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수 : 먼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업무 중에서 두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마을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패키지마을의 목적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죠 목적이 뭐라고.

○ 유재원 위원 : 그 패키지마을에 들어가는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유재원 위원 : 농민이죠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남면하고 백석에 패키지마을 하는데 농민이 아닌 자가 그 패키지마을에 입주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 유재원 위원 :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 유재원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바 백석면에는 농민이 아닌 자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재원 위원 : 그러면은 패키지 마을에 입주를 했다가 그 주택에 대해서 양도, 양수는 어떻게 되나요

○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패키지 마을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농민이기 때문에 보조나 융자를 해 주죠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그 보조 융자까지도 양도, 양수가 가능한 건가요 환수를 해야죠 - 농민이 아닌 자가 패키지 마을에 입주 했을 때는 -

○ 유재원 위원 : 환수를 해야죠

○ 유재원 위원 : 보조금은요

○ 유재원 위원 : 왜 그 보조도 예를 들어서 20개 동이면 20개 동에 한해서 거기에 보조금이 들어간 거에 배분해서 그것도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 가서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유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패키지 마을이 이제 회천하고 광적하고 남면, 백석, 이제 네번째 하는 사업인데 지금 패키지 마을의 문제점은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주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명의를 해서 입주를 했다가 바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양도, 양수를 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재원 위원 : 연구를 안 하셨죠

○ 유재원 위원 : 그런, 그러한 예가 지금 올해 지금 나타났습니다.

백석면의 주민이 본위원한테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는 -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겠지마는 -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는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 주민이 - 본위원한테 알려달라는

그 자료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좀 조사하셔 가지고, 본회의장이니까? 구태여 어느 분이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사실입니다 - 이거는 -

○ 유재원 위원 :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용역설계를 하죠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용역설계가 아주 그 어떤, 기본조사가 잘못 돼 가지고,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재원 위원 : 아니, 의견수렴까지는 했는데.

○ 유재원 위원 : 한가지 예를 좀 들까요 효촌1리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관로 매설한 사업 있죠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관로가, 거기 기존 관로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기존 관로가 돼 있는 거로 설계가 돼 가지고,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됐죠

○ 유재원 위원 :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주민들이 관로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관로가 거기에 80밀리인가, 80밀리 관로가 매설된 거로 설계가 됐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80밀리 관로가 안묻혀 있을 때는, 매설이 안돼 있을 때는 그 사업비가 또 엄청나게 부족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유재원 위원 : 추가사업이 되죠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사업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유재원 위원 : 이게 이제 사업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 양주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설계용역을 주죠

○ 유재원 위원 :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하죠

○ 유재원 위원 : 그럼 용역설계한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뭐 일반 우리 공무원한테 맡겨도 그 정도는 하겠데요 - 제가 보니까?는 -

가장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해 보고 설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 지금 -

양주군에서 모든 그 용역설계 주는 부분, 이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뭐 무슨 일반 사업이라든가 거의 다가.

○ 유재원 위원 : 뭐 지금 우리 집행부 얘기 들어 보면은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는 지경인데 무슨 수로 합니까?

이거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업체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재원 위원 : 이 용역설계업자들을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재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백석 양민협아파트가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아파트공사는 계획대로 안되면은 계획대로 되는건 또 뭡니까?

그게 안되면 나머지도 다 계획대로 안되는 거 아니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 안되고 있는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파트공사는 안된다 라고 그러니까? 그럼 잘되고 있는 거는 뭐냐 라고 묻는 거에요.

지금 그 질의의 취지는 세아 같은 경우, 세아도 양민협에 포함되나요

○ 홍재룡 위원 : 부도가 나서 문제가 있고, 동아는 왜 지금 착공을 안하고 있나요

○ 홍재룡 위원 : 사업을 뭐 취소 한다든가 미룬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양민협을 묶음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 회사에서 양민협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한 이유가 뭐였죠

○ 홍재룡 위원 : 결국에는 개발회사 별로 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 홍재룡 위원 : 공동대책을 해서 어떤, 대 주민 관계라든지 대 관(관) 관계를 용의하게 대처를 하고, 또 경제적이고도 중복투자를 안함으로 해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좋은 뜻에서 양민협을 결성한 것이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세아 같은데는 부도가 나고, 동아 같은데는 3, 4, 5차가 착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도 했던,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의도 했던 거는 지금 충족이 됐을지 모르지마는 - 대(대) 관(관)업무라든지 이런게 다 협상이 끝났으니까? -

그러나 거꾸로 우리 양주군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부도, 또는 미착공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반시설 투자가 계획대로 안되고 있는 것도 반대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100% 됐어요

○ 홍재룡 위원 : 하수도 관계가 안됐죠

○ 홍재룡 위원 : 하수도 구간은 회사 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민협 공동이 주체가 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공동으로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하수도 관계는 하수도가 개설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나갔다 라고 그러면서 주민들은 반발을 하는 것 같던데요

○ 홍재룡 위원 : 그 허가 조건에 사업승인 조건은 그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개설 안된 상태라도 준공을 해 주고, 입주승인을 해 줬잖아요!

○ 홍재룡 위원 : 그게 무슨 경우냐 이거에요.

물론 다수 분양자들, 입주자들에 대해 다수 민원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간 아파트공사는 고층아파트가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당초에 승인조건대로 하수도가 그 건축공정에 맞춰서 그것도 동시에 개설이 되게 했어야지, 그건 안하고 나서 입주 다 한 다음에 주민들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동절기공사 하고, 그것도 안하려고 하다가 억지로 뭐 여론에 밀려서 행정지도에 의해서 지금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지도를 잘못해서 미리 공사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특정 아파트 회사에 특혜를 줬다든지, 그런 의혹을 받으시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당초 승인은 입주 전에, 적어도 입주와 동시에 개설완료가 돼야, 하수도가 돼야 그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 줬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할 적에 그 보증금 가지고 군수가 집행을 하는 것이지 어쨌든 그 조건은 충족이 안됐다는 얘기죠.

지금에 와서 되지만은 몇달간은 지금 하수도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입주가 되고 그 입주 후에 또 한두달 지나니까? 오수가 배출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한 것 아니냐 말이죠.

어쨌든 당초 사업승인 조건에는 충족이 안된 상태에서 입주 승인을 내준 것 아닙니까??

물론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에 지금 보완은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어쨌든 그 조건대로, 그 사업승인 조건에는 충족이 안된 상태에서 입주승인을 내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리고 그 보증금을 예치했던 거죠

○ 홍재룡 위원 : 예치했던 건데 군수가 안하고 이젠 자기네가 차려다가 자기네가 직접 하죠

○ 홍재룡 위원 : 그것도 뭐냐, 싸게 하려고 그런 거다 이거에요.

그럼 보증금을 받았으면은 이게 언제 완료가 돼서 언제쯤이면 입주가 시작이 되겠다 라는 거를 그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준공 몇개월 전에 이건 착공을 해야 된다라는 공기를 봐서 예측이 되면은 그때 착공을 촉구하고, 안했을 적에는 군수가라도 대집행을 해서 그 준공식에 맞추어서 이거를 하수도를 개설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건 그렇게 안하고 왜 사업승인 조건에 안맞는데 입주승인을 해 주느냐 이거에요, 특혜 준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법률적인 검토가 아니라 법률 쪽에 그래도 된다 라고 하니까? 했겠지마는 그건 법률에 없는 거를 왜 사업승인 조건에다 그걸 넣어 가지고

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화아파트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 동화아파트는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을 안한 것이, 계획에 의해 착공을 안한 것이 3, 4, 5차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런 그 기반시설, 아니면 부대시설 공사를 누가 할건지를 미리 정해서 군수가 할거면 예치를 받았으면 군수가, 그 사람들이 안하면 일정기간 공기를 남겨 놓고는 바로 군수가 대집행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사업승인을 절대 안 내주든지, 안 내준다는 그런 말을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했을 거라구요.

안 내고도, 안 하고도 넘어갈 수도 있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전입주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건 확실하게, 이건 앞으로는 절대 이게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승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준공이든 사전입주 승인이든 안 내주겠다 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그 사업주에게 심어 준다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거다 이거죠 - 민원이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 사업승인 조건 있죠

○ 홍재룡 위원 : 그거하고 그 사전입주 승인 내 준 거죠 준공 전에

○ 홍재룡 위원 : 임시사용승인이요

○ 홍재룡 위원 :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할 때도 시설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하죠

○ 홍재룡 위원 : 그거하고 나중에 준공할 때에 그런 조건과 관련된 그 이행절차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시설 중에서 못한 것이나 안한 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다른 부분은 다 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럼 그 수영장에 대한 것은 언제 건설하실 계획이십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런 계획없이 그냥 그 사업을 안한 것입니까?

○ 이흥규 위원 : 사업비관계도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당초 40억일적에 수영장까지 들어간 것이 계획인데 지금 63억이 들어 갔지 않습니까?

○ 이흥규 위원 : 63억이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계획된 부분보다, 시설보다 늘어난 부분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63억이 늘어났는데도 그 수영장이 안들어 왔다는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수영장을 뺀 이유는 아십니까?

○ 이흥규 위원 : 뭐죠

○ 이흥규 위원 : 그럼 당초에 40억을 계상할 적에 그 40억이 잘못된 계산인가요

○ 이흥규 위원 : 그럼 그 사업비 산정한 것도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준 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럼 그때 당시에 설계 됐던 부분에,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우리 양주군에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도에서 예산이 40억이 한정 돼 있으니깐.

○ 이흥규 위원 : 그럼 맞춰서 40억을 맞춰서 설계를 해 줘야지, 설계 자체를 그렇게 뻥튀기 해서 설계해 놓고 돈은 모자라고, 결국에는 이렇게 63억이 들어 오고서도 시공을 못다한 그런 결과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좋습니다, 뭐 답변하기 곤란하신 거로 믿구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면서 본위원이 참 그 관(관)공사 라는 데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초 40억 예산 가지고도 충분할 것이라고 했던 부분이 63억을 집어 넣고서도 수영장이라는 시설이 빠져 나간, 수영장이 얼마 정도 먹히죠 당초 계획이 얼마로 돼 있던 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럼 결국은 12억을 빼 놓고 보면은 거기다 63억에 12억 하면은 75억, 그러니까? 당초 40억 공사를 지금 75억에 마무리를 지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네요 - 당초 40억이면은 12억이 들어간 수영장까지 포함한 계산이니까?요 -

○ 이흥규 위원 : 물론 증가한 부분은 있겠죠 증가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그 증가부분도 사실 설계비를 막대한 돈을 주고 설계한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기 때문에 설계가 빠진 부분은 설계사한테 책임을 물려야 되고, 용역비를 이만큼 많이 줘서 설계한다는 것은 전문가한테 주는 건데, 전문가나 이런 데나 똑같이 모른다고 그러면은 전문가한테 돈 줄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관급공사에 대한 그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영장이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수영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축을 하면서 -

물론 주택과에서는 뭐 계획을 안하고 시공만, 시공감리만 했다고 할 수 있죠, 실무 부서 하고 주택과 하고 협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협의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에도 아무 협의가 없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감독하는 주택과장님 입장에서 양주군청소년수련관은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수련관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수영장 빼 놓구요

○ 이흥규 위원 : 수영장이 없는 수련관이 많나요

○ 이흥규 위원 : 물놀이장이라고 봐야 겠죠.

○ 이흥규 위원 : 물놀이장은 있죠

○ 이흥규 위원 : 수련관들이 거의 다 물놀이장 정도는 가지고 있죠

○ 이흥규 위원 : 그럼 우리 양주군 수련관이 수영장을 빼 놓고도 상급이다!

○ 이흥규 위원 : 본관건물 시설로만.

○ 이흥규 위원 : 아니 본관건물 시설물만은 상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 그 수련관을 찾아 오기 위한 고객 입장에서 봤을 적에.

○ 이흥규 위원 : 대답이 좀 곤란하시겠죠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청사의 난방문제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중앙난방식과 개별난방식의 장단점은 비교해 보신 건가요

○ 이흥규 위원 : 중앙난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훨씬.

○ 이흥규 위원 : 그렇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중앙난방식의 어떤 방식입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펜코일이면 전기입니까?

○ 이흥규 위원 : 가스로!

○ 이흥규 위원 : 그랬을 적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계속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난방식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은 꺼서 온도를 내려가는 입장이니까? 게다가 저녁에 껐다가 밤에 다시 켜야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그 열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관광서의 업무특성상 우리가 다른 일반회사 보다도 우리

관(관)이 퇴근을 늦게 하지 않습니까? - 실과별로 -

○ 이흥규 위원 : 그게 지금 층별로, 한층에 몇평이죠 본관 건물요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 이흥규 위원 : 네, 그럼 824평을 둘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 이흥규 위원 : 층별로 나누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지난번에 현장감독 갔을 적에 감리감독관이 실별로는 도저히 나눌 수가 없고, 층별로 해서 두군데로, 두개로 나누어서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바꿨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실별로 제어가 가능하다!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신청사에 대한 그 전산화 작업은 주택과에서 안하죠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보고를 좀 부탁 드립니다.

○ 유재원 위원 : 네, 그러면 그 방문보건은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했나요

○ 유재원 위원 : 방문보건사업을 할 적에 의료진은 어떻게 구성해 가지고 나갔나요

○ 유재원 위원 :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은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니까?는 방문보건사업을 가지고 방문 의사, 그게 있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한다 라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그 방문보건사업이랑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그 의료진만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죠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열심히는 하셨다 라고 보지만은 뭐 900가구에 650가구 라는 거는 650가구가 아니라 가구별로 해서 650가구를 갔다 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 유재원 위원 : 아, 그럽니까?

○ 유재원 위원 : 보통 우리 행정에서 표기하는 것 보면은 한가구에 두 번 가면은 그것도 두가구, 이렇게 쳐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표기를 안했군요 그럼

○ 유재원 위원 : 네, 좋습니다.

이 질의는 뭐 어떤 감사보다는 방문보건사업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 양주군에 있는 의료업자, 즉 의사, 의원, 병원에 있는 의료진을 통해 가지고 이 방문보건사업을 좀 확대시키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유재원 위원 : 우리 양주 보건소에서는 이 방문보건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유재원 위원 : 확대,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 유재원 위원 : 두 번째로 우리 양주군에서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을 해 가지고 비상방역근무를 실시 하셨는데.

○ 유재원 위원 : 지금 일반 사회단체, 즉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데서도 방역사업을 하죠

○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그 방역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가 봅니다.

사회단체에서도 무슨 뭐 의약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방역을 하는데 예산이 뒤따르다 보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면은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방역사업을 5월달부터 10월15일까지 방역반을 편성, 운영을 했다는데 얼마만큼 방역사업을 하셨습니까?

○ 유재원 위원 : 그러면 그 방역차 한 대를 가지고 5월달부터 10월15일까지 매일 방역을 다녔습니까?

○ 유재원 위원 : 그런데도 인력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적게 되는 겁니까?

○ 유재원 위원 : 차량 한대 가지고 어느 정도나 방역을 할 수 있나요 하루에

○ 유재원 위원 : 네.

○ 유재원 위원 : 이 방역소독 하는데 사회봉사요원들 투입 안하셨습니까?

○ 유재원 위원 : 네,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방금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방역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무슨 뭐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어떤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방역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의 얘기는 양주군에서 방역비 하나 없어 가지고 이런데다가 손을 벌리게끔 만드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거 1년에 방역비 예산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 유재원 위원 : 국비보조!

○ 유재원 위원 : 군비는 없습니까?

○ 유재원 위원 : 지금 1개 읍면에서 방역하는 것이 연간 예산이.

○ 유재원 위원 : 그러니까? 군비 450만원, 국비 450만원.

○ 유재원 위원 : 이 정도라면은 1개 면밖에 못하죠 1년 동안

1년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랬을 적에 제대로 방역을 해 준다고 했을 적에 1개 면 정도밖에 소화를 못시키죠

○ 유재원 위원 : 본위원이 보니까?는 일반,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보통 600에서 700 정도가 들더라구요 - 1년 동안 방역비가 -

그런데 그 방역사업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건데, 물론 인력은 딸린다고 하지만은 예산은 지원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왜 농협에다가, 일반 방역사업을 이렇게 농협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 일반 사회단체에서 -

○ 유재원 위원 : 약품비만하지 어떤 연료라든가, 이런 거를 연료대 라는 것은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재원 위원 : 그럼 약품만 주면 나머지 연료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인력을 도와 주면은 약품대 플러스 연료대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죠

○ 유재원 위원 : 내년에 예산 좀 반영을 시키셨나요

○ 유재원 위원 : 그럼 어떻게 소독을 하라고, 방역소독을 어떻게 하라고, 예년처럼 그냥 뭐 다니면서 구걸해 가지고 예산 반영시키라는 겁니까? 그럼

○ 유재원 위원 : 반영을 시키는 거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보건지소가 있구요, 진료소가 있고, 그렇죠

○ 박영원 위원 : 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 직급이 뭐에요 간호사에요 아니, 간호사도 아니고, 또 뭐 의사도 아닌 것 같은데.

○ 박영원 위원 : 지금도 그런 양성을 합니까?

○ 박영원 위원 : 그 사람들이 조제도 하죠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말에 의하면은 양성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 이제 그 사람이 그만 두면은 진료소 문을 닫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 하던데 그렇게 되나요

○ 박영원 위원 : 아니,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 박영원 위원 : 그런 사람들은 노는 사람이 있다구요

○ 박영원 위원 : 아니 뭐 내가 그만두면 문을 닫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이렇게 보면 방치된 지역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질병치료 유도 및 재활훈련으로 사회에 복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게 아니라 관내에 방치 돼 있는 정신질환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 이흥규 위원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이흥규 위원 : 아,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있는 방치된 정신질환자는 신고를 해 드리면은 그리 보냅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연고가 있거나 그래서 치료를 하는 환자들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 연고가 없이 각 지역별로 그런 사람들이 한두명씩 있지 않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해 주는 거냐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아직은 못하고 있죠 우리 양주군에서는

○ 이흥규 위원 : 아니, 저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는 방치된 지역내 정신질환자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모르고 있었나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음에는 노인 건강 돌보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는 노인 건강 돌보기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세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연결하고 계십니까?

○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안 갑니까? 보건소 하고는 연관이 안돼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양주군자원봉사센터에서도 보건소로 어느 정도나 연관이 돼 있죠

○ 이흥규 위원 : 아니, 여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각 지소별로 자원봉사를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양주군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하고 연결해서 하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그러면 이 노인건강달리기는 작년도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거네요

○ 이흥규 위원 : 그럼 방문보건사업에서 거기서 해 가지고 노인들은 특별히 더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문보건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 이흥규 위원 : 노인 건강 돌보기가 본위원이 볼 적에는 대단히 좋은 사업 같구요, 아직까지는 좀 형식에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적극 권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 이흥규 위원 : 지난번에 독감예방주사를 우리 양주군에서 놔 주셨죠

○ 이흥규 위원 : 예방약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죠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천지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전화 받기가 무서울 정도로 항의가 많이 왔다 그러는데 소장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은.

○ 이흥규 위원 : 아니, 본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소장님이 부족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부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시니까? 본위원이 거기 근무했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하루종일 전화 받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소장님은 안 부족했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 이흥규 위원 : 지금 소장님은 의정부에는 4,000개밖에 안되는데 우리 양주군은 1만7,000, 1만8,000을 했으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적에 많이 하셨다 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뭐 의정부보다는 많이 했겠죠 - 수치상으로 -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맞고자 할 적에 못 놔 준 부분에 대한 것은 소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죠.

우리 양주군에 그래도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소장님으로서는 양주군민들이 맞고자 할 적에 못 맞았는데 그거를 의정부보다 많이 놔 주었다고 답변해 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에서 주사를 놔 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 누구가 놔 줄 수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다 놔 줄 수 있는 거네요

○ 이흥규 위원 : 우리 각 지소별로 배정된 인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지소별로 몇 명씩 있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어디 어디가 다섯명이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4명씩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회천에 4명, 광적에는 3명.

○ 이흥규 위원 : 그럼 좋습니다.

이번에 독감 예방주사에 대한 배정 기준은 무엇에 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양주군에서 각 지소에 배정한 양은 얼마죠

○ 이흥규 위원 : 접종 양(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그런데 왜 접종 양(량)이 본위원한테 행감자료를 준 자료하고 틀리죠

○ 이흥규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행감자료에 주신 자료하고, 지금 불러주신 자료하고는 틀리거든요

○ 이흥규 위원 : 이 자료에 보면은, 행감자료 가지고 계세요 여기 보신 자료 -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건소에서 준 자료 -

○ 이흥규 위원 : 이건 오타가 아니라, 소장님! 이거는 오타가 아니라요, 보건소에서 처음에 자료 주실 적에 자료 자체를 불성실하게 주신 겁니다.

자료를 대충 뽑아 주시고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는 지금 소장님이 들고 나오신 자료는 정확하게 맞는 자료이고, 우리한테 주신 자료는 대충 주신 자료다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주신, 우리 보내신 자료를 좀 보시라구요 - 기획실에 갔다 주신 자료요 - 당초 배정량 그대로 접종하셨다고 자료를 주셨죠

○ 이흥규 위원 : 이 자료는 보건소장님이 결재 안하시고 그러시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의회의 자료요구를 성의껏 안했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그렇다고 치구요, 자료가 이건 맞지 않는다는 자료를 보내주셨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이 자료 하나를 보면서 진짜 그대로 묵과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가 맞지 않는 자료를 의회에 보내 주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이 자료가 각 실과소로 치면은 실과장님들이 결재해서 보내주신 자료죠

○ 이흥규 위원 : 자료를 좀, 좀 더 철저하게 성의껏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약품배정량에 대해서, 약품배정량에 대해서, 지금 회천읍에서 1,000병을 갖고 오신 사실이 있죠

○ 이흥규 위원 : 보건소로요

○ 이흥규 위원 : 네, 그 이유는 뭡니까?

○ 이흥규 위원 : 지금, 잠깐만요, 회천지소에서 요구한 거라구요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 부분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 이흥규 위원 : 보건소장님한테 요구 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 요구 했던 내용은 누가 들은 얘기입니까?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9월20일날 배정하셨죠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10월5일날 재배정 하셨죠

○ 이흥규 위원 : 10월5일에는 각 읍면 공히 아직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여유가 많이 있던 상태거든요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그 상태에서 어디 수급 조절이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회천에서도 아직 요구할 시점도 아니었고, 10월말까지 받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11월말까지, 11월말까지 받는 거죠 지금 예방주사가

○ 이흥규 위원 : 네, 11월말까지는 괜찮죠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9월20일날 배정하고 10월5일날 재배정 할 적에 읍면에서, 읍에서 요구해서 재배정 한다는 부분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 이흥규 위원 : 지금 아까 소장님이 배정기준이 인구비례라고 하셨죠

○ 이흥규 위원 : 인구비례로, 맞습니까? 진짜

○ 이흥규 위원 : 네, 지금 다른데도, 남면 보건소하고 770개 요구했는데 1,700개를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요구량은 1만2,300개이고, 우리가 구입한게 1만7,900이니까? 1만8,000개가 되니까? 다 요구량 보다 많이 주셨죠

○ 이흥규 위원 : 그리고요, 그럼 인구비례 하고 지금 이 예방접종을 학생들한테 많이 하죠

○ 이흥규 위원 : 주로 학생들한테 많이 하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각 읍면별 학생 현황은 아십니까?

○ 이흥규 위원 : 1,000개를 빼고 했을 적에는 몇% 됩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28.56%요.

○ 이흥규 위원 : 그거 처음에 인구비례로 계산해 주신 겁니까? 나중에,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니까? 퍼센트 계산해 보신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그럼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회천읍에는 학생만, 학생만 초중고등학생이 5,697명입니다 - ’98년도말 현재 -

○ 이흥규 위원 : 5,697명인데 배정량은 5,130개를 배정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적정하다고 봅니까?

○ 이흥규 위원 : 주내면에는 학생이 715명에 2,324명을 배정을 했구요, 은현면에는 학생이 762명에 1,680명분을 배정해 놓고, 남면에 1,780명의 학생이 있는데 1,740명분만 배정을 했습니다.

또 광적에는 학생이 1,900명인데 2,112명분을 배정해 줬구요, 백석에는 학생이 1,386명인데 2,571명분을 배정해 줬고, 장흥에서는 학생이 561명인데 1,566명을 배정해 주었구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도대체 뭐를 근거로 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 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지금 나중에 인구비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구비례도 맞지가 않구요, 지금 회천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왜 이렇게 모자라나 생각해 봤습니다, 정작 학생들 놔 주면서 보니까?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대상을 학생들을 주로 대상을 많이 하셨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원하든, 본인이 원할 때.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누구나 가능한 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럼 상관은 없죠, 말씀하실때 동문서답 하신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회천 지역 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정작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회천 지역에 있는 거를 갖다가 보건소에서 놔 준 것 있죠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보건소에 있는 부분을 다 타 면에 주고, 나중에 회천읍에 거를 갖다가 보건소에 놔 줬죠.

○ 이흥규 위원 :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회천 걸 가지고 나누어줬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보건소에 있는 거는 그리 준 거고, 회천 것을 갖다가 보건소엘 갖다 놓은 거고 - 보건소도 모자라니까? -

○ 이흥규 위원 : 답변을요, 답변을, 소장님!

○ 이흥규 위원 : 답변을 간단 간단히 하시자구요, 잘못한건 인정하고, 해주시고 해야지 자꾸만 변명으로 나가면 점점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 것이 읍면으로 나가고, 회천 것을 보건소로 가지고 왔든, 회천읍 것을 읍면에 줬던 간에 회천읍에 있는 거는 1,000병을 가지고 왔고.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가지고 왔고, 보건소에서는 의정부 사람들 놔 줬고, 그렇죠 본위원이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 양주군 보건소에서 일본뇌염 약품배정한 거 있죠 - 일본뇌염 예방주사약품 -

○ 이흥규 위원 : ’99년 4월20일날 배정한 숫자를 보니까? 양주군 전체 8,600개 중에서 2,940개를 회천에 배정을 했습니다.

다른, 주내에는 1,180개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6,130개를 배정하신 것이 지금까지 배정하는 대로 대충 맞는 것 같아요.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1,000개를 갖다가 다시 가지고 온 부분 때문에 회천 지역이 난리가 난 거구요, 그렇게 안보십니까?

○ 이흥규 위원 : 그거 보세요,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273명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840명 놔 준 거 아닙니까?

○ 이흥규 위원 : 840명을 준 이유는 회천에서 1,000개 가지고 왔기 때문에 840명을 놔 줄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회천 지역에 양주군에서는 예방주사를 못 받아 가지고 항의를 한 거구요, 그걸 자꾸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인정 하셔야지 자꾸만 아니라고 이리 핑계대시고 그러면은 점점 길어지는거 아닙니까?

인정할건 인정하고 넘어 가셔야죠.

○ 이흥규 위원 : 하여튼 저는요, 저는 이 물량을 확보를 많이 했다 안했다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주군 보건소가 양주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모자라는 시점에 양주군에 있는 걸 갖다가 의정부 시민들을 놔 줬다는 이 사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약품량은 소장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예상을 해서 사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의정부시는 모자라면 금방 또 더 샀다면서요

○ 이흥규 위원 :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 이흥규 위원 : 언제 산 거죠 그러면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회천에서 그렇게 난리가 나 가지고 보건소를 제가 가서 보건소, 의정부, 우리 양주군 보건소에서 접종한 독감예방주사 접종한 대장을 보니까? 840명을 접종을 했는데 양주군으로 기재된 거는 14명밖에 없습니다.

소장님이 아까 작년에는 230명에서 900명 이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이건 공문서죠 공문이죠 문서죠 문서, 문서는 그대로 믿어도 되겠죠

○ 이흥규 위원 : 네, 대장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믿어 줘야죠, 양주사람이 여기다 의정부라고 썼을리도 없고, 그렇죠

○ 이흥규 위원 : 그럼 841명의 접종을 했는데 14명밖에 양주군 사람이 없다는 부분, 이 840명을 작년에 293명으로 했는데 회천읍에서 1,000병을 갖다가 다른 면 나누어 주고, 500병 보건소에 쓰면서 840명이라는 인원을 놔 줬다는 부분은 분명히 뭔가 정책에 혼선을 빚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주군 보건소는 양주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의정부 사람들 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841명 중에서 14명만이 양주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거꾸로 양주군, 840명 중에서 14명 정도가 의정부 사람이라면 이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죠, 더군다나 회천읍은 회천읍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의정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양주군 보건소에 오면은 놔 주고, 결국은 모자라다보니까? 회천 사람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양주군 보건소도 없다, 의정부 보건소도 없다, 그러면 어디 가서 맞아야 되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 부분 의정부가 이게 지금 소장님이 이해를 못하듯이 의정부가 독감예방주사를 맞기 위해서 양주로 몰려왔기 때문에 의정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소장님이 말씀하셨을때 정상적으로 왔으면 양주사람 하고 의정부사람 하고 대충 반반정도 됐겠죠.

그렇지만 의정부 사람들이 시내사람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 시골 사람보다 이런데 더 예민하니까? 더 빨리 와서 맞은 꼴이 되고, 순진한 우리 양주 군민들은 늦어 가지고 못 받은 꼴이 됐다 이거죠.

더군다나 양주군 지역에 배정된 부분을 갖다가 의정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놔 줬다는 부분은 아주 크게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약품배정량을 하실 적에는 제가 볼 적에는 학생숫자는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인구는 고려했는지 모르지만 -

지금 본위원이 아까 불러드린 대로 각 읍면별로 학생숫자는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광적에 있는 조양중학교에서 광적학생만 한 것이 아니고 백석의 학생도 그리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조양중학교는 어차피 광적 지소에서 예방주사 놔 줄 거 아닙니까?

또 회천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꼭 회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현이나 주내에 있는 학생들도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해서 지금 회천 학생은 5,700명의 학생이 있는데 5,130개를 배정해 주고서 적정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적정 예방접종약을 배정하실 때도 작년도 것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벗어나서 지금 새로운 구성요인을 분석하셔 가지고 좀 더 낫게, 좀 정확하게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고읍리 진료소가 지금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죠

○ 위원장 김완수 : 네,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요

○ 위원장 김완수 : 재산관리계에다가, 지금 그쪽으로 통보를 한 거죠

○ 위원장 김완수 :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가 현재 벌써 몇달째 건물이 빈집으로 있으니까? 굉장히 좀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 거는 관계 부서하고 처리가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진료소에 지원을 해 준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전혀 지원되는게 한가지도 없나요

○ 위원장 김완수 : 관리, 그러니까? 지도감독도 안하겠네요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지도감독은 하고, 지원해 준건 하나도 없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나가는게 뭐 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진료소 운영을 자기가 운영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 건물들이

굉장히 낙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일러라든지 그 시설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위원장 김완수 : 운영위원회 할때 몇번이나 가셨습니까?

○ 위원장 김완수 : 제가 알기로는 그 운영위원회 할때 현재나 전에나 보건소에서는 나와 본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이러한 위치에 있으면은 그 운영위원회 회의때 오라고 해서 여태까지 한번도 안나갔으니까? 지금 우리 회의니까? 나오십시오 그런 얘기도 안할 거에요 -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안나갔으니까? -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료소 운영위원회를 언제 하느냐, 그걸 알아봐 가지고 그때 마다 나갈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김완수 : 그거는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운영협의회가 활성화가 안됐다는 것은 그 만큼 보건소에서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 하고, 또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사건건 거기에 운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구차한 사유를 대지 마시고 운영위원회 좀 나가서 회의 때에 진료소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구나 라는 것도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지금 세콤 장치가 돼 있죠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다른 읍면에는 안되고 있고 주내만 돼 있습니까?

세콤 장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의사들이 지금 당숙직을 하나요 지금 하는지 안하는 지도 모르시죠

○ 위원장 김완수 : 세콤 장치를 해 놓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 위원장 김완수 : 하여튼 좋습니다, 응급환자가 있을때 사실 대처하기 위해서 참 좋은 사항인데 다른 면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완수 : 의사들이 잡니까?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자야 되는게 맞는 겁니까? 안 자야 되는게 맞는 겁니까?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그러니까? 관(관)이고, 관내(관내)이고, 옆집이고 자야 되는게 원칙이냐, 아니면 안 자야 되는게 원칙이냐 그 얘기에요.

응급환자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응급환자들이, 응급환자가 있을때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의사가 당숙직을 처리를 못하지않냐 이거에요 - 응급환자를 -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는 거죠?

○ 위원장 김완수 : 그것도 앞으로 좀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사들이 당숙직을 하도록, 숙직을 하도록 그렇게 좀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 위원장 김완수 : 하도록이 아니라 해야죠, 그렇죠

○ 위원장 김완수 : 가능하도록!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응급환자들이 의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돼 있습니까?

○ 위원장 김완수 : 하여튼 응급환자가 있을때 의사한테 진료를 계속 받아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를 필요로 했을때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김완수 : 어디 있어요

○ 위원장 김완수 : 지소가 문이 잠겼는데요

○ 위원장 김완수 : 가 봐야 문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해서 하여튼 앞으로 진료소에도 보건지소도 좀 숙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의약분업이 시행 된다는데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 양주군 보건소가 내년 9월달에는 주내면 남방리에 있는 신청사로 가게 돼 있죠

○ 위원장 김완수 : 그럴 때에 보건지소가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만 해 주고, 약은 조제를 할 수 있나요

○ 위원장 김완수 : 없죠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보건지소가 주내, 회천, 백석이 신청사 짓는 보건소로 들어가고, 남면, 은현, 광적이 남면 상수리인가 어디로 들어 가죠

○ 위원장 김완수 : 통합 보건지소가 되죠 근데 지금 진료만 해 주고, 약을 조제 안한다,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 위원장 김완수 :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분명히 주내, 회천, 백석은 보건소로 흡수가 된다, 이렇게 지금 소장님도 알고 있고, 본위원도 알고 있는 거죠

○ 위원장 김완수 : 그렇죠 그러면은 그 보건지소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지금 보건소로 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보건지소가 3개면 보건지소가 전부 다 흡수가 되니까? 거기 보건지소를 두군데, 집 수가 주는 건데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 거기서 보건지소를 통해서 거기서 진료도 하고, 약도 조제할 수 있는, 이렇게 이 집행부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관계는 소장님 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완수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렇게 하도록 좀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완수 : 해야죠, 그거는 왜냐 하면 보건소가 거기 가가지고 진료만 하고, 그 뭐에요 약국 조제를 못해 주면은 있으나 마나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김완수 :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저, 위원장님!

○ 위원장 김완수 : 네.

○ 홍재룡 위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그런데 공무원들도 1시까지 근무인데 1시까지 계속 진행하시죠 - 잠시 쉬었다가요 -

○ 위원장 김완수 : 그럴까요

○ 홍재룡 위원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2시 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 입니다.

본위원은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유기질 비료공급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유기질 비료공급 계획을 보면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된 거로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추진하기로 군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농협 양주군 시군지부에서는 직접 지원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단위조합에서, 신년도 사업계획에서 총회에서 의결을 받는대로 단위조합별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소장님은 내용을 모르고 계신데 ’99년도 공급하게 된 것도 농협중앙회 양주군지부와 양주군수간의 협의에 의해서 지원액의 반은 군수가, 반은 군지부장이 부담하기로 사업, 약정에 의해서 사업시작을 했는데 ’99년도에도 군지부에서 부담을 안하고 단위조합에 떠넘겨서 했어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소장님은 군지부 하고 공동사업으로 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군지부에서 올해도 지원을 안 했는데 내년에도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를 묻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모르고 있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양주군에서도 지원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농업 군지부장한테 사기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 양주군수가 -

같이 해서 같이 지원을 하자라고 약속해 놓고 한쪽에선 안하고, 한쪽에서 한다 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용 모르시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예산심의 전에 군지부장과 확실하게 협의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새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는 다래유실수재배 실증시험을 했고, 관상용 포도화분 재배생산을 했고, 두가지를 했는데 추진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다래는 개량다래가 아니고 재래다래를 얘기하는 겁니까?

○ 홍재룡 위원 : 그건 양다래입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산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한다는 것은 뭡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개량다래를 중점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재래종 다래를 중점으로 하는 거냐를 묻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사업계획에 다래유실수 재배실증시험이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주대상이 재래종이냐, 개량종이냐를 묻는 거에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재래다래가 유실수로서 경제성이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지금 재래종 다래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게 유실수 재배실험이 아니고 산과일 가공실험이 되겠네요 유실수라면은 과실을 소득원으로 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다래유실수 재배하고 관상포도화분 재배를 했을때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전망이 좋다라는게 한 농가에서 100평씩 심으면 얼마의 소득이 예측이 된다든지, 아니면 몇주만 심으면은 쌀 한가마씩 나온다든지, 이런게 나와야 전망이 좋다지, 막연하게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하는건 아닐거 아니에요 기대치가 뭐냐 라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이 제목이, 이 업무의 제목이 새소득원개발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 우리 소장께서는 보고하는 내용은 소득원 개발이 아니라 포도분재 사업은 정서를 돕기 위한 것이고, 다래 유실수는 한번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 보겠다 라는 건데 소득원 개발이라는 이 타이틀 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얘기죠.

소득원 개발을 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왜 하겠습니까? 뉴라운드가 오늘 타결된다고 그러죠 오늘 타결이 된답니다, 지금쯤 됐을 것 같아요.

그 뉴라운드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새소득원을 개발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이렇게 막연하게 포도분재 해서 주민정서나, 아니면 소비자 정서를 위해서 포도분재를 하는 기술을 한번 가르쳐 주는 걸 해보고 싶고, 다래, 산다래를 캐다가 삽목을 해서 번식을 해서 군유림에 심어서 다래주도 한번 담궈 보고 싶고, 이 정도 가지고 새소득원 개발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럼 새소득원개발 이라면은 진짜 소득이 될 수 있는,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말장난이지 이거 해서 무슨 소득을 올릴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도 모르고, 막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형이상학적이에요, 하학적이에요 - 이게 -

도대체 뭘 해서 어떻게 새소득원을 개발 하겠다는 겁니까?

양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뭔가는 희망과 비전을 보여 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새소득원 개발이라는 타이틀아래 누가 여기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무슨 기대를 여기에서 주민들이, 농민들이 얻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너무 시대상황에 안맞는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죠, 우루과이라운드에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적에 일본 같은데는 그 타결 7년전, 8년전부터 대비를 아주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충격이 적었다 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되겠지, 과연 그게 타결이 되겠냐, 되겠냐, 끌어오다가 결국에는 한순간에 우리는 농업기반이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뉴라운드, 그때 예측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오늘 타결이 된데요, 그 타결 내용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데가 강력하게 반발하다가 그게 미국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 어떻게 됐는지 예측하실 수 있어요 대충 예측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뉴라운드가 타결이 되면 어떻게, 우리 농업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될 적에 직불제라는 말을 들고 나와 가지고 손실에 대한 직불보상을 해서 충격을 흡수하겠다 그거 못하게 돼 있다 이거에요 - 뉴라운드 내용의 주 내용이 -

농약보조도 공동방제냐 긴급 돌발 병해충방제 농약도 이젠 지원을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 - 쉽게 얘기하면 -

농업시책에 따른 융자금, 싼 융자금도 못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입관세가 이제 거의 철폐에 가깝게, 뭐 미국에서 주장하는 거는 일반 공산품의 관세율에 준하게끔

하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국 입맛대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농업시장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소득원개발이라는, 지금 기대하는건 이것 밖에 없어요 - 새소득원 개발할 거는 -

그런데 요즘 한다는게 산에서 다래묘목 채취 해다가 한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삽목 좀 해 보고, 포도분재, 이건 30년전, 40년전부터 농민들도 해 보던 거에요.

이것 가지고 주민정서나 함양하고, 이것 새소득원 개발이 되겠냐 이겁니다.

우리 농업시장 변화하는데 이게 대응하는 사업이냐 라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더욱 연구하세요,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 하지 말고 한가지라도 좀 앞서 나가는 걸 해 보자는 얘깁니다.

지금 뭐 비교육적 특성이니 다원적 기능이니 이런 말들이 중점 토론이 되고 그랬는데 비교육적 특성이 미국에서는 강조를 하고 유럽연합 같은데서는 무슨 뭐 다원적 기능을 강조를 하고 그랬는데 비교육적 특성과 다원적 기능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유럽이 얘기하는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데 동참해도 우리는 손해를 보고, 왜! 그거는 농업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동물한테도 무슨 권리를, 인권을 보장하듯이 동물한테도 그런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환경, 농지나 농장이나 이런 거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올리자 라는 그런게 다원적 기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에도 우리 농업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미국에서 주장하는 비교적 특성쪽으로 가도 우리는 경쟁력에서 무조건 망하고, 어디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입장인데 우리 양주군 입장에서 그 뉴라운드 타결 하는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다변화 돼 있고, 예측하는 거는 우리나라 교수들이나 농림부에서 예측하는게 뉴라운드가 타결이 되면 우리나라의 특작물, 밭작물은 거의 전멸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양주군 농민들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일 것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다래묘목이나 삽목해 봐 가지고 연구해 보고, 포도분재나 한번, 전지 기술이나 한번 연구해 봐 가지고 이게 새소득원 개발이 되겠냐 이겁니다.

우리한테 진짜 절실한건 새소득원개발이에요.

지금까지 소득원으로 삼았던 거는 그것 가지고는 경쟁이 안된다는 얘기죠, 아니 공산품 수수료 관세가 철폐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농산물 뭐가 견디겠습니까?

무, 배추도 경쟁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정말 새소득원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그러길래 뭔가는 되겠구나 했더니 결국에는 이거냐 이거에요.

○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안 할 수는 없을 거에요, 조직간의 어떤 기능이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시군 단위 기술센터에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양주실정에 맞는 거를 한두가지를 정해서 그거를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는 거 없잖아요 중점적으로 새소득원개발 한다는게 다래산채나 해다가 군유림에다가 심고, 군유림 잘못 심으면 그거 산림과에서는 덩쿨류 제거 사업해 가지고 나무 버린다고 그래서 덩쿨류를 돈을 수천만원씩 들여서 덩쿨류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조림 잘 한데다 심어 봐야 나무나 망가뜨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로 새소득원을 뭘로, 뭐를 빨리 개발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무슨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좀 전에 보고한 내용 중에 농산물가공에서 우리 콩을 사용해서 메주를 해 가지고 그걸 활용토록 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그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 하면은 요즘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콩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지금 수십가지, 수백가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게 그것도 지금 국제적으로 타협을 하고 있고 타결을 보고 있는데 미국이 최대 생산국이거든요 -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해서 -

미국은 어디까지 양보를 했냐면은 이제 다른 거는 양보 못하겠다, 지금 유럽연합이나 이런데 에서는, 일본 같은데 에서는 유전자 조작이 된 농산물임으로써 이거는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경고문이라도 표시를 하고 팔아라 - 농산물을 -

주장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못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담배갑에 하지 않습니까? 폐암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고문 하듯이 그렇게 하자라고 그랬는데 미국은 안한다, 단, 타결되는게 뭐냐면은 이 농산물은 유전자조작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정도로만 표시해서 파는 정도로 타결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양주군에서 콩 판매되는 거, 두부 사먹는 거, 콩나물 사먹는 거, 유전자조작에 의해서 생산된 콩에 의한 것이 반 이상일 것으로 예측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런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등등도 연구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랬을 적에 과연 새소득원개발 이라든지 이런 것, 이거 틈새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표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콩 이라는 거를 얼굴 상품을 만들어서, 아니면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와 차별화 했을 적에 소비를 촉진하고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도소에서는 여태까지 수십년 동안 하던 그 업무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실증실험 해 가지고 양주군에서 정말로 성공해 가지고 한 것이 있다면은 한번 좀 이 자리에서, 10년 동안 실증실험 해 가지고 성공한게 뭔지 좀 발표를 해달라는 얘기죠,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도 지적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새소득원개발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 홍재룡 위원 : 우리 양주군의 그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우리 농민들의 특성이라든지 주변시장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쪽으로 선별을 해서 그 부분을 특허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 홍재룡 위원 :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농산물이 이제 완전개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민이 시장에, 가래비 시장에, 아니면 의정부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국내생산 국내판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출이나 똑같습니다, 왜! 외국 농산물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 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해외수출과 똑같다 라고 봐야됩니다 - 우리 시내 가래비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도 -

그런 감각으로, 그런 위기감에서 모든 사업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젖소 유방염 3개년 계획을 아마 세우신 것 같은데요, 세균검사기는 원래 없었습니까? 있는데 고장나서 안한 겁니까?

○ 박영원 위원 : 세균검사기가 필요한 겁니까? 센터에서도

○ 박영원 위원 : 그게 얼마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게

○ 박영원 위원 : 요전에 체세포 검사기를 사 가지고 실태를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은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스스로 찾아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장 나가서 검사하는 겁니까?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제 목장을 의무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 박영원 위원 :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요, 그 농가가 원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일률적으로 다 그냥 목장을 쭉 돌아서 하는 겁니까?

○ 박영원 위원 : 오라고 그래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다 정해 가지고, 일정 정해 가지고 다니는 거냐구요.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해준다!

○ 박영원 위원 : 그래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합니까?

○ 박영원 위원 : 아니, 지금은 체세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체세포를 검사를 해서 거기서 체세포수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면 그 젖소에 한해서 이제 항생제 무슨 반응 검사를 한다든가.

○ 박영원 위원 : 그런 감수성 검사를 해 가지고 통보는 하겠지요

○ 박영원 위원 : 그렇게 하는 거에요

○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몇만 이상을 합니까? 몇 만 이상을 대상으로 하죠

○ 박영원 위원 : 그 이하는 안해요

○ 박영원 위원 : 50만 이하는 지장이 없다!

○ 박영원 위원 : 혹시 몇등급까지 있는지 아세요 이 업체에서

○ 박영원 위원 : 네, 좋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근데 50만 이상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낙제점수 거든요, 사실 3등급, 3등급이에요 - 그건 -

2등급도 있고 1등급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등급, 2등급, 3등급의 그 값이라는 게 많은 차이가 나요.

○ 박영원 위원 : 물론 지방에, 거기 지방에 따라 차이가 나고 세균수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는데 2등급만 해도 50만 이상만 한다라고 그랬는데 2등급은 20만에서 50만 사이인데 - 2등급은 - 그것도 해야지 어떻게 50만 해요

2등급하고 1등급은 차이가 많이, 1등급은 안한다 해도 그건 말이 되는데.

○ 박영원 위원 : 3등급 이상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영원 위원 : 근데 여기 젖소 유방염 3개년 계획을 실시를 해 가지고 한다는데.

○ 박영원 위원 : 하여튼 유방검사기, 세균검사기가 없어서 자세히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마는 그래도.

○ 박영원 위원 : 등급은 몇 등급까지 있는 거는 아세요 그런 거는

세균검사기가 없어서 검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센터소장이면은 몇 등급까지 있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 경제적인 손실 이라든가 -

○ 박영원 위원 : 왜 이렇게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냐면은 아까 우리 홍재룡 위원께서도 그 형식적이고 이런 거를 좀 탈피를 해서 뭔가는 정말 소득을 가져올 수 있고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농업 분야에 그래도 최고 책임자인데 그래도 이게 지방, 세균수, 체세포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결정되는거 아닙니까?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그 절차는 알아야 그래도 가서 농가에 얘기를 하는 거지, 몇 등급까지도 있는 것도 모르고, 세균도 몇 등급까지 있는 것도 모르고, 체세포도 몇 등급까지 있는 것도 모르고.

○ 박영원 위원 : 하여튼 뭐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일러 두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학습단체는 몇개 단체가 있죠

○ 위원장 김완수 : 그 5개 단체별로 말이죠, 면별로 인원수 좀 밝혀주세요.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 읍면별로는 모르시고, 전체는 몇명입니까?

○ 위원장 김완수 : 450명.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1개 면에 한 6～70명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위원장 김완수 : 네, 영농후계자는 몇명이죠

○ 위원장 김완수 : 주로 그 학습단체는 어떤 사업을 하나요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제가 질의 아니, 소장님말이에요!

○ 위원장 김완수 : 질의하는 내용을 좀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해주세요.

’99년도에 지도자 학습단체별로 사업한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죠

○ 위원장 김완수 : 네, 시범사업을 해도 지금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양주군에는 지금 농가수가 얼마이고 그 농업인구가 몇명이나 됩니까?

○ 위원장 김완수 : 저기 조금 전에도 박영원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기술센터소장님은 몇 농가 정도는 알아야죠, 또.

○ 위원장 김완수 : 또 농업인구가 몇명 정도는 알아야지, 기술센터소장님은 행정직입니까? 지도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러면은 그 정도는 알아야지, 행정직이 와서 소장을 한다면은 몰라도 지도직이 어떻게 그렇게 그 정도를 몰라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소장님한테 지금 이 질의를 한 내용은 지금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 시범을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주관이 돼 가지고, 주관이 돼서 시범사업을 좀 했으면 해서 그거를 하나 대안을, 본위원이 대안을 좀 제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고장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또 학습단체를 이용을 해서 협의를 해서 정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소장께서 답변 하시기를 전년도에도 그렇게 해 봤다고 그랬어요.

○ 위원장 김완수 : 거기에서 얻은 문제점이 뭐던가요

○ 위원장 김완수 : 하여튼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끼리 한 거에요, 그렇죠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리고 또 회원들이 실제로 그것이 아주 의욕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회의해서 한번 해보자 하니까? 바쁜 시간을 내서 하게 된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요, 지금 휴경지를 이용을 해서, 일부품목이 아닙니까? - 참기름 이라든지 이런거 등등 -

이거는 생활개선 뿐만이 아니고 양주군의 많은 단체, 뭐 적십자부녀봉사회라든지 등등 에서도 지금 아주 해마다 하는 거에요.

또 부녀회에서도 일부 부녀회에서는 아주,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속적으로 해오던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내 고장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학습단체를 이용을 하는데 소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알뜰시장이라는거 아시죠

○ 위원장 김완수 : 그 알뜰시장이라는 참뜻 그 목적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의류라든지 가구류라든지 완구류, 채소류 또 재활용비누등 그거를 사실 중고품을 교환판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본뜻대로 안하고 지금 먹거리 위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남의 호주머니 돈 털어서 기금조성 해서 좋은 일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건데 소장이나 본위원 생각이나 사실 휴경지라든지 또 무슨 이런 좋은, 내 노력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뭐를 해 가지고 좋은 일 하겠다는 거는 지금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알뜰시장 하고 운영의 묘가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관계를 좀 확실히, 하면은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주군에 사실 지금 농산물이 곡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팥이라든지 콩 이라든지 녹두라든지, 또 서류, 양념류, 장류, 또 밑반찬류, 병조림류, 기름, 지금 말씀하신 기름, 그 다음에 유지류, 각종 채소류, 이런 그 건나물류, 산에서 나오는 취나물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고구마줄기라든지 토란대라든지, 이런 등등 이런 거를 아주 총망라 해서, 총망라 해 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은 다 이게 1차 산업 아닙니까? 1차 산업을 하게 되면은 회원들, 농업기술센터하고 5개단체 그 회원들, 회원들 전체, 그러니까? 양주군에 각 리별로 5개 단체에 있는 그 회원들이 리반까지 골고루 다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 회원이 없는데는 영농후계자가 있을 거고, 영농후계가 없는데는 생활개선회원이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없으면은 4H 회원이라도 있을 거다 - 반(반)별로, 리(리)별로 - 그렇죠

○ 위원장 김완수 : 그래서 그네들이 우선 홍보활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지난번에 농어민의 날 행사 그것 참 잘했습니다, 잘 했는데 그러한 행사, 선심성 행사 보다는 진짜로 우리 양주군의 농민을 위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거는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을마다 앰프방송을 하고, 또 농촌지도소에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양주군에 말이죠,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 인구가 지금 9,520세대에 3,870여명 됩니다.

지금 농업인구보다, 농업인구가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5,182농가에 1만8,785명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한 2만여명 정도가 이 농업인구보다 아파트인구가 더 많다, 그렇다면은 아파트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주내면 같은 데는 고주내 쪽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완수 : 네, 집단 된 부락이다 이 말이에요 - 거기 한데 몰리는 부락 -

그 다음에 이 회천읍 같은데도 덕계 같은데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 건너가 길 이쪽하고 신우아파트가 굉장히 큰 데가 있고, 그 앞에는 금정아파트가 큰 데가 있어요, 그렇죠 조그만 아파트, 큰 아파트 말고 또 조그만 아파트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덕정리 쪽에는 장터를, 5일장이 서죠 그렇죠

○ 위원장 김완수 : 그건 장날 하면은 안되겠지마는 장날이 아닌 날로, 장날을 피해 가지고 아닌 날로 하고, 그 다음에 은현은 봉암리, 또 남면은 신산리, 뭐 광적에는 가래비장터, 또 거기도 아파트가 많아요, 또 백석에도 아파트가 많습니다.

또 장흥 같은데는 서울 인구들이 지금 많이 왕래를 하는데, 그런 데다가 실제로 우리 지금 대게 이 단체에서 하는 것 보면은 기금조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 기금조성을 -

그러니까 기금조성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학습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러한 홍보도 해야 되고 지금 알뜰시장 같은데는 기금조성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단체에서는 기금조성을 하지 말고 그걸 팔러 나오는 사람, 진짜 농가들, 만약에 어느 부락에 어느 콩 농사 지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자기 것은, 내 것은 내가 팔려면 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동네에 이 채소류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팔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위원장 김완수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런, 문제점 이라는게 이제 거리를 지금 말씀 하셨는데 양주군을 전체로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내서 할때 남면 분들이 나오도록 하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주내에서 할때 회천에 율정리라든지 또 옥정리라든지 가까운, 고주내에서 가까운 데가 그쪽 동네 아니겠어요

그렇게 인근 면까지 연결 연결해서 가면은 거의 이 거리에 대해서는 상관할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정해서 하게 되면은 주내에서 할 때는 주내 회원들이 중점이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중점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면 할 때는 남면이 주관이 되고, 그 남면 주위에 있는 봉암리라든지 여기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늘막, 천막 같은 거는 당연히 학습단체라든지 아니면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늘막을 지원해 줘야죠,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떠한 이렇게 이 문제제기만 할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가도록은 해야 되겠다.

그럼 이 그늘막 이라는게 농업기술센터에 없으면 부락마다 있어요 - 지금 어느 부락이든지 -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학습단체 내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면은 되고, 아파트 같은 거는 물론 사전에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이것만하게 되면은요, 사실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 아파트의 세대주들은, 아주머니들은 한번만 하게 되면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직거래시장운영 왜 안하냐! 아마 그 문의가 쇄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물론 그 제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선 한다라고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학습단체에서는 이 그늘막 뿐만이 아니고, 또 홍보 뿐만이 아니고 대게 이 젊은 아주머니들이 많이 옵니다 - 어린이들 데리고 -

그러면 그 어린이들 데리고 올때 농경유물, 우리의 농촌지도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경유물 같은게 지금 있나요

○ 위원장 김완수 : 그 보낸 거를 다시 좀 이렇게 가져올 수는 있습니까?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면 전시관에 다가 갖다 놓고 볼 때에는 뭐 그거 필요 없는 거네요, 하여튼 생각은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농경유물도 좀 전시도 하고, 또 주민과 같이 하는 민속놀이, 그러니까? 윷놀이라든지 그 뭐 복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장터에 나오는 사람들, 장터에 나오는 분들한테 티켓을 하나씩 줘 가지고 그 나온 사람끼리 시합을 시키는 거에요.

윷놀이 같은거 시켜 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요즘에 가정에서 쓰는 고무장갑, 그거를 하나씩 주도록, 그 다음에 이제 생활개선 같은 데서는 엽차라도 말이죠, 엽차라도 좀 시식을 그냥 하는 거로, 그래서 이거를 돈 받고 하는게 아니라 학습단체에서 오히려 이런 거는 좀 봉사하는, 농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는 생활개선 무료시식을 좀 하고, 또 이런 고무장갑 같은 것도 영농후계자 모임이 됐든, 농촌지도자 모임이 됐든, 그 단체에서 기금을 가지고 그런 것도 거기서 상품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농어민의 날 행사 때도 보면은 농촌지도자연협회, 이런 데서는 100만원도 내놓고 막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비성 보다는 이러한 농민을 위하는, 농민을 위하는 이러한 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질의를 하는 건데 하여튼 소장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시겠지요

○ 위원장 김완수 : 검토를 해보겠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효과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요,그렇죠

○ 위원장 김완수 : 먼저 번에 이런 생활개선단체라든지 일부 품목 가지고 한 것 가지고 지금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효과 분석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효과면을 지금 따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나오시는데 차량문제를 지금 제기 하셨어요, 그렇죠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 지금 겁부터 나는 거에요 - 소장께서는 -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그 동네에 리마다 반마다 학습단체 회원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차량동원이, 학습단체가 그런 것도 하는 거에요 - 홍보도 하고 차량지원도 좀 하고 -

그러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 이 말이죠,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 제기만 먼저 한다면은 안 하겠다는게 아니에요 - 이게 -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를 관리하는 기관 아닙니까? - 또 운영관계도 같이 의논하고 -

그냥 그거를 의지만 가지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품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나열해 드린 대로 곡류에서부터 진짜 이건 나물류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검토만 한다는게 아니라 하겠냐고 물어봤을 때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다 라고만 그러니까?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져달라, 또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겁부터 내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추진계획을 말이죠,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완수 : 네, 본위원 개인이 아닌 의회에다가 보고해 달라 이 말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완수 : 네.

○ 박영원 위원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 박영원 위원 :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 보고문을 다 검토하고 읽어 봤다고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사업소장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마는 생략을 하고 질의만 받는 거로 의견을.

○ 위원장 김완수 : 네, 알았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거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구요, 질의로 바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네, 페이지 269페이지에 의하면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98년과 ’99년 11월15일 현재 실적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체 이용실적을 총망라한 것이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98년도에는 275회에 5만1,171명, ’99년 11월15일 현재는 840회에 5,489명, 이렇게 나왔는데 그 운영실적을 보면은 ’98년에는 2,094만6,110원, ’99년 11월15일까지는 1,356만3,38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료는 전시실 7회, ’98년도에 3회, ’99년도에 7회, 그 다음에 운동장 2회, 35회, 이렇게 나와있는데 나머지는 다 유료입니까?

○ 홍재룡 위원 : 나머지는 다 유료라구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운영실적이 허위로 작성된 거에요 본위원이 그거를 물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모두에 문화회관 운영 실적에 여기 총 이용실태를 기록을 했다 라고 그랬는데 무료는 그 전시실하고 운동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유료인데 군민의 날 행사때 온 사람들 다 돈 받았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거를 뺀 거라면은 이용실태가 숫자가 계속 안맞는 것 아니에요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강좌, 행사 다 무료료 했잖아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왜 그런 실적이 안나와요

운영실적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료, 무료가 어떤 거는 포함하고 어떤 거는 포함 안 하느냐 이거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죄송한게 아니고 그거는 파악을 못한 거죠

○ 홍재룡 위원 : 어느 과에서 몇월 몇일날 와서 몇명이 쓰고, 군수가 얘기해서 몇명이 며칠간 쓰고, 어디 어디 뭐 쓰고, 이런거 기록조차도 안돼 있는 거죠 - 정확하게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 담당주사가 누구죠 - ’98년, ’99년. -

○ 홍재룡 위원 : 그럼 ’98년, ’99년 구조조정 전에 담당주사가 누구에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름이 뭐냐구요

○ 홍재룡 위원 : ’98년도요

○ 홍재룡 위원 : 언제 여기가 그.

○ 홍재룡 위원 : 민호식 주사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개관할 때부터 계속 그건 파악이 안돼 있는 거네요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29일부터 6일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여일, 정확히 말씀드려 27일 후면 우리는 한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주인공이 됩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맞은바 업무에 충실하여 우리 양주군을 보다 풍요롭고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끝으로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12분 감사종료)