의해서 만들어낸 연도별 개발계획 이라고요.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수해복구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단계별 개발계획도에요.

- 이게 지금 - 단순한게 아닙니다.

○ 김영안 의원 : 자, 하여간 집행부에서는 작년 수해로 유실된 분묘지, 그리고 지금 위험한 분묘지를 당장 옮겨야 되는 절박한, 앞에서 2만평을 확보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변함없죠

○ 김영안 의원 :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 김영안 의원 : 그건 지금 집행부쪽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경공원 측과, 운경공원 측에서 작성해서 단계별 개발계획도를 그려서 올린 것은 향후 납골당이라는 장제사업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에요. 이제 공원묘지가 만장상태에 있었으니까 수해복구 하고 “그만한다, 우리는 관리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향후 장제사업으로 납골당으로 연결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에요. - 이거는 -

그건 이해할 수 있겠죠 - 우리 허가 해 주든 말든 나중의 의견이고 -

○ 김영안 의원 : 네, 그렇죠 이쪽에 네, 거기서 야단친다고, 중간에 야단친다고 됩니까 그게 - 가까운데 있으면 옆구리나 찌르지만 - 가만히 계세요. 장제사업 계획도면이 다 말해 주고 있는데 그걸 …

자,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어디서 했어요

○ 김영안 의원 : 참가 초청자가 누구였어요

○ 김영안 의원 : 지역주민이 누구였습니까

○ 김영안 의원 : 그 명단 있어요

○ 김영안 의원 : 일단 초청을 했겠죠

○ 김영안 의원 : 그럼 그거 공고만 가지고, 다른 홍보는 하지를 않았어요

○ 김영안 의원 :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 김영안 의원 : 그래 나온 사람들은 서명 받았고요

○ 김영안 의원 : 나온 사람들한테는 서명을 받아 놨어요

○ 김영안 의원 : 17명이 참가했어요

○ 김영안 의원 : 행정 리(리) 단위는 어디였어요

○ 김영안 의원 : 울대1리와 부곡1리가 당해 지역입니다.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묘 확장되는 데는 행정구역상 부곡리이면서 실지 부곡리로 물이 흐르고 부곡리에서 보이는 지역이고 또 출입문은 울대리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면 울대1리와 부곡리 주민들을 공청회 대상자로 택해서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공청회에서 어떤 내용을 기조설명으로 해 드렸습니까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운경공원이 2만평의 묘지를 더 확대한다는 것 - 부곡리 쪽으로 - 그것이 구체적으로 개진이 됐습니까

○ 김영안 의원 : 위치하고

○ 김영안 의원 : 네, 그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공청회 -

○ 김영안 의원 : 그래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보십니까

○ 김영안 의원 : 그럼 여기서는 공청회 결과를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 지금 -

○ 김영안 의원 : 주민들이 말입니다. 여기 추진절차를 보면은 공청회 개최가 있는데 공청회의 결과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이 추진해 가는 과정속에 구속력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 김영안 의원 : 그럼 이제 그날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접수받고 있는 시일속에 있는 겁니까 - 지금 -

○ 김영안 의원 : 자, 그러면 우리 도시과장님 주민들한테도 단계별 개발계획도, 이거에 의한 설명이 됐습니까

○ 김영안 의원 : 그 도면가지고요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아직은 이제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 김영안 의원 : 자, 지금 다만 2만평 확대하는 거는 우리 현실적으로 수해복구 차원에서 절박하게 필요하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적극 설득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도 상당부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4단계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 저거는 - 그렇게 봅니다.

○ 김영안 의원 : 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법적으로 총 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묘를 조성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경공원 뿐만아니라 장흥면 지역에 있는 모든 사설묘원들이 이미 7,80% 묘를 조성 했어요. 그럼 전체 면적이 7,80%면 묘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은 100%를 다 썼단 말입니다. 만장상태라고요. - 완전히 - 그럼 법을 초월해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2만평을 만들어 준다고 그래도 여기서 이 2만평 수해복구를 해서 2만평 늘려서 간다 하더라도 신규분묘가 한 개라도 조성되는 거는 위법이에요. - 어느 묘역이나, 그쪽에 - 그렇죠 만장상태에 있으니까, 법적으로 만장상태인데 수해복구로 유실된 분묘지가 가는 것까지는 그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규분묘지가 하나라도 더 조성된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 포괄적으로 - 그렇죠 - 만장인데 들어가니까 -

○ 김영안 의원 : 주민들이 바로 그런 거를 그렇게 개탄하는 거에요. 법도 없는 나라냐! 허가를 해줬으면 허가 유효기간이 있고, 만장이 됐으면 그만 들어가야 되는데 왜 계속 들어가느냐! 다 30년 넘은거 아닙니까 지금 30년, - 두 개 공원 다 - 그런데 자, 이거 옮겨서 끝나는거지 무슨 4단계 사업이 뭐가 필요합니까 - 여기 - 위험한 것 또 옮겨주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네

○ 김영안 의원 : 글쎄 정비를 왜 하냐고요, 4단계 사업 필요없어요. - 이게 -

의혹투성인걸 왜 하냐고, 그냥 그거 떠내려간거 이번에 메꿔주면 그만이지 - 옮겨주면 - 옮겨주면 그만인데 이런 개발프로젝트를 계속 세워놓고 그렇게 자꾸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납골당 장제사업으로 연결해 가겠다고 하는 저의를 갖고 있는게 명백한데 이거 자꾸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비호하면 안 돼죠.

우리 양주군이 이거는 운경공원이 허가 대행을 해주는거나 마찬가지로 비호하는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상을 주냐 이 말이죠.

○ 김영안 의원 : 좌우간 좋습니다. 단순히 수해복구를 하는 것이든 향후 장제사업으로 연결해 가는 그런 운경공원 측의 어떤 입장이든간에 본의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해 주민에게 공청회가 절대로 형식적으로 되지 않아야 되고 이거는 화약을 품에 안고 있는 거와 같은 그런 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철저히 공개된 행정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공청회를 정말 4단계 개발프로젝트가 운경공원에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낱낱이 밝혀 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같이 구해가면서 공청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완전히 개방되고 공개된, 그렇게 홍보가 된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수긍을 하는 것이 전제라면 이것은 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왜곡되거나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의원이 앞장서서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습니다. 지금 이게 그린벨트 지역인데요, 지금 허가절차가 주된 민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묘지설치 허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지역내에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지금 들어와 있는게

○ 홍재룡 의원 : 묘지설치 허가는 안 들어 왔나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아까는 허가가 들어 왔다고 그래요.

○ 홍재룡 의원 : 개발제한구역내에 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죠

○ 홍재룡 의원 : 묘지설치허가 신청은 들어온 게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그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거를 묘지관리 부서로써 복합심의를 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이게 형질변경이 허가가 난 다음에 주 민원인 묘지증설, 묘지설치 허가가 다시 들어올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절차는 그렇게 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뭐 의결 처리되는 건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 도시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답변이 나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

왜냐 하면은 지금 왜 이걸 정비를 하는데 10년이 가깝게 걸리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부군수나 도시과장이 일관되게 지금 답변한 내용은 수해로 인해서 지금 유실이 된 거, 냉동콘테이너에 보관돼 있는 유골이나 이렇게 제비집처럼 매달려 있는 현재 위험한 분묘나 수로를 정비할 적에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수로나 도로에 정비계획이 포함이 돼 있는 분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2만평을 증설해 준다라는 일관된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요 그게 왜 10년이 걸리느냐 이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그거는 1단계에서 바로, 지금이라도 형질변경허가가 나가면 지금이라도 싹, 먼저 분묘는 옮겨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도로를 정비하고 하수도, 수로를 정비하고 그러는건 10년이 걸려도 좋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 그거는 -

그러나 분묘를 10년간 올려서 4단계까지 할 동안에 분묘도 그때까지 옮기면서 그 도로나 수로도 그때까지 정비한다는 것은 계속, 매장행위를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다 얘기죠. 우리 김영안 의원이나 본의원의 생각도 그래요.

그리고 현행 묘지법상에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것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죠. 묘지설치 허가가 나면은 외부에서 신규로 유골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죠 - 행정지도는 할 수 있어도 -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고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있다 이겁니다. 이 기간을 짧게 해버리면은 이 이장, 지금 기존 묘역에서 신규 묘역으로 옮기는 기간이 짧으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 짧은 기간안에 밖에 못 들어와요.

이걸 길게 잡으면은 길게 옮기는 동안에 외부에서 신규 장래도 길게 치를 수 있는 거에요. 거기에 맹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떠내려간 유골이나 떠내려가기 직전에 있는 유골을 묘지 관리주들에게 이거 바로 옮깁시다 그러면 이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 두달이면 다 옮긴다고 본다 이거에요, 10년이 갈 게 없다. 그럼 한 두달 사이에, 신규묘지가 들어와도 한 두 달밖에 못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단측에서, 사업을 하는 주체측에서는 이거를 길게 잡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태까지 운경공원이 근 30년간 운영해온 패턴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 스타일이 -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거와 우리 도시과장님이 답변하는 거와 다른 측면에서 묘지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솔직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한 가지만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냉동콘테이너에 있는 시신은요, 무허가로 설치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 그린벨트든 일반 지역이든 도시계획 지역이든 자기 산에 묘지 설치하는거 단속해 본 적 있어요 못 하게 한 적 있습니까 강제집행 한 적 있습니까

지금 유골이 그것도 돌아가신 시신이 병원의 냉동고에 있는 게 아니고 매장했던 유골이 지금 흩어진걸 수습을 해서 냉동콘테이너에 억지로 뭐 생선 쌓아놓듯이 쌓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를 매장한다고 그래서 그거 조치할 수 있습니까 - 양주군 사회과장이 - 양주군수가 그거 단속할 수 있습니까 그런거는요 임시가매장으로 가야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허가를 내준다고 그래도 할 수 없죠! 지금 또 장기계획을 봐도 그래요. 수로계획에, 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까지 넣었다, 그럼 수로계획, 그러면 올해 또 비가 작년만큼 온다라고 그러면 수로계획해 놓은거 또 유실될거다 이거에요. 또 악순환 될거냐 이거에요

그거를 10년동안 매년 수해나면은 수해날 때마다 증설허가를 이만큼씩 내줄거냐 이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주 민원인 묘지설치 허가가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사회과장께서는 뭐라고 확실한 세부 사업계획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주된 관련 부서로서 관여를 해서 이거는 해야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냉동창고에 있는 걸 매장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4차 계획에 납골당이 있다, 그거는요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묘역에 정비를 하다가 보면은 여유공간이 남아요. 사실은 정비를 해서 여유공간이 남은 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묘지를 쓸 수 없는 장소에다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를 갖다가 매장을 하면 또 돈이 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수십년간 그렇게 운영해 왔던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원묘원 하다가 일반묘지 한다고 그럴 수는 없고 지금 납골묘로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낸거 아니냐 이거에요. 납골묘는 더 많은 유골을 보관할 수 있어요. - 묘지보다 -

그렇다라고 그러면 물론 최소한도의 경영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 공원묘지가 지금 현행법상의 묘지관리비, 관리비만 받아도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꾸 10년동안 증설을 하고 변경을 하고 납골묘까지 한다는 것은 운영 관리측면에, 지금 양주군에 있는 공원묘지들은 운영이라는 것은 적용시기가 지난 겁니다. 관리, 사후관리 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후관리비만 받아서 관리만 해 나가야 될 시기인데 10년간 경영을 더 하겠다는 얘기라 이겁니다. 출연금을 10년간 더 받겠다는 뜻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요, 지금 이 도시계획변경안에 군수가 주되게 건설교통부까지 올린 안(안)에 보면은 기이 녹지공간을 확보 안하고 거의 100% 묘지를 조성한거면은 그거를 (청취불능) 이내에서 이장하는 격이 된 거다 이겁니다.

그럼 공간이 나오면 녹지로 확보를 하려할 생각을 안하고 거기다가 납골당을 허가내줄, 4단계에서 납골당을 할 계획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 설명을 한다는 건 잘못된거다 이겁니다. - 그 부분이 - 기이 녹지를 하라는 거는 수십년동안 행정지도를 했지마는 그 녹지를 안 하고 보류했던 것도 뭉개가지고 묘지로 분양한 사람들이에요. 녹지공원으로 있던 것도 야금야금 다 묘지로 분양한 묘자입니다. - 운경하고 신세계 공원묘원이 -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 이장하면 거기에 녹지를 만들 수 있는거 아닙니까 - 충분한 녹지든, 부족한 녹지든 - 그런데도 거기다가 납골당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설명을 한다는건 잘못됐다 이거죠.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은 의원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충분히 질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해서 의회의 의견안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답변을 듣다보니까는 공청회를 6월 25일날 했다고 하는데 6월 25일날 공청회 하면서 해당 기업인한테 알려는 주셨나요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해당지역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다고 하는데.

○ 이흥규 의원 : 그럼 실무부서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해당지역 의원한테도 얘기를 안하고 공청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고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이흥규 의원 : 지금 도시과에서 매번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공청회를 하면서도 주요 해당지역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와서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 이게 -

○ 이흥규 의원 : 알지도 못 했는데 무슨 모실려고 노력했습니까! 시간이 바빠서 못 간 것도 아니고, 해당지역 의원이 몰랐다는데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 듣다보니까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 해당 과장님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 그게 -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공청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으면 그 의견을 줘야지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고, 지금 공람하는 기간이 아니고 공청회를 한 거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그럼 그날 의견들어온 거 있죠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공청회에서 들어온 의견은 있죠

○ 이흥규 의원 : 공청회에서 들어온 의견은 있죠

○ 이흥규 의원 : 공청회에서 들어온 의견을 의회에다 넘겨 주셔야지 그래야지 의원들도 주민의 의견을 알고서 의회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은 따로 들으시고, 의회의 의견 따로 들으시고 해당지역 의원도 모르게끔 하고 그러면 의원하고 주민하고 격리시켜 놓은 겁니까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실려면 공청회에서 들어온 의견도 충분하게 줘서 진짜 집행부와 의회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당지역 의원들도 모르는 공청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해당지역 의원한테 실무 도시과에서는 연락할 수가 없어서 해당지역 면장님한테 연락하라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은 우리군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의원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해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 의회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의회의견안을 박영원 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수가 제출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회 의견을 표명합니다.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산20-1번지 일원의 기존묘역을 중심으로 장래 묘지로 활용될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을 신설반영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양주군의회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문을 추가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흥면 부곡리 산·19-1번지 일원의 10만5,400㎡에 설치코자 하는 이장대체 부지에는 ’98년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유골의 재매장과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분묘등 1,345기의 이장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동구역내에 분묘가 신설되는 사례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장대체부지는 물론 기존묘역에 대한 공원 기초시설을 일제히 점검하여 우수배제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현행법규에 규정된 녹지공간을 충분 확보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수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세 번째 기존묘역의 수해복구사업 지연에 따른 유가족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행정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발표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표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원 의원으로부터 의정부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발표된 의회 의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안은 박영원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주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금년의 장마는 예년보다 10일정도 짧다고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주변을 살피고 잘 다스려서 작년과 같은 비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7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